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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봉선 의원 5분자유발언

209회 제2본회의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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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봉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임시회 기간 중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이수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의원

이수진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 그동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2015년 10월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심사하였으며 10월 29일 제4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55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문화체육과 제야음악회 2천만원 삭감, 친환경캠핑장 조성사업 3억 5천만원 삭감, 친환경캠핑장 실시설계비 4억원 삭감, 승마체험장 건립사업 44억 삭감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세입예산 항목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심사기간 중에 집행부 제출 및 의원발의 조례안 총 39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과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1건은 원안 가결하고 과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수정 가결하고 과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부결하였으며 과천축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수정 의결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특위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의안번호 2015-58 과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운영비, 시설비, 그 밖의 경비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어 한국자유총연맹 과천시지회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기에 조례는 필요치 않다고 위원회에서 결정되어 부결된 사항입니다. 보류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의안번호 2015-91 과천축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가 필요하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하기로 논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의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부녀 아동 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과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과천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과천시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과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과천시 명품화훼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과천시 동 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과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과천시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과천시 주택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과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특위보고안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부녀 아동 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과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과천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과천시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과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과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과천시 명품화훼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과천시 동 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과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과천시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과천시 주택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 과천시 주택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과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등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