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 의원 발언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큰 타이틀로 체납액을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이렇게 분류하고 이런 것으로 더 이상 분류가 안 되고 미처 현황파악을 못했던 부분을 기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미처 기타로 활용을 못했던 부분이 더 추적조사를 해서 분류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결손처분한 내역이 아니고 현재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로 무재산하고 행방불명이 해당됩니다.

그것은 좀 더 추적조사를 해서 사유가 불분명한 것을 가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금 징수되는 부분이 매년 다를 수 있습니다. 매년 증가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경매 또는 공매처분을 해서 현금수납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도를 비교해서 증가다 감소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없고, 다만 숫자가 작년보다 줄어들은 것은 그런 부분에 소홀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징수결정액 자체가 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작년도에 비해서 현년도분에 대한 체납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극적이지는 않고, 실수납액이 줄어드는 경우는 과오납반환액하고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과오납되는 금액이 지방소득세 쪽에서 보면 지난년도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난년도 환급분 금액은 지난년도수입에서 환급해 주기 때문에, 통합결산서 3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지난년도수입이 실질적으로 9억 1,500만원을 현금으로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과오납반환액이 6억 4천이 되다 보니까 실제수납액은 2억 7천만 수납한 것으로 수치상으로 나타난 것뿐이지 저희가 징수활동을 소홀히 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오납반환액은 크게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작년도 2013년에 비해서 2014년도에 지방소득세 환급이 더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봅니다.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숫자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작년도에 징수팀도 신설해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현금수납은 많이 했는데 과오납이 더 늘다 보니까 숫자상으로는 실수납액은 줄어드는 결과 그런 모순점이 발생됐는데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변동에 따라서 지방세도 변동이 생기는 것이라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금년도에는 가일층해서 과오납 부분도 줄이고 수납액도 늘려서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착오라기보다는 법령의 적용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금년에도 근로소득세 부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듯이 법령의 개정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13년도에 비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그것은 중간에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하고 세목이 변경됐습니다. 주민세는 종업원분 소득세를 주민세분으로 세목을 변경하는 바람에 한쪽에서는 줄고 한쪽에서는 늘고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는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공시지가는 변동이 없었는데 공시지가 변동이 없더라도 세액이 전년도분에 대해서 상한제도가 있어서 약간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숫자에서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재산세나 자동차세는 고정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동이 있는 게 지방소득세 분야에서는 사업부진이라든지 법인 같은 데서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소득에 따른 소득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 관리를 한다기보다는 세입목표치를 추정할 때 경기하락세라든지 또는 부동산 시가변동폭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다 관리해서 목표를 세우기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율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주민세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이 내는 것이 있고 법인적인 부분에서 납부하는 게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보면 사업하는 분들, 법인 부분이 조금 줄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세무서로부터 매년 사업등록된 부분 또는 소득세 납부가 얼마 정도 되는지 기준액을 통보받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산업과하고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명확히 하겠습니다.

지역상권은 산업경제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만 세무과에서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혹시 청사 이전 이후에 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식업이나 지역상권이 붕괴돼서 세외수입이 적어진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항간에 코오롱이 일부 이전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 세금들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린 것인데 그런 것까지도 분석되고 있습니까?

법인 이동 부분 큰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요식업의 폐업이라든지 신설 파악이라든지 세세한 부분은 개개인적으로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 들어서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와 협조해서 세수에 영향이 없도록 또 지역상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법인 이동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까?

법인 이동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수강생이 늘어난 것으로...

수강생이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일반강좌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다 포함되는데 금액이 늘어나는 게 수강생의 증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수입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시민회관 대관료가 늘어난 부분으로만 파악하고 있는데 차후에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외수입으로 해서 LH 정산금입니다.

48억입니다.

작년도에 특별교부금 332억하고 시책추진금 32억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이 384억이고 그다음에 특별재정보전금이 332억, 시책이 32억입니다.

예산상보다 늘어난 부분은 시책보전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경이 마무리된 후에 도에서 정산을 해서 보전금으로 추가로 들어오니까 그것은 간주예산에서 결산으로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시책보전금으로 들어온 부분 같습니다.

의회 결산예산이 끝난 후에 시책을 하라 해서 보증금을 준 것이라 그 부분은 간주예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월 여부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은 안영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사회기금 쪽에서 넘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알아봐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천시가 개발사업과 재건축 추진사업으로 인해서 재산세 세외수입에 상당히 큰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세무과는 과천시의 세외수입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데 과천시 재정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추이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따르지 않도록 면밀히 분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곤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2014년도 예산현액은 294억 3,851만 1천원으로 그 중 216억 9,115만 4,44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5,750만 5천원을 명시이월하고 76억 8,985만 1,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 드리면 기획조정 및 평가에서 2,587만 480원, 재정운영에서 3,029만 9,780원, 시설관리공단 지원에서 3억 2,348만 5,130원, 의회법무 행정운영에서 5,591만 620원 시책홍보에서 4,937만 4,050원 투명한 감사운영에서 1,515만 7,510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서 1,014만 1,280원, 예비비에서 71억 7,865만 8천원입니다. 다음으로 통합결산서 244쪽 201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76억 2,471만 3천원으로 관내 위험시설물 긴급안전점검 등 총 10건에 대하여 4억 4,605만 5천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다음 통합결산서 부속서류 298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등 총 2건으로 5,750만 5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부속서류 307쪽 통합관리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교육발전, 과천축제, 사회복지기금 등 9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말 조성액 764억 6,147만 5,684원에서 예수금 및 이자수입으로 30억 6,784만 9,883원을 조성하였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25억 6,569만 9,894원이 지출되어 2014년 말 조성액은 769억 6,362만 5,673원입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부속서류 307쪽 사회단체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말 조성액 24억 9,651만 9,270원에서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6,789만 8,453원을 조성하였고 4개 사회단체 사업비 8,331만 8천원이 지출되어 2014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8,109만 9,723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47 과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과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고 있는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그 구성 등이 지방재정법 제6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같은 법 같은 조항에서 규정한 요건에 맞게 구성된 과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위원회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세출결산 내역 201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통합관리기금 및 사회단체기금 내역과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과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 내용과 중복됨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위원회 심의내용은 지방재정 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이며 지방재정공시 심의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려는 것으로 이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 60조 3항에 따라 구성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여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중식과 안건토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보통 1% 미만의 예비비를 확보하는 게 대략 관례 내지는 시책인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키는 게 당연합니다.

예비비는 많이 남겨놓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1차 추경에 그렇게 많이 남으리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것이고 2차 추경을 통해서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과 또 기금이나 아니면 갚아야 될 거라든가 부채에 대해서 아마 자체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가능하면 기금은 거의 다 이자율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자율이 저리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이런 것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기금 운용 중에는 그런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모아서 쓰는 것은 아니고 재해성이라든지 특별법 상위법에 의해서입니다.

지식정보타운도 금액이 총 얼마 필요해서 확정된 금액을 한 것이고, 그리고 지역발전기금도 그때 당시에 총 얼마 100억 이렇게 정해서 이미 다 충당이 된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돈을 쓸 일이 있다면 기금을 확보해서 써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계속사업비로 해서 집행할 것인지는 판단해서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비비를 많이 남겨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당해 연도에 집행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저희가 의회에 수차례 얘기했다시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있고 그것만 해도 관리되고 그래서 과연 미리 구입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연차적으로 세우는 게 바람직한 건지 또는 내년도 사업을 금년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면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해서 다음 번 추경에 예비비에 대해서 그렇게 많지 않게 집행계획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 지원금은 매칭이 있습니다.

저희는 많이 주고 싶은데 학교에서 소화를 못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 관련사항은 독립된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추경을 통해서 예비비가 많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쓴다는 표현이 소모를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관리하든지 기금으로 넣든 아니면 부채를 정리하든 예비비가 많이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부터 2.85 이렇습니다. 그 금액하고 기금 적립기간 해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1년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이에 쓸 일이 있기 때문에 최소 6개월 단위로 합니다.

2.75에서 많게는 3.7까지입니다.

3.7은 우리 자체입니다.,

네. 2.94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더 떨어졌습니다.

어려워서 교육발전기금 같은 데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원래 기금 자체만 가지고 못 써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게 일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자를 가지고 쓰는 금액이 적거나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폐기하고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걸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세출 결산 때 일부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3쪽에서 244쪽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토지 관련해서 소송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아마 판결이 그때 나서 언제까지 지급하라든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기서 집행된 것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려면 전년도 11월에 이미 확정돼서 의회에 내는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보통 건별로 다른데 모르겠습니다. 준비해서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은 줍니다.

예상할 수 있고 또는 조정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판결해서 줘라 이렇게 되면 법정부담금이라고 그럴까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어서 아마 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11월 말 정도 되면 확정되는데 의회에 다 가고 진행 중에 아마 확정판결이 났을 것입니다. 크게 부담이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은 부서가 해당이 안 되고 한 3개 부서가 해당되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계속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큰 부담되는 것은 없을 것이고 몇 십억 안에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반선거를 비용을 받고 정산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추가로 요구하고 남는 것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1차적으로 남아서 줬다가 다시 정산하거나 무슨 다른 일이 있어서 추가로 필요해서 더 요청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반납이 됐다가 다시 더 많이 요청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사업이 아니라 국비사업이라 국비지원에 따라서 조금 변경되기는 합니다. 대상자 자체가 많이 줄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남은 것으로 봅니다. 자활사업비 시설비는 자활근로사업하신 분들 인건비가 되는데 그것도 자활대상이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 어려우신 분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비가 다 활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발굴하기는 하는데 대상 자체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면서 무한돌봄센터 홍보물 제작하는 것하고 무한돌봄센터 운영하시는 분에 대한 방문하셨을 때 조그마한 기념품 지급하는 것인데 홍보라는 게 관리비 성격입니다.

네.

실장님 답변은 이해가 되는데 긴급복지지원사업비 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름 장마철에 피해를 입었다랄지 아니면 겨울에 난방비랄지 이런 쪽에 지출될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지출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작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 됐을 때 큰 무리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두 가구 나갔고 2014년도에 세 가구 나갔고 올해 다섯 가구 나가서 조금씩 늘어나기는 합니다.

1천만원 정도 나갑니다. 이것은 작년에 2천만원 두 가구 나간 사항입니다.

무이자입니다.

저소득 생활자들의 학자금이라든가 전세자금, 대학교 학자금, 영세상행위 사업자금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분들이 신청하게 되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신청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했고 현재까지 벌써 350명이나 했기 때문에 거의 다 하셨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마 생활이 너무나 어려워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결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에 관해서 잘 모르니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공공부조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307쪽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공부조기금은 기초생활자나 수급자들이 3개월 이상 간병비가 나왔을 경우 그다음에 중·고등학생 학습부재료비 주거나 장애인 생계비 등 해서 7개 항목을 주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대상자가 많이 줄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게 중·고등학생 학습부재료비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이 적습니다.

네.

법으로 보장이 안 된다 하더라도 긴급복지라든가 무한돌봄, 틈새계층지원 이런 식으로 지원대상이 차례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담당관 박승원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2014년도 예산현액은 예비비 사용액 823만 1천원을 포함하여 57억 8,536만 8,410원이고 그 중 44억 6,732만 7,640원을 집행하였으며 9억 7,130만 31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4,674만 4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안전한 생활보장 1억 5,560만 7,250원, 친수공간확보 1억 8,843만 9,580원, 행정운영경비 269만 3,630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298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개보수 사업비의 집행잔액 중에서 2억 9,623만 6천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2억 6,227만 6,3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계속비사업인 지방하천 개수사업의 4억 1,278만 8,0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311쪽 재난관리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말 조성액 14억 6,510만 2,227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5억 6,571만 3천원,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7,300만 990원으로 총 21억 381만 6,217원을 조성하였고 재난예방 및 복구 사업비 4억 115만 3,280원, 기본경비 5,455만 4,600원으로 총 4억 5,570만 7,880원이 지출되어 2014년 말 조성액은 16억 4,810만 8,337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기금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세 금액이 5억 얼마 오는데 매년 쓰고 남으면 그다음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쓰는 금액이 아닙니다.

네. 그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재난기금입니다.

긴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규모사업을 할 때 재난이 나서 항구복구를 해야겠다, 금액이 큰 것은 예비비로 써야 되겠지요.

그렇게도 되고 올해부터는 위원님들이 기금 조례 제정을 해 주셨는데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면 거기서 연말에 회의를 해서 좋은 의견도 받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수입 예산 판단을 잘못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절반은 정기예금으로 해서 7천만원이 나온 것이고 당해 연도 3년치 사용하는 부분은 일반 보통예금에 넣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당초예산 할 때 잘못 편성된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을 보면, 대략 3년치 평균을 보면 9억 정도를 보통 썼습니다. 물론 2011년도 곤파스 할 때는 엄청 많이 썼고 그래서 그런 것 보면 9억 정도는 올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안 나갈 것은 2년간 아니면 1년간 정기예금 들고 그렇지 않고 바로바로 쓸 것은 보통예금으로 넣습니다.

네.

최대로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타이트하게 1년짜리라도 정기예금으로 많이 합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뒷골을 보면 2011년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곳인데 그 폭이 2m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폭을 5m로 넓혀서 공사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전에 했던 건 산림청 국비를 받아서 한 것이고 이것은 작년에 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기겠다. 해서, 물론 경로당 밑에 박스는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못했고 위에만 2m를 4m로 하천 폭을 넓히고 바닥에 흘러내리지 않게 시설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상류였습니다. 국비로 여러 가지, 거기는 제가 알기로 30 몇 억 들어갔고 몇 군데를 했고 저희는 하류 쪽으로 산사태 나고 폭이 좁은 위험지역, 왜냐하면 뒷골 주택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긴급으로 한 것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유관기관 소방서나 경찰서, KT, 전기 이런 전문가들을 예를 들어서 과천축제 한다면 이틀 전에 전체적으로 자문을 받습니다. 보통 지적사항이 10여 개 나옵니다. 하루 부르면 그 돈으로 10만원 정도 줍니다.

아닙니다. 한 사람당입니다. 전문가들입니다. 그분들에게 10만원씩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 고급인력이라 10만원이 낮기는 한데 봉사 차원에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민안전처에서 재난기금에 쭉 내역으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판교에 사고가 났다, 갑자기 전문가들을 불러야 됩니다.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금으로 빨리 조치하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도시사업단, 도시정비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를 대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