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 의원 발언

사유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교통과에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노상, 노외주차장을 단속하고 관리하는데 사유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항상 내부적으로도 쟁점이 됐었는데 그게 사유지에 차를 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유지에 차를 댔을 때 법에 저촉되는 게 무엇이냐가 문제입니다. 그게 그린벨트나 녹지고 농사를 지어야 될 땅이다 하면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우선 교통법에는 저촉이 안 됩니다. 또한 사유지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단속해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 일시적으로 나무를 심고 농사를 짓는다고 변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단속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사유지에 차를 대는 부분을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냐, 사실 대한민국에서 사유지에 차 댄다고 뭐라고 하는 곳은 과천밖에 없습니다. 사유지에 차를 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잠깐 차를 대놓고 평소에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사유지에 차를 대는 것을 무슨 법에 대고 통제를 할 것이냐를 확인해 봤는데 보니까 경마장 주변밖에 문제가 안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희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 6억 927만 7천원에서 609만 5천원이 증액된 6억 1,53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권씌우개 제작사업으로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2014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비 이자반납으로 9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67호 과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이유는 조례의 근거규정이었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 제2항 제2호의 과태료 규정이 삭제되고 2006년 3월 8일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동법 제124조의2로 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규정이 없어 폐지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과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동 조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여야 하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아닌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 및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별도 조례가 필요치 않으며 관련 조례인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80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상정되었기에 동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씌우개를 저희가 작년도에 제작해서 계속 사용해 왔는데 그때 전임 시정구호가 여권씌우개에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저번 의회 때 윤미현 위원님이 그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해 주셔서 전에 제작해 놨던 여권씌우개는 배부를 중단했고 새로 시정구호를 만들어서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3천매 정도입니다.

6, 7천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9월에 추경작업을 했는데 9, 10, 11, 12월까지 넉 달하고 내년도 예산 잡혀서 또 제작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1, 2월까지 한 6개월가량 쓸 것 같습니다.

기존 것은 일단 배부를 중단했고 이것을 하루빨리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애심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015-68호 과천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와 관련 장애인복지시설의 위탁기간·방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시설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69호 과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에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사용권을 인정하고 있어 이를 포함시키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70호 과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근거가 되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71호 과천시 부녀 아동 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부녀 아동 상담소 설치 조례의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의 전부개정 및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폐지에 의해 부녀 아동 상담소 설치에 관한 규정 삭제로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안 1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 379억 5,091만 2천원에서 30억 7,800만원이 증액된 410억 2,89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아동 복지 증진에 30억 1,586만원을 증액, 노인복지증진 1,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198만 8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6쪽의 과천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 복지시설의 위탁기간, 계약 갱신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안 제6조 제4항의 장애인 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1조와 동법 시행령 19조의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복지시설 관리·운영의 안정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0쪽의 과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사용권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준용과 행자부의 규제개선 권고사항 이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1쪽의 과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됨에 따라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 강화 등 법률 위임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33쪽의 과천시 부녀 아동 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1986년 제정되었으나 부녀 아동 상담소 설치 근거 법률인 아동복지법 제8조의 아동상담소 설치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윤락행위 등 방지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법률인 가정폭력 방지, 성폭력 방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업무 기능이 있으며 과천시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부녀 아동 상담소 설치 조례는 이미 사문화되었기에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과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단체나 이쪽에서 하는 것은 현재 문제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자판기라는 것이 몇 년 전만 해도 보편화가 돼서 수익이 많이 난다고 했는데 지금은 커피도 원두로 많이 전환되고 편의점 많이 있으면서 시청 대강당 앞에도 자판기 성격을 하나 철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능강화는 했지만 하고자 하는 데가 없습니다.

조례 개정 시점을 계기로 해서 이번 기회에 과천 관내 탈북동포들에 대한 현황파악을 좀 더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과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어린이집 총 50개소가 있습니다. 미설치로 된 데가 21개소인데 21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160만원이 아니고 이번에 법이 시행되면서 보육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리반 아니면 영아반 보육실에 CCTV 설치할 때 한 개소당 크기에 따라서 10에서 3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육실이 많은 데는 금액이 커지고 적은 데는 적게 되는 상황입니다. 평균 잡아 16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CCTV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유예기간이 금년 10월 18일까지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의무화가 되어 있지만 저희 관내도 설치를 안 하겠다 그런 데가 있습니다.

부모협동이 주로 그렇습니다.

안 할 경우에는 법에서 일단 보육아동 부모 전체의 동의서가 있으면 면제가 됩니다.

저희가 문의를 해 보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부모님들이 공동육아에 전체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우리는 교사를 믿고 하겠다, 교사를 믿고 운영하고 이걸 함으로 인해서 교사도 스트레스, 아이도 그렇고 부모도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하겠다는 의견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마을돌봄공동체 토론회 관련해서 회의를 지금까지 두 번 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학교에서 돌봄을 하고 있는데 초등 3에서 6학년은 그 과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역 내 공동육아나 학원 이런 데서 다 케어받는 아이들 말고 사각에 있는 아이들이 추가로 있겠다 저희가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내 초등 3학년에서 6학년을 둔 학부모들 대상으로 의견을 들어보니까 78% 정도는 학교에 그런 게 있으면 이용하겠다, 22%는 학교에서 너무 오랜 시간 있으면 아이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내 집 근처, 내 단지 근처에 있으면 하겠다라는 의견이 수렴됐습니다. 이 과정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까 하다가 아직 아무것도 안 돼서...

진정성에 대해서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접근했고 처음에는 사실 지역여건에서 공간 확보가 불투명하고 거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 때문에 각 동의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통장들 해서 마을에 공간이 있는가를 처음에는 의견수렴 때문에 해 본 것입니다. 형식상은 토론이라고 했지만 의견수렴해 보니까 22%라는 게 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을에서 공간을 내줘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임차료니 이런 것은 안 하고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공간이 있는지 첫 번째는 알아보자는 의미에서 한 것이고, 시의회 의원님들께도 사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고민했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언제 이 회의에 같이 참석하도록 요청을 할까라고 판단을 했는데 실무적으로 봤을 때 공간도 없고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간이 가시화된 다음에 의회에 와서 간담회건 말씀드린 다음에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따로 준비하는 관계는 부서 간 협의를 해서 하는데, 저희가 돌봄과정을 하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봤을 때 공간이 아무 데도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한 부분인데 일단 수요자 중심으로 공간이 된다면 공간이 확보되는 그 지역 중심으로 해서 주민의견이라든가 보육당사자,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회에도 사전에 설명드리고 통합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간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 공간에서 종사자 근무하시는 분도 그 지역에 있는 분으로 통해서 자원봉사 성격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만약에 정상적인 인건비를 주게 되면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CCTV 검토는 안 했습니다.

시설의 초점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시설은 어느 정도 나와야 합니다. 또 하나 홍보도 함으로 인해서 대신 문의도 많이 오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것과 상관없는 사항이라 그런데, 어쨌든 운영함에 있어서 장소, 공간, 운영주체 있으면 운영주체 시설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염려한 부분을 감안해서 제대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육아의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 과천시에서 민원인들 이슈인 문제이고, 법 시행령에 의해서 CCTV 설치를 권장하는 측면에서 공동육아만 제외되고 법 시행령에서 이탈된다면 과연 이러한 것들을 누가 책임질 수 있는지, 공동육아 하시는 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교육은 보장받을 수 있는지 그런 점에서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합리적인 방안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우이웃돕기 관련해서는 주민생활지원실로 잡힙니다.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후원이라는 것이 부림 같은 데와 얘기를 해 보니까 그 아이들이 학년을 졸업하면 한 달 정도 그 주변에서 왔다갔다한다고 합니다. 그게 선생님들이나 센터장님들이 상당히 안쓰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한 달에 한 번 같이 간단히 다과회 정도 하기 때문에 많은 이용이 소요되는 게 아니라 조금 배려만 하면 되는 사항이고 별양동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먼젓번에 제갈임주 위원이 말씀하셔서 경기도에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는 않아서 다음번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줄 것을 저희가 도에 부탁드렸고 전세보증금 관계는 도와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은 얼마 전에 이슈가 된 전세보증금 관련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 22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남일입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기정예산액 85억 6,600만에서 1억 5,500만원을 증액한 87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교육 활성화 지원에 1억 5,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평생학습운영에서 국비 5천만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72호 과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지방보조사업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신설됨에 따라 교육경비심의를 폐지하여 심의를 일원화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교육경비보조 사업에 유치원 관련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안 제8조에 보조사업 심의를 과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15조까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73호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금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의결에서 제척·기피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공정한 기금 운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안 제6조의2에 공정한 안건 심의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74호 과천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학교폭력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장의 책무, 안 제5조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로부터 10조까지는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 구성 및 기능을, 안 제14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개정조례안과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4쪽의 과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경비 심의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려는 것과 보조사업의 범위에 유치원 관련 지원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의 보조사업의 범위에 유치원 관련 지원사업 신설은 유아교육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라 보조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8조는 교육경비 보조금심의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따르면 모든 지방보조금 사업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므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 중복 심의를 받아야 하며 양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다를 경우 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보조금심의, 지방재정공시, 지방재정영향평가, 투자심사 등 그 기능과 역할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교육경비 보조금심의 등 분야별 안건심의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대안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과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교육분야 위원 위촉 및 분과위 심의를 통해 교육분야 전문가의 세심한 검토로 심의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된다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6쪽의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설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금번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8쪽의 과천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마련되었으며 안 제14조의 사업비 지원은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수행중인 어머니폴리스 등 민간단체의 보조금 지원근거로 관련법 제4조 제4항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가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 및 건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민간활동 장려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기획실과 협의를 했습니다.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분명히 운영할 것이고 거기에 교육 관련 전문가가 위촉되도록 해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안에 교육 관련 전문가가 위촉되도록 저희들이 기획실과 협의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겁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지금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분과위원회를 3개 정도 구성할 계획을 기획실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3개 정도 구성하는데 3개 정도 구성하게 되면 보조금이 많다 보니까 교육분야에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 안건을 부쳐서 상정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되겠지요.

어차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관련 전문가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기획실과 협의를 하고요.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육 관련 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교육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과 협의해서 기획실 안이 나오면 계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설치했습니다.

7억 5천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부담한 게 있고 저희들이 체육진흥공단에서 일부 국비를 받아서 지원했습니다.

일부 시비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이 위에서 논란은 계속 되고 있는 부분이고 완전히 무해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운동장을 일반인한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 가지고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8년에서 9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8년에서 9년 정도 되면 교체주기인데 교체할 수 없으니까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할 수 없으니까 보수하는 것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보수가 끝나면 규사까지 살포하게 됩니다.

규사, 모래. 모래를 섞어서 충진재하고 살포하게 되면 그게 수명이 조금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5년 후에는 교육청 방침에 따라서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마사토 포장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예산을 가지고 협의한 것은 없고 일단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야겠지요.

지금 상태를 그대로 사용하면 유해물질이 더 나올 수 있어도 충진재를 보충하고 정비하게 되면 오히려 줄어듭니다. 지금보다는 더 나은 환경이 될 것입니다.

마사토 관리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학교환경개선 대응사업비 6:4 기준에 따라서 저희도 60%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동장 상태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안 좋습니다.

만약에 이게 기간이 만료돼서 마사토 포장하게 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학교 인조잔디구장은 원래 체육진흥공단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전반적으로 만들고 그랬는데 그게 교육청에서는 더 이상 인조잔디는 안 된다라고 방침이 결정된 것이고, 지금 이것을 경제적으로 봤을 때 마사토를 교체하는 것보다 어차피 인조잔디가 깔려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정비해서 5년 동안 쓰고 그러고 나서 후에 마사토 포장하는 게 나중에 경제적으로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렇게 학교 측에서 판단하고 교육청에서도 판단한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 부분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마사토 포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보수를 할 것인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계속 보수를 해서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다, 유리하다 그렇게 최종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내용을 받아봤기 때문에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운동장 사용 못 하게 됩니다.

보충해서 관련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조정교부금 신청을 안 한 것은 시기적으로도 그랬습니다마는 일단 학교교육경비 지원사업이 조정교부금 대상사업은 아닙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너무 세부사항까지 규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출업자 쪽에서는 돈을 덜 내기 위해서 양을 줄이겠지요.

현재로써는 시행규칙에서 정해 놨기 때문에 시행규칙에서는 시에서 일일이 다 관여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사업자도 이득이 되고 배출자도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조례로 풀어놓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제도를 왜 하느냐면 과천시가 전부 재건축이 새로 되면서 RFID 도입을 해서 유료화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독주택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낼 수 있는 제도화로 가기 위한 작업입니다.

입법예고 결과에 나온 것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 현재 간섭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써 풀어주는 것입니다. 시행규칙에 있는 것을 조례로 풀어주는 내용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쓰레기 양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는 과천시 전체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네.

그 내용을 조례에 하는 것입니다.

시행규칙에 있는 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관련업무 팀장님께서 대신 답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인과 사인 간에 계약을 하는데 계약방식이라든지 단가를 시가 조례로 강제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 재활용이라든지 아니면 발생억제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다른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RFID 방식을 도입해서 음식물에 대해서 유료화를, 현재는 무료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있는데 1, 2, 6, 7단지 재건축을 하면서 그 단지들은 RFID 방식을 도입해서 유료화를 하고 나머지 단독주택지역은 종량제봉투를 써서 유료화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시기는 7-2가 재건축이 끝나서 입주하는 시점부터 아마 적용하게 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배출량하고 상관없는 게, 다량배출업소라는 게 200평방미터 이상의 사업장을 얘기하는데 200평방미터 이상의 업장이 100여 군데가 조금 넘습니다. 거기서 배출되는 양은 전량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거해서 건조소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별도의 업자와 계약을 해서 재활용업자한테 넘어가서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전량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단지 다량배출업소가 아닌 일반 업소, 가정용만 소각장에 들어와서 건조소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는 먼저 윤미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려고 검토해서 재건축과 맞춰서 같이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대한 미비사항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깊게 저기는 안 해 봤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공통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관련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과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0만원입니다.

네, 1,100만원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왔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행 초기에는 조성하는 인력, 관리하는 인력...

현재도 두 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와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하고 관련은 없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유치원 쪽 아니면 학부모 쪽에서 야생화단지 연못 쪽을 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많은 가시덤불 같은 풀들이 많아서 연못 주위를 못 가겠다, 어린 6살짜리, 7살짜리들이 가는데 정비를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그 민원을 받고 연못 주변을 깨끗하게 깎았습니다. 깎고 나서 유치원이라든지 학생들이 견학을 많이 했습니다. 일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생화는 야생화대로 둬야 하는데 불편한 게 있다면 정리하는 것도 관리의 하나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심의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 홍만기입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201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72억 5,589만 8천원에서 36억 3,829만원을 증액한 108억 9,41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녹지조경관리 21만 8천원 증액, 도시공원관리 28억원 증액, 농업지원 213만 6천원 감액, 농산물유통 2,250만원 증액, 축산진흥 25만 5천원 증액, 지역경제지원 8억 1,255만 1천원 증액, 산림관리 490만 2천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2015-81호 과천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사용허가 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며 사용허가기간 연장을 기간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을 2년 한정에서 5년 이내로, 기간만료일 3개월 전까지를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으로 하고 안 제9조 4항에 공용장비 사용료 산정기준을 별표1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5-82호 과천시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노동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지원대상 노동단체를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과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과천시 노동조합 협의회로 규정하고 안 제4조의 지원범위를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과 노사정관계 관련 교육, 연수, 세미나, 워크숍 활동, 노동절 기념행사, 그밖에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5-83호 과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이유는 과천시의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말 관련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말 관련 행사, 축제, 대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 말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 말 관련 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5-84호 과천시 명품화훼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품질 화훼 생산력 향상과 과천화훼 홍보를 위한 자금 지원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여 과천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그 외에 미비한 사항, 용어 및 문장을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시민들에게 알기 쉬운 조례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와 제3조의3에 통합브랜드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와 위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위촉해제 사유를 명시하고 제3조 4항 후단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3조 3호, 4호, 5호에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반영하여 화훼의 유통뿐 아니라 고품질 화훼 생산 유도와 통합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적극적 홍보를 하고자 하려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0쪽의 과천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로 동 조례 제7조에 시 소유 건물에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8조에 사용허가기간 및 갱신 신청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허가기간 2년을 5년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동 조례와 관련 현재 관내 벤처기업 사용허가 사례는 없으나 향후 지식정보타운 입주 유치 및 지원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1쪽의 과천시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금번 제정 조례안은 관내 노동조합, 단체에 매년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및 단체의 예산지원 근거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노동조합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3쪽의 과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과천시의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방재정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말 관련 대회 등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우선 동 조례 제정으로 말 관련 행사인 과천시장배 경주대회 보조금 예산 지원에만 적용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그 외 내용들은 선언적인 조항으로 위원회 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55쪽의 과천시 명품화훼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명품화훼브랜드 홍보, 화훼의 품질 향상 등 과천 화훼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며 농업 생산지원,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무는 시·군 사무이므로 조례개정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천시 명품화훼브랜드 홍보와 이코체 BI 포장재 지원 등 화훼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제정된 지는 꽤 오래됐고 저희가 벤처기업이 5개로 등록이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이 사용한다거나 시행상황에서 쓰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향후에 지식정보타운이 생기면 벤처기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겁니다.

융자보조사업은 있는데 건물이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는 없는 겁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과천시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맞게 위원회도 지원하려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따른다고 해 놓으면 그것과 관련해서 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서 심의, 판단할 수 있게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담고 있는 내용이 이용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이 말산업 육성이기 때문에 말산업 이용이나 육성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과천시 명품화훼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화훼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을 안 넣을 수도 없어서 고민이 된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당일날 당사자가 거기에 계시면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지 않고 심의위원으로 계시면서 다른 사항을 또 심의하면 재적인원수에 맞춰가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당사자가 될 경우가 있고 아닐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에 위반되지 않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인데 당사자와 관련된 사항이면 당사자는 그 자리에서 빠지게 하고 다른 심의안건이 있으면 빠진 분이 관계가 없을 수 있으니까 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심의하는데 다른 시의 관계되신 분들을 모셔놓고 심의할 수도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주로 이코체에 관련하여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주로 통합브랜드 심의위원회가 화훼, 이코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 실정을 잘 아시는 분이 심의위원이 돼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빼놓고 위원회를 구성하면...

운영하면서 다른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늘었습니다. 원래 추경 때 저희가 하나 세웠고 2차 추경 때 또 하나 해서 2개가 됐습니다.

이것은 화훼협회가 아니고 과천화훼집하장입니다.

주암동 쪽에 유통업을 하고 있는 과천화훼집하장입니다.

일부 구성원은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으로 화훼협회가 20%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 80%는 화훼협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유통업 하시는 분들입니다.

과천을 소재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2개를 반영하려고 했는데 하나는 반영했고 한 군데는 도로가 개설돼서 그쪽이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끝나면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이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원래 화장실이 3개가 있습니다. 2개는 저희가 보조해서 짓고 하나는 자부담해서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 이 비용도 50:50으로 하는 겁니다.

서울 남부권에서 화훼유통으로 제일 큰 지역입니다. 또한 방문해 보시면 굉장히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은 한 것 같은데 짜임새 있는 규모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평가해서 다음에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드렸습니다. 대공원 나들길 7단지와 8단지 사이 그곳이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현재 포장이 울퉁불퉁하고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포장 교체하는 것하고 수로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수로는 기존에 물 흐르잖아요. 거기 중간중간에 나무가 썩어서 빠진 부분이 있고 그래서 교체하고 그다음에 통과하는 굴다리 안의 등을 LED로 교체합니다. 넘어서 대공원까지 가는 길 보도에 현재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낡아서 굉장히 위험해서 그 부분까지 같이 사업하는 것입니다.

7월 31일 도에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네.

포장하고 시설물입니다.

시설물이 거기 터널 도색하고 과속방지턱까지 해서 4,600만원 정도 들어가고 포장이 탄성포장재가 있고 도막포장재가 있고 그래서 한 3,2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실개천 정비하는 데 4,100만원, 전기공사하는 데 3천만원, 폐기물처리 2,600만원, 관급자재가 1억 1천만원 소요됩니다.

실개천 부분은 많이 보수가 되는 부분, 깨진 부분도 있습니다. 탄립되고 깨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수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만 하는 비용입니다.

네.

이 공사는 저희가 설계 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오래 못할 것 같습니다. 설계하고 나면 내년 봄에 할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 조경수도 옆에 같이 심습니다. 전체 4천만원 비용 중에 한 1천만원이 조경수 식재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보면 탄립이 돼서 돌도 떨어지고 나무도 썩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민들께서 그쪽을 많이 다니시는데 그쪽에 다니는 데 넘어질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도에 요청해서 받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암1통 은행나무길입니다. 번지로 얘기하면 주암동 19-13번지입니다.

네.

장군마을 쪽이 아니고 유공저유소 있는 데 그 앞쪽 마을입니다.

주택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2005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다른 지역과 같이 공원으로 결정됐고, 그다음에 이 지역을 2009년도에 보상하려고 예산까지 세웠다가 그때 손실보상에 관한 법안하고 관계 있어서 그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한 번에 다 매입되는 게 아니고 전체 면적 1,500평방미터 중에 754평방미터만 추경에 매입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다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1,588평방미터입니다.

금년에 전체 매입비가 52억 정도 됩니다.

네, 어린이공원이 그쪽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가로수 95주가 있습니다. 느티나무하고 은행나무하고 일부 있는데 이 부분이 지하에 매설물들이 많아서 옮길 수가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세입으로만 저희가 돈을 받았습니다.

다시 심는 비용은 서울시에서 부담해서 심기로 하고 그 비용만 저희가 받은 상태입니다.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새서울쇼핑과 제일쇼핑 안에 각 호 상점마다 간판을 정비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시장 지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만 해서 합니다.

거기는 정규시장이 아닙니다. 전에는 재래시장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통합이 돼서 전통시장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특이하게도 상점가로 되어 있어서 상점가 전통시장이 되겠습니다.

점포수와 구비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서울하고 제일쇼핑이 지정을 받아서 운영이 됩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돼서 같이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13년, 14년도에는 직접 지원을 하지 않았고 그 전에 11년도, 12년도에는 변전시설하고 몇 가지 지원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시비로 지원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비로 지원되는데 도비는 메르스 관련해서 특별히 지원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정산할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회계과, 총무과, 과천동주민센터,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문화체육과를 대상으로 예산안 및 조례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