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부서별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부서 건제순에 의해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며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는 9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먼저 9쪽 공동주택지원사업 집행점검 실시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의 집행실태에 대하여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구성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점검을 통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10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취약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보수, 보강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정비구역 재건축 4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가운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하여 도시경관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12쪽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추진입니다. 15년 이상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현재 쌍용아파트가 시범 추진 중입니다. 향후 리모델링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 및 조치입니다. 항공사진에 적출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철저한 정비와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으며 위반건축물 발생 또한 최소화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준법정신 함양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21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먼저 21쪽 2030 도시기본계획 지역생활권 계획 수립입니다. 2015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목동2, 신월2 지역생활권 계획 주민참여단 워크숍을 시행하였으며, 2015년 10월 중 신월1, 신정지역 생활권 계획 주민참여단 워크숍을 실시하여 지역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지역단위 생활권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2015년 7월부터 8월까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서울시 협의와 2015년 10월 현재 시·구합동보고회 개최 요청 중에 있으며, 2015년 11월에 주민의견 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2월 중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과 27쪽의 신월1동 232번지 일대와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입니다. 신월1동 232번지 일대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26회에 걸쳐 주민워크숍을 실시하고 2015년 9월 22일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3월에서 6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며, 신월5동 77번지 일대도 2014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주민워크숍을 실시하고 2015년 10월 2일 정비계획안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3월에서 6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9쪽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입니다. 2015년 8월 27일부터 2015년 10월 12일까지 신정6존치관리구역의 촉진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다만 구역들에 대하여는 지구별 현안사항에 따라 조합,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뉴타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으로 38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먼저 38쪽의 2015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조치입니다. 위법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39쪽의 찾아가는 비전 디자인 체험학습 실시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비전 디자인 체험학습 교실을 운영하여 일상생활 속에 녹아있는 디자인에 대한 체험을 통한 미래의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40쪽의 신정2동 작은도서관 건립공사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생활밀착형 소규모 문화공간으로 신정2동 작은도서관 별관을 조성하여 다양한 공간 및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41쪽 목4동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노후된 목4동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북카페 및 휴게공간 등을 복합조성하여 지역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학습공간 및 휴대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42쪽의 신월웰빙케어센터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신월1동 소재 기존 건물을 매입, 신월웰빙케어센터로 리모델링하여 신월동 지역주민들에게 생활밀착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51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먼저 51쪽 온수도시자연공원 내 가족캠핑장 및 맞춤형 공원 조성입니다. 신월7동 온수도시자연공원 내 가족캠핑장, 힐링숲 조성 등 맞춤형 공원을 조성하여 새로운 여가공간 확보로 수요자 중심의 공간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52쪽의 계남근린공원 장애인화장실 설치입니다. 노후된 기존 화장실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적합하도록 리모델링하여 보행약자 등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53쪽 신정산 유아숲 체험장 조성입니다. 신정3동 계남근린공원 내 나무 오르기 등 모험놀이시설물, 숲속쉘터, 평상 등 숲체험장 조성으로 도시아이들의 자연 속 체험활동을 통해 창의력과 건강한 사회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54쪽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안양천로, 목동동로 등 5개소의 가로수 아래 띠녹지 조성 정비사업으로 효율적인 빗물관리와 토양개량 및 영양공급 등으로 수목의 생육환경을 개선하여 아름다운 가로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55쪽의 2015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사업입니다. 녹지가 부족한 주거지역 골목길에 꽃과 나무를 식재하여 주민 스스로 가꾸는 지역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특색 있는 녹지공간 및 골목길 경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주택가 재난안전대책 위험수목 정비입니다. 다세대·연립주택 등 주거 밀집지역 위험수목을 사전에 정비하여 태풍 및 강풍 등 자연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7쪽 양천둘레길 조성 1단계 사업입니다. 우리구 산, 공원, 하천 등을 연계하여 녹색네트워크를 구성하는 1단계 사업으로 지양산, 매봉산, 신정산 등 산지형 공원의 산책로를 정비하고 쉼터 등을 조성하여 우리 구민의 걷기문화 정착과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58쪽 안양천 제방사면 생태복원사업입니다. 콘크리트 노출 등으로 경관 및 생태가 불량한 안양천 제방 좌안에 식재기반을 조성하고 다년생 초화를 식재하여 생태를 복원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66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먼저 66쪽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실시입니다. 부동산거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중개업무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67쪽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서비스사업입니다. 간편한 절차를 통한 토지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여 구민의 권리보호를 도모하고 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입니다. 지적도의 위치정보기준이 세계공통기준인 세계측지계로 법제화됨에 따라 단계별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추진하여 공간정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69쪽 양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회 개최입니다. 상반기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공정하고 정확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각종 조세부과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 부동산전문가와 함께하는 공시지가 의견청취입니다. 관내 부동산전문가인 개인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지가동향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별공시지가 적정공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 설치입니다. 주민 왕래가 빈번한 곳에 지역안내도를 설치하여 구민의 길 찾기에 편리성을 도모하고 도로명주소의 생활 속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2015 환경문예학교 우수작품 시상 및 전시추진입니다. 한 해 동안 진행한 환경문예 활동 결과를 토대로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고 환경포스터 작품을 전시하여 환경보전 의식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0쪽 가을철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점검실시입니다. 가을철을 맞이하여 대기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점검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1쪽 2015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인센티브 사업 평가자료 제출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절약 사업 등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정리하여 서울시 평가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쪽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석유판매업소에 대해 석유류 정량 판매여부 및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등을 지도·점검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 건제순에 따라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용환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업무내용은 보고서 5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19페이지에 보니까 생활권계획 주민참여자 워크숍 시행을 2번 하셨네요. 보니까 구성원이 일반주민하고 주민자치위원하고 지역전문가인데, 지역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분들인가요?

도시계획이나 그 지역 현안을 많이 아시는 분들을 최대한 섭외를 하려고,

단지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이요? 그 지역을 잘 안다는 게 어떻게?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을 섭외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사실 그런 분들이 지역전문가는 아니죠. 오래 살았다고 해서 지역전문가가 되는 건 아닌데 본위원이 이걸 왜 과장님한테 여쭤봤냐면 그쪽에서 지역주민들 의견이 도출 좀 많이 됐어요?

양천구 5개 권역으로 돼 있는데 최근까지 4개 권역을 마무리했고 신정 1개만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 워크숍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그 지역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낙후된 지역의 개발방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방안까지 주민들이 많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용역사에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세부적인 내용과 실현방안을 내년 말까지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담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법적 절차를 밟을 테고 내년 말까지 마무리 되면 주민들 의견, 공람공고 그리고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법적인 계획은 아닌데 법적인 계획에 준해서 고시를 하는 걸로 계획은 돼 있는데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의견 수렴된 거를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한다는데 그분들이 전문가인가요?

검토하는 쪽 말씀인가요, 그 쪽은 전문용역사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월1동에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설명회하고 주민워크숍 생활권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토대로 하는 거예요?

신월1동에서 하고 있는 주거환경관리사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요, 생활권 계획은 지역전체에 대한 문제점이나 발전방향을 검토하는 것이고 그중에서 신월1동, 5동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주민들이 원해서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일정 구간 내에서 그 지역의 주거환경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주민공동체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을 담은 내용입니다.

신월1동 건과 신월5동 건은 지금 현재 구청장님이 열심히 일을 하고 다니시는데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주민들 불만도 많고 현장민원, 만민공동회, 생활권 워크숍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 아닌가요? 생활권에 대한 그런 민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상당 부분은 중복되고 있습니다.

신월1동하고 신월5동 건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생활권 계획이라든지 만민공동회를 근거로 하는 거는 아니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주거재생사업의 일종인데 과거에 재개발이라든지 뉴타운사업의 상당 구역들이 진행이 안 되고 많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주거재생 차원에서 생긴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주요업무 추진계획 21쪽에 보면 1단계, 2단계로 번지수가 나오지 않나요? 21쪽하고 25쪽에 신월1동 232번지,

물론 신월1동이나 신월5동에서 하고 있는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도 전체 생활권계획 면적에는 포함이 됩니다. 다만 신월1동이나 신월5동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단계에 있다는 뜻이고요.

신월1동 추진사항에 보니까 시비도 미정이라고 돼 있는 상태에서 2016년도 12월까지 시설 공사가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본위원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신월동 특히 을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정비도 해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신월2동도 그렇고 무분별하게 우후죽순으로 공사를 해놓는 바람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난번에 생활권 워크숍 할 때 본위원이 반대하다가 나중에 해드렸었는데 2030이라고 해서 큰 틀에서 20년, 30년 후를 본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이라고 국장님이 답변하셨었죠?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보니까 양천구 을쪽에 공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도 맞지만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한다는 것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신월1동 같은 경우에 공동체 활성화해서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신월7동도 그렇고 신월5동도 그렇고요. 25쪽하고 27쪽에 있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세운 거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세우는 거, 건물을 시에서 지원해주면 주민들이 나중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되고 그 외에 일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는 쉼터나 녹지를 만드는 쌈지공원 같은 거를 만들고 CCTV 같은 방범시설들, 청소시설물들을 만들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는 시설들입니다. 그런 시설들은 관에서 해주고 나머지 주거를 개량한다든지 신축·개축하는 것은 주민들이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아마 주민공동이용시설 쪽의 성격인데,

협동조합, 마을기업 운영이 확정된 건 아니죠?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나중에 어떤 형태로 될지 모르겠는데 시에서는 건물을 할애해 주는 것만 제공을 해주고 나머지 운영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이 질의한 취지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도 있고 양천구 기본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2030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지역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아까 지적하신 신월1동, 5동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가 되지 않고 계획 과정에 같이 포함되지 않고는 전체적인 도시 계획에 맞게 추진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은 거리가 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민들 권역별 워크숍과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각 지역별 소규모의 지엽적인 계획들로 인해서 전체 도시기본계획하고 맞지 않게 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워크숍에 가셨던 분들이 지역에 오래 사신 분이고 전문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분들이 지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의 전문성보다는 더 큰 틀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의 계획이 주민들의 계획하고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워크숍을 통해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을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마치 학문적인 전문가들의 얘기처럼 신뢰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기본계획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30 계획 같은 것들이 10년 동안을 바라보고 하는 장기계획이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생기는 새로운 사업내용들을 다 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기본계획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생겨가지고 진행되는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이 도시기본계획이나 생활권 계획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다 같이 포함이 될 겁니다. 주변지역과의 연계성도 검토가 될 것이고 워크숍에서 나오는 주민들 의견은 어떻게 이해하시느냐면 과거에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전부 다 관 주도로 해서 전문가들이 주로 했는데 주민들 워크숍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이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 지를 파악을 하는 게 주 목적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 듣기는 하는데 그 부분은 전문가들이 관여를 해야 될 분야이긴 합니다. 주민들이 낸 의견 중에서 일부는 반영된 것도 있을 테고 부득이하게 반영되지 못한 것도 있기는 할 겁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결국은 전문가, 관 그리고 공청회를 통해서 다듬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를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균형있는 도시개발을 위한 주무부서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편향된 개발 계획이나 그런 과정에서 시스템을 활용하기 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계획 하에 주민들의 여론도 듣고 지역의 실제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거니까 앞으로는 도시기본계획에 충실한 수렴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목2동, 신월2동 지역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워크숍에서 나온 주민의견과 주민요구의 우선순위 의견을 본위원에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신월1동하고 5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최혜숙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의했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 시작한 지가 1년 반 정도 돼 가고 있는데 성과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성과물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신월1동은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했었고 5동은 오늘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 설명회가 끝나면 주민들 의견 나오는 걸 보완해서 서울시의 절차를 밟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김성수 팀장님하고 1동, 5동 담당자 분께서 늦은 시간까지, 그동안에 보면 주민참여가 거의 없었잖아요. 요즘에 듣기로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취지를 이해하고 참여해서 뭔가 만들어보자는 공감대 형성이 된 것만으로도 많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팀장님을 비롯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늦게까지 하더라고요. 다 퇴근한 다음에 하다 보니까 7시 30분부터 회의를 시작하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는 것 같지만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게 이분들이 내놓는 제안 대부분이 보면 기존 외에 다른 걸 서울시에서 주고자 하는 뜻도 있는 건데 구에서 하는 것까지 다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를 테면 CCTV를 달라, 도로에 포장을 하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은 균형개발과에서 혼자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유관 과하고 협조를 해서 과에서 그분들에게 가이드를 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지역특화사업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시에서 주고자 했던 거하고 뜻을 같이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과에서도 그렇고 진행하는 걸 이해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엽적으로 자기 지역만 생각하고 과는 조금 큰 틀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아까처럼 유관 과하고 협조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개의 부서가 소관 부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회의나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내용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우리가 관여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도로과나 공원녹지과, 자치행정과의 의견을 다 받았고요, 특화사업 쪽은 주민공동이용 시설을 할 때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주민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갭이 있다 보니까 도시지역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잘 이용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를 했다 운영이 안되면 결국 애물단지가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운영이 잘 되면 향후에 확대하고자 하는 게 서울시의 기본 방향인데 주민들은 큰 규모로 이런 시설, 저런 시설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런 것도 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과 인력이 동원돼서 지금까지 끌어온 사업이니만큼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게끔 과장님,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진행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 저번 업무보고 때 신월3동 재개발지역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 저희들은 지역관리차원에서 주민들하고 자주 만나다 보면 많은 분들의 생각은 해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단지 내에 사시는 분들이 주로 연로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만약 재개발을 한다고 해도 자기분담금을 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없어요. 지금 현 상태에서 옥탑방, 지하실 세 놔서 그거 받아서 연명하시는 상태인데 재개발을 하면 나가라는 얘기냐, 저번에 서울시에서는 직권으로 해제시키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과에서도 이 지역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서 그분들 뜻에 함께할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8월부터 코디네이터가 파견돼서 활동 중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추진위원장도 만났고 비대위도 만나서 양쪽 입장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을 어떻게 할 건지 올 연말쯤 최종 결정이 나올 건데 그 결정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이 지역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상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신월3동 같은 경우는 양천구에서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이잖아요, 그분들한테 좋은 소식이 빨리 전달되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두 가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3구역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자료에 보니까 임대주택 건립축소가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조합장님께서 축소 얘기를 하시던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구역도 코디네이터를 조합장이 만났는데 요구내용 중 하나가 임대주택 축소하는 거, 도로개설 내용을 빼 달라는 두 가지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코디네이터가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정리되면 추진되겠죠?

그 문제하고 시공사 재선정하는 문제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공사도 곧 선정될 것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조합에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치지구에서 얼마 전에 재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법적조항이 안 맞아서 못하는 지역주민 민원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런 집들이 노후화 돼도 묶여 있는 지역이니까 건축도 못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이 있습니까? 존치구역 내에 집을 짓고 싶어서 추진하려고 여러 부서를 다녀봤는데 주변이 법적요건에 안 맞습니다. 인접지역에 25m 도로가 있어야 되고 또 행정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 집이 노후가 돼서 심히 걱정하고 있다, 그런 것들은 해소방안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큰 대로변 존치구역인 것 같은데 지구단위계획으로 다 묶여 있는 지역들인데 그 구역들은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에 맞아야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재건축은 안 되겠지만 그랬을 경우에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는데 집이 노후화 되고 무너지고 물이 새서 보수하는 건 관계 없습니까?

보수는 관계 없습니다.

그런 것들도 혹시 민원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업무보고서 38쪽에서 4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간 갈등이 많은 사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건축법상 도로와 관련된 건데, 건축법상의 도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으로 지정하는 도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지정하는 도로는 없습니다. 단지 도로폭 미달이 생겼을 때, 기존 막다른 도로라든가 통과도로인 경우에 기준 폭이 있는데 폭이 미달될 때는 건축허가시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는 도로법에 지정된 도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건축법의 정의에 보면 보행과 차통행이 가능한 게 도로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4m 이상의 도로, 예외규정은 좀 있습니다만. 건축물을 지을 때 도로가 꼭 필요하니까 도로가 없을 경우에는 자기 땅이라도 내놔서 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땅의 입지에 따라서 내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놓는 경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건축법상 도로를 내놔야 되는 사유가 돼서 도로를 내놨을 때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준공 사용승인 때 도로대장을 별도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대장에 의해서 세무부서에도 통보하고 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대장에 의해서 관리하고 또 도로과에도 통보를 해주나요?

도로과에는 통보를 안 합니다.

건축과에서만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건축법상 도로인데 지목도 같이 변경이 돼야 되는 건가요? 지목변경과 상관없이 건축법상 도로는 대지여도 도로로 인정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돼 있죠? 지목은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건축인가시 도로를 확보해서 나가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80년 초반까지는 분할을 해서 지목이 도로로 바뀐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해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송에서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해서 그 부분 대신 도로대장만 갖고 작성을 해서 관리청에서 관리하도록 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목은 대지로 유지가 돼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은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다른 행위를 한다든가 침범을 해서 지장물을 설치한다든가 이랬을 때 그 기준에 의해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20~30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거여서 건축법상 도로로 추정이 되는데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을 하나요?

저희들이 그분한테 행정적인 제재를 하려고 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행하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신정2동에 영성교회라고 있는데 지번이 89-59번지입니다. 분할돼 있는 지적도 필지를 가져왔어요. 지적도 보시면 영성교회라고 표시된 부분 밑으로 도로가 있죠. 필지 분할된 모습을 보면 영성교회 주변으로 필지분할을 할 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도로로 해놓은 거 같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게 도로로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볼 때도 도로 기능은 확보된 것 같습니다.

필지를 나눌 때 건축을 하기 위해서 중간 중간 부분에 도로를 만든 걸로 추정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 대장에는 명기가 돼 있지 않지만 예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지적도 옛날 거를 추적하면 건축법상 도로로 분명히 추정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드린 사진을 보면 땅주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거기에 블록을 쌓아놨어요. 자기 땅 테두리에 일자로 펜스를 해서 차량이나 사람들 통행이 어렵게 해놨거든요.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고 싶은 게 건축법상 도로에는 지장물을 놓을 수 있습니까?

도로에는 지장물을 놓을 수 없습니다.

제가 사진도 보여드렸고 지적도도 보여드렸는데 거기 도로에 지장물이 쌓여져 있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건축허가를 하면서 도로로 지정된 것은 아닌 거 같고 애시당초 땅을 분할을 할 때 별개 필지로 그 당시에 분할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나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범위가 1만 1,000평 이렇게 될 때는 분할을 해서 건물을 지으려면 도로를 내줘야 되니까 그 당시에 큰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분할을 해서 이 부분은 도로로 필지분할을 해놓고 건축허가는 분할된 상태에서 나갔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건축법으로 지정된 도로는 아닌 거 같습니다. 단지, 분할할 당시에 그쪽에서 분할 예정 도면을 부동산정보과에 넣었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 분명히 도로로 사용하게끔 하는 걸로 해서 분할이 돼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게 그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필지분할을 하면서 도로를 만든 거 하고 건축 허가를 받을 때 내땅 내놓고 도로를 내놓는 거하고 같은 얘기 아닌가요?

건축법에서 지정한 도로가 있고 도로법에서 지정받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적분할할 당시에 애시당초에도 분할된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한 도로는 아니지만 도로의 기능을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겼는데 어느 부서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분할할 당시에 소명자료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본인이 토지부분에 대해서 도로로 쓰게끔 인정을 해서 우리가 분할을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임의적으로 변경한다거나 제재를 할 때는 관련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근거를 양천구청의 공무원들이 찾아주셔야 되는데 도로과에서도 모르겠다고 그러고,

제 생각에 도로과에는 없을 거 같고 부동산정보과 쪽에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자료는 제가 받았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구청의 어떤 부서의 공무원이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전부 자기네 부서와는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재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다든가 할 부서가 없어요.

이 사항을 부동산정보과 담당 파트하고 저희들이 그 당시 인가나 허가 나간 사항을 믹스를 시켜봐야 할 거 같아요. 회의를 해서 어떤 사항으로 해야 될 것인지 정리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부동산정보과하고 같이 회의 좀 하셔가지고, 지금 민원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한때는 여기 땅 확보해서 자기네들이 폐도하고 교회를 다시 짓겠다고 그런 얘기 나오던 교회 아닙니까?

예, 도로를 사이에 두고 그 앞에도 다 교회 땅이에요. 예전에 필지가 전부 대지로 돼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도로까지 포함해서 다 같이 건축을 허가해달라고 했는데 구청에서 허가를 안 해줬거든요. 왜냐하면 가운데에 도로가 있으니까 따로 따로 건축허가를 내라고 됐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폐도를 함으로써 이해관계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의 답변이 도로에 지장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땅의 새로운 소유자가 건축행위를 거기에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사항 같아요. 어쨌든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근거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걱정되는 게 불이 났을 경우에 소방차들이 원활히 다녀야 되는데 지장물 때문에 안전에 영향이 있을까 봐 제가 더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유지 현황도로라고 봐야 되지 않아요? 도로는 도로지만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내 땅이다.

소유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재건축이라든가 뉴타운을 짓게 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소유권 자체가 본인 앞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 사람이 도로로 내놓고 건축행위를 하고 분할을 해서 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능자체에 대해서는 본인이 유지할 의무가 있는 거죠.

거기만의 문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잘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우리구에서 2014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공사 추진현황을 살펴보니까 공사가 총 13건이나 됩니다. 관공서에서 추진하는 공사사업으로서는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추진 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2페이지를 보니까 신월웰빙케어센터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신월동 보건지소 건립사업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가 신월웰빙케어센터라고 명명을 하셨습니까?

주관부서에서 가칭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칭으로요? 얼마 전에 10월 9일이 한글날이었지 않습니까? 한글로도 얼마든지 좋은 뜻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데 혀도 잘 돌아가지 않는 신월웰빙케어센터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듣고도 알아 듣지 못하는 내용이라 몇 분이 저한테 질의를 해왔어요, 대체 신월웰빙케어가 뭐냐고. 특히 이 곳은 이용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어르신들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하셔서 건축과에서 작명하지는 않을 거라고 본위원도 생각이 듭니다만 주관 부서이지 않습니까? 웰빙케어센터가 지역에 맞는 이름인지, 꼭 외국어로 써야 되는지, 어르신들이나 주변 주민들에게 그게 허용되는 말인지 살펴 봐주시고 관련부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셔서, 많은 영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이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면 주민의견도 들어볼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2페이지에 보니까 계남근린공원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셨네요, 우리구에 설치된 근린공원이나 소공원 중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장애인화장실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소공원이나 근린공원 전체 다,

간이화장실을 설치한 곳은 없고 일반건축물로 설치한 화장실에 장애인화장실이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장애인화장실 시설 말고 기저귀교환대나 수유시설 같은 걸 설치할 규모의 화장실도 있는데 거기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비를 받아서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설치 안된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어떤 곳에 무엇이 필요한지 최소한 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 번 전수조사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가로수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가끔 민원 중에 지역 골목길 같은 데에 가로수가 성장하면서 뿌리가 굵어지다 보니까 사각형으로 테두리해 놓은 거하고 인도보도가 들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많이 보여요. 가로수 테두리에 쇠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경계석 부분에 울퉁불퉁한 부분이 많이 생겼어요, 해빙기나 이런 때는 더 심하더라고요. 그걸 전반적으로 확인하셔서 심한 곳은 선제적으로 정비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 그거에 대한 조사는 해 보셨나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파악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공원 내에 반려동물이다 뭐다 해서 강아지들을 많이 끌고 와서 대소변 때문에 주민들하고 소유주하고 잦은 마찰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공원 내에 개를 데리고 들어올 수 없게끔 현수막 같은 걸 게첨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와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원래 강아지는 목줄을 하면 같이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줄 한다고 똥을 안 싸나요?

다 수거하게 되어 있고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홍보자료도 많이 내놓고 현수막도 많이 걸어놓고 많이 계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라고 하지만 어린이들보다 동네 어르신들의 휴식공간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젊은층들은 개를 좋아하고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가까이 지내는데 어르신들 생각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생각의 차이가 많다 보니까 이분들은 목줄을 했든 안 했든 데리고 들어오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빈번한가 보더라고요. 싹 치우면 문제가 안되는데 양심불량인 사람들이 그냥 가서 그다음에 그쪽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불쾌감 같은 것도 줄 수 있으니까 장소에 따라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어느 정도 관리를 해 줘야 주민간에 불협화음이 없을 것 같으니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54쪽에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을 신규로 할 계획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해마다 해 오는 시비사업입니다.

그럼 녹지 조성을 하는 걸로 봐야 되나요?

가로수 밑에 공간을 띠녹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골목마다 다 하지는 못할 텐데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주변의 녹지공간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좋은 것 같고 여기 보니까 빗물을 최대한 가두는 저류기능도 할 수 있고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해마다 시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시비를 확보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공원 녹지조성의 주무부서로서 이런 것들의 확대를 통해서 양천구 주민의 삶의 질하고도 연결되도록 육성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아랫마을공원이 전에는 모래였는데 지금은 탄성으로 바뀌었는데 서울시에 상상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목재로 곤충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무이다 보니까 금이 가고 갈라져서 위험에 노출되기도 해서 일부 절단하기도 하고 실리콘 접착을 통해서 사고를 예방하려고 주무팀에서 잘해 주고 있습니다만 어제도 현장에 나가 보니까 곤충의 모양은 어긋났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혹시 공원에 대해서 현재 시설물 철거 내지 놀이시설을 신규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건 없고 내년 주민참여예산에 올려진 사항인데 보수하고 좋아하는 어린이들도 있지만 어르신들은 위험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건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서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교체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딱해서 부딪히면 상당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전면적으로 시설물을 보강하든지 나무로 된 것들은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반영되었던 위험수목 제거비용은 남아 있습니까?

예, 마지막 발주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석기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66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을 태양광 LED로 설치한 곳이 우리구에 한 개소인데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요예산이 841만 2,000원인데 한 개 설치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야간에도 태양광으로 빛을 비춰주고 이왕 하는 김에 규모가 있게 해서 먼 데서도 볼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LED 태양광 방식을 안 하는 거보다 배 이상 소요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 구비로 진행된 것입니까?

예, 일단 구비를 가지고 했는데 도로명주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 정도는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쓰는 항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반반 정도 부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야간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해 두면 홍보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밖에 비춰지는 가로등이나 주변 건물 등에서 나오는 밝은 빛으로 인해 설치효과가 낮은 곳보다 지금 설치한 곳처럼 유동인구는 많지만 주변에 가게나 점포가 별로 없어 태양광으로 설치된 것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좀 더 많이 설치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번에 설치한 곳의 호응도를 봐서 호응이 좋을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LED등 한 개소를 설치해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보고서에도 보면 주민 왕래가 빈번한 역세권에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안내도를 설치하여 길 찾기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도로명주소 생활 속 안착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생각이신데 아이디어도 좋고, 양천구가 넓지 않습니까? 이번에 효과가 좋다고 한다면 양천구에 들어오는 진입로 한 군데를 잘 선택을 하셔서 예산도 잡으시고 이런 내용들을 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 민원관련해서 주택 매매가 됐든 전세가 됐든 그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다른 과에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만 매매를 했든지 전세계약을 했든지 부동산중개소에서 기본적인 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 집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집에 채권·채무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줄 의무가 있는 겁니까?

당연히 있고요, 그거를 문서화해서 의뢰인한테 제시를 하도록 법제화 돼 있습니다.

만약에 고지를 하지 않고 매매를 해서 매입자한테 세금이 부과되는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매입자가 중개소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제기할 수 있고 자신의 한도에서 배상을 못할 때는 공제라든지 보험에 가입된 금액에서 우선 변제를 해주고 나중에 회사에서 해당 중개업소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안전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사자간에 인지를 하고 난 이후에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 주변에 보시면 알겠지만 빌라 신축현장도 많고 분양하는 곳도 많습니다. 상가도 그렇고 준공 후에 근린을 주택으로 바꿔서 매매하는 건축업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무부서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중개소의 본연의 업무가 뭔지 확인차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중개소 관련해서 교육하실 때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주셔서 선의의 구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중개업소 교육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그런 사례를 교재에 넣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유영동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는 75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기 소음 때문에 여러 가지 고심이 많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이 항공기 소음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이라 몇 가지 여쭙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말에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 재고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재고시 관련해서 과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양천구청에서 정부를 상대로 대응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첫째로 주민지원사업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든지 양천구의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 구의원님들이 합동으로 대응한다든지 공청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을 수합해서 청원서를 국회에 직접 제출한다든지 가칭 민간조직을 구성해서 정부에 대응하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2차 중기계획 검토의견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여러 가지 대처를 하기에는 많이 미흡할 거 같아서 전에도 관련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을 충원해 달라고 한번 부탁을 드린 거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8월 달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내년 1월 달에 정기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때 총무과 인사팀에 요청을 해서 인력도 지원받고 업무분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정부를 상대로 하든 어느 기관을 상대로 하든 적당히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고 항공기소음피해 대책위원이 12명으로 돼 있다가 20명으로 충원하기로 돼 있죠?

지난 5월에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거는 현재 증원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현재 14명에서 6명이 증원이 되는데요, 동별로 골고루 관심 있고 그 분야에 학식도 있고 그런 주민들로 하여금 추천을 받아서 위촉토록 하고 현재는 신월5동이 빠져 있습니다. 이번에 증원할 때 신월5동도 1~2명 정도 추천을 받아서 위촉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인원선정은 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지역 항공기소음피해를 위해서 하실 분들을 선정해서 올리면 국장님 통해서 청장님이 선임을 하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국장님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또 부족하면 이후에 청장님께도 보고드려서 추천하실 분이 계신지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역을 잘 알고 항공기소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과거에서부터 계속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새롭게 선임이 돼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음피해 업무를 하려면 부족할 것 같고 지금은 능력이 탁월하신 분들이 나서서 해야만 조금이라도 득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과에서 선정을 잘하셔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분들을 선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신월5동에서도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시면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안배도 중요하겠지만 지역안배보다는 이거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가지신 분이 선정이 돼야 일을 하지, 지역에서 자리 하나 놓고 남이 장에 간다 하니 엉덩이에 삿갓 쓰고 왔다갔다 하는 것처럼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점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항공기소음피해보상법이 93년 6월 20 며칠 전에 된 거에 대해서만 방음창을 해주고 에어컨을 놔둔다고 하더라고요. 에어컨 같은 거는 방음창하고는 별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건축법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건축법 바뀐 그 날짜로 해서 방음창하고 에어컨하고 동일시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문제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93년 이후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과에서 공항공사에 저번달에 공문으로 요청한 바가 있는데 에어컨하고 창호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네에서 주된 민원이 그래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분명히 다른 거 같은데 그때 지었다고 지금 문 안 열고 살 수도 없는 거고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공항공사하고 적절히 한번 협의를 하셔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요 건도 국토교통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 소음피해를 최소화 시키려고 과에서 많이 고생들 하시는데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에 보탬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76쪽에 생활불편 민원처리 결과가 나와 있네요. 추진실적에 보니까 공사장, 소음, 먼지가 418건, 생활소음 129건, 악취민원 15건을 처리했다는 걸로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서, 내용이 많아서 첨부를 못시켰는지 모르지만 처리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소음, 생활소음, 악취 이 3가지를 가지고 한 가지씩 정도만 설명해 주시죠.

세부적으로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하고 와서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내용을 자료로 별도로 해주시고 제가 왜 자꾸 이 질의를 하냐면 건축민원도 그렇고 소리도 안 나는데 소리 난다고 민원 들어온 내용도 있고 악취가 나니까 난다고 하겠지만 별의별 민원이 많습니다. 주무부서의 고충에 대해서 이해가 가요. 저도 직접 현장을 나가보니까 알죠. 소리도 안 나는데 본인은 난다고 해서 수십 번을 제가 직접 간적도 있는데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라도 소극적 대응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해를 시키는 방법으로 조치를 해줘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418건인데 장비·기기 현황을 보니까 소음측정기가 2대밖에 없어요. 2대 가지고 양천구 전체 소음민원 현장을 나가서 측정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2대 가지고 가능합니까?

어느 때는 가능하고 2건, 4건 중복될 때는 조금 시간이, 예를 들어서 1시간이 걸릴 게 이동시간 때문에 신월동에 있다가 목동으로 가면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요즘에 반복되는 얘기지만 건축을 하기 위한 철거작업을 할 때 특히 소음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구청 상황실, 환경과에 넣지 않습니까? 당장 시끄러워서 난리인데 그것을 측정을 하러 오는 시간은 늘 지나서 이미 다 끝나고 오거든요. 발 빠른 대응을 위해서는 이런 측정기를 갖고 바로 출동을 해야 될 텐데 이 숫자가 적은 관계로 제가 볼 때 제 시간에 제때 측정이 안돼서 또 다른 역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공무원들을 오해를 해요. 시끄러운 거 다 끝났는데 와서 뒷북 친다고, 실제로 신월2동에서 사례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오해를 받기 충분한데 소음측정기가 다른 민원보다 가장 많은 내용 아닙니까?

예, 제일 많습니다.

소음측정기가 금액이 얼마나 갑니까?

대당 한 1,000만 원 정도.

그렇게까지 안 가죠. 데시벨 테스트 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항공기소음측정기가 1,000만 원이고 휴대용은 100만 원 정도,

권역별로 몇 개를 보유를 해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주민의 만족도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구행정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소음 데시벨이 어느 정도여야 행정조치할 수 있죠?

단속기준이 아침, 저녁, 주간, 야간 따로 재는데 보통 공사장 같은 경우는 아침에는 50, 주간에는 55, 야간에는 45, 사업장은 45, 주간 50 보통 50~6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침, 저녁 시간차가 있네요.

아침은 새벽 5시부터 7시, 저녁은 18시부터 22시까지 이렇게 시간대로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음측정기는 좀 더 비축을 할 수 있도록, 100만 원이 없어서 못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주무부서에 강하게 어필하셔서 이런 것들은 늘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측정기는 잘 모르겠는데 준비해 주시고 여기 장비·기기 현황에 보니까 수소이온농도측정기하고 용존산소측정기가 있네요. 이름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혹시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 측정기인지 설명해줄 수 있나요?

두 가지 다 수질검사 때 쓰이는 장비도구로서,

수질검사용인가요?

예.

어떨 때 쓰이는 용도예요? 내용물이 어떤 수질에 대해서 하시는 건지,

안양천이라든지 세차장 폐수,

수소이온하고 용존산소 두 가지 다 그렇습니까?

산, 알칼리, 용존산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필요할 때 가서 하는 겁니까? 이게 단속용입니까?

지도점검할 때 휴대용입니다. 분야별로 점검할 때 휴대하고 나가서 체크합니다.

실제로 작동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근무하는 동안은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내용들까지도 다 파악을 하셔서 기계의 용도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및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