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회계과, 총무과, 과천동 주민센터,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문화체육과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종화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동 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93쪽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기정예산 34억 7,865만 8천원에서 8억 8,778만 4천원이 증액된 43억 6,64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재산·공공건물 관리에 6천만원,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8억 2,77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5-86호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규칙심의회의 공유재산심의회 대행 규정을 삭제하고 신설되는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제출 시기를 법률에서 정한 대로 회계연도 40일 전까지로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5-87호 과천시 동 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동 회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구성요건 및 위촉·해제 규정을 정비하며 동 회관 사용허가 및 위탁관리 기간을 현행 2년에서 법령에서 규정한 5년 이내로 변경,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회계과 소관 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7쪽의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를 준용한 것이며 안 제12조는 동법 제10조를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명확히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안이 마련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9쪽의 과천시 동 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 동 회관 사용허가 기간 및 갱신기간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기존 2년 이내를 5년 이내로 개정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의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기간, 갱신기간 5년을 준용한 것이며 동 내용은 행자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사항을 이행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한테 주신 13페이지에 보면 제12조 과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해야 한다를 40일까지라고 바꾸면서 과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변경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전하고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저희가 익년도 예산 마무리를 할 때 마무리추경 때 예산계획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연도 계획에 포함시켜서 내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이 40일 전으로 조정이 되면서 법률상 11월 20일 전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40일 전까지는 내도록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기간수정에 대한 것은 이해를 했고 의회에 의결해야 한다는 의미와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40일 전에 낼 뿐이지 꼭 그게 제출하고 얼마 후에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보다는 40일 전에 제출하고 의회 의결은 다음연도 사업승인을 할 때 같이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결항목의 문구를 그대로 의결하여야 한다로 그대로 넣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으니까 의결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저희는 제출의 개념으로 한정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좀 더 그 부분은 논의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과천시 동 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공용주택 보증금 반환 2억 2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1억 6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결혼도 하고 자녀의 학교문제 등으로 옮겨야 되고 퇴직 문제도 있고 해서 변동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조기퇴거가 12월 말까지 예상되는 게 세 가구에 6천만원 정도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퇴거하면 그다음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필요한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집행이 안 되니까 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야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비어 있는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짧게는 공모하고 결정하면 3, 4개월 정도면 채워질 겁니다.

그러면 미리 퇴거일도 예상할 수 있으니까 미리 공고하고 신청받기도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합니다. 수시로 변동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홍광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과 과천시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441억 3,162만 9천원에서 3,023만 2천원이 증액된 441억 6,18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활동지원에 3,020만원 증액, 인력운영비에서 3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88호 과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 선양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 지원 및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89호 과천시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이유는 새마을 규약에 의하여 마을기금의 조성과 생산적 활동을 기하기 위해서 1986년 제정된 동 조례가 그동안 급격한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현실적 여건에 불부합하여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통·반 설치 운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홍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 의원입니다. 과천시 통·반 설치 운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일제조사 및 각종 통지서 배부 등 통장의 현장업무 활동에서 신분확인 요구 시 필요한 통장신분증 발급을 제도화하여 원활한 통장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먼저 이홍천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8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통·반 신분증 발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세부 시행에 관해서는 시장에게 위임하는 등 조례 개정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최근 관내 전출입 인구가 각각 연간 3천여 세대, 1만여 명임을 감안하고 향후 관내 재건축 등 대규모 인구 유출입 등을 고려할 때 통·반 신분증이 현장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1페이지의 총무과 소관 과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장의 국기선양 사업추진 근거, 교육·홍보 등의 사업추진 기관·단체의 예산지원 및 표창 수여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의 국기 게양일 및 제1항 제2호의 과천시 시민의 날, 3호의 의회에서 국기게양일로 의결한 날은 국기법 제8조의 위임규정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의 내용은 국기 선양사업 추진 및 예산지원 근거 규정이며 행자부 표준안을 근거로 마련되었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2페이지의 과천시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1972년에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국가정책에 따라 마을기금 조성과 생산적 활용 등을 권장·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현재 마을기금을 조성·운영하는 마을이 단 한곳도 없고 사실상 유명무실하며 마을기금을 조성·운영할 경우라도 행정기관이 마을에서 관리하는 기금 조성, 관리, 사용 등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과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과천시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에 보면 참여보상도 들어가 있고 실비보상도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까?

금년도 4월에 행정자치부에서 희망마을만들기 공동체 사업공모를 했습니다. 우리가 2개 단체에서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과천시 시니어공동체라는 사업을 신청해서 행자부에서 선정된 부분입니다.

시니어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50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어떤 사업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중에 휴먼라이브러리 관련해서 인적 자원을 조사하겠다는 게 가장 큰 대목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할 중에 휴먼라이브러리 자원 발굴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나 교육청소년과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예산이 편성되면 금년도에 집행되는 게 아니고 내년도로 이월돼서 1년간 자원조사를 하는 것이라 아마 청소년수련관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모든 단체들과 연계해서 자원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결과를 웹에 구축을 하겠다는 것인데 저희가 나중에 조사된 것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진행 과정에서 관련 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천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동장께서는 나오셔서 과천동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동장 안치문입니다. 과천동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억 7,671만 4천원에서 3억 9,471만 4천원으로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천동 회관 시설개선에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동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1,800만원을 통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동 회관 3층 시설개선에 대해서 2천만원을 편성해서 3층 문화강좌센터를 개선했습니다. 이번에 1,800만원을 반영한 사유는 동 회관 지하 1층에 보면 화장실문이 나무로 되어 있어서 건축한 지 17년이 경과되어 부식이 되어 떨어져나가고 페인트 이런 부분들이 노후화돼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문 교체, 도색, 등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기타 공사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지하 1층에서 동 회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부분을 도색하고 등기구를 교체할 것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관에 붙어 있는 주방시설이 있는데 그게 합법적인 건물입니까?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시설적인 보수도 있지만 뒷부분에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거처하는 대기소나 주방이 저희 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맞는가, 이게 시의 이미지이기도 하고 공무원들께서 현장에서 주민들을 맞닥뜨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필요한 시설 부분에 대해서 더 확충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방이라든지 뒤의 환경미화원 대기실에 관한 검토도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희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5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 세출예산 29억 7,528만 8천원에서 1억 1,502만 1천원 증액한 30억 9,03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5,170만원 증액, 건강생활실천 지원 676만 3천원 증액, 모자보건사업 854만 8천원을 감액, 질병 예방에 6,510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가 구급차, 방역특장차, 검사실배양기 세 가지 있습니다.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올해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감염병 예산 관련해서 장비확충사항입니다. 차량 두 대는 내구연한이 4년 이상씩 경과돼서 차량유지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큐베이터도 내구연한이 지나면서 검사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돼서 장비를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급차 내구연한이 4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년이 경과됐습니다.

내구연한이 4년 더 경과했다는 말씀입니까?

2004년 5월 27일 구입했습니다.

방역특장차는 얼마나 됐습니까?

방역차는 2002년 5월 3일 구입했습니다.

다 10년이 지났네요.

구입을 해야 되는데 도비가 되면 구매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사실배양기는 어떻습니까?

검사실배양기도 내구연한이 경과됐습니다.

보건소에 청사도 낡았지만 기계들도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직원분들이 기계 옆에 바짝 붙어서 소음도 굉장히 심한 기계도 있고, 그런 것을 볼 때 마음이 안 좋은데 혹시 앞으로 교체해야 될 기계나 설비들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엑스레이 장비가 있습니다. 아마 1억 2천인가 1억 5천 정도 교체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교체 계획이 있고 본예산에 올라올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시설들은 없습니까?

현재 특별한 장비는 없습니다. 내구연한이 된다든가 장비 유지비가 많이 소요될 때는 그때그때 바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건강증진센터 수탁적격 심사 참석수당이 올라와 있는데 심의위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심의위원 구성은 공무원 3명이 돼 있고 일반 푸른마음정신과라든가 안양샘병원정신과 전문의사 또 일반인 해서 총 11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의사분이 세 분입니까?

푸른마음정신과 의사 한 분하고 샘병원하고 두 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일반인입니까?

일반 사회복지시설 원장도 있고 공무원 3명도 있고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곧 계약을 해야 됩니까?

올 12월 30일자로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공고는 언제 하셨습니까?

재위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위탁을 해서 수탁자 심의 거쳐서, 그러면 그대로 그전에 하던 데서 맡아서 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전에 어디에서 맡아서 했습니까?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몇 회째 하고 있습니까?

98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산학협력단에서 98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까?

전에는 저희가 공고를 했고 공고를 해도 응찰하는 데가 없습니다.

공고를 해도 응찰하는 데가 없어서 계속 재위탁하는 것입니까?

작년에 공고를 했었고 이번에 재위탁하는 것입니다.

기한이 언제입니까? 2년에 한 번입니까?

3년씩입니다.

3년에 한 번 재위탁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아마 다음에 할 때 공고를, 또 성과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작년도 정신보건사업에서 경기도에서 올 2월에 표창도 받고 사업도 열심히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과 만족도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재위탁이 심의만 거쳐서 하는 거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한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독을 잘하고 열심히 일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장동철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기정예산액 증감 없이 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재원변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실 운영 기정예산액 1억 3,888만원 중 도비 198만원을 증액하고 시비 1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홍성훈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2015-90호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감사원 국민·기업 불편 유발 관행 특별점검에서 환경부 표준급수 조례 및 지자체 급수 조례 시행시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사항에 따라 적용시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조례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환경부 표준급수 조례에 따라 수도요금요율표 시행시기를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토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63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6월 30일 제정·공포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 인상 적용 시기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이나 연도별 수도요금 부과시기와 검침시기의 간격으로 인상요율 적용 시기와 관련 민원 분쟁 등 다툼이 있기에 환경부 표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수도요금 인상 적용 시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유관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 92억 2,870만 1천원에서 18억 1,049만 7천원이 증액한 110억 3,91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육성에서 4,746만 1천원 증액, 향토문화전승 및 육성에서 1천만원 증액, 관광도시 활성화에서 17억 5,003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승마체험장 조성사업비 국비 내시 등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10억원 3,919만 8천원보다 34억 3천만원이 증가한 144억 6,91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 육성에서 3천만원 증액, 승마체험장 조성사업비에 국비 24억원과 시비 10억원 등 3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75호 과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를 규율하는 규정이 없어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며 건립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 선정기준, 건립 인·허가 등 신청 및 비용부담,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76호 과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하는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과천지회와 문화예술 법인·단체의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조례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과천지회와 문화예술 법인·단체의 지원에 목적, 보조금 지원 사항,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미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의원입니다. 과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제29조에 따라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체육활동을 육성, 지원하고 지방제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법인 및 각종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지원사업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과천축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게 굉장히 난해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는 장애인분들은 기존에 경기도나 시민대회에 참여할 때는 생활체육회 소속이었는데 그분들의 이동 부분은 대부분 보조를 사회복지과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재활이 아니라 스포츠이기 때문에 스포츠에 관한 건은 문화체육과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생활체육회에서 일반 생활체육과 장애인체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체육대회를 나가신다고 하면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에는 생활체육회 조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체육진흥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그냥 운영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회, 엘리트체육, 장애인체육도 다 진흥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러면 체육회의 조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애인 조례와 체육회 조례도 같이 올라와서 상정하거나 체육회 안에 장애인을 넣어서 이분화되는 것을 예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례를 검토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전국대회나 소규모대회에 출전하시는 분에 대해서 장애인이든 일반 생활체육이든 지원을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가 상당히 좋은 내용이지만 동호회까지 지원이 되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가 부담을 갖는 게 사실입니다. 동호회를 7명으로 규정해 놓으셨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형평성, 장애인업무가 됐을 때 장애인업무를 분장하는 것을 안영 위원님 말씀처럼 생활체육에 넣을 것이냐 아니면 체육 쪽에 별도기구를 만들어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들끼리 다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회 형태가 아니라면 협회의 형식을 띠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장애인 쪽에는 장애인연합회가 있어서 지체, 신체, 청각, 시각 각 단체별로 체육대회를 나가실 경우에는 저희가 이 연합회를 통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동호회가 직접 육성을 했을 때 그 부분을 장애인단체연합회를 통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직접 체육회를 통해서 할 것이냐가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체육이든 생활체육이든 엘리트체육이든 다 함께 가야 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검토가 좀 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장애인단체를 통해서 지원요청을 하면 생활체육회에서 지원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소규모 동호회까지는 못 미쳤고 상위개념으로 각 단체별로 어느 정도 규모의 대회에 나갈 때는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1년에 출전하는 장애인선수가 몇 분 정도 됩니까?

현재 장애인이 2천여 명 정도 되시는데 신체, 지체, 시각, 청각, 농아 등 한 번 이상은 다 출전하시고 공식적으로는 4회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밖에 소규모로 한두 번 정도 더 가실 수도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는 전국대회에 출전하려면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만 출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혹시 장애인전국대회에도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치러지는 장애인대회가 한 해에 몇 번 정도 있습니까?

대회는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선수층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트라이애슬론이나 장애인휠체어 경기 같은 전문경기에는 못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배드민턴이나 볼링, 파크볼링을 나가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과천축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영 의원님이 질의에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의결여부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 의결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 골자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제운영 조례안에 보면 목적이 과천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축제의 정체성 이전에 과천의 정체성을 어디에 놓고 보셨을 때 축제의 정체성을 귀납시킬 것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거리예술축제를 18년 동안 지속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18년 동안에 축제의 형태가 몇 회나 바뀌었습니까?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것은 저도 적극 동의하지만 이 발전위원회 구성이 요청한 사항에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17명이라는 인원이 축제의 정체성 자체를 대표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조금 더 논의해서 위원들과의 합의가 이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추경 때 1억의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축제의 방향 재설정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평가단이 축제방향 재설정의 과제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평가단의 주된 활동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 주된 내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가단이 14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간에 사전회의를 한 번 하셨고 축제기간 동안에 2회 관람 내지는 오셔서 평가를 하셨고 그 이후에 1회 회의를 하시는 등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활동의 직무나 내용은 기 회의 때 문서로써 제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용역은 먼저 조례나 운영규정 논의과정에 세미나 부분을 홀딩을 시켜놓은 상태고 용역이나 평가단의 회의를 마무리지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용역에 대해서 그간의 축제에 대한 평가, 전문위원들이 이번 축제를 보고 평가한 내용, 미흡한 점, 향후 반영해야 될 점, 세미나를 통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부 묶어서 그 이후에 평가단의 회의를 거쳐서 최종결과보고서가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평가단의 전체 회의 개최수가 여섯 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미 네 번 진행되었는데 진행되는 동안에 한 활동이 누리마축제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셨고 평가를 용역업체를 통해 수행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평가단 4회 모임에서 이번 과천 누리마축제 평가가 주된 활동이었다면 앞으로 두 번의 회의를 통해서 축제방향 재설정을 하실 계획이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주문했던 것은 축제방향 재설정이었습니다. 올해 누리마축제에 대한 평가만을 주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입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평가한 내용, 자연히 가격 등이 비교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내용이 있고 설문의 과정 중에서도 이번 축제가 과거와 비교해서 어떻냐,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 같은 심층 있는 분석을 할 것입니다. 회의의 횟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장님이 계시고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서 횟수가 적으면 한두 번 더 자율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최종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예산이 5천만원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평가단 위원들의 회의를 통해서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지 다시 결정하는 것이 혹시 가능합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평가로 5천을 쓰고 나머지를 예비비로 남겨놨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회 회의에서 의견이 나오면 의회에 말씀드려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축제에 관련된 조례는 의원들께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결 부분이나 용역 부분, 계약방법은 저희가 일전에 말씀드렸고 위원 구성에 있어서 저는 동수로 하는 게 맞겠다는 말씀과 조례안 8조의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는 내용에서 재단법인 과천축제에 의결기구인 이사회가 있고 정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충돌이 될 것 같다는 부분만 해소되면 저도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규정을 삽입한 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담았을 텐데 왜 그런 내용을 담았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나 납득이 안 되는 부분, 사람들의 생각이나 문화예술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을 모두 담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담아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렸고 민간 재단법인 과천축제에 자율성을 주고 전문가집단에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예술가가 아니지만 거기는 전문가집단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걸 만들어내면 그것을 서로 수용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지역에서 문화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수십, 수백년을 거쳐서 문화가 정착될 겁니다. 그 문화가 정착될 것인데 집행부 쪽에서도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들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의회에서도 다양한 시민들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과천축제 예산 승인했을 때 제갈임주 위원께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방향성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18년 동안 축제를 해 왔던 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기 전에 문화예술축제가 관광형축제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돌출되는 잘못된 부분들이나 더 좋은 점을 보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건부 예산 승인을 했던 것입니다. 조건부 예산 승인했을 때 집행부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받아들였으면 아마 이런 조례안이 발의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소통이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평가단에서 두 번 정도 회의가 남았는데 두 번 남은 회의 동안에 축제평가단의 좋은 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짧은 시간에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전문가일지라도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이번 축제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나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가지고 연구검토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 안에 회의해서 결정 내리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축제 조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집행부에서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다음 과천축제를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합의점을 잘 찾아서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9월에 개선안을 내면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개선안을 내게 된 취지는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시성 건립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그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천시 문화체육과에서 준비하신 조례안의 제1조 목적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 목적대로 하면 미적인 부분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원래 당초의 취지는 이것이 예산낭비는 아닌지, 무분별하게 건립되는 것은 아닌지 타당성을 판단하고자 기준들을 세워놓는 것인데 목적 부분을 바꾸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규제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역설적으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막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도 고치는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들과 협의해서 적절한 것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과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방청객들을 위해서 승마캠핑장 예산을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금액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승마캠핑장 전체 예산이 169억 5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24억 받았고 도비 10억, 캠핑장의 도비가 3억 5천이었습니다. 이것 외에 국도비에 향후 투자액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캠핑장 쪽에는 문광부에 국민여가캠핑장사업에서 국비 10억을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청했다는 것입니까?

그 비용은 신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하신 것입니까?

신청은 아직 안 했습니다.

신청서는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확정된 예산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향후에 그런 비용 10억을 국비로 충당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경기도의 캠핑장사업 30억은 기 40억을 요청해서 10억은 왔고 30억은 도에서 수용하기로 기 문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문서를 받아놓았다고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공문으로 30억을 지원하겠다는...

40억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고 40억에 대해서 적극 수용하기로 했고 그중에 10억이 왔습니다.

그러면 40억 지원을 하겠다는 공문을 분명히 문서로 받으셨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특조로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0억은 언제 내려올 예정입니까?

그것은 사업을 진척하면서 요청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예상하기로는 언제쯤 됩니까?

내년에는 사업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확정된 국도비가 67억 5천 정도 되는 것입니까?

국비를 40억 잡았을 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67억 5천입니다. 거기다가 캠핑장에 10억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확정된 예산 아니고요. 그러면 전체 예산 169억 5천 중에서 67억 5천을 빼면 나머지는 저희 시비로 충당해야 합니까?

확정된 것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고, 계획을 말씀드리면 캠핑장 사업은 공모를 통하면 연간 5억씩 2개년에 걸쳐서 10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밖에 캠핑장 조성사업으로 30억을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을 하면 170억 중에서 110억 정도는 국도비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제외하면 시비가 102억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고 앞으로 향후 받는 것에 따라서 조금 줄 수도 있다는 말인데 절반 이상은 시비가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 100억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염두에 둬도 되겠습니까?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보충해서 관련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금흐름을 정리해 주십시오. 우선 캠핑장 본예산부터 해서 국도비가 다 들어온 다음에 저희가 시비로 지출해야 될 금액까지 질문 형태의 주고받는 말 말고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과장님께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캠핑장, 승마장에서 170억의 두 가지 사업이 진행됩니다. 끝점은 사사오입하겠습니다. 승마체험장이 100억, 캠핑장이 7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캠핑장 쪽에는 순수 받는 돈이, 국비는 신청하면 받는 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반영하겠습니다. 3억 5천 받은 것까지 13억 5천만원을 확보합니다. 향후에 도비 30억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70억 중에서 43억은 국도비로 확보할 계획이고 그러면 나머지 17억은 순수시비가 들어갑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7억입니다. 승마체험장은 100억입니다. 100억에서 국비가 24억 확보됐습니다. 도비가 40억 그래서 토탈 64억, 그러면 여기는 36억의 시비가 들어갑니다. 시비가 2개 합치면 캠핑장이 27억, 승마체험장이 36억, 도합 63억이 순수시비, 나머지 110억 정도가 국도비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110억은 국도비로 지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확신하시는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승마체험장에 대한 국비는 이미 왔고 도비 40억 중에서 10억은 이미 시에 돈이 와 있습니다. 30억은 저희가 자세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서를 드리겠습니다. 문서로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40억에 대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문서를 제시해 드리고, 캠핑장에 대한 것은 3억 5천은 이미 받았고 10억에 대한 것은 공모를 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30억에 대한 것은 특조가 됐든 다른 공모를 통해서 받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그 부분 170억 중에서 60억 정도는 시비, 나머지 110억은 국도비로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국도비가 좀 더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현재 당초 계획보다 13억 5천이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액된다는 의미는 도비나 국도비를 지원할 때는 나름 근거나 타당성, 공공성을 보고 지원해 주는 금액이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특조로 왔지만 이게 그냥 시에서 아무 예산이나 사업하라고 주는 돈이 아니고 딱 찍혀 옵니다. 이것은 승마체험장, 이것은 캠핑장 이렇게 사업이 딱 지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로 쓴다거나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말산업 육성법에 관련돼서 경기도에서 요청한 지자체가 몇 곳이나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남부 쪽의 이천, 용인, 화성 그런 데 했습니다만 이번에 국가 예산은 저희하고 장흥 두 군데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총 7곳에서 전체 예산의 80% 이상이 과천으로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자료화하든지 홍보하는 데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시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까?

시민들께서는 2개 사업에 170억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 들어간다는 사항은 사실상 잘 모르실 것입니다.

재정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승마장이나 캠핑장을 반대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모른다면 홍보비 아끼지 말고 투자하세요. 투자하셔서 더 알리고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를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길을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제한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세심하게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번 축제 때 직원분들의 개인적인 가정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갑작스럽게 축제방향이 바뀌는 바람에 그 모든 것들을 짧은 기간 안에 소화해내시는 데 현장에서 문체과 직원분들의 정말 많은 노고와 애쓰심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비다 도비다, 전 과정이 어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그걸 전달 받은 공무원들 또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수행하시는 게 당연한 일이었고 저희는 예산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해야 되는 의원이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시민들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이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 과천시에 발전이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든 시민들의 정서나 예산상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사업이 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희 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매번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위락시설이 주변에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제한되어 있고 특히 캠핑장도 그렇습니다. 승마체험장은 다소 낯설고 귀족스러운 스포츠라고 말씀하시지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꼭 시장님 공약이라서가 아니라 과거 시장님 있을 때부터 계속 논의돼 왔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게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 승마체험장이나 캠핑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궁극적인 목적 하에 이 시설이 꼭 필요한 것인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행복지수를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종 목표는 시민들의 행복도와 만족도입니다. 그걸 목표로 해서 수단과 방법을 찾다 보니까 캠핑장과 승마체험장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었고 짧은 기간 동안 이걸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서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 하에 이루어진 어떤, 그런 찬성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양쪽이 팽팽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는 저나 이홍천 위원님은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찬성이다, 반대라는 것을 두지 않고 가장 깊숙이까지 시민들에게 접근을 해서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설문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4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1,114명을 무작위로 만나봤습니다. 이 설문과정을 통해서 특정단체라고 정해져 있는 단체가 아니라 공원 등 정말 여러 장소에서 시민들을 직접 열 분 이상씩 이야기를 하면서 만나봤던 결과 저희들이 너무나 놀라웠던 사실은 찬성이 36%였고 반대가 64%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못 믿는다고 하신다면 누가 무엇을 잣대로 해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실시한 설문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못 믿겠다고 했고 반대하는 쪽에서 했던 설문은 집행부에서 못 믿겠다고 했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이고 중심적인 선상에서 한 설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아무도 못 믿으신다고 하신다면 이 사업은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 동안 시의회에서 1,114명을 만난다는 것은 용역사업에 몇 천만원을 주고 해야 하는 일인데 이 사안이 너무나 시급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직접 길거리로 나갔던 겁니다. 승마장 건설반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32%가 야생화단지 환경훼손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26%로 소음, 교통난 가중이었고 세 번째는 과천시에 대한 재정부담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시민의식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승마장 건립사업의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무엇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 도대체 왜 시작하려고 하시는 겁니까라고 했을 때 시장님도 문체과장님도 분명히 시민들의 질적인 향상과 행복도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대답은 승마장 건립사업을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환경적인 요소에 관한 것을 1위로 두었고 두 번째는 똑같은 퍼센티지가 나왔습니다. 주민참여여야 된다는 것과 사업적인 부분이 동등한 비율로 나왔습니다. 또한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장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주관적으로도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62%가 친환경 숲 체험, 공원 등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또 한 부류는 33%, 2개 합하면 95%가 넘습니다. 현재 모습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저희 위원은 개인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께서 뽑아주셨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입장으로 나와서, 저희가 지난번 6월에 어떤 기자회견을 했습니까. 그 내용에는 분명히 국회의원도 승인해서 국회에서 24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과천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요청되었기 때문에 송호창 국회의원은 국비 24억을 확보해 주셨고 승마장 조성에 대해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4월 15일날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4월 30일 찬반 양론의 입장을 조율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어달라고, 새로운 과천만들기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과천시와 반대대책위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저는 문체과나 집행부의 게으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셨지만 이 공약사항 자체가 이 지역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주민들의 욕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진행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급한 밥은 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축제 건에 관해서는 시장님의 첫 번째 거대한 행사였기 때문에 무리가 따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는 많은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저는 그 축제를 준비하시는 시간 동안 이 승마체험장과 캠핑장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인정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천의 추사박물관이나 경기민요전수관 같은 시설들을 할 때도 분명히 전문, 자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을 거고 도비 다 지원받아서 지었던 건물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식점은 커피자판기를 무상으로 줍니다. 거기서는 무엇으로 이익을 내냐면 커피의 프림, 설탕을 다시 재주문을 하면서 수익금을 얻기 때문에 커피자판기를 그냥 무상대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170억을 국비, 시비에서 얼마씩 지원을 받아서 승마장, 캠핑장 건립이 유관선 과장님 임기 때에 공무원으로 계시는 동안 첫 삽을 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내 임기 내에 공약사항을 지켰다는 사항으로 훈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러한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유지비용과 경영, 관리 부분은 오로지 시민들의 몫이 됩니다. 저는 찬성이나 반대라는 말씀을 절대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시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이 예산심의는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신다고 믿고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의문사항과 미래에 관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까 설문하신 것 내용 잘 들었습니다. 우선 야생화단지가 꼭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과천동 쪽, 문원동 쪽에도 만들고 승마체험장과 밤나무단지 야생화 사이로 만들고 하면 우려하시는 부분은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또 소음이나 교통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주변에 주택가가 없지 않습니까. 소음이나 교통이 과천 외곽도로 정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어떤 우려 때문에 시민들이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신계용 시장님이 공약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시장님 때도 그런 부분이 계속 논의가 됐었고 당초의 취지도 밤나무단지가 1년에 한 번 개방되고 그 넓은 땅이 계속 노니까 주민들이 좀 더 시유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 물론 야생화단지를 일부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토지의 효율적 측면이나 시의 공공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부합된다고 봅니다. 단지 재정적인 부담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획대로 된다면 그 부분도 시민들이 상당히 동의하실 겁니다. 170억 중에서 무려 110억을 가져오는데 그 부분에서 반대할 것이 있나 싶습니다. 사실상 시의 순수한 투자는 도로나 토지비에 대한 상승입니다. 나머지 건물 부분은 국도비를 가져다 하기 때문에 결코 장기적으로 볼 때 재정적인 악화라고 보지 않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우려하는 만큼 그것이 시의 재정을 갉아먹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즐거워하시고 만족해하시고 가셔서 행복을 찾으시면 그것 또한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민원같이 우려되시는 부분은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친환경적으로 시설을 만드는 것 등을 좀 더 고민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시민들이 염원하시는 바와 같이 되도록 하는 게 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반대를 떠나서 모든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조목조목 짚어서 윤미현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야생화단지 쪽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을 때 2급지 이상 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과천에 승마장이나 캠핑장을 넣는 데 2급지 이하 3급지인 곳이 있습니까?

네.

몇 곳이 있습니까?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지가라든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매입하고 도로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은 예상치보다 낮습니까?

어마어마한 재정적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재정부담을 안고라도 그곳을 매입했을 때 민원의 제기 경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런 부분은 더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과천 변두리만 돌아봐도 땅값이 300에서 500 정도는 가는데 그런 땅을 4, 5천평 사려면 4, 5배 정도로 재정적인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야생화단지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존하고 있는 야생화단지가 자연형 야생화단지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인공적으로 조림한 겁니다.

저곳 말고는 인공적으로 야생화단지를 설립할 곳이 없습니까?

과천동이나 문원동 쪽에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야생화단지를 과천동이나 문원동 쪽에 했을 때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성이나 공공성이 완료되었을 때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공공자치단체에서 공공성, 사업성 따지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상 수익성은 그렇게 높다고 보지 않습니다. 공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질문이 송호창 의원께서 국비를 받고도 보류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들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변경했을 때는 또 다른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반대성명을 해서 도에 제출했던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1, 2차에서 4,7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성서명을 제출한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1만 4, 5천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갈현동 일대는 이미 훼미리파크라는 명목으로 예전에도 지정됐던 곳이기 때문에 이런 체육시설이나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일을 100% 주민의 동의로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사실상 100% 동의는 어렵습니다. 사유재산도 마찬가지지만 공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어떤 일도 주민의 100% 동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론을 잠식시키고 그것을 해결하는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 모두가 간절히 원하는 부분 또한 그 부분입니다. 설득을 하시든 그분들의 의견을 수용하시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 동의를 받는 사업은 없지만 이것은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미현 위원께서 보여주신 설문결과에도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찬성, 반대 서명자 수가 4천명과 1만 4천명이지만 저는 숫자로 단순비교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긴말은 하지 않겠지만 어떻게 해서 모은 1만명 이상인지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씁쓸하게 생각합니다. 캠핑장을 만약에 운영한다면 운영주체는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입니까?

저희가 직영하는 방안이 있고 위탁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없습니다.

직영하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직영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공무원들이 관리자로 나가고 일부 밑에 쓰실 수 있는 분은 간접채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문체과 직원분들이 담당한다는 말입니까? 자치단체가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건설이 착공되고 어느 정도 진행되면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운영방안에 대한 것을 계획서를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난 9월에 행자부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공기업이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공공성이 낮고 민간경제영역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23개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공기업이 운영하는 것을 민간에 이양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향후 민간이양 대상사업에 9가지가 더 있는데 아직 결정하지는 못했지만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다시 민간이양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9개 사업 중에 캠핑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23개 사업과 향후 9개 사업들이 왜 선정됐냐면 공공성이 낮다고 판단해서 행자부가 공공성이 약한 사업으로 분류해서 민간에 이양을 지시한 사항입니다. 저는 승마장이 있으면 좋습니다. 캠핑장도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좋지만 그것을 누가 하느냐, 지방정부가 돈을 어디에 쓰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있어서 좋고 1년에 몇 번 승마를 탄다는 혜택을 주민들에게 주기 위해서 170억을 들여서, 그것이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모두 국민의 피 같은 세금입니다. 지방정부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을 선택해서 해야 하고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마을공동체 돌보미를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맞벌이부부의 절박한 사안이 바로 아이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고맙게도 과천시에서는 동마다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에 주민들이 자원봉사자로 한 분씩 채용해서 월 50만원 정도의 수당을 드리고 아이들을 돌보는 계획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만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정책은 얼마든지 설계, 기획될 수 있고 돈을 어디에 쓰느냐는 지방정부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도 아니고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사업도 아닙니다. 윤 위원님 말씀처럼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고 부시장님과 과장님은 중앙부처에 가서 반대민원이 해결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해결된 적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희 시민과 정부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국도비를 얼마 받아서 금액이 얼마인지보다 과천시가 시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사업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일방적으로 행정을 펼치지 않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아까 설문조사 내용은 잘 봤지만 50% 이상이 반대한다는 것은 여기서 찬성은 못하겠습니다. 어느 설문은 인용을 해서 50%가 넘는다고 그러시면서 저도 객관적으로 명단을 제출한 건데 이것을 가지고 1만 4천명은 가치가 없고 4,500명, 4,800명은 가치는 있고, 제가 시민들을 우롱했다고 하시는데 경기도투자심사위원들이 한 번 민원을 재검토했지 않습니까. 거기 다 박사님들이고 전문가들입니다. 그분들이 다 인정해서 저희한테 통과시켜 주셨고 그래서 도에서 돈도 내려왔고 농림부나 기재부에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분들도 그것을 보시고 경기도에서 조건부로 해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 잘해라 해서 문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제가 거짓말한다고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믿겠습니까?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계획을 가지고 반대민원을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반대민원이 해결되었다고 말씀하셨기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님, 잠시만요. 방청인 여러분, 방청인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박수를 치거나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조용한 가운데 회의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영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도비를 반환했다 그 이후에 시에 페널티나 미치는 영향, 추후사업에 관련된 영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사실상 국도비를 저희가 반납한 예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가 반납했다고 가정이 되면 앞으로 시에는 상당히, 정책적인 것이나 큰 개발사업을 위해서 도비나 국비를 요청했을 때 도나 국가에서 반드시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돼서 그런 부분에서 특별조정금을 많이 받아오는 단체에서는 데미지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반납되는 부분은 막고 갈등 부분에 대해서는 봉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확보된 것들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갈등을 봉합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예산 확보와 과천시 문화체육 발전을 위해서 문화체육과장을 비롯한 체육회 직원들까지도 수고하셨던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노인회 회장님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함께 동참을 해 주셨는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렇듯 과천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방청하신 것처럼 저희 위원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이번 승마장, 캠핑장을 통해서 우려스러운 부분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결정되든지 간에 찬성과 반대 쪽이 서로 양보하고 도와서 과천시 미래를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결과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지만 아마 밤늦게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할 것입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간에 위원들 개개인 한사람한사람이 선출에 의해서 나오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다 지지하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하여튼 집행부와 시민들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서로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모습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까지의 내용은 문체과 이쪽에 관련된 예산이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고, 다음 질의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많은 분들이 과천의 발전, 변화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었던 찰나에 첫 번째 공약으로 캠핑장과 승마체험장에 대한 변화 부분과 개발 부분이 굉장히 뜨겁게 진행돼서 이 자리까지도 나와주신 많은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과천의 모양이 지금과 같은 형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신계용 시장님께서 박차를 가하고 계신 내용 중에는 1단지, 2단지 재건축·재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구변동이 있습니다. 향후 인구변동에 대해서 부시장님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인구변동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총인구입니다.

총인구는 재건축이 끝나면 도시계획 인원이 10만 5천인가 잡혀 있습니다.

그 전 단계 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과천 안에서 인구가 과천에서 과천으로 이동합니까, 아니면 과천에서 외부로 나가게 됩니까?

일부 과천시내에서 이동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해 보기로는 현재보다 1만 5천 정도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줄어들 수도 있다가 아니라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면 이동에 따른 세수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세수변화는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일부 재건축이 완료되면 취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오히려 세수는 증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처음에 신계용 시장님께서 과천에 취임하셨을 때 취임사에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부잣집에 시집온 줄 알았는데 부도난 집에 시집와서 땅을 팔아야 될 입장이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서 20% 전체를 일괄 삭감해서 긴축재정과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예산심의를 했고 많은 고통분담을 시민들이 분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문체과에서 맡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집중해 줄 수밖에 없었던 사항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향후에 5년, 10년 사이에 과천은 1단지, 2단지, 7-2단지 재건축으로 인해서 빌딩숲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각 아파트단지별로 상권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향후 변동사항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과천 안에 공원이 뭐 필요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도시 전체가 꿈틀거리고 뒤바뀌고 있습니다. 그럴 때 도시계획 전체 중에 가지고 있는 녹지 활용은 지금까지 개발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이루어졌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뭔가 과천의 랜드마크가 될 것 같은 환상과는 향후의 도시모양 자체가 다릅니다. 나무 한 그루를 놓고 여기에 심어야 되느냐, 수종을 뭘로 해야는 둥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예산집행과 집행부가 아니라, 시장님을 대변해서 앉아계신 우리 부시장님께 당부드리는 말씀은 과천이라는 전체 숲을 보시고 이 사건과 이 예산에 대한 집행 부분을 다시 한번 신중히 고려해 봐야 될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과천이 5년 후, 10년 후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아마 현재 공원 사용이라든지 녹지 공간, 주택지 옆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은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보다 쾌적함은 떨어지고 그 나름대로 적응을 해 가야 되고 사실은 과천축제에 대한 말씀도 그렇고 승마, 캠핑장 문제도 그렇고 나중에 인구가 10만 5천, 11만 이렇게 늘게 되면 꼭 시내에서의 쾌적함도 중요하겠지만 시내에서 동떨어진 곳,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캠핑장이나 승마체험장은 더 필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천시에서 인구가 증대되면 불리한 부분도 있지만 세수증대라든지 많은 인구가 되면서 상가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오늘 좀 전에 행자부의 어느 국회의원인가 야외경마장 있잖아요, 실내경마장. 그 수입을 현재는 본사에 50:50이었는데 야외경마장 있는 데하고, 그런데 어느 의원이 8:2로 하자, 8:2로 할 경우에는 과천시가 특별조정교부금이 300, 400억이 줄어듭니다. 우리 담당과장은 행자부에 반대의견을 제출하러 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경마로 인해서 들어오는 세수는 앞으로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돈을 써야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자주적인 세원확충 방법을 세워야 되겠고 그러한 노력들 중에 하나가, 또 과천이 개발을 계속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재건축이 어떻게 보면 과천시에서 가장 큰 개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천에 와서 오래 있지 않고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여지까지 과천 지켜본 것으로 봐서는 재건축이 과천에서 가장 큰 개발이고 변화일 것 같고 또 그 추세에 맞춰서 축제도 그렇고 시설이라든지 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그것에 발맞춰서 변화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할 때 반대하시는 시민도 있고 찬성하는 시민도 있겠지만 특히 시의원님들이나 집행부 행정공무원들은 과연 이게 과천시 미래를 위해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것이 우선 대전제가 돼서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더 남았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총으로 올라오는 예산들은 소외되는 예산의 대표적인 것 같아서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고 예산편성을 할 때 의미를 둬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예총도 그렇고 문학발간 사업도 그렇고 제가 공모사업을 좀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천 예총 사업 예산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조금 도움을 준다거나 예총에서 그 의견을 받아들였으면 공연예술 활용 관광자원화 지원이라는 항목으로 충분히 1억원 이상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지 않으셨고 예총에서도 자구책으로 이런 것을 찾아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 문학발간 행사도 두 가지 항목이나 들어 있었습니다. 우수문예지 발간지원사업, 문학관 및 집필공간 운영지원이라는 항목으로 5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총도 문화단체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을 노력하지 않았다는 게 아쉽습니다. 조금 더 크게 보자면 부천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도시이미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임한 게 있습니다. 공공주택으로 20, 25층이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인데 전체를 다 만화로 벽화를 그려놨습니다. 이것 역시 나라에서 지원되는 돈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민이 참여하고 단체가 같이 참여해서 얼마든지 예산을 줄이면서 가이드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예총이나 집행부에서 같이 겸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을 드릴 테니 내년 사업에는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예총도 그렇고 박물관사업이나 관광 쪽에 문광부나 박물관협회 쪽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공모사업으로 오고 있습니다.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예술제가 기존에 1,500만원이 세워져 있었고 이번 추경 수정예산안으로 1,5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까?

맞습니다.

주신 사업설명서에는 세부사업계획 1,500만원에 대한 것만 나와 있는데 기존의 1,500만원은 어떻게 지출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존의 1,500만원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그게 11월 14일경에 할 계획이라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예총에서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사업비 산출내역의 1,500만원이 이번 추경에서 요구한 금액만 나와 있고 이전의 1,500만원은 산출내역을 받아놓은 게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공연과 전시인데 예총의 산하단체가 8개입니다. 예총까지 포함해서 총 9개 단체인데 9개 단체가 공연도 하고 전시를 하는 비용으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같이 어울리는 데 무대라든지 연출 비용이 추가로 더 필요해서 저희가 추경에 요청드리는 겁니다.

행사기간이 하루입니까? 하루에 3천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예술 쪽의 지원이 열악한 것은 인정하지만 개별단체들이 쓰는 지출내역을 보면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극이 됐든 무용이 됐든 공연을 하려면 사전에 연습도 해야 되고 소품도 있고 해서 일부는 본인들이 하지만 사실상 그런 비용은, 그런 측면에서 1,500으로 공연을 해 보십시오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협회를 보면 모든 회원들의 많은 참여 속에서 행사가 이뤄지는 협회가 있고 행사에 가보면 회원들의 얼굴을 찾아볼 수 없는 협회도 있습니다. 한두 명이 진행하고 행사의 내용을 전부 외부에서 사람들을 섭외해서 진행하는 곳도 있는데 저는 그런 곳의 예산은 어느 정도 일부 감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의 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학의 밤이 시민문학상 등 작품을 공모해서 선정하여 상을 주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서 시기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시기적으로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바로 추경을 해 주시면 집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작품을 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공모를 바로 한다고 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협회에서 사전에 그런 계획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최종원고가 돼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시상하는 것은 추후에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의 만남 소통 문화가족 한마당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과천문화원에서 경기문화재단에서 1,500만원의 공연비를 공모를 통해서 받아왔습니다. 거기의 비용이 부족해서 매칭으로 1천만원을 요청한 사항이고 국악 등 여러 가지를 시민들을 위해서 공연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0만원을 받아온 것에 시비 1천만원을 보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축제를 돌아봤을 때 평가해 보면 시민참여형의 축제였다는 면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부분을 담당했던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동별로 퍼레이드를 진행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고 그분들에게 어떤 지시가 내려졌고 그렇게 활동한 것에 대한 각 동별 평가는 어땠는지 간략하게 참고만 하려고 하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각 동별로 소품비용, 식대 등 해서 700만원씩 예산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정산내역은 알 수 없지만 각 동에서도 굉장히 만족하고 물론 힘드신 부분도 있었지만 자평하건대 굉장히 잘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11월 중에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님, 체육회장님, 간사님, 담당자님들이 전부 모여서 토론회를 통해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과 내년에는 어떻게 할까도 건의해서 평가회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준비하시면서 불평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주민들의 화목을 돈독히 하고 서로에 대해서 지역의 특색을 발굴해 가기 위해서 여러 토론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각자 동네마다 동별 특성을 가지고 굉장히 잘 치러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그 부분에 관한 재평가가 이뤄져서 다음 해에도 그런 참여형의 축제가 이뤄지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700만원의 예산이 동별로 갔는데 결과물로 봤을 때 물론 동마다의 역량문제 때문에 잘해낸 곳도 있었고 불협화음이 있는 곳도 있었고 진행상황이 미흡했다거나 하는 동별 차이는 인정되지만 예산적인 부분에 관해서도 확실하게 사용됐는지 점검까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3일 동안 예산 및 조례심사로 노고가 많았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29일인 내일은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기초의회는 아시다시피 1991년에 출범하였습니다. 의회 의원의 역할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해야겠지만 집단 상호 간의 이해관계 대립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치단체장은 지역의 얼굴이고 우리 의원은 주민의 얼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집행기능과 의결기능은 다르지만 견제의 기능과 더불어 상호 협조의 기능이 이번 추경에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64억이라는 금액을 받아오신 공무원들의 노력과 지역구 국회의원님의 노고도 고려해 주시고 받아온 예산집행이 허망하게 무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천시의 이미지 훼손에 영향을 미치며 앞으로 다른 국도비 사업 시 예산안 확보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현명한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회의 안건심사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위원회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