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서병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의 효율성과 조례심사 처리의 시기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으로 정비되어야 할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정비대상조례로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3조의 구성에 관한 내용 중 구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의 범위에 지방보훈청장 외 1명을 추가함으로써 시행령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비가 타당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정비대상조례로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4년 12월 30일 개정된 긴급복지지원법에서 긴급지원 위기사유를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정비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정비대상조례로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담배소매인 지정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는 법령개정사항 미반영 부분에 대해 반영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비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 제36조 및 제40조 제1항 등을 위반하고 있어 조속한 개정이 필요한 바, 정비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임시시장 개설이 등록에서 신고로 개정되는 것으로 정비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정비대상조례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비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정비대상조례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는 그 내용 중 법령상 근거가 없는 조항이 있어 조속한 개정이 필요한 바, 정비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비대상조례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