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소영입니다. 존경하는 목동 행복주택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목동 행복주택 관련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목동 행복주택 개요와 목동유수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간 추진사항, 소송진행 사항, 향후계획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 3쪽 그간 추진현황 및 소송진행 사항입니다. 2013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건립 계획발표에 따라 바로 양천구 대책반을 구성하여 목동 행복주택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유수지의 안전성, 인구밀도, 교통체증, 과밀학급 등의 문제로 위치가 적절치 않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을 지난 2년 2개월간 지속적으로 펼쳐왔습니다. 특히 한 달에 두 번씩 민·관·정이 함께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지금까지 모두 81차례 개최하여 목동 행복주택 부지선정의 문제점을 언론사와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국토교통부에도 지역특성과 현실을 감안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목동 행복주택지구 지정을 취소해 달라고 강력히 주장해 온 결과 2015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가 공식적으로 목동 행복주택지구 지정 취소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4년 2월 20일 제기한 목동 행복주택지구 지정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2015년 7월 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하여 대법원 상고를 준비하였으나 국토부와의 갈등관계 해소와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해 상고를 포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4쪽 향후 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국토부의 취소결정에 따라 민·관·정 대책협의회의 이름으로 금일 14시에 목동 행복주택 반대 비대위 사무실 앞에서 지구지정 취소에 따른 우리구의 입장표명을 하는 기자설명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8월 12일에는 목동행복주택 반대활동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목동 행복주택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고 더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년 2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양천구의 민·관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역사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양천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주민과의 갈등과 목동 행복주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잘못된 관계를 해소할 수 있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양천구에서는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과 관련해서 지구지정이 취소된 사항이니까 아까 업무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오늘 2시에 그동안 있었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기자설명회가 있을 예정이고 소송에 있어서 고등법원에서 패소를 해서 대법원 상고를 준비하게 됐는데 상고가 실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포기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와의 관계에서 협조할 것은 협조할 예정입니다.

국토부하고 관계도 개선하시고 이제부터 정비할 수 있는 부분들 정비하시고 공무원들께서도 이 부분은 정리가 된 상태에서 안정을 되찾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되돌아가시는 일만 남았네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심, 2심 해서 한 2,000여 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두 분,

어제 관보 의뢰를 했고 월요일 관보에 게재되면 공식적으로 취소가 될 겁니다.

관보 게재일이 월요일입니다.

공식적으로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아침에 각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가 됐는데 이 내용이 그대로 보도된 사항이고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를 제출하면서 같이 관보에 고시를 한 겁니다.

국토부에서 지구지정 취소를 하고 양천구 관내에 지구지정을 해서 행복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협조를 해 달라는 문구가 왔었습니다. 저희 목동유수지는 취소되는 게 기정 사실화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을 양천구 자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최선의 부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모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보냈습니다.

예.

안택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를 상대로 긴 기간 동안 민·관·정이 적극 협조해서 지구지정 취소를 이끌어 냈는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2시에 청장님께서 지구지정 취소에 따른 설명을 직접 하시겠죠, 입장표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죠. 주민들하고 같이 오랜 기간 동안 민·관·정이 합동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구민들한테도 감사를 하고 그런 내용 중심으로 발표가 있을 거 같습니다.

유수지와 관련해서 국토부의 여러 가지 생각을 이번 기회를 계기로 달리 정립할 거 같은데요, 지금 유수지에 대해서 주차장이나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거기에 대한 구의 특별한 입장이 있습니까? 앞으로 주차장 주변을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그 계획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행복주택 관련해서는 좀 그런 거 갖고요, 차후에 업무보고 과정에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려고요. 국장님께서 반장님으로 계시는데 2년 2개월 동안 우리가 목동행복주택을 반대하면서 국토부하고 실랑이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는 우리 주민들의 힘이 가장 컸고 또 구의원들도 한목소리로 그동안 보이지 않게 주민들을 설득해 오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면서 청장님의 지휘 아래 많이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많이 애쓰셨던 분들 중에는 길정우 국회의원도 국토교통부를 찾아가서 많은 건의를 했고 핵심적인 분들한테 많은 역할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이따 2시에 국회의원 두 분도 참여를 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 전체가 일체감을 가지고 두 국회의원님, 구청장님, 공무원들, 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환영의 자리잖아요.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부지선정이 적합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로는 유수지인 관계로 건설비도 생각했던 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그런 사회적 갈등을 겪으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에 대한 자체적인 자성의 판단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