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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23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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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3,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기초교육 설립 지원 운영 컨설팅 내용도 비슷한데 하나의 사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세분화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교육입니까?

실태 파악도 안 되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양천구립급식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학교의 급식형태가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식자재를 조달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하나도 안 됐으면서 양천구 급식지원센터를 무엇 때문에 만드는 겁니까? 똑같은 겁니다. 지금 매점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도 없이 교육부터 시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더군다나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이 아직 사회적으로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법도 없고 성공사례도 없습니다. 간혹 한두 개는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검증되지 않은 개념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나서서 더군다나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지원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써도 되겠습니까? 일단 사업 초기라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교육협동조합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태조사를 해보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대안으로 이걸 제시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