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성수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열린 의정 함께하는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이동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9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구 재무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한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운섭 전문위원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의회 안내책자 제작 계획입니다. 양천구의회의 활동과 홍보를 위해 의회 연혁, 구성 및 운영, 역할 소개 등을 내용으로 한 책자형 리플릿을 제작하여 대외적으로 양천구의회 홍보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국내 공무연수 실시계획입니다. 의회간의 교류를 증진하고 의원님들의 전문성을 향상하며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 국내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의원님 전체를 대상으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흑산도→홍도→장흥군의회를 방문하는 코스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의원 해외 공무연수 실시계획입니다. 세계화, 전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요 선진시설 방문을 통해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고자 의원 해외연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금년도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통장 워크숍 방문계획입니다. 2015년 통장 워크숍이 10월 14일 강원도 원주에 소재한 한솔 오크밸리에서 실시됩니다. 의원님들의 방문은 2015년 10월 14일 12시에 구의회에서 집결해서 13시경 출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7월 27일에 장춘시 조양구 방문단 접대는 잘 하셨습니까?

장춘시에서 구를 방문하는 과정에 의회를 10분 정도 잠깐 방문했었는데 저희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접대하는 것으로 해서 간단히 끝냈습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접대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조양구를 방문했을 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분들이 의회를 잠깐 방문했을 때 평의원님들도 함께 그분들을 환영해 주는 게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때 의장님과 부의장님만 맞이한다고 해서 아쉬웠는데 다음에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평의원들은 의원이 아닙니까?

그날 저희가 구청에 확인해 보니까 규모가 축소돼서 접대가 축소된 상황이었고 그쪽에서도 의회관계자가 한 분만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구에서 굉장히 축소해서 하는 과정이라서 저희만 크게,

저희 예산 들어갈 게 없지 않습니까? 의회를 방문했을 때 어서 오시라고 환영하는 것으로 끝나고 대표 몇 분이 구청의 만찬에 참석해도 됐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심하게 배려해서 우리도 그분들한테 신세를 졌으니까 오시면 인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인사드렸던 전문위원님이 어디 소속입니까? 행정이에요, 복지에요?

복지건설위원회 담당입니다.

여태까지 통상적으로 운영위원회에는 행정에서 와서 앉아 있었거든요. 여기 이 자리에서 인사만 하고 가셨어야지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그거 모르셨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안경호 전문위원이 국회에 교육을 가는 관계로 그 부분은 저희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교체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구의회에서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계시죠, 홍보방법을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특별히 다른 것은 없고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홍보차원으로 구의원들이 활동을 했거나 구정질문, 5분 발언을 했을 경우에 신문에 보도자료를 내잖아요, 보도자료를 낼 때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우선순위는 없고 구의회 차원에서 자료가 있는 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까닭은 제가 집행부에 알아봤더니 보도자료를 낼 때 제한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제237회 정례회 때 본위원이 보도자료를 직원한테 요청을 했었는데 "보도자료는 하루에 한 번 밖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 거는 나갈 지, 안 나갈 지 위에 집행부의 허락을 받아야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누구 걸 보도자료로 내야 할 지 우선순위는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평의원은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활동자료도 함부로 내지 못하는가, 그날 바로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저는 결코 직원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어떻게 의원한테 와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답변드렸듯이 그 부분에 우선순위는 없는데 아마 전달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끝나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는, 제가 몇 번 겪은 일들이 있습니다. 보도자료 뿐만 아니라 사사로운 모든 일에서 재선이나 삼선, 남자의원들이 말을 했을 때와 초선인 제가 뭔가 요구했을 때 답변하는 거나 태도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초선의원님이 많은데 이런 사사로운 것까지 말씀하신다면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 건과 관련해서도 원칙이 있는데 융통성을 발휘하다 보면, 여기 김전문위원도 앉아 있고 최전문위원도 계시지만 두 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의원들은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이 그런 원칙을 무시하다 보면 당사자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기 최전문위원은 최위원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나간 것으로 생각하고 본인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또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오지 못한 김위원에 대해서는 본인은 나를 왕따 시킨다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제대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저희 의원들도 불편합니다. 우리가 사무국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감시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때 제대로 그런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운영위원들이 서포트를 하는 거고요, 또 운영위원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최혜숙 위원님이 재선의원인 남성 의원님들을 대하는 것이 다르다, 저도 재선이지만 그런 걸 느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위원회의 경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나 타구에 보면 사무국 직원들이 운영위원들한테 깍듯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무국에서 전반적으로 전체 의원들의 여러 가지 서포트라든지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무국 직원들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운영위원님들이 앉아 계시지만 타 위원님들과 달리 각별히 어떤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배려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 일 진행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들을 본위원도 사실 느끼기가 어렵죠. 저도 행정재경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늘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사무국에서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소홀히 되어 왔습니다. 작은 부분들부터 계속 놓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위원장님께서 정리정돈을 해 주시면 저희 사무국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237회 정례회 때 본회의가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본위원의 경우에도 구정질문을 했고요. 구정질문을 한 내용이 양천구 지역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은 게 제가 유일무이할 겁니다. 그 이유를 일주일이 지나서 물어보니까 사무국 담당팀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난 상황이라 속기록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늦어졌다고 하는데 국장님 한 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구정질문을 했는데 구정질문이 지역신문에 나오지 않는 것은 나상희 의원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신월동매매단지와 관련해서도 정말 바르게 진행되지 않았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구정질문을 했던 바이고요, 또 양천구청의 건축과 직원들이 정말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지적해야 되는 게 맞고요, 마치 그런 지적한 내용들이 우리 스스로 얼굴에 침을 뱉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런 것들을 쉬쉬하고 있거든요. 우리 양천구의회가 혹시 구청의 하부기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부기관이 아니고 구청과는 다른 독립기관입니다.

독립기관이고 의회는 구청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사무국에서 견제하는 게 아니고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의원 한 분, 한 분이 입법기관이기도 하고 또 정신이 없어서 5분 발언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을 이동만 위원장께서도 하셨는데 저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것 같아요, 똑같이 안 나왔어요. 제 걸 실으려면 같이 실어야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죠,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구정질문 한 번 작성하려면 3, 4주 정도 오래 전부터 자료를 찾아야 되고요, 회기 중에는 오히려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을 하기 전까지, 저희가 무슨 보좌진이 있습니까,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무국에서 저희 의원들 구정질문할 때 혹시 도와주신 적이 있나요, 아니잖습니까? 저희 개개인 의원들이 혼자서 준비하면서 발표까지 하는데 정말 중요한 사항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5분 발언을 하는 의원들도 있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구민들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하는데 구민들의 알 권리를 지역언론이라는 걸 통제하면서까지 게재하지 않는다는 건 비민주적이지 않을까,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아픔까지 느낍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언론을 저희가 통제한다고 통제받을 언론들도 아닐 뿐더러 저희가 그렇게 한 사항도 없습니다. 그건 의원님께서 좀 오해하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통제를 못합니다. 지금 의원들 개개인으로 여러 가지 당하고 있는 부분들이나 아픔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오랜 시간 동안 보면서 의회사무국에서 뭘 통제하겠어요. 구청에서 모든 걸 통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국장님 한 번 전화하셔서 이번에 이동만 위원장님이나 저 같은 경우 구정질문을 왜 싣지 않느냐고, 예산은 딱딱 나가더라고요. 각 광역시 그다음에 지자체 신문가격 나가는 거 보니까 의회에서도 예산이 나가고 있을 텐데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억 단위가 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었을 때 의원들의 자율적인 어떤 의정활동 이런 것들이 구청에 의해 언론방해, 의정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요, 국장님이 이런 부분들에 다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역신문사에 분명히 전달해 주시고요, 또 보도가 실리지 않으면 예산도 엄격하게 삭감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명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할 때에 이동만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였지만 별도로 영상물이나 사진을 띄웠을 때 속기록만 나가게 되면 그 내용들이 제대로 전달되지가 않아요. 동영상은 나갈 수 없다고 하지만 사진은 속기록에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초인가 강남구인가 타구에서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은 자세히 조사는 안 해 보았지만 설사 타구에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구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계설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라도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주민들한테 어필되고 기록이 제대로 남을 수 있도록 지원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일부터 시작하는 건 원래 연간계획에 의해 정해졌던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월 보궐선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의장단 회의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