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우병진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준비된 보고자료에 의거 건설교통국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과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건축공사장 도로점용실태를 일제 점검하겠습니다. 건축공사장 주변에 무단점용을 하거나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곳을 일제히 점검하여 무단점용 및 초과점용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경미한 사항은 원상복구토록 지시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온수도시자연공원 가족캠핑장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계획입니다. 지난 9월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현재는 토지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 중입니다. 이후 추진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하여 보상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동절기 및 풍수해에 대비하여 대형옥상간판 11개소와 현수막지정게시대 15개소에 대하여 2015년 하반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대형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가을철 상가 앞 적치물 정비 및 노점상 실태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상가 앞 과일노점 등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적치물 정비와 전통시장 주변 등의 노점 실태조사도 함께 실시하여 노점정책의 기초자료 정비와 쾌적한 도로기능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입니다. 독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규모는 지하 3층에 주차면수 250면으로 전체 공정률은 75%이며 현재 지하층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하고 전기·기계 배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및 통신설비 공사가 완료되면 금년 12월 주차장 공사를 준공하여 신월동 지역의 주차불편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신안파크아파트 앞 도로확장 사업입니다. 신안파크아파트 옹벽보강으로 좁아진 도로를 확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보도공사 중이며 공정률은 90%입니다. 10월 중 공사를 완료하여 차량 및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제설 및 도로유지관리 창고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신정4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공용지를 매입하여 지상 3층 규모의 창고를 건립하여 안정적인 도로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지난 9월 서울시 경관심의 결과 조건부 가결되어 조건내용을 실시설계에 반영한 후 금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5월에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월정로 외 49개소 횡단보도에 대하여 턱 낮춤 및 파손된 점자블록을 정비하여 교통약자가 걷기 편한 행복한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0%이며 금년 11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2015년도 연간단가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연간단가 사업으로는 관내 도로 및 보도 보수공사 4건,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2건이 진행 중이며 연중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입니다. 신월빗물저류 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신월동 가로공원길부터 목동빗물펌프장까지 약 3.6㎞ 구간에 저류배수 터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350억 원, 시비 1,030억 원 총 1,38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공사입니다. 현재 수직구 굴착 5개소와 터널 굴착 400m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9월 건설교통국 기자설명회 시 현장을 방문하여 기자분들에게 공사진행사항을 브리핑 한 바 있습니다.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배수분구별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 진행사항입니다. 신월동과 신정동 일대 신월2·3, 화곡2배수분구의 노후되고 통수능이 부족한 하수관로를 정비함으로써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60억 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85%입니다. 금년 11월 하수관로 부설을 완료하고 12월 중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목3동과 신월1동에 노후되고 불량한 사각형거를 보수·보강하여 도로동공 예방 등 도로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30억 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80%입니다. 금년 11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목동신시가지 내 오수관로 정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목동동로 파리공원에서 목동운동장 일대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도로함몰을 방지하고 원활한 하수소통으로 악취 저감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12억 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목동신시가지 남측 오수관로 정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신정7동주민센터 주변 악취와 배수불량 등 기능이 저하된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악취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5억 원이며 지난 9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양화초등학교 주변의 하수관 접합부 파손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서울시재난관리기금 5억 5,000만 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70%이며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목동펌프장 내 30년 이상 사용하여 성능이 저하된 노후 배수펌프와 전기설비를 교체하여 호우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3억 500만 원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현재 배수펌프를 공장에서 제작 중에 있으며 공장제작이 완료되는 11월에 현장설치와 시운전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입니다. 교통혼잡을 유발시키는 대규모 시설물 주변에 교통량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교통혼잡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0월 30일과 10월 31일 양일간 이대목동병원 등 5개소에 대하여 시간대별, 지점별, 구간별 유출입 교통량 등을 조사하여 향후 우리구 교통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에 대한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관내 45.15km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노후도가 심한 구간부터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2016년부터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시설물 정비사항입니다. 2006년에 개장한 신정7동 갈산소재 어린이교통공원의 실내외 교육장을 정비하겠습니다. 평택시와 안산시 사례를 참고하여 각종 신규 체험시설을 도입할 예정이며 실외도로도 새롭게 포장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시비 2억 원입니다. 10월 중 실외교육장 도로포장을 완료하고 실내 인테리어 및 각종 체험시설은 실내교육이 완료되는 11월 21일부터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자동차정비업소와 중고차 매매업소 189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자동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 이용주민의 편익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입니다. 주차수급률이 열악한 신월1·4동 지역 주차난 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걷고 싶은 거리에 32면 규모의 노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12월 중으로 공사를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 주차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가로공원 주차장 지하 1층 방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하 1층 바닥면의 누수로 인하여 지하 2층 주차차량이 오염되는 등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신속히 보수하여 안전한 시설물 관리와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 중에는 공사진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하반기 사업용차량 환경관리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운송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사업용차량에 대하여 차량 청결상태와 차량 시설상태 등을 점검하여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과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관련단체 등과 합동으로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의식 개선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쪽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 등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하여 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응순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10쪽에 보니까 민·관 합동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 실시라고 하셨는데요, 목동아파트처럼 반듯하게 도로가 되어 있는 데는 모르지만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는 골목이 좁아서 차 한 대를 대면 다른 차가 못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또 차를 대지 않아도 소방차가 워낙 커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곳은 어떻게 훈련이나 연습을 하시는 거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관 합동 소방출동을 한다는 얘기는 시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통시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일반 이면도로 부근은 저희과 소관은 아니고 주차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 좌판이 중앙통로로 이동하는 걸 막고자 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차량 계도나 단속이 잘 되었어요?

소방훈련에 대해서는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나고 나면 원상복귀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은 있지만 훈련 시에는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단속이 지나가면 또 하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머리가 아프실 텐데 어쨌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공사장 도로점용 실태를 추진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전에 업무보고 때 많이 나왔던 얘기들을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의 시발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또 고유로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조용상입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17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도로 보수와 개선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전에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포장을 위한 굴착을 자꾸 하게 되니까 하고 난 이후에 재굴착을 하는, 물론 우리구에서 하는 건 아니고 다른 기관의 매설물로 인해 시공한 자리에 다시 하게 되니까 주민들이 볼 때에는 "멀쩡한 걸 또 파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혹시 그런 포장공사 시행 시에 매설되어 있는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두 번, 세 번 할 걸 한 번에 굴착해서 포장공사가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유관기관에는 사전에 알려서 병행굴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주민들에게도 적극 홍보를 해서 포장하기 전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애인 점자보행시설 개선공사를 준비하고 계신데 다녀보면 공사 부실로 많이 일어나가지고 보행에 불편도 주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관심을 가지셔서 개선 이후에 다시 개선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진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차가 많이 왕래하는 주유소라든지 가스충전소 같은 데는 보도를 지나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차 왕래량이 많다 보니까 보도가 훼손된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역별로 순회하는 팀이 좀 있습니까?

차량이 보도를 횡단해서 진입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유지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점용 허가 받은 사람이 책임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과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소관은 건설관리과입니다.

보도는 도로과 아닌가요? 도로점용 허가 주관부서가 건설관리과라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계도를 하든지 해서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요즘에 자전거를 인도에서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연로하신 분들이 지팡이를 짚거나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선제적으로 유지관리토록 하고 또 계도해서 업주가 시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태점검을 해서 보수할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희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2쪽에 보면 독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를 진행 중인데 지금 공정률로 봐서 준공기일인 2015년 12월까지 완공이 가능합니까?

준공기간은 12월 21일로 되어 있고 현재 공정률이 88%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중에 준공하는 데는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는 공기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나요?

구조물은 완료가 끝났고 전기, 소방, 정보통신 설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수목 식재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11월 초에 조경공사가 들어갈 예정인데 토목공사와 별도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업자가 아니고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나무 식재가 11월이 넘어가면 동사할 우려도 있고 해서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공사가 마감되어야 될 텐데 공원녹지과에서 알아서 하리라고 믿습니다만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조진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도로과에서 실태파악을 하셔서 그 자료를 건설관리과에 넘겨서 점용허가를 낸 소유주에게 안전에 위험이 있으니까 정비하라는 권유를 드릴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조치를 해 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나무 관련은 소관 부서가 도로과이기 때문에 나무가 공원녹지과라고 해도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니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식재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셔야 전체적인 공정 책임의 주무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조경공사는 별도로 발주가 되어가지고 준공기한이 내년 1월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주무부서로서 전혀 없다고 할지라도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민원인이 전화가 와서 진행사항 좀 알려고 문의하는 거에요. 지난 10월 5일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설명회가 있었는데 그때 10월 중에 공사가 시작된다는 말씀을 듣고 주민들은 땅을 파야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땅 파는 게 안 보인다. 언제 하냐?"고 계속 전화가 와요.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0월 16일날 공식적인 착공계가 서울시에 제출이 되었고요, 지금 제반작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땅을 언제 팔 지는 시공사에서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시공사가 어디입니까?

우리구 관내에는 현대건설입니다.

본위원이 여기저기에 확인해 본 바를 설명해 주어야 되니까, "또 안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신월IC 주변 녹지대 구간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운동장 쪽에 환풍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차 우회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림막 설치를 하는 행정적인 건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월요일부터 가림막 설치작업을 하고 신월IC 구간에도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게 시작이 되어야 땅을 파는 거라고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땅 파는 건 대충 언제쯤 됩니까?

차량이 밀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위에 안내간판이라든지 배너설치라든지 이런 사전작업이 들어간 이후에 공사를 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고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11월 정도면 가능하겠네요?

예.

그러면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최승각입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33쪽부터 4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도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을 지나가다 보니까 구립어린이집하고 도로를 해놓으셨던데 마무리가 다 된 겁니까?

일단 올해 예산으로는 거기까지,

일단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자전거이동수리센터 이분들이 기초수급자들입니까?

자활사업단에서,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죠? 폐자전거를 활용한 조형물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좀 소요되는데 작년 예산편성 때 빠졌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설치할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에 가보니까 폐자전거를 가지고 조형물 설치를 했는데 미관상 괜찮았습니다. 페인트칠을 예쁘게 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관리가 안 돼서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미관상 보기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게 되면 예산을 더 쓰시더라도 페인트칠을 예쁘게 해서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7개월 정도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월급을 받는 겁니까?

저희들이 자활단에 수당을 지급하면 거기에서 수당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일일 수당입니까?

그렇죠, 참여할 때마다.

참여라는 게 무상수리를 해야 된다거나,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고 동마다 계속 돌아다니고 또 아파트에서 신청을 하면 그 지역에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마다 수당이 지급되는데 자활센터에 일괄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1대당 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일일로 나가는 겁니까?

일일로 나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일이 없으면 수당도 안 나가겠네요?

일이 없을 수가 없는 게 동에서 요청한 날짜하고 아파트에서 요청한 날짜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양천구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은 활성화를 시켜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주십사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방통행 지정 관련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현재 양방으로 되어 있는 걸 일방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정4동 같은 경우 일방을 양방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면 굉장한 파급효과가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해온 것을 우리가 조사만 해 주는 업무죠?

그렇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3개가 들어와 있는데 이걸 하려면 주민동의가 8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신월2동만 80% 이상이 됐고 나머지 목1동, 신월4동은 제외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만민공동회를 할 때 신정4동 일방통행길을 한쪽은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나누어서 일방통행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좀 더 상세히 살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쪽은 찬성이지만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해야지 일부 민원을 가지고 전체인 양 하면 나중에 큰 저항에 부딪히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좋겠지만 굉장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참이 지났는데 양강초등학교 후문 등하굣길 보행자도로 관련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양강초등학교 주변은 학교 스쿨존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인데 사실 올해는 거기까지 추진할 여력이 없었고 내년도에는 그와 관련한 특별예산을 따로 배정받아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주변을 완벽히 정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세히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열심히 민원해결을 해 주셔서 위원들 입장에서는 일하기 편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무단방치차량 이동 조치 및 강제처리를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민원이 접수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처리하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으로 신고가 되면 저희들이 일단 차량 조회를 해서 그 사람이 어디 살고 있는지를 보고 직접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지역 주변에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방치차량으로 정리하기가 어렵고 외지에서 차량을 갔다놨다든지 말 그대로 무적차량을 갖다놨을 때 정리를 하는데 만약 연결이 안 되면 우선 그분한테 "방치되고 있으니까 차량을 이동하라."고 문서를 보내고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주는데 그래도 이동이 안 되면 저희들이 강제로 이동을 시킵니다. 폐차장에 갖다놨다가 찾아가라고 계속 공문을 보내고 그게 안 되면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의 티랄까, 신월5동 공원은 1년간 화물창고 기능을 할 정도로 위에 파이프를 세워 놓은지가 1년 정도 되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 됐습니다. 지날 때마다 주민들이 "이게 뭐냐?", 또 차량넘버를 보니까 경기넘버인데 그건 어떻게 처리절차를 밟고 계십니까?

앞에 그분이 살고 있고 치워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 왜 너희들이 간섭을 하느냐?" 이렇게 나오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거주자우선주차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다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말 그대로 도로의 한 부분에 세워놨고 자기집 앞인데 관에서 왜 관여를 하느냐 하면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예,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가 차들이 교행하는 지역이고 주차구획선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관에서 처리하라고, 운행도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현장에 나가봤는데 말 그대로 그 사람의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도덕적으로 내가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상관없이 여기는 우리집 앞이고 주차단속을 하는 지역도 아닌데 너희들이 왜 남의 차에 신경을 쓰냐고 하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현행 법상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계속 놔둬야 된다,

계속해서 종용을 하는 거죠.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정리해 달라고 건의만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응하지 않으면 사실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다 자기 편할대로 하게 되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통행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잣대로 생각한다면.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공용성을 가지고 있는 도로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치워주는 게 맞는데 이 양반의 생각은 이 도로에 차를 세워놨을 때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너희한테는 없잖느냐, 실질적으로 단속을 할 수도 없는데 그 사람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관에서 불가능하다면 경찰과 연계해서도 불가능합니까?

그렇죠, 경찰도 개인의 재산을 함부로 이동시킬 권한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장기주차를 해 놓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네요.

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관계할 수 없다고 하는데 건설관리과하고 관계되는 업무가 아닐까 하는데 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건설관리과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을 보고받은 게 없어서 모르겠는데 자기주택 앞에 방치차량이 있다는 겁니까?

주택 앞이 아니고 신월가로공원에 보면 으뜸주차장 앞에 옛날 호텔부지 공터가 있습니다. 지금은 펜스를 쳐놨는데 그 옆에 도로가 있습니다. 이 양반 가게는 길 건너 옆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집 앞도 아닙니다. 현행 법상 관에서 처리할 수 없다면 뭔가 다른 처리방법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교통지도과하고 이야기해서 주인이 있다고 하니까 무단 방치차량은 아니고,

주인은 있는데 1년에 1cm도 안 움직이는 차니까 무단방치나 마찬가지죠.

그래도 인근에 있다니까 방치차량으로 분류하기는 어렵고 불법 주·정차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 봐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말고도 무단으로 장기주차하는 차들이 많습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각 동에 한두 건은 고질적으로 있습니다.

연구해서 처리방법을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영흠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61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진호입니다. 밤낮 없는 주차민원으로 노고가 많으실 텐데 신월1동 걷고싶은 거리 노상주차장 조성계획이 있는데 지금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상반기에 계획은 이미 수립되었는데 반대민원이 좀 있어서 그걸 설득하면서 요구사항을 반영시키느라 설계과정이 좀 길어졌고요, 지금 현재 신월1동 가로공원길에 국민은행 앞 일부분하고 신월4동이 마지막으로 남은 곳인데 여기를 정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뒤편에서부터 슈퍼 구간은 이미 주민들과 업무처리 절차는 다 마친 상태입니까?

거기는 아직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거리가 한 60m로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거기서 반대하는 주 요지는 녹지를 보전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주차장 몇 면 더 만드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신월4동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반대가 있었지만 몇 번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해 주고 주차면을 당초계획보다 좀 적게 해 주는 걸로 한다고 하면 가능하겠다, 무방하겠다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월1동 국민은행 뒤편은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100% 정리는 안 되었고 대다수는 찬성하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 있습니다.

10월에서 12월 정도에 공사발주 및 공사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 이미 공고가 들어갔고요, 결정되는 대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와 연결된 항상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신월1동 걷고싶은 거리 구간에 신진빌라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들과 대화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제가 금년 1월에 교통지도과에 부임했는데 그 전부터 전체적인 계획으로는 거기까지 다 하는 걸로 얘기가 되었지만 너무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신진빌라 앞부분은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건 물론 주차면 몇 면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통행량이 많은데 보면 항상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계속 교통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 점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다 보니까 행정력이 못 미치는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주차면 몇 면 확보하는 것보다는 그 문제가 오히려 더 큰 거 같아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과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거기까지 다 같이 했으면 좋을 뻔 했는데 일단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사를 시행하되 시일을 좀 두고 그 부분은 다시 추진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당장 공사를 할 수는 없더라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주민들과의 이해설득을 통해서 원활한 교통흐름이 되어야지 자기네 이해관계 때문에 반대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좁은 길에 차를 꼭 세워놓는 데가 있던데 CCTV 사각지대를 역이용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 교통흐름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민원을 제가 많이 받는 편인데 왜 해결이 안 되느냐, 그 문제도 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6쪽에 보면 신월1·4동 걷고싶은 거리 노상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있는데 지금 신월1동이 60m인데 거기는 주차면수가 몇 면입니까?

계획상 7면 조성을 했습니다.

32면에서 7면을 빼면 25면인데 25면이 신월4동입니까?

예.

주차시설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일렬주차입니까, 아니면 대각주차입니까?

대각주차인데 각도를 좀 여유있게, 예를 들어 당초 우리 계획은 바짝 세워서 주차면을 많이 그리려고 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좀 눕혀가지고 주차면수를 줄여 달라, 그래서 누운 각도를 좀 더 크게 했습니다.

그걸 원만하게 해서 일렬주차 비슷하게 한다,

예.

지금 신월1동 같은 데는 걷고싶은 거리 노상주차장을 조성한 게 2011년에서 2013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신월4동 걷고싶은 거리는 몇 년도에 조성을 했습니까?

그게 아마 2006년, 2007년 무렵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했던 사업인데 여기에 많은 예산을 또 들여서 다시 노상주차장을 조성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건 신월4동 해태아파트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한데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반대가 심했었는데 몇 번의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우리가 40면 가까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하면 매연도 나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주차면수를 줄여달라고 해서 그 각도 조정을 해서 주차면수를 절반 정도로 줄였고, 그다음에 반대편 금용아파트 쪽에서는 "단속용 CCTV를 설치해 달라. 그러면 우리는 찬성하겠다" 그런 내용도 있고 양자가 100% 합의가 다 된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얘기가 되어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해태아파트 쪽에서 일부는 아직 반대를 하고 있지만 처음에 반대했던 강도와 비교하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사업발주가 되었습니까?

예.

언제부터 공사가 시행될 예정입니까?

공고 중이기 때문에 이달 말이나 11월 초 정도에는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사업발주를 해서 공고 중에 있다,

예.

신월1동하고 신월4동 위치가 두 군데인데 두 군데를 같이 발주하신 겁니까?

예, 한꺼번에 발주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소관 부서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사업설명회를 하셨을 때에 해태아파트 주민들이 모두 나오셔서 아주 강렬하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그 현장에 안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지금 걷고싶은 거리 노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찬성자와 반대자간에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주민간에 갈등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반대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설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사업시행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셔서 사업을 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지 몇 %가 찬성한다고 해서 사업을 하고 몇 %가 반대한다고 해서 못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하여튼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설치된 CCTV는 언제쯤 가동할 계획입니까?

신월 걷고싶은 거리 주차장 조성공사가 끝난 다음에 가동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CCTV의 단속 가시거리가 전후방 몇 m 정도 됩니까?

실제 200m까지는 화면에 체크가 되지만 그렇게까지 멀리 하면 번호식별에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유효 단속거리는 한 150m로 잡고 있습니다.

150m면 해장국집 있는 곳까지입니까, 어디 정도까지입니까?

거기에 가로수가 좀 있고 해서 해장국집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CCTV로 인해서 인근 상가의 불만과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습니까. 그 점도 염두에 두셔서 CCTV 운영을 잘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업을 하시고 CCTV를 가동시킬 때 언제부터 하겠다라는 계획을 지역 구의원들에게 사전에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걷고싶은 거리에 대해 잠깐 부연설명을 할게요. 금용아파트 앞에 CCTV를 설치하셨는데 공사가 12월에 마무리가 되면 1월부터 주차장 운영 예정인가요?

그렇습니다. 공사기간이 현재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끝나는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CCTV에 시범적으로 글씨만 나오고 있고.

그렇죠, 연결과 가동이 잘 되고 있는지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강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CCTV 때문에 거기서 장사를 하시는 서민분들이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CCTV가 있으니까 이거 찍히는 거 아닌가 해서 아직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다는데 어차피 단속을 해야 되고 원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달아야 되는 집행부 행정에도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점심시간에 식당에 빼주는 시간이 있을 텐데,

있습니다.

그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입니다.

그런데 사실 11시 30분부터 2시까지라든가로 해야지 1시 30분은 좀 촉박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조정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저녁시간에는 있나요?

저녁시간에는 공식적인 시간 텀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음식점에서 단속이 되게 되면 사전통지서가 본인한테 가거든요. 그러면서 의견진술서를 내는 게 있는데 식당에서 식사한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그 의견진술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 CCTV에 찍힌 게 한 달 있다가 갑니까?

보통 열흘 내지 15일,

영수증을 안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저녁시간에는 영수증이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오면 제외가 될 수 있고 낮에 그 시간대는,

낮에도 영수증을 보여주면 더 확실한 거고 기본적으로 그 시간대에는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걸 정정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입니다.

그렇죠, 밥 먹다 말고 너무 촉박하잖아요. 점심 때는 1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조진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으로 주차요금 체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주차요금 체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호 위원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소관 과장님도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조례나 양천구 조례에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실제 이 사항을 한 번도 집행한 적이 없고 이게 제정될 당시에 강남구에서 한 번 집행을 했다가 여론의 질타가 있은 이후로 타구에서도 집행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삭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우병진입니다.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시키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 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차량 진출입로 점용료율이 당초 자동차 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인 경우와 자동차 관련시설 이외 및 부설주차장 10면 미만인 경우로 점용료 산정요율이 각각 0.02와 0.016으로 이원화 되었던 점용료율을 도로법 시행령 점용료율인 0.02로 일원화하며 점용물의 종류별 점용료 산정기준을 규정한 별표 1에 도로법 시행령 별표 3과 다르게 또는 추가로 정한 사항만 규정함으로써 자치구 조례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간단 명료화하고 또한 점용료 감면에 대해서 상위법인 도로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삭제하고, 포괄적으로 점용료 감면사유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4. 201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