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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봉선 의원 5분자유발언

207회 제3본회의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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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봉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임시회 기간 중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안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의원

안영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 그동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2015년 6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심사하였으며 6월 12일 제5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2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의회사무과 시의회 엘리베이터 설치 실시설계비 1천만원을 회계과로 부서변경하였고, 기획감사실 2015년 과천시민 의식구조 조사 5천만원 삭감, 과천시 슬로건 알림판 설치 2천만원 삭감, 2012년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이자 조기상환 1억 5,272만 4천원 감액, 문화체육과 과천문학발간 및 문학의 밤 720만원 증액, 과천문학발간 1천만원 삭감, 과천시민 문학의 밤 500만원 삭감, 자연과 함께하는 캠핑스쿨 3천만원 삭감, 체육인의 밤 행사 지원 750만원 삭감, 산업경제과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걸이용 화분 구입 3,750만원 감액, 국내외 화훼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에 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심사기간 중에 보류 조례안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과천시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은 원안가결하고,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의안번호 2015-11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개정에 따라 조례위임 사항을 추가적으로 명시한 사항이며, 의안번호 2015-28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 지원을 위한 시책 중 제3조 지원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수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통·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통·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