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연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임시회 자치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간사인 본 위원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일정과 가을의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곽상현입니다.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18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정부의 강력한 중하위직 공무원 사정에 따른 공직내부의 혼란도 있었으나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덕분이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83년 일제 경신한 현행 주민등록증은 발급된 지 16년이나 경과되어 주민등록증의 훼손과 용모변화 등으로 신분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금년 5월 27일부터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사업을 실시하여 대상자 62만 1,904명 중 현재 58만 1,759명에 대한 98.5%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상자료 및 한자성명에 대한 전산입력 완료 후 주민등록증을 교부하는데 소요되는 교부대상자 명부 및 안내문의 전산용지 구입비 789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에게 민원제증명 발급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중 집합장소에 시범설치 운영할 계획에 있는 민원제증명 자동발급기 구입비를 '99년 7월 22일 도비보조금 2,500만원이 기 교부됨에 따라 시비 부담금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으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참고사항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6국 3과에서 '97년 1월부터 '99년 9월 5일까지 집행부에 대하여 12명이 9월 8일부터 금주 토요일인 18일까지 10일간 수원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시 한번 민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어린 지원 그리고 치밀한 추진 점검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상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기 자치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기획국장 윤홍기입니다.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9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이번 회기에 상정된 자치기획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치기획국의 총 예산은 기정예산 1,149억 3,455만원에서 0.9% 증액된 1,160억 776만원으로 10억 7,3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관별 경정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189억 3,361만원에서 시 상징물변경에 따른 제비용과 ISO품질행정인증 연구용역비 등의 추가계상액 1억 3,000만원과 지방채상환비 1억 9,975만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7억 1,811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영통도서관 개관 비품구입을 한국토지공사 위탁금으로 대체함에 따라 2억 2,191만원과 예비비 23억 4,749만원의 감액 등 15억 2,423만원 감액된 174억 9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과는 기정예산 112억 3,526만원에서 연무동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관리비 7,108만원과 조기 퇴직수당 1억 2,000만원 등 경상적 경비 5억 722만원이 증액된 127억 4,2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과는 기정예산 6억 4,009만원에서 국제교류비 등 2,500만원이 증액된 6억 6,50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522억 4,780만원에서 청소년복지센터 운영으로 인한 경상적 경비와 시설보강 및 물품취득에 따른 7억 8,755만원 등 8억 8,141만원이 증액된 531억 2,9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 14억 1,923만원에서 전산개발비 등 1억 2,648만원이 증액된 15억 4,57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소인 종합운동장은 기정예산 22억 6,750만원에서 경상적경비 1억 4,614만원과 보조트랙 조성 등의 시설비 3억 800만원의 증액 등 4억 7,560만원이 증액된 27억 4,3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선경도서관은 기정예산 19억 1,256만원에서 도서관 통합운영 및 신설된 영통도서관의 인건비 1억 933만원과 경상적경비 3억 424만원 등 5억 5,769만원을 증액한 24억 7,02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민회관은 기정예산 3억 5,371만원에서 경상적경비 2,403만원을 증액한 3억 7,7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49억 2,473만원에서 화성관망탑 건립을 위한 6억 1,848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예비비 6억 1,848만원을 감액하여 총 예산은 가감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자치기획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시 해당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자치기획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기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완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9,880억 2,300만원으로서 7.9%에 해당하는 720억 1,60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4,964억 7,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915억 4,900만원의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자치기획위원회 소관으로서는 일반회계 931억 1,900만원, 특별회계가 변동없이 2,492만 4,000원으로 총 1,180억 4,3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부서별 증감현황과 네 번째, 역시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주요세출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주요 세출예산편성 내역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 종합복지센터의 마무리와 종합운동장 보조트랙 조성과 영통도서관에 대한 부족경비, 조기퇴직수당, 자유회관 보수비 등이 전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필수경비와 경상경비의 부족분이 소액 계상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역 중에 청소년종합복지센터의 운영장비와 집기, 도서구입에 따른 소요예산 등은 연내 개관 가능여부와 연계되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외 직원 출퇴근카드 관리 장비 설치비 등 일부 요구된 예산에 대해서는 그 효율성과 현실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한 후에 소위원장 주관으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소위원장을 통하여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별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진우 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포함한 김성겸 위원님, 민한기 위원님, 김학권 위원님, 유병헌 위원님과 함께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국제과, 정보통신과, 종합운동장, 선경도서관, 시민회관관리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변동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 중 상징물변경 등 4건에 8억 3,323만 4,000원을 삭감하고 종합운동장 예산 중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 등 8건에 대해서 6,508만 7,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선경도서관 예산 중 급수탱크 청소료 등 5건에 2,700만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상징물변경에 대한 1,000만원은 특위로 넘겼고 지방채 상환금은 예결특위에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17건에 9억 2,604만 1,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대로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이재원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조한식 위원님, 임화춘 위원님, 조치훈 위원님, 이근수 위원님과 함께 공보담당관실, 체육진흥과, 행정과, 3개 구청 총무과, 생활민원과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변동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 중 시민자치대학 운영 1건 1,0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체육진흥과 예산 중 2002년도 월드컵 카운트다운 등 3건에 1억 7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행정과 예산 중 직원 출퇴근카드 관리 장비설치비 등 3건에 3,505만 5,000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권선구 생활민원과 예산 중 권선 중학교 음수대 보수공사 1건에 4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총 8건에 1억 5,655만 5,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대로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