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식 의원 발언

김수영 양천구청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소관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보충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봉선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봉선입니다. 저희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으로 박순주 의원님과 안택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순주 의원님께서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문제 극복과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구립어린이집 확충방안에 대해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정6동 구립어린이집 미설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보육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는 2015년 10월 현재 355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보육정원 1만 3,510명에 재원아동은 1만 1,760명입니다.

이중 구립어린이집은 총 47개소로 동별로 많게는 10개소, 적게는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정6동에는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실정입니다. 10월 현재 신정6동에 만 5세 미만의 영유아 아동 수는 총 1,108명으로 민간어린이집 2개소, 가정어린이집 11개소, 직장어린이집 2개소 등 총 15개소의 어린이집에서 411명의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어 서울시에서 정한 보육수요기준 산정에 못 미치는 70%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 보육아동을 좀 더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신정6동에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다양한 대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신정6동 지역 특성상 목동아파트, 삼성쉐르빌 등 대규모 아파트와 공공기관 및 상업시설지역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또한 관계법령에서 정한 어린이집 설치는 건축물 용도상 노유자 시설에만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한 유휴공간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대안으로 현재 운영 중인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구립으로 전환하고자 어린이집 2개소 내지 3개소를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매각을 희망하는 곳이 없었으며, 아울러서 종교시설인 교회 또는 선센터, 사찰에 대해서도 협의하였으나 종교시설 특성상 어린이집 설치보다는 교세 확장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구립어린이집의 설치는 첫 번째로 기존에 건립된 공공기관 내에 설치하거나 일반건물 또는 공유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는 방법이 있으며, 두 번째로는 가정어린이집 또는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기부채납을 통해서 전환하는 방식, 세 번째는 개인 소유 건물의 무상임대 등을 통해서 민·관이 공동연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향후 동주민센터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방안도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거해서 검토하는 등 구 재정여건과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복합시설 내 구립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정어린이집의 구립 전환과 종교시설 내 어린이집 설치 또는 기업의 사회공헌을 통한 민·관 자원 연대방안 등도 추진해서 구립어린이집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택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동아파트 재건축 시 양천자원회수시설 및 열병합발전소의 지하화 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은 목동 신시가지 개발과 연계하여 1986년 1일 소각량 150톤 처리 규모로 목동아파트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만 소각하도록 건립되었으나 1996년 서울시의 소각장 광역화 정책에 따라서 1일 최대 소각량을 400톤 규모로 처리할 수 있도록 증설하였고 2016년 12월에는 인접구인 강서구, 영등포구의 쓰레기까지 반입처리토록 하여 1일 평균 370톤을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천구 자원회수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목동아파트 1단지 주민과 한신청구아파트 주민들은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악취, 비산먼지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2010년도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서 체결 시 자원회수시설 지하화를 추진하겠다고 협약서에 명문화 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열병합발전소의 현대화 사업과 자원회수시설의 지하화를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과도한 예산투입과 부지확보 문제, 특히 공사기간 중 생활쓰레기 대체처리 등의 문제점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회수시설의 지하화사업은 우리 지역 구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향후 목동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지상부에는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SH공사 시설인 열병합발전소도 자원회수시설 지하화와 병행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안택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