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신상균 의원 발언
위원 위원장님한테 권한 부여가 되었으면 위원장님과 일곱 분의 예결위원으로 구성되었는데 구성된 범위내에서 위원장님 역할을 제대로 해야 전례가 남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님들 발목잡기를 한다면 앞으로 예결위원회 구성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역할을 제대로 하셔서 예결위원회를 이끌어 주셔서 전례나 사례가 남지 않고 제대로 가는 특별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통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면서 집행부가 일하고 있는 걸 우리가 견제를 하고 지적하면서 신규사업이든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검토하고 예산편성이 잘 되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본예산을 쓰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경에서 다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일할 건 하도록 하는 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회기연장을 해가면서 고생했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예산편성을 해서 공무원들이 정말 일할 수 있는 건 하게 만들어 놓고 공무원들이 예산을 잘못 반영한 걸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해나가는 게 양천구의회가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회기연장까지 해가면서 밤 10시, 11시, 12시 늦게까지 계수조정을 하면서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이 고생을 하셨지만 정말 사업내용에 신빙성을 가지고 삭감부분이 무엇인가, 증액부분이 무엇인가, 원래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이걸 삭감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상당히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삭감부분은 한계점을 두고 증액부분까지 나와서 상당히 회의가 길어졌던 부분인데 위원장님이 역할을 잘 하셔서 진행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어떤 발목잡기가 아니라 집행부에 일할 수 있는 문은 열어놓고 집행부가 일을 했을 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조치 요구를 하는 게 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위원장님이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