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나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각 부서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신월보건지소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월동 주민들의 공공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신월보건지소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 대상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4월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설계용역사 선정을 위한 적격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 3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일정별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하절기 방역소독 사업 추진입니다. 기후 온난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해충 및 감염병 발생이 우려되어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방역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건소 방역기동반 2개 반 9명과 각동 마을사랑 방역봉사단 18개 반 105명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방역활동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가을철 주요발생 감염병 예방관리 추진입니다. 가을철 등산객 증가로 식품과 곤충매개 감염병 및 수인성 감염병 발생이 예상되어 예방관리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위생취약지역 방역소독을 강화하며, 민간 의료 감시망 운영을 철저히 하여 구민건강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신규업소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나트륨 과다섭취와 푸짐한 상차림 등으로 건강과 위생을 저해하는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식전문 모범업소 83개 중 39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 참여업소를 대상으로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해서 낭비없는 음식문화 정착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8명이 2인 1조로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177개소를 대상으로 판매식품 보관기준 준수와 유통기한 경과여부 및 정서저해식품의 취급여부를 점검하여 안전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 미참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중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180개 업소를 대상으로 8명의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업종별 시설과 설비기준, 위생관리 기준의 준수여부, 위생교육 이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업소 자율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서 자발적인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계도와 행정지도를 병행하겠습니다. 이어서 26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 직접 찾아가는 위생·원산지 지도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120개소를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방문해서 식재료의 위생관리와 시설 준수사항, 원산지 표시 품목과 방법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업소의 자율적 위생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추진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취약계층 4만 5,356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구비를 합쳐 약 8억 4,000만 원이며, 지난 8월 예방접종을 시행할 154개소 의료기관과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용주민들이 접근하기 편리하고 안전하게 예방접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과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아이원 건강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태아기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 맞춤형 건강관리와 건강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 7월 2일 아이원 건강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건강센터를 뜻하는 아이원 건강센터는 신생아 양육방법, 영유아 건강검진, 아토피 진료와 ADHD 등 정신과 상담까지 성장단계별 예방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아동건강관리로 공공의료 서비스로 구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8쪽 방문보건대상자 집중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노약자, 거동불편자, 만성질환자 등의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고 질병악화를 예방하고자 집중적인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홀몸어르신과 만성질환자 3,407명 중 집중관리대상 300명에 대해서 가정방문과 전화모니터링을 병행하고 있으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연계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영양관리를 위한 건강과일바구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9개소의 이용학생 322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영양교육과 주2회 제철 과일과 채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 전·후 신체계측을 실시해서 건강 및 영양상태 변화를 점검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이 형성되도록 유도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소아당뇨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소아당뇨협회와 연계해서 소아당뇨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환아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조기발견을 통해서 자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 지난 7월 관내 학교 보건교사 2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8월에는 소아당뇨가족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각종 교육과 홍보를 통해 소아당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환아의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켜서 건강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성인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SBS와 목동종합사회복지관 등 교육기관으로 직접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총 8회, 400여 명에 대해 실시할 예정으로 직장인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실제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교육하겠습니다. 이어서 51쪽 의약품 등 판매업소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업소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업소와 민원다수발생 업소 등 158개소를 대상으로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 하고 판매하는 행위, 무허가 의료기기 취급 판매, 기타 약사법이나 의료기기법 등 준수여부를 점검해서 구민건강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52쪽입니다. 개인건강 관리를 위한 주민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성인병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진항목은 기초검사, 흉부 X-선 촬영, 간기능 검사, 혈액 및 소변검사 등이며 보건소의 대사증후군 사업, 영양·운동사업과 연계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여 질병 없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53쪽 우리동네 한의사와 함께하는 건강교실 사업입니다. 총 4회에 걸쳐 관내 한의사들이 중풍, 치매, 대사성질환 등 만성·퇴행성 질환의 예방과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건강강좌를 직접 실시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의료비용 경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성덕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업무보고자료 5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방역기동반이 2개 반이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소독을 합니까?

동절기, 하절기 다 하는데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동절기에는 유충구제 쪽으로 많이 하니까 거의 1년 열두 달 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연막소독기로,

주로 친환경으로 연기가 안 나는 걸로 하죠.

소독약이 FDA에서 승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민한테 피해가 가는데 모른다는 것은, FDA에서 승인된 원료를 가지고 써야만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죠. 그럼 오히려 독을 뿌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아셔야죠, 무독성살균제를 써야죠. 그렇게 쓰고 계시는데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연막을 뿌린다든지 했을 때 새마을방역소독에서 연막을 뿌리던데 창문이 열렸을 때 아기가 냄새를 맡았을 때 해가 없어야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FDA에서 승인된 원료를 가지고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소독을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면 해 줍니까, 안해 줍니까?

일반적으로 개인 사가는 아니고 하수구나 이런 데서 모기가 나오는 것 같다면 당연히 나가죠, 120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하절기에는 특별히 이번에 메르스 관련도 있어서 무조건 출동하고 동에 있는 마을사랑방역봉사단 회원님들도 협조해 주셔서 큰 무리없이 했습니다.

마을사랑방역봉사단이 18개 반 105명이 있는데 이 분들은 언제, 언제 방역을 합니까?

주로 아침 시간대에 하는데 각동마다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방역소독을 한다고 해서 본위원이 가봤더니 연막으로 하더라고요.

그 연막이라는 게 지금은 물로 하니까 연기가 많이 안 나는데 나름대로 그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으니까 저는 확산제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 온난화 관계로 해서 해충들이 많기 때문에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양천구에는 방역소독 사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23개소가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연무차량을 이용해서 소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FDA에서 승인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민·관이 합쳐서 방역하는 행사도 한 번 가지시죠?

예를 들면 수해가 났다거나 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합동으로 하기도 하고 그때는 연막도 하고 그럽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약을 잘 선택해서 건강에 해롭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포충기 추가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천구에 지금 포충기가 총 몇 대가 설치되어 있죠?

138대입니다.

올해 19대를 설치하셨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에 용왕산 쪽을 보니까 총 8대인데 2013년도에 5대 설치했고 올 7월에 3대를 설치했어요, 한 대 가격은 얼마 정도입니까?

한 80만 원 정도 합니다.

공원등 같은 데에 설치합니까?

기존의 가로등 같은 데에,

그래서 경비가,

예, 별도로 지주를 세워서 하려면 더 비싸겠죠.

그러면 이번에 추가로 용왕산에 3대 설치하는 것도 어떤 민원에 의해서 원하는 장소에 설치한 겁니까?

민원도 있었습니다.

제가 용왕산 쪽을 자주 가는데 저번에 주신 자료로 쭉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정작 필요한 부분은 좀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차후에 설치계획이 수립되면 용왕산과 연계된 건영아파트 쪽 공원이 있어요. 배드민턴장 쪽하고 위에서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허리돌리기 운동을 해 보았는데 모기가 참 많아요. 아마 계단 쪽에 설치된 것 같은데 두 개 정도가 꼭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목동 보건지소 개소된 지가 꽤 됐죠?

4월 2일날 했습니다.

하루 방문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하루에 평균 한 60, 70명 정도입니다.

4월달 월 평균 보니까 4월 998명, 5월 1,280명, 6월 908명, 7월에 1,349명, 8월에 1,146명인데 그만큼 보건소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내방객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내방객들이 어느 부분을 주로 많이 이용시나요?

대사쪽에 관심이 많으시고 물리치료실이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면 거기 베드가 4개거든요. 거길 풀로 운영하면 한 30명이 맥시멈으로 매일 꽉 찹니다. 한 분이 거의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오시고 이렇게 많이 이용하십니다. 물리치료가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지역민원으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현장을 확인한 사항이 있죠?

예, 바로 조치했습니다. 해당과하고 한 달 안에 전체적으로 노선도를 정비한다고 합니다. 그때 당연히 할 것이고 사전에 거기에 명기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안 되어 있어서 명기하게 했더니 조만간 전체적인 노선도를 정비하기 때문에 그때 할 때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목동 보건지소 표시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는데 그걸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기간이 9월 말이라고 했나요?

예, 한 달 안에 해 준다고 했습니다.

한 달 안에 정리하겠는 말씀이시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두 번쯤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도 바쁜데 현장에 나와서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듣고 어느 시간인지 확실하게 정해서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왕에 보건소를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게끔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한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입니다. 이번에는 방역에 대해서 질의가 많으시네, 과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 방역봉사단에 대한 말들이 많으니까 위탁을 하면 어떨까, 아까 이동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23개 업체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창업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업체가 많은 것 같은데 포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문제가 많은 부분에 목욕비 합해서 한 1,500~2,000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량만 대주면 1회당 10만 원이면 해결이 나거든요.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안 맞는 부분도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잘 좀 연구를 해보십시오. 아무래도 방역단이 하게 되면 그분들의 운전습관에 따라서 위험한 부분도 많이 보입니다. 저도 직접 해봤지만 안전을 위해서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어떤 때에 보면 봉사를 한다는 사람들이 마음은 물론 아름답지만 하면서 좀 과시하는 부분도 있고 소홀한 부분도 간혹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메꾸려면 연구를 좀 더 깊이 해보시기 바라고요, 아까 포충기 말씀을 하셨는데 포충기가 보건소 소요 예산으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번에는 참여예산이었습니다.

원래는 공원녹지과에서 관할하는 것 같은데, 공원에 있으면 공원녹지과 아닙니까?

공원에 있는데 저희가 설치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포충기는 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시나요?

어쨌든 저희 예산으로 했습니다.

이번에만 그렇게 하신 거죠?

기존에도 항상 저희 예산으로 했습니다.

공원에 있으면 공원녹지과,

공원 뿐만 아니라 가로등 주변에,

제가 공원 내에 체육시설 신청하는데 공원녹지과까지 문의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당연히 협조를 받죠.

비용은 누가 대요?

협조를 받고 예산은 저희 부서에서,

예전에 나방에 대해서도 공원녹지과 거다, 여기 거다 재산처럼 따지셨는데.

방역약이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녀벌레라는 벌레가 저희가 하는 약으로는 죽지 않고 해충이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 있는 약품으로 해야 죽는다고 그래서,

이것도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협조를 해서 잘해 주셨는데 포충기도 그런 경계에 있지 않나 해서 질의드립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건립하는데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공사비가 리모델링비 38억만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죠.

내부에 들어가는 설비라든가 사무기기는 별도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거는 자산취득비로 4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 올려 놓을 겁니다.

자산취득비가 아직 안 올라와 있는 거죠?

신월보건지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올해 부지매입까지 다했고 공사비가 38억 5,200.

층별로 들어가는 용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 신월보건센터에 있는 것을 최대한 이용하는데 오래된 장비는 교체해야 되는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저희가 자산취득비 4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준공시점이 저희가 보기에는 내년 3월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고 1년을 잡으면 2017년도 3월 정도에 오픈예정이거든요.

층별로 무엇이 들어갈 지는 스케줄이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 확실하게는 되어 있지 않고 아까 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리모델링 용역설계 업체가 선정 중입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그때 각 층별로 뭐가 어떻게 들어갈지를 지역 사업하는 부서와 관련해서,

층별로 뭐가 들어갈 지를 알고 리모델링을,

크게는 나오지만 세세하게는,

그래야 용역을 주고 설계를 하든가 하죠. 그 비용에 대한 거는 아직 잡혀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웰빙헬스케어를 항공기 소음대책비로 해서 올리셨더라고요.

거기도 지원받고 특별교부금도 이번에 11억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추가적으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억 9,000 올리셨던데요?

이번에 항공기소음대책비요?

변경해서 올리셨던데 이런 것도 애초 스케줄에 있었던 겁니까?

그거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누가 올린 거예요?

항공기소음대책비 하면서 그쪽에 여윳돈이 생겨서 저희 쪽에 더 넣어준다고,

웰빙헬스케어를 거기에다 넣겠다고 설비비를 신청한 거 아니에요. 기계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소관 과장이 모르시는 게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항공기 소음대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당초에는 저희가 6억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추가로 더 넣어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무엇을 넣을지 아직 정확한 그림을 안 그리고 계시는데 이게 올라간 거네요.

전체적인 포괄사업비가 나오니까 최대한 항공기소음대책비를 확보하고 특별교부금 확보하고 그러면 자체예산은 최대 적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리 확보차원에서 일단 올려 봤다?

예, 그런 차원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본위원이 상임위 때 메르스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큰 인명피해가 났었죠. 우리 지역에서도 애석하게 신월1동에 남자분이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그때 관내 유관기관하고 우리구에서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주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메르스 임시진료소를 운영해가지고 392명을 진료했는데 그당시에 임시 진료소가 여기 한 군데였나요, 아니면 관내에 다른 거점병원이 있었나요?

병원마다는 다 있고 보건소는 한 군데죠.

병원마다 다 갈 수는 있었어요?

병원마다 정부에서 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병원 들어갈 때 앞에서 미리 방풍실이라든가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온도를 체크하고 했었죠. 저희 보건소는 컨테이너 한 대로 유지하고 있었고.

그러면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 보호장비 지원이 130개소라고 했는데 어느 곳에 지원을 다 했나요?

관내에 있는 병·의원들,

보호장비를 우리 보건소에서 다 지급을 했었나요?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라,

보호복이 3,441세트라고 했는데 그때 레벨 등급이 있었잖아요.

레벨D라고 그러죠.

그때 당시에 장비는 충분하게 갖춰져 있었나요?

예.

그때 당시에 저희는 레벨 D등급만 사용을 한 거죠?

예.

의료기관 대상 홍보, 대구민 예방홍보 및 정보제공 해서 12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서. 저도 구청에서 문자는 받았는데 SNS 홍보문자인지.

이거는 아마 일반 보도자료 같은 거나 내부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라간 거나 그런 정보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메르스가 종식이 되었나요?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총리께서 담화 비슷하게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식으로 제가 본 거 같고요, 공식적으로 된 거는 없고 다만 엊그제 임시진료소를 철거를 해도 좋다는 식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다만 WHO에서 공식적인 선언은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아직 없고 또 지금 중동 쪽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국한해서 따로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현재 분위기는 마지막 환자가 음성, 양성이 계속 번갈아 나오다 보니까 음성이 나오고도 28일 지나야 되는 기준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공식적인 공문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시진료소를 철거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에 공문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경은 계속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아직 종식은 안 되었지만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도 중동지역도 메르스가 다시 발생되고 있고 그리고 날씨가 더웠는데 선선해지고 있잖아요. 제가 이대병원을 저녁에 방문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차단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메르스가 끝났는데 왜 이렇게 강하게 하지? 생각하고 자료를 찾아봤더니 아직 중동지역에서는 끝나지 않았고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에볼라나 페스트 같은 감염병도 언제든지 유입이 가능하니까 예방이나 방역, 홍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가을철 주요발생감염병에 대해서 나왔는데 관내에 가을철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감염병이 주로 뭐가 있나요?

아직은 없었는데 전에 쯔쯔가무시증이라고 털진드기 관련병이 2013년에 4건, 작년에 5건이 있었고 올해는 아직 없거든요. 이 병이 주로 가을철에 90% 정도가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엊그제 중앙일보에 9월 1일날 나온 자료를 봤는데 털진드기를 조심해라, 특히 9월부터 11월에 집중되니까, 특히 가을철에는 털진드기 감염병이 가장 유력하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관내 분들이 성묘나 등산이나 외부에서 옮겨오는 거죠?

예.

관내 지역은 방역을 철저히 하는 거죠?

예,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라.

민간 의료감시망을 운영해서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만약 환자들이 발생하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죠?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거죠.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역학조사를 합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역학조사반들의 지시를 받고 더 나아가서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들 지침을 받아서 검체가 필요하면 검체도 하고 해서,

관내 병·의원 및 질병모니터기관 23개소에 신고를 한다고 했는데 질병모니터기관 23개소는 어디를 지칭하는 거에요?

관내 병원, 학교, 의원, 사회복지시설이나 산업체 이런 데에서 저희한테 모니터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관내 가을철 감염병 발생사례를 보니까 2012년에는 89건, 2013년에는 43건인데 작년에는 198건이 발생했는데 작년에 우리 관내에 많이 발생했었나요?

주로 볼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위생취약 지역에 방역소독을 강화해 주시고 적극적인 예방홍보로 감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문섭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17쪽부터 2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지난 7월 24일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하셨는데 위촉대상은 몇 명씩입니까?

분야별로 5명에서 20명 내외까지 있는데 총 54명을 위촉했습니다.

7월 27일날 월요 간부회의 내용을 뽑아봤는데 거기에는 현재 59명으로 되어 있네요?

당초에 60명 내외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주로 공무원들이 단속할 때 지도점검을 합동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감시원들이 나가서 지도·계몽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주변에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야간에 영업장 이외 영업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단속나가서 지도점검할 때 따라 다니면서 합동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참여도 하고 그럽니다.

보통 인원이 2인 1조, 3인 1조 어떻게 나가죠?

공무원 한 분하고 식품위생감시원 2명 내지 3명이 나갈 때도 있고 주간에는 홍보·계도 차원에서 명예감시원만 나가서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무원 한 분이 꼭 동행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급적이면 단속보다 지도·계몽을 해서 안 되었을 경우에 적발되면 단속하는 거죠, 이분들 수당을 지급합니까?

한 번 활동할 때마다 5만 원을 지급하는데 총 연 8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월로 따지면 2번에서 3번 정도 활동이 가능합니다.

임기가 있죠?

2년입니다.

공개모집합니까, 동별로 하는 겁니까?

홈페이지에 고시공고를 해서 받는 걸로 했습니다.

아무튼 이분들이 지역에서 보면 저녁 때 영업장 외 단속이나 이런 예민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안보다 밖에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많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잘 설득시켜서 가급적이면 단속보다는 계도, 계몽 위주로 민원이 들어오면 강력하게 단속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생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 계몽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21페이지 공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실시를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합니까?

실내 공기질 측정장비가 2가지 있습니다. 포터블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거기에 설치해서 일정기준치가 오버되는지 측정을 하는데 단순한 측정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지도하고 계몽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부서하고 관련이 있는 업무인데 이걸 위생부서에서 하고 있네요?

공중위생법에 있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제가 걱정이 되고, 만일 허용치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처벌규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실효성 없는 것을 해가지고 지도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는 거에요.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실효성 있는 지도와 단속이 되려면 만약 위반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어야 된다,

만약 위반사항이 있다면 환경과로 넘겨서 거기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가는 것은 위생관련법에 의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따른 개선이 이뤄져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위탁을 하든지 이관을 하든지 협조해서 하든지 환경부서에서 해야지 실효성 없는 업무를 추진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생각되니까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실효성 있는 업무추진이 되어야 되겠다는 뜻이고 위생과에서 야간 지도단속을 하면서 많은 고생을 합니다. 서병완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총 636개 지도단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72개소를 적발했는데 고발과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내용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발하고 허가취소는 규정에 의해서 했을 텐데 고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합니까?

두 건이 적발돼서 고발한 게 있는데 전부 다 무신고 업체입니다. 신영시장 내에 있는 작은 튀김집인데 민원이 들어와서 나갔는데 신고가 안된 데라서 적발해서 고발했고 또 한 군데는 마찬가지로 시장 내에 닭튀김집이 있는데 그걸 주민이 신고해서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그것을 알고 했나요, 모르고 했었나요? 이분들이 영세상인일 텐데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신고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신고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냈는데 여름철에 영업장 외에 영업을 하는 경우 많아요. 대부분 생맥주나 소주같은 걸 실내보다 밖에 탁트인 곳에서 마시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밖에서 먹더라고요. 그런데 영업장 외 영업이 많습니다.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이렇게 많은데 감정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구청에서는 당연히 현장에 나가서 조치하는데 어쨌든 민원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치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을 때는 당연히 단속을 해야죠. 그와 같이 하는 업소하고 형평성 문제 그리고 이것도 지속적으로 감정적으로 민원인이 신고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런 것들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이웃간에 분쟁으로 인해서 경쟁업소나 시기심으로 본인은 영업실적이 안 좋은데 상대 업주가 영업장 외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경우 민원이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민원을 해결하러 나가기는 하는데 다만 민원이 정말 주변환경에 어느 정도 불편을 끼치지 않는다면 바로 조치하는 게 아니고 1회에 걸쳐서 시정조치 명령을 합니다. 그래도 또 민원이 들어오면 재차 적발되면 영업정지 7일 행정처분을 하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또 고질적으로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하는데 다만, 야간에 영업장 외 영업을하는 업소가 400개소에서 600개가 됩니다. 담당공무원 혼자서 야간에 단속하기에는 한계에 부딪히기도 해서 탄력적으로 최소한 민원 접수된 걸 나가고 민원이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하는지도 판단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곳을 지정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이 단속을 함에 있어서 형평성 있게 단속을 하고 민원이 있는 곳에는 분명히 나가서 조치를 해야죠. 그런데 어느 한 군데는 제가 보기에는 영업정지까지 조치가 이뤄진 사항이 있었는데 이분이 영업정지까지 당한 이후에 또 걸리면 기간이 늘어나죠?

예, 그렇습니다.

불이익이 심하기 때문에 영업장 외 영업을 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신고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어려움이 있겠다. 그러면 감정적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고 다른 업소와 형평성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무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악성민원과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묘미를 살려 나가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보건위생과 직원들이 어려운 과정에서 많은 오해를 받으면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런 쪽에도 많은 신경을 써서 이것도 민원이고 저것도 민원 아닙니까. 형평성 있게 업무추진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2015년도 음식문화개선 사업 신규업소를 모집하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그 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업소를 새롭게 다시 모집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파악은 안되었는데,

이번에 신규 모집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한식전문 업소를 짜지 않은 음식 아니면 먹을 만큼 먹는 걸 적당하게 홍보하기 위해서 적은 양의 밥 반공기를 시 사업으로 제공합니다. 예산을 받아서 한식전문 모범업소에 대해서 식기를 작년의 경우에 제공을 했거든요. 올해도 외식업중앙회의 협조요청을 받아서 지정을 받게 되면 너희들이 뭐가 필요하면 지원해 주겠다,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원 차원에서. 지금은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수준으로 지원될 것 같습니다.

외식업중앙회에서 추천을 받는다고요?

양천지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업소에 골고루 뭐가 필요한지 설문지를 돌려서,

직접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요식업체에다 이것 좀 해줘라 하면 그걸 가지고 선물을 주고 반공기를 준다는 거에요?

선전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39개의 참여업소를 작년에 선정했습니다. 이 39개소 참여한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것이 필요한 지를 업소별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요청을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나트륨을 많이 사용하지 말자, 식당에서 양을 많이 주어서 음식이 남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걸 억제하고 짜지 않은 음식하고 먹을 만큼 적당히 하자는 취지잖아요. 이런 업소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홍보는 참여업소라는 스티커를 붙여주고 메뉴판 밑에 표시도 해줍니다.

참여업체를 어떻게 알고 붙여주는 거예요, 추천을 받아서 붙여주는 거예요?

본인이 참여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선정을 하고요, 염도계가 있는데 그걸 지원해서 어느 정도로 짜게 손님한테 음식을 제공하는지 수시로 체크를 해서 저희들이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짜지 않은 음식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푸짐한 상차림은 한식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양식이나 중식이나 기타음식은 하지 않고 한식만 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을 잡아도 중국음식점이나 양식도 짜게 나올 수 있잖아요, 참여업소를 더 늘리면 되지 왜 한식만 하냐고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잡을 때 한식을 타깃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한식이 음식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 같은데 우리구에서는 다른 음식까지 생각을 해보시고요, 울산에서 최고 우수사례로 표창장을 받은 거 아시죠?

그거는 제가 잘,

울산에서 큰상을 받았는데 울산쪽에 기회가 되면 벤치마킹을 한 번 해보십시오. 울산에 있는 보건위생과 직원 양미숙씨라는 분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걸 벤치마킹해서 좋은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식중독 예방관리에 보면 2015년 1월부터 8월까지라고 했는데 업무보고 때문에 8월까지 보고서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1년 내내 식중독 예방관리가 이루어지나요?

식중독 예방관리는 주로 여름철에 발생하지만 연중 예방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예.

그럼 평상시 때는 한 달에 한 번이나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난 주도 그렇고 서울시에서 집단급식소를 각 자치구별로 교차점검도 하고 있고 테마별로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전수점검을 한다든지 긴급으로 업소에 대해서 하면 우리구 관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양천구 직원이 강서구로 간다든지 금천구 직원이 여기 와서 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로테이션으로 수시로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생점검표에 의한 지도점검이 전수점검이 있고 표본점검이 있다고 했는데 그 차이점은 보니까 산후조리원, 학교급식소 같은 곳은 전수점검인데 행락철 김밥 취급업소나 다소비식품 접객업소, 어패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교차점검이었는데 차이가 뭡니까?

전수점검이라는 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일체조사를 하는 것이 전수점검이고 업소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를 표본으로 랜덤방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작년에 점검한 데는 안하고 올해 한다든지 이렇게 표본점검 식으로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나오시는 분하고 우리구 분하고 두 분이서 하나요?

시에서 나올 수도 있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점검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면 강남구청 위생과 직원이 여기 오고 여기 있는 직원이 강서구청에 가고 이런 식으로 교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패류 취급음식점 교차점검도 그런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식품검사가 57건인데 외관상에 이상이 없었는데 57건이 좀 이상해서 일단 식품 수거검사를 했다는 건가요?

수거검사는 매년 연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수거검사를 할 때 예를 들면 여름철을 대비해서 칼, 도마 내지는 수족관에 있는 물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일정 건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걸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57건 중에 다른 거는 문제가 없었는데 단 한 건 도시락 판매하는 업체에서 대장균이 검출돼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한 게 있습니다.

저는 식품수거검사라고 해서 식품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칼이나 도마 같은 것도 같이 하고 있네요.

마찬가지입니다.

행주는 어때요?

마찬가지입니다.

부적합소가 대장균 기준치 허용량 이상으로 됐을 경우에는 그 양에 따라서 영업정지 5일, 10일, 20일,

양에 따라서 하는 것 보다는 1회 적발하게 되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을 하게 되면 행정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1회 무조건 15일인가요?

예.

제가 어젯밤에 지역뉴스를 보니까 신정6동인가 7동 학원가 아이들이 김밥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고 나왔는데 혹시 파악하셨나요?

그거는 보건행정과에서 나와서 우리과하고 역학조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체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김밥 판매하는 곳도 15일 정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 행정처분을 해야죠.

인원수나 규모에 관계없이요?

예.

지구온난화로 여름철이 길어져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시겠지만 보건소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위생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가 정확히 신정6동인가요, 7동인가요?

신정6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본위원에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밥집 얘기가 나왔는데 많은 청소년들이나 주부들, 어르신들도 김밥집을 이용을 하시잖아요. 제가 볼 때 행주, 도마, 칼 이런 것들도 검수를 한다고 하니까 안심은 되지만 손에 끼는 일회용장갑이 있는데 그걸 아침에 낀 걸 저녁까지 활용하는 김밥집들이 있습니다. 꼬질꼬질해져서 땀이 배고 일회용 장갑이 10, 20원밖에 안 될텐데 그거를 아끼느라고 꼈다, 뺐다 하니까 오히려 땀과 분비물로 인해서 대장균에 오염이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늘 그런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가정에서는 몇 번 쓰고 하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업장에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활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차후에 검수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집단급식소가 학교, 사회복지시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예.

양천구 주민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곳이 양천구청 식당, 실버식당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구청 식당 그리고 주민들이 직장인들과 함께 이용하는 한전에 있는 식당, 그리고 양천경찰서에 있는 식당 여기도 직장인들과 함께 어르신들과 주부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던데 혹시 그런 곳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까?

집단급식소는 교차점검을 하기 때문에 저희 양천구에 있는 건 얼마전에 한 번 체크했습니다만 타 기관에 있는 집단급식소는 다른 구청 직원들이 와서 점검을 하고 우리 직원들은 또 다른 구청에 있는 기관들과 다른 학교라든지 집단급식소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집단급식소에서 제외가 됐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집단급식소가 어디에 얼마나 포함이 돼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고 싶고요,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염려하시는 거 같아서 홍보차원에서도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봐 주시고요, 특히 요양시설이라든지 숙식을 포함한 시설 그런 데에서는 대부분 약자분들이 입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음식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보다 약자분들이 더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서 더 매진을 해 주시고요. 소규모 지역아동센터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데 방과후교실들도 굉장히 열악하고 예산이 없이 주로 하는데 그런 데에서도 어린이들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과후 교실을 포함해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는 제외돼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집단급식소에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는 대상기준이 1인 매식 50인 이상 제공하는 식당 급식소가 점검대상이고 1인 매식 50인 미만인 곳은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소규모 지역아동센터는 50인 미만인 경우도 많거든요.

50인 이상 된다면 점검을 하지만 50인 미만인데 점검을 했을 때 우리는 점검대상도 아닌데 왜 방문을 했냐고 했을 때 오히려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지역아동센터가 23개소라고 하면 50명 이상이 이용하는 걸로 돼 있네요. 그 결과도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식품자동판매기 위생점검과 관련해서 점검표에 보면 1차 점검에서 3차 점검까지 나와 있는데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1차 점검에서 107개소가 적합으로 나와 있고 재점검이 56개소로 나와 있는데 무단폐업은 36개소입니다. 56개소에 대한 재점검은 이루어졌습니까?

예, 했습니다.

무단폐업 36개소는 폐업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다른 업자들이 다시 들어와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폐업된 곳에는 다시는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대부분이 폐업된 장소에는 영업수익이 없기 때문에 장소를 폐지하거나 임의로 처분을 했는데 그 자리를 다른 업체에서 뻔히 알면서도 들어올리는 만무할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무단폐업이라는 것은 본인이 폐업을 한 개념보다는 여러 가지 위생과 관련돼서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에 무단폐업을 하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스스로 철거한 겁니다.

무단폐업 36개소 현장점검 후 행정처분 예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신고했었던 것을 영업폐쇄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5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좀 더 엄격하게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지도점검이 있어야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고생하고 계시지만 주민들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들께서 좀더 애써 주신다고 한다면 안전한 먹거리가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희숙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은 업무보고 자료 31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만 위원입니다. 양천구에 아이원건강센터 운영이 있는데 그 중에 가정폭력 피해아동 상담에서 가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가정을 말하는데 가정 내에서 아동에 대한 폭력이 있을 경우 그거에 대한 접근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복지사업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많은 사회제도 가운데서 구성원들간의 친밀감과 상호 지지가 높은 집단을 가정이라고 하거든요. 4대 악 중에 하나가 가정폭력이지 않습니까. 가정폭력 중에 가장 피해를 받는 사람이 바로 아동이거든요. 부부지간에 싸워도 화는 자식한테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상담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상담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라서 대상을 100건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100건을 잡고 있어요? 계획이 없어야지 무슨 계획을 100건을 잡고 있습니까?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심리치료 비용이 지급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현상일 때 비용을 지급합니까?

상담을 하고 전문의 선생님이 진단해서 심리치료까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대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해가지고 진료를 해서 진료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 명 정도가 진료를 받았습니까?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상담 건수는 2,333건을 했는데 진료건수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정폭력이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몇 위인지 혹시 아세요?

가정폭력에 대한 현황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이 아동과 연계되기 때문에 1위가 방글라데시고 2위가 저희 한국이에요. 그 정도로 한국에서 상당히 많은 아동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3위가 태국이고 4위가 터키입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가정폭력은 되물림 같아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폭염기간에 방문보건 대상자 건강관리를 하셨네요, 이분들은 어떤 질병이나 어떤 조건이 되어야 방문보건대상자가 되나요?

저희가 홀몸어르신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만성질환자나 장애인으로 해서 총 3,400여 명을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방문보건 대상자는 총 몇 명이에요?

방문보건 대상자는 수시로 인원이 변경됩니다. 관리기준에 보면 집중관리가 있고 수시관리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포함되는 대상은 저희 관리대상에 들어가고 다시 3개월, 6개월 관리가 되어 제외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대략 평균 어느 정도 되나요?

등록된 대상인원은 5,000명 내외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인가요?

3개월 대상이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지속관리를 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은 6개월 이런 식으로 제외합니다.

여기에 3,407명인데 집중관리대상은 30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허약노인이나 중한 만성질환자 이런 분들 300명을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방문건강관리, 전화방문, 긴급상황 발생 시에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의료 소모품도 지원하시는데 주로 어떤 물품을 지원한다는 거에요?

주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파스를 지원하고 중증 대상자들한테는 방문건강관리사들이 일반대상자 분들이나 필요한 분들에게 기저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저귀는 요양보호사들이 등급에 따라서 케어하나요?

그거하고 별개로 방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필요하신 분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간을 정해놓고 가서 케어,

방문건강관리사들이 주기별로 정해진 기간에 한 번씩 가서 필요한 소요량을 가져가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보통 1인당 어느 정도 가격에서 이뤄지나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들이 주 단위로 가나요, 월 단위로 가나요?

케어해야 될 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한 분이 한 달 동안 200명 내외로 각동에 관할지역이 있는데 그분들이 직접 방문하는 대상자가 있고 전화로 수시로 안부를 묻고 건강에 대한 상담도 해 드리고 다른 지역사회와 연계도 하기 때문에 방문만 하는 건 아니고 방문과 전화상담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분의 간호사들이 관리하고 계시나요?

현재 국가사업으로 통합방문을 12명의 인원이 업무를 하고 있고 이번에 각동으로 전진배치 하면서 현재 퇴직한 분도 있고 해서 20명 내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12명, 각동에서 22명 해서 총 34명인가요?

18개 동에 일단 한 명씩 전진배치를 합니다. 인원대상자가 많은 데는 한 명씩 추가를 해서 현재는 퇴사하고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혹시 올 여름을 지내면서 특이사항이 있나요, 제가 엊그제 관내 신문에서 잠깐 봤던 기억이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혹시 미담사례 같은 거나 특이사항이 있었나요?

이 폭염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방문간호사가 방문했을 때 대상자가 날짜를 정하고 방문하려고 하루, 이틀 전에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날까지 전화연락이 안돼서 당일날 방문해 보니까 사망해 계셨습니다. 화장실에서 호흡이 정지된 상태에서 저희 방문간호사가 1차적으로 접촉해서 바로 119하고 연계해서 바로 병원으로 후송조치를 하고 동향보고를 했습니다. 보도자료에도 나왔습니다.

독거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셨어도 그런 연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참 힘든 부분인데 방문 2, 3일 전인데 미리 전화를 해서 가봤던 게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노약자나 거동불편자, 만성질환자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일날 아이원건강센터가 개소를 했는데 아이원건강센터가 무엇입니까?

아동들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총괄적으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고 기존에 있는 사업하고 연계도 하고 자체적으로 틈새계층 아동들에 대한 건강체크도 하고 또 지역사회와 연계도 하고 사업들을 모아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내용이고 저희가 보건소 1층에 마련했습니다.

그럼 우리지역에 만 12세 이상 아동이나 영유아는 누구나 다 무료로 관리를 받을 수 있나요?

저희가 아이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다 무료이고 여기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ADHD증후군 같은 경우 정신과전문의 상담을 받고 하는데 이런 것과 폭력 같은 경우에도 병원하고 연계한다고 했는데 이런 비용들도 다 여기에서 지급이,

저희가 취약계층 전부를 무료로 해 드릴 수 없고 검사는 다 무료로 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병원진료까지 받아야 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1억 9,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서 시비와 우리 구비가 소요되었는데 매년 이걸 유지하려면 이 정도 액수가 소요되나요, 아니면 처음에 개소했기 때문에 되는 건가요?

이건 예산을 딱 정하기보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여기에 기록한 거고요, 그 중에 9,000만 원은 시비 100%입니다. 첫 번째에 보면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공모를 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속돼서 다른 사업을 확대한다면 금액이 좀 늘어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이 금액으로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홍보는 잘 되고 있나요? 7월이면 두 달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이용실적은 어떤가요?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해 다양한 개별사업을 통합시스템으로 하는 걸 홍보하고 있고 서울아이 건강첫걸음 같은 경우는 50건 정도 등록을 했고 대부분 ADHD증후군 같은 건 금년 초부터 한 1,600명 이상 했습니다. 아토피 같은 경우도 한 170명을 했고 아동건강스크리닝은 처음 이 사업에 신규로 넣은 사업인데 인원이 한 200명 넘기 때문에 홍보를 지속하면 사업효과는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아동건강스크리닝이 뭐에요?

이건 아동비만에 대해서 접근하는 사업이고 체지방분석기가 있습니다. 보통 인바디라고 하는데 주로 성인들이 많이 하는데 아동비만에 대해서 아동전용 인바디를 비치하고 필요한 아이들 상담도 해 주면서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우리구가 처음으로 이걸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서울 시비 9,000만 원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태아부터 만 12세의 아동들에게 성장, 발달 단계별로 맞춤형 건강관리와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 유도 및 차세대 건강자원을 확보한다고 하신 취지에 맞게 미래의 주인공들인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금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구역을 관리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연교육 홍보도 하고 계시고 간접흡연 예방도 취급하고 계신데 구청 주변이 금연구역인가요?

청사 내는 금연구역인데 인접한 부분은 저희가 딱히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류장 주변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반경 몇 m까지 하죠, 지금 간접흡연을 예방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간접흡연 조례도 저희가 개정했고 금연단속원 두 명이 일단 상주하면서 PC방이라든가 청소년들에 대한 단속을 꾸준히 하고 있고 저희가 금연거리를 지정했기 때문에 금연거리 또 버스정류장 주변에 대한 단속도 하면서 금년부터는 금연지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간접흡연자를 예방하겠다는 그런 취지도 있는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금연구역 내에서는 담배를 금지시키겠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속적인 단속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통계적으로 매월 몇 건씩 단속합니까?

현재 금연구역과 실내금연을 950명 정도 단속을 했고요,

단속도 중요하지만 보호차원에서 우선 흡연자를 위한, 지금 담배값만 인상되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흡연자가 처음에는 줄어드는 듯 했으나 흡연자가 종전과 같이 회귀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에 대한 보호도 있고 비흡연자 보호를 위해서 구청에서 뭔가 대책은 없는가 해서, 왜냐하면 일부 지방에서는 흡연부스를 설치해서 둘 다 보호하는 정책을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구예산을 들이지 않고 업체하고 연계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구상 안해 보았습니까?

저희도 외부에서 그런 요청도 있고 해서 예전에 이동만 위원님께서도 한 번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분석해 봤는데 부스를 설치하게 되면 설치장소가 관리차원에서 법적인 제도하에 들어가야 돼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긴 하지만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왜냐하면 행복한 세상이나 백화점 주변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담배를, 구청에서도 실내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니까 밖으로 나와서 피우는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을 많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도 장기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그런 부분을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과일바구니 사업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들이 한 십수 년 전부터 열악한 취약계층들에게 건강한 과일을 보급하고 했던 게 좋은 인연이 돼서 현재까지 이 사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도 지역아동센터 얘기를 했는데 임대아파트 주변 종교시설이나 복지시설의 방과후 교실은 인건비도 부족하게 예산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거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대부분 취약계층 아동들입니다. 특히 맞벌이하는 부모라든지 또는 조손가정의 아이들이라든지 한부모가정 아이들,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방과후교실 아동들하고 현재 목1동쪽에 보면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부모가 교육을 받게 되면 아이들이 방치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셔서 일반 차별화된 서비스가 아니라 취약계층의 아동들을 좀 더 보살피고 취약계층 아동 일부에게도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이 사업을 같이 보완해서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건강과일바구니 사업은 말그대로 과일을 지역아동센터 아이들한테 공급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저희구 자체적으로 구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시에서 시비 100%로 하는데 시비를 들이지는 않고 사회공헌으로 가락동 청과물 도매시장 법인에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추진하는 사업인 거는 알지만 박원순 시장님은 지역아동센터밖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차별화된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있어요. 사회복지 공헌과 관련해서 그런 제외되어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작은 서비스이기는 하지만 이게 공감을 형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구예산을 통해서라도 그 아이들에게 해 줘야죠. 시에서 지역아동센터밖에 몰라서 거기만 해준다고 하고 나머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나몰라라 한다면 그거는 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하셔서 과장님이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아 청소년 당뇨 인식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당뇨병연맹 IDF에 따르면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수가 332만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 통계자료인데 세계20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1명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당뇨병 환자 중에 약 5% 미만을 소아당뇨 환자로 보고 있죠.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1형 당뇨 환자가 전국에 약 1만 1,581명이고 서울만 해도 2,3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양천구의 경우 제가 계속적으로 연도별로 조사 자료를 보고 있는데 100명의 1형 소아당뇨환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사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소아 당뇨 인식개선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을 했고 1형 당뇨가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설명해 주세요.

얼마나 중요하면 의원이 조례까지 제정을 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게 맞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5세에서 15세 사이가 1형 당뇨가 가장 많습니다. 1일 8회 이상 혈당체크를 해야 되고 4회 이상 인슐린주사가 필수적입니다. 발병원인은 현재 알 수가 없고 예방법이나 치료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쪽에서는 희귀·난치성 질병으로 봐야 되지 않냐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2형 당뇨는 비만, 운동부족으로 한국에 많이 있죠, 우리가 고단백위주로 식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원인이 되고 스트레스, 약물과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슐린이 부족해서 포도당 이동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질병으로 보고 있고 이건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 교정되면 어느 정도 약물치료를 하면서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볼 때 소아당뇨병은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특별히 인식개선사업 등을 통해서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진행이 됐을 때 국가의 의료비 지출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제가 국회에서 여러 차례 토론을 했는데 그 토론과 관련해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아이들이 현재 100명밖에 되지 않지만 대상은 2만명 가까이 되는데 그 아이들 중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100여 명에서 제외돼 있지만 잠재되어 있는 소아당뇨 아이들 또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인식개선과 함께 식이습관이라든지 2형 당뇨처럼 여러 가지 생활습관 또 인식개선과 관련된 교육이 초등학교부터 다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병이 진전되면 국가에서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게 당뇨병인 것은 알고 계시죠, 불치의 병이라고도 하고 저하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회장의 경우에는 이틀에 한 번씩 신장투석을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인식개선을 하게 되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예산이 현재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80밖에 못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보면 취약계층으로 구분이 돼서 청소년, 아동들에게 장학금 지원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양천구에 수천만 원의 예산까지도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아당뇨병의 실태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구하고는 거리가 먼 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질병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민들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례에서 보면 21살입니다. 현재 서울대 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1형 당뇨환자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때 학교에서 소변검사를 받다가 소아당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 소아당뇨를 안고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 앞에서 주사를 맞는 일이었습니다. 반에서 어떤 친구가 장난으로 "너 보건소에서 성적올리는 촉진제 같은 거 맞는 거 아니야?" 라고 하였을 때 정말 많이 상처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화장실이나 방송실에 들어가서 몰래 인슐린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제 바람은 전국의 수많은 1형 당뇨아이들이 적어도 교육제도권 안에서만이라도 보호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하고 국회에서 토론을 같이 나누었던 1학년 대학생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건 부모님께서 사례로 발표를 하셨었는데 "저는 중학교 3학년 1형 당뇨환아를 둔 아버지입니다. 우리 고장에 새로 생긴 롯데리아에서 아이에게 혈당체크 주사를 놓고 있는데 20대 점원이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자신도 5살쯤 1형 당뇨판정을 받았는데 생활고로 인해 어린 나이에 혈당체크와 주사맞는 일까지 스스로 하다 보니 2년 뒤에 합병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부모에 대한 원망과 자신에 대한 비관으로 가출하게 되었고 20세가 되던 어느 날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발가락 움직임에 이상증세가 왔다고 합니다. 20대 중반인 지금 한 쪽 눈은 실명상태이고 아르바이트 장소 구하기도 어려워 여기까지 왔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한 달여 뒤 그녀는 매장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그녀의 슬픈 이야기처럼 되지 않게 하겠다고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제 아이처럼 1형 당뇨 환아들이 정상적인 혈당관리를 위해서는 평일 1일, 8회 이상의 혈당체크와 4회 이상의 인슐린을 주사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는 합병의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편견과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5년간 당뇨 관계자 분들하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힘이 없기 때문에 기초의원으로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인식개선 사업이라도 제대로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불우한 환경에 처한 자살까지도 마음먹을 수밖에 없는 불우한 청년들이 이 사회에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회장처럼 이틀에 한 번씩 4~5시간씩 신장투석을 받으면서 퉁퉁 부은 얼굴을 하고 저를 찾아다니면서 또는 국회의원들과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후원자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취약계층에 있는 소아당뇨 친구들에게 장학금도 지원하고 하루빨리 이런 인식개선사업을 통해서 잠재돼 있는 당뇨병을 사전에 치료할 수 있도록 생활습관을 통해서 고쳐보겠다고 하는 열정 어린 모습을 제가 보면서 같이 공감을 합니다. 제가 왜 이 시간에 이렇게 말하는지 압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제대로 책정을 하지 못하는, 우리 과장님은 노력을 하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예산들을 과감히 쳐내는 모습을 보면서 양천구에 예산이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도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야 되는 부분인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국가 입장에서 세계 20위권이라는 불치의 명예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볼 때 어린 친구들에게 인식개선 사업을 하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보호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공감을 하시면서 내년도에는 2만여 명이나 되는 어린 학생들에게 사전에 좀더 많은 인식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하면서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아당뇨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적은 예산으로 시작을 했고 이 사업을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과 저희가 보건소에서 직접 서비스할 수 있는 분야를 연구하고 검토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업계획은 초기단계에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도 수반된다고 봅니다.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워 주시면 여기 의원님들과 함께 애써서 집행부에 그런 부분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문영신입니다.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45쪽부터 5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질의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종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나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9일자 인사이동으로 보직이 바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달영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장규진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제 처서가 지나가고 흰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가 며칠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빌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 계획입니다. 양천구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과 일정에 맞춰서 저희 공단이 2016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맨밑에 구 소관 부서별 편성요구는 편집과정에서 오타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개선대책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끄럽게도 저희 공단이 2014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최하위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 1일, 9월 2일 양일간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경영진단을 받았습니다. 금년 2014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기반으로 저희들이 장단기로 구분해서 경영혁신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보다 나은 평가를 받도록 저희 직원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CS현장컨설팅입니다. 고객만족도 측정 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외부 CS컨설팅을 현장점검 및 접점별로 컨설팅을 해서 고객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3일간이고 대상사업장은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측정사업장 5개소가 되겠습니다. 컨설팅 제공은 2014년도 대한민국 혁신대상 서비스 혁신상을 수상한 현대백화점과 협약을 통해서 전문 CS컨설턴트를 지원받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2015년 3분기 민간위탁 주차장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늘상 하는 일입니다만 민간위탁으로 관리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관리실태를 점검해서 주차장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해서 이용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점검기간은 2015년 9월 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어린이자전거운전 인증시험을 실시하겠습니다. 세이프키즈코리아에서 주관하는 서울시 어린이자전거운전 인증시험을 유치해서 어린이자전거 사고예방 등 안전문화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우리구 어린이교통공원 교육장이고 기간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이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가족친화프로젝트 온가족 북난타교실을 신월센터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핵가족화 되고 맞벌이 증가 등으로 가족문화가 변화됨에 따라서 가족이 함께 즐기고 배우며 구성원간에 친밀감을 높일 수 있도록 온가족 북난타교실을 운영해서 공적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총 8회에 걸쳐서 하고 모집인원은 선착순으로 30명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목동센터에서는 사회적약자 분석을 통한 공익프로그램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분석해 본 결과 목동센터 주변에 사회적약자 중 어르신 비율이 65.1%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르신 위주가 아닌 일반 약자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서 이번에 4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하석태입니다. 업무보고책자 4쪽부터 14쪽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께서 공기업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저도 몇 가지 부탁과 함께 지적을 하겠습니다. 평가 중에 전체 많은 지표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간에 지표상 대부분 우수한 실적을 거두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불명예스럽게도 최하위의 평가를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7년간 경영평가 내용을 보면 24위로 꼴찌입니까?

예.

2009년도에 이어서 2013년도, 2015년도, 2014년도에는 22위를 했는데 최하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 여러 지표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본부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죠?

제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지나갔고 내년 평가를 어떻게 받아서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과 전 직원들이 함께 일치단결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20 TOP7 달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뼈를 깎는 혁신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존경하는 안위원님과 문병상 위원님이 여러 가지 공단에 대해서 염려해 주셔서 저희가 더 분발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24개 공단 가운데 TOP7이라는 것은 꿈이 작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7, 8년 동안의 성과로 비춰볼 때 저희들이 목표로 삼아야 할 정도로 좀 취약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표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작년 7개월 반 동안 이사장님의 부재로 인해서 리더십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윤리경영, 공공정책 수행, 조직관리,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작년 10월 13일에 취임하시고 나서 전체적으로 조직을 하나하나 타이트하게 모든 지표를 관리하고 계십니다. 저도 옆에서 열심히 보좌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절대 이런 결과가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2020 TOP7의 기본적인 요지나 골격이 지금까지 부진했던 요인들을 만회해 보자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건가요?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나중에 받아보면 알겠지만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7년간의 경영실적을 보면 대부분 우수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위에서 맴돌고 있는데 어쨌든 이사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 전 직원이 이번만은 일치단결해서 양천구 공기업이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의사항이 많습니다. 하석태 본부장님이 리본을 돌렸다는 야기가 나왔는데 몇 개 돌렸습니까?

점심먹으러 지나가다 3개를 받아서 하나만 필요하다고 해서 아는 사람이니까 주고 올라갔을 뿐인데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평일에 돌렸습니까, 휴일에 돌렸습니까?

평일에 41타워에서 점심약속이 있어서 올라가다 1층에서 저를 보고 반가워해서 건냈을 뿐입니다.

잘 생각해 주시고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개선에 대해서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님과 안택순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했는데 얼마 전에 이사장님께서 금천구에서 벤치마킹을 했었죠?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준비해 주세요.

이사장님, 얼마 전에 금천구에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솔직하게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을 처음 들어서면서 참 부러웠고 거기가 작년에 23위를 했는데 금년에 7위를 했습니다. 공단입구에 플래카드를 걸었더라고요. 2005년 창단 이후에 처음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우수공기업으로 선정돼서 저희 직원하고 같이 가서 사진을 한 장 찍어 왔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모레 아카데미가 있습니다만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진을 한 장 찍어왔는데 금천구와 저희구가 다른 점이 있다면 금천구의 경영평가 담당이 오랫동안 담당했고 문병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수많은 지표가 있지만 그 지표를 어떻게 해야 달성할 수 있는지 알고 있는 직원이 있었고 그 직원을 하루, 이틀 저희 공단에 보내서 우리 지표도 점검을 해주고 교육을 해주도록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그들이 23위에서 7위로 올라가고 나니까 전 직원들의 얼굴에 웃음이 감돌고 자신있어 하는 눈빛이 참 부러웠습니다. 우리도 내년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도 힘이 납니다. 부진내용을 보니까 이사장님이 장기공백이라고 나와 있는데 작년 3월부터 10월 그 때는 누가 있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강성수 사무국장이 대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사장님이 출마하시기 위해서 사표를 내고 나가셨고 그 이후에 계속 공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구청장이 취임하시면서 본부장도 사표를 내고 나가셨고 해서 이사장, 본부장이 공히 공석인 상태에서 지금 의회사무국장으로 와 계시는 강성수 국장이 그당시에 잠깐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펴기보다는 관리를 제가 정확히 날짜를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한두 달 정도,

8월 4일부터 2014년 10월 27일까지입니다.

두 달 넘게 본부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런 것이 경영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실제 경영평가 위원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잘못도 크고 책임이 있고 좀 더 반성하고 각성해서 내년에는 이러한 펑가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쇄신을 위한 조직 및 시스템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저희 공단의 문제는 리더십 부재로 인해서 당시에 이사장님, 본부장이 없는 걸로 인해서 조직적으로 직원의 능력을 결합시키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대단히 유능하고 저희 공단이 빚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노조가 2개 있지만 두 노조가 경영에 굉장히 협조적이고 6년 동안 한 번도 노사분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이 리더십 쪽의 부재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경영지표도 잘 받고 고객만족도 높이는 방향으로 앞으로 조직적으로 일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아무튼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서 이렇게 하위가 아니라 중간이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세요.

유의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자전거운전 인증시험 실시가 있는데 초등학생입니까?

전 초등학생이 대상입니다.

전 초등학생이 아니라 본위원은 3학년에서 5학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맞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록을 잘해 주세요. 업무보고에 전 초등학생을 대상이라고 하지 말고 3학년에서 5학년으로 기록을 해주셔야죠. 올바른 자전거 이용습관을 형성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했는데 교육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몇 명 정도가 시험을 봐서 몇 명이 합격했어요?

작년도 통계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558명이 시험을 봐서 416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이프키즈코리아 국제아동안전기구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사는 어떤 강사를 모시고 와서 교육을 시킵니까?

세이프코리아 자체에서 강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시설운영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본부장이 그거를 모르면 안 되죠.

저희는 장소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관계가 없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장소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교육전반에 대해서 안전문제나 이런 것은 책임을 지고 있지만 전문적인 교육은 그쪽에서 파견된 강사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이수자한테 주는 자전거운전 인증등급이 있는데 등급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는 것은 블루등급이 있고 그린등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실기는 어떻게 봅니까?

3개 이상을 보고 있고 주행 7개 이상 통과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은 이론 1시간이고 실기는 몇 시간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론이 1시간이고 실기가 3시간 해서 총 4시간입니다.

4시간 이상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는 예방이 우선이고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 안전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린 학생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자료요청한 지는 4, 5일 됐는데 아직도 집행부에서는 자료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오지 않고 있어서 아까 부랴부랴 이거를 받았는데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사장님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시고 본부장님도 자리에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금 같은 시스템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앞서고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이사장님 임면날짜하고 본부장님 임면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이사장님은 2014년 10월 13일날 임면이 되셨고 본부장님은 12월 15일에 임면되셔서 아마 2015년도부터 일을 시작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파견기간이나 임면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그당시에 기획재정국장이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8월 4일부터 2014년 10월 12일까지로 이사장님 임면한 바로 전 날까지였고 그 과정에서 복지정책과장이었던 현재 강성수 국장님도 8월 4일부터 10월 27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본위원은 이 2개월 간의 공백은 업무가 거의 마비됐고 실무자들로 인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보고요, 아까 노조가 2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본위원은 마음이 아픕니다. 구청장 당과 관련해서 A당, B당 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노조의 파업이라든지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 그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잠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기본적인 책임감을 느낍니다. 청장님이 바뀌시면 이사장님도 또 바뀌고 본부장님 또 바뀌고 하는데 장기적인 사업대책이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많이 고민을 합니다. 2개월간의 공백이 현재 경영평가 보고와 관련해서 영항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채용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혹시 이사장님이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본부장님이 가지고 있습니까?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인사위원회에 지원을 하게 되면 서류심사를 하고 2차적으로 면접인원을 2~3배수로 뽑아서 그 면접을 통해 인사위원들이 각각 채점을 해서 전체 통계상 제일 우선되는 사람을 뽑습니다. 저는 사회를 볼 뿐이고 동점일 때는 제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저도 인사위원회에서는 의견제시가 안 됩니다.

제가 이사장님이나 본부장께는 이 부분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아무리 열린다고 하더라도 구청장님이 요청한 사람이 직원으로 채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너무 끈끈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 우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해도 청장과 당이 바뀔 때마다 줄을 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상황이 늘 그 안에 도사리고 있어서 사실서비스 만족과 관련된 부분들이 제대로 실천이 되겠는가. 오늘, 내일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경험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실제적인 개선대책을 근무하시는 동안에 틀을 잡아서 그런 부분들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계시는 동안 애써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아픈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다 보면 TOP7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게 본부장님의 책임도 아니고 이사장님의 책임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와서 잔여기간 동안 청장님을 위해서 맡겨진 일 하시다가 가면 되고 실제로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직원 분들은 그때마다 눈치를 보면서 일해야 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평가실적보고서가 뭐가 중요하냐고 많은 위원님들은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 보면 이런 아픔이 있는 거고 또 실제 이사장님께서도 그런 것들의 책임은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저희가 표현을 안할 뿐이지 모두 다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재임기간 동안에 그런 부분에서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보고서를 통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수장이라고 하는 구청장이 사적인 감정을 다 털어버리고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뭔가 단호하게 결정을 하고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하는 양천구민들이 간접적인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서 평가보고서가 다시 한 번 만들어지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순위나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장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주차장과 관련해서 노외주차장, 노상, 지역공동주차장이 민간위탁을 통해서 주차장을 위탁하고 있는데 사실 위탁하고 있는 단체가 개인일 수도 있고 단체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받은 다음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보통 2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운영하고 별 하자가 없으면 1년을 연장시켜 줍니다.

위탁자가 바뀌는 주된 사유는 뭔가요?

지금까지 위탁자가 1년하고 나서 바뀐 경우는 제가 맡은 후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뀐다면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일반적 기준을 상당히 위반했을 때와 경고를 세 차례 이상 받은 민간업체는 교체를 합니다.

위탁자가 2년을 근무한다고 봤을 때 경영차원에서 보면 그게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본인들이 더 하고 싶을 텐데 운영을 제대로 하면 2년이 아니라 3년 할 수도 있고 5년 할 수도 있고 7년을 할 수도 있고 10년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2년마다 자주 바뀌는 이유가,

2년 후에는 반드시 입찰을 해야 됩니다.

위탁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로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계약조건 상 중차대한 위반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내용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차장에 대한 경영평가도 하고 있는데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불만사항이 저희가 볼 때에도 현저하게 위탁업자가 위반을 했다고 판단될 때 보통 세 차례 경고가 있을 때는 그 다음에 위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목4·5동 쪽에서도 구민들이 이용할 때 그런 일들이 있었고 주차요금을 내고 나가거나 할 때 서비스차원에서 좀 부족한 거 같아요. 불성실하게 대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담당자가 나가서 그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시설물 안전을 점검하고 잘못되었을 때는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요즘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았었는데 교육이 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렵겠지만 민간위탁자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봤을 때는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많이 생각하고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준공무원의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교육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누리체육공원에 풋살장이 증설되고 족구장이 개선돼서 주민들이 굉장히 기쁘게 이용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축구장이 개설을 준비 중인데 거기가 지금 테니스 면으로 전환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시설물을 수탁받아서 운영할 뿐이지 그런 정책적 결정은 구청에서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약자 분석을 통한 공익프로그램 개선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장애인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이용할 경우에 감면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적으로 요구했었는데 이번에 지침은 만들어졌었어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이걸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장애인의 경우 몇 %나 감면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50%로 알고 있습니다.

50%라고 하면 타구와 동일합니까, 아니면 우리 양천구에서 좀 더 배려한 부분이 있습니까?

타구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타구와 비교해 볼 때 저희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혹시 최고 감면하고 있는 곳은 몇 % 정도이고 어느 구입니까?

50% 넘는 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최상이네요?

예, 다른 구들도 거의 50%는 준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현황이 있으시면 확인해 보셔서 장애인분들이나 어르신들이 이용할 때 최고 얼마까지 감면을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장애인분들과 비장애인들을 비교해 봤을 때 이용율이 몇 % 정도나 되나요?

저희가 주차면의 10%를 무조건 장애인에게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0% 내외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장애인분들이 불편해서 더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장애인이 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과 민간업자들에게 장애인 구획이 다 채워졌다 하더라도 다른 구획을 안내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의 그런 역할은 중요한데요, 사실 그렇게까지 체크하고 관심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부분까지 고려하신다면 하면 굉장히 감사한 부분인데 실제로 장애인분들이 이런 시설을 이용할 때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일반 시설물들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하고 계속 인터뷰를 한 지가 벌써 2년 정도가 됐는데 샤워실 내부에 옷을 입고 벗는 장소가 있는데 옷을 갈아 입기 위한 테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비장애인들은 옷을 벗고 앉아서 머리를 말리기도 하고 잠깐 휴식을 하기도 하는데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타고 있기 때문에 옷을 벗거나 입을 때도 비장애인처럼 못하고 휠체어에 앉아서 옆에 이것저것 놓고 하든지 아니면 휠체어를 놓고 옮겨서 앉게 되는데 사실 비장애인보다 차지하는 공간이 굉장히 큽니다. 혹시 샤워실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예, 들어가 봤습니다.

그 면적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내부가 좁아서 여성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때 짐도 많고 좁아서 넓혀 달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할 때 모든 시설물들이 장애인의 입장에서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장애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비장애인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운영되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이용을 꺼리게 되고 몇 번 와가지고 민원을 제기하지만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상처를 받고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보다는 안 다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은둔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비장애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어야 밝고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회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체육시설 하나를 놓고 봤을 때 비장애인을 주축으로 모든 것들이 이뤄지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장애인분들이 요구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구청 직원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비율로 봤을 때 그런 쪽 민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분들이 아무리 극소수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인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들의 표가 적든 많든 간에 단 한 명이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비장애인들이 움직이기 힘드니까 넓히지 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장애인분들 입장에 맞춰서 그것을 해줘야 되는 것이 선진화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정이 안되는 걸 보면서 물론 구청 직원들이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리만 하지만 직접 대면하고 계시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이 그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민원을 제대로 들어주셔서 장애인분들의 편의를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나상희 위원장님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사회적약자를 보호해 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 경영평가에서 공공기업의 정책준수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어느 공단보다 장애인 고용을 많이 하고 있는 공단이고 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토론했는데 반상이라는 면적이 커지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장애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어떤 것이 해결책인지 모색해 봐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직접 질의는 하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재임하시는 동안 근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셔서 어느 구청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13일날 취임하면서 직원들에게 경영방침을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해야겠다, 그리고 우리는 대행사업비를 받아 쓰는 관리가 우리의 주요업무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인화다, 직원 상호간에 서로 화합하고 화목한 조직을 만들자고 취임사에서 밝혔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취임한 이후에 이편, 저편을 가려본 적이 분명코 없고 모든 인사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지켜서 하고 있고 때로는 밖에서 제게 원성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모든 일은 업무로 평가할 것이고 잘한 직원은 상을 줄 것이고 못한 직원에게는 패널티를 주겠다는 게 저의 신념이고 이편, 저편 저 있는 동안은 가리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제도화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의 강직한 그 동안의 공직에서의 모습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재임기간에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만 양천구민들이 희망하는 주민만을 위해 일하는 관리공단이 되기를 바라고 이사장님께도 그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나가 보니까 안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힘을 쓰고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남자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더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물론 양성평등이기는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성격상 발로 뛰어야 되고 또 업무관계에 있어서 뭘 만들어 내고 기획해야 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아무 일도 안하다 오신 분들보다는 업무에 있어서 경험이 있거나 숙련된 기능이 있는 분들로 관리공단이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가 안 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주민을 위해서 제대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로 채워질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사장님이 계시는 동안 앞으로 남은 기간 저희 위원들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인) 이사장 김종구 본부장 하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