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영 의원 발언
일시
일시
2015년 7월 21일(화) 10시 04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개시
고금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21일 보건소장 강희범
고금란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소장 강희범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7건, 사업별 주민진료현황 17건을 포함, 총 2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는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28쪽 방문건강 관리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등록관리가구 대상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대상자 선정은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명단, 독거노인 대상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명단을 받아서 하고 있고 또 저희 직원들이 확인했을 때 대상자가 맞으면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관리할 때 프로그램 같은 게 따로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사회망시스템 그런 걸 따로 관리해서 전산망에 의해서 수요조사를 채택해서, 방문주기라든지 사업대상, 서비스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목적은 질병, 장애, 고령 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의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가정방문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취약계층 여성이라든가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허약노인 등 1,874가구에 2,088명이 되겠습니다. 서비스내용으로는 가구별, 생애주기별 질환 관리, 합병증 예방, 국민건강증진 등 맞춤형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방문주기는 집중관리군과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 세 가지로 분류되겠습니다. 집중관리군은 고혈압, 당뇨 등이 있으면서 증상조절이 안 되는 말기암환자라든가 건강문제자로서 한 달에 3번 내지 4번 방문하고 있습니다. 정기관리군은 치료 및 약물투여로 증상조절이 가능한 65세 이상 허약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자로서 3개월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기역량지원군은 병원치료라든가 자가관리로 조절이 잘 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료용구는 워커와 목발, 휠체어 등이 있고 의료용 소모품 지급을 위한 기저귀라든가 소변패드 등 영양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셔서 책 한 권 읽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호사분은 몇 명이 투입되십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5명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국비는 얼마를 받고 있고 시비는 얼마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총예산이 2억 3,300만원으로서 국비가 9,300만원, 시비 1억 4천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비와 시비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수요만족도조사에서는 평점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만족도는 91%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관리를 참 잘하고 계시는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방문건강관리 실적이 굉장히 많은데 5명의 인력으로 고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HIV 감염 및 관리와 관련해서 혹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직무교육은 1년에 두 번 정도씩 시청 정보통신과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HIV 관련해서 어느 과와 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정보통신과에서 개인정보에 관해 별도로 교육하고 있고 저희가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2014년에 한 보건소에서 정보를 가족에게 누설해서 인권위에 제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저희 환자입니까?
제갈임주위원
아니요, 다른 지역입니다. 질환의 특성상 가족에게도 비밀유지는 기본인데 필요한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개인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금연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면 제일 필요한 사업으로 꼽는 게 금연사업입니다. 33페이지에 금연사업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 전기하고 대비해서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올해 2015년 예산에 보면 모니터링 구축 기반 조성비로 9,700만원이 금연사업 관련해서 잡혀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사항에 없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 사업은 신규사업이어서 금연클리닉 상담사를 하나 추가로 기간제로 채용하고 24개소에 금연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흡연자가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벨을 눌러서 이 지역은 흡연을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나오는데 다른 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영위원
그거 설치하는 데 9,700만원이 드는 것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거하고 금연상담사하고 금연지도원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금연상담사나 금연지도원은 원래 있지 않았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현재 상담사 한 명 있습니다. 9,700만원 없던 예산이 올해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갑자기 늘은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연지도원 2명하고 상담사 1명, 금연벨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세 분의 인건비와 금연벨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맞습니다.
안영위원
금연벨은 어디에 설치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24군데 설치하는데 시민들 이용이 많은 버스정류장, 중앙공원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게 신고도 되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경각심으로 알려주는 정도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계도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누르면 누르는 사람도 굉장히 무안할 것 같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아무래도 좀 떨어집니다.
안영위원
떨어져서 누르게 되어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쪽에서 담배피우면 여기에서 눌러서 방송으로 이 지역은 금연구역이니까 흡연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각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한번도 본 적은 없는데 사람들이 실제로 누르기도 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많이 누릅니다.
안영위원
지역사회보건계획을 보면 청소년 관련해서 제일 필요한 사업으로 금연사업을 꼽고 있던데 청소년들이 일단 담배를 쉽게 사더라고요. 저번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편의점 같은 데는 직접 안 사고 노숙인들이라든지 다른 분들에게 부탁해서 사고 일부 편의점 말고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요새 애들이 교복을 입고 있지 않으면 교복이야 상의 벗으면 되니까 그런 상태로 가는데 담배구입이 굉장히 자유롭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담배판매업소에서 주민등록증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서 학생들이 구입하는 것이지 단속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아는 아이들이 좀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주민등록증 확인 안 하고 가면 준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예 열어놓을 것도 아니고 막는데 어설프게 막으면 아이들은 더 하고 싶어할 것 같습니다. 막으려면 확실하게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 사항은 담배구매에 대해서는 단속을 못하고 있고 아마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것은 또 산업경제과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담배취급소를 별도로 합니다.
안영위원
보건소에서는 금연사업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담배취급소 관리는 산업경제과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청소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학교에 가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고 경찰서에서 학생들 선도하는 과정에서 흡연생 명단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일주일이라든가 3일짜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흡연하는 나이도 점점 어려지는 것 같고 중고생들 같은 경우에 거의 습관적으로 피우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하고 업무가 다르시겠지만 서로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같이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어설프게 막아놓으면 아이들이 더 하고 싶어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을지 좀 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업경제과와 같이 말씀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관련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같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런데 등록된 실적은 좀 줄었습니다. 2014년도에 비해서, 이게 반기분 것이라서 그렇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등록인원 말씀하십니까?
고금란위원장
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반기분입니다. 전년도는 1년치이고 현재는 5개월치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조금 더 많이 잡혀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아무래도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금연인구가 늘어나니까 등록수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어느 정도나 늘어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작년 대비 1월에 등록인원이 136명이었는데, 전년도 같으면 70명, 60명 정도 됐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담뱃값 인상된 초기에는 금연인구가 많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는데 과천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맞습니다. 1월에 136명 신규등록했는데 2월에 44명, 3월에 34명, 4월에 50명, 5월에 51명, 6월에 29명으로 옛날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면, 지금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홍보 면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 학교 학생들이라든가 미취학 학생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인형극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책 29쪽에 출산지원사업 관련해서 이 중에 2014년 기준이 출산축하용품 지원이 166건인데 예산이 없었나 봅니다. 2013년 예산으로 구입한 잔량을 지급하셨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2014년, 2015년 둘 다 없는 것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2013년도까지 2천만원 정도씩 매년 확보해서 출산축하용품 귓속형 체온계라든가 베냇저고리를 제공했었는데 2014년도부터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게 시비 지원사업이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진 것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시 재정이 안 좋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반응은 좋았을 것 같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집에 귓속형 체온계 하나는 있어야 하고 그게 하나에 5만원, 4만원 합니다. 일반 가정에서 구입하는 것은 막대형이라든가 간단한 것, 그렇지 않으면 없는 집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가정에서 체온계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2천만원 확보했습니다. 지금 구매하기 어려우니까 9월에 구매해서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2016년에는 다시 부활시킬 예산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올 9월부터 할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또 한 가지는 행정운영경비가 2년 전에 비해서 3,700만원 정도가 줄어서 꽤 큰 폭으로 줄어든 것 같은데 혹시 운영에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처음에는 예산이 줄어서 그랬는데 추경에 많이 확보해서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2015년 추경에 확보된 것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신규사업도 2개나 되어 있고 많이 확보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2016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15년보다는 조금 증가된 액수로 편성하십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아무래도 2016년 되면 장비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방사선장비라든가 차량도 거의 다 노후화돼서 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현재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지난번 메르스도 있었고 현장에서 긴급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역보건을 위해서 애써주신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업체를 어디를 선정해서 이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위탁사업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언제부터 사업 위탁을 주셨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98년도부터 처음 개소와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굉장히 오랜 시간인데 산학기관에 특별히 의뢰하고 있는 배경이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위탁업체를 저희가 공모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업체가 없어서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1년에 한 번씩 공모를 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공모기간은 3년에 1회씩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윤미현위원
다른 데서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뚜렷한 이유는 없지만 어차피 이윤사업이 아니고 자기들이 연구하는 사업이라 응모하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모업체도 아니고 이것은 병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일반인, 법인이라든가 그런 데서 응모되는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고려대학교에서 하면서 특별히 장점이라든지 산학협력단이면 과천시민들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지금 아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보고서를 보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오늘 받았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정신질환 유병률이 전 시민의 13.5%, 7,211명이다 여러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성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정신건강상담에 1월부터 12월까지 실적을 보니까 제일 많게는 10월에 405명이 받았고 제일 적게는 12월에 53명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달에 상담이 많이 몰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까? 홍보 여하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12월이면 사업을 마무리하는 종점이 되고 각종 프로그램이 11월이면 거의 마무리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10월이 가장 정점인 것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10월에 프로그램을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10월에 학교 위주의 프로그램이 많이 몰려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학교 같은 경우는 자살예방이라든가 ADHD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요즘 아이들에 관한 우울증이라든지 핸드폰 중독에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엄마들이나 부모들이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더 중점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살예방이라든가 우울증 예방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ADHD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정신건강 쪽에서 핸드폰 중독이나 이런 교육 계획은, 왜냐하면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핸드폰 중독에 대해서 앞으로 활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변화에 관해서 조금 더 예의주시해서 사업내용도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평가를 보니까 생애주기별로 보니까 노인 쪽하고 성인 쪽에서 특히 수치가 올라간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노인 같으면 치매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국민의 9.1% 정도가 치매환자인데 앞으로 1, 2년이 지나면 10% 이상이 치매환자일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과천 내에서도 작년 대비 치매환자가 몇 퍼센트 정도 늘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치매환자가 585명 있습니다. 월 3만원 이내로 해서 약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저희가 많이 발굴해서 약제비 도움도 드리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치매라는 것은 환자 노인 당사자들보다도 가족분들이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질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교육계획은 어떻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현재 가족치매예방프로그램과 간호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변화에 있어서 더 보강되어야 할 사업내용인 것 같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가 제일 신경 써야 될 사업이 자살하고 치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제가 방문하시는 것을 보니까 대부분 학교 내지는 경로당 이렇게 단체위주로 되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많은 문제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주부우울도 있습니다. 대부분 상담소를 본인이 직접 찾아가거나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에 한해서 홍보가 되고 있고 상담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부들 같은 경우는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루트로 이런 과정을 알고 갈 수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가 특별히 하는 사업은 없고 본인이 오신다거나 산후우울증에 대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산모는 아기 낳고 갑자기 우울증 오니까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부들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단체, 눈에 보이는 그룹들은 찾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주부들은 본인들이 어느 정도여야지 우울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본인들이 산후에만 우울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생애주기별로 연령대별로 주부들 내에서도 우울의 단계가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주부가 건강해야 그 가정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룹이 아니고 단체가 아닌 분들에 한해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에 더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결산검사 하면서 계약 건에 관한 언급을 해서 내용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수탁자를 결정할 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원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몇 분이 상담하고 있고 몇 분의 전문의가 거기서 활동하고 계십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센터의 종사자는 현재 총 8명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1명인데 비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입니다. 그다음에 정신간호사라든가 사회복지사 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전문의 근무시간에 대한 내용이 협약서에는 없다고 말씀하시던데 맞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있을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지난번 세무사님들께서 결산검사하면서 계약서 살펴보셨는데 거기서 빠져 있는 내용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원, 상주인원, 전문의 근무시간에 대한 협의서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맞습니다. 올해 어차피 공모를 해서 재계약이 돼야 하니까 그때 그 사항을 삽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서류화해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저도 여기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과나 이런 데는 전문의를 저희가 직접 고용해서 사업을 하는데 여기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위탁으로 맡기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아무래도 사업의 효율성을 따질 때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만약에 3년마다 위탁기관이 바뀔 수 있는 것인데 바뀐다면 주로 센터장님 정도 바뀌고 밑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계속 근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개인정보 차원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보다도 과천지역의 특성이 있을 것이고 치아 같은 것 보는 것보다도 정신적인 부분은 지속적인 관리가 오히려 훨씬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직영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직영하고 위탁하고 장단점이 있지만 현재는 위탁이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평택인가 하나만 직영을 하고 나머지는 위탁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직원 채용하는 것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더 지켜봐 주십시오.
안영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2억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7만 과천인구의 정신건강을 책임지라고 하기에는 무리일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관심 있는 부분은 소아나 청소년 관련된 정신건강 부분입니다. 소아나 청소년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곳이 학교에 상담실 상담사분들이 계시고 청소년상담센터도 있습니다. 그런 유관기관하고 어떤 식으로 일을 나눠서 하고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자살예방사업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경찰서라든가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다 묶어서 협업을 하고 분기에 1회씩 모여서 토론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아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기도 합니다.
안영위원
자살 말고 그 외 일상적으로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어차피 건강검진을 합니다. ADHD 검사도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센터에 의뢰하고 센터에서 안 되면 교육청에 Wee센터가 있습니다. Wee센터하고 연계해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할 때 정신적인 부분도 같이 검사를 하시고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진행하시는 것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아닙니다. 학교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보건소하고는 어떻게 협업이 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쪽에서 정신적으로 문제아가 있을 때 센터에 의뢰하면, 1년에 40만원까지 치료비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여기 상담을 한다고 하셨는데 청소년상담센터하고 일이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뚜렷하게 선을 그을 수 없는 사항이지만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그중에서 어떤 업무는 어디서 하고, 어떻게 협력을 하고, 분업이나 협업이 명확하게 돼야 될 것 같은데 학교상담실이나 청소년지원센터나 정신증진센터의 업무 자체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모르겠고 어떤 분야에 전문성이 더 있어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를 가야 된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저기로 가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계층에 대해서 다 신경을 쓰려니까 힘드시기는 하겠지만,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아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 초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부모가 신경을 써주지 않으면, 초기에 일찍 발견되면 치료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방치되는 상태에서 몇 년 동안 심화가 되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초기 발견은 어디서 좀 더 신경을 쓴다든지 지속적인 관리는 어디서 한다든지 중증이 됐을 때는 어디서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관들은 많은데 협업이 잘 되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관련 부서가 모여서 업무한계를 긋고 어디서 주관이 될 것인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관들은 많고 청소년지원센터에도 예산이 1년에 6, 7억이 나가고 학교상담실은 연결이 돼 있지만 여기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아이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때 소아우울증으로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디 가서 치료를 받으라거나 상담을 해 보라거나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만약 ADHD 검사를 했을 때 문제가 나오면 부모한테 통보를 해 주는데 그 부모들이 저희 센터는 안 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부모한테 통지가 가는데 부모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면, 또 여유가 있어야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이라든지 맞벌이 가정은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해도 데리고 다닐 여건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관계기관들 간에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검사는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 한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나온 것을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정도로 될까 싶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관련된 부분 쪽을 보면 책자를 발간한다 그런 정도로 나와 있고 실제로 검사를 하는 것은 중학생 같은 경우에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중학생은 1년에 20명, 고등학생은 11명 정도입니다. 이게 다는 아니겠지요? 아마 학교나 상담센터에서도 하고 있을 텐데 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해서 학생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작년 행감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위원들이 깊이 모르면서 던지는 것에 대해서 한 건, 한건을 다 따라가기는 힘드실 것입니다.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위원
이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이거 보다 보니까 제가 자문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한 번도 회의 안건에 들어가본 적이 없었는데 연락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작년에 회의가 있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연말에 했습니다.
이수진위원
총 17명 중에 관내 정신과 원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거기 안건토의 내용은 어떤 게 나왔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때는 1년 사업을 결산하고 명년도 사업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이수진위원
추후에 회의를 개최하면 저 꼭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소장님, 35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 보니까 의료기관 및 약무관련업소 지도·점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한 건으로 2건의 고발 건이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빈번하게는 발생 안 됐습니다. 2건입니다.
윤미현위원
직접 현장에 방문하셔서, 아니면 누군가가 고발한 건에 관해서 아시게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하십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현장 적발도 있겠지만 고발 건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고발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모든 불법사항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진정, 민원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의약품 관련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더 적극적인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는 음식점 모범업소라든지 이런 구분을 둬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 차원도 있지만 잘 된 업소와 안 된 업소에 대한 차별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국, 의료기기판매업, 안경업,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화장품판매업이 있는데 이 가운데 차등적인 부분으로 명패를 걸어준다든지 이런 시·군은 없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점에 대해서 모범음식점으로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지침에도 있고 법에도 있는데 약사법이나 의료기기법에는 현재 상관이 없습니다. 잘못 걸어놓으면 특혜 의혹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타 시는 전혀 없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법이나 약사법은 허위과대광고에 대해서는 상당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부동산이나 이런 것 보면 보험이 들어져 있다 이런 내용들도 명패를 달아줘서 어떤 차별을 두고 있는데 법에 위촉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관내에도 고소, 고발 건이 있는 약국과 그렇지 않은 업소를 구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자동효소면역분석기 총액계약적격심사로 구매를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전자동효소면역분석기라는 것은 에이즈라든가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라든가 그다음에 암표지자검사하는 장비입니다. 그전에 있던 게 1999년 6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15년을 사용하다 보니까 장비가 너무 노후화돼서 실비가 많이 들고 또 시약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매를 했는데 일본제로 구매가가 8,35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여기는 총액계약검사라고 돼 있는데 이게 기계 한 개만 구입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한 대입니다. 계약하는 과정을 총액계약적격심사다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적격심사에서는 어떤 내용을 살펴보셨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거기에 맞나 안 맞나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어떤 걸 요구하셨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첫째가 정확성입니다. 검사를 했을 때 검사도가 정확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약이라든가 장비유지 관리가 잘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사항을 따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썬메디텍이라는 회사를 살펴보니까 전자동효소면역분석기라는 내용보다는 그 외 소모품에 관련된 기기를 훨씬 더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왜냐하면 장비 자체가 국내산이 없습니다.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입산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모품 쪽이 주로 판매가 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기계 하나만 구입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소모품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검사시약이라든가 그런 것입니다.
고금란위원장
형광물질로 찾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적혀 있는 걸 봤는데 그런 시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일반적으로 간염검사 할 때 간염검사 시약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시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이 물품 구매할 당시 어떤어떤 요건에 맞는 걸로 하겠다라는 발주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사양서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것 한 부 봤으면 좋겠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제6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해서 용역을 하셨는데 결과도 나왔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건데 작년에 이 자리에서 설명도 드렸고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용역기관이 경제정책연구원이여서 재차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면역분석기에 대해서는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발주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소장님,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종합검진으로 인한 총 세수가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총 수입액은 계산을 못 하고 있는데 남자가 61항목에 15만 2,900원이고 여자가 64항목에 19만 3,980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유료가 18명, 무료가 245명으로 총 263명이 종합검진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오늘 저희한테 보내주신 보고서 17페이지 종합검진 추진실적에 의하면 총계가 2014년도에 3,05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1,141명인데 여기는 무료, 유료 다 포함된 숫자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어떨 때 무료이고 어떨 때 유료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일반 성인병 검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공단에 청구를 다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합검진도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습니다. 종합검진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데 관내 거주하시는 분은 무료로 해 드리고 외부에서 오신 분이라든가 나이가 안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유료가 13명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문의를 드렸던 것이 24명으로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숫자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무료인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거의 다 무료사업입니다.
윤미현위원
이분들이 만약에 타 병원에 가셔서 받으시게 될 경우 무료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종합검진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면 아마 40, 50만원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모든 서비스를 저희 시에서 다 무료로 제공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다른 것은 공단에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가령 운전면허적성검사라든가 1종 대형 같은 경우는 6천원을 받고 있고 1, 2종 보통 같으면 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정기 검진은 무료로 하지만 그쪽 공단에 돈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세수에 다 잡혀 있는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무료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합검진 사항이고 나머지는 돈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3,051명 가운데 유료가 13명이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종합검진에 대해서 유료입니다. 다른 전체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유료와 무료의 숫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종합검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미현위원
종합검진 추진실적에 있어서 말입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제가 파악하기로 작년에 13명이 유료고 무료가 245명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작년 것이 3,051명입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것은 전체 인원입니다. 종합검진에 대한 261명 중에 유료가 13명, 무료가 245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윤미현위원
알겠습니다. 무료로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근거조항 자료 부탁드립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가 종합검진을 하게 된 동기는 그 당시에 과천 관내에 종합검진하는 기관이 없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면서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996년 4월 1일부터 종합검진을 하고 아직까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무료 대상자는 연령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60세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관리에 있어서 유통기한 등 체크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약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금란위원장
보건소 약품을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소규모로 사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통기한이 도래되면 업체와 교환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유통기한이 얼마 정도 있는 것을 주로 구입하십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가능한 한 유통기한 많은 것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제약사에서 없을 경우는 짧은 것도 살 수 있는데 그럴 경우는 약품을 소규모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전에 신종플루 유행했을 때 지난 질의 때 했던 것 같은데 유통기한이나 잔여 의약품에 대해서 폐기처분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각 시·군이 똑같이 폐기처분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고 다른 시·군에 전배요청을 합니다. 여기 남은 게 있으니까 필요한 시·군이 달라고 하면 그쪽이 원하면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 처분을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우리 시에서 폐기처분한 의약품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 현황은 아직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전년도에도 폐기 처분한 의약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주사제 같은 경우는 조금씩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게 몇 종에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예산으로 따져보자면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의약품 구매를 안 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구매라고 적어놓으시고 집행률은 거의 없는 걸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구매하시는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계절 인플루엔자 같으면 10월에 구매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계절별로 구매하는 약품이 다르기 때문에.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2014년도, 2015년도 지출액만 나와 있고 예산을 얼마 정도 세우셨을 때 지출을 이만큼 하신 건지는 여기에 표기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대비 지출을 어느 정도 했는지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내용에 보면 중복관리인 건지 지속관리인 건지 계속해서 인원수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희귀·난치성질환은 지속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대상자가 줄어드는 건 대상자 신변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만 줄어드는 것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줄어드는 사항은 사망이라든가 전출이라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희귀난치성은 거의 완치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 외에 희귀·난치질환자로 관리,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희귀·난치는 저희들한테 와서 등록을 하는데 대개 병원에서 안내를 해 줍니다. 모르고 병원에 갔을 때 병원에서 이런 질환에 대해서 희귀·난치라고 해서 산전특례자로 지정이 돼야 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과천 관내에 등록돼 있는 요양보호관리사도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거기도 아마 관리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요양보호사업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보호사업에 대해서 인력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인력 등록이나 수급 같은 것을 어디서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만약에 하게 된다면 복지부에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의사라든가 약사는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소독 및 방역작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여기서 관리하신 거였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메르스 관련해서 소독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한 건 없고 시설별로 다 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시설별로 자체 진행을 했다는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고금란위원장
보건소에 부탁을 했다거나 요청을 했다거나 이런 사항도 전혀 없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런 사항은 소규모 정도로 한 것이지 거의 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노인정 같은 데에서 대대적인 소독작업이 있었다고 하는 건 환경위생과에서 진행된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제가 알기로 노인정은 아마 노인회에서 200인가 270만원 정도 소요되는 금액을 가지고 방역업체를 선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관내 상가 등에서도 소독작업을 요청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가 상가에 대해서는 지원해 준 실적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안 해 주신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요청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상가에서 저희가 요청받은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상가 분은 요청을 했는데 규정이 없다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실무 선에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저희 사항이 아니고 업체의 의무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매번 해 달라고 했던 게 아니고 메르스 관련해서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때는 계속해서 보건소에서 비상대책근무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은 관리는 떠나서 보고조차도 안 된 사항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서로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다음부터는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21일 정보과학도서관장 장동철
고금란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장동철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7건, 소관사항 10건 및 추가요구자료 3건으로 모두 2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따로 자료 요청한 과천시 강좌 운영기간 분기별 수강신청현황을 받았습니다. 2014년 3/4분기와 4/4분기는 987명, 858명 해서 평균 900명이 넘는데 2015년에 들어와서는 725명, 777명 해서 거의 150명가량이 줄었습니다. 어느 분야에서 많이 줄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전년도와 비교해서 인원수 차이가 발생된 것은 컴퓨터 6개 강좌가 있습니다. 주로 노인분들 강좌가 4개가 있는데 종전에는 일주일 내내 매일같이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2회로 줄여서 이런 현상이 발생된 주 사유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일주일에 다섯 번 하던 것을 일주일에 두 번으로 줄였습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보통 강좌가 일주일에 주 1회씩 하는 것입니다. 노인 컴퓨터 강좌가 일주일 내내 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물론 수강생들 협의도 받아서 주 2회 하는 것으로 축소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줄게 됐습니다.
안영위원
그 부분에서 150명이 줄은 것입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보여지는데 강좌를 통폐합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시는 분도 생길 것이고 통폐합한 반으로 옮겨가서 듣는 분도 계실 텐데 원래 일주일 내내 할 때는 한 반 수강인원이 몇 분이었습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컴퓨터강좌실 최대 수용인원이 20명 정도 됩니다. 15명 기준으로 모집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20명이 될 경우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다 수용을 해서 강의를 합니다.
안영위원
원래 일주일 내내 운영할 때는 한 강좌당 수강인원이 몇 분쯤 되셨습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보통 한 20여 명 정도가 됐습니다.
안영위원
거의 꽉 찼는데 통폐합을 하면 어쨌든 정원은 그대로일 것이고 그러면 통합된 게 아니라 아예 반이 없어진 것입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6개 강좌가 축소된 현상도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 부분을 왜 없앴습니까? 정원이 꽉 차 있고 분명히 강좌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인데 왜 없앤 것입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영어라든지 도서관 특성과 안 맞는 강좌라든지 기 문화센터에서 중복돼서 운영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6개 정도를 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수요가 많지 않은 것은 통폐합하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데 정원이 거의 꽉 찬 강좌를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강좌하고 중복되는 성향이 있는 것들은 폐강한 것입니다.
안영위원
컴퓨터강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것도 없어졌고 다른 문화센터에 없습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컴퓨터강좌는 하고 있고 오히려 컴퓨터강좌는 확대했습니다. 일부 문화강좌 중에서 영어강좌라든지 앞에도 폐강된 강좌가 나오지만 영어강좌, 서예강좌라든지 도서관 특성과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동사무소 문화교육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6개 폐강을 한 것입니다.
안영위원
제가 조금 이해를 못했는데 처음에 설명하실 때 컴퓨터강좌 일주일에 내내 하던 것을 일주일에 두 번으로 줄였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횟수를 줄였다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정원이 꽉 찬 강좌에 대해서 횟수를 줄였으면 그 인원들은 다 못 듣는 거잖아요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것은 아니고 인원수의 변동은 없는 것인데 연인원으로 따졌을 때 준 것이지 인원수의 변동은 없는 것입니다. 횟수를 줄인 것에 대해서는 인원수 줄은 현상하고 맞지 않는 것인데 그 표현은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끝나고 따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과 관장님 답변하시는 게 조금 어긋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끝나고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천위원
24쪽에 민원접수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후반기 도서관에 바란다는 접수 내용이 52건이었는데 2015년 전반기 때 보니까 24건인데 거의 1년에 50건 이상 되는 것입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연 100여 건 정도 됩니다.
이홍천위원
대부분 다 해결하셨는데 주로 민원이 발생됐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도서관에 바란다에 나오는 내용들은 큰 내용들은 아니고 주로 발생되는 게 도서관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들, 실내온도가 너무 덥다든지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대출에 관한 사항들인데 저희 경우에는 관외대출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이용객 중의 30, 40%는 외부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분들이 대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주로 운영에 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저희 의회에서 정보과학도서관 쪽하고 청소년수련관을 통폐합해서 차량을 운행하라고 했는데 교통에 관련된 민원은 없었습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금년도에 도서관에 바란다하고 시장에게 바란다에서 불가사항으로 나오는 게 몇 건 있습니다. 여기에는 셔틀버스 운행 관련해서 금년도에 3건 정도 민원이 접수돼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운행 중단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홍천위원
불가했던 내용들 중에서 교통 말고 다른 건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금은 해소가 됐습니다만 구내식당이 작년도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음식의 질이라든지 종사자가 불친절하다든지 이런 민원 들어온 식당 운영건이 있었고 도서관을 365일 연중 운영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7건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홍천위원
식당 운영은 저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이었는데 그런 민원은 해결됐다는 것입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365일 연중 운영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가장 큰 것은 인력적인 문제가 발생됩니다. 인력이 필요합니다. 도서관에 컴퓨터가 220여 대 있고 각종 시설들, 도서정리라든지 일제 정비를 해서 평일날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휴관일날 그런 활동을 하는데 만약 365일 계속 운영하게 되면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이용자들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런 민원들은 사용자들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해가 됐습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어떤 사유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이홍천위원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들은 정보과학도서관이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질의한 내용들은 아니고 시민들한테 지나칠 정도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면은 모르겠는데 규모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우리 시 인구에 비례해서 도서관 운영하는 것은 문원도서관도 그렇고 상당히 규모가 크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내용이 좀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챙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도서구입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작년에 구입한 책자 보니까 정보과학도서관만 해도 2014년도하고 2015년도 합이 8천여 권 정도 됩니다. 매해마다 도서들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정보과학도서관 총 보유도서는 몇 권 정도 됩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서류를 봐야 알겠지만 개략적으로 본관의 경우 32만여 권 되고 문원동에 있는 문원도서관의 경우 4만 5천권,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주암동의 작은도서관이 한 7천여 권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도서 대비 훼손이라든지 파손, 분실에 의한 건은 1년에 몇 권 정도 발생합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하반기에 전체적인 자료를 정리해서 해야 됩니다.
윤미현위원
작년에는 평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작년의 경우에 2,200여 권 정도입니다.
윤미현위원
2,200여 권은 파손이나 훼손에 의한 폐기입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폐기도서가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폐기하는 방법 면에 있어서는 소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디 기부하십니까? 적은 권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매가 2014년도에 5,400여 권이고 2015년도 상반기가 3천여 권이었는데 한 해에 폐기되는 도서가 2천여 권이 넘는다고 하면 금액으로 따져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일반적으로 폐기도서 관리는 법령상에는 1년에 100분의 7 이상은 파기를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폐기도서를 선정할 때에는 도서의 훼손으로 인해서 대출이 불가능한 도서들,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책 중에서 선정해서 하는데 작년도의 경우 대상이 되는 도서가 2,200여 권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폐지로 매각을 해서, 폐지매각되면 세외수입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다른 곳에서도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마찬가지입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문도 종이의 맛을 보는 분보다는 인터넷이나 핸드폰 통해서 전자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도서에서도 직접 책을 넘기는 습관보다는 점차적으로 전자도서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천여 권이라고 하면 적은 양이 아니고 그게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다른 곳에 활용된다면 그 값어치가 단순히 무게로 따져서 폐지로 소각된다는 게 너무 아까운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계획을 연구해 보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과천에서 1년에 2천여 권씩 책을 폐기한다는 부분이 타 지방이라든지 이런 데는 책이 없는 곳도 많습니다. 책의 종류에 따라서 기부하는 곳도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일반적으로 폐기를 해서 매각하고 처리하는 것은 대출도 안될뿐더러 일반인들이 도서를 보는 데 문제가 있는 책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중에서도 보는 데 지장이 없는 책들은 원하는 단체가 있으면 그쪽으로 기증하기도 합니다.
윤미현위원
2천여 권 중에 그런 분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홍보는 어떻게 하시고 각 기관에서 원하는 바에 의한 욕구는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런 경우에 목록을 가지고 도서를 기증받을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이 있으면 그런 데다 공문을 의뢰해서 원하는 경우에 기증하게 됩니다.
윤미현위원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관내의 경우 장애인단체에 일부 기증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그중에서 한 1, 20% 정도가 기증되는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잡지라든지 월간지 같은 간행물은 보관년수가 어떻게 됩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따로 보관년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하게 되는데 2년에 한 번 점검해서 사서 선생님들이 종합적인 판단을 한 후에 폐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매번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이럴 때 구매욕구라든지 현장에 관한 부분들도 늘 점검을 하고는 있는데 폐쇄되거나 훼손된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책을 보는 분들에 대한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훼손에 의한 부분들은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계도 부탁드리고 폐쇄하기 전에 책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책을 구매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걸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재활용될 수 있도록 그 업무까지도 세심하게 점검 부탁드립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새마을문고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새마을문고에 대한 이용실적 같은 것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거기 봉사하시는 분들이 월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월례회의에 저희가 자주는 참석을 못하지만 분기별로 한 번씩 참석해서 그분들 의견을 듣기도 하고 애로점도 듣기도 하고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 줄 사항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간담회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수렴을 하게 되는데 주로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까 제한적인 시간만 운영하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처럼 이용이 활발하지는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들이, 특히 주암동의 삼포도서관의 경우 유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유아나 어린학생들이 오후시간대에 주로 많이 이용하고 시내 아파트단지에 있는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주로 중장년층들이 이용하게 되는데 대출 위주로 많이 이용하는 형태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대출실적 같은 것은 많이 파악이 되십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 관에서 상호대차로 대출하는 것은 실적관리를 하는데 일일 10권에서 20권 정도 대출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에 대한 대출현황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새마을문고 운영시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삼포 같은 경우에 유아나 초등학생들이 오후에 많이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이용시간을 보면 월수금 2시부터 4시, 그래서 일주일에 문을 연 시간이 6시간밖에 안 됩니다. 월수금 2시간씩 일주일에 6시간 문 열어서 얼마나 유아나 초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곳이다 보니까 한계는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운영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 문원동 같은 경우에도 월수금 4시부터 7시, 그러니까 3시간씩 일주일에 9시간 문 여는 것입니다. 운영시간 자체가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삼포의 경우에는 봉사자들이 그 지역주민들로 구성돼서 하고 있는데 현재 7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네 도서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인력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물론 새마을문고 측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더 확충해서 운영시간도 늘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계속 주문하고 있는데 금년에 새마을문고에서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문고당 회원을 15명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해결되면 상황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이 건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별양동만 해도 4단지, 6단지 두 군데나 있고 시내에는 도립도서관도 있고 정보과학도서관도 있고 도서관 이용하는 게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데는 운영을 달리 생각을 해 보고 삼포마을이라든지 갈현동꿈나무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외곽지역은 작은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오히려 지원을 하고, 시내에 있는 도서관은 약간 시간이 줄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삼포가 일주일에 6시간 문을 엽니다. 다른 시내에 있는 경우에 매일 열고 3시간 정도는 여는데 여기는 일주일에 3번 2시간씩 연다, 이 지역에서 크게 도서관의 효용가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외곽지역의 작은도서관을 좀 더 지원하고 중앙 시내에 있는 도서관은 차등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새마을문고에 열 몇 명이 할 게 아니라 이런 지역으로 좀 더 배치를 하고, 자원봉사로 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간섭할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시에서 문고도 지원하고 운영비도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새마을문고를 동일하게 관리하는 것보다도 외곽지역에 좀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시간을 받아보니까 오히려 거꾸로인 것 같습니다. 외곽지역의 운영시간이 훨씬 적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장군마을은 저희가 직영하니까 잘 운영되고 있고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어제도 외곽지역에 있는 삼포 그분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삼포도서관의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서 지원해 줄 테니까 봉사자들 충분히 확보해서 운영시간도 최대한 늘리고 해서 우선 운영주체가 준비되어야지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지 기반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런 준비가 되면 저희가 충분히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갈현동꿈나무나 중앙동 1단지, 4단지, 6단지는 아파트단지에 있는 문고입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건축된 아파트단지 내에는 부대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대시설 설치에 연계돼서 도서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인데 여기는 문고별로 실정에 맞게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컨트롤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소외지역은 도서관 이용이 좀 더 활발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21일 상수도사업소장 홍성훈
고금란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홍성훈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공통자료 9건, 상수도요금 체납관리현황 등 상수도사업소 소관자료 14건을 포함 총 2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여기 체납관리현황에 보면 가정용도 그렇고 일반용도 그렇고 체납관리 건수도 금액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비해서 가정용 건수도 852건이었는데 1,409건으로 600건 정도가 늘었고 일반용도 191건에서 322건으로 100건 이상 늘었고, 금액도 그렇습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2013년도에 6건으로 2만원이 아직 체납됐고 2014년도 게 39건에 1,921만 7천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여기 보고된 것은 4,972만 4천원이지만 최종 7월까지 정리된 것을 보면 한 900만원 정도는 납기가 됐고 한 4천만원 정도 미납이 됐는데 그중에서 한 1,900만원 정도가 3단지 래미안슈르에 휘트니스센터라고 있습니다. 휘트니스센터가 부도가 나서 3단지하고 소송 중인데 그 부분이 2천만원 체납돼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가정용 같은 경우에 비율로 보면 거의 70, 80%가 늘었습니다. 금액상으로 보면 한 600 정도지만 비율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게 가정형편이 어려워져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체납이 된 것입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있고 가정용은 대개 이사를 가고 나서 집이 비어 있는 경우 때문에 체납이 된 겁니다.
안영위원
요즘 전세난이 이렇게 심한데 빈집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경우도 있고 집을 다시 지으려고 집을 비우는 경우에 계속 체납되고 있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안영위원
금액상으로 얼마 되지 않지만 비율이 높아서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27쪽에 상수도 미공급 주민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17명이고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는 동이 꽤 됩니다. 지식정보타운 제외된 지역을 포함해서 명시된 것입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지식정보타운 지역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이수진위원
여기 있는 분들은 지식정보타운 제외된 지역도 포함되고 갈현동지역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갈현동 쪽이 많은 이유는 갈현동 쪽에 다른 지역보다 외따로 떨어진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지하수로 다 공급되고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지하수로 개발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식수는 개별적으로 생수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덕원 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가스충전소 있는 오른쪽 동네에 재경골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물로 해서 7동인가 있는데 거기가 제일 공급이 안 돼서 제일 많고 두 번째는 문원동 세곡마을 쪽에 제비울미술관 조금 못 가서 안새골이라고 한 5동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제일 안 들어가는 부분이고 거주인구가 제일 많은 부분입니다.
이수진위원
이분들의 민원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식정보타운에서도 제외돼 있고 계속해서 시에서 방관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을 저희 입장에서 보면 상수도를 공급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예를 들면 군부대 입구 카페 같은 데나 입구 바로 앞에 두 집 있는 데나 꽃피는 산골 같은 데는 사실상 수도관 연결하는 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를 개발해서 일반 사용하는 것은 지하수로 사용하고 음용수는 생수 내지는 음용을 할 수 있는 지하수를 구입해서 먹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수진위원
이 민원은 계속 들어올 것 같고 지식정보타운 제외된 지역은 끊임없이 시 행정에 상수도 공급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할 것 같은데 시 행정의 중재적인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 공급률을 과천 같은 경우에 100%는 갈 수 없지만 100%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상수도 재정여력이 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별 관로 가는 부분을 상수도사업소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식정보타운 주변에는 지식정보타운이 완료되면 그 근처까지 갈 수 있는 관로가 형성되니까 그 이후에 다시 연결해 주는 부분을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작년, 재작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재작년에 374명에서 작년에 135명이 됐다가 올해 217명으로 절반가량 줄었다가 다시 8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미공급 주민현황이 줄어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2013년도 조사한 것은 비닐하우스를 전부 다 조사는 안 했지만 일부 비닐하우스가 조사된 것을 포함시켜서 조사된 게 374명이 되었고 2014년에는 비닐하우스를 빼고 조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사해서 제출한 자료는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주택이 있으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호수로 해서 동하고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상수도 공급현황이 늘고 줄고의 문제라기보다 조사대상이 바뀌는 겁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비닐하우스 거주 지역에 있는 분들은 포함이 안 된 거라는 겁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네, 비닐하우스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걸 포함하면 세대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비닐하우스 포함하게 되면 상당히 많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재작년에 374명은 비닐하우스 포함이라는 말입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전체 다 포함한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포함이 됐었습니다.
안영위원
부분적으로 포함을 했는데 작년부터는 아예 뺐다는 겁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지금 늘어난 이유를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면서 건축물이 있으면서 주민등록이 돼 있는 부분만 조사를 한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건축물 신고도 돼 있고 주민등록도 돼 있는데 미공급된 현황입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 당장은 공급이 어려운 지역들입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공급을 할 수 있으나 신청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적게 들어가도 한 집이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한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되는데 한 집을 위해서 3천만원, 5천만원을 시에서 상수도 재정여력으로 해서 지원해 주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몇 가구 이상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꼭 그런 건 없고 한 집이 있더라도 다음 동네 세대가 많아서 거기로 지나간다면 그 한 집도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획일적으로 한 집이다, 세 집이다 이렇게 기준을 둘 수가 없습니다.
안영위원
어쨌든 단기간 내에 해결은 어려운 것들입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단기간에는 좀 어렵습니다. 재정이 되거나 개발이 돼서 그 부분을 지나갈 때 같이 연결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저도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음식점 두 곳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에 지금 상수도 공사가 안 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먹는 물에 대해서는 생수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사용이나 나머지 세척하는 이런 부분은 지하수를 사용해도 괜찮은데 음용수로 쓰는 부분은 생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혹시 환경위생과에서 보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검사를 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결론은 지하수를 이용해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시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음식점에서 음용수를 제공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를 하면 됩니다. 수질검사에서 합격이 되면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수질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사항입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지하수를 활용하는 것이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에 합격하면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일단 환경위생과하고도 한번 문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수질검사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지하수 수질검사에서 합격이 돼야 되는 사항으로 환경위생과에서 확인이 될 것입니다.
고금란위원장
한번 알아서 결과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위원장님, 어제 회계과 행감 시 청소업체 계약 관련 질문 시 고금란 위원이 발언했던 내용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과 다르므로 속기록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 추진현황에 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과천시 음용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5%가 안 된다고 봅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이게 과천만의 특성은 아니고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국적으로 음용률 자체가 5% 이상이 안 됩니다. 각 공기업에서 투자 대비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 부분이 굉장히 높은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불신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보기에는 수도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수도권에 최고의 수량을 공급하는 팔당 원수의 문제인데 최근에도 녹조현상이 발생해서 환경단체하고 관련 있는 부분이지만 국민들이 녹조나 이런 부분에 믿음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정책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정수장에서 물을 정수해서 가정에 보낼 물에 대한 수질검사에서는 저희 과천시가 허용하는 모든 범위 내에서 상위 점수를 받습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환경부 기준이 59개 항목인데 그 항목에는 다 지장이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해 봤는데 물을 생산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배출할 때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많은 분들한테 질의해 봤을 때 그 수돗물에 대해서 불신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수도관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한 20년 정도 지나면 이런 부식된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상수도에서 이런 물을 먹게 되면 후두암이라든지 여러 암 유발, 중금속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유발하게 되는데 과천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된 노후 상수도관이 몇 킬로미터 정도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20년 정도 이상 된 게 123㎞ 중에 30㎞ 정도 됩니다.
윤미현위원
지난번에 공사할 때 미터당 50만원 정도의 금액을 산출하셨습니다. 금방 몇 킬로미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30㎞ 정도입니다.
윤미현위원
만약에 30㎞를 50만원으로 미터당 계산하면 얼마 정도 예산이 되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윤미현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과천동이라든지 460m 정도 교체를 하셨는데 장기적인 계획에서 구체화되어 있습니까? 노후화된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기준이라든지 순서라든지 기준이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을 정해 놨습니다. 2010년도에 기본계획을 할 때 단계별, 연도별로 계획을 해 놨는데 예산이 허용하지 못 해서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기본계획을 다시 하고 있지만 다시 수립을 해서 예산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도 다 못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해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42m밖에 못 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460m밖에 못 했는데 사실 재정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노후화된 상수도관 파열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혹시 물 공급이 안 됐다든지 이런 사건들은 과거에 없었습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연간 약 50건 정도 실질적으로 누수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큰 게 아니라 150㎜ 이하에서 잠깐잠깐 발생하는 부분인데 사실 다 노후돼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다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미현위원
과천시는 재건축으로 인해서 단지별로 공사도 시작되면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조금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도 음용률도 5% 이하였지만 전국적으로 수도세에 관한 비율을 봤을 때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과천시에서 수도세 인상을 하기는 했었는데 그 수도세 비용이 타 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 그룹에 속하게 됩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수도 요금이 57%가 현실화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현재 56.74%입니다. 원가가 1,048원 정도 되고 요금은 595원입니다.
윤미현위원
그 요금현실화에 다가가려면 저희가 얼마 정도면 가능합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2020년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돗물 원수를 사다가 그걸 가공하고 공급하는 데 들어가는 총 비용 대비 누수에 의한 관에 대한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본다면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감가상각비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한 겁니다.
윤미현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커피 한 잔에 4천원, 5천원 그 이상의 비용도 지불하고 커피를 마십니다. 그런데 이 수돗물에 관해서는 요금현실화 부분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2020년도까지 과천에 있는 노후화된 상수도관 교체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시민들한테 상수도에 대해서 새로 신설, 교체된 부분의 구간에서 살고 계신 분들도 그런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명제처럼 여기서부터 이 구간은 최근에 관 공사가 이루어졌고 수질에 관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우수한 판정이 있는 지역입니다라든지 홍보를 그 지역에 해 주셔서 수돗물 음용률을 높여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노후화돼 있는 수도관에 대한 불신 부분을 조금이나마 안전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좋은 말씀이신데 홍보를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사실 믿지 않습니다. 실제 수도꼭지에 나오는 물을 보고 믿지 홍보를 한다고 해서 시나 정책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그것을 만들고 계시는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관공서에도 보면 수돗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 정수기를 사용합니다. 그런 걸 보면 생산자 측인 저희도 그것에 대한 불신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국가정책적으로 상수도라는 부분을 중수도를 개발해서 중수도를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는 음용만 활용하고 중수도를 개발해서 화장실용이나 나머지 이하 샤워용이나 그런 부분은 다 중수도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가도 줄일 수 있고 물 절약도 할 수 있고 물도 훨씬 깨끗하게 음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렇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 전국 단위의 똑같은 현상이고 반응이고 적자운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만간에 중수도 사용에 관한 것이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애써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17페이지 상수도 누수율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생산량이 780만톤, 부과량 710만톤, 손실량 71만 8천톤인데, 여기서는 생산량하고 부과량의 차이를 손실량으로 잡아서 누수율이 9.13%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저희 결산검사할 때 생산량하고 부과량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때는 원수에 있는 녹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내느라고 생산량하고 부과량 차이가 발생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누수율로 분석하셨는데 분석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여기서 얘기하는 누수율은 정수장에서 생산한 것을 빼고 정수장에서 생산해서 배수지에서 직접 나가는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가서 가정에서 계량기 검침을 해서 회수돼서 요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부과량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부과량이 710만톤이고 생산량이 780만톤인데 기간이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이라서 작년 결산 보고한 내용과 기간이 달라서 직접적으로 비교는 안 되지만 숫자상으로 보면 생산량하고 부과량이 그때 보고해 주신 숫자와 거의 엇비슷합니다. 그때도 차이가 60만톤 정도가 차이가 났었습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 차이가 1월부터 12월하고 7월부터 6월 되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상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물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산량, 부과량으로 계산할 때 획일적으로 6월에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부과량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검침을 해서 부과를 하는 데 두 달 차이가 납니다. 7월 고지서 나가는 게 사실 5월 사용량이 부과되는 겁니다.
안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생산량하고 부과량의 차이가 71만 8천톤으로 기재를 해 주셨는데 이 내용과 결산 때 생산량하고 부과량의 차이를 말씀해 준 게 그때 생산량 기준과 이때 부과량 기준이 같은 겁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같은 건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치 기록을 1월에 하느냐 7월에 하느냐 6월에 하느냐의 차이 때문에 많이 사용할 때가 있고 적게 사용할 때가 있고 수치가 왔다갔다합니다.
안영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그때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본다면 전체 손실량이 거의 10% 가까이 되는데 이 중에서 그때 설명해 주신 대로 원수에 문제가 있어서 정수 후에 되돌려 보낸 양이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누수가 발생된 부분이 있을 텐데 구분이 안 됩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구분됩니다. 원수 유입을 해서 원수에서 생산량 차이하고 생산량에서 부과하는 차이와 구분이 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원수에 문제가 있어서 정수과정에서 돌려보내는 것은 생산량에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저번에 결산 때 생산량과 부과량 차이를 그걸로 설명해 주셨는데 그때 설명이 잘못됐던 것입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산에서 할 때는 1월, 12월 그 부분을 맞춰서 합니다.
안영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결산 때 설명 들은 거 잊고 다시 여쭤보자면, 여기 생산량하고 또 원수 구입량은 차이가 나겠지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원수에 녹조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되돌려 보낸 양은 원수구입량에는 포함이 되지만 생산량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포함이 안 됩니다.
안영위원
생산량에서 부과량까지 사이는 누수분량이 맞고, 그런데 누수액이 10%에 달한다는 거네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거의 10%에 달합니다.
안영위원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안영위원
다른 지역이나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전년도보다 누수율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상수도관이 교체되어야 하는데 교체가 안 되고 있어서 누수율이 높아진다고 봐야 됩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상수도 누수되는 부분은 계량기 문제가 제일 높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조사된 것에 의하면 계량기 불감수량에 대한 숫자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안영위원
저번 결산 때 설명해 주셨던 내용에 의해서는 계량기 교체가 많이 돼서 이게 정확하게 검침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계량기 불감수량을 줄이기 위해서 계량기를 교체하는데도 수치가 오차가 많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누수율이 굉장히 높은데 다른 지역도 이렇게 10% 가까이 누수율이 나옵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안양이 91%, 군포가 91%, 의왕은 86%이고 전국 평균이 85%이고 경기도 평균이 88.6% 정도 됩니다.
안영위원
저희는 오히려 좋은 편인 것입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전국 평균도 높지만 인근 안양이나 군포보다는 낮고 의왕보다는 높습니다. 이런 부분은 투자하는 비용이 얼마나, 관로 부분에서 얼마큼 많이 개선했느냐, 계량기 부분에서 얼마나 많이 개선했느냐 이런 부분에서의 차이입니다. 도시화되어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누수율이 더 좋고 시골, 가평이나 연천 이런 쪽은 누수율이 떨어집니다.
안영위원
누수비용환산액이 4억 3천이니까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관의 문제인지 계량기의 문제인지 이런 것도 좀 더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밑에 내용도 있지만 불량계량기 교체라든가 블록시스템 구축, 블록시스템을 만들어서 각 구간별로 계량기를 설치해서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계량이 됐는지 확인해서 차이가 있으면 그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누수탐사를 하든가 계속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 투자해서 보완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못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매년 누수비용환산액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분석하셔서 시급하게 해야 되는 데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하시고, 누수비용환산액과 비교도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윤미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질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후된 관은 누수문제나 수질문제나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다 다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 정수장 공사한 지가 2001년도에 완공돼서 15년 됐기 때문에 모든 구동기나 펌프 내구연수가 다 지났습니다. 이 부분 다 교체해야 됩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재정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보수하고 고장날 때마다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 다 교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안영위원
말씀 나온 김에 마저 여쭤보겠는데 상수도 기본계획용역은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이제 시작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지식정보타운이든지 이런 데 늘어나도 하수도 같은 경우는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요구가 있는데 상수도는 용량이 충분합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잘 아시겠지만 상수도정수장은 정수용량이 5만톤입니다. 실질적으로 5만톤인데 현재 여름에 최고 많이 나갔을 때 2만 2천톤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2만 7천톤이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정보타운 같은 게 공급량 계산하면 8천톤 정도이기 때문에 상수도 공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환경사업소같이 용량을 증설해야 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안영위원
용량은 충분한데 노후된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노후된 것 때문에 시설을 개량해야 합니다.
안영위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하고 계십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기 해 놨었는데 이번에 기본계획을 하면서 재점검해서 어느 부분을 먼저 시설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정해야 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용역에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산 관련된 부분도 같이 나옵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용역이 내년 6월까지인데 내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시설보다 관로부터 우선 투자해야 될 부분이, 당장 내년에 투자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먼저 검토를 부탁드렸습니다.
안영위원
나중에 용역 결과 나오면 저희에게도 미리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정수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특정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로 나눠서 하고 계시는데, 특정폐기물 도급을 준다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어떤 폐기물을 어느 업체에 주고 계십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특정폐기물은 연간 1.2톤 정도 나오는데 특정폐기물이 뭐냐 하면 수질검사 할 때 약품 시약을 섞어서 혼합해서 배출되는 특정폐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질검사 때 시약을 활용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거기 말고는 특정폐기물 나오는 곳이 없습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질검사 약품은 어디에서 어떤 형식으로 구입하고 계십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 약품은 전문약품이기 때문에 조달에 의해서 전문기관에서 구입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특정폐기물 나가는 게 연간 1.2톤 정도이기 때문에 양은 많지 않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전문요원은 배치되어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수질검사할 수 있는 인원이 2명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두 분이 365일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시는 방법입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간 하수슬러지에 대해서만 궁금해서 계속 질의드렸는데 특정폐기물에 관련된 사항이 올라와서 어떤 부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번에 새로 입주한 업체가 화학융합단지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폐기물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특정폐기물이 나오지는 않습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감사중지
14시 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5급 승진자 교육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주무팀장님이,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담당팀장님으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하수행정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우종현하수행정팀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21일 하수행정팀장 우종현
고금란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팀장께서는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우종현하수행정팀장
환경사업소 하수행정팀장 우종현입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 교육 입교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하여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7건, 하수처리시설 현황 등 환경사업소 소관 11건을 포함, 총 1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팀 소관별로 각 팀장이 나와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행정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일단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용역 중지상태인데 진행률은 어느 정도 됐다가 중지된 것입니까?
구현
김구현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장 김구현입니다. 거의 내부적인 용역이 마무리돼서 1월에 경기도를 경유해서 환경부에 승인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환경부에서 각종 중앙기관하고 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서 저희한테 자기들 내부의 검토의견을 통보해서 통보된 의견에 의해서 검토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환경부 승인 신청결과를 기다리느라 중지가 된 것이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구현
김구현하수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승인신청에 대해서 허가가 나면 그다음 용역은 뭐가 남습니까?
구현
김구현하수시설팀장
가장 큰 게 하수처리장 증설 관계인데 증설을 위해서는 현재 기본계획에 담겨 있는 내용은 기존 처리장 부분에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다른 상황보다도 먼저 GB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번 추경에 GB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해서 GB관리계획 변경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다른 행정절차를 거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현 위치에 그대로 증설하는 것인데도 GB 변경이 필요합니까?
구현
김구현하수시설팀장
현재 부지는 3만톤에 한정된 부지이기 때문에 추가로 1만 2천톤인데 1만 2천톤이면 거의 지금 처리용량의 절반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안영위원
별도의 부지가 필요한 것입니까?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근처 일대에 추가로 매입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구현
김구현하수시설팀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1,672억원 사업비가 적혀 있는데 이 1,672억원에는 토지매입비와 증설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구현
김구현하수시설팀장
그렇습니다. 670억 정도는 증설, 여기에는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것이고 기존 처리장 지하 부분은 1천억 정도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계산이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실시설계가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1만 2천톤 증설에 대한 것은 토지매입과 증설 공사하는 데 670억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1천억이 기존 3만톤에 대한 지하화에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까?
구현
김구현하수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1천억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꼭 지하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구현
김구현하수시설팀장
현재 처리장이 잘 아시겠지만 80년대 초에 건설이 돼서 86년도에 주택공사에서 인수가 돼서 운영된 사항입니다. 한 30여 년 되다 보니까 기존 처리장의 노후화라든가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는 해 왔지만 전체적인 시스템 측면에서 새롭게 개량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요즘 경향 자체가 하수처리장을 친환경적인 부분, 주민에게 가까운 측면으로 신설이라든가 개량, 지하화를 하는 추세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북부권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현 시설을 지하화해서 상부를 체육시설이라든가 휴게공간으로써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지하화를 하는데 현재 위치 그대로 그 밑으로 지하화를 한다는 것입니까?
구현
김구현하수시설팀장
그렇습니다. 다른 데로 간다면 어마어마한 토지매입비가 필요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현재 위치 그대로 두고 지하에 지하화를 하고 완공되면 지상은 공원으로 만들고 그런 비용을 1천억을 잡은 것입니까?
구현
김구현하수시설팀장
그렇습니다. 현재 자리에 운영을 유지하면서 다시 지하화를 하는 방법입니다.
안영위원
경제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현
김구현하수시설팀장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 한다면 별도로 한꺼번에 짓는 게 경제적일 수는 있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옆에 기감실장님도 같이 자리에 계시는데 아까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이 부분도 그런데 아직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둘 다 반영이 안 돼 있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공기업은 공기업 나름대로의 재정운용을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안영위원
그렇기는 한데 둘 다 상하수도 요금 가지고 충당할 수 있는 비용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은 독립회계로써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안영위원
몇 천억 정도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원칙이 그렇다는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이 지하화가 시장님 공약이신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의무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의무적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지원할 수도 있지만 원칙은 독립회계로 해서 운영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돈을 얻어서 장기적으로 갚아가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안영위원
부채로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
그럼 여기 증설 같은 경우에 행감 자료에 국비 지원 대상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증설은 국비 대상이고 지하화도 국비 지원 대상입니까?
구현
김구현하수시설팀장
지하화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어쨌든 1천억은 우리가 돈을 꿔서 갚아가면서 하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증설은 국비 지원 대상입니까?
구현
김구현하수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증설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구현
김구현하수시설팀장
저희가 현재 예상하기로는 증설에 사용되는 게 한 670억가량 중에서 국비는 180억 정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안영위원
그렇게 비중이 높지는 않네요.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하수처리장은 24시간 동안 근무를 하셔야 되고 근무환경이나 조건도 너무나 여의치 않은데 적은 인원수로, 또 소장님도 교육에 참여하시느라 소장님도 안 계시는데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인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엠에너지에서 설비했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창권
정창권하수처리팀장
지금 가동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 여러 가지 문의드렸을 때는 5월부터 가동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가공 안 되고 있는 원인은 뭡니까?
창권
정창권하수처리팀장
가동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물량이 들어와야 됩니다. 40톤 규모인데 현재 15톤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물량 관계로 해서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사업계획서가 환경위생과에서 검토 중에 입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폐기물처리시설로 나야 되는데 시설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법에서 소각시설 100톤 미만은 결정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 의뢰하고 있고 국토교통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저희 자체 내에서는 15톤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일입니까?
창권
정창권하수처리팀장
네.
윤미현위원
그런데 거기서 40톤이 되어야지만 가동이 가능하고 법적으로 100톤 미만일 경우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권
정창권하수처리팀장
네, 100톤 이상이거나 재활용 건조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없게 제외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합리한 점도 있고 해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 다행히 녹색도시과에서는 공문을 보내면 개특법 시행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겠다,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케이엠에너지 쪽에서 모든 걸 주관 하에 이런 것들을 처리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까?
창권
정창권하수처리팀장
아닙니다. 이 과정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 문제가 언제쯤이면 해결되겠습니까?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특법이라든지 개정에 관한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답변이 안 오거나 시설로 허할 수 없다거나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권
정창권하수처리팀장
기부채납했을 경우에 공공하수도 시설로 저희 물량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건 활용하다가 20년 후에 기부채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시설 가동이 안 되는 상황에서 15톤 분량만큼 소화하는 걸로 해서 가동된다는 겁니까?
창권
정창권하수처리팀장
BTL, BTO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유사한 방식인데 건설하고 이전하고 리스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15톤인데 장래 발생량을 예상해서 40톤으로 한 건데 시기 미도래로 약간 곤란에 처했는데 기부채납을 해서 운영을 하면 우선은 발생되는 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수익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정을 아직 못 하고 업체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4개 업체가 공동투자를 했기 때문에 4개가 다 동의해야 됩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그쪽 업체에 15톤의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도록 줄 경우 저희도 톤당 처리비용을 제공합니까?
창권
정창권하수처리팀장
그렇게 되면 톤당 처리비를 주는 게 아니고 위탁처리비로 줘야 됩니다. 우리 소각장처럼 그 시설이 우리 시설인데 운영을 그쪽에 맡기는 거니까 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현재 위탁비용은 얼마입니까? 하루에 15톤씩 발생하고 있는 하수슬러지를 현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창권
정창권하수처리팀장
현재는 동두천 민간 건조로를 이용해서 운반비까지 합쳐서 톤당 13만 4천원에 나가고 있고 그리고 수도권매립지에서는 9만 6천원 단가로 톤당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00톤은 수도권매립지로 나가고 200톤은 동두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만약에 애초에 케이엠에너지라고 하는 곳에 저희가 하수슬러지를 주고 그쪽에서 하는 방식대로 처리하게 됐을 경우 비용적인 차원에서도 저희가 이익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처리하고 있는 방식하고 여기에 맡겼을 때 운영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창권
정창권하수처리팀장
우선 당초 계약서대로 그쪽에서 운영하고 처리비만 8만 8천원에 줄 경우에는 저희가 많은 경제적인 이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위탁운영비를 주게 되면 아무래도 6명에서 7명 정도를 24시간 가동시켜야 됩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의 위탁비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창권
정창권하수처리팀장
많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업체에서는 13억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세부적으로 동두천과 수도권매립지, 현재 매립하는 총 비용이 1년에 대략 얼마 정도 나옵니까?
창권
정창권하수처리팀장
한 6억 정도 잡으면 됩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생각할 때 머리가 갑자기 아파지기 시작하는데, 현재 저희가 처리하는 비용이 연간 5억 8천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개정 건의가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현재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위탁방식으로 하게 될 경우 13억원에 해당하는, 거의 갑절 이상입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에 이런 운영비용을 줘가면서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서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창권
정창권하수처리팀장
우선 13억원이라는 것은 협의과정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쪽에서 하는 얘기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예산범위하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액하고 절충이랄까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너무 앞서가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BTL이나 이런 형식을 취할 경우에 적정한 산출액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13억원이라는 얘기이지, 제가 많이 앞서가서 하는 얘기니까 그것은 나중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땅에 대한 제공 부분도 있는데 그 기계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창권
정창권하수처리팀장
290㎡ 정도입니다.
윤미현위원
전체 면적에 몇 퍼센트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창권
정창권하수처리팀장
80평 정도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땅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라든지 이런 건 있습니까?
창권
정창권하수처리팀장
그건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그게 세수로 확보돼 있습니까?
창권
정창권하수처리팀장
미미하지만 1년에 250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될 경우 지금 15톤 정도인데 40톤을 해결할 수 있는 분량으로 건설이 돼 있다고 했고,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민간단체로써 저희 시에서 앞으로 발생할 부분 플러스 인근 타 시에 있는 하수슬러지도 같이 처리해서 본인들의 수익창출 목적으로도 40톤 분량으로 건설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창권
정창권하수처리팀장
장래 우리 시에서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그 규모가 설정된 겁니다. 자꾸 확장할 수가 없으니까 한 번에 크게 만든 겁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처음에 계획하셨던 대로 제대로 진행됐다면 운영비에서 하수슬러지 처리방식에서 많은 이익이 발생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보니까 법적인 변화도 있었고 국토부로부터의 여러 가지 승인 과정에서도 GB 관련해서 미반영시설이라고 해서 행정적으로도 뒷받침이 안 됐던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게 기부채납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 시설을 운영하는 기술력이라든지 나중에 설비가 노후화됐다든지 이 설비에 대해 보수할 수 있는 업체에 관한 것도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이 시설이 과천시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 자체가 향후에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미비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면에서도 저는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권
정창권하수처리팀장
보는 각도에 따라서 수익성은 달라질 수 있지만 순수한 처음 계획으로 말씀드리면 40톤 경우를 처리하게 되면 하루에 5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는 시설입니다. 톤당 10만원씩 잡습니다. 그러니까 40톤 곱하기 10만원, 그러면 하루에 400만원이고 또 가스를 지금은 태우고 있는데 가스를 활용할 수 있어서 충분한 사업성도 있고 해서 추진한 겁니다.
윤미현위원
어쨌든 40톤 다 아니고 저희 과천시에서 기존의 방식대로 매립하거나 동두천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이 시설을 이용하게 될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1년에 들었던 예산 대비 더욱더 절감효과가 있을 때에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권
정창권하수처리팀장
참고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부분 꼭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안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지중화로 하게 될 경우 그 시설도 지중화로 가능합니까?
창권
정창권하수처리팀장
네, 땅 속 옆으로 뉘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화가 되면 기존에 있는 케이블선을 안 쓰고 바로 땅 속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바로 연결해서 하면 케이블선 증설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이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작년에도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었는데 여기서 나온 자원이 활용될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변에 많이 홍보가 돼 있다든지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원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너무나 바람직한 방향이겠지만 이게 5월부터 가동 가능하다고 했던 시설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섬세한 계획과 또 이것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 타 시에서는 하수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어떤 방법이 가장 최상의 방법인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하수처리팀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케이엠에너지와 저희 계약서가 있습니까?
창권
정창권하수처리팀장
네.
안영위원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한 것은 아닙니까? 기존 계약서 그대로 있는 겁니까?
창권
정창권하수처리팀장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안영위원
제 기억에는 저번에 계약서를 봤을 때 하수슬러지를 수도권매립지에 보내는 비용 이상은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권
정창권하수처리팀장
네, 계약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영위원
계약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13억은 어떻게 해서 나온 얘기입니까?
창권
정창권하수처리팀장
저희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업체에서 하는 얘기인데, 업체에서는 51억이 들어갔으니까 20년으로 나누면 1년에 2.5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자를 5%만 치면 또 2.5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들어간 것만 5억이고 인건비가 한 6명, 7명 쓰면 5천만원씩 줘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안영위원
계약서에 써 있는 내용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계약서에는 하수슬러지를 그쪽에서 매입해 가는 비용이 수도권매립지에 저희가 보내는 비용 이상은 안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매립지에 보내는 비용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창권
정창권하수처리팀장
현재는 9만 6천원 정도 됩니다.
안영위원
그때는 8만 얼마로 계산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9만 6천원으로 돼 있는데 9만 6천원에 5천톤 한다고 해도 한 5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그리고 계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계약서대로 해야지 거기 사정 때문에 거기서 주장하는 것을 저희가 받아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창권
정창권하수처리팀장
참고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참고가 아니라 계약서를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창권
정창권하수처리팀장
맞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할 경우 그 말씀이시고 그쪽에서 직접 운영할 때는 그 계약서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 소유가 됐을 경우에 그쪽에서 총 들어가는 경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기존의 계약서대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한 것 같은데 기존 계약서가 아직 유효한 것이지 않습니까?
창권
정창권하수처리팀장
그래서 6개월쯤 소요되는데 만약에 법이 개정되면 기존 계약서대로 가는 게 저희한테는 유리합니다.
안영위원
기존 계약서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창권
정창권하수처리팀장
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천위원
하수도법에 관련되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 건의드립니다. 환경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 절수시설을 할 수 있게 법안이 개정됐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공중화장실 세면기에서 손을 씻고 난 다음에 그 물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제가 환경위생과에도 건의를 했고 회계과에 청사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우선 시범적으로 청사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 한 부분을 시설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시설하게 되면 아마 공영방송에서 와서 촬영할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은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절수시설을 하게끔 아마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법에 관련돼 있는 환경사업소나 환경위생과나 같이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과천시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일컫는 게 자연친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하는 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사 안에 절수시설 하실 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창권
정창권하수처리팀장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이번에 자료 올라온 것에 보면 하수관로에 관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하수관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2014년도, 2015년도 상반기 동안 하수관 관련해서 사고나 누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한 건이 있습니까?
구현
김구현하수시설팀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보통 하수관로가 몇 년 정도 사용되도록 되어져 있습니까?
구현
김구현하수시설팀장
관 종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20년에서 30년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과천에 있는 건 하수관로가 보통 20년에서 30년 된 관로들이 몇 킬로미터 정도에 해당됩니까?
구현
김구현하수시설팀장
총 하수관로가 200㎞가량 됩니다.
윤미현위원
그 가운데 작년이나 올해 하수관로 보수했던 건수 있습니까?
구현
김구현하수시설팀장
보수는 여러 건 하는데 연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CCTV 조사라든가 관로 조사라든가 별도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가운데 특별히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든지 빨리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구간은 없습니까?
구현
김구현하수시설팀장
하수관로 기술진단을 80㎞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윤미현위원
어느 구간입니까?
구현
김구현하수시설팀장
과천시 전역의 오수관로입니다.
윤미현위원
주로 중앙에 해당하는 곳입니까?
구현
김구현하수시설팀장
우수관로는 빼고 과천시 전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연말까지인데 끝나면 나름 거기에 대해서 개선이라든가 새로운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미현위원
상수도관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땅 속으로 들어가 있는 오수관 문제도 도로함몰 부분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수관의 부식에 의해서 땅 속에서 모래라든지 자갈이 유출돼서 이런 것이 지반침하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많은 문제들이 되고 있습니다.
구현
김구현하수시설팀장
싱크홀에 대해서는 하수관로가 지하에 묻혀 있는 것 중에 관로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싱크홀이라는 것은 도로침하입니다. 도로침하의 원인은 사실 아주 다양합니다. 하수도 쪽이 워낙 대표적으로 지적되다 보니까 약간 억울한 면이 있는데, 조그마한 도로에 상습적인 침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CCTV를 넣어서 조사를 해 보는데 명확치는 않지만 지하수위가 변동이 돼서 지반침하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타 관로, 즉 하수관을 제외한 다른 관로들에 의해서 침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하수관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공사를 했었는데 문원초등학교 후문하고 노인복지관 앞부분에 상습침하가 있어서 CCTV로 했더니 심하지는 않은데 관이 파손돼서 보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번 질의를 통해서 확인된 바는 저희 과천은 그런 도로침몰이라든지 이런 것에 하수관로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례나 이런 것들은 없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구현
김구현하수시설팀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관리 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국적으로 특히 서울 같은 경우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점검차 드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하수도 관련해서 요금은 전국 단위에서 어느 정도에 해당합니까?
종현
우종현하수행정팀장
저희 요금 관계는 과천시가 현재 17% 정도에 해당됩니다.
윤미현위원
17%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느 정도 해당하는 겁니까?
종현
우종현하수행정팀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평균 35.5%고 서울이 52.3, 경기도가 32%, 과천이 17%고 인근 시·군 안양이 68.3%, 의왕이 44.3%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안양에서 68.3%라는 거하고 저희가 17%라고 하는 건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어떤 겁니까?
종현
우종현하수행정팀장
현재 요금 조례가 2014년도 12월에 개정 완료가 돼서 2014년도부터 인상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양이나 의왕, 군포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려면 올해 2015년 기준으로 해서 2019년 정도가 도래되면 안양이나 군포 정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미현위원
아까 상수도에 관해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것처럼 하수도사업에 관해서도 행자부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지자체에서 공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이 전국 단위로 적자규모가 굉장했습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는 이 조례 근거해서 말씀하신 2019년도까지 요금 현실화율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운영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될 경우 시민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19년도까지 현실화율 가능하겠습니까?
종현
우종현하수행정팀장
실질적으로 시민들께서 하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 총액 기준으로는 많은 듯 보일 수도 있지만 시민 각자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니라고, 시민들의 체감도가 현재는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매년 24%씩 상승하는 부분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시민들에게,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시설로 해서 아이들이나 어떤 기관에서 사전에 신청을 해서 방문을 하면 홍보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현재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조례가 개정이 됐고 상승 부분에 대한 것은 시민들에게 알려줄 권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물도 제작을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대외적으로 홍보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물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에서 제공하는 필수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전기 같은 경우에는 단일요금제가 적용이 돼서 전국이 공통적으로 가고 있지만 이 상하수도사업에 관해서는 중앙에서 정책 자체가 지자체별로 모든 금액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천시가 이런 것들을 조율해 가는 데 있어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싶기는 한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9년도까지 요금 현실화율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이에 관한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우종현하수행정팀장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아까 여쭤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볼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환경부 승인 신청을 한 내용이 지하화도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구현
김구현하수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승인이 나고 용역이 완료되면 지하화는 지금 확정입니까?
구현
김구현하수시설팀장
일단은 기본계획에서 지하화에 대해 언급을 했고 저희 시도 지하화의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기감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이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할 내용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
그런데 공기업도 공기업 나름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가만 해도 현실화율이 10 몇 퍼센트밖에 안 되는 거고 매년 8% 올린다고 해도 원가가 같이 뛰기 때문에 요금 올리는 것에 대한 효과가 요금 현실화율로 그다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증설만 해도 670억이고 지하화를 하면 1천억이 더 든다는 건데 그걸 만약에 부채로 안고 시작한다고 해도 어차피 이자 갚고 원금 갚는 건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수익자가 이걸 어떻게 부담을 하겠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원칙적인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원래 이자도 거기서 다 나가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원칙은 그렇고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일반회계 전출을 검토해야 되겠지만 그건 두 번째입니다. 자체적인 계획이 먼저 수반돼야 되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은 두 번째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겠지만 일단은 자구책이 먼저 서야 됩니다.
안영위원
수익자부담이라고 해도 상수도, 하수도를 쓰는 분들이 지하화하고 위에 공원 만들기 위해서 몇 천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상하수도요금으로 부과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BTL이 있고 BTO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느 방법을 택할지는 검토해 봐야 압니다.
안영위원
BTL을 하건 BTO를 하건 요금 가지고는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민간에서 어느 정도 투자방식으로 들어오건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민자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상하수도요금 말고 나올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적으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지하화가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장 반영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별로 부담을 안 가지고 생각했었는데 당장 환경부 승인신청까지 요청한 상태라면 그리고 우리가 지하화에 대해서 예산투입을 하고 토지매입도 하고 공사를 시작한 게 몇 년 안에 이루어질 상황이라면 재무적인 준비는 미리미리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상수도도 마찬가지이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이고 몇 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면 저희 시 예산이 왔다갔다 하는 정도의 규모인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반영이 안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독립회계로써의 회계관리를 원칙으로 해서 1천억이 되면 20년에 상환하든 30년에 상환하든 그런 방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민자를 유치해서 거기에서 이익금을 가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은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전출할 거냐 이것도 전체 예산 여건을 봐가면서 결정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금년에 반영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민자로 하건 부채로 하건 결정을 환경사업소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감실하고 같이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
지금 소장님도 안 계시고 팀장님한테 여쭤볼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워낙 예산금액도 크고 당장 승인신청이 들어간 것이라면 아까 상수도사업소 그 문제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당장 책자 안에 반영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의 중기적인 계획 자체는 분명히 고려를 해서 다음에 중기지방재정보고 받을 때는 그런 내용도 함께 고려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시 재정여건을 봐서 결정해야 될 것이니까 만약 사업이 결정되면 방법도 같이 논의될 것입니다.
안영위원
사업신청은 들어갔어도 시 재정상황 봐서 진행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구현
김구현하수시설팀장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은 장기적으로 어떤 시점에서 이만한 물량을 확보하겠다 그런 계획이고 되면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당장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사업 자체가 기존의 처리장을 유지하면서 증설을 하고 부분적으로 돌아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루어질 사항은 아닙니다.
안영위원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증설이 먼저이고 지하화는 향후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구현
김구현하수시설팀장
증설을 먼저 해야만 기존 하수량에 대해서 처리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안영위원
이전에 대한 문제는 고려를 더 이상 안 하는 것입니까?
구현
김구현하수시설팀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기존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지 않고 설비만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구현
김구현하수시설팀장
설비는 부분적으로 지금까지 해 온 유지관리, 교체한다는 것은 유지관리 측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30여 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유지관리하면 되겠지만 전체적인 시스템이 처리공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좋아졌고 효율이라든가 경제성 측면에서는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전반적으로 개량하려면 지하화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나 시의 발전이나 토지이용 측면에서...
제갈임주위원
근본적으로 대책은 지하화가 답이다라고 판단하십니까?
구현
김구현하수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제출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안에는 재정계획에 대해서 들어 있지 않습니까?
구현
김구현하수시설팀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환경사업소에서 작성한 1천억에 대한 재정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구현
김구현하수시설팀장
증설 부분은 국비가 50% 됩니다.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전체 증설의 50% 정도는 원인자부담금으로 충당을 하고 그 이후에 국비는 50%, 지방비 50% 이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증설 부분이 672억원 들어가는 중에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국비가 180억원 정도 지원될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50% 얘기하는 것입니까?
구현
김구현하수시설팀장
그 50%라는 게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한 50%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1천억원대에 대한 재정계획은 따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기본계획 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현
김구현하수시설팀장
필요하다는 부분은 명시했지만 그것을 어떤 식으로 충당할 것인가는 추후에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6개동 주민센터, 민원봉사과, 세무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