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봉선 의원 발언

고금란 의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로 감사대상 기관은 시 본청 18개 실·과·단,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동,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실시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및 감사일정과 장소는 보고서와 동일하므로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147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종합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하반기부터 2015년도 상반기까지의 시정 전반적인 업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각종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건실하게 추진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서는 성과결과가 미흡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어 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과천은 현재 지식정보타운, 재건축 등 개발사업에 따라 市의 전체적인 변화가 예상되며 그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요구됩니다. 분양 및 이주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고, 인구변화에 따른 도시공동화 현상, 지역경제침체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각 부서에서는 분야별 소관사항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들에게도 분양 안내 등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재난을 사전에 감지·예방할 수 있도록 미비한 시스템을 점검하시고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 등을 참고하시어 정책 도입 등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화 및 축제 사업은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사업내용을 보다 충실히 하여 주시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 및 예산 집행에 있어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 정보 공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는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면밀한 사전검토와 계획을 수립하고 창의적인 사고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 시 지적한 사항과 제시된 의견, 제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정 및 개선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한 자료제공과 답변 등 관계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박진수입니다. 의안번호 2015-51호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경기도 및 경기도 내 안산 등 해당 시의회에서 2015년도 지방세 감면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월호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대상으로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2015년 정기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