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위원 자체재원 중에 많이 포함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경기의 불황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세입원에 대한 게 굉장히 불확실하고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이다, 본위원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우리 양천구 예산이 4,994억 정도로 재정자립도를 27.8% 정도라고 보고 실질적 가용예산이 200~300억 정도가 되었는데 제가 염려하는 게 그거입니다.

예산이 뒤따르는 정책과 사업은 졸속으로 하면 안된다는 거에요. 특히 지금 우리 양천구를 보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그 분야에 전문가라고 하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공무원 생활을 전혀 안 거쳤던 사람이 들어와서 양천구의 정책사업을 좌지우지하고 흔들어 버린다 이런 느낌을 본위원은 1년간 쭉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간부회의에 기획예산과장, 홍보과장, 자치행정과장, 총무과장님들이 이런 사항을 어둠에 가리지 않게 세밀하게 과장님들은 청장님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보고회의 의무가 잘못되었을 때는 생각지도 않게 정책 방향설정이 잘못되어 예산편성이 갑자기 들어온다 이거죠. 예산편성을 해서 정책사업을 하려고 하면 모든 계획단계부터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과장님은 아, 저 의원님이 무엇 때문에 얘기하시는 구나 하실 거에요, 이 회의장에서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구청장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내용이 뭔지 중간에 차단 당하지 말고 직언을 해주라 이거에요. 알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