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예결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르신복지관 건립에 대한 방향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35억이라는 금액을 책정할 계획을 세웠다면 연초가 됐든 전년도가 됐든 이 사업과 관련해서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필요할 것이고 예산책정하는 거에 대한 가능여부도 필요할 것이고 집행부 내부에서의 어떤 공감대가 있어서 충분한 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에 대한 근거를 의회에 요청을 하고 지역구의원들과 소관 상임위원회의 보고를 통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예산집행의 기본이고 또 우리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예산이라고 봤을 때는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절차와 과정 없이 불쑥, 그것도 추경에 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봅니다. 당장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지역어르신들의 민원욕구가 있겠죠.

그런 욕구를 생각했다면 이보다 더 앞서서 충분한 사전검토 과정에 공감대 또 적법한 예산집행인지, 그 과정에 행정의 절차가 바로 됐는지를 감안해 본다면 현재 35억이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정의 오류를 남기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정히 필요하다면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서 본예산에 계획을 세워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관내에 공공건물을 매입하고 신축하기 위해서는 연차적인 사업계획이 있고 순차적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한다면 이것은 소관 상임위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 고유의 관리감독할 의무를 다하는데 있어서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