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세 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일괄질문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에서 규정하는 일괄질문 방식의 구정질문은 20분의 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규정된 시간이 경과되면 질문석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정해진 시간 내에 구정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박순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의원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심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6·7동 출신 박순주 의원입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대기를 달궜던 더운 날씨도 어느덧 조석으로 쌀쌀한 기운으로 바뀌고 오곡이 무르익는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역구인 신정6동의 현안 문제인 구립어린이집 건립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구청장님, 본의원은 신정6·7동 지역주민의 부름을 받고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으로 선출되어 어느덧 5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불철주야 신정6·7동의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 여 동안 본의원이 꾸준히 요구하여 왔던 신정6동 구립어린이집 마련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정6동은 전세대가 공동주택인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동신시가지 아파트가 조성될 당시에는 양천구 목동이 교육자치구로 이렇게까지 성장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1988년 양천구가 강서구로부터 분구되고 20여 년이 경과되고 있는 최근에는 양천구로 전입하는 초·중생의 수가 나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목동에서 교육을 받고 대학을 졸업한 뒤 다시 목동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는 세대가 발생되고 있으며 더불어 유아기부터 사교육 여건이 잘 조성된 목동지역에 전입하는 젊은 신혼세대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양천구에 살고 있는 만 6세 이하 아동의 구성 비율은 전체 인구의 5.26%에 이릅니다.

이는 최근 전국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조한 출산율에 비해 우리 양천구 유아 수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를 비롯한 서울시에서는 출산율 증가를 위해 보육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이런 최근의 정책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1동당 한 개 이상의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으며 공공의 보육시스템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립어린이집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8월 현재 양천구에 설치된 구립어린이집이 총 41개나 되는데 유독 신정6동에는 단 한 개의 구립어린이집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신정6동에는 2015년 8월 현재 만 6세 이하의 아동이 총 2,179명이 살고 있으며 이는 양천구 18개 행정동 중 아홉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24세에서 45세의 가임기 여성 주민 수는 6,217명으로 양천구 18개 행정동 중 여덟 번째로 높은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신정6동은 현재에도 아홉 번째로 많은 어린이집 이용 대상자가 살고 있고 앞으로도 어린이집 이용 대상자 수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지만 어찌된 것인지 구립어린이집이 단 1개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정부와 서울시의 시책에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구립어린이집 확충에도 어긋나는 실태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보육시스템의 부재에 대해 본의원은 그동안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아직까지 신정6동에만 구립어린이집이 단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형편입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신정6동 구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왔습니다. 물론 본의원도 신정6동에 위치한 신청사인 해누리타운 내 양천구청 직장어린이집이 운영 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천구청 직장어린이집은 그야말로 양천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자녀들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대기자 수가 2015년 8월 현재 124명에 이르는 등 자리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신정6동은 전 세대가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구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적절한 부지 마련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부지 마련을 위해 본의원은 그동안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왔습니다.

우리 신정6동은 양천구의 각종 행정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양천구청을 중심으로 양천구의회, 양천보건소, 신청사인 해누리타운, 양천문화원, 양천구민회관을 비롯한 신정6동주민센터가 도보로 10분 여 거리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공시설의 중복된 기능이나 사용률이 저조한 시설을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부족한 주민복지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정6동주민센터의 경우에는 건축연도가 26년을 경과하고 있으며 5분여 거리에 양천구청 본청과 신청사인 해누리타운이 위치하고 있어 중복적인 행정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정6동주민센터 2층에는 동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해누리타운 내 도서카페와 기능이 중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중복기능을 효율적으로 통합한다면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방법은 또 있습니다. 해누리타운 내 설치 운영 중인 각종 시설을 살펴보면 연간 이용횟수가 20회도 되지 않는 전시실 등이 있습니다. 이 전시실은 전시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계속 공실로 비워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해누리타운 내 시설들을 조사하여 기능을 합친다면 해누리타운에도 얼마든지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수영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신정6동에만 유독 설치되지 않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정6동 구립어린이집 설치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어떠한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구청장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낮고 이대로 진행된다면 국가의 존폐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원인이 될 지경입니다. 이는 2005년 출산율이 106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2011년 124명, 2012년 130명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다시 초저출산의 기준선인 130명 아래로 떨어져 2013년도에는 121명으로 더욱 저조한 출산율을 보여 과장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조한 출산율을 보이는 것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가임기 여성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보육시스템의 부재를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가임기 여성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러한 구립어린이집 선호는 구립어린이집 대기자 수가 매년 수백 명에 이르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립어린이집 확충은 출산율 향상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유독 신정6동에만 구립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양천구 보육정책상 오류가 발생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히 신정6동 구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보다 나은 생활여건 확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1,300여 명의 양천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수영 복지교육국장 이봉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