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망포동에 있는 늘푸른 벽산아파트 건설 현장 및 월드컵축구전용구장 건설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방문에 앞서 늘푸른 벽산아파트건설현황에 대하여 현장여건상 이 자리에서 보고를 간단히 받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상윤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건축 행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망포동 늘푸른 벽산아파트 건설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팔달구 망포동 513-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주) 늘푸른주택과 (주) 인희가 되겠으며 시공자는 벽산건설이 되겠습니다. 감리자는 원일종합감리이며, 건축규모는 아파트 17∼20층, 19개동, 1,380세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1만 9,745평이며 사업승인일은 '97년 6월 30일이고, 착공일은 '97년 8월 7일입니다. 입주예정일은 2000년 6월입니다. 현공정은 약 40%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사업부지내 철거세입자 민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건물 세입자는 6세대 중 5세대는 합의를 보았고 현재 1세대만 미합의된 상태이고, 공장부지 임차인 관계는 2건이 미합의인데 그 중 1건은 지금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으며, 1건은 구두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부지 인접 다세대 주택 민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삼일빌라 민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내용은 소음, 진동, 먼지 등 주거환경 피해 및 재산가치 하락에 따른 보상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민원인 대표 및 주민, 사업주체, 시공자 간에 5회에 걸쳐서 협의 및 중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금액과 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 합의를 못 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삼일빌라 주민들은 주거환경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행정조치 사항으로 팔달구 환경위생과에서 소음측정을 13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소음규정을 넘는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행정처분명령등을 통해서 방음벽, 가시설물 보강조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고, 유천, 기선빌라 민원으로 민원내용은 소음, 진동, 먼지 등 주거환경 피해 및 지하수 고갈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시공사에서 상수도 인입비용을 세대당 15만원씩을 지급해서 현재 민원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처리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시에서는 사업주체, 시공자와 민원인간에 민원 협의를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건축물 균열 발생에 대하여 우선 구조안전진단 실시후 철저히 보수, 보강하도록 현장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윤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늘푸른 벽산아파트건설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현장에 가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입니다. 거기 폐기물이 있지 않습니까? 폐자재, 폐기물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진정인인 김영선씨 주장으로는 덤프로 50대 분량은 된다고 하고 시행사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고,

아니, 그러면 시행사에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라는 것을?

그 분들은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현장에 나가서 그 폐기물이 반출이 안 되었다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반출이 되었으면 어디서에서 반출을 어디에 했는지 그 확인을 꼭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세한 것은 현장에 가서 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위원입니다. 균열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하수때문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진동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면 지하수가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지하수가 많이 빠져나가면 균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수위가 변경이 되어도 균열이 올 수가 있습니다.

공정이 착공일로부터 준공까지 사이보다 현저히 너무 낮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민원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금 문제, 시공사의 자금압박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마는 허가과정이나 이런 때에 힘의 과시가 집행부에, 관에 미쳤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늘푸른 벽산아파트건설현장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월드컵축구전용구장을 방문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