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영 의원 발언
이홍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6개동 주민센터,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6개동 주민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원동장님께서는 5급 승진자 교육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문원동 소관 결산안 제안설명 및 답변은 주무팀장님으로부터 받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직제순위에 따라 중앙동장님부터 나오셔서 각 주민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중앙동장 이종현입니다. 중앙동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현액은 3억 3,905만 6천원이며 그 중 2억 7,652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25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운영 385만 9천원, 중앙동문화교육센터 운영 604만 5천원, 중앙동 청사 관리 4,859만 4천원, 행정운영경비 40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2014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다음은 갈현동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갈현동장 김계균입니다. 갈현동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9쪽입니다. 갈현동 2014년도 예산현액은 5억 3,240만 2천원이며 그중 4억 9,511만 4,3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728만 7,64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 드리면 갈현동 주민자치 기반강화의 민원행정운영 498만 9,430원, 갈현동문화교육센터 315만 7,980원, 갈현동청사관리 2,575만 8,600원, 행정운영경비에 338만 1,630원입니다. 이상으로 갈현동 소관 2014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다음은 별양동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별양동장 민경종입니다. 별양동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2-1) 2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양동 2014년도 예산현액은 3억 8,556만 5천원이며 그중 3억 6,724만 2,7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832만 2,28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 드리면 민원행정운영 566만 7,440원, 별양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401만 330원, 별양동 청사 관리 601만 6,260원, 기본경비 262만 8,250원입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2014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다음은 부림동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부림동장 정옥희입니다. 부림동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억 2,249만 6천원으로 그중 4억 6,971만 4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278만 5,960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주요집행 잔액은 주민자치 기반강화의 민원행정 운영에서 497만 1,370원, 문화교육센터운영에서 360만 6,280원, 청사관리에서 4,115만 980원,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에서 305만 7,33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다음은 과천동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과천동장 안치문입니다. 과천동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동 2014년도 예산현액은 3억 9,368만 5천원이며 그중 3억 4,458만 9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909만 6천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운영 518만 5천원, 과천동문화교육센터 운영 440만 5천원, 공공시설물 관리 3,394만 6천원, 기본경비 55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2014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다음은 문원동 주무팀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원기호총괄팀장
문원동 총괄팀장 원기호입니다. 김철환 문원동장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예산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원동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동의 2014년도 예산현액은 4억 1,470만 4천원이며 이 중 3억 4,537만 6,6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932만 7,31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운영 630만 1,100원, 문원동문화교육센터 운영 2,094만 500원, 문원동청사관리 3,942만 7,450원, 기본경비 265만 8,26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무팀장님과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동 주민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중앙동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기별로 결산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서 집행잔액이 뭐가 남고 뭐가 안 남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중에 보면 청사관리에 공공운영비가 대체적으로 조금씩 남았습니다. 이걸 오히려 예산 때 여쭤봤어야 해서 죄송한데, 문원동도 언제 새 청사를 입주했습니까?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같이 입주했습니다. 2012년 12월 24일날 입주했습니다.
안영위원
새로 지은 청사일수록 전기요금 기본료나 사용료가 굉장히 높고 과천동이나 갈현동이나 별양동은 전기요금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잔액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중앙동 같은 경우에 청사 전기요금 기본료가 1,600만원인데 갈현동은 기본료가 200만원입니다.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납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왜냐하면 인입 계약전력이라고 해서 한전하고 계약된 전력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건물보다는 신건물이다 보니까 계약전력이 높습니다. 한 400킬로와트 정도가 한전하고 계약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낮춰서 최고로 들어올 수 있는 전기 인입량을 한 300킬로와트로 통제시켜서 줄여놨습니다. 300킬로와트 정도면 기본전기료에서 납부하면 되니까 300킬로와트 이상을 쓸 수 없도록 낮춰놨습니다. 당초에 인입 계약전력 정도를 예산 책정했는데 예산 절감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에서도 많이 절약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안영위원
주로 문원동이나 중앙동 신청사 쪽에서 많이 남으셨던데 전기료에서 많이 남았다고 보면 됩니까?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전기요금에서 1,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자동차나 가전제품이나 새 것을 사면 훨씬 에너지효율이 높아져서 지을 때는 비용이 들지만 유지관리비는 덜 든다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청사관리비 자체가 한 두 배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과천동이나 별양동 이렇게 오래된 건물일수록 오히려 사용료도 적게 들고 오히려 새 건물일수록 그러는데 에너지효율을 좀 더 관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에너지도 물론 구청사보다는 인입전력 자체가 많고 사용량도 많고 또 중앙 같은 경우에는 파출소와 같이 쓰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각자 내지만 인입전력은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기본요금은 동에서 부담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사용량에 대해서만 파출소하고 동사무소가 각각 부담합니다. 청사관리비에 있어서는 물론 새 건물이니까 보수할 게 뭐가 있느냐 하지만 처음에 들어왔을 때 보니까 수리하고 보수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를 더 세웠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2015년에는 2014년보다 한 4,500 정도를 줄여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안영위원
기본료도 파출소하고 나눠서 내는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사용량에 대해서입니다.
안영위원
기본료와 사용료 둘 다 나가는데 중앙동은 기본료가 1,600만원, 사용료가 1,800만원입니다. 사용료는 나눠서 내는데 기본료도 파출소와 저희가 나눠서 냅니까?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파출소에 대해서는 전기는 같이 들어와서 파출소 사용량 따로 나가고 동사무소 사용량 따로 나갑니다.
안영위원
사용료를 따로 내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기본료도 그렇습니까?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기본료는 한 군데로 합니다.
안영위원
파출소는 안 내고 저희만 냅니까?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같이 들어와서 다시 분리돼서 나갑니다.
안영위원
같이 들어왔으면 사용료 나눠서 내는 것처럼 기본료도 나눠서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동사무소 인입은 당초에 한 군데로 들어왔다가 전기요금도 처음에는 같이 냈었습니다. 동사무소 전체 전기요금 중에서 파출소 것만 사용료 계산하고 다시 저희들이 부과했는데 나중에 그걸 별도분리를 해 달라.
안영위원
기본료도 매달 내는 것인데 파출소는 기본료를 안 내고 저희만 기본료를 냅니까?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당초에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랬다가 나중에 비용을 분리해서 파출소와 분리시켰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구청사와 신청사 사이의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전기료라든지 전체적인 청사관리비가 두 배 가까이 차이나는 게 있어서 뭔가 문제가 없는지 세부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왜냐하면 통제실은 중앙통제실 한 군데에서 통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출소 것도 냉난방을 저희들이 통제하고 그래서 그렇게 보고드렸는데, 예산을 들여서 분리시켰었는데 기본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청사관리 집행잔액이 별양동을 제외하고는 갈현동은 2,500만원이고 3천만원 이상씩 남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 혹시 과다편성하게 되는 요인이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왜냐하면 신청사가 되면서 동일건물 규모의 다른 시의 공공운영비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느냐를 봐서 당초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전기도 들어온 인입량을 통제해서 조정했고 지하주차장도 전등을 4분의 1만 켜놓고 절약을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에서 1,100만원 정도가 예산에서 줄었고 나머지 운영비에 대해서 청사관리비에서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남았습니다. 2015년도에는 14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줄여서 책정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신청사뿐만 아니라 갈현동, 부림동, 과천동이나 차이 없이 집행잔액은 청사관리 부분에서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청사관리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아닌 것 같고 공공운영비나 시설비 쪽에서 남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동마다 원인을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 집행잔액은 일반적으로 많이 남는 편 같습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물론 다른 동에서 절약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절약에 의해서 많이 남은 것이면 좋은 것이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문원동 주무팀장님 부탁드립니다. 다른 동과 다른 특이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문화센터 기타보상금이 강사분들한테 지급되는 강사료 지원금입니까?
기호
원기호총괄팀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다른 동 같은 경우 거의 제로로 떨어지거나 몇 만원, 몇 십 만원 정도 남았는데 문원동은 5,700만원 중에 1,600만원이 남아서 30% 정도는 남은 것 같은데 문원동만 특별히 기타보상금이 남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강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던 것입니까?
기호
원기호총괄팀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능기부로 해서 4개 종목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수당이 빠진 것입니다.
안영위원
왜 강사료를 드려야 하는 것을 재능기부로 합니까?
기호
원기호총괄팀장
그 당시 일반 강사수당료가 안 나간 4개 종목에 대해서 재능기부로 해서 문화교육센터를 운영했던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분들이 안 받겠다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재능기부로 따로 사업을 편성한 것입니까?
기호
원기호총괄팀장
사업을 편성한 것은 아니고 일반편성을 했다가 재능기부로 돌린 것입니다.
안영위원
강사분들이 우리는 안 받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까?
기호
원기호총괄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절감된 것입니다.
안영위원
30%가 남았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호
원기호총괄팀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혹시 그게 예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능기부 쪽으로 애를 쓴 것은 아닙니까?
기호
원기호총괄팀장
2014년도는 아니었고 2015년도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도 재능기부 쪽으로 많이 해서 문화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재능기부로 주실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지속성을 갖기는 힘듭니다. 언제까지 강사분들에게 재능기부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원하시면 상관없지만 문원동이 특히 절약해서 문화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모범사례로도 생각하고 있는데 적절한 보상이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렵다손치더라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급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아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호
원기호총괄팀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과천동장님께 여쭈겠습니다. 다른 예산들 보니까 탄력적으로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거의 없이 현장에서 활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228페이지 민관협력사업 지원이라든지 22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등 이런 지역주민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에서 30% 이상 집행잔액 발생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감소됐다든가 아니면 통장단, 자율방역단 활동이 감소됐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타 지역에서는 거의 다 100% 활용하신 부분인데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데 계획 대비 실행이 안 됐던 이유가 있으십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약간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8일날 발령을 받아서 마지막 부분에 대해 더 충실히 이행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과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런 부분들은 소통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천동은 교통편과 관련해서도 주민들이 회의도 하거나 힘을 모으셨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타 지역 보니까 문화활동도 영화관람 후에 같이 토론하는 등 여러 가지 소통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집결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조금 더 애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개동 주민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개동 주민센터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소장 강희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26억 1,325만 3천원이며 이 중 24억 6,100만 6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5,224만 6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집행잔액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주민건강증진에 674만 5천원, 보건소 청사관리에 659만 4천원, 건강생활실천 지원의 생명사랑프로젝트 전담인력에 542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3,533만 3천원, 모자보건사업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에 1,738만 3천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768만 9천원,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1,673만 3천원, 감염병 예방의 감염병 관리에 2,319만 7천원, 결핵예방사업에 414만 3천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205페이지 내용인데 감염병 전문가 교육에 관해서 100%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는데, 제가 궁금한 건 교육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저는 파악됐는데 어떤 감염병에 관한 것을 취급하는 교육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이 교육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매년 1명씩 하고 있는데 그 전년도에 다 이수를 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교육을 안 했고 이 교육은 장티푸스라든가 총 감염병이 77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역학조사라든가 대처방법 그런 교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장티푸스라든지 이런 것은 과거부터도 수천년 동안 이어왔던 질병이지만 이번에 메르스라든지 홍콩감기라든지 이런 신종적인 병 그런 것들도 이 교육내용 지침사항에 들어가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지침사항은 저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특히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미현위원
이번에 메르스가 국가적으로 미친 영향이라든지 또 사전에 대처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것이 보건소 자체만이 아니라 중앙통제 하에 여러 가지 지침들이 내려올 것 같은데 건의사항으로도 보건소에서 현장의 이야기들을 많이 올려 보내주셔서 미리 대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보았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올해는 현재 교육을 한 사람 받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어떤 것에 관한 교육입니까? 77가지에 관한 것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감염병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198페이지 맨 위에 보면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일제 건강진단사업이 있고 밑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 중에 일부가 비취학청소년 건강진단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취학청소년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을 말합니다. 중·고등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안 다니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한 것입니다.
안영위원
대안학교 아이들은 아니고 아무 학교에도 소속이 안 되어 있는 아이들 말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학교 다니다가 중퇴했다든가 그런 학생들입니다.
안영위원
관리가 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전체는 안 되겠지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몇 명쯤 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통 한 10여 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럼 매년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수급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수급자가 아닌 비취학청소년은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안영위원
학교 다니는 학생이면 수급자하고 아니고 상관없이 학교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이렇게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들 중에는 취약계층이 아닌 것과 상관없이 보건소에서 가능하면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각지대인 것 같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현재는 파악이 안 돼 있고 규정이 없는데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어쨌든 보건소가 해야 되는 일이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을 챙겨야 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영위원
한창 성장기아이들 같은 경우에 시력이라든지 키라든지 치아라든지 이런 쪽에 신경 쓸 게 많을 텐데 특히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은 부모님들도 관리가 안 될 수 있는데,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그렇지만 이런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쪽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취약계층 외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202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이 부분이 18만 8,200원이면 몇 회 지원된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1명에 대해서 지원된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좀 애매하기도 하고 예민한 부분이기도 해서 이런 예산이 시에서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청소년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에 하고 있고 일반병원에서 산부인과 이런 데서 청소년 산모에 대해서 많이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1인당 120만원씩 한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생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카드발급이 됩니다. 카드발급이 되면 거기서 지출됩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신변적인 차원에서는 보호가 되는 것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얼굴을 못 봅니다.
윤미현위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청소년이라든가 학부모라든지 이런 예산이 있다고 해서 지원받기를 원하는 분들보다는 타 지역에서 정말 어려운 청소년들이 이런 문제를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아이들이 잘 알지 못할 것 같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 보건사업을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고 병원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다양한 복지 차원에서 예산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지원된 사례가 있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섬세한 복지행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질의사항이라기보다는 자료를 하나 요청하고 싶습니다. 198페이지에 보면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반환금액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사업의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비용 이런 걸 떠나서 사업내용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저희가 사업책자도 있으니까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것하고 결산안 자료하고 인건비 책정된 것, 교수님 오셔서 수업하고 진료하는 내용들 그런 것까지 함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장동철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2014년도 예산현액은 22억 5,753만 9천원이며 그 중 19억 7,312만 5,444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8,441만 3,556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지식·정보·문화공간 창출 2억 7,674만 166원, 행정운영경비 767만 3,390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4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210페이지 위쪽에 도서구입비 1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1억 5천이었는데 1억이 되고 작은도서관은 800만원인데 500만원이 되고 문원도서관도 6천만원에서 1,200만원이 되고 많이 줄었는데, 여기 정보과학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일반은 4,300권, 희망도서는 2,800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적은 어떻습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도서구입의 경우에는 성립된 예산 안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거의 다 구매했습니다.
안영위원
일반과 희망이 있는데 희망이 작년에 4천권이었다가 올해 2,800권으로 1,200권이 줄어든 건데 주민들 희망도서는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많은 부분을 못해 주는 것입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희망도서의 경우에는 수시로 도서관에 바란다라든지 희망도서 접수창구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보통 주간단위로 구매하는데 그동안 집행사례를 보면 도서 구입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하다 보면 요구하는 것은 거의 90% 이상 희망도서를 구매해 주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전기에 비해서 희망도서가 4천권에서 2,800권으로 1,200권이 줄었는데 주민들 신청건수도 줄어들었습니까? 그걸 감안해서 희망도서를 적게 잡은 것입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것은 아닙니다. 2013년도하고 14년도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영위원
일단 그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그동안 도서구입비는 2013회계와 비교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도서구입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풍족하게 예산이 섰던 것이고 2014회계연도에 예산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줄은 상태입니다.
안영위원
2013년에도 보면 도서구입비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2013년에도 8천권, 4천권 했을 때 잔액 없이 다 했다는 것은 희망도서 신청을 안 했는데 우리가 희망도서를 잡아서 사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4천권만큼 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인데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희망도서 신청도 같이 줄어들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90% 이상 다 사준다고 하시니까요.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희망도서 신청하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2014회계연도에 보면 실무자하고도 얘기해 봤습니다만 90% 이상을 소화시키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영위원
저 같은 경우 도서관에 희망도서 신청을 많이 해 봤는데 희망도서 신청할 때는 이 책은 참 좋은 책이라서 도서관에 비치해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읽어봤으면 좋겠다, 검색해 봐서 책이 없을 때 희망도서를 신청하곤 했습니다. 희망도서 신청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줄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전기에 잔액이 남아서 올해 불용액만큼 줄인 것도 아니고 전기 대비해서 한 30, 40% 줄여버린 것인데 그만큼 시민들이 희망도서 신청을 안 한 것도 아닐 텐데 90% 이상 한다고 하니까 조금 설명이 안 됩니다. 특히나 정보과학도서관이고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도서관의 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칠 텐데 정보과학도서관도 3분의 1이 줄어들고 문원도서관도 6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줄어들고 도서구입비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특히 다른 부분보다도 희망도서는 주민들이 신청을 하는데 못 사준다면 불편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도서구입비의 경우 집행잔액 없이 거의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희망도서의 경우 희망도서 접수가 됐을 경우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받아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반도서 구입할 때 그걸 반영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희망도서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희망도서 신청하신 분한테 도서가 구입됐다고 연락가지 않는 것입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영위원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까지 희망도서 신청 들어온 것과 구입해 준 것의 통계가 있으시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209페이지에 작은도서관 운영이 있는데 주암동 작은도서관 한 곳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안영위원
새마을문고나 그런 데는 작은도서관의 일부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작은도서관에는 들어갑니다. 도서관법에 의해서 어떤 기준이 되는 작은도서관 등록을 합니다.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새마을문고 일곱 군데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작은도서관 운영비 2,400만원에 새마을문고로 지원되는 금액도 있습니까? 아니면 2,400만원 전액이 주암동으로 가는 것입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여기는 전부 다 주암동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홍성훈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 및 특별회계 수입·지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2014년도 예산현액은 3억 4,840만원이며 그 중 2억 8,818만 7,7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021만 2,3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사항은 상수도 및 식수관리 3,987만 6,300원, 재무활동 2,033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 결산 수입액은 66억 6,061만 8,638원이며 지출액은 46억 9,889만 2,970원으로 차기이월액은 19억 6,172만 5,668원입니다. 수입액의 세부내역으로는 영업수익 43억 847만 5,623원, 영업외수익 2억 37만 7,720원, 자본잉여금수입 2,859만원, 미수금 2,865만 3,120원, 이월금 20억 9,452만 2,175원이며 지출액의 세부내역으로는 영업비용 42억 8,934만 1,410원, 유형자산취득 4억 955만 1,560원, 차기이월금 19억 6,172만 5,668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13억 5,298만 2,030원으로 사업비용에서 인력운영비 1억 2,239만 7,570원, 운영경비 3억 6,631만 2,630원, 급수공사비 353만 9,390원, 예비비 5억 3,711만 1천원, 자본적 지출에서 입목 95만 1,660원, 구축물 1억 1,061만 1,430원, 기계장치 706만 5천원, 공기구비품 192만 350원, 예비비 2억 307만 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특별회계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수입·지출결산서 1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사용량과 톤당요금이 나와 있는데 가정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가정용이 거의 5%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가정용은 늘고 업무용이나 영업용이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가정용이 훨씬 많이 줄어들었는데 가정용이 줄어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물수요량을 체크하다 보면 옛날에는 물공급을 많이 하는 편이 선진국 하는데 지금은 가정용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사용도 줄이고 있고 또 어떤 면이 있냐 하면 매년 계량기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계량기 시효가 6년인데 오래되다 보면 계량기가 헛도는 경우도 있어서 많이 나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계량기 숫자가 한두 개 고치는 게 아니고 계량기 바꿀 때는 6, 700개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용에서 물사용량이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다.
안영위원
가구수가 줄거나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줄어든 것 없습니다.
안영위원
인구가 줄기는 했어도 눈에 띌 만한 정도로 줄어든 것은 아닌데, 계량기를 바꿔서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지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차이납니다.
안영위원
말씀에 의하면 이전에 과다부과가 됐다가...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적게 부과되는 경우도 있는데 금년에도 계량기 교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발견됩니다. 계량기를 그때그때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600개를 갈았다고 하셨는데 전체가 몇 개 정도입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4,300개 정도 됩니다. 6년 시효가 딱 된 계량기만 주기로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렇다면 매년 갈아오고 있는 것인데 갑자기, 작년 같은 경우에 6만 3천톤이 늘었는데 올해는 22만 8천톤이 줄은 것입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것 외에는 특별히 가정용이 줄어든 사유는 없습니다.
안영위원
계량기를 계속 안 갈다가 올해만 갈았다면 그럴 수 있겠다 싶을 텐데 늘 갈아왔던 것인데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늘 갈아왔는데 주기적으로 기간이 안 돼서 안 가는 해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충분한 납득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정용이 많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연관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15페이지에 연간총생산량이 나오고 밑에 연간총조정량 요금부과율이 나옵니다. 연간총생산량 자체가 작년보다 14만 6천톤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뒤쪽에 가정용, 영업용, 대중탕용 다 더하면 가정용이 22만 8천톤이 줄어들었고 다른 거 다 더하면 삼십 몇 만톤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밑에 연간총조정량은 31만 1천톤이 줄어들었습니다. 15페이지에 6번 급수 1번하고 4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6번 급수에 보면 연간총생산량은 14만 6천톤이 줄어들었는데 연간총조정량(부과량)은 31만 1천톤이 줄어들어서 2배가 더 많습니다. 작년은 총생산량은 33만톤이 줄어들었지만 부과량 자체는 1만 9천톤밖에 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생산량보다 부과량이 2배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7만톤 정도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최근에 녹조현상 발생한 게 있습니다. 녹조가 발생해서 역세척하는 슬러지 쪽의 퇴수는 환경사업소로 바로 방류합니다. 재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안영위원
원수하고 대비해서 생산량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총생산량 대비 부과량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이 생산돼서 역세척을 하는 물입니다. 정수를 다 해서 배수지까지 와서 가정으로 보내는 물을 활용해서 역세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72시간 정도 주기로 해서 역세척을 300톤 정도 사용합니다. 72시간 만에 300톤을 사용하는데 조류가 발생할 시에는 40시간, 이틀 정도에 한 번씩 역세척을 하게 됩니다. 조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활용을 했었는데 조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환경사업소로 방류합니다. 이틀에 300톤씩 방류를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안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부담을 저희가 합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원수만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부담 저희가 합니다. 원수만 그냥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정수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저희 비용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십 며칠 했습니다. 금년에도 7월 3일부터 시작해서 녹조 발생해서 계속 역세척하고 활성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용수질이 안 좋으면 돌려보내는 양이 많아지는 것입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재활용하지 않고 다 배출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연관돼서 저번에 하수도 쪽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서 충분히 답변을 못 들었던 부분을 여기에 마저 여쭤보자면 감사보고서 35페이지에 경영개선을 위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하수도보다는 훨씬 상황이 낫기는 하지만 상수도 역시 요금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요금을 많이 올려서 급수수익은 늘었지만 원가도 많이 늘어서 작년에 55.99%였으니까 거의 56%였고 올해도 56.74%여서 요금현실화율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한 2% 정도입니다.
안영위원
2%도 안 됩니다. 인상요인 말고 요금현실화율이 0.8%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나옵니다.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올려서 요금현실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요금을 올린다고만 해서 현실화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도 감안해야 되는데, 비용 늘어나는 부분도 감안해서 요금을 올린 것입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비용 부분을 감안해서 요금을 현실화시켜서 올리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투자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투자가 안 된다는 게 어떤 말씀입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분야의 투자부분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시설투자비로 4억밖에 없습니다.
안영위원
시설투자와 요금현실화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감가상각비는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데 투자를 안 하게 되면 감가상각비가 더 줄어드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체를 빨리 해야 되는데 교체를 안 하게 되니까 감가상각비가 더 줄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감가상각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시설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설투자가 안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여기 톤당원가에 감가상각비가 반영이 안 되는 것입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총괄 계산이니까 다 반영된 것입니다.
안영위원
투자를 하면 감가상각비는 늘어나는데 투자를 안 하면 감가상각비가 줄어들면 원가는 줄어들지 오히려 늘지 않잖아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모든 자재, 비품의 원가, 물가도 그렇고 전부 늘어나다 보니까 그대로만 가지고는...
안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2020년까지 요금현실화 100%를 목표로 하는 것인데 비용이 인상되는 것을 같이 감안해서 요금인상을 해야 2020년에 요금현실화가 되지 상수도도 마찬가지이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이고 요금을 올린다고는 하지만 비용이 그 이상으로 늘어버리니까 요금현실화율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생산량에 부과량 이런 부분과 관계되기 때문에 생산한 만큼 부과해야 되는데 중간에 물이 낭비되는 것이니까 그냥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부분 때문에 사실 원가가 더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 부분을 계획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재건축 들어가면 가정용도 많이 줄 것이고 따라서 영업용도 같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런 걸 감안하고 계획을 잘 세우지 않으면 원가는 원가대로 많이 잡히는데 수익은 계속 줄어들어서 오히려 요금현실화율은 더 떨어질 상황이 계속 발생할 것 같습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2020년까지 계획을 했는데 재건축으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부분, 이번에 발표됐지만 청사도 방사청이 들어와서 2천명이 확보되는 부분, 그리고 지식정보타운이 확정돼서 지식정보타운 2018년 정도 입주 시작하게 되면 한 2020년 정도에는 현재 맞춰져 있는 것에 거의 맞춰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용량이 늘고 줄고도 반영되겠지만 사용량이 줄면서 그게 원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금현실화율이 이렇게 나오는 것 보니까 혹시 원가인상요인이라든지 사용량이 줄어드는 게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래서 현실화율을 계속 맞춰보려면 톤당수입도 있지만 톤당원가와 같이 맞춰가야 하는 것인데 그걸 하려면 결과적으로는 요금을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요금을 더 올려야 되는데, 매년 올리기로 확정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건축 부분, 청사 입주하는 부분, 지식정보타운 입주하는 부분 해서 단계적으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도에는 맞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지금처럼 원가가 같이 늘어도 2020년에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이홍천위원장
계속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권영구입니다. 2014년도 수입·지출 결산검사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사업보고서, 예산결산보고서, 예산결산부속명세서 순입니다. 먼저 결산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에 관한 결산총액입니다. 사업수익이란 과천시에서 받은 총 위탁금이며 금액은 210억 6,116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19억 8,653만원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원인은 명예퇴직수당, 퇴직위로금 편성액 18억 6,835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은 214억 1,763만원으로 전액 시에서 교부받은 대행사업수입이며 그 중 191억 9,281만원은 수익적지출로 집행하였고 3억 5,646만원은 자본적지출로 집행하고 집행잔액 18억 6,835만원은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위로금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하 결산부속명세서부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탁사업 운영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행사업 운영성과에 있어서는 수입목표액 110억 2,813만원 대비 5억 9,184만원 초과한 116억 1,998만원을 달성하였으며 전년실적 112억 102만원 대비 4억 1,895만원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4년도 결산에 대하여는 과천시가 지정한 인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결과는 나누어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수입·지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전체적으로 인건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107페이지 보면 연도별 업무현황에 직원수가 나와 있는데 2013년 대비 2014년에 일곱 분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일반직하고 기타보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보수직이 인건비 쪽에서 보면 그냥 보수가 있고 무기계약직보수가 있고 기간제보수가 있는데 기타보수직은 무엇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를 말하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직하고 무기계약직 중에는 업무직이 있고 상근직이 있습니다. 현재 198명 중에는 업무직, 상근직 99명으로 있습니다. 그 인원이 조정된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앞에 보수와 무기계약직, 기간제 그렇게 나눈 기준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직, 기타직 보수 하면 기타직에는 청원경찰 2명, 업무직, 상근직이 포함되는 인원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일반직하고 기타보수직의 구분이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나 근로형태에 대한 구분은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직하고 상근직은 급여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안영위원
그걸로 설명이 안 되면 앞에 23페이지 보고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수익적지출에 대한 예산과 지출액과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인건비 쪽을 보면 작년 대비해서 봤을 때 인건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뒤쪽의 표에 보면 214명에서 217명으로 일곱 분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명예퇴직이 보수에 반영된 겁니까, 퇴직급여에 반영된 겁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성에 다 반영된 것입니다.
안영위원
인건비성에 반영됐는데 아마 퇴직급여는 정해진 퇴직급여 설정액만큼만 반영됐을 것이고 초과하는 명예퇴직수당 같은 것은 다 보수에 반영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영위원
밑에 있는 퇴직급여에는 추가로 보상해 주거나 그런 금액이 반영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수에 반영됐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퇴직급여가 전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전기액 7억 9,400이었는데 올해는 DC, DB를 나눠서 해 보면 한 3억 3천 정도가 늘은 것으로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일단 보수 자체도 53억에서 71억으로 18억이 늘었습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급여증가에 따른 퇴직급여 부족분이 생긴 게 기본원인이고 통상 퇴직급여 관련 편성하는 기준이 전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2016년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2015년도 9월, 10월에 예산작업을 하고 2015년도 9월, 10월 예산작업을 할 때에는 2014년도 말 자료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 차액이 발생합니다.
안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예산 대비 결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불용액 자체는 크지 않고 전기 대비해서 늘어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원 자체는 217명에서 207명으로 줄어들었으면 보수도 약간 줄어들어야 되는데 보수인상액을 감안하면 보수는 제자리 정도 됐으면 이해가 되는데 퇴직급여가 이렇게 3억 이상 30% 정도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년도의 부족분이 2014년도 확인이 돼서 그렇게 편성된 것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전전년도의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자연히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 기본급여가 증가가 됐고 전전년도 최종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또 부족분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급여가 부족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예산전용까지 해서 예산지출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 설정된 게 맞는 거고 이전이 과소설정됐던 것이란 말씀입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영위원
작년 결산서에는 DB, DC가 나뉘어져 있지 않았는데 작년에도 나뉘어져 있었는데 표시만 하나로 했던 겁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통상 DC는 결산서상에 표기를 안 한다고 아침에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안영위원
DB, DC가 결산서에 표시가 안 되는 것은 대차대조표이고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합쳐서 표시한 것뿐이지 작년에도 DB, DC가 같이 있었던 것입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영위원
그렇다면 금액이 3억 늘어났던 게, 어쨌든 작년이 잘못됐던 것이란 말씀입니까? 그리고 올해가 맞는 것이란 얘기입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23페이지 표에 보면 당초예산액, 추경예산액, 예비비지출액, 전용 증감액이 있는데 작년에는 전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300만원짜리 왔다갔다 하는 정도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전용이 눈으로 봐도 굉장히 심합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용이 전체 17건 있었습니다. 내용은 작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1회 추경에 공단은 배제가 됐습니다. 추경요인이 여러 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구조조정 사항하고 맞물려서 예산을 삭감하는 차원인데 무슨 추경예산을 요구하느냐 이런 입장에 있었고 그래서 추경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무리 추경 때 가서 퇴직위로금 관련해서 예산 편성한 게, 추경작업을 못하다 보니까 2014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자 이렇게 구두로 협의됐던 사항도 확보가 안 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전용하는 건수가 17건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건수도 많고 대부분 다른 쪽에 시설이나 문화, 체육 이런 쪽 비용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인건비 보수나 퇴직급여 쪽에 많이 왔습니다. 본청 회계 같은 경우에는 전용이나 이용이 아무 계정끼리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공단은 상관없습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똑같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6억 가까이 늘면서 다른 쪽에서 줄어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에 관한 전용은 시의 승인을 맡아서 집행하고 이용은 어려운 절차를 밟아야 되고 전용은 인건비, 업무추진비 이런 사항은 시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기타자산 시설비 성격 같은 것은 자체 전용의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전용은 시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은 다 승인을 받은 거고 자체적으로 전용 가능한 부분은 전용했다는 말씀입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기간제근로자보수도 작년에는 1억 6,900 있었다가 올해는 1,800으로 거의 한 70, 80%가 줄어들었는데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국은 업무직이든 상용직이든 자리가 비었을 때 가능한 안 채웠다는 결론일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보통 기간제근로자가 하시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직이나 상근직이 대체가 될 경우에 그 업무를 그대로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안내데스크에서 안내하는 업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대체사유가 발생했을 때 대체 기간제근로자를 쓰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성과급도 많이 늘었는데 전용을 2억 8천을 했습니다. 성과급을 전용해서 많이 늘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과급은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100% 기준으로 성과급을 편성합니다. 그 성과결과는 11월에 지급이 되는데 성과결과는 안행부로부터 8월에 시달되고 성과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 다 등급을 받으면 100 내지 150%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0%를 줄 경우에 50%의 차익에 대해서 통상 전용을 하든 추경에 편성을 하는 식으로 합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한편으로는 구조조정 압력을 받고 있었고 인건비 쪽이 많이 늘어나서 부담스러웠을 텐데 또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과급이 크게 봐서 급여하고 동일한 성격입니다.
안영위원
성과급을 선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별적으로는 근평도 반영되고 기본성과도 있고 교육점수도 있고 3, 4가지 점수를 합산해서 등급을 매겨서 지급하고 기본적으로 100%지만 차등지급해서 S등급부터 C등급까지 차등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성과급 총액 자체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입니까? 거의 8억 가까운 금액이 성과급으로 지급됐는데 이 총액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입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직원 수 비례해서 100% 선에서 합니다.
안영위원
100%라는 게 한 달 월급입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예산 대비해서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한 달 월급을 잡는 것이면 예산에도 그만큼 잡혔을 것 같은데 예산보다 2억 8,800원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100%만 잡았고 성과급을 150% 지급합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100%만 성과급을 반영했고 지급은 실제 150%를 지급했다는 말입니다.
안영위원
제가 잘못 들은 모양인데 150% 지급한 이유가 뭐라고 하신 겁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직원에 대해서는 매년 전국 공단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 다 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성과급을 100 내지 150%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시가 결정을 해 줍니다.
안영위원
기감실에서 원래는 100% 성과급을 주라고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도중에 150%를 주라고 해서 150%를 주게 된 것입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0%를 주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은 아니고 매년 성과급은 성과결과에 따라서 지급되는 겁니다.
안영위원
아까 다 등급은 100에서 150%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100%를 줘도 되고 150%를 줘도 된다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영위원
100%를 줘도 되면 예산에 100%를 잡았는데 150%를 지급한 이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이니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을 것이고 인건비도 퇴직 관련돼서 잡으면서 인건비 압박이 있었을 텐데 성과급 150% 지급을 한 게 기감실에서 150% 지급해라 이렇게 온 것입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승인은 시가 결정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2014년도 성과급은 2013년도 성과에 대한 성과급입니다.
안영위원
조금 이해는 안 가는데, 구조조정을 하라 그러면서 인원을 몇 명 퇴직시키고 그러는 상황에서 성과급은 100% 예산을 잡았다가 150% 지급을 했다 이런 게 납득은 안 됩니다. 그 돈 있으면 그걸 줄여서 다른 방법을 찾았을 것 같습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차피 성과급은 2013년도 성과분에 대한 지급입니다.
안영위원
2013년도 성과분에 대한 것도 어쨌든 100에서 150%인데, 100% 지급할 수 있었는데 150% 지급했다는 것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과가 있으면 그만큼 동기부여도 되는 사항이고 당연히 성과급 지급 방법이, 그것보다 낮은 등급을 받으면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도에 다급을 받았는데 라급을 받으면 50 내지 100%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낮은 등급을 받으면 낮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은 공단 입장에서는 별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영위원
2013년에는 무슨 등급이었습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3년도에는 나급 받았습니다.
안영위원
나급에서 다급이면 오히려 떨어진 겁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영위원
성과급은 연말에 지급합니까, 언제 지급합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1월 중에 합니다.
안영위원
한창 구조조정하고 퇴직자 뽑고 이런 시점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성과급을 오히려 더 지급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내부적으로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해가 좀 안 되긴 합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슨 사정은 전혀 없고 어차피 그 전년도에는 나 등급 받아서 성과급을 더 받았을 테고 그 다음연도에 다 등급 받은 건데 다급 성과급 지급지침에 의해서 시가 그나마 100 내지 150%까지 선택을 해서 줄 수 있는데 그 사항을 150%까지 맥시멈으로 준 것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됐던 게 그 제도가 50%는 성과에 불문하고 줘라 이런 식으로 변형이 돼서 금년도 추경에 50% 확보가 되었고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28페이지에 문화부분의 수익적지출과 119페이지에 대행사업 업장별 수입현황을 비교해서 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문화부분의 입장료 이런 부분인데, 28페이지 문화 쪽 보면 처음 예산은 9억 2,900이 잡혀 있다가 전용 증감액으로 해서 2억 1천 마이너스를 해서 총 예산은 7억 1,800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7억 500이 되고 그러니까 예산 대비해서는 한 2억 3천 정도가 덜 쓰인 겁니다. 그래서 9억 3천이 예산에 잡혀 있다가 지출은 7억대가 된 건데 그 뒤에 수입현황하고 비교해 보면 수입현황에도 문화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수입도 작년에 4억 4,600이었던 게 최종적으로는 2억 4,700, 그래서 2억이 줄어들었습니다. 문화 쪽이 매출도 줄고 지출도 크게 줄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지출 쪽에 보면 주로 행사운영비가 1억 8,600이 줄어들었습니다. 행사운영비 줄어든 것과 문화 쪽 매출 줄어든 것과 입장료 줄어든 것과 비슷합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관관계가 당연히 있습니다. 공연행사를 안 하면 수입이 없어집니다.
안영위원
공연행사를 왜 이렇게 많이 안 했습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아마 세월호 관련 여파가 있어서 공연이 많이 취소됐습니다. 전체 예산을 조정하는 측면도 있었고 그다음에 공연이 없으면 거기에 따른 수입이 적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행사운영비도 많이 줄어들면서 수입도 많이 줄어든 거네요. 임대수입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1억 3천이 늘었는데 임대수입이 크게 늘은 이유가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업소가 변경된 것입니다. 아수구스토 거기가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안영위원
그게 들어온 게 언제입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질적으로 계약된 것은 7월인가 기억하고 영업개시한 것은 10월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들어온 것은 많지 않을 텐데 1억 3천이 늘었습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액이 전자하고 비교해서 많이 늘었고 그런 측면입니다.
안영위원
아수구스토 말고도 다른 쪽도 이럽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데도 소소하게 매번 입찰을 보면 조금씩 증가됩니다.
안영위원
임대료 자체가 올라간 것입니까? 예를 들어 100만원 받던 곳이 150 받고 이런 식으로 임대료 자체가 오른 것입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간 임대료가 계약할 당시 입찰에 의해서 비용이 증가됩니다.
안영위원
계약금액 자체가 올라간 겁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체육 쪽에 보면 체육 쪽은 매출이 빙상장은 1억이 늘었는데 여가체육은 1억 2,700이 줄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뭡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가체육은 작년도에 일부 프로그램 조정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권도 같은 걸 조정을 했습니다.
안영위원
태권도는 수강료 인상을 한 게 아니고 몇 개 없앴습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강료도 인상을 하면서 프로그램도 작년에 몇 개 없앴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빙상장은 프로그램을 일부 조정한 것도 있지만 새롭게 증설된 프로그램도 있어서 수입이 늘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