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일과 곡식이 익어가는 풍요로운 계절 10월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애쓰고 노력한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라며 금번 임시회도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의 회의진행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당위원회의 회의진행은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당위원회에 회부된 소관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봉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관 사회복지종사자 합동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구에 있는 민·관 사회복지인의 사회참여를 통해서 사회복지종사자간 친선도모와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복지전달체계 수행을 위해 소통과 참여 그리고 상호 협력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오는 10월 29일 목요일 10시부터 19시까지 서울 유스호스텔 및 남산 둘레길을 사회복지관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기관, 사회복지공무원 등 120명을 대상으로 힐링 강의와 힐링 팀워크, 남산 둘레길 및 서울N타워 탐방, 문화공연 즐기기 등을 실시하고 민·관 사회복지사의 만남을 통해서 소통을 위한 업무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LED 조명 교체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전력효율 향상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의 조명기구를 고효율 친환경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목동, 한빛, 신목, 신정복지관 4개소이고 신월복지관은 2014년에 신축된 건물로 제외시켰습니다. 사업비가 22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전액 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정한 공공기관 LED 조명 보급기준을 준수해서 조달구매 또는 입찰을 통해서 구매하고 최근 5년 이내에 교체한 조명은 제외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2015년 통합사례관리 사례 모음집을 제작·발간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가 동단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발굴작업을 통해서 위기상황을 극복한 사례를 책자로 제작·발간해서 실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수록내용은 통합사례 관리현황과 우수사례, 소감문 등을 18개 동주민센터와 사회복지 관련부서, 사회복지기관에 배포해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0월 25일까지 자료를 수합하고 11월 27일까지 제작·인쇄해서 11월 30일까지 사례관리모음집 책자를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하반기 신규 의료급여 수급권자 집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신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책정된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의료급여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교육함으로써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도모하고 만성질환자의 과다 이용의 예방적 관리와 질병 정보제공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1월 6일 오후 2시부터 해누리타운 아트홀에서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책정된 신규 의료급여 수급권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의 올바른 사용과 이해, 과다 의료이용 또는 약물 오남용 예방법, 약물 오남용에 따른 자가진단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정보를 갱신해야 하는 12개 복지급여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수급자격이나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금년도 상반기 소득 및 재산변동자 중 보건복지부로부터 조사대상자로 통보된 5,216세대에 대해서 소득재산에 대한 자료로 우선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복지급여대상자의 자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또는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결정하겠습니다. 10월 23일까지 안내문을 발송하고 12월 31일까지 소명자료를 접수, 확인 반영을 해서 타서비스 연계나 권리구제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혁신교육과 함께하는 양천 과학 한마당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온 가족이 참여하는 과학 체험활동을 통해서 과학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당초 11월 8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학생들의 시험일정과 관련이 있어서 12월 20일로 변경해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구민체육센터 1층, 2층을 활용해서 관심 있는 아동·청소년 및 학부모 등 약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과학실험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창의력 경진대회 또는 자기주도적 체험학습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토요과학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창의교육센터에서 주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10월 인문학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가을을 맞이해서 구민들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토록 인문학 강좌를 개강해서 구민의 삶의 질이나 정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화요일 4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인문학적 성찰 속에서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 유창선 박사를 모시고 세부내용 표와 같이 강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도서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2015년도 도서관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인 도서관 문화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원이고 국비, 구비, 항공기소음대책비를 활용했습니다. 금년도 예정공사는 9개소이고 신월1동, 3동, 신월4동, 목5동 등 4개소는 이미 완료가 됐고, 신월7동 해맞이도서관은 10월 22일 이번 주 목요일에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이고, 신월2동은 10월 29일에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신정2동 작은도서관 본관과 별관은 11월 중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말로 운영포기를 한 영어특성화도서관은 리모델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공사를 해서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양천구 명예사서 양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구립도서관의 인력확충과 기존도서관 자원봉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명예사서 양성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11월 5일부터 11월 27일까지 총 4회에 걸쳐서 우리 관내에 있는 구립도서관 자원봉사자, 사립도서관 운영자 또는 교육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도서분류나 서가배열 등의 도서관 실무적인 기초사항과 도서관 운영자로서의 기본소양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30회 독거어르신 효도 온천관광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봉사단체 주관으로 독거어르신들에게 온천관광을 실시하고 쌀 전달 행사를 했습니다. 10월 15일에 양천공원에서 모여서 독거어르신 70명, 자원봉사자 40명, 그다음에 개인택시운전사 50명 해서 160여 명이 김포 약암홍염천관광호텔로 가서 어르신들의 온천관광을 노인복지기금 380만 원하고 자부담 850만 원으로 실시했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저소득장애인한테 보조기구를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장애인들에게 장애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생활능력을 향상시키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9월부터 10월까지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에서 지체장애가 있거나 뇌병변, 시각·청각·심장 장애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또는 기립훈련기, 진동시계 등 18종에 대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18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 중 17명에 대해서 9종류를 10월 26일까지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하반기 직원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규직원과 희망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장애체험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신규직원 50명, 희망직원 30명 총 80명으로 1차, 2차에 나눠서 장애인 인권교육과 지체장애 또는 시각장애를 직접 체험하는 내용입니다. 일정은 오늘부터 개최를 합니다. 3일간 표와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49쪽 구립어르신사랑방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구립어르신사랑방의 전기설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부적합한 전기설비는 신속히 개·보수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구립 48개소, 주택형 2개소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10월 중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11월 중에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우선 절연상태나 인입구배선, 누전차단기나 옥내배선, 접지 등의 전기설비에 대해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10월 중에 하고 실시결과 부적합한 곳은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4/4분기 여성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취업·창업 및 여성일자리 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10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개월 과정으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26개 프로그램 505명을 모집해서 표와 같이 취업·창업지원반은 14개 강좌, 자격증반 10개 강좌, 직장인야간반 2개 강좌 해서 수료 후에 우리구에 있는 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연계해서 구직신청을 하고 인력공급시스템을 활용해서 사후관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와 관련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이해서 서초구와 우리구가 예방사업을 같이 펼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이미 지난 7월 7일에 서초구와 아동학대예방 및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교류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9월 11일에 실무자간의 업무협의를 거쳐서,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가 예방기간입니다. 그 기간 중에 3일을 택해서 11월 19일에 선포식, 세미나,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11월 20일에 아동시설 종사자 교육, 11월 25일에 아동학대예방 인형극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66쪽 취약계층 아동 가족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가을을 맞이해서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캠프를 통해서 가족친화력을 향상시키고 아동의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발달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10월 31일부터 1박 2일 과정으로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너리굴문화마을 청소년수련원에 드림스타트 아동과 가족 80명 정도로 가족 문패 만들기, 가족미션, 숲체험, 가족명랑운동회 등을 개최해서 정서발달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출산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소액보험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운영하는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저소득층을 위한 소액보험사업에 우리구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추천해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12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아동만 45명이 배정됐습니다. 계약기간은 3년 만기이고 보험료는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전액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80쪽입니다. 해맞이 장난감도서관 개관 및 운영입니다. 구 신월청소년독서실이 도서관, 장난감도서관, 경로식당으로 리모델링이 완료가 됐습니다. 10월 22일에 지역의원님들과 지역주민을 모시고 개관식을 할 계획입니다. 운영은 양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주요사업은 놀이공간 체험터, 장난감 대여를 하거나 기증하는 코너, 가정에 있는 장난감 소독 및 세척, 영유아 놀이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자체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실시하는 어린이집 정기 지도점검에 앞서 원장 스스로 자체점검을 하는 기회를 부여해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어린이집 지도점검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은 행정기관이 점검하는 거에 따른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시키고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점검기간은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관내에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 301개소를 대상으로 구에서 작성한 점검표에 의해 어린이집 원장님 스스로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면 구에서 점검결과 우수사례나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 다른 어린이집에 전파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감량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할당제 도입에 따라서 그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감량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연간 감량목표량이 우리구는 3,937톤이고 9월 말 현재 99%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대비 13.8%를 절감해서 현재 서울시 최우수기관입니다. 그동안에 무단투기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현장계도를 했고 종량제봉투 내에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을 혼합 배출하는 걸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또 생활쓰레기 성상조사를 통해서 분리배출 홍보를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이 감량화 사업이 정상화돼서 운영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 재활용 의류수거함 일제정비 후 관리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주택가에 무단설치된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위탁관리를 함으로써 쓰레기 감량화를 실천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3개 단체를 수탁자로 지정했습니다. 신월지역은 서울시 재활용의류협동조합, 목동지역은 고엽제전우회, 신정지역은 지체장애인협회 이렇게 세 군데가 선정이 됐고 10월 말까지 일제정리 후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발전소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쓰레기를 이용해서 손쉽게 퇴비로 만들 수 있는 소규모 퇴비발전소와 생산된 퇴비로 작물을 가꾸는 자원순환형 텃밭을 아파트단지 1개소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 대상은 3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입니다. 저희가 대상장소를 여러 군데 협의한 결과 신정동에 있는 중앙하이츠아파트가 희망을 해서 10월 중에 우리 구청하고 중앙하이츠아파트 그리고 이걸 시행하는 에코11 주식회사와 함께 3자 협약을 체결해서 생쓰레기 퇴비발전소를 설치하고 자원순환형 텃밭을 같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산 6,000만 원은 전액 시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쪽 김장쓰레기 전용봉투 제작 및 수거대책입니다. 이제 김장철이 시작되는데 김장철에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김장쓰레기의 올바른 배출을 위해서 김장쓰레기 전용봉투 20ℓ짜리를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주민불편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수거대상은 김장쓰레기를 다듬는 과정에서 생기는 생쓰레기만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는 일반종량제봉투에 반입을 해서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처리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반입금지가 되었습니다.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공히 김장쓰레기 전용봉투를 구입해서 문전수거 또는 거점수거용기 옆에 배출하면 저희가 수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가격은 약 1,300원으로 하고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해서 우선 배출되는 쓰레기를 감량화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의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덕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는 보고서 5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3쪽에 보면 복지급여 신청자 맞춤형 통합조사를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 실시하셨는데 그 처리결과를 보니까 적합이 5,385세대에 8,515명이고 부적합자가 3,643세대에 6,686명으로 많이 나왔는데 원인이 뭡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통합조사팀에서 9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 부적합이 44% 정도 나왔는데 우선 주민들께서 맞춤형조사가 되면서 혹시 본인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해서, 또 홍보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따른 신청자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통합사회복지망을 통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부적합자가 44%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자들이 일단 신청을 하고 보자 해서 신청자가 많았고 적합자가 60% 정도, 부적합자가 40%라는 말씀이시네요. 아무튼 9개월간에 걸쳐서 복지급여신청자 맞춤형 통합조사를 실시하셨는데 사실상 온 나라에 복지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고 또 예산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걸 총체적으로 잘하셔가지고 복지급여대상자의 수급자격 적정성을 잘 확보를 하시고 또 이런 적정성이 확보되어야만 복지예산이 책정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산이 전체 예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걸 철저히 잘 조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구에 평생학습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됩니까?

36개 프로그램 정도 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수강률이 저조한 것도 있고 인기가 있어서 수강이 몰리는 강좌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수강률이 저조한 기준을 과장님께서는 몇 %로 보고 계십니까?

수요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겠지만 50% 미만을 폐강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수강정원이 10명인데 수강생이 3명이면 이 강좌가 구민들에게 쓸모가 있는 강좌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3명으로 운영하는 강좌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학습이란 게 시대적 요구와 구민들의 요구에 맞춰 발 빠르게 움직여야 구민들의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해왔으니까 그냥 계속 한다는 고정관념으로는 구민들의 수요에 맞출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6년이 되기 전에 전반적으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 수강료 과오납 신청건수가 매년 300건이 넘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오납이 많은 게 직원의 실수가 아니라 수강료가 워낙 싸다 보니까 동시에 여러 개를 신청하고 한두 번 들어본 다음에 흥미가 없으면 환불 신청에 들어가곤 합니다. 관공서의 특성상 환불 신청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환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참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1년에 세 번 이상 환불을 요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신청 제한을 한다든지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지만 이 또한 관공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환불이 안 들어오게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교육지원과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인 만큼 양천구 교육행정이 한쪽으로만 쏠리지 않도록 골고루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편향된 프로그램이 아닌 골고루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가고자 수강이 끝나면 계속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폐강되는 것도 있고 인문학 같은 건 다시 신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불문제는 저희 평생학습센터가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 카드결제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손쉽게 취소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그 강좌를 보고 또 인력풀을 전부 다 올려놓아서 그분들이 상세한 걸 보고 신청해서 취소율이 적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과장님 질의답변을 들어보니까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숙지하고 계시네요.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하셔서 이런 수강료 과오납으로 인한 불필요한 프로그램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조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동에 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분과위원회에서도 어느 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있는데 이 사업이 한 번 시작을 하게 되면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저는 구청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건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 과장님, 지난 10월 5일에 교육혁신지구 교육분과위원회가 개최됐죠? 교육혁신지구 추진사업이 5개 분야로 마을학교, 진로직업교육, 학부모사업, 교육복지, 학생자치활동 그렇게 해서 28개입니다. 신규가 16개고 계속사업이 12개.

그것은 내년도 계획입니다.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계속사업으로 혁신학교 교육지구 추진사업이 들어왔는데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일반회계 5억으로 썼던 사업이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16개 사업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면 거의 다 들어간 거죠.

현재 24개 사업 중에 계속사업으로 갈 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좀 있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에는 28개 사업입니다.

2016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부모사업에 교외체험학습 안전지원단 활동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잡혔거든요. 현재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등하굣길 지도도우미 지원의 진짜 명칭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내년도 사업은 아직 총괄계획서만, 제목하고 추진방향만 나왔지 세부사업별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등하굣길은 보통 녹색어머니회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7개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등하교 도우미는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별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7개 학교에 돈이 얼마 나갔습니까? 지금 나갔잖아요.

교육지원과에서 나간 게 아닙니다. 저희 사업이 아니고 녹색어머니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강서, 강신, 신강, 양원, 양강, 양동, 장수학교에 전액 시비로 나간 겁니다. 저희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그때 말씀하셨는데 이게 녹색어머니들한테 나간 돈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하실 때는 녹색어머니들이 원래 했던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서 제가 답변을,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임모 위원이,

교육발전위원회를 말씀하십니까?

예.

제가 착각하고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답변할 때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이 7개 학교만 주냐고 하니까 신청한 학교만 주셨다고 했는데 법규에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에 있는 겁니다.

자꾸 교통행정과라고 말씀하지 말고 원래 녹색어머니회에서 하던 사업인데 주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녹색어머니들한테 내려간 겁니까?

아닙니다.

잘못하셨나요?

예.

과장님이 왜 내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냐고 하는데 이게 교육지원과 예산으로 잡힐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20명입니다.

구청 직원은 몇 명입니까?

구청 직원은 당연직인 복지국장님하고 제가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진로센터장님은?

진로센터장이 진로분과장이기 때문에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회 회의에는 위원만 참석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김태정이라는 분이 회의에 참석해서 주도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분 직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분은 교육 전반에 대해서 자문도 하고 시행도 하는 우리 구정기획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분 신분이 현재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계약직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위원회에 명단이 없던데 참석해도 됩니까? 분명히 위원회에서 과장님이 김태정 씨가 주도적으로 답변해 줄 거라고 해서 저희하고 같이 앉았습니다.

일단 혁신지구 사업의 전반적인 계획은 정책보좌관이 입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의 답변을 정책보좌관이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배석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로 배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례나 법규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조례에는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구의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일반인이 들어와서 회의에 참석하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집행부 복지교육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모르는 답변을 왜 그분이 하십니까? 그분이 교육혁신지구를 담당했기 때문에요? 왜 그분이 그것을 담당했습니까, 교육정책이라서 그랬습니까? 위원회에 위원도 아닌 사람이 와서 회의에 참석하고 주도적으로 답변하는 회의는 무효입니다. 저는 이 사태를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검토할 겁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이나 분과위원회에 오셨던 분들이 그날 회의록을 보면 알겠지만 "왜 구의원들이 발목을 잡고 있느냐?" 그런 취지의 발언도 하셨는데 그날 제가 충분히 설명하다 보니, 그분들을 따로 따로 찾아볼 계획도 잡고 있는데 설명을 제대로 안 하셨더라고요. 흑과 백을 정확히 말씀하셔서 그분들이 판단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셨더라고요. 그날 교장선생님이 "학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검토할 생각이 있으신 거죠?

예, 신규사업은 검토해야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19개 사업 중에 시기가 미도래돼서 10월 이후에 추진하는 3개 사업이 있는데 어떤어떤 사업입니까?

과학축제 한 가지 하고 협동조합이 2개 있는데 협동조합은 미실시를 하는 걸로 했고 과학프로그램은 29페이지에 있는 양천 과학 한마당을 12월 20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교육전문가는 어떤 분들을 말하는 겁니까? 경력이라든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분을 말씀하십니까?

교육전문가를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에서 말하는 교육전문가는 행정직 중에서는 거기에 오래 근무를 했다든가,

오래가 몇 년이에요? 최소한 3년 이상이겠죠.

그런 분도 될 수 있고 양천구 학교지원팀이 2004년 5월 27일에 신설됐는데 그때부터 지속해서 11년째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학교지원팀이 신설되면서 근무해 왔던 분들, 교육지원과장으로 있던 분들, 2~3년간 2, 3회 이상 근무했던 분들을 행정직으로서는 교육전문가로 볼 수 있습니다.

혁신학교 교육프로그램이 교육전문가한테 나오는 겁니까?

혁신교육사업은 서울시교육청하고 강서교육지원청의 자문을 얻어서 서울시와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직으로서는 전문분야가 조금 미흡,

저희 양천구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천구청에는 교육보좌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보좌관하고 교육전문가가 다릅니까?

보좌관이 교육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분이 있습니까?

교육기획보좌관은 한 분입니다.

그분의 이력서나 경력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분과위원회 회의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내용 중에 등하교 지도도우미를 말씀하시면서 교통행정과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말하는 지도도우미가 아니고 교통안전지도사라고 서울시비로 하는 게 있습니다. 몇 군데 학교에서 신청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교육지원과 사업으로 하겠다고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교육발전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전반적인 교육사업이나 학생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교통사업을 발췌하는 과정에 교통안전지도사업도 들어갔었는데 제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질의할 때 녹색어머니 교통안전으로 들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교통행정과의 안전지도사업을 회의자료에 넣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구분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최위원님의 질의요지도 그것 같습니다. 안전지도도우미가 학교와 관련되어 있지만 소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런 구분을 잘하셔서 회의석상에서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 나중에라도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최병호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33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49쪽을 보면 구립어르신사랑방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2015년 10월부터 11월까지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어르신사랑방 순찰을 다닌 적이 있으시죠?

예, 많이는 못 갔지만 있습니다.

어르신사랑방에서 어르신들이 간단히 점심식사를 준비하여 한끼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어르신사랑방에 설치된 주방시설 특히 가스레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 살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2015년도에 39건 정비를 한 게 있는데 그 중에 주방시설을 요청한 게 있어서 교체해 준 적이 있습니다.

한 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설치한 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경과된 것들이 대부분이라 시설 자체가 매우 낡고 위험한 형편에 있습니다. 특히 구립어르신사랑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주택지에 설치된 사랑방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매우 협소해서 위험합니다. 이번에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실시하신다고 하니까 나가신 김에 주방화기에 대한 안전여부도 한 번 점검해서 시설이 너무 낡았거나 위험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번에는 구립 어르신사랑방만 저희들이 나가는데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방 쪽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사랑방은 구립 뿐만 아니라 민간 또 단지 내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단지 내에 있는 것은 관리소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어느 단지나 보면 마찰이 심해서 서로 사이들이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사랑방이 소외가 돼서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관에서는 구립 어르신사랑방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르신사랑방을 검토 내지는 점검을 하셔야지 자꾸 구립, 구립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주택가에 있는 어르신사랑방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아서 더욱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르신사랑방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추진한다는 좋은 취지가 있는 만큼 이런 진단을 하시면서 여러 방면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가스레인지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등등 해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겠죠?

저희가 관리주체와 협의를 해서 점검을 병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점검을 나가실 때 과에서만 불쑥 어르신사랑방을 방문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관리주체, 아파트단지라면 관리소장을 대동한다든지 전기나 설비관련 과장을 대동한다든지, 또 우리 구청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넘겨주려면 누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상자를 항상 대동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적도 하시고 우리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만약 시행이 안 되었을 때는 공문으로 시정명령을 내린다든지 조치명령을 내린다든지 해서 진단으로만 끝내지 말고 향후에 설치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 공문 시행을 하고 저희들이 나가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일부 나가보고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에 어르신복지 증진에 막대한 기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월동 어르신복지관 건립계획서를 받아보았는데 총 예산이 170억으로 잡혔네요?

저희들이 당초 추경에 예산잡을 때 보고한 것보다는 예산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조금이 아니죠.

적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저희가 얘기했는데 공유재산 심의는 타당성 면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서가 의회에 먼저 올라와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절차적으로 추경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계획을 해야 맞는데 어쨌든 순서가,

그러면 과장님 지난번에 거짓말을 하셨네. 저희가 계속 그 질의를 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조재현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건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런 도시계획사업도 공유재산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정정했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했고 구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주차장이 원래 계획에 없던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걸 하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해보았는데 신월3동지역의 주차수급률이 꽤 낮아서 당초에 계획했던 시설 규모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을 한 20대 정도만 하면 법적으로 충족이 되는데 그 지역 자체의 주차수급률이 상당히 낮으니까 어차피 항공기소음대책비를 활용할 수 있다면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주차장을 20대 이상 50대로 늘리면서,

과장님, 주차난이 신월1·3·5동 중에 신월3동만 부족한 거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상지 인근에 신월3동 공영주차장이 61면 있고 교통지도과에서 신월3동 151-5 제일연립 쪽에 주차장을 건설 중인데 몇 면이에요?

120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천구 총 6구역 중에 3개 구역의 주차장이 신월동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교통지도과에 "120면을 하고 기존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수급률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그렇게 하더라도 거의 70%에 미치지 못한다."고 교통지도과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30대를 하는 것이 주차수급률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주차수급률 자체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확보 방안을 보니까 시비가 얼마 들어와요?

시비는 5억,

과장님, 여기에 5억을 넣으시면 안 되죠. 이건 데이케어센터 설치비로 이미 요청되어 있는 상태에요.

저희들이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여기에 넣어요?

예를 들어 신월종합사회복지관도 데이케어센터 비용을 받아서 그걸 지을 때 활용했고 또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도 데이케어센터 비용 10억을 받아서, 어차피 그 시설이 거기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170억 중에 시비 5억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비로 5억을 받고 나머지는 뭘로 하실 거에요?

계획서에 보시면 전체 170억 중에서 항공기소음대책비 80억하고 구비 84억, 그다음에 시비 5억 정도 하면 17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비가 84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항공기소음피해 대책비가 1년에 얼마나 들어옵니까?

항공기소음피해 대책비를 해당 과하고 쭉 논의를 해보았는데 보통 30억에서 많게는 45억까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4년도에 보니까 64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항공기소음대책비가 2014년도에 증가가 되었나 했더니 공항공사의 사업, 방음창 등등 이렇게 해 주는 것들이 마무리가 되어서 사업예산 자체를 공항공사에서 예상했던,

그런데 그 돈을 우리 양천구에서만 가져다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든 2014년도에 64억 정도가 들어왔으니까 2015년도에도 더 받을 수 있다는 계획이,

계획이 있다는 거지 준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준다고 하셨어요?

그걸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해당부서인 맑은환경과에서 해서 항공기소음대책비를 우리가 연차적으로,

연차적으로 16년도에 10억, 17년도에 35억, 18년도에 35억 그렇게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이걸 아시면 가만히 있을 거 같아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지역을 돌아다닌 거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거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을 때는, 이렇게 항공기소음피해 대책비가 들어간다는 건 말씀 안하셨죠?

지역을 저희가 돌아본 거는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세 군데를 둘러보고 현장에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는 안했습니다.

몇 분 만나 보셨죠?

신월1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님과 네 분 정도, "왜 신월3동으로 했느냐?"고 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저하고 과장이 신월1동에 직접 나가서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과 항공기소음대책비 플러스 구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 자체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렸잖아요.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답변을 안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일단 구에서 결정한 사항은 수긍을 하는데 다만 대안을 좀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과장님, 이 주차장 건은 원래 없었던 건데 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려고 하셨던 거에요, 어떤 돈으로 가져다 하시려고 그러신 거에요?

만약 주차장을 30대 더 늘려 50대로 갈 경우에 구비가 한 12억 정도 추가가 되고 나머지는 항공기소음대책비를 더,

구비라는 게 어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거죠. 원래 추경에 35억이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을지역에 이런 복지시설이 들어오면 반대할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항공기소음대책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시려면 구비나 시비를 받아다가 하세요. 이 부분은 좀 깊게 논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들은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하고 협의를 한 결과 지금 항공기소음대책비 자체가 지역사회의 공공적인 데에 쓰는 건데 우리가 이제껏 여러 군데에 다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들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도 그렇고. 그래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건 구청의 입장입니다. 그걸 확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에요, 본위원은 반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항공기소음대책비가 여기에 들어가는 건 깊이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한영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53쪽에서 6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66쪽을 보니까 취약계층 아동 가족캠프를 운영하실 계획이고 사업 대상자가 드림스타트아동과 그 가족 80여 명으로 되어 있는데 참가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계획이십니까?

드림스타트아동 중에서 선정을 합니다. 우리 드림스타트아동은 취약계층 아동들이 되겠습니다. 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렇게 취약한 아동들인데 정상적인 아이들이 체험을 다니고 캠프를 다니는 것처럼 이 아동들을 대상으로 관에서 자리를 마련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동만이 아니라 아동하고 가족이죠?

예, 맞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국·시비 사업인데 혹시 참가자, 신청자 선정기준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지침은 없고 일단 드림스타트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안내를 하고 모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형편과 시간이 되는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참여신청을 받습니다. 전부 다 대상이 됩니다.

보고서에 보면 대상자가 드림스타트아동 및 가족 8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드림스타트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주로 어떤 주민들을 말씀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대상이 됩니다. 그 중에는 법정 한부모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들이 신청을 하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소득층 아동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보통 보면 주말에도 부모님들이 직장에 나가십니다. 실시일이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인데 보호자가 없어도 학생들의 참가가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드림스타트에 5명의 선생님들이 계셔서 참가하겠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같이 동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평일에 직장을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도 일을 하기 때문에 토·일요일에는 쉬는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는 가족들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이 더 어렵습니다.

보호자 없이 숙박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안전이나 통솔에 위험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감독자가 통솔을 하겠지만 아무쪼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특히 청소년이나 가족캠프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돼서 보도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안하느니만 못하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조영옥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보고서 67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영유아 친환경급식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결과보고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보고서라면 이미 실시했다는 겁니까?

9월에 처음 시작해서 9월 한 달 한 거에 대한 보고서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 12월까지였죠?

예.

계속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구립만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저희들한테 시범운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과가 좋으면 진행을 하는 겁니까?

결과를 보고 계속 추이를, 내년도에는 결과보고서를 보고 한 번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시범만 하고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과장님, 똑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항상 위원님 성향에 따라서 답변이나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차피 토론해 보면 어떤 말이 나왔는지 다 나옵니다. 그때 시범으로 친환경 가져간 게 거의 1억, 200만 원 빠지는 9,800이죠?

예, 구립에 대해서만.

그러면 결과보고서를 받아 보고 결정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내년 예산에는 잡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똑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의원님들 조례도 있어서. 그랬더니 민간이나 가정에서는 이 돈 가지고는 하기가 힘들다는 간담회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내년도에 민간이나 가정에서 원하는 대로 간식비를 추가로 주지 않으면 힘들다고 하다보니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1만 원 가지고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구립만 하면 그렇고 해서 내년에는 다시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하셨는데 그때 본위원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간담회를 해서 의견수렴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강행한 이유가 뭡니까? 그때 제가 반대할 때 과장님이 다니면서 다른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처음에 저는 구립어린이집 어린이들 밥을 못 먹게 하는 의원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설명하고 다니셨습니까?

지금 현재 간식비를 민간·가정·구립에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친환경을 하는 조건으로 9,800을 가져가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 처음에 설명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안해 주면 어린이들이 밥을 못 먹는다고, 처음에 과장님도 저한테 그랬었고 의원님들도 저한테 그렇게 설명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물어봤잖아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같이 계셨었는데 제가 솔직하게 다시 한 번 물어보겠다, 다른 의원님도 계셨었습니다. "정말 이것을 안해 주면 밥을 굶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생각 나십니까?

그때 상황은 정확히,

그때 국장님은 "그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밥을 못 먹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이건 친환경 시범사업 때문에 필요한 돈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국장님은 똑바로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은 그게 아니라고 자꾸 말씀을 피해 가셨기 때문에 설명이 일관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통과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1억은 구청 돈이 아니고 구민의 돈입니다. 그리고 저도 구의원이다 보니까 민원을 여기 저기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부당하다, 그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일을 해놓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 검토해 보겠다."고 하거나 "민간·가정어린이집과 간담회를 했더니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더라." 그 말씀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을 잡거나 사업계획서를 할 때도 의견수렴을 잘해서 현장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제일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한 게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현황이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기관이고 시설이고 무엇보다도 건강한 가정이 있어야 건강한 아이도 있고 건강한 사회가 형성될 수 있고 청소년 문제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이 어떤 시설보다 중요하고 각 구마다 한 군데 있는 시설로는 소중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지원센터와 관련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직접 방문을 해봤지만 시정도 안 되고 전체적인 계획수립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시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위원장님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확장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저희도 나름대로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는데 당초에 자원봉사센터로 가기로 했지만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2014년도에 센터 내에 있던 서남권한부모가족지원센터 사업이 종료돼서 저희가 한 번 나가 봤습니다. 상담실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사무실을 현재 상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기 위해서 밖에서 기다려야 되는 부분은 해소가 돼서 어느 정도 숨통은 트였지만 나름대로 저희도 확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드렸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시설 확충이나 정말 소중한 시설이라고 말씀드렸고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업무가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아이돌보미 서비스 사업도 하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중요한 기능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내년에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 구체적인 건 제가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와 협의를 못했습니다만 오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해당부서하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설이라기보다는 교육적인 시설로 많이 확충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모순이 있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하셔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뜰가정 벼룩시장을 하셨었는데 지난번 보고에도 보니까 여기에 중고물품이나 의류·도서가 있었어요. 이건 일자리경제과하고 플러스가 되는 문제인데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때 사회적기업도 많이 있었는데 이걸 알뜰장터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할 때 저희가 병행을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고 계시잖아요?

이번 10월 24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회적기업 한두 군데를 포함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산 들어간 건 없고 행사의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저희가 단순히 벼룩시장만 하는 것보다는 부스라든가를 해서 주민들이 보는 시각적인 것도 좀 고려했습니다.

지난번 9월에 했었죠, 그때는 부스가 몇 개였습니까?

저희가 벼룩시장에 별도로 부스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게 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에서 벼룩시장에 접목시켜서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걸 다양하게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도에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