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통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비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한기 제1소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 민한기 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한석희 위원님과 함께 의회운영위원회 및 자치기획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변동내역만 보고드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의 소관 예산 중 시민자치대학 운영 3,000만원 중 1,050만원을 삭감조정하였고, 기획예산과 예산 중 상징물 변경에 따른 시기 등 제작 800만원, 시정주요시책 추진 특근급식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호텔 캐슬∼동수원I.C간 도로개설 건의 차입금 이자 지급을 위한 1억 9,975만원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경영사업 특별회계 시설비의 화성관망탑 건립공사비에 대하여도 전액을 삭감하였고, 행정과 예산 중 직원 출퇴근카드관리 장비설치의건 등 4,008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진흥과 예산 중 2002년 월드컵 카운트다운 설치 등 9,200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 예산 중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 등 4,980만 7,000원, 선경도서관 예산 중 급수탱크 청소료 등 2,700만원을, 권선구 생활민원과 예산 중 권선중학교 음수대 보수공사 4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한기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식 제2소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조한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김광수 위원님, 이병천 위원님께 함께 재경보사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변동내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2소위원회에서는 장안구 환경위생과 예산 중 당초 재경보사위원회 예비심사시 파장동 공중화장실 신축관련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총 1억 4,667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나 파장동 신축 예정화장실의 이용예상수요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화장실 신축에 따른 시설비 단가만 일부 조정하기로 하고 시설비 3,349만 7,000원과 시설부대비 227만원만 삭감조정하고 나머지 예산 1억 1,294만 9,000원을 부활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팔달구 환경위생과 예산 팔달공원 연무정 화장실 신축에 따른 부족분 시설비 5,300만원을 예비심사시 전액 삭감하였으나 현장 확인결과 예산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5,300만원을 전액 부활시키기로 하였으며 인계동 환경미화원 대기실 건립 및 차고지 조성예산은 예비심사시 7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나 시설비 물량을 일부 축소조정하기로 함에 따라 437만원만 삭감조정하고 263만은 부활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2소위원회에서는 총 19건에 대하여 3억 6,009만 4,000원을 삭감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한식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통래 제3소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와 의회 간에는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고 나중에 이루어져야 될 순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례로 시 상징물 변경에 따른 시기 등 제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 상징물 변경에 따른 것은 우리 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 의결이 결정된 후에 시 상징물 변경에 따른 제작에 대해서 예산이 다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그 시 상징물 변경에 따른 시기 등 제작에 대하여는 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광수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안용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을 듣고 내용을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소위원회에서 3,800만원 예산 중 800만원만 삭감하고 3,000만원은 승인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물론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는 것도 좋겠지만 상호 위원님들간의 입장과 또 이것은 그 전에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과거에 용역비까지 모두 줘서 일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차피 할 것이라면 시간을 두고서 부결했다가 내년에 다시 세워서 한다는 상호간 의견절충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번에 3,800만원 중 800만원만 삭감을 하고 3,000만원은 승인하는 것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잠깐만요!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조정을 하는 것으로,

발언권 좀 주세요!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언권 먼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반대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다시 발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의견조정은 제가 발언한 뒤에 다시 정회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시 상징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여기도 집행부에서 나와 계십니다만 그 상징물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먼저 우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3,800만원이 중요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순서를 밟아서 해라, 모든 지방자치는 의회에서 의결을 보고, 결정을 한 후에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집행부 의향대로 먼저 해 놓고 너희는 끌려오라는 식으로 계속 한다면 의회는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승인을 받은 뒤에 집행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수정을 하기 위해서 부결에 동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