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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수 의원 발언

181회 제3재경보사위원회199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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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회의는 계속해서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사업소 및 구청에 대한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의결 하기 위하여 소집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위원회별 심사일정에 따라 각 사업소 및 구청 소관부서에 대하여 소위원장님 주관하에 계속해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각 소위원장님께서는 심사후 심사결과를 작성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위원회별로 심사하신 결과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고 최종 검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별 심사보고에 앞서 혜경궁홍씨 회갑연 재연에 관해 의회와 한 번도 협의한 적이 없이 집행부에서는 이미 혜경궁홍씨 회갑연을 재연하는 것으로 팜플렛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를 한데 대하여 관련 국장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혜경궁홍씨 회갑연 예산을 집행부 안대로 조건부 통과 시키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윤태헌 문화환경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문화환경복지국장

문화환경복지국장 윤태헌입니다. 혜경궁홍씨 회갑연 재연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 행사가 금년 1월부터 계획이 돼서 시작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여러분들과 일말의 논의도 없이, 의결도 없이, 또 승인 받은 사항도 없이 추진됐다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저희 간부 공무원들의 크나큰,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팜플렛까지 유인이 돼서 배포됐다는 것은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로서는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이 되면서 앞으로는 비록 혜경궁홍씨 회갑연 재연행사만이 아니라 그런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과 협의와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여야 되는 모든 사항을 지금과 같은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저희 문화환경복지국만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각성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또한 저희 문화환경복지국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 모두 마음의 각성을 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와 다짐을 하겠습니다. 또한 같이 있는 저희 직원들한테도 이러한 내용을 숙지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들의 이러한 잘못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용서를 해 주셔서 다시 이러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모든 일을 위원님들과 협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사과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먼저 권찬봉 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권찬봉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강성삼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김명호 위원님과 본 위원을 포함한 네 분의 위원님이 함께 문화환경복지국 본청 각 실·과와, 환경사업소, 폐기물처리사업소, 부녀아동상담소, 화장장관리사무소 및 3개 구청 사회산업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하여는 문화의 거리 개장기념행사 개최예산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한·중·일 노인 수공예솜씨대축제 개최예산 6,88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3건에 대하여 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하여는 수원갈비축제 전기설비 및 배선시설비 3,0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모범위생도시 시책추진 물품제작 예산 6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3건에 2,1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행정과 예산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취득예산 2억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과에 대하여는 “젊게 삽시다”노인프로그램 운영예산 720만원 중 36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장안구청에 대하여는 환경위생과 예산 중 파장동 공중화장실 관련 예산 1억 4,667만 3,000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팔달구청에 대하여는 환경위생과 예산중 공중화장실 신축시설비 부족분 5,3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2건에 대하여 6,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제1소위원회에서는 총 12건에 대하여 4억 7,657만 3,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1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제1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통래 제2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김통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김현철 위원님, 송재규 위원님, 심재현 위원님, 안용덕 위원님 등 다섯 분이 함께 재정경제국 본청 실·과와 3개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화성관리사무소 및 3개 구청 총무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면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권선구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한방진료 의약품 구입예산 360만원 중 60만원을 삭감 조정하는 등 총 2건에 대하여 11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팔달구 보건소에 대하여는 결핵 3차 프로그램 유지비 예산 150만원중 50만원을 삭감 조정하는 등 총 2건에 대하여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하여는 서문 주차관제기기 증설에 따른 시설비 예산 8,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화성관리사무소에 대하여는 장안공원 잔디보호 경계블록 설치 시설비 예산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팔달문 공중화장실 주변 조경 시설비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등 총 3건에 대하여 4,5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2소위원회에서는 총 8건에 5,21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장

김통래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소위원장님이 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 하신대로 총 20건에 5억 2,867만3,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내일 개의되는 예결특위에서 심사결과를 토대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김광수 위원님과 안용덕 위원님, 김통래 위원님께서는 내일부터 이틀간 개의되는 예결특위에 차질없이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