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식 의원 발언

복지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화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화입니다. 존경하는 문병상 의원님께서 정책결정에 대한 소통의 문제, 이와 관련된 위계질서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아까 유대인의 예까지 들어가시면서 직원들의 개성과 재능을 살리는 문제, 적절히 인재를 발굴해서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예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민선 6기 들어와서 추진하고 있는 인사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승진과 전보 등 인사정책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때 구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 6기를 시작하면서 김수영 구청장께서 대탕평 화합인사를 공약으로 내거시고 취임 후에 탕평인사, 공정인사, 소통인사, 공감인사, 참여인사를 골자로 하는 민선 6기 5대 인사원칙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5대 인사원칙을 수립하기 위해서 5급 이하 직원 30명과 노조대표 등이 직접 참여하는 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서 2014년 9월 12일부터 4회에 걸친 토론을 통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5대 인사원칙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원칙에 근거해서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승진과 전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4년 12월 22일 직렬별로 7급 이하 실무직원 30명이 참여하는 승진·전보심사기준선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서 승진·전보기준을 선정해서 공개를 하고 인사행정에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인사와 관련해서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승진심사 시에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창출한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별 안배, 장기근속자 배려, 여성·장애인 공무원 배려, 격무·기피부서, 장기근무직원 우대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서 승진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계획 발표 시에도 공로연수 예정자 현황을 공개해서 향후 승진 가능인원을 알 수 있도록 심사기준과 함께 이를 사전에 공개해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승진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근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7급 서무주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무조건 최고점수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급 서무주임이 최고점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업성과를 창출한 직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근무성적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센티브사업, 주요 시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을 우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함께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보인사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직원들과 토론을 거쳐서 선호부서와 동에 대한 쏠림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직원 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 제안한 선호부서, 동 연속근무제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 5개 부서, 5개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연속근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동순환전보제를 시행해서 순환율 3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상·하반기 전보에서 구·동순환율은 4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격무부서와 격무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우선배치하는 기준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공무원, 임산부, 인사고충자, 정년퇴임 도래자 등에 대해서도 고충사항을 최대한 배려해서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6기 이후에 그간의 불합리한 인사관행을 개선해서 조직화합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인사 업무의 특성상 직원 개개인의 희망사항을 모두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인사상 혜택을 받고 격무·기피부서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직원이 인사상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한 인사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워낙 완곡하게 표현을 하셔서 정확한 의미를 가늠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몇몇이 정책을 결정한다는 언질이 있으셨는데 저희들이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는 검토회의를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정책결정은 검토회의에서 대부분 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하관계는 여러 계층 간에 올바른 상태를 유지하고 지켜야 할 차례와 도리를 지키는 것이 위계질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특성상 또는 업무의 성격상 총괄부서나 감시감독을 하는 부서 또 보좌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는 일반 부서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권위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문병상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들을 세심히 살펴서 위계질서에 위반되거나 조직의 화합을 해치는 사례들이 없도록 직원들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상호간에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