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각 부서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감염병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장비 및 시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소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정부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함에 따라 인프라를 확충하여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총 교부예산은 5억 6,973만 원으로 서울시 지침에 따라 감염병 진단용 의료장비와 결핵실 시설개선 및 장비구매 등에 활용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월동모기 유충방제 사업입니다. 공공건물과 아파트 등 대형건물 지하에 서식하는 월동모기와 유충에 대한 특별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대형건물 정화조와 집수정 등 105개소를 대상으로 2개조 7명으로 구성된 방역기동반이 방제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소독의무시설 708개소에 대해서 자체소독을 안내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유충구제 활동도 강화해서 구민건강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쯔쯔가무시증 관리와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가을 행락철을 맞이해서 감염된 털 진드기 유충이 사람을 물어서 감염되는 쯔쯔가무시증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의료기관에 철저한 신고를 당부하고 주민들에게는 예방과 관리수칙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해서 감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모범업소 재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생환경과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총 120개소 모범업소의 재지정을 위해 운영실태와 위생점검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 물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소 자율적인 위생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해서 건강한 음식문화 정착에 민·관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제조·유통식품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소는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 1,907개소입니다.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 수거검사와 시기별 기획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도 운영하며 위해식품의 사전예방과 안전한 먹거리 관리를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이·미용업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11월 말까지 이용업 117개소와 미용업 1,018개소 등 총 1,135개소를 대상으로 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위생수준을 평가하겠습니다. 공무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2인 1조로 6개 반을 세부항목에 따라 점검할 계획이며 영업자의 자발적인 위생개선으로 이어져서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6쪽입니다. 한우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쇠고기 수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외부음식점 이용이 많아지는 10월을 맞아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쇠고기를 수거하여 한우 적합여부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업소 약 150여 개 중 20여 개 업소를 선정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와 표시방법 위반 등 원산지표시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식품업소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신 20주 이후에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임신중독증 등 3대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부터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출산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뇌졸중 예방을 위한 건강강좌와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월 19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당신의 뇌 건강하십니까?라는 주제로 뇌졸중 건강강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명지성모병원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이번 행사는 뇌졸중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한 강좌와 선별검사를 병행해서 추진합니다. 질높은 강좌를 통해서 올바른 건강지식 습득과 생활실천을 지원해서 질병 및 후천적 장애예방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8쪽 평생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동 복지 시행과 함께 상대적으로 복지수요가 적은 목1, 목5, 신정6동에는 평생건강관리센터를 설치했습니다. 동별로 간호사 1명씩, 운동사와 영양사 각 1명씩 총 5명의 인력으로 취약계층 가정방문과 어르신 건강상담, 대사증후군 검진,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관리능력을 높이고 올바른 생활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구민의 흡연율 감소와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요 금연클리닉과 찾아가는 이동금연 클리닉 등을 운영하여 등록인원이 전년대비 16% 증가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대상의 1:1 금연상담과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금연사업을 지속 실시하고 공중이용시설에서의 단속과 홍보도 강화해서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중·고등학교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교육업체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실습위주의 1:1 맞춤형 교육으로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실제 응급상황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약 20개교, 7,000여 명의 학생들을 교육해 왔으며 공무원, 보육교사, 직장인 등 다양한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1쪽 일반의약품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20품목을 대상으로 병·의원과 약국 4개소를 선정하여 의약품을 수거, 품질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불량 부적합 의약품의 유통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와 협조하여 검진을 희망하는 저소득 어르신 약 75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진항목은 기초검사, 간기능 검사, 혈액 및 소변검사 등이며 유질환자는 결핵실, 진료실, 치매지원센터 등과 연계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및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양천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919명을 대상으로 조사원의 면접조사 방식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보건지표와 통계자료를 산출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역보건사업의 계획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성덕입니다. 저희 부서 주요업무 보고사항은 책자 5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8쪽에 취약계층 8개 복지관에서 이동결핵검진을 실시하셨네요. 2월부터 9월까지 하신 건데 수검인원이 한 750여 명 되는데 어떻게 선별해서 대상이 됐나요?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했습니다. 사전에 인원수를 파악해서 나갔기 때문에,

수검인원은 750명으로 나와 있는데 비고란에 특이사항이 없어요?

결핵환자가 2명 정도가 있는데 치료 중에 있습니다, 6개월 정도 투약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무료로 하나요?

· 예.

특히 결핵은 조금 나았다고 해도 치료가 완벽하지 않으면 다시 내성이 생겨서 더 힘들다고 하는데 마지막까지 완치를, 그러면 이분들만 무료로 하고 일반인들만 다 돈을 내고 하는 거죠?

보통 결핵은 다 무료입니다. 국·시비, 구비 해서.

일반인들 검사받는 것도 무료에요?

예.

일반인들이 꾸준히 치료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처음 3개월, 6개월, 9개월을 장기간 치료하다 보니까 본인이 지쳐서 약 먹는 걸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에 산후조리원 종사자들 교육도 하고 검사를 실시했는데 추진배경이 있죠?

동그라미 산후조리원에서 결핵환자 때문에 관내 9개소 산후조리원 150명 전체로 조사했습니다. 저희는 잠복 결핵감염자를 조사했어요. 사실 그 중에 결핵환자가 나타난 건 아니고 69명 정도가 잠복 결핵감염자로 판정돼서 2가지 약제를 써서 3개월 정도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염성이 있는 게 아니고 글자 그대로 잠복하고 있는, 사실 우리도 다 그런 균을 가지고 있는데 면역성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건데 그런 분들이 152명 중에 69명이 나타나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잠복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신생아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몇 주인지 그 이내에는 검사를 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잠복기이기 때문에 전염성이 없다고 의학계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때는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사전에 뿌리를 뽑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 봄에 메르스 때문에 감염병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데 그 밑에도 보면 급성감염병 역학조사도 하셨네요? 사업목표가 100%인데 추진실적은 17건인데 이건 어떻게 예상한 거에요?

9월 말 현재 역학조사 건수거든요. 이건 일부러 역학조사가 매년 몇 건 될 거라고 잡는 거보다는 그때그때 의회에 현황보고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포가 된 거고 17건에 대한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군에서 5건 세균성이질이나 콜레라,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 간염, 2군에서 홍역, 페렴구균, 3군에서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중에 하나가 있었고 비브리오패혈증 두 분 정도, 댕기열 2건 해서 17건 정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병원에서 의사와 환자들이 있으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한 겁니다, 치료는 이미 다 끝났고요.

만성감염병도 결핵이나 성병, 에이즈 같은 게 있는데 목표치보다는 성병 같은 경우는 목표치보다 오버된 상태이고,

만성은 전년도 기준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관내 각 병·의원에서 취합한 결과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지역의료보험 시스템이 웹상에 뜨면 그 자료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9월 30일 현재 관내에 결핵환자가 292명으로 보고됐다는 거에요?

이건 치료기간이 끝나고 예를 들면 6개월에 완치판정이 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관리인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받는 분들이죠?

90% 정도가 병원에서 하고 보건소 관리인원은 한 10% 정도 됩니다.

매년 결핵환자들도 이 정도 숫자가 나오나요, 지금 300명 정도인데 작년 거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나요?

끊어지는 거죠.

끊어지는 건데도 우리 관내에 이 정도 숫자가, 생각보다는 많아서.

사실 후진국성 예전 병인데 요즘 면역성도 약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감염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구 특성에 맞게 예방활동도 해 주시고 유행예측 사업을 강화해서 환자도 조기발견하고 치료해서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4쪽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제조·유통식품 관리 부분에서 이거를 연중 추진하고 있는 거죠, 관리대상은 관내의 모든 식품업체 1,907곳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유통 및 조리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는데 검사를 수시로 하는 게 아니라 합동단속이나 교차단속이나 기획점검시에 수거검사를 하나요, 아니면 수시로 하나요?

저희들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고센터에서 신고민원 들어온 거는 우선적으로 먼저 민원처리 차원에서 나가고 있고 유통 및 조리식품 수거검사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식약처하고 합동으로 자치구간에 동작은 우리구를 하고 우리구는 다른 강서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울시, 식약처에서 합동으로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서 같이 활동하고 있고 또 병행해가지고 식품위생감시원 이 사람들을 공무원하고 같이 조를 편성해서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할 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지도나 계몽을 하지 이분들이 직접 수거해서 검사하고 그런 권한은 없는 거잖아요.

없습니다. 같이 가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수거해서 검사를 하는 거는 1년에 몇 번 정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유상수거비 비용도 예산이 확보돼 있고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주단위로 활동을 하나요, 월 단위로 활동을 하나요?

매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연 80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80일 한도내에서 여름철에 집중한다거나 그런가요?

예, 식중독 발생기간 중에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여기만 투입되는 게 아니고 공중위생업소도 있고 영업장 이외의 현장을 야간단속할 때 이 사람들도 투입해서 활동하고 다양하게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공중위생업소도 같이 하나요?

공중위생업소에 명예감시원이 하고 그거를 통칭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합니다.

신고센터 운영에서 129건의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행정처분이 41건인데 영업장폐쇄도 7곳이고 영업정지도 5곳인데 위에 관리대상에 보면 몇 군데가 있는데 주로 어떤 곳인가요?

영업장을 폐쇄한 데는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일부가 무단이전을 하거나 영업신고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가 이전을 하거나 폐업을 하면 폐업신고를 하고 가야 되는데 폐업신고를 안하고 그냥 폐점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파악을 해가지고 직권으로 절차를 이행해서 고시공고해서 행정처분 폐쇄를 합니다.

이런 데는 다음에 다른 지역에 가서 영업장을 재개를 해도 행정상 제재조치는 없나요?

신고한 대표자는 새올 프로그램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향후 2년 동안 그 업종으로 재개를 못합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식품인데 처음 개설할 때야 그렇지만 폐쇄할 때 폐업신고 자체를 하지도 않고 갔는데 그게 지금 7곳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영업정지 5곳은 어떤 곳인가요?

식품제조업소, 건강진흥 기능식품 판매업소 이런 데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겁니다.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보고 민원이 주장한 내용과 맞을 경우에 부득이하게 법에 따라서 처분을 합니다.

고발이 8곳 돼 있네요. 이거는 누가 고발한 거에요, 관내 공무원들이 한 건가요?

저희들이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서 주로 발생되는 건데 인터넷에 허위 내지는 과대하게 광고하거나 아니면 미신고 영업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을 하게 됩니다. 업소들이 대부분 인터넷에 건강기능식품 나온 거 신고가 들어온 것도 있고 공무원들이 인터넷으로 모니터를 해서 신고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 적발해가지고 고발한 겁니다.

9월 말 현재 129건인데 작년 수준과 비교해서 업자들의 의식수준은 좀 향상이 되었나요?

작년 수준하고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눈에 띄게 적발건수가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예.

유통식품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해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관리를 챙겨 주시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는 발로 뛰는 과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원산지 한우표시 음식점 쇠고기 수거 유전자검사 실시가 있잖습니까. 2015년 10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1개월간 하고 있는데 날짜를 지정해서 합니까?

날짜를 이 기간 중 낮에 식품위생감시원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해서 기간 중에 5일 정도 주중에 합니다.

연중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간 중에 하겠다는 거고 연중은 유전자검사 유상수거는 저희들이 봄에 한 번 했었고 총 2015년도에 21건 수거를 했었습니다.

위반건수가 21건이라는 겁니까?

수거를 해서 검사를 했는데 적합하게 다 판명이 나서 작년에만 한 건 이상이 있었는데 올해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루하루 정확히 팔았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산지 표시 허위에 걸렸을 때 제재되는 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형사고발입니까?

형사고발은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회에 얼마 정도 합니까?

1회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전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1억 이하의 벌금하고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상당히 세네요. 열심히 하시는 거 다 보이는데 이런 원산지 표시 허위속임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과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주시고 유전자 검사를 잘 부탁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뇌졸중 중풍예방 건강강좌 및 선별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뇌졸중 하면 전부 다 무섭게 생각하고 물론 모든 병이 다 무섭지만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걸 보통 중풍이라고 하는데 터지면 뇌출혈, 막히면 뇌경색으로 나눠지는데 혹시 양천구에서 중풍이 발생돼서 보건소로 신고하면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성질환 관리차원에서 고혈압·당뇨 환자를 등록해서 관리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만성질환자 수는 5,265명을 관리하고 있고 뇌졸중만 따로 신고받거나 관리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갑자기 뇌졸중이 와서 보건소로 신고를 했어요,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건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응급으로 해서 병원을 가야 될 사항이고 보건소에서도 119로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에요. 현재 양천구에는 관리대상이 5,000명,

저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만성질환자 수가 5,265명입니다.

결론적으로 중풍환자는 몇 명이에요?

중풍환자는 따로 분류하지 않고 고혈압이나 당뇨로 분류하기 때문에 당뇨환자가 1,585명, 고혈압이 4,272명 해서 고혈압환자가 좀 많습니다. 이런 원인으로 뇌졸중이 오기 때문에,

중풍 예방교육이라든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뇌질환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만성질환자에 대한 예방관련 교육을 하고 있고 특별히 여기에 보고드리는 뇌졸중 예방 건강강좌는 11월 19일날 명지성모병원에서 저희한테 협조해 주셔서 의료진이나 인력, 장비를 지원해서 무료로 주민들에게 하고 있는 일회성 강좌가 되겠습니다. 이 강좌를 통해서 선별검사도 하고 등록시스템까지 연계해서 관리하는 체제로 하려고 명지성모병원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런 걸 못합니까?

저희 나름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강좌도 하고 있고 보건지소에서도 하고 있고,

특별히 명지성모병원이 뇌질환을 잘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요청이 왔는데 저희도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뇌졸중에 대한 강좌는 특별히 대규모로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이 되면 10명당 1명이 중풍이 온다고 해요. 85세가 되면 50%가 오고 2024년에는 100만 명 정도의 중풍환자가 생기고 2024년에는 200만 명, 결론적으로 부부당 한 명으로 통계결과가 나와 있는데 중풍이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36쪽에 보면 모자보건법 제3조 제1항에 의해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이 나와 있는데 올해 처음 시행된 건가요, 이 지원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죠?

조기진통이 왔거나 분만과 관련해서 출혈이 있었거나 임신중독증 질환자 중에서 저희는 아무래도 취약계층을 무료지원하기 때문에 전국 월 평균소득 150% 이하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만일자가 2015년 4월 1일 이후에 분만한 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원사업은 7월 1일부터 신설돼서 지원했잖아요, 그러면 분만하기 전까지 임신 20주면 5개월부터 분만했을 때까지 3대 질환의 산모들만 해당되는 거죠?

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면 3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네요, 조기진통이나 분만과정에서는 끝나지만 임신중독증 같은 경우는 임신 7개월부터 지속될 수가 있잖아요, 입·퇴원을 반복할 수가 있는데 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횟수에 상관없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7월 1일에 신설됐으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복지부에서 사업을 금년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홍보는 해 주었고 저희도 여러 가지 방송매체나 매스컴을 통해서 반상회보나 다양하게 보건사업을 홍보하는 부분에 충분히 홍보했고 아직까지 초기이기 때문에 지원자가 많지 않지만 현재 8월에 1명, 9월에 1명 해서 2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만큼 출산율이 낮다는 거죠?

출산율도 낮지만 대상자가 월 평균 15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8,700만 원은 국·시비, 구비까지 다 포함돼서,

매칭 총액입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고위험 임신유지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해서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출산 분위기를 확산하고 고위험 임신 위험성 감소로 모성사망비, 영아사망률을 감소시킨다는 굉장히 좋은 취지에요. 국가적으로 아무리 출산율을 높이려고 해도 결혼연령도 늦어지고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들다 보니까 출산율이 저조한데 이런 세심한 부분들이라도 저소득층들에게 혜택이 되면 조금이나마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고 그래야만 국가 경쟁력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중·고등학교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저희 관내에 학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저희 중·고등학교가 33개 학교입니다.

중·고등학교 전체를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합니까,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교육을 안 받는 학교도 있겠네요?

상황에 따라서 있는데 저희가 교육을 매년 실시하기 때문에 다 돌아갑니다.

이번에도 21개 학급 554명을 교육했네요. 심장이 멎었을 때 사망이라고 하거든요. 심장과 폐를 소생시키는 것이 심폐소생술인데 혹시 관내에 심폐소생술로 살린 경우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거는 파악하기 힘들죠. 언론에 보면 가끔 한 번씩 나와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이는데 저희 관내에서도 이런 교육을 철저히 해서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교육을 2시간 받고 있는데 1시간은 이론을 하고 1시간은 실습을 하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여러 학생들 교육을 하다 보면 장난스러울 수도 있고 분위기가 산만한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혹시 자동심장충격기가 건물 몇 ㎡ 이상에 하나씩 해야 됩니까?

의무 구비사항은 보통 5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나 선박, 철도, 공공기관들에 의무로 구비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몇 개소라고 표기는 안 나왔고요?

178개가 의무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양천구청 관내에는 몇 개나 됩니까? 의회, 보건소, 구청 이렇게 3개 있습니까?

주민센터에도 많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정확히 모르면 안 되죠. 담당과장님이 보건소에 1개, 구청에 1개, 의회에 1개,

구청에는 지금 1개가 있고 보건소가 3개로 돼 있습니다.

보건소에 사람이 많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많네요. 아무튼 중·고등학교 학생들 심폐소생술 교육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충실하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희 위원 두세 분이 각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했는데 보건행정과에서는 모른다는 답변이 나왔고 보건위생과에서는 어느 정도 알 말한 단어인데 다른 단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의약과에서는 심장충격기 개수가 몇 개인지도 잘 모른다는 답변이 나오는데 위원님들이 많은 분들도 아니고 두세 분이 질의를 했는데도 이런 답변이 나온다는 것은 좀 불성실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소장님께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를 청취하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종구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안택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은 더없이 좋은 계절입니다만 일교차가 10℃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위원님들 건강을 기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예산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2015년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지적사항 이행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관리 체계 확립방안을 수립해서 주요 부진의 원인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표관리체계를 수립했습니다. 또한 2015년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수검결과를 토대로 진단 착안사항별로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은 총 85건으로 현재 14건을 완료했고 7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100% 이행해서 2016년 경영평가에 감점요인을 제거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 자문위원회를 운영코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2015년 10월부터 운영토록 하고 구성은 총 14명으로 했습니다. 당연직으로 기획재정국장과 기획예산과장, 공단본부장 3명을 두었고 위촉직으로 우리 구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의원님 두 분, 경영, 노무, 재무, 법률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을 했습니다. 주요 역할은 공단 경영개선 방안과 정책개발 및 시행에 관한 자문,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아이디어를 제공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 및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양천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서 공포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충분한 홍보기간을 두고 11월 접수분부터 인상요금 대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상에 앞서서 여러 차례 센터별로 간담회를 갖고 홍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계남다목적센터에서는 불만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대화로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민간위탁주차장 연장계약 및 입찰추진입니다. 민간위탁주차장은 총 31개소가 되겠습니다.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민간위탁 1년차 주차장 운영자중 연장을 희망하는 사람을 1년간 관리운영 평가를 해서 80점 이상 획득하신 분들은 연장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만료됐거나 연장계약을 포기한 주차장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입찰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계약연장 여부 의견수렴을 하고 12월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 수영장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 수영장의 누수 및 백화현상 등에 대해서 구조적 안전성 결함 및 원인 등을 조사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착수해서 75일간의 기간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사회적약자를 위한 나눔활동의 일환으로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는 사랑나눔 무료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배드민턴 등 4개 종목에 대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하석태입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주요업무보고서 4쪽부터 13쪽까지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8쪽 하단부에 지적(개선)사항 점검현황이 있는데 2015년 9월이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월달부터 9월달까지의 지적사항입니까?

6월에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평가결과에서 저희가 시정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그 후로 추진한 결과이고 9월 기준으로 볼 때 이렇게 추진되었다는 사항입니다.

몇 개월 동안 했던 거에요?

6월부터 시작했으니까 3, 4개월 정도,

지적사항 57개에서 이행완료가 9개인데 현재 48개 추진 중인데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증이나 이런 것은 단순히 기획만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실행결과를 상부기관에 확인받는 기간들이 필요합니다.

지적사항을 예를 들어 100% 시행했으면 2016년도에는 많은 효과가 있죠, 아까 이사장님은 100% 다 완료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차후에는 좋은 성적이 나오겠죠?

노력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입니까?

예전에 운영을 하다 유명무실해졌는데 다시 부활시킨 겁니다.

이번에 한 14분을 위촉했고 얼마 전에 위촉한 걸로 아는데 분야별로는 어떤 식으로 뽑았습니까?

구의회에서 추천받은 전희수 의원님, 이동만 의원님이 들어가시고 경영이나 노무, 재무, 법률, 회계, 주민대표 이런 분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혹시 주민대표는 어떤 분을 추천했습니까?

주민대표는 새마을지도자양천구협의회 회장님이나 새마을 부녀회장님, 바르게살기 양천구 회장님입니다.

전부 훌륭하신 분을 선택하셨네요.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 저조한 실적을 보여서 언론이나 양천구민들한테 좋지 않은 인상을 보였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적사항 100%를 달성해서 2016년도에는 하다 못해 반이라도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13쪽에 신월문화체육센터에 사랑나눔 무료강좌를 운영하고 계시네요, 지금 총 25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25분이 어떻게 선정되었나요?

저희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고등학교로부터 추천받은 17명이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수영, 태권도, 배드민턴, 줄넘기, 농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어르신 수중체조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동주민센터별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혜택을 받아야 할 어르신들 중심으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 여덟 분, 학생들 열일곱 분 해서 25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보니까 배드민턴, 줄넘기, 수영, 어르신들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굉장히 훈훈한 마음입니다. 10월에 처음 시행한 거죠?

한시적인 프로그램인데 특별히 후반기에 운영하고 있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예를 들어 양천장애자복지센터에서 의뢰받은 분들을 센터 내에서는 수영 같은 것을 할 수 없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공단이 갖고 있는 공기업으로서의 윤리경영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목동센터나 양천센터 같은 경우에도 65세 이상 분들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기 프로그램에 직접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80세 넘는 분들도 많이 있고 특히 3개 센터에서 수영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연로하신 분들이 지배적입니다.

이분들은 다 무료로 하시는 거죠?

무료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유료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자센터에서 의뢰받은 경우에는 무료이고 지금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상당수가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군데서 무료로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나 계신가요?

정확한 숫자는 직원들한테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무료 건강서비스가 60명, 대사증후군이 174명, 찾아가는 공작수업 510명, 신바람건강체조 417명, 건강런스스쿨 77명입니다.

지금 학생들은 신월문화센터에서만 17명이 이용하고 나머지는 다 일반인들이 하는 거에요?

양천구민센터에서 학생들이 17명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신월이나 목동 쪽은 장애자라든가 어르신 프로그램들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공기업으로서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할 계획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7쪽에 보면 8월과 9월달에 자원봉사활동을 62명 정도 하셨네요? 두 달만 하는 거에요, 아니면 앞으로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거에요?

매달 봉사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해야 경영평가에 있어서 공공성 증진에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매달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올리는 건 8월하고 9월만 올린 건가요?

예, 여기 업무보고차 10월 최근 실적을 보고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으로서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프로그램 제공과 또 다양한 직원 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시는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공공시설물 관리운영과 더불어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유념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