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폐회 중 지역 의정활동 및 지난 9월 1일, 금번 회기에 처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사전설명회를 갖는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지난 9월 1일, 금일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설명회를 통하여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합리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사항이 없도록 위원님들께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수원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의하여 건축법 및 시행령이 각각 '99년 2월 8일과 '99년 4월 30일자로 두 차례에 걸쳐 개정·공포됨에 따라 건축법과 법시행령에서 폐지되었거나 조례로 새로이 위임한 사항과 시조례의 시행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수원시건축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대폭 축소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건축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절차없이 직접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표준 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되는 축사, 작물재배사, 창고는 건축신고 대상으로 확대하였으며 당해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이 장기간 통로로 사용하여 사실상 도로화 되어 있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공동주택은 주상 복합건축물만 허용하도록 하였고 일반·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시내버스 차고지 내에서만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된 예정도로로서 미개설된 도로의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 및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용도지역별 최소분할 대지면적을 정하였고 공동주택에서의 인동간격은 정남방향의 건축물 높이만큼 띄우도록 하였으며 건축물의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축조된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였고 용도변경 신고사항 수수료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사항으로서 수원시건축문화상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 건축물은 그 시대의 문화적, 사회적 배경과 경제적 수준을 가장 잘 표현해 줄 뿐만 아니라 건축양식과 색채는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하여 건축문화상을 시상함으로써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함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년에 1회 실시하며, 시상시기는 9월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60일 전까지 공고방법, 응모대상, 심사기준 및 일정, 수상작품 시상일정 등을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도서·사진첩 및 현황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위원회 재적인원 2/3 이상 출석으로 서류전형 및 현장조사로 구분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우수한 작품은 전시하며 금·은·동상으로 구분하여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시상하도록 하였고 선정된 작품은 일정 기간동안 일반에게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8월 3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골자는 이상윤 주택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의하여 두 차례에 걸쳐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폐지되었거나 조례로 새로이 제정토록 위임된 사항과 또한 기존 조례의 시행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포괄적인 규정으로 적용상 논란이 되고 있는 법령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며, 종전의 각종 규제제도와 건축물 심의 등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과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업무, 확인업무 등을 강화하는 등 위법·부실 건축물을 방지토록 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는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건축문화상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이상윤 주택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건축물에 대한 그 시대의 문화적, 사회적 배경과 경제적 수준을 잘 표현해 주며, 건축양식과 색채는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건축문화의 창달과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는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0조(수당)규정 중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상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안건별로 분리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염상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께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중“바”사항에 “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공동주택은 주상·복합건축물만 허용토록 함”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검토의견에는“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70/100 이하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만을 허용함으로써 도심의 과밀화 현상을 방지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상업지역 안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중심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소음이라든지 분진, 주거생활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굳이 공동주택을 건축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주상복합건축물만 사용하는 것으로 이번에 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중심상업지역 안에 아파트 허가는 안 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상복합건축물만 허용을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중심상업지역에 어느 건축물이 있다고 했을 때 재건축을 한다, 그럴 때 주상복합으로 한다면, 여기를 지금 70/100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주상복합으로 했을 때는 면적에 대해서 제재를 받는다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까?

그렇죠. 면적에 대해서는 그 대지면적에 따라서 건축연면적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제안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재건축을 하더라도 아파트나 이런 것은 안된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안된다?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하고 다세대 주택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연립주택같은 경우도 공동주택으로 보니까,

그러면 지금 재건축을 할 시에는, 주상복합으로 할 시에는 가능하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용적률 몇 분의 몇은 되고 안 되고도 적용을 안 받는거죠?

용적률도 중심상업지역에서의 용적률 제한이 있으니까 그 용적률 범주 내에서는 주상복합 건축물도 가능하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재청하시는 이병천 위원님이 계셨고 이의 제기를 하시는 김동주 위원님이 계셔서 우선 김동주 위원님의 이의 제기 발언을 듣겠습니다.

김동주 위원입니다. 제50조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300%에서 400%로 지금 수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는 쾌적한 도시문화공간을 꿈꾸며 그렇게 설계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 한일 아파트가 284%의 용적률입니다. 이 용적률을 400%까지 올려놓으면 고밀도 지구가 되어서 쾌적한 문화공간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300%도 저는 과하다고 봅니다. 단독필지 70평짜리에 300%를 적용했을 경우 210평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집과 집이 맞붙은 그런 격이 됩니다, 공간 하나없이. 또한 아파트를 400%까지 준다, 그러면 과연 그 아파트 단지가 어떤 모양으로 변할지 한 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수정동의안에 동의한다고 하는 사항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제50조 제2항에 보면 일반주거지역에서 300%라고 되어 있는데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주상복합을 포함한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구역에서는 250%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250%, 그대로 적용을 하고 일반용도에 대해서 300%를 400%로 완화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공동주택은 그렇게 간다고 그러셨는데 일반주택, 단독주택 400%, 70평의 400%면 280평씩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부는 상당히 약하고 위로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일조권을 비롯한 모든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기정 사실화 되어 있는데 그런 점은 한 번 고려해 보셨습니까?

이 400%라고 하는 것은 저희 수원시만 한 2년 전부터 완화해서 하고 있는 것이구요, 다른 지역은 400%를 하는데, 400%로 한다고 해서, 물론 300%보다는 좀 과밀화될 수가 있습니다만 대지여건에 따라서 용적률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지가 넓어야 용적률도 많이 나오고 좁으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세부적으로 건건이 적용을 시켜서 과밀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데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번에도 사전설명회를 하셨는데 이 수정안은 오늘 저희들이 본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올라올 경우에는 미리 배포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줬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수정안이 바로 올라와서 전체적인 조례안을 볼 시간도 없는데 토론하자고 그러니까, 일단 400%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과장님과 협의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일단 400%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수정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이 아니고 양종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신 것이고, 그 내용을 일단 알고 계셔야 되겠고, 김동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또 내셨는데 여기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김동주 위원님의 반대의견에 대해 재청합니다.

최덕헌 위원님께서 김동주 위원님의 원안채택안에 대해 재청하셨습니다.

김동주 위원입니다. 어느 한 특정지역을 예를 들어 용적률을 그 지역에서 높인다고 그러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반대의 예를 들겠습니다. 단독필지로 되어 있는 하나의 단독필지 집단을 보십시오. 그 안을 400%로 할 경우에는 누구나 1, 2층은 상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단독필지 안에 1, 2층은 전부 상가를 꾸미고 그 위층은 단독으로 한다고 하면, 실제 일반주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주거입니다. 목적에 위배된 근린생활이나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일반주거지로 가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 목적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상당히 분분하신데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용적률 문제는 물론 어느 것이 좋으냐, 나쁘냐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대도시가 앞으로 고밀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도 삶의 질을 좀 높이고 해서 어느 시기에 어떻게 조정하느냐, 그런 문제들이 선택의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원래 건축법상 400%인 용적률을, 사실 도에서 행정지시가 있었습니다. 물론 도의 지시를 꼭 수용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경기도 내에는 수도권 정비계획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소 좀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해서 300%대로 조정하기를 바라는 행정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일단 개정의뢰를 했습니다. 뉴욕같은 경우는 사실 도시전체의 용도지역을 떠나서 평균 용적률은 약 800%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평균으로 따지면 70%도 안 됩니다. 그래서 토지를, 국토가 아주 협소한 우리 나라가 실제 넓은 미국보다도 토지를 더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일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두에서 선택의 문제라고 한 것은, 저희가 주거지역을 좀 더 쾌적한 공간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물론 300%대가 좋겠고, 이렇게 좁은 땅에서, 아까 양 위원님 같이 예를 든 그런 넓은 도로변에, 상업지역이나 다름없는 이런 주거지역에 300%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 비경제적이고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의 시각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행부의 입장은 물론 도의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한 수용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오늘 300%와 400%의 차이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고, 어느 시점에 그 조정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구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셨는데 반대 질의를 해 주신 김동주 위원님과 서로 입장이 잘 맞지 않으므로 제50조 제2항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300%를 400%로 수정하고자 하는 대목에 대해서 표결을,

잠깐만요, 제가 발언을 하고자 했는데 자꾸 발언권을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바로 잊어버렸습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최덕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들끼리 상호 같은 문제로,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냈고 또 위원이 반대하는 격이 되어서 표결까지 벌인다는 것은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위원들끼리라도 협의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텐테 하는 아쉬움도 가집니다. 그러면서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400%로 하자는 양 위원님 말씀도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호텔 캐슬 지역이나 또 율전동, 이런 데 보면 도로가 개설되어서 50ｍ폭이 되는 데도 똑 같이 주거개념으로 300%를 적용한다면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논하는 것은 주거를 논하는 것이지 상업지역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 같으면 우리가 용도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한다든지 해서 거기에는 400%가 아니라 500%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주거의 개념은 어디까지나 주거,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의 차이가 바로 뭡니까? 일반주택은 정원도 갖춰져 있고 쾌적한 생활공간, 문화공간을 꾸미는 것이 일반주거지역이라고 봅니다. 이런 지역을 그냥 상업지역에 비교해서 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저는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이것이 수원시 자체 건축법에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0ｍ도로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500%로 한다든지 400%로 한다든지, 또 도로가 30ｍ라면 이것은 용적률을 350%까지 한다든지, 상업지역이 아니라하더라도 이런 세분화적인 의견을 낸다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았겠느냐, 주거하면 보통 거주하는 일반주택을 생각하는데 지금 5∼6년, 7∼8년 사이에 보면 그 개념을 일반주택인지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구분 못합니다. 앞 마당이 있습니까, 뒷 뜰이 있습니까, 나무 한 그루 심을 데도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택개념으로 받아들인다면 지금 300%에서도 더 낮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용적률은 원안대로 일단 통과를 시키시고 그 부분은 다시 수정을 해서 차기에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힘든다면 도로폭으로 해서 몇ｍ되는 곳은 용적률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차후에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하면서 일단 본 위원의 생각은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원안대로, 수정안대로, 의견이 분분하신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거지역이면서도 20ｍ나 그 이상되는 도로에 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재산권을 침해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구요, 또 용적률을 높여놨다 하더라도 주차나 일조권이 맞지 않으면 건물을 축소해서 짓는 수밖에 없습니다. 층수도 줄여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재산권 행사를 하고 또 상업성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주거지역에 한해서는 용적률을 올려놓아도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수정안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상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도 양종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구요, 조금 전에 최덕헌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과 호텔 캐슬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원안대로 현재 건축법이 진행됐지만 우리가 수원시 전체를 보고 또 발전상황을 봤을 때, 어느 곳이 어떻게 재건축이 되리라는 것은 아무도 여기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사실 원안대로 하더라도 아까 김동주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그렇게 300%로 해서 진짜 주거개념의 입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도로변에 그런 상업지역 비슷한 주거지역인데 거기에서 예전에 그렇게 건축을 하고 있다가 시의 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선이 늘어나서 재건축을 했을 때는 수원시 전체를 앞으로 내다봐서라도 수정안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서로 의견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웬만하면, 300%가 원안이지만 우리가 일반주거지역이지만 상업지역같은 모습이 있는 곳은 400%로 해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염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입니다. 지금 용적률 300%, 400%를 가지고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 조례를 조금 세분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아까 최덕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큰 대로변은 용적률을 높여주고 전용 주거개념으로 갈 수 있는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을 낮추고, 그러니까 차별화 하자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바이며 현재 있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일단은 원안대로 간 후에 차후 다시 조례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현재는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원안대로 간 후에 차후 조례개정을 다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종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같이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세분화시키는 방법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율전동이나 호텔캐슬은 우리가 쉽게 눈에 보이니까 그런 것이지 그 지역만 해당된다는 뜻은 아니구요, 아까 제가 이런 식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개인의견을 낸 것은,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두는 것이 원칙인데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폭, 예를 들어서 도로폭이 50ｍ같은 곳은 용적률을 500%까지 해 준다든지 또 도로폭이 30ｍ라면 거기에는 400%로 해 준다든지, 이렇게 주거지역과 큰 대로변에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다르지 않느냐, 이것이 잘못 적용이 되어서 주택은 300%를 못짓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많이 짓고 있는 LG타운하고 한일타운, 영통 세 군데의 예를 들면 LG나 영통같은 곳은 용적률 216%입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한일타운은 283%짜리입니다. 가서 보세요, 아파트가 공간이 있나. 이런 불합리한 것까지도 용적률을 높여놓으면 정말 신선한 주거지역까지도 버려놓는 것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앞에 있는 도로폭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도로폭에 따라서 용적률을 높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표결하기 전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표결로 하게 되면 그냥 무기명 비밀투표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위원입니다. 조례 제3조 2항 2호 다목에“지적법에 의한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 이내일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볼 때 지적법에 의한 필지라는 개념은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한 필지가 1만평이 될 수도 있고 100평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은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적법에 의한 필지단위로 하나의 필지라는 것은 고유의 지번을 부여받은 토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필지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큰 토지도 있을 수가 있고 한 평도 안 되는 토지도 있을 수가 있겠죠. 다만 여기서 정의를 해 놓은 것은 하나의 필지에는 200㎡를, 가설건축물의 면적이 200㎡를 넘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3개의 필지가 됐을 때는 이런, 어떤 지적내에서 한 개의 필지에 들어온 면적이 200㎡를 초과하면 안된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여러 필지에 걸쳐서 지을 수도 있지만 한 개에 들어와 있는 면적이 가설건축물일 경우에200㎡를 넘으면 안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법에 의해서 한 필지는 분할, 합병,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200㎡를 한 필지에, 한 평수에는 수없이 지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필지의 개념을 정확히 해석하셔서 지금 다목에 있는 이 사항을 재검토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사항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사항을 그대로 받은 사항이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적법에 의한 하나의 필지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상급부서에 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로 얘기가 나와있는데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 할 것”,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m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허가를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가목∼다목까지인데 지금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는 땅에 도로를 낼 수 있죠?

네, 있습니다. 조성계획에 반영이 되면 됩니다.

조성계획에만 되어 있으면 된다?

예.

그러면 공원이 이 만한 필지였을 때 길은 어떻게 내야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봐서는 잘 이해가 안될텐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인계 3호공원에 보면 여기가 선경아파트입니다. 여기는 큰 대로변 쪽이구요. 동수원 하이웨이로 들어가는 쪽이죠.

예.

구길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쫙 나 있습니다. 구매탄 아파트 진입로로 나 있죠? 그런데 여기에 우성아파트를 지어가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로를 개설해 놨죠? 이번에 도로로 다시 내는 구간이 이 공원을 가로질러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8m밖에 안되는데 여기는 10m로 개설을 한다, 그러면 결국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똑 같이 8m로 개설을 하면 되지, 여기서 나가는 입구가 8m인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우리가 보기에 도로라는 것은 일직선으로 뚫려야지만 됩니다. 더구나 여기는 산입니다. 산을 쫙 올라가면서 도로를 낸다는 얘기에요, 지금. 여기 도로는 방치해 놓은 채 언덕배기를 넘어서 도로를 두겠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런 그림이 나왔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존에 이용되고 있는 현황도로같은 것을 감안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원조성계획만 따져보고 가로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구간까지는 개설을 시켰어요. 지금은 그래도 여기를 시작 안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이쪽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그러면 돈도 한결 덜 들어갈 뿐더러 땅의 이용가치도 훨씬 높이고, 또 언덕배기, 고바위를 넘어가는 그런 길을 낼 필요도 없고, 저도 엊그저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산도 금년도에 반 정도하고 나머지 구간은 내년도에 들어간다고 해서 아직 시작을 안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구간에 대해서는 현장의 여건과 주변환경 등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별도로 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제2항의 2호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가목에 보면“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심의한 건축조례 제26조 도로의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주민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제방, 공원 내 도로, 구거, 철도, 농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국·공유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포장한 도로”를 도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공원내의 도로라고 해도 건축법상 도로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행위에 있어서 제한할 수 없다고 보는데 여기의 조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건축법의 도로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구요, 이것은 뭐냐하면 도로변에 시설녹지라든가 경관녹지라는 것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따라서 나란하게 일정폭을 가지고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녹지를 가로질러서 사유지로 들어갈 경우에 녹지점용허가를 받아서 진입도로로 활용을 해야지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건축법상에서 얘기하는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점용허가는 해 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단서에 보시면“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어서 나목에 해당될 경우에는 일시적인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진입도로를 허가할 수는 있지만 건축법상에서 얘기하는 경관녹지나 시설녹지를 건축법상에서 얘기하는 도로의 용도로 앞으로 사용하기 위한 점용허가는 해 주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녹지 내에 기존 도로가 있는 경우에 건축법 조례에 의한 도로의 지정을 받은 도로가 있을 경우에,

그것은 도로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쓰이고 있는 도로는 계속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녹지를 가로지르는 그것은,

제일 비근한 예를 보시면 주유소 허가가 되겠습니다. 도로변에 녹지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진출입을 하기 위한 진입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건축법상 얘기하는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점용허가는 해 주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시설녹지로 되어 있는 경우 대부분, 계획된 도로 주변을 보면 거의 시설녹지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서 건축법상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면도로가 없는 한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녹지가 있는 부분에서 진입도로 목적으로는 허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반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된 도로, 단지 내는 상관이 없는데 단지 외곽도로를 보면 시설녹지로 일부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건축 인·허가 행위에 상당히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나목과 다목에 나와 있는대로 시설녹지 후면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야 되겠죠. 그 도로를 이용해서 진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이면도로가 없는 한 그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 인·허가 행위를 할 수 없다?

예, 녹지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사유재산권에 상당한 제동을 거는 법이고 완화조치에도 상당히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시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선택의 여지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3조 제2항 3호에“영 제6조 제1항 제8호의4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가. 하나의 공원을 2 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 관리자별로 200㎡ 이내일 것“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관리자 두 분이,

그것은 사람 한 명, 두 명을 얘기하는 관리자가 아니구요, 저희같은 경우 근린공원, 자연공원해서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공원의 면적이 상당히 컸을 때 자치단체가 둘이라든지 그런 개념의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원관리원 한 명, 두 명을 얘기하는 그런 관리자 개념이 아니구요, 관리하는 기관의 개념이죠.

기관개념입니까?

예.

그렇다면 더 그렇잖아요. 200㎡ 이내일 경우,“2 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 관리자별로 200㎡ 이내일 것”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 같아요.

이것은 가설건축물의 면적을 해 놓은 거거든요.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 면적규모를 200㎡ 이내로 제한을 해 놓은거죠.

그 밑에 나목에 가서는“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 이내일 것”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8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6개월마다 다시 받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연장허가를 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공사기간이 6개월을 초과했을 때 가급적이면 공사용 가설건축물일 경우에는 조성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해 주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공원내의 토지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잘 안 해 줍니다. 이런 경우는 흔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이 콘테이너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고 있을텐데 180일 이내라는 것이 6개월 연장으로 계속 들어갑니까?

네.

그러면 있으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득이하게 공원건축물을 이용을 해서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공사기간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연장을 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알았습니다.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김형칠입니다. 수원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폐지하려고 하는 수원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로법 제66조를 근거로 한 도로공사로 인해서 현재의 이익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78년 9월 31일자로 제정된 조례입니다만 상위법인 도로법 제66조가 '89년 12월 30일날 폐지되었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칠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폐지안은 '99년 8월 3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근거법령, 주요골자는 김형칠 도로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률 제4175호로 상위법인 도로법 제66조의 수익자부담금 전문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수원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상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과장 윤건모 :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입니다.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행 수도급수조례중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조례와 상위법 개정으로 변경시켜야 할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부합시키고 생산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상수도요금징수는 공기업특별회계 적자누적으로 상수도 사업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바 수돗물사용량에 대한 요금 현실화로 수익자부담원칙을 제고하여 판매단가를 생산원가 수준으로 인상, 상수도 경영합리화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고자 함이며, 가정용 수돗물에 대한 누수량에 대하여는 누수이전의 요율을 적용함으로써 누수량의 누진율제를 배제하고 수용가의 부담을 덜기 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조 급수공사 대행업자에 대하여 급수공사 대행업자 배관기능사 2급을 건축배관 기능사 2급에서 인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설산업기본법 확대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제11조 급수공사비의 선납을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는 방법을 시중은행으로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2조 상수도급수공사 시설분담금에 대하여는 11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분담금을 연차별로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25조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관리해 오던 삼성전자 용수공급을 지방자치단체 관리이전 계획에 따라 삼성전자와의 용수공급 협약 기준에 의거 조례에 근거를 두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상수도 판매 단가를 생산원가 수준인 t당 평균 121원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업종별 인상금액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조 요금에 관한 사용으로 가정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누수량에 대한 누진율을 적용하여 수용가에 대한 부담이 되어 왔는 바, 누수이전의 생활평균양을 적용, 누진율을 배제하여 사용가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44조 수도요금의 이의신청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입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1일 상임위원회에서 수원시수도급수조례개정안 사전설명회 시 제27조 업종의 구분사항중 안마시술소에 대한 업종변경건은 정부 합동 감사시 지적사항으로 처분지시에 대한 관련기관의 자문과 관련법의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수원시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상위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현실에 부합되지 못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건모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8월 3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또한 '99년 9월 4일 수정안이 제출되어 제1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골자는 윤건모 업무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그 동안 타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요금을 동결하였으나 원·정수비 인상과 시설투자등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99 상반기 공기업 회계 결산 결과 96억원이 적자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며,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상수도 요금 징수는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 누적으로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생산원가 수준인 평균 t당 296원에서 121원이 인상된 417원으로 41.7%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 개정과 수도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 개정에 대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며, 수도요금 인상과 더불어 수돗물의 신뢰성 증대와 수질 향상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상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 원안에 안마시술소의 수도요금 업종 적용을 욕탕용 2종에서 영업용과 욕탕용 2종으로 개정하려는 것을 삭제하여 9월 4일 수정안으로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요?

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하고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개정안에 “안마사에 관한 규칙의 제6조 규정에 의한 시설이내의 안마시술소”내용이 있습니다. 개정안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본래대로.

욕탕용 2종에서 영업용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다시 욕탕2종으로 두겠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염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상수도 요금 현실화는 당연히 우리 수원시에서는 해야 된다고 보구요, 여태껏 적자의 상수도 요금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화가 빨리 되어야 되고 한 번의 아픔은 있을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하나가 소장님, 반상회를 통해서 동직원들하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 있죠?

예, 있습니다.

제가 율전동만 두고 얘기를 하겠는데 세상에, 소장님, 그렇게 하시는 설명회가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동직원하고 구청, 본청 직원이 합동으로 와서 하는데 요금이 296원에서 앞으로 121원 오르는 417원이다라고 설명을 제대로 하는 직원 하나없이 와가지고 난상토론을 하고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설명회입니까? 또 시민에게 앞으로 수도요금이 오르는 데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는 그런 설명회가 되어야지, 싸움하러 온 것입니까, 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직원들이 합동으로 와서 반상회를 한다면 교육을 시켜서 내려보내든지, 여기 유인물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네요. 현행은 296원인데 조정은 417원으로 되고, 이렇게 해서 나온 사람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할 줄 알아야지, 나와서 설명도 제대로 못하면서 말이야, 그래서 “당신 누가 시킨거야!”, 수원시장이 시켰다는 거에요. 말도 안되는 반상회를 하고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것도 앞으로 설명회가 다시 이루어진다면 수도과에서 다시 지시를 내려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의아심을 갖지 않게 이렇게 해서 왜 밑지고 있는지, 지금 t당 어떻게 늘어나서 우리 수원시에서 어떻게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든지 이런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유인물에 의하면 병원의 수도요금이 업무용이죠?

업무과장 윤건모 : 네.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는 영업용이죠?

업무과장 윤건모 : 업무용으로 적용을 해 왔습니다.

업무용으로 적용하다가 영업용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다시 업무용으로 돌린다?

업무과장 윤건모 :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업무용으로 적용을 해 왔는데 지난 번에 감사에서 영업용으로 개정을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업무용을 영업용으로 개정하라, 그래서 감사 지적사항을 수행해 오던 중에 저희가 행정자치부 감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병원같은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안마시술소도 동법에 의해서 허가가 납니다, 의료법에 의해서. 그래서 '97년도에 복지부를 통해서 국무총리실에서 각 시·군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좀 얘기해 주세요.

업무과장 윤건모 : 그러니까 업무용을 영업용으로 개정하려고 하다가 이번 수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전과 같이.

그러면 좋아요, 병원은 영업용으로 개정할 생각은 아예 갖고 있지도 않았네요?

업무과장 윤건모 : 병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마시술소는 위에서 영업용으로 교체를 하라고 그랬는데 다시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다시 업무용으로 한다, 그 얘기가 되죠?

업무과장 윤건모 : 예.

거기서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영업용이에요, 업무용이에요?

업무과장 윤건모 : 목욕탕은 욕탕 1종이라고 해서 업종이 틀립니다. 영업용보다는 훨씬 쌉니다.

그러니까 업무용이에요, 영업용이에요?

업무과장 윤건모 : 업무용, 영업용, 욕탕 1종, 2종이 있는데 욕탕 1종이라고 하는 업종으로 목욕탕은 구분이 됩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을 겁니다.

영업용하고는 틀리지, 욕탕하고는.

그러면 욕탕 1종에 포함이 되는데 여기 유인물에 의하면 가격은 영업용보다 싸다는 거네요?

업무과장 윤건모 :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욕탕 2종은 무엇을 말합니까?

업무과장 윤건모 : 욕탕 2종은 보통 고급 사우나, 예를 들어서 관광호텔이라든가,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안마시술소는 영업용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안마사협회의 이의가 있어 관련기관의 자문과 관련법을 신중하게 재검토 후 조례를 개정하고자 동 조례개정안을 수정하고자 함”이렇게 써 있다구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업무용이나 영업용이라도 모든 것이 만약 그런 협회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발상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같은 것도 과장님이 참고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물 쓰는 양을 가지고 따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안마시술소에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병원이나 안마시술소에서 욕탕 1종은 왜 이러냐고 했을 때 이것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에요? 아니, 아니, 욕탕 1종이 더 비싼거죠?

업무과장 윤건모 : 기본요금 자체는 쌉니다. 그리고 물 쓰는 양에 대해서는 자꾸 누진이 되기 때문에 업무용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그런 협회기관에서 손수 이의제기를 한다거나, 자꾸 그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게끔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과장 윤건모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아까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계신 것인지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번 반상회 때 반상회에 나가는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3개 구청은 우리 과장님 세 분이 반상회 나가는 공무원들을 한 장소에 모아놓고 교육을 시켰고 또 시 본청에서 반상회 나갈 공무원들은 4층 회의실에 모아놓고 제가 직접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때 유인물을 다 나눠주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정용의 예를 들면 현행 t당 202원인데 92원이 올라서 294원이 된다, 그런데 액수가 92원이면 담배 두 가치 값도 안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t이라면 양이 얼마냐, 드럼통으로 다섯 드럼입니다. 다섯 드럼의 물을 주면서 겨우 92원 오른 것이다, 100원도 안된다, 이렇게 세세하게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율전동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시공무원, 구청공무원, 동공무원,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반상회를 하라는 지시는 안했습니다. 아마 그게 하나하나 모이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넓은 장소에서 3개통, 4개반 다 모아서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한 모양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후 보고를 받은 바는 없지만 이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이 수도요금에 대한 것은 아까 양종천 간사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첨예한 것 아니에요? 소장님 말씀대로 담배 두 가치라든가 다섯 드럼이 100원도 안된다든가 그거야 우리가 늘상 하는 얘기지, 1원, 2원 따지는 주부들은 별안간에 요금이 인상되니까 반발도 많잖아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런 반상회를 통하든지 그럴 때 와서 제대로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지, 아니면 좀 고달프더라도 우리 수도과에서 돌면서 하든지 해야지 이건 무슨, 저희 동을 그대로 얘기할게요. 54개통이에요. 54개통에 맨 싸움박질하는 반상회나 되어서, 그게 무슨 수도요금 설명회가 됩니까? 아무튼 소장님, 다음부터 이것을 하실 때는 한 번 더 설명하는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게 끔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앞으로 인상할 때는 좋은 방법으로 설명을 해서 한 분도 이의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안마시술소가 처음에는 업무용으로 받았다고 했지요?

업무과장 윤건모 : 네.

그래서 영업용으로 받았는데 감사기관의 얘기가 욕탕 2종으로 해야 맞는다?

업무과장 윤건모 : 아닙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용으로 안마시술소를 적용해 왔는데 금년 3월달에 정부 합동 감사시에 업무용은 부당하다, 영업용으로 개정하라, 이러한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업용으로 개정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월 2일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업용으로 개정하려고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의료법에 의한 허가기관으로 지금 법에 대한 나름대로의 신중을 기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고 수정안을 차후에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 27조에 보면 “업종의 구분에 대하여 안마시술소 수도요금 업종 적용을 욕탕 2종에서 영업용과 욕탕 2종으로 구분 적용하려 하는 것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이 잘못 된 것입니까?

업무과장 윤건모 : 아닙니다. 욕탕 2종에는 당초에는 안마시술소가 업무용에 들어가 있다,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용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타 서비스업” 해 가지고 저희가 그 문항에 적용을 시켜서 업무용으로 적용을 시켜왔던 것입니다. 욕탕 2종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안마시술소를 영업용으로 부과하기 위해서 욕탕 2종을 기존 영업용과 욕탕 2종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개정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개정은 안 된다는 얘기 입니까?

업무과장 윤건모 : 네.

그러면 영업용과 욕탕 2종으로 똑같은 안마시술소를 놓고 그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업무과장 윤건모 : 욕탕 2종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보건소에서 허가나가는 시설규모 이상, 그러니까 관광호텔의 고급 사우나라든가,

사우나는 틀리지요, 이것은 안마시술소 얘기하는 것이니까. 관광호텔에 있는 안마시술소가 맞겠지요.

업무과장 윤건모 : 아닙니다. 관광호텔에 있는 안마시술소가 아니구요, 기존의 규모 이상의 시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830㎡이하의 욕실이나 발한실을 갖고 있을 경우, 초과되는 면적의 욕실이나 발한실을 갖고 있는 경우에 바닥면적이 90㎡ 이런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욕탕 2종으로 분류해 가지고 과중하게 부과했었습니다.

그러면 안마시술소는 업무용에서 영업용으로 갔다가 다시 업무용으로 복귀된 것입니까?

업무과장 윤건모 : 그 안은,

수정안이 아니라 현재 받고 있는 제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업무과장 윤건모 : 지금 업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업용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당초에 개정안을 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냈다가 이제와 다시 취소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업무과장 윤건모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고 안마시술소도 의료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97년도에 국무총리 권고사항으로 안마시술소는 업무용,

됐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행정감사에서도 안마시술소는 업무용이 부적합하다, 영업용으로 가야 한다고 했지요?

업무과장 윤건모 : 네.

바로 그것이 뭐냐하면 안마시술소는 장애인, 실제로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 한테 허가권이 있는 것입니다. 일반인들한테는 허가가 나가지 않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돈을 갖고 하느냐, 그 사람들도 고용인입니다. 장애인들은 전부 고용인이고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병원처럼 이것을 업무용으로 봐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안마시술소 한 번 가면 13만원이지요? 그렇게 해서 돈을 받는 업소인데 이것을 의료행위와 같이 본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업무용이 아니라 영업용으로 바꾼다면, 그것을 올린대로 여기서 상정을 시켜야지 다시 왜 올렸다가 취소시키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유권해석을 정확히 받아보려고 그 기간동안 보류를 시키는 것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다음 회기 때 올릴 것이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유권해석 문제가 아니라 지난 번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영업용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감사관들이 구분을 못 해서 지적을 했을 리도 없고 객관적으로 봐도 장애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혜를 줄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돈은 누가 받아가느냐, 재주는 원숭이가 부리고 돈은 주인이 받아가듯이 장애인들은 종업원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특혜를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의료법에 의해서 허가받은 병원과 안마시술소, 같은 것인데 병원은 업무용으로 하고 안마시술소는 영업용으로 하고 이런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이것을 유권해석을 받으려고 합니다. 감사한 부서하고 의료기관하고 허가기관하고 전화를 해 보니까 말로는 안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문서로 유권해석을 받으려고, 이번 회기에는 유보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업무용으로 받습니까, 영업용으로 받습니까?

업무용입니다.

됐습니다.

최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입니다. 양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도요금인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종천 위원님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수도요금이 싼 관계로 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데 한 번 올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20원이 오르나 40원이 오르나 어차피 반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시민들이. 그러니까 어차피 올리는 것이니까 원안대로 올려서 적자를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종천 위원님이 35%대로 수도요금을 낮춰서 의결하자는 안과 김진관 위원님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안을 내 주셨는데, (“그냥 의결 합시다. ”하는 이 있음) 먼저 양종천 위원님이 제안하신 데 대해서 여러분들 재청하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양종천 위원님의 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계속 심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