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신상균 의원 발언
위원 전체적인 걸 통합적으로 사례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사회복지라는 게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35명이 모여서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회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줄 것이냐를 논의하는데 우선 신원조회를 해서 법률적으로 맞아야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있지만 이 사업이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틈새가정이나 차상위계층 등 애매한 사람들이 위기가정입니다. 그런 대상의 지원을 위해서 회의를 하셨는데 14시부터 18시까지 하셨네요? 그 내용을 보면 공공·민간 지원 가능한 서비스지원 연계 논의 및 복지서비스 진행경과 모니터링, 그다음에 복잡·난해한 사례관리대상의 문제해결을 위한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았는데 이걸 주요업무 실적에 올려놨단 말입니다.
그날 회의를 했던 내용을 보면 위기가정의 통합사례에 관한 거하고 회의주제, 그리고 35명이 모여서 법 제도에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위기가정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