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부서 건제순에 의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는 9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먼저 9쪽 하반기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으로 상반기 미지원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공동주택 등 안전점검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취약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보수·보강 등 안전대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정비구역 재건축 4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가운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하여 도시경관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신정2동 334, 335번지 일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쌍용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으로서 현재 정확한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향후 2015년 11월까지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증축형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위반건축물 발생예방 및 조치입니다.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철저한 정비와 사후 관리를 실시하겠으며, 지역신문 및 소식지 등을 통해 위반건축물 근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21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먼저 21쪽 2030 도시기본계획 지역생활권계획 수립은 2015년 5월부터 8월까지 지역생활권별 참여단을 모집·구성 하였으며, 2015년 8월 28일부터 10월까지 지역생활권 참여단 워크숍을 실시하여 지역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지역단위 생활권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신정(갈산)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15년 7월 29일 환지계획이 인가되었으며 10월에 환지예정지 지정 예정이고 2016년 3월에 착공하여 2018년 3월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2015년 7월 14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완 요청이 있어 8월말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재 열람공고 중으로 2015년 10월 중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목동 324-47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민제안으로 2015년 7월 23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보완 결정에 따라 제안자에게 보완요청 중에 있으며 보완조치가 완료되면 2015년 10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에 자문요청 예정으로 주민들이 공감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입니다. 2014년 1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신정 6존치관리구역에 대해서 공공건축가 자문을 실시하였고 2015년 8월 6일에는 시·구 합동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른 구역에 대하여는 지구별 현황사항에 따라 조합,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뉴타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으로 38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먼저 38쪽 중·대형건축물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연면적 2,000㎡ 이상 중·대형 건축물과 공적공간 및 미술장식품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건축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2015년 하반기 특정관리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쪽 신정4동 통합청사 건립공사는 신정4·5동 통폐합에 따른 관할 인구 증가와 건물의 노후·협소, 지리적 편중 등으로 이용이 불편한 현 청사를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로 이전, 건립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쪽 신월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공사로 노후된 신월청소년독서실에 대한 전반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교육, 문화, 시설이 부족한 신월동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42쪽 2015년 디자인 벽화 조성사업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경관 취약지역 및 옹벽 등에 디자인 벽화를 설치하여 아름다운 거리풍경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51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먼저 51쪽 온수도시자연공원 내 가족캠핑장 및 맞춤형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신월7동 온수도시자연공원 내에 가족캠핑장, 힐링숲 조성 등 맞춤형 공원을 조성하여 새로운 여가공간 확보로 수요자 중심의 공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걸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52쪽 계남근린공원 장애인화장실 설치입니다. 노후된 기존 화장실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리모델링하여 보행약자 등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쪽 신정산 유아숲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신정3동 계남근린공원 내 나무오르기 등 모험놀이 시설물, 숲속쉘터, 평상 등 숲체험장 조성으로 도시아이들이 자연숲 체험활동을 통해 창의력과 건강한 사회성이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54쪽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안양천로, 목동동로 등 5개소의 가로수 아래 띠녹지 조성 및 정비사업으로 효율적인 빗물관리와 토양 개량 및 영양 공급 등으로 수목의 생육환경을 개선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55쪽 2015년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사업입니다. 녹지가 부족한 주거지역 골목길에 꽃과 나무를 식재하여 주민 스스로 가꾸는 지역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특색있는 녹지공간 및 골목길 경관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주택가 재난안전대책으로 위험수목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연립주택 등 주거 밀집지역 내 위험수목을 사전에 정비하여 태풍 및 강풍 등 자연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양천둘레길 조성 1단계 사업입니다. 우리구 산, 공원, 하천 등을 연계하여 녹색네트워크를 구축하는 1단계 사업으로 지양산, 매봉산, 신정산 등 산지형 공원의 산책로를 정비하고 쉼터 등을 조성하여 우리 구민의 걷기문화 정착과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58쪽 안양천 제방사면 생태복원 사업입니다. 콘크리트 노출 등으로 경관 및 생태가 불량한 안양천 제방 좌안에 식생기반을 조성하고 다년생 초화를 식재하여 생태를 복원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는 67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먼저 67쪽 2015년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 선정 추진입니다. 지역에서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우수업소를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선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시장 선진화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다음은 68쪽 부동산 실거래가 즉시 신고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계약서 등의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거래가격 및 거래량의 신속한 분석으로 부동산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9쪽 양천구 공간정보 행정지원시스템 운영계획입니다. 현장업무 지원을 위해 개발한 공간정보 행정지원시스템을 현안 업무에 다양하게 활용·운영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0쪽의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으로 2015년 상반기에 토지이용 사유가 발생된 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결정하여 각종 조세부과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2016년 신형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배부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의 편리한 위치검색과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안내도를 제작·배부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쪽 2015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면밀한 실사를 거쳐 부과하였으며, 고지서 송달을 철저히 하여 부담금 부과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징수율이 향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의 하반기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집중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실내주차장 등 관내 다중시설 149개소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사항을 집중 지도·점검하여 이용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44개소에 대해 환경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환경과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심어주어 녹색도시 양천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82쪽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시 지원되는 기존 서울시보조금에 구비 추가 지원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보다 많은 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용환입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내용은 보고서 5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를 보니까 위반건축물 발생예방 및 조치를 실시하고 계십니다. 위반건축물 자진정비를 통해 이행강제금 부과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반건축물 정비현황을 살펴보니까 정비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비율이 저조합니까?

금년도 6월까지 저희들이 작년에 촬영한 항측사진을 가지고 점검을 마쳤습니다. 6월까지 마치고 1차 계고가 나가 있는 상태고 2차 계고가 또 나가야 됩니다. 정비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하반기에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반기가 돼서 2차 계고까지 나가고 나면 구청에서 직접 정비해야 될 부분은 정비를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하반기에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비가 안 되면 위반건축물로 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납부가 안 되면 계속적으로 가산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여 철거를 안하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체납자가 돼 버리잖아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이해, 설득을 잘 시키고 평소 점검이 들어가기 전에 미리 미리 위반건축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안내하는 서비스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계고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주민들이 어려운 상태잖아요. 가산금이 부과되어 체납자가 생기기 전에 미리 미리 안내서비스를 하셔서 이런 사항들이 안 벌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고, 계속되는 격무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몰라서 억울한 체납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상반기 미지원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지원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상반기에 사업 진행이 된 건이 몇 건인가요?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반기에는 61건을 지원했는데 그 예산이 조금 남아서 하반기에 2차로 다시 공모사업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어느 곳을 대상으로 어떤 지원을 했는지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별도로 드릴게요. 상반기에는 주로 대단위 단지들이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해주셨고 몇 분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지만 소규모 단지가 혜택을 많이 못 봅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는 100세대 미만 단지에 주로 홍보를 해서 하반기 16건 중에 50% 가까이는 100세대 미만 어려운 지역에 저희들이 80%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지난주에 의결이 됐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시네요. 혜택을 대단지 쪽에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시범사업도.

문제는 이게 매칭사업이어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단지는 자력으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신청할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래서 1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80%까지 예산을 늘려서 지원하는 걸로 홍보를 했더니 예년 같지 않게 많이 신청을 해서 이번에 효과를 봤습니다.

지원비율을 보니까 사업비의 50~80% 내에서 단지 규모별로 한다고 했는데 시설 받는 것도 갖가지잖아요. 지원이 되는 명확한 기준은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업비의 50~80%까지 지원이라고 했는데, 왜냐 하면 가구수가 100세대 미만인데 50세대인 데도 있고 70세대인 데도 있으니까 그 가구수에 따라 비율을 정하면 되잖아요?

지원비율은 세대수에 따라서 50세대일 경우에는 더 높아지고 80세대일 때 더 낮아지고 그런 건 아니고 100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80%까지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차등을 두려면 정확한 잣대를 두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50~80%라고 써놨기 때문에,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150세대 이상은 50%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조례나 지침에 정해져 있어서 그 비율 범위 안에서는 맥시멈으로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 접수된 대상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자료로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최혜숙 위원님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 주셨고요, 어떤 한쪽으로 집중적인 지원을 하라는 요구보다 형평에 맞는 공동체지원금 예산을 집행하시라는 취지 같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1-4지구 롯데캐슬아파트 주민들 민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주민들의 욕구를 채워주시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관계로 민원을 해결하는데 마무리를 잘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택과장님, 주무팀장님, 직원들이 남 다른 열정으로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을 하신 거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고맙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안전과 관련된 내용과 민원들에 적극적인 자세로 해 준다면 아마 주민들은 공무원들에게 신뢰를 보낼 것이고 그것들로 인해서 양천구청의 주민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로 해 준다면 더 좋은 모습으로 양천구의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하상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5년 7월 13일자 인사발령으로 전입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기 주거환경관리팀장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15쪽부터 29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갈산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노후공장, 주택 등이 밀집된 갈산지역을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인근 갈산근린공원과 연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갈산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하고 계시죠, 본위원은 이 지역 구의원으로 약 30여 년 동안 방치되었던 갈산지역이 양천구청장님이나 도시환경국장님, 특히 균형개발과 직원들이 노력하셔서 이런 사업이 되는 거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갈산지역은 우리 양천구의 초입이고 또 구로하고 맞물려 있는 지역인데도 공장지역을 자연녹지로 묶어서 개발이 안되었던 것이 이제 와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니까 2015년 10월에 환지예정지 지정을 하겠다고 했고 2016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18년 3월에 준공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추진현황을 보니까 발 빠르게 서울시와 SH공사와 연계해서 마무리 하신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갈산지역에 가보면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더 발 빠르게 하셔서, 거의 다 끝났죠?

예, 행정적인 절차는 끝났습니다.

그쪽 땅 지주들에 대한 내용만 남아 있는 거죠, 지금까지 협조하고 고생하셨던 유종의 미를 막바지 박차를 가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자주 점검 나가셔서, 철거도 해야 되고 등등 일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도 다른 과하고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건축과나 주택과, 맑은환경과, 도로과 모든 과가 여기에 집중되어야 하는 지역이거든요. 균형개발과의 업무는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숙지했던 내용들을 타과하고 잘 검토하시고 인수인계 하시고 지도도 하셔서 발 빠르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산지역이 내년 초에 착공해서 한 2년 정도 걸릴 텐데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SH공사하고 협약이라든지 마무리, 협조가 다 끝났습니까?

행정적으로 하는 건 거의 끝났고 환지예정지만 신청하면 되는데 앞으로 철거부터 SH공사에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거에 SH공사에서 참여하는 겁니까, 지주도 공동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토지주가 세입자 보상을 하고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SH공사에서 참여할 겁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 계속적으로 발 빠르게 향후 계획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진호입니다. 주택재개발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업무 책자를 볼 때마다 단골손님처럼 등장하는데 신월3동 159번지 일대를 재개발 하기로 했다 지금 답보상태로 있는 지역인데 구에서는 이 지역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상 같은 건 갖고 계십니까?

신월1 주택재개발 사업 말씀하시죠, 이 지역이 반대세력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추진위도 별로 진행이 안되고 있고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답보상태에 있는데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모든 재개발구역에 대한 유형별 정체 이유를 조사를 했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지역을 다음 단계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신월1구역하고 뉴타운1-3구역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해서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앞으로 이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이 되려면 뭘 풀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코디네이터 파견을 요청했고 최근에 파견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코디네이터가 와서 신월1구역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셨고 조만간에 조합이나 비대위쪽 주민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이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건 찬성, 반대가 반반 정도로 세력이 대립하다 보니까 민원소지도 있고 주민들간 갈등요인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빨리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나름대로 뭔가 개발을 하든지 할 텐데 서로가 대립상태에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에서 어느 정도 개입한다든지, 물론 코디네이터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지만 구도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에 직접적으로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의견청취 같은 것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반대주민들하고는 구청장님도 면담을 하셨는데 추진위와는 별도 면담은 없었고 실무자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추진위 쪽에서는 직접적인 관여는 원치 않는다는 상황이었고요, 반대주민들은 상당수의 반대 동의서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법적인 요건을 아직 못 갖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정체 중인데 코디네이터 활동 계획상 저희가 판단할 때는 사실 이 지역의 경우 도로가 좁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어떤 형태든 개발이 필요한데 사업성도 없고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사업성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검토해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또다른 불이익을 받는 게 재개발지역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민원해결에도 이런 저런 제약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불만만 쌓여가는 형태예요. 균형개발과에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만나서 머리 맞대고 하다보면 방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방치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너희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지만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제가 볼 때 없어서 과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만나서 회의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신월1동 22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기본계획 구상 설명회를 가졌네요?

예, 중간설명회하고 주민워크숍은 수십 번에 걸쳐서 매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내부적인 결론은 난 상태입니까?

신월1동도 그렇고 신월5동도 비슷한 경우이고 거의 같은 시기에 진행되고 있는데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도시에서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 참여해서 내신 의견들을 합의된 의견으로 도출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과정인데 다행스럽게 신월1동 같은 경우는 주민협의체가 일찍 구성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주민의견을 대변할 수 있을 것 같고, 신월1동과 신월5동이 올해 말까지로 계획이 돼 있는데 올해 연말까지 계획을 만들어서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저한테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월2동 1-3지구의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죠?

뉴타운 1-3지구가 벽산건설 파산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시공사 재선정은 안 돼 있고 1-3구역도 아까 말씀드린 신월1구역처럼 코디네이터가 파견돼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성이기 때문에 뉴타운 전체가 완성이 되려면 1-3구역도 사업이 돼야지 않겠냐는 판단을 하고 있고 사업이 되려면 어떤 문제로 풀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코디네이터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언제쯤 나옵니까?

올해 연말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파견은 구청에서 합니까, 서울시에서 합니까?

구에서 서울시로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전문가를 파견하는 구조입니다.

그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추진의 가능성이라든지 포기 그런 것도 결정이 됩니까?

예, 의견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 계속 방치를 하면 건물이 자꾸 노후화돼서 주거민들의 안전문제도 대두가 될 거 같고, 또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염려가 돼서 금년 내에 진전된 내용이 없다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코디네이터의 의견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해서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변경에 대한 보완요청을 서울시에서 했나 봐요?

예, 몇 가지 보완사항이 있습니다.

그 보완사항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우편물을 보내서 의견을 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는 어떤 내용으로 보냈나요?

로데오거리가 특별계획구역으로 돼 있는데 그 지역을 준주거로 올려주는 대신에 1층 지역은 주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 그리고 주차장을 완화해 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의견, 면접조사가 필요하다는 서울시의 의견이 있어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면접조사를 하고 외지에 계신 분들은 우편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편물을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의 민원이 접수가 됐거든요. 누구는 받았는데 본인은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 지역이 잘 안 되는 건지, 되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무담당께서 저한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 우리 지역에 양동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밑에 유휴지가 있었어요. 사유지인데 빈 공터가 3필지 정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SH에서 서민주택 건설을 위해서 매입을 했다고 지역에 소문이 났고 지금 이사를 가기도 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균형개발과의 업무 소관입니까?

직접 관계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이 내용도 저희들은 아직 파악이 안 된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양천구청에서는 어떻게 공유가 되는지,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이 부분이 균형개발과 업무인지 건축과 업무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임대주택은 주택과 소관인데 이거는 SH와 민간인 간의 사적인 계약에 의해서 매입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매입은 그렇게 하는데 건축건립과 관련해서 서민주택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공유가 안 되는지,

임대주택은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건축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축정책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건축정책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정책팀장 김종균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38쪽부터 42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건축정책팀장님이 나오셨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축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등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계시죠? 업무보고 37페이지를 보면 2014년도와 2015년도 민원현황이 보고되어 있는데 진정서를 살펴보니 2014년도에 85건, 2015년에 53건이 발생되었습니다. 2015년도는 기준일이 8월 11일인 걸로 봤을 때 2014년도와 비교하여 상당히 민원건수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 올해는 진정서가 많이 접수된 겁니까?

허가건수 자체도 작년 대비 올해가 많습니다. 진정민원은 허가건수와 비례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거의 대다수는 담당직원하고 팀장님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진정서가 가장 많이 접수가 되었는지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까?

세부적인 통계까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뽑아놓은 것은 없고 민원서류를 보면 가장 많은 것은 소음,

최근 국가차원에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비산먼지 등을 공해로 규정하고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인 연립이나 빌라 같은 건축물의 경우 옆집과 매우 밀접하게 건축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일조권과 관련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건물이 다 세워진 뒤에는 개선의 여지가 거의 없으니 기초공사가 시작될 때부터 건축지도원 등을 활용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아시다시피 건축지도원을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씩 오고 있고 민원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지도원하고 직원을 같이 내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등 민원업무를 하시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이란 게 양자간의 문제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불이익도 당하고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원과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시는데 건축지도원들을 활용을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업무보고 42쪽에 보면 디자인벽화 조성사업이 있는데 2015년도에 이 사업에 참여한 대상지가 몇 곳이나 됩니까?

올해 참여하겠다고 제출한 걸 말씀하시나요?

예.

자료에 나와 있는 세 군데를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확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벽화 대상지 추천요청이라고 했는데 추천을 어디에서 한 거예요?

동주민센터에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우리가 매년 연차별로 하겠다고 해서 대상지를 전체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수합을 받았습니다.

동에서 받더라도 개인이 신청을 해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식으로 했냐는 거죠?

저희가 동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디자인 위원들과 어느 대상지가 적합하겠는지 심의를 해서 세 군데를 선정한 겁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도 구청에서 공문이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여를 해야 되니까 세 곳이 있으면 어느 지역을 할 건지 추천을 받아서 공모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세 군데인지를 물어보시는 건데 이거는 추천받은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한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의견을 요청해서 불량한 지역 몇 군데를 선정했는데 이번에는 세 군데가 지정돼서 외부위원들이 적정한지 아닌지 그 지역을 가서 살펴보고 선정을 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 오픈해서 신청해가지고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이거를 왜 질의를 하냐면 이걸 항공기소음피해 보상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을지역 쪽에 쓴 것 같은데 벽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세 군데가 선정이 됐나 궁금했던 거예요.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올해 사업을 마지막으로 하고 그다음부터는 유지·관리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벽화사업은 올해로 끝이에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벽화사업은 올해로 끝낼 계획이고 앞으로 저희들은 유지·관리 쪽만 맡고,

유지·관리라는 게 벽화 그린 거를 유지·관리 한다는 건가요?

예, 심하게 훼손됐다든가 이런 것들을 일부 보수한다는 거고 앞으로는 사회적기업을 끌어들여서 같이 매칭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건축과 내에 각 동별 담당자가 한 분씩 계시죠?

예,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각 동별 인·허가 업무를 하고 있고 보통 한 직원이 3개동에서 많게는 4개동까지 맡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하나씩 있는 게 아니고 몇 개동을 묶어서,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허가와 그 동에서 들어오는 모든 민원 관련해서 담당직원이 다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원이 발생해서 해결하는 것보다 선제적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네에서 크고 작은 건물을 짓다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요. 인원이 혼자서 여러 개 동을 하다보니까 업무량이 많아서 부하가 걸리는 상태라 거기까지 영향력이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저는 아쉬운 게 있다면 어떤 민원이 발생해야만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는 늘상 동네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미비한 부분 아니면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미리 건축주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들도 중간에서 일하기가 편한데 나중에 일이 다 터지고 나서 하다보면 쉽게 갈 것도 어렵게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인원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선제적으로 미리 발견해서 조치함으로써 민원도 줄이고 또 공무원들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도 높이는 결과가 될 것 같은데 항상 보면 사후약방문인 거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 드리고, 지난번에 제가 민원이 있어서 신월동 담당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민원인하고 만나서 상의한 다음에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답을 못 받았어요. 그중의 하나가 뭐냐면 옆집 빌라 몇 개를 헐어서 집을 지었어요. 지금 사람들이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건축물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자기집에 균열 같은 게 발생됐어요. 그런데 다 지어서 분양을 하고 건축주가 이미 떠나간 상태에서 이 사람이 불편을 호소하는 거에요. 그런 경우 에 어떻게 하냐고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이 건을 내부적으로 별도의 자료를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뿐만이 아니고 건축현장이 참 많습니다. 조진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민원발생도 많고 거기에 따른 민원 해결이라는 게 금방 되지도 않고 장기적인 미결상태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담당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오랫동안 해결 못하는 민원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중재도 하고 현장확인을 통해서 현장 책임자들한테 어떤 대안도 제시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준 데에 대해서 잘 마무리되고 있는 현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직원들 노고에 격려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런 현장이 많은 만큼 건축현장의 작업자, 쉽게 말하면 하청업체들이 영세한 업체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일부 현장에서 식대를 제때 지불하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한 데가 있습니다. 특히 구청에서 발주한 건축 현장도 있고 도로, 하수관 배관공사도 있습니다. 일부 음식점에서 그런 민원이 접수된 곳이 있습니다. 물론 안 주고 도망간 건 아니지만 제때 지불하지 않음으로 해서 영세한 식당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경제적인 불편과 손해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분들 생계에도 어려움이 있고. 일부 그런 곳이 있어서 민원을 접수받았는데 팀장님께서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 현장에도 그런 일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성이 나갈 때 먼저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공공건물 신축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면밀한 지도점검, 지불과 관련된 과정에서 준공 전에라도 그런 민원이 미결된 게 있는지 잘 파악해서 구청의 신뢰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건축현장을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건물외벽을 보호하는 방진막이라고 할까, 그런 게 다 부직포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다른 것들로 한 현장도 있지만 그런 부직포가 사실 안전망이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지면 삐져 나가서 옆에 건물이나 지나가는 행인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심각히 노출되어 있는 현장이 거의 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안전점검을 통해 부직포로 하지 않고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재를 써서 건축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변규열입니다.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보고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49쪽부터 50쪽입니다. 추진계획은 51쪽에서 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우리구에서 주택가 위험수목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 확보한 수목제거 관련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에서 추가해서 총 5,700만 원입니다.

업무보고 56페이지를 보면 주택가 위험수목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전액 구비로 5,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가 2015년도 전체 편성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예산액이 많은데 주된 사업 대상지가 어느 동입니까?

주로 신월동 쪽에 주거밀집지역 다세대·연립 주택입니다.

그러면 보통 위험수목 한 개당 소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전지하는 게 있고 제거하는 게 있습니다. 규격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 한 3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사업을 시행하고 계십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다세대나 연립주택 같은 데는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해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치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이런 위험수목 제거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주민이 대다수입니다. 사업의 취지가 생활위험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겠다는 뜻인데 어째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사업은 소요예산이 많이 드는 만큼 공원녹지과에서 전수조사를 실시, 장기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위험수목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일단 주민들의 생활주변에서 안전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사업이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공수목도 아니고 개인수목이거든요. 사실 개인수목은 개인 스스로 제거하든 전지하든 해야 되는데 위험하다고 해서 관이 나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비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내용 자체를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몇몇 특정 사람들, 특히 공무원을 아는 사람이라든지 지역의 구의원들을 알아서 거길 통해서 선심성으로 사업비가 쓰여진다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공평하게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예산 잡으실 때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 번 하셔서 등급을 매기든지 해서 A등급은 이번에 하고 B등급은 언제까지 하고 예산을 한꺼번에 다 쓸 수 없으니까 골고루 형평성 있게 분배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진호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업무책자 55쪽에 보니까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사업 해서 신월3동 198번지 일대에 수목식재하고 화단조성하는 사업이 있네요, 이게 기간이 8월부터 11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가 시작된 겁니까?

현재 저희들이 설계 중에 있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실시설계를 해서 9월에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치는 대략 어디쯤,

양서중학교 후문 쪽입니다.

SOS마을 가는 길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9월 예정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선정도 하고 설계도 하고 직접 참여해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월3동 그 골목길이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지역이거든요. 이런 화단이라든지 수목을 식재하게 되면 주차공간이 없어질 수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협의된 상태에서 시행되는 건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공간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휴게소가 관내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작업장마다 있는데 정확하게 잘,

그걸 여쭤보려는 건 아니었고 그러면 휴게소가 남녀로 구분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인가, 통합되어 있는 것인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현황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 곳에서 민원을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휴게소가 남녀 구분이 거의 안 되어 있나봐요. 쉬려고 하는데 같이 있다 보니까 여자분들의 불편한 사항이 농담이라든가 짓궂은 장난 그런 부분이 많이 되고 있나봐요. 그래서 이런 건 시급하게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휴게소 남녀구분이 안되어 있는 곳을 하루 아침에 되게 할 순 없지만 점차적으로 방향을 바꿔주시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그리고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 현황은 자료로 저한테 주십시오. 신경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특히 날씨가 너무 더워서 담당부서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물 주고 현장확인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공원에 다니다 보면 등받이가 없는 의자가 있는데 담당팀장님께서 민원 접수된 거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특히 장수공원, 신속하게 만들어 주셔서 어르신들이 고마워 하더라고요, 수고하신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일부 어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에 등받이가 없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기운이 없다 보니까 앉아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대려다 보니까 뒤로 넘어지고 일부 다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안될 것이고 내년에는 다는 아니더라도 몇 개 정도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목동역에서 목동로 전철역 5호선 구간 내 보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도로변 가로수가 플라터너스인데 매번 전지를 통해서 가지를 치는데 나무가 상당히 고목나무라고 보여지거든요. 나무수령이 몇 년이나 되시는지 아시나요?

보통 20년에서 30년,

그러다 보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도 가지를 쳐서 낮아지기도 하지만 밑에 뿌리를 보시면 땅으로 솟아나 있기도 하고 심지어 보호판이 같이 일어나서 보행자들의 안전, 보행에도 많은 불편을 느끼거든요. 거기가 시 도로인데 시 도로이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할 수 없겠지만 시 예산을 청구해서 수목변경이 가능한가요?

변경은 가능한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로수관리지침이 있어서 서울시 승인을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되지 않겠지만 어쨌든 고목나무로 인한 불편함이 있고 주민들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가로수 식수변경을 지역정서에 맞는 가로수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석기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67쪽에서 7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보니까 도로명주소에 따른 우편번호가 변경되어서 새우편번호를 부여하고 있던데 일반주택지는 어떤 식으로 변경된 우편번호를 홍보하고 계십니까?

당초에는 우편번호가 6자리로 행정동 구역단위로 편성됐었는데 도로명주소 제도가 생기면서 기초 구역단위로 격자형으로 해서 전체 211개를 기초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우편번호로 활용한 거고 홍보를 그동안 언론보도라든지 각종 소식지에도 배부를 했고요, 더불어서 양천우체국과 협약을 통해서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건물번호판에 개별적인 새우편번호를 부착해 드렸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간편하게 자기집 우편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진행사항은 어느 정도입니까? 전체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부착을 완료하셨다는 겁니까?

주요 공공기관인 의회, 구청, 동주민센터는 저희가 직접 했고 나머지 개인건물에 대해서는 양천우체국에서 자기네 예산으로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 건물 번호판에 새 우편번호를 부착하여 변경된 내용을 홍보하고 있는데 우편번호가 워낙 적게 부착되어 있어서 자세히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적습니다.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홍보방법은 없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우편번호를 치고 도로명주소라든지 지번주소를 넣으면 거기에서 우편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구 홈페이지나 인터넷상에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새 우편번호를 기입하지 않으면 우편물 배달에 문제가 됩니까?

지금까지는 병행해서 종전 우편번호도 활용해서 서비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비스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정착이 되면 문제가 있겠죠. 도로명주소도 아직까지 정착이 되지 않고 있는데 새 우편번호까지 변경되어 암기를 해야 하니 주민들의 피로도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모쪼록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는 새 도로명주소와 우편번호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다 많은 홍보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나 각종 회의 등 모임이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해서 모든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를 하는데 있어서 부동산정보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셨지만 도로명주소가 아직 주민들에게 정착이 안 되어 있거든요. 도로명 주소를 홍보하시면서 우편번호 변경에 대해서도 같이 더불어서 해 주셔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진호입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부동산정보과에서 측량 같은 것도 신청을 하면 해주나요?

측량은 대행법인이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서양천지사에서 수수료를 받고,

필요하면 거기에 직접,

국가가 해야 될 업무를 그분들이 대신 해주는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지원부라는 게 있죠? 그걸 부동산정보과에서 하지 않나요?

저희구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과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유영동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는 73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76페이지를 보니 여름철 생활소음 관련 민원을 집중단속하고 있는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매년 여름철에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이 소음이고 또 악취로 인한 피해라고 합니다. 여름철의 경우 더위로 인해 하루 종일 창문을 열고 생활하다 보니 아무래도 소음에 더 많이 노출이 되는 것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동아파트는 약간 다른 경우로 여름철 소음피해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여름철만 되면 목동아파트에는 우거진 나무들로 인해 매미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매미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여름철 저녁에 운치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울어대니 소음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매미가 자연생물이다 보니 생활소음이 아니어서 맑은환경과에서 담당할 업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와 연계해서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까?

과거에도 매미소리 때문에 나무 하단부에 끈끈이테이프를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했었는데 환경단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명체인데 너무 하지 않냐?"라는 방송보도도 있었고 구청에서도 그거는 자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골 같지 않아서 시끄러운 것은 사실이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생활소음도 아니거든요. 특히 목동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다보니 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밤이 되면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잘 정도로 매미들이 한꺼번에 합창을 하거든요. 맑은환경과 소관은 아니지만 소음이니까 본위원이 맑은환경과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사판 소음이나 악취도 문제이지만 도시환경에서 생명체에 대한 소음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맑은환경과, 공원녹지과, 보건소가 같이 연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각 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소 소장, 입주자대표 회장과 같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또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아파트 내 관리는 관리사무소가 전담을 하다보니까 구청에까지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사회적인 문젯거리거든요. 과장님께서 공원녹지과와 보건소까지 연대를 하셔서 이 방안에 대한 회의를 하셔서 적절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78쪽에 보면 가스안전 체험교실 운영이라고 있네요. 어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있는 가스하고는 다른데 양천 목동에서 부탄가스를 학생이 터트린 거 보니까 생각이 나서 질의하는 겁니다. 관내 중·고등학생한테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밑에 보고서에 있듯이 학생들이다보니까 방학기간 중에 합니다.

체험교실 운영은 앞으로도 꾸준히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 대상인원이 300~400명인데 800명 정도로 학생들이 두 배 정도 많이 왔더라고요. 엄마들하고 같이 학생들이 왔더라고요. 입구에 가스 누수 되는 거, 비눗물 체험을 직접 다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잘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해서 과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국토부 재고시 일정이 잡혀 있죠?

12월쯤 고시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항공기 소음피해가 우리지역의 제일 큰 문제 같은데 과에서 항공기소음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팀장하고 9급 행정직 1명 이제 6개월 됐습니다.

그 분은 그쪽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인가요?

아닙니다. 일반 행정직 9급 신규직원입니다. 전에 직원이 발령나서 그 직원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군에 속할 텐데 업무가 자꾸 바뀌다보면, 그동안에 쌓아 놓은 지역에 대한 환경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다른 사람이 와서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전문가로 일정기간을 근무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거 같고요, 행정직은 보통 2년이면 발령이 나고 기술직 직원 같은 경우는 5년, 최대 7년씩 근무하거든요.

일 배울만 하면 다른 데로 가고 다른 사람이 와서 일 한창 배우다가, 그러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다음에 업무분장이 있을 경우 참고해서 담당자가 연속적으로 근무하면서 파악도 하고 자료같은 것도 축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대두될 텐데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구에서도 정부와 전문적인 대화라든지 필요한 거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데이터를 계속 축적을 해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만큼 그 사람들은 느끼지 않기 때문에 우리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우리 피해가 이렇다는 거를 어필을 하려면 나름대로 거기에 상응하는 충분한 데이터도 필요할 것이고 전문가도 필요해서 제 생각에는 범위가 늘어나는 추세이니까 인원보강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맑은환경과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의 문제인데 직원 자체가 부족하고, 두 번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팀장은 기술직이다 보니까 5년을 계속 있어서 축적이 되는데 행정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년마다 발령이 나요. 그래서 직원은 최대한 있더라도 2년밖에 못 있고, 세 번째 맑은환경과 자체가 민원이 있다 보니까 기피부서예요. 누가 하더라도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기피문제는 근평을 준다든지 하면 좋은 직원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데 2년이라는 거는 행정직의 인사문제다 보니까 별도로 인사과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판단에는 어려운 지역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 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업무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해야 되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그 업무만 연구하고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거 같은데 국장님께서 인사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게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고 구의 어려운 실정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 같은데 너무 편한 식으로 가다보면 지역주민들은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소음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력을 해줌으로써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줄 수 있는 공무원이 돼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좋은 직원이 거기에 가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문제는 인사과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술직을 한 명 더 보강하면 안 되나요?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설치 사업이 금년에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내년도에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대상자는 정해져 있을 것이고,

대상자는 똑같습니다.

전체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103가구만 했는데,

내년에도 그 수준입니다.

이거는 정말 잘하시는 거 같습니다. 타이머 가스차단기가 특히 노인들 혼자 계시는 데는 차단기 설치를 안하면 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 염려가 됩니다. 내년에도 사업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