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천 의원 발언

양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찬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보충질의해 주실 의원님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현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최병호 부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약 5분간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최병호 부시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명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수원시향은 국내외적으로 또 수원시향의 지휘자도 국내외적으로 역시 유명한 지휘자이고 유명한 교향악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타가 공인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92년도에 지휘를 맡은 이래 지금 까지 오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 지금 여기 까지 온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먼저 보충질의한 삼성전자에서 교향악단발전기금으로 '95년∼'99년까지 매년 4억원씩 5년간 20억원을 출연해 주기로 약정을 했고 그 내역은 원래 20억원을 출연하기로 협약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IMF 사태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삼성전자의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95년도에 4억원, 그리고 '96년도에 4억원만을 출연하고 '97년도에는 없습니다. 다시 '98년도에 와서 2억원을 출연을 해서 10억원이 출연이 되고 그것이 운영이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아직 회사사정상 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자금은 당연히 단장이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관리를 직접하지 하고 방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명문화된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나 협약을 할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대로 우선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제가 듣기로는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지휘자 금난새씨가 삼성전자에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지위에 있는 분하고 협의가 되어서 거의 개인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협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렇게 개인으로 지휘자에게 주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교향악단에 주는 것도 관리상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교향악단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기 때문에 시에서 받아서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은 공금이 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모든 계산도 해야 되고 전산서류도 해야 되고 세입도 잡아야 되는 형태로 되어야 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삼성쪽에서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비교적 자유스럽게 지휘자가 시향 발전을 위해서 쓰는 쪽으로 관리를 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하고 다시 협의를 한 결과 그렇다면 교향악단에 주기가 어려우면 문화쪽의 단체에 주어서, 그것은 형식적으로 주겠습니다마는 관리를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협의를 해서 문화원에 줘서 하자는데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문화원에서 받는 것으로 하고 다만 기금을 운영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역시 비효율적이고 옳지 않다, 그러니까 단무장하고 지휘자하고 연명을 해서 뭐에 쓰겠다고 요구를 하면 문화원장님이 결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은 직접 시에서 단장입장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계통을 통해서 관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97년 3월에 금난새씨가 외국에 교향악단을 이끌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악기 4대를 사오도록 4,300만원을 인출 해서 송금 했는데 아직 까지 2대만 반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수수방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죄송합니다. 사실 감사원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기 전까지 악기가 4대 중에서 2대만 들어왔다는 것을 단장이 몰랐습니다. 그것은 악기가 수 십종이 되고 그 악기가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체크를 안 했고 또 자금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장결재를 받고 출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소상히 몰랐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하면 감사실에서 감사원으로부터 민원을 받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각 부분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난새씨에게 촉구를 했습니다. 두 대의 악기를 반입하지 않은 사유와 그것을 빨리 반입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 얘기가 '97년 3월인데 지금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6월중에 한 대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 같고, 하나는 그 악기를 만드는 것으로 했는지 그 내용은 또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한 것인지 사실 저희도 모릅니다, 외국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휘자 얘기에 의하면 그걸 만들기로 한 사람이 아파서 못 만들고 있다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얼른 납득이 안 가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계약이 있느냐 하니까 그런 계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은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는 6월 중에 가져 오겠다, 하나는 만드는 사람이 아파서, 앞으로 알아서 조치를 하겠다고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어떻게든 촉구를 해서 반입하는 것과 별개로 '97년 3월이기 때문에 벌써 2년이 훨씬 지난 문제기 때문에 문제는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사원의 민원중에서 매월 60만원씩을 인출을 해서 공무원, 과거 문화예술과나 관계과의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하는 것이 진정내용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감사실에서 조사한 단무장의 진술에 의하면 단무장이 인출을 해서 매월 월례조회때 교향악단하고 합창단하고 와서 반주를 하고 음악을 몇 곡 선사를 하는데 그 때 아침 식대로 쓰고 또 일부는 사무실 운영비로 썼다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시장이 해촉할 수 있는 근거로 관련 조례 12조에 단장의 승인없이 외부출연을 했을 때는 해촉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방관한 이유하고 외부출연횟수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단장 승인없이 외부출연을 한 것은 뒤에 질의한 또다른 시장 승인없이 한 부분과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계약을 한 이유와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외부출연횟수는 '98년도에 7회를 출연했습니다. 그 중에 4회는 단장 승인을 받았고 3회는 승인을 받지 않고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규정이 외부출연료를 일단 세입조치를 해서 그 중에 20%는 시세입으로 잡고 조례로 정해진대로 80%는 다시 환원을 해서 단원들의 복지후생으로 쓰도록 그렇게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입으로 잡지 않은 것이 9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지적을 해 가지고 5월 6일날 900만원을 금난새씨가 불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13회 외부출연을 했는데 그 중에 8회는 승인을 받고 5회는 승인을 받지 않고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5회 중에서 2회는 무료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공연을 했고 3회를 하고 유료로 했는데 그것을 불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하고 금액을 조사중에 있고 그 금액을 불입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의 규정과 더불어서 또 위반한 것중의 하나인데 지휘자는 타직을 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기 때문에 대전시향의 또다른 지휘를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0만원, 또 2,700만원에 계약을 하고, 상임지휘자는 아닙니다, 거기는. 수석객원지휘자인가 이렇게 명칭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상임지휘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겸하고 있는 그런데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면 역시 '92년도에 취임하신 이래 우리 수원교향악단을 세계적인 교향악단의 반석위까지 올려놓은 공이 단원들 공이 있고 우리 시민들의 사랑도 있고 시에서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핀 점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역할을 한 것은 금난새씨 개인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의 어떤 기능적인 면이라든지 또는 음악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150일 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데 75일 까지밖에 근무를 안 했다든지, 또 단장의 승인없이는 다른 직을 겸할 수가 없는데 유라시안 챔버라는 것을 조직을 해서 그것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점이라든지 지금 지적을 해 주신 대전에 교향악단을 사실상 상임지휘자 역할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알았습니다.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한 번 다시 기회를 줘서 이런 공로가 있고 또 수원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고 음악을 좋아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덮어 주고 정상화 하기를 기대하면서 기회를 다시 줬기 때문에 어떤 신분상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금년도에 연봉제로 되면서 6,000만원에 재계약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제 그 이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그 중간에 그렇게 된 후에 갈등이 심화 되면서 금난새씨가 1차 사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다시 한번 수원시향을 이끌어 나가는 기회를 주자 해서 시장님께서 사표를 반려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교향악단 문제가 더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 그 이후에 평정을 하게 되고 평정을 하게 됨으로써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뒤에 말씀 드릴 것하고 조금 관련이 있기는 합니다. 뒤에 양종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부분하고, 다수인의 힘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몰아서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갈등이 심화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정기평정을 하면서 과거에는, 지금 까지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6분을 평정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평정을 하면서 그 중에서 불이익 자가 17명의 불이익 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이익 내용을 보면 정식 교향악단 단원으로 있다가 단원자격을 상실한 단원이 11명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1명이 나가 있고 10명이 연구단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름만 걸고 29만원씩을 받고 그냥 이름만 걸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수석단원으로 있다가 부수석으로 강등된 단원이 3명입니다. 그리고 부수석으로 있다가 단원으로 강등된 단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양종천 의원이 말씀하시는 다수인의 힘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느냐고 한다면 이 부분이, 이 분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된다 그러면 이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법원에서 문제를 정식 소를 제기 했습니다. 이 분들이 평정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하는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또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부당한 평가를 받아서 단원에서 배제됐거나 강등됐기 때문에 이것을 원상복구 시켜달라고 하는 소를 제기하고 있고 이것이 금난새씨 영향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하는, 소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이 되면 그것이 영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가려질 것이고 그것이 영향이 없었다 그러면 집단적으로 낸 이 분들의 행동이 집단행동에 의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이렇습니다. 이 분 중에 몇 분을 직접 전화를 또는 대담을 해 보니까 오디션을 하는 ,평가를 하는 자리에서 금난새씨가 영향을 행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개 아무개를. 지금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에 의하면 금난새씨를 추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배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건데 그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들은 금난새씨가 그런 영향을, 그런 언질은 준 것은 사실이지만 금난새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저평가를 한 것은 아니다, 하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위는 법원에서 최종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래서 '98년도에 다시 6,000만원에 재계약한 사유는 지금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구요, 네 번째로 '98년에 3일간, 6월 8일날 3일간 한마음 음악회가있고, 8월 9일날 4일간 세계음악축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할 거냐 하셨는데, 6월 3일날 이 문제는 지휘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하고 제주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는 지휘자가 원래 계획이 상호, 저희 교향악단은 가지 않지만 저희 합창단이 제주에 가고 제주에서 교향악단 지휘자가 저희한테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교향악단을 지휘 하기 때문에 설사 단원수는 좀 적다고 하더라도 행사를 진행하는데는 차질이 없겠다 하는 답변을 드리고, 8월 9일날 행사는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양종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일부분은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구요, 문제가 있다면 외부 감사를 한다든지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 부분은 감사원에서 이첩된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일단 했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법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쪽에서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만한 해결을 바라시는 충언을 해 주셨고, 또 대안은 없는 것인지, 또 대안 중에서 다른 지휘자가 있다면 그 이름은 누가 되는지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도 원만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그 동안 했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금난새씨를 약 40∼50분 정도 만나서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의견이 상당한 괴리가 있고 견해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쉽게 접근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위원님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금난새씨를 만나 가지고 이런 설명을 하고 가급적이면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난새씨가 이 직을 떠나는 경우에 다른 지휘자가 있느냐, 아직은 그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하고 접촉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금난새씨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후임 지휘자는, 지금 마음속으로 몇 사람을, 저는 음악계를 모릅니다만 공식접촉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호 의원님과 양종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이종구 국장님 나오셔서 양종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자역사 관련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착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역전 교통 문제가 사실상 염려가 있습니다. 가장 큰 교통소통의 지장이 되고 있는 것은 대학 통학버스정류장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는 택시정류장입니다. 3개 차선 정도를 점유를 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고 있고 대학 통학버스정류장도 물론 부분적으로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대학당국과 협의를 해서 기 주변지역은 공사기간 동안은 이전하는 문제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역전상인들과의 문제때문에 출발은 변경된 지점에서 하고 하차는 다시 옛날 지점 부근에서 하는 그런 쪽으로 아마 협의가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근방쪽 8ｍ 도로개설 문제 등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불편이 없는 쪽으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 망포동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동, 망포동 지역은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오늘 결정고시가 경기도지사 권한사항으로 통과가 되었다고 방금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만 지금 도지사의 권한사항은 용도지역 지정과 그 다음에 간선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중로, 소로,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도 권한사항이 결정고시가 되어서 내려오면 물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기 안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획정리나 다른 공공 개발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대로, 중로, 소로 다 계획이 되어 있고 정형화된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또는 학교 문제 또는 공원 등등 여러 가지 종합대책이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당장 택지개발이나 아니면 구획정리사업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과 이번 도시계획으로 편입되고 계획된 지역 전체 면적 이 총 71만평입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절반 정도가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은 다른 농지를 대체 지정하지 않는 한 타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공개발이 그 지역은 어렵다는 것이고 그 지역을 제외한 기존 시가지도 기존 건물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보상비나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구획정리는 감보율이 50% 이상이 되면 승인이 나지 않고 또 ＩＭＦ 때문에 토지가 체비지가 팔리지 않아서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공공개발이 아니더라도 도시계획은 기 수립이 되어서 공포가 되면 통제가 되는 것이므로 이제까지의 난개발하고는 거리가 먼 좀더 발전된 방향으로 개발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아까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 변동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저희 수원시가 인수한 이후에는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또 이번 도시계획도 용도지역 지정에 있어 농림지역은 저희가 그 동일한 수준인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을 했고 나머지 준농림지역은 자연녹지지역 나머지 준농림지역은 자연녹지지역 그리고 화성군 당시에 준 도시지역으로 관리되었던 부분만을 주거지역으로 입안했습니다. 그 주거지역 면적이 1.067㎢ 약 30만평 정도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결정하는 간선도로는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 간선도로 3개 노선에다가 저희 수원시에게 주어진 권한 중로 이하의 소로계획만 그대로 고시가 되면 아마 모든 도로망은 갖춰지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업체들이 근 1만 세대 정도의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지금까지 어떤 회사가 승인이 들어온 것은 현재는 ＬＧ건설에서 들어온 것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소문을 해서 파악한 바로는 10개 회사가 맞습니다. 인우드하우징토건, ＬＧ건설, 삼호건설, 남우건설, 아주건축, 반도종합건설, 명성연합건축, 안성유리, 대경건설, 한독건설 이렇게 해서 총 그 면적은 49만 4,204㎡ 정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서류가 신청이 되면 검토해서 법에 의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늘푸른주택에는 어떻게 허용이 되고 삼호에는 왜 승인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용도지역으로 관리할 당시에 준농림지역이라 하더라도 토지수급 물량이 연간 건설교통부로부터 고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늘푸른주택은 토지수급물량 계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승인을 현행법상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서 사업승인이 된바 있고 주식회사 삼호에 대해서도 사업승인이 나간 것이 아니고 사업승인 이전에 법상 거기에 공동주택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묻는 사전 건축심의 절차가 들어왔기 때문에 법상 사전 심의절차는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택사업건설 승인이 나간 것이 아니고 사전 건축심의절차만 되어 있고 아까 얘기한대로 늘푸른주택과 같이 토지수급물량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승인은 못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도시계획구역으로 변경이 되면 토지수급물량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신청이 되면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동, 망포동 지역에 대한 어떤 위원회 설치 문제는 저희 집행부로서는 특별하게 그럴 이유가 없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저희가 적극 위원회 활동에 협조하는 모든 자료들을 준비해서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양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죠.

양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양종천 의원님께서 신동, 망포동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 몇 가지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중복에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아까 구획정리나 공공개발이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면 아까 주거지역 면적이 약 30만평 정도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시설용지 빼고 나면 30만평이 안 됩니다. 그런 면적에 우리가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설계용역을 갖춰서 구획정리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의 세월이 더 지나가야 됩니다. 물론 그 동안에 땅이 팔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모든 현재의 기준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면적도 너무 협소하고 지금 대강 따져봐도 감보율이 50%를 넘으면 승인이 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하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 계획에 착수하더라도 1년 후 2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제까지 4년 동안을 여러 가지 이유로 규제해 왔는데 그것을 또 앞으로 2년을 규제한다는 것은 우리 시의 여러 가지 도시행정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실무 국장 입장에서는 공공개발은 어렵다 그렇게 계속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기업체가 땅을 파는 과정의 사례를 들어 주셨습니다마는 다 가계약을 해서 아파트 사업이 가능할 때 어떤 잔금이 넘겨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 중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마는 그런 저런 것은 여러 가지 개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 업체들이 사업승인을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그 면적을 자기 업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세워진 도시계획이 여러 가지 계획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서는 여러 가지 제약여건이 많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물론 구획정리나 이런 것에 버금가게 간선시설의 설치의무 조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을 투자를 해서 나중에 우리 수원시에 기부채납해야 되는 그런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토지가상승은, 물론 지금 얘기하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국토이용관리지역 시설보다는 도시계획으로 관리를 하면 당연히 땅값은 일부 상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토지평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 수원시 예입니다마는 약 8% 정도가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소 상승한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보면 8% 정도가 하향조정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사업으로 인해서 그런 공시지가 등 이런 것을 무시하고 개인간의 거래를 저희 시로서는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100만원에 샀는지, 200만원에 샀는지 저희로서는 거기까지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구획정리가 만일 가능하다면 아파트 업체에 집단환지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아까 모두에 설명드린대로 공공개발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추진이 어렵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종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천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 의원님과 양종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덕헌 의원님이 세 가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협약서, 월드컵 구장이라든가 시향이라든가 광교저수지공사에 따른 비용부담 협약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해 주셨는데 그 중에 제 소관 광교저수지건만 가지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수지가 물이 담겨져 있었죠, 물이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 측량설계하기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물속을 더듬어야 되니까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더 들어가서 수중을 측량하기란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협약서 내용이 60억 범위내에서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는 수량만 돈을 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이게 사실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물속에 들어있는 흙이 이게 얼마인지 측정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범위내라고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도요금을 대폭 올릴 계획인데 수도요금은 100% 올리면서 저수지 물을 계속 수원천에 흘러 보낼 것이냐, 이것은 제가 지금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준공한 후에 깊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80만㎥를 팔려고 설계를 해놓고 왜 60만㎥를 했느냐, 돈을 덜 주려고 한 것 아니냐는 질문이신데 그것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토제로 쓰는 양만큼 돈을 주고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설계는 80만으로 해놓고 60만으로 줄이는 그런 행위는 절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양종천 의원님께서 추가로 지불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처음에 설계금액으로 입찰을 본 거죠. 공사가 끝나면 준공도면을 만들죠,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흙을 파내는 공사이기 때문에 흙을 파낸 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흙 파낸 양을 가지고 준공설계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그 설계에 의해서 돈을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에 의한 양이 나와야 제가 답변을 드린다는 얘깁니다.

아니죠, 토지공사는 자기가 받은 양만큼만 돈을 지불하지 흙을 안 받았는데 흙값을 주겠습니까?

뻘흙은 우리가 토지공사에 두 번을 줘서 배토용으로 쓰고 또 다른 데에 성토용을 쓰고 그랬죠.

그렇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