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99재해예방대책추진현황보고 및 광교저수지준설공사결과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수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중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수원시 도시건설업무에 항상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재해예방대책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 여름철 기상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장마는 평년보다 조금 늦은 7월 초에 시작하여 7월 중순경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평년 32일보다 약간 짧겠습니다. 집중호우는 6월∼8월중 5∼6회 정도 예상되고, 태풍은 평년 2∼3개 보다 적은 1∼2개가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겠습니다. 강우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강우량 현황을 살펴보면 강우량 누계가 323㎜, 평년 강우량(7월5일 현재) 457.7㎜, 전년 강우량 576.0㎜입니다. 따라서 평년 강우량의 70.5%, 작년도 대비 56% 수준으로 현재는 비가 너무 적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98수해복구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유시설은 '98년 10월 중에 복구완료 하였으며 예산은 3,5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공공시설로는 제방복구와 축대보수 등 12개소에 대하여 2억 8,100만원의 예산으로 복구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방재체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재 조직은 총 7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괄 지원반, 운영지원반, 행정지원반, 구호대책반, 복구지원반, 대민지원반, 홍보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상재해에 대한 훈련도 5월중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해 단계는 준비단계, 경계단계, 비상단계 등 3개 단계로 나뉘는데 단계별 근무반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체제는 재해주의보 발효시 운영되며 2개조로 24시간 교대근무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편성인원은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계체제는 호우경보 발효시 운영되며 편성인원은 8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상사태 발생시 비상체제가 운영되며 편성인원은 1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직원은 현장출동등 비상근무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재난·재해종합상황실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시간 연중무휴로 근무하고 있으며 평시에는 1일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지하에 있는 재해재난상황실이고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당직근무자와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재해·재난 신고전화는 1588-3650으로 전국 동일의 전화번호입니다. 행자부에서 시달되어 온 통일된 전화번호인데 전국 어디에서나 1588-3650를 누르시면 됩니다. 수원시 재해·재난상황실의 전화번호는 229-2119, 3119입니다. 올해 재난예방을 하기 위하여 대책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재체제 정비를 정비하겠으며 방재 조직과 수방단조직, 그리고 재해, 방재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유관기관은 중부경찰서 등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재해취약시설 관리를 하고 있으며, 재해 취약시설은 장다리천 주변등 7개소이며 하천을 중심으로 하여 원천동의 먼내마을, 하동의 공원마을, 지하도 침수예상지구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책임공무원이 수시로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니터 요원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예찰활동을 하겠습니다. 우기인 6월 15일부터는 1주일에 한 번씩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사장에 대하여 방재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와 권선3지구등 4개소에 대하여 특별관리를 하고 있으며 구획정리사업지구와 일원지구등 3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월드컵 공사장, 연화장 건립공사를 하고 있는 곳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월1회 뿐만 아니라 매일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재상황발생시 주민대피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발생시 이재민 수용시설을 31개소에 대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수용인원은 1만 1,000여명이 되겠습니다. 방재물자는 수방자재가 포대류등 4종이 되겠으며, 구호물자는 취사도구등 5종에 263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물자는 살충제등 4종이 되겠습니다. 방재물자는 구청별, 동사무소별로 비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복구용 장비지정 및 동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용장비는 덤프 등 6종에 166대를 지정하였으며, 민간장비는 5종에 143대를 지정하였습니다. 재해상황 발생시 인근 시·군 장비지원 응원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저희 수원시는 인근의 용인, 의왕, 안산시와 지원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연 4회 직원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방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 지역특성에 따라서 연 2회 방재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재해예방에 대한 주민홍보 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사진 및 재해예방포스터 전시회를 5월 25일∼6월 19일까지 시장, 구청, 관공서, 학교등을 순회하면서 전시회를 실시하였으며 방재팜플렛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에 방재에 대한 주민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기대비하여 하수도 정비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준설, 맨홀준설, 우수전 준설 등을 실시하였으며, 관경확대공사도 2,863m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수전 준설공사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99재해예방대책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종수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장다리천 주변등 7개소를 재해취약시설로 관리한다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권선중학교 있는 쪽으로 보면 복개한 위치에서 최말단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금 점검을 다 하셨습니까?

지난 주에 작년 정기회때도 위원님이 따로 말씀을 하셔서 지난 주에 하수과 직원들이 박스안에 직접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 결과 퇴적된 것도 없고 다른 박스에 비해서 제일 양호하다고,

그러면 올해는 믿어도 되겠군요?

퇴적이 되어서 물의 흐름에 지장을 받고 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그리고 경부선철로 확장공사하는 구간에 새터부락이 있지 않습니까, 세류 2동 지역인데. 얼마 전에 시장님도 아침에 불시에 다녀가셨던 지역인데 그 쪽에 확장공사를 하면서 수원천의 물량이 늘어날 경우 장마가 되어서 천에 들어갈 경우 들어가는 진입로가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사전에 대비해서 조치를 하셔야 할 것 같고, 또 669번지 일대에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도로 연결된 구간까지 하수관을 묻어놓고 거기에서 비행장 담 쪽으로 하수관을 연결해서 수원천으로 뽑아줬어야 되는데 권선구에 확인해 보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도로포장된 지점까지는 하수관을 묻어놓고 거기에서 연결을 수원천으로 못 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서 재해에 대비해서 한 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에 확인을 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의 건설과장님께는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니까 아무래도 구에서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시원한 확답을 못 얻었습니다. 확인해서 재해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입니다. 원천천 범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천천이 매탄 4지구가 개발되기 전에는 전답으로 되어 있어서 담수효과가 있었는데, 그래서는 범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역할을 했었는데 매탄4지구 개발로 인해서 담수효과가 없어지고 권선3지구 개발로 인해서 또한 담수효과가 없습니다. 매탄 4지구, 권선 3지구에서 토사유입으로 인한 하천의 물 흐름을 상당히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거기에 대한 토사유입의 문제점이라든가 매탄4지구의 개발로 인해가지고 신동 일원이 배수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상실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수효과가 저감되었다는 것은 흙이 바뀌어서 바로 하천으로 유입된다는 말씀같은데,

한 예를 들면 권선3지구 개발로 인해가지고 원천천이 물 흐름이 상당히 방해되어서 신동과 매탄 3동에 범람을 했었습니다. 올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원천천 일원에 대해서는 하수정비기본계획이 작년 4월경에 준공이 되어서 올해 얼마 전에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천천 주변의 인근 지역에 택지개발상황이 전부 반영된 하천정비기본계획이고 그래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폭이 상당히 넓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천정비기본계획이 한 두 해에 모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고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한 인력이 확보되는 한 추진을 하는데 대규모 택지지역의 하천 토사 유출 방지체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형 공사장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서 도와 합동으로 그런 수방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토사유출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하류지역인 신동쪽 침수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도 연차적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화상을 정비하고 폭을 넓혀가서 피해가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권선3지구 개발했을 때 지금도 개발중이지만 그 때 상당히 재해 방지대책을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원천천의 토사유입량이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평균 1m 이상 하천이 높아졌습니다. 올해도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새터부락쪽에 얘기를 했으니까 참고적으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새터부락 하류지역에 보면 비행장 담 있는데 보면 수원천 있는 쪽으로 망을 쳐 놨습니다. 임시로 철로에서 교각을 놓고 그랬는데 장마때 퇴적물, 비닐이나 나무 같은 것이 걸리면 물이 역류를 해서 빠져 나가지 못하니까 비행장 담 있는데, 비닐하우스쪽으로 범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영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장마때 비가 오는데 누가 자기 목숨걸고 들어가서 비닐이나 나무를 건져 올리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검토해 보시지요.

그것은 군부대에서 외부인이 못 들어가게끔 방어시설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드릴 수는 없고 군부대에다가 장마시에 퇴적물을 관리해 달라는 얘기만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퇴적물, 비닐이나 나무 같은 것이 걸리면 물이 못 빠집니다. 그 쪽이 거의 하우스촌입니다. 좌측으로는 미나리깡이 있고, 우측으로는 비닐하우스인데, 동네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옹벽을 일부 쳐 놓기는 했습니다마는 물이 넘다보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재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지역이 그 쪽 같은데 군부대와 협조를 구하든지 해서 장마철 만큼은 그것을 임시적으로 철거를 시켰다가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차관보식으로 수문을 만들어놓는다든지 영구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 위원입니다. 재해예방대책추진현황을 보니까 꼼꼼하고 세밀하게 잘 짜여져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지 조금 아쉬운 것은 수해복구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부가 한 곳이 12개소라면 그래도 이 정도는 최소한 3억 가까운 돈이 들어갔는데 제방복구공사 7개 가운데 1억 8,600만원이 들어갔다면 어느 어느 제방을 복구했다든지, 축대보수공사도 어디를 보수했는지 세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방재조직정비에 보면 구성원이 본부장에서부터 나열이 되어 있고, 실무반도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실무반에 반장만 있는 것인지 반원이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세부적인 자료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규모 공사장 특별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택지개발사업지구, 권선3지구, 일월지구, 제2종합운동장, 연화장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월 1회 예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수해대책이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해는 한 달 정도, 비가 오는 것은 한 달 정도 집중호우가 내리는데 집중호우가 내리는 지역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봐서 얼마나 예방순찰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주간별로는 예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막연하게 짜여져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현성이 있고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짜졌다는데 대해서는 약간 미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시 수해가 나면, 수해가 나기 전에는 이렇게 철저하게 대책현황까지 짜 놓고 있습니다마는 수해가 나면 각종 민원이 야기가 되고 매스컴에 지적이 되는 것이 관에서 지도, 감독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수원지역에 수해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런 것은 인력으로 막지 못하는 것이므로 예방을 철저하게 해서 매스컴에, 여론에 오르내리지 않는, 그래서 정말 집행부에서, 행정부에서 시민을 위해서 수방대책을 세웠다는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료준비에 좀 더 만전을 기하겠으며 대규모 공사장은 우기철에는 거의 매주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해 예방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덕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민주택 거기는 잘 되었습니까?

동민주택은 주택과의 공사중지,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7월 11일 일요일까지 1층 바닥 슬라브까지,

그러면 거기는 비가 많이 와도 걱정이 없겠네요?

저도 열흘 전에 나가봤는데 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 같아서,

그러면 다행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동네 월드컵 경기장에 물 내려가는데 보면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차도에 있는데, 그 박스를 내가 며칠 전에 보니까 흙이 쌓여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면 그것을 장마가 오기 건에 미리 치워야 됩니다. 한 번씩 파내 줘야 물이 빠지지, 그렇지 않으면 물이 역류하지 않습니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진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99재해예방대책추진현황보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주양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석희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수원시의회와 수원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광교저수지 준설공사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생략하고 간단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광교저수지 사업량은 당초계획이 104만㎥였었는데 최종적으로 58만 5,000㎥로 확정되어서 41만 9,000㎥가 감량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당초 79억 9,4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의 변경으로 인하여 총사업비 38억 5,400만원으로 수원시 부담이 10억 3,600만원, 토지공사가 28억 2,200만원, 그래서 41억 3,600만원이 감액되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5월 19일∼'99년 3월 14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물고기축제 공사로 인하여 '99년 6월 24일로 연기되어서 결정되었습니다. 시공은 대우 등 3개사가 했으며 감리는 과천에 소재하는 금호엔지니어링에서 감리를 했습니다. 추진 일정을 보면 '96년 9월 30일 광교저수지 준설계획을 확정해서 '98년 1월 12일 준설에 따른 협약체결을 수원시와 토지공사가 했습니다. '98년 5월 19일 공사가 착공되고 '98년 10월 28일 저수지 물을 방류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9일부터 반출이 시작되어서 '99년 4월 30일까지 준설토 반출이 완전히 끝나고 그 이후에 부대공사를 해서 6월 18일까지 공사가 완전히 완료되었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을 보면 58만 5,000㎥에 대해서 퇴적토로 46만 2,000㎥, 표토로 6만 5,000㎥, 객토로 5만 7,000㎥가 각각 나갔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퇴적토 46만 2,000㎥는 정자2리 천천2지구 토지개발공사로 나가고, 표토는 저희가 공군부대, 원천지구, 신갈지구, 여기산, 안산지구로 분산해서 내 보냈습니다. 객토 5만 7,600㎥는 광교로 저희가 객토로 내보낸 바 있습니다. 준설량이 감소된 사유를 보면 설계착오로 인한 중복계산이 3만 8,000㎥, 저수지 하상의 불규칙한 암발생으로 인하여 38만 1,000㎥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준설토를 객토로 활용한 사유는 저희가 광교로 나가는 것하고 이목지구 나간 것 합해서 5만 5,952㎥가 되겠습니다. '98년 3월 31일 농업과학기술원 및 '98년 6월 28일 환경관리공단에서 토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객토용 재료로 활용하자는 것이 판단되어서 광교주민 임병재 등 34인이 준설토를 객토용재로 활용하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객토로 반출한 바가 있습니다. 저수지의 담수능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측량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광교준설 전에 약 200만t으로 예정을 했는데 실제로 준설을 하고 난 다음에 측량을 하니까 297만 6,000t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58만 5,000㎥를 빼고 나니까 약 239만 1,000정도가 나갔습니다. 기대효과는 저희가 56년간 퇴적된 각종 오염물질을 준설을 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58만 5,000㎥의 담수량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토지공사의 돈을 이용해 일부 분산함으로 인해서 시비가 절감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 광교저수지 준설공사 추진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양원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 준설량은 감소하였습니다. 준설량은 감소하였고 담수량은 증가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설계착오로 그랬다고 하셨는데 설계착오로 인해서 준설량이 줄었다고 하면 담수량도 줄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담수량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행정관서의 모든 계획에 있어서 처음부터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자료 마지막에 보면 저수지 담수능력이 나오는데 저희가 상수도 기본계획이나 각종 자료에 보면 광교저수지는 200만t이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 '43년도에 축조할 당시 약 200만t으로 보고서가 계속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판 것이 58만 5,000t이거든요, 다시 준설한 것이. 그러면 258만 5,000t이 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왜 297만 6,000t이 나왔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마지막에 저수지 전체에 대한 측량을 감리단에서 최종적으로 해가지고 저수조 높이까지의 최고량을 다 계산하니까 이것이 297만 6,000t이, 지금 측량표가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준설전 물량이 200만t이었는데 실제로 퍼 낸 것은 58만 5,000㎥를 퍼 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297만 6,000t이 되었느냐하면 사실은 차액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옛날에 추정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해서 저희가 최종결과치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처음에 설계하실 때 준설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저수지에 대한 측량은 없었습니까?

저수지에 대한 측량은 있었는데 물이 있는 상태에서 측량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양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을 완전히 빼고 난 다음에 바닥까지를 거꾸로 측량해서 맞추니까 물이 있는 상태와는 상당히 틀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현대의 기술로 봐서는 담수가 있든 없든 전자파를 이용해서 측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설계착오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준설량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담수량은 정확히 나와줘야지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담수량 자체도 처음 계획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시발점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사실 못 했습니다. 설계시점부터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는 잘 모릅니다만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습니다만 광교저수지 기본계획이나 각종 자료에 보면 광교저수지 200만t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200만t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만t을 준설하니까 300만t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인데 실제로 약 38만 1,000t정도의 암이 발생했고 또 3만 8,000t은 중복계산이 되었습니다. 중복계산을 빼고 나면 암만 나오지 않았어도 38만 1,000t을 준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담수량이 약 320만t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을텐데 아마 조사과정이나 아니면 처음 목표설정할 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린다고 하면 처음부터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이런 착오는 나오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준설량이 줄었는데 담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같이 줄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계획에서부터 착오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실 때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 위원입니다. 6월 18일자로 주변정리 및 준공이 끝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수는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담수는 벌써 4월 30일부터 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러면 물이 다 찼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계속 차고 있습니다. 물이 상류에서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자연 그대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팔당에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자연히 광교에서만 받습니다. 지금 산에서 내려오는 물만 받습니다.

그 시기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금년에 비가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추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 파냈을 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만이라도 현장 준공시점에서“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설명회 정도는 하셨어야죠.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준설량이 늘어났으면 담수량도 늘어나야 되고 줄었으면 담수량도 같이 줄어야 되는데, 그것은 수치상 계획부터가 잘못된 것인지 그것은 김동주 위원님께서 잘 짚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착오가 없이 하여야 되겠고, 지금 자료에서도 사업기간에 보면 연도가 틀립니다.

죄송합니다. '98년도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이 오타가 난 부분도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만약에 숫자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면 엄청난 사고가 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작은 것도 오타가 나면 나중에 큰 숫자에서는, 지금 담수량 잘못되듯이 엄청난 파장이 올 거란 말예요. 모든 것을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확인, 점검해 주세요. 위원들한테 주는 자료가 이렇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챙기겠습니다.

사업준공까지 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설토 반출내역을 보면 천천지구에는 46만 이상이 나가고 실제로 다른 데로 나간 것은 12만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천지구에 비해서 다른 데로 나간 것이 약 1/4정도되는 것인데 공사비는 토지공사는 282억이 되고 우리 수원시에서는 12만 2,700㎥밖에 안나갔는데 10억의 돈이 나갔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되거든요, 과장님. 이것이 운반비 아닙니까. 나간 양에 비해서 운반비가 너무 과다하게 나온 것 같다, 이거죠.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이 없어서 그냥 설명드리면 천천2지구하고 정자2지구는 4차선 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반비를 계산할 때 속도로 계산을 합니다. 속도로 계산을 하고 나머지 상광교, 하광교, 이목지구, 원천지구, 신갈지구로 나간 사항은 4차선도 있고 2차선도 있고 1차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다 계산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상광교, 하광교 같은 데는 하루에 몇 번이고 많이 다닐 수 있는 데고, 여기서 안산에 조금 나가있는 것하고 신갈지구에만 운임비가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과장님, 나머지 나간 곳은, 상광교는 얼마가 나가고 어디는 얼마가 나갔다는 것을 차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양하고 관계없이 토사유입방지봉이라고 해서 2개를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저희가 비용부담을 했습니다. 토사가 더 못들어오게 하는 것은 저희 수원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비 10억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저수지를 보면 토사유입 방지장치가 돼 있죠?

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름이 얼마나 됩니까? 길이 말고 벽지름이요.

폭이요?

벽 두께.

아, 벽 두께를 단면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걸어봤더니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40∼50㎝.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보완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토사를 차단 해야지만, 토사를 제거 해야지만 토사가 다시 유입되지 않지요. 실질적으로 토사를 다시 파내는 작업을 하려면 모든 장비가 실제 저수지 안으로 들어가서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면. 그렇기 때문에 차단장치 자체를 장비가 왔다갔다할 수 있는 폭으로 했다면 저수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경비 차원에서도 상당히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변경해 가지고 차량이나 장비들이 토사차단장치 위에서 작업할 수 있게끔 다시 토사방지 장치를 할 의사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인제 토사유입 방지공을 설치를 했는데 물이 이렇게 차면 제 생각입니다. 이 쪽 저수지 안쪽하고 여기를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재로는 여기에서 왔다갔다하는 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사방지공 위에 물을 빼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그 위의 것만 준설하는 것으로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 계획은 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수지 안으로 들어가서 장비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반이 견고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또 상차를 해서 나오려면 빠질 위험도 있고 장비가 들어가는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항시 파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단장치를 넓게 해 가지고 모든 차량이나 장비가 왔다갔다할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을 제시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최종적으로 여기를 넓게 해 가지고 여기 차가 올라가 가지고 이것을 준설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공사가 완료가 되었고 현 상태에서 바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후의 준설관계는 시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쪽 부서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 위원입니다. 상수도 준설 문제는 지난 번에 임시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랬는데 문답형태로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실토토라고 하지요? 제일 위에 있는 것 구역토가 썩은 오니토 말고 맨 위의. 실토토가 농작물있는 상류에 있지 않습니까, 논하고 밭있는 곳?

네.

거기 농작물은 잘 자라고 있습니까?

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현장에 가서 한 번 보려고 했는데 다음에 보겠지만, 일단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무 잘 자라서 주민들이 감사하다는 전화가 매일 오고 있습니다.

매일 옵니까? 그 다음에 토사방지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토사방지공은 애초에 계획에 없었던 것이지요?

아니, 당초부터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네.

토사방지공을 만든 이유는 저수지 준설하고 나서 다시 메우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56년 만에 광교저수지를 준설했는데, 56년 만에 흙을 얼마나 파냈습니까?

저희가 파낸 것이 58만 5,000㎥ 파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56년 동안 쌓인 흙이, 모래가 결국은 58만 5,000㎥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78년인가 1차 중간에 아랫 부분은 안 했지만 1/3 지점은 준설을 했습니다. 아래 바닥 부분을 안 한 것이지 윗 부분은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말이 더 안 맞지요. 왜냐하면 위에 하면서 암반이 나와서 파다 말았다고 했는데 '78년에 상류 준설을 했으면 그 때 암반이 있는 것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암반이 나온 곳은 하류 부분에서 암반이 나왔습니다.

아니지요, 상류에서 먼저 번에 설명할 때도,

하류부분에서 암반이 나왔습니다.

그 때 도면 보고 얘기할 때 저수지 바닥이라면 이 쪽에, 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여기 깊이에 비해서 상류쪽은 운동장 같이 평평하다, 그랬더니 여기 암반이 나와서 못 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당초의 계획선까지 판 것이고, 지금 올라가시다보면 바로 초소 있는 데서 부터 약 50m∼60m올라가다보면 지금도 보입니다. 암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둑 옆에 있는 암반이고 지금 전체적인 저수지의 바닥을 암반으로 멍석같이 깔아 놓은 것이 아니라면 암반의 성질이 이런 형태로 높낮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골까지 긁어내 가지고 성토가 되었으면 괜찮은데 그냥 평평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왜 안 팠냐니까, 암반이 나와서 안 팠다, 암반이 나올 때는 나오더라도 이것을 암반으로 볼 때 암반이 높은데도 있고 얕은데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지형은 처치를 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이런 지역은. 그런데 상류쪽에 보면 축구장처럼 평평합니다. 그래서 덜 파서 담수량이 적어지지 않느냐, 했더니 암반이 나와서 못 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암반이 하류에서 나왔다, 그런데 상류를 이렇게 평평하게 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님께 얘기하는 사항은 암반은 광교전체에서 다 나왔는데 38만㎥가 줄어든 부분은 아래 부분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외 부분에서는 암반이 안 나왔다는 것이 아니고 최고 많이 나온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토사방지공은 필요없는 일을 한 것이다, 단적으로 본다면. 왜냐하면 56년 동안 쌓인 토사가 결국 58만 5,000㎥라고 했을 때 1㎥가 사방 1m 아닙니까? 요만큼 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이 90억 책정이 되었었는데, 그랬지요? 당초 예산이 90억 아닙니까? 우리가 27억 토개공에서 60억 해 가지고 87억 아닙니까? 그것을 파내자고 그 정도 예산을 세웠다면 애당초 너무 주먹구구식의 계획이고 행정이었다, 앞으로 56년을 봐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6,000㎥밖에 안 되는 것을, 앞으로 50년이라도 2050년은 가야 그 정도 될 것 아니냐, 80억도 안 되는 암반이 나오면서, 그렇지요?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 암반이 나와서 양을 적게 팠다는 얘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꼭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본 위원의 평소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토지공사에서 60억 한도내라는 그 계약서 때문에 그 사람들이 10억을 줘도 되고 5억을 줘도 되는 것입니다, 60억 내에서 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토지공사에서는 돈을 안 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마냥 파낸다고 했을 때 그 비용을 시에서 막연하게 지을 수도 있지 않고 그러니까 준설을 간단하게 종료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돈도 감소가 될 수 있고 결국은 시비도 감소가 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중간에 흙을 준설하다가 중단한 사실은 없습니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절대 아닙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감사해 보시면 서류가 다 있으니까,

아니, 암반이 나와서 못 파냈다는

현장에 가서 보시면 그 암반이 나와 있는 것을 현재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류지역에 전체적으로 다 암반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암반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멍석마냥 평평하게 깔려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멍석같이 깔렸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큰 암반은 내버려 두고 암반 옆의 흙은 채취했을 것 아닙니까?

아래를 조금 파내서, 예를 들어서 위를 많이 판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래하고 위하고 차이가 엄청나지요.

도면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실제로 삽질을 해 보면 실제로 안 들어갑니다, 포크레인이. 팔 수 있을 때까지 다 판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다 팠다면 그렇게 팠다는 것 자체가 무서운 것이지요. 멍석 같은 암반이 아니라고 굳이 얘기를 하면서도 자꾸 암반이라고 한다면 본 위원이 어디에 맞춰서 질의를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국장님께 준설이 다 끝난 다음에 수원천으로 물을 흘릴 계획이 있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는 담수를 해 봐야지만, 담수량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인지 지금은 그것은 논할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담수를 떠나서 차후에라도 장마철에 물이 꽉 차서 넘어가는 물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 수원천에 맑은 물 흘리기라든가 물고기를 살게 한다든가 하는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계속 그 물을 흘리겠느냐, 그런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국장님은 계속 똑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본 위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질책을 하겠습니다. 다른 국장님들은 물론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할 때 사전에 의사국을 통해서 질의서가 먼저 올라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충분히 집행부에서 해 가지고 오지만 그 답변이 조금 미진하다고 생각할 때 보충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이 있다는 것은 답변이 미진하다거나 그 부분을 사전에 답변 준비를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질문을 하게 되면 다른 실·국에서는 실무과장이나 실무담당들이 국장께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도와주고 그러는데 유독 그날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수지 준설공사까지만 수도과에서 합니다. 그 이후에 물을 흘려 보내는 것이나 관리는 시설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수도과장이 나와서 보충자료를 줄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 때 국장님께 나와서 우리 소관이 아니고 시설관리과 소관이라고 얘기를 해 줘야 했습니다. 어느 과장님이든지. 그런데 그날 상수도사업소의 과장이나 담당들 중 한 명도 나와서 국장님께 자료를 드리거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의원들이 앉아서 볼 때는 다른 실·국은 조금만 이상하면 그냥 모여서 얘기하고 해서 의원님들께 명쾌하고 충족한 답변이 될까 하고 연구, 노력하는 것 같은데 유독 상수도사업소만 그런 과장님들의 그런 모양이 안 봅니다. 이것은 결국 국장님을 멸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과장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위상이랄까, 그런 것을 받자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에게 최선의 답을 주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 꼭 시설관리과장은 아니지만 이왕 주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주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 소관이었으면 당연히 가서 자료를 드렸을 텐데 제 소관이 아니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 날 참석한 사람은 저 뿐이 없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제가 전달을 못 했고 앞으로는 상수도사업소 과장님들과 담당들께 제가 교육을 해서 다른 질문이 있을 때는 저희 직원들이 참석을 해서 자료를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역시 수원천 방류계획에 대한 것은 주과장님은 모르겠네요?

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은 아십니까?

구상은 하고 있는데 확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60억 얘기인데 일단 60억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협약서에 보면 저희가 천천2지구 및 정자2지구에 성토용으로 보낸 양도 공사비용으로, 60억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보기에는 60억까지는 현재로는 어렵다고,

왜 그러냐하면 협약서에 보면 1㎥당 우리가 몇 천원씩 주겠다든지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본 위원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준설하는 토사의 양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광교저수지 준설에 따른 공사비로 토지공사에서 60억을 부담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약서는 준비를 안 했는데 제가 계약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준설하는데 60억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60억 한도내라고.

아닙니다. 협약서 6조에 보면 공사비 부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갑”과 “을”이 있습니다. “을”은 광교저수지내에서 퇴적토로 발생된 사토장을 치운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반입양으로 60억 이내에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반입양에 따라서 준다고 되어 있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입양이라는 얘기는 ㎥로 환산된 것도 아니고 반입양이라는 얘기가 “을”은 광교저수지내 퇴적토로서 사토장 위치 지정된 장소에 성토제로 사용 가능한 반입양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60억 범위내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들어가는 양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는 양으로 해서,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반입하는 반입양이라는 것은 운반비＋포크레인 작업비, 인건비, 이것이 60억으로 당초에 계산이 나왔던 것입니까?

60억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계획에 60억 정도가 되었으니까 60억을 준다고, 60억에 가까웠으니까, 우리 애초 계획에.

당초에 토지공사에서 협약서에 보면,

그것이 아니고 본 위원 얘기는 광교저수지 준설을 하는데 흙을 최소한도로 104만㎥를 퍼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운반비와 장비비를 전부 합쳐서 60억 정도로 잡혔었다는 얘기지요, 처음 당초 계획이?

세부적으로는 안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얘기가 아니고,

전체 양을 해 가는데 비용이 60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100만㎥를 퍼가는데 운반비나 푸는 값이 60억 정도 들어가는 계획이 서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처음에 저희가 87억을 계약을 했는데 전체를, 토지공사가 부담할 것이 60억, 우리가 부담할 것이 27억 해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범위내에서 계산을 하되, 들어가는 양으로 정산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 하는 것은 양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87억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는 운반비＋흙을 퍼내는 포크레인 장비비 등 모든 것을 합한 것이 60억 정도가 당초 계획에 서 있었냐는 얘기지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협약이 언제 되었느냐하면 '98년 1월 12일날 되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과장님이 본 위원의 얘기를 못 알아 들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87억을 가지고 준설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네.

그 중에서 27억은 어디에 어떤 비용으로 쓰려고 잡은 것입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오니토를 보낸다든가 토사유입방지공을 한다든가 직접적으로 준설에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수원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7억?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설토만 퍼내는데 60억의 예산이 잡혀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토사유입방지봉을 한 목적은, 제가 설계서를 한번 다 따져봤더니 광교에서 흙이 내려오니까 그것을 거기서 아예 차단시켜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56년만에 하다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1년에 약 1만t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왕 준설작업을 훌륭히 잘 해 놓으셨는데 광교 상류쪽으로 가면 음식점이라든지 우사, 목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쪽에서 부토로 버린 흙이 다시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우사에서 폐천물이나 분뇨, 이런 것도 많이 내려올텐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디로 강제 이주를 한다든지, 그 분들한테 우리가 사업권을 줘서 이전을 시킨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방법을 연구하면 나오겠죠.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 광교지역을 도시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그 땅과 집들을 전부 시에서 사서 주민들을 다른 데로 이주를 시킨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공원화시킨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워낙 방대한 사업이고 많은 예산이 들고 장기간 시일이 필요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아니면 지금 광교 올라가는 도로를 확포장하는데 그 확포장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차집관거의 규모가 작으니까 큰 것으로 확대해서, 그 확대된 차집관거에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또 가축을 기르는 데서 나오는 분뇨가 다 그 쪽으로 빠져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이것만 준공이 되면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가정집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가다보면 음식장사가 엄청 많잖아요. 포장마차를 비롯해서 가정집에서 음식장사를 하시고 또 목장하시는 분들, 특히 목장하시는 분들이 그 분뇨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거에요.

지금 목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93년도에 조사한 데이터를 보니까, 그 규모로 볼 때 10마리 이상 기르는 사람들이 21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도 안됩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문안골 올라가는데 이창희란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이 한우를 약 60여두 길렀었는데 지금은 한 마리도 안 기릅니다. 거기 가보면 소가 있던 마당을 완전히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려오는 오물을 한데 모아서 정화조를 통해서 정화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볼 수가 있는데 그 쪽도 지금은 소를 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과 같이 소를 기르는 사람이 많이 줄었습니다. 반 이상 줄었습니다.

더 늘지는 않아야 되겠습니다만 시장님과의 간부회의 때나 이럴 때 건의사항으로 준설사업도 깨끗이 잘 해놓고 했는데 앞으로 관리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건의를 좀 해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또 상류측에서 오물이 내려오면 광교저수지를 준설해 놓은 보람도 없고 관광객이나 등산객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안좋으니까 시장님에게라도 건의하셔서 그 쪽에 계신 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전 내지 정비, 정돈하는 쪽으로 계획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방의 안전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자료에는 담수능력이 200만t, 예상도 200만t∼230만t을 했지만 실제 담수능력은 290만t, 약 300만t이 되는데 제방의 설계는 언제, 담수능력과는 상관없이 과거와 똑 같이 하십니까?

안전성요?

예.

지금 제방에 대해서는 안전한 것으로 당초설계에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요점은 담수능력에 따른, 양에 따른 제방의 안전성을 안전진단하신 것입니까? 지금 현재 보면 200만t에서 약 300만t이면 약 30%가 실질적으로 증가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방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제방이 견딜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안전진단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아직 안해봤습니다.

해보지 않고, 만약 지금 현재 홍수로 인해서 300만t이 다찼을 경우에, 제방이 견뎌내지 못했을 경우에 수원시는 난리가 납니다.

기본계획보고서에도 옛날에 볼 때는 약 300만t으로 검토는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최종적으로 다시 안전성 검토를 했느냐, 안했느냐하는 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기본계획했을 때는 당초 200만t에서 100만t 더해서 300만t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 당시에 300만t으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하셨을 때는 300만t까지 담수할 능력으로 가자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 담수량이 문제가 아니고 제방이 견딜 수 있는 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갖다놓으면 뭘합니까? 제방이 견디지 못하면 그 물은 하나도 소용가치가 없는 것이고 하류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물난리를 겪게 됩니다. 지금 현재가 바로 장마철인데 일시적인 폭우로 해서 모든 양이 담수가 되었을 경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본 위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 기본계획 설계할 당시에는 약 300만t의 담수능력으로 안전성 검토가 되었구요, 우리가 준설을 하면서 제방으로부터 일정한 구간은 안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예 손을 안대고 오히려 바닥에 있는 자갈을 위에 올려놓아서, 단면도로 그린다면, 여기 맨 밑부분은 아예 손을 안 댔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 흙을 올려서 더 보강을 시켜놓았습니다.

본 위원은 한 번 했던 질의는 재질의 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대답하시는 부분을 보면, 200만t으로 하셨고 보고서는 300만t으로 추정하셨다, 그런데 설계에 의해서는 착오가 있었다, 현재 담수량은 또 차이가 있다, 지금 현재 앞뒤 말이 맞지가 않아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얘기한 사항은 수도기본계획 보고서나 아니면 광교저수지 준설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거의 200만t으로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맨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준설하고 나서 측량한 결과는 속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맨 마지막에 나온 것은 측량을 바닥까지 다 긁고 나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데 당초 일반보고서에는 200만t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준설한 것은 58만t이고, 그래서 차이가 발생해서 저도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생각해보니까 혹시 옛날부터 추정을 잘못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측량을 잘못했든지 그런 두 가지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온 기본계획보고서나 일반 몇 가지 보고서에 의해서 여태까지 적용을 다 해왔습니다. 한 번도 그 안까지 세부적으로 측량을 안해봤으니까 몰랐던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사항이 나왔는데 추정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측량을 잘못했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재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말씀하시면서 300만t까지 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안전진단은 200만t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과거에.

과거는, 보고서로 따지면 그 당시에 꼭 200만t이다라고는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설계하면서 안전성 검토한 것이 약 300만t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250만t으로 했었는지 300만t으로 했었는지 그것은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300만t으로 되었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기본계획이니까, '97년 4월 25일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97년 4월에 300만t으로 예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준설량도 지금 틀리고 있고, 준설량이 틀린 것은 인정을 합니다. 준설량이 틀린 것은 인정을 하지만 290만t, 약 300만t은 실제 담수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나올 수 있는 수치인지 본 위원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을 꿰맞추기 위한 하나의 수식이 아니냐,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도 보고하기 편하게 한다면 200만t에 플러스 58만 5,000t, 그렇게 해서 258만 5,000t이라고 하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도 편한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측량결과가 나와서 이 결과를 우리가 시설관리과에 보내줘야 되거든요. 보내주면 시설관리과에서 그 수문에, 높이에 따라서 이 표시가 틀려지면, 그렇게 수치적으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온 사항은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300만t까지 제방이 견딜 수 있는 힘은 있다라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기본계획서에 검토된 사항이, 저희가 200만t 플러스 6만 8,000t을 했으니까 그 정도는 이미 기본설계에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준설공사 설계가 된 것이니까 그렇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안전진단을 다시 한 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광교저수지준설공사추진결과보고의건을 마치는 동시에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광교저수지 준설공사를 하신 소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과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착오된 공사부분 등을 참고하여 앞으로 향후 공사설계나 모든 건설계획 수립시 먼 앞날을 바라보며 보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설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광교저수지 준설공사 추진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