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순주 의원 5분자유발언
광식
심광식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사무국장
사무국장 강성수입니다. 7월 6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제4차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 원안 의결하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제4차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6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또한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제5차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7월 13일 위원장에 조진호 의원을, 부위원장에 임정옥 의원을 선임한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였으며 또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건강악화 관계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협의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만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의원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천구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수영 구창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의회 운영위원장 이동만 의원입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의 양천구의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 자신이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이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의원 한 분, 한 분이 양천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진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근거를 마련하자는 구의회의 의견에 따라 집행부에서 그에 합당한 예산서를 만들어서 보고함이 원칙이나 이러하지 못한 의회를 무시한 처사는 분명 지탄받음이 마땅합니다. 서울시로부터 공모사업을 통해 힘들게 받아온 돈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 그리고 시급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경예산 통과를 기다리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이 기회에 의원의 역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통제하고 조례를 제정하며,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결산을 승인하는 역할까지 지방의회의 권한은 실로 막중합니다. 이러한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은 곧 주민의 의사라고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의 대표주자로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이익을 전체 주민의 이익과 통합시켜 자치단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것이 저희 구의원들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도덕성과 대표자로 자질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봉사정신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자질과 통찰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의원 개개인은 지자체의 정책형성과 결정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참여하고 동시에 일단 결정된 시책들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꾸준히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역할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분열된 민심통합을 이끌어내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번 회기 동안 일련의 과정을 보고 느끼면서 너무나 실망스럽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역 전체의 발전을 추진하고 관리해야 되는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맹목적인 비판과 통제는 삼가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주민의 복지를 위하고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비판·통제보다는 머리를 맞대어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협조와 지원이 우리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요즘 우리 양천구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행위를 비판하고자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이런 당리당략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무척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양천구의회도 이러한 형태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이 무조건 당론결정이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정치행위, 기초의회가 꼭 이래야만 의회정치를 하는 것입니까? 주민들의 마음과는 동떨어진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지 않나 자괴감이 들곤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주장하며 의회제도를 시작한 것이 기초의회입니다. 대의정치는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과 양보를 통해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진취적이고 생산의 정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양천구의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민주정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풀뿌리 민주정치 이제라도 다시 시작합시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서로간에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상생의 정치를 복원하여 올바른 의정활동을 합시다. 우리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연구하고 의견을 들어 진정으로 주민만을 위한 의회정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집행부의 기대를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 싶어 같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는 충정에서 한 발언으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이동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주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의원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신정6·7동 지역 박순주 의원입니다. 그동안 양천구 집행부와 구의회는 주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끊임없이 논의하고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모든 구민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어 주민들에게는 늘 부족하고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주민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 서로 협동함으로써 사각지대를 메꾸는 공동체경계 그것이 바로 사회적경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민선 5기부터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천구는 그들보다 뒤쳐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 집행부에서는 빠른 기간 내에 일을 만회하고자 사회경제적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화 시키기 위해 양천구 사회적경제 허브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정 부분 이상의 유휴공간을 확보한 자치구에 대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지원을 위해 공모사업을 실시하였고 양천구가 어려운 여건에서 여러 자치구들과 힘겨운 경쟁 끝에 시비 8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는 27.3%라는 양천구의 열악한 재정자립도와 재정여건 속에서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엄청난 노력을 한 결과이며 칭찬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를 위해 애써 주신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작년 연말 2015년도 예산편성시 집행부에서는 양천구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설치를 위해 이미 확보한 예산 시비 8억에 구비 5억을 편성하였다고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 당시 양천구의회에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고 홍보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조례를 먼저 제정할 것을 요구하여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일부 예산을 삭감하였고 집행부가 요구한 허브센터 설치비 5억중 1억을 사회적경제 관련조례를 제정시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부 내부 유보금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상위법 부재 등의 사유로 심사 보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양천구의회 제237회 회기 중 심사 보류되었던 조례안건 재상정을 요청하였으며,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된 허브센터 설치비 1억을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제출하여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구의회의 역할이라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도 있지만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면 엉켜있던 것을 풀어주고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역시 구의회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조속한 조례제정을 요구하셨기에 집행부에서는 조례안을 마련해 상정하는 등 절차를 밟아가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사 보류한 안건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일관성 있는 의정활동이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조례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를 제안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고 공익이나 주민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위법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위법이거나 부당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서울시를 비롯한 5개 자치구에서는 사회적경제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서울시 11개 자치구 중에는 관련조례 없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중인 곳도 있습니다. 행여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허브센터가 특정단체에게 운영권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표시하였기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집행부에서는 구에서 직접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관련조례가 조속히 통과되어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어렵게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양천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가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결의기관인 구의회가 앞장서서 도와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박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의원
사랑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최혜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난 2014년 12월에 있었던 2015년 본예산과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항공기소음피해지원금의 부적정한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께서 잘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신월1, 3, 5동을 비롯한 신월2동, 신정3동, 신월7동 등 우리 양천구의 서쪽에 위치한 신월동 대부분의 지역은 지난 1960년대 김포국제공항이 생긴 이후로 인근의 어느 자치구보다 항공기소음에 시달리며 생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비행기 이착륙이 증가하는 주말에는 10분이 멀다하고 굉음이 들리고 이 소음으로 인해 더운 여름철 창문을 열고 있을 수가 없으며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업에 열중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고통 중 가장 정신을 갉아먹는 고통이 소음으로 인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그나마 한국공항공사에서 지원하는 피해지원금으로 창틀을 바꾸고 에어컨을 설치하는 등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생활 속 소음피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주민지원사업들이 종료되고 있는 시점에서 연간 약 35억 원의 피해지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중이용 시설, 특히 학교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최근 혁신학교 지정 등 학교 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니 잘 아시겠지만 항공기소음으로 가장 많은 고통을 받는 주민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아이들은 비행기 그림을 그려도 날고 있는 비행기의 바퀴를 그리고 심지어 바퀴에 있는 타이어 모양까지 그릴 정도로 항공기가 바로 머리 위로 날고 있는 상황에 익숙합니다. 익숙하다고 해서 항공기소음 고통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고통이 이미 습관이 되어 아이들의 몸과 마음에 더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아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에 항공기소음피해지원금을 투자하는 것이 본의원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구청장께서는 본의원과 아이들이 느끼는 고통에 대해 체감하는 온도가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김수영 구청장께서 당선되신 후 최초로 편성한 2015년도 예산에 편성된 항공기소음피해지원금을 살펴보면 신월청소년독서실 내 도서관 건립, 자산취득비 2억 4,300만 원, 1동 1작은도서관 조성 3개소 9,750만 원, 신월공원 조깅트랙 보수비 2,500만 원, 장애인 점자보행시설 개선사업 1,250만 원 그리고 교통시설물 정비, 관리 등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을 통해서는 본예산 편성시 미처 구비분담금을 다 편성하지 못하여 추가로 구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과 신규사업 구비분담금으로 총 9,22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 12월 2015년 본예산 편성 시에도 본의원이 강력히 주장했던 것처럼 항공기소음대책비는 항공기소음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국가와 한국공항공사가 지원하는 최소한의 보상금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편성한 2015년도 각종 소음대책비 지출사업을 살펴보면 이것이 과연 피해주민들을 위한 복지증진사업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시행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한국공항공사의 주민지원사업 세부시행지침을 살펴보면 별표2에서 주민복지사업과 소득증대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사업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설치사업, 체육시설 설치사업, 교육·문화시설 설치사업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포함됩니다. 소득증대사업으로는 공동작업장 설치사업, 공동영농시설 설치사업,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15년도에 편성하고 금번 추경으로 심사요청한 항공기소음대책분담금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연 주민복지사업이나 소득증대사업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예산을 편성하신 것입니까? 등산로 정비를 하고 장애인점자보행시설 개선사업이 소음피해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신 것입니까? 특히 교통시설물 정비, 가로등·보안등·LED등 교체사업을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지원사업비로 편성하였는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들이 시설사업입니까?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상기 사업들은 모두 구청장이 당연히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수로 수령해야 하는 기반시설사업입니다. 반대로 똑같은 양천구인 목동지역에는 장애인 점자보행시설을 정비할 때도 구비를 사용했고 공원 조깅트랙 정비도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월동 항공기소음피해지역의 주민들은 양천구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각종 국가시설정비에 피해보상비를 써야 하는 것입니까? 항공기소음피해지역의 주민들은 양천구민이 아닙니까? 양천구민으로서 의무를 다 하지 않아서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본의원은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주민의 대표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와 같은 불공평한 항공기소음피해지원금 편성에 대해 두 번 다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러한 불이익이 다시 발생된다면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렇게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피와 같은 지원금을 편성하여 절감한 구비는 과연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일부에서는 항공기소음피해지원금이 쓸 데가 없어서 편성을 못하면 다시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정비하고 장애인점자블록 정비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마는 처음부터 이런 기반시설정비에 편성하지 말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설치사업, 체육시설 설치사업, 교육문화시설 설치사업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편성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편성해 놓고 "이건 사용 못하면 반납해야 하니 써야 합니다." 이런 주장이 과연 양천구의 수장으로 책임있는 행정인지 본의원은 주민과 함께 판단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더 이상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피 같은 지원금이 진정 주민을 위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최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의원님께서 추가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숙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의원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연숙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국입니다. 지속적으로 어려워진 국가 경제는 중동발 호흡기 증후군으로 더욱 피폐해 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양천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때가 때인 만큼 집행부나 의회가 하나가 되어 어려운 우리구의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천구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는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금번 서울시에서는 사회적경제허브센터를 만들어 힘 없고 돈 없는 서민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설치비용으로 8억을 내려주었습니다. 몇몇 의원들의 시각차이로 8억을 쓸 수 있는 법적근거인 조례제정을 상정조차도 않고 있습니다. 어렵게 따온 8억이라는 큰 예산을 불용시켜 서울시에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어린이는 국가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잘 길러 국가의 건강한 재원으로 만들어야 함에도 영유아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뒤로 하고 이마저도 복지건설위원들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원장의 직권으로 조례를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 한 분, 한 분이 주민들의 대변자이자 지역의 대표입니다. 상임위원장들은 그 직위를 군림하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의 수장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아우르며 조정하고 합해서 원만한 회의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장님, 부디 우리 양천구의회가 구민의 올바른 대변자가 될 수 있도록 아량과 넓은 가슴으로 다시 한 번 돌이켜 주시기 바라며 양천구의회의 절반이 넘는 의원들의 의견도 존중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양천구의회가 새누리당 의원만의 것이 아닙니다. 새정치 의원들의 의견도 존중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강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의원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심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양천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2동·신정4동 구의원 오진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의로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마치 구정의 발목을 잡은 것처럼 집행부의 사업을 지연시킨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덧 계절이 여름의 한가운데로 접어들면서 더위와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하여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안전에 대한 강조는 지나침이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대비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수영 구청장님, 오늘 본의원은 최근에 집행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집행의 근거가 되는 우리구 자치법규인 조례의 철저한 이행에 대해 정중히 권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이지만 이를 심사하고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무엇보다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행정기관으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감시감독하는 기능을 갖춘 의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행위가 발생되어서는 아니 되기에 이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김수영 구청장께서 당선된 이후 우리 양천구는 아직 국가 법률도 제정되어 있지 않은 사회적경제에 대해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회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센터인 일명 허브센터를 리모델링 하기 위해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시비 8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참으로 장한 일입니다. 비록 의회의 상의는 없었다고 하나 너무나 어마어마하여 입이 다물어 지지 않습니다. 8억 원이라는 시비를 확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8억이라는 시비만 중요하고 구민의 행정재산인 목5동청사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는 깊이 고려하지 않으신 게 아닌가 염려스럽습니다. 목5동청사는 그 위치가 양천구의 대표적인 인구밀집지역인 전세대가 아파트로 이루어진 목5동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양천구민에게는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자산을 사회적경제라는 너무나 생소하고 아직까지 국가적 지원체제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개념에 투자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이 과연 양천구민을 위한 결정입니까? 과연 이것이 우리 50만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에 얼마나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양천구민의 삶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이리도 집요하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인 허브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인지 본의원은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 지난 연말 2015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이러한 계획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의회에 보고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여 설명하지 못하였다면 서울시 공모가 2014년 10월에 있었음에도 목5동청사가 위치한 지역구의 두 분 의원을 찾아뵙고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을 거친 적이 있으십니까? 소관 사무를 담당하는 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에게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설명회라도 한 적이 있으십니까? 목5동청사의 자산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보다 규모가 작은 신정4동청사 매각 예산을 11억 편성하셨으니 목5동청사의 위치나 쓸모로 봐서는 그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것은 구청장께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더욱 기막힌 것은 이렇듯 모든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면서 단 한 차례도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으로서도 너무 황망할 따름입니다. 이렇듯 의회를 경시하면서 의회가 시비를 벌이려고 한다는 소리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관내 구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급식에 관한 조례를 심도있는 논의 끝에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심도있는 논의의 의미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 전에 보류된 안건을 갑작스럽게 앞당겨진 금번 추경에 맞춰 상정해 달라고 이번 회기에 요청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관련된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구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범으로 친환경급식자재를 사용하도록 하는데 5,8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는 구립·민간·가정·직장어린이집 등 약 500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급식자재 제공 참 중요합니다, 하면 좋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유독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구립을 대상으로 그것도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이 무엇입니까? 해 보고 안 좋으면 그만두고 좋으면 계속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친환경급식이 중요하고 꼭 해야 한다면 굳이 왜 시범사업으로 합니까? 그냥 본예산에 편성하여 구립·민간·가정 구분없이 한 날 한 시에 시작해야지, 왜 구립을 시범사업으로 지금 이 시기에 추경에 편성하여 9,800만 원을 먼저 집행하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려면 양천구의 모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린이집에 동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사태를 보면 얼마나 다급하게 예산을 사용하려고 그랬으면 이미 지난 회기에 제출되어 보류 중인 안건을 한 달 후에 다시 상정시켜 달라면서 그것도 수정안을 가지고 상정해 달라고 협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그만큼 당위성이 있는 것인지, 집행하기 위해 수정안이라도 만들어서 강행해야 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당위성 없는 조례상정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기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오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회기연장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회기 연장의 건
23시25분 회의중지
23시41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7월 22일까지 회기를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3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7월 22일까지 1일 연장하고 총 17일간의 회기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구정질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2분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한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방식으로 또 다른 한 분의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에서 규정한 일괄질문은 20분의 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의 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규정된 시간이 경과되면 질문석과 답변석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정해진 시간 내에 구정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이동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의원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심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1·2동, 목1동 출신 이동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시급한 현안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밀접히 관계된 자전거도로 설치 실태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이니만큼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구청장님 2015년 7월 현재 우리 양천구에 설치돼 있는 자전거도로가 총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동안의 설치 예산과 유지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총 45.15㎞의 자전거도로가 설치돼 있으며, 설치비는 총 51억 2,148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도부터 2015년도 7월 현재까지 소요된 자전거도로 유지비용을 조사한 결과 총 2억 9,364만 2,000원을 집행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설치단계부터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자되었고 연간 관리비만 해도 4,000여 만 원이 넘게 소요되고 있는 자전거도로가 과연 적절하게 설치목적 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지 또한 현재의 자전거도로가 개선되지 않고 예산만 투자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전거전용도로는 당초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로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치된 도로라고 구분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 적정한 곳은 어디일까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따라 첫째 통근, 통학, 산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따로 설치하거나 일반도로에 자전거전용도로 차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둘째 자전거전용도로는 단절되지 아니하고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과 서로 연계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전거전용도로의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투수성 재료를 사용하고 일반도로에 자전거전용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도와 분리대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둘째, 자전거전용차로에 표지를 설치하고 차도와의 경계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모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영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과연 이러한 규정을 잘 지켜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아울러 교통흐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양천구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본의원의 지역구인 신정2동만 해도 자전거전용도로가 매우 위험하게 설치돼 있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자전거전용도로의 근본적인 설치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화면은 본의원이 신정2동 안전에 문제가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의 극히 일부분을 자료로 만든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신정2동에서 신정교로 향하는 보행로와 붙어있는 자전거전용도로입니다. 차도와 자전거전용도로 그리고 보행로가 서로 나란히 설치돼 있습니다. 이 자전거전용도로는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돼 있지만 설치 후 안전을 고려하면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도로임에도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뿐만 아니라 차량운전자까지도 사고위험에 노출되는 결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설치된 안전봉이 관리소홀로 인해 뽑혀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본의원이 촬영하던 늦은 오후에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차도로 진입하려는 차와 자전거전용도로를 침범하여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이 진입하는 차량을 피하는 모습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전거전용도로를 믿고 속도를 내어서는 큰 사고가 날 확률이 매우 높은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곳은 목동중학교에서 신정교 방향으로 진입하는 곳으로 우회전 차량을 우선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다 보니 자전거전용도로가 급속히 좁아지고 있어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서진 안전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부딪혀 부서져 있는 모습입니다. 본의원이 촬영하고 있는 동안에도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입하고 있어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과 부딪힐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주민은 당연히 자전거전용도로이므로 쭉 이어진 자전거도로를 속도를 내면서 달려오는데 차량이 우회전을 하는 경우 제어가 안될 경우 큰 인명사고가 발생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사고위험은 자전거이용자 뿐만 아니라 차량운전자 또한 신정교 아래에서 목동중학교 쪽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는데 갑자기 돌출되어 설치돼 있는 자전거전용도로 경계석을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치는 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있어 재산상 손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전용도로 경계석에 부딪혀 타이어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차량운전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에게 애물단지가 된 자전거전용도로는 일부 불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이렇게 훼손돼 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신정교 아래에서 좌회전하는 차량들과 진입하는 차량 그리고 갑자기 끊겨져 버린 자전거전용도로의 모습입니다. 반대편 차선에서 자전거전용도로가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좌회전하는 차량은 좌회전 후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속도를 내게 됩니다. 특히 야간에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좌회전하는 경우가 많고 자전거전용도로 이용자들은 갑자기 끊겨진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자전거를 타게 되니 큰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는 사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구청장님, 지금까지 본의원이 간략하게나마 본의원의 지역구 일부 문제있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보여드렸습니다. 본의원이 묻겠습니다. 첫째, 구청장께서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왜 설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전거전용도로의 설치목적과 자전거전용도로의 설치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의원이 조금 전 보여드린 것과 같이 양천구 전역에 설치돼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의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연간 약 5,000여 만 원의 자전거전용도로 보수비용을 도대체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전 자전거이용자들과 설치예정 도로 인근의 상점주들과 어떠한 협의를 실시하였는지, 설치 전의 여론조사 실시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장의 사진을 더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신정2동에 있는 모 갈비집 앞 도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도블록이 도로선상 매우 좁습니다. 그런데 차도로부터 갈비집 주차장으로의 차량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보도블록 턱을 없애면서 매우 가파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결과 보행자의 이용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르신이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갑자기 심하게 기울어진 보도블록으로 인해 넘어지는 사태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유모차를 끌고 가다가 기울어진 위험한 사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보도블록은 분명히 보행자의 도로인 인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보행자의 안전을 뒷전으로 두고 갈비집을 드나드는 차량을 위해 이렇게 각도를 심하게 기울인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것이 갈비집을 위한 특혜가 아니냐고 의혹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이곳을 지나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보도를 이용하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과연 이것이 양천구민 안전과 보행권을 위한 행정이라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구청장님, 지금까지 본의원이 질문드린 내용은 조금만 발로 걸어다니며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누구나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50만 양천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책임지고 있는 양천구의 행정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한 지도 벌써 1년여 시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구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돼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구청장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전거전용도로의 설치 전에는 인근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인접한 상가의 상점주들과의 협의를 실시하여 과연 이 지역에 자전거전용도로가 필요한지 또 설치한 후 위험성은 없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 양천구에 실시되고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의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본의원이 설명해 드린 것처럼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로 인해 오히려 자전거 이용자, 차량 운행자 모두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잘못된 자전거전용도로를 하루 속히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만 해놓고 관리가 안되고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의 굽은 안전봉 및 부속설치물을 조속히 보수하거나 철거하여 도시미관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이미 처리했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부득이 이렇게 구정질문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본의원이 구민의 봉사자로서 소임을 맡고 양천구에 재선의원으로 등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새 1년의 임기가 지나갔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눈높이에서 주민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우병진 구청장 김수영
이동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자정이 가까워 오므로 본회의 차수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수변경을 위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