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세부내용들은 서로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 달 전에 바로 추경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마무리추경이 바로 열흘 뒤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승마장 단독사업만을 위해 모두 모여서 임시회를 열고 있는 것인데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지요?

열흘도 참지 못하고 단독예산으로 임시회를 따로 소집할 만큼 그렇게 시급한 상황입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말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열흘이 굉장히 중요할 만큼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시급한 상황까지 몰리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받아온 국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행정절차를 다 마무리하고 착공해야 국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국도비를 사용하기 전에 사전행정절차라도 미리 진행했더라면 이렇게 시급한 상황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번 7월 중순에 이미 경기도 투융자심사는 통과됐지요?

그랬으면 7월 말이라도 당장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시비로라도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을 거쳤더라면 이렇게 급하지 않을 텐데 왜 그때 올리지 않고 10월 말까지 기다리셨습니까?

제가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용역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저는 처음부터 반대를 시작했었고 시민들의 반대운동은 4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물을 돌리고 같이 홍보하셨는데 그때 이미 국도비를 주머니에 있는 돈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미 국도비가 확정됐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업을 안 하면 국도비를 반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일단 시비를 가지고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국도비 이미 확정됐다고 한 돈을 가지고 왜 시비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도비가 보조내시돼서 내려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예산서에 올릴 수 없고 쓸 수 없는 돈인데 사전행정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전행정절차에 대한 작업들은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 2015년 본예산에 승마장 5천만원, 캠핑장 1억 예산도 잡혀 있었습니다. 추경에 필요한 예산 일부 잡아서 사전행정절차를 최소한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안 하시고 내내 있다가 열흘도 못 참고 시급하게 올리셨습니까?

다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국비가 10월에 확정내시가 내려오기 전에는 시비로 예산도 잡을 수 없습니까?

불가능합니까?

무엇 때문에 불가능합니까?

그것은 국비 얘기이고 저는 시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안 했다는 말씀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10월 말에 추경을 올리셨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시비를 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게 불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것이고 과장님은 올렸다면 의원들이 통과시키겠냐고 여쭤보시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국도비를 받아오면 의원들이 무조건 통과시켜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듣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추경을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이 삭감되고 난 다음에 11월 2일 바로 시장님 기자회견 하셨고 OBS 인터뷰도 하셨는데 그때도 12월 추경에 올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12월 마무리추경에 올라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 열흘 남겨두고 갑자기 이렇게 3회 추경으로 이 사업만 단독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떤 변동사항이 있었던 것입니까?

여쭤보는 질문에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모르고 계셨습니까?

시장님은 모르셨다고 치고 저희가 원래 11월 21일까지 본예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정식으로 예산서를 못 받았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받은 것은 복사본으로 받았고 정식예산서를 아직 못 받았는데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늦어졌냐 하면 원래 12월 마무리추경이 될 줄 알고 마무리추경을 다 입력해 놨는데 갑자기 3회 추경으로 올라오면서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마무리추경을 저번주에 다 삭제하고 다시 입력하느라고 e-호조시스템이 오류가 나서 인쇄가 늦어져서 본예산서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마무리추경 전에 추경이 갑자기 올라올 줄 시장님도 모르고 계셨을 뿐 아니라 기감실에서도 모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만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하고 과장님이 하시는 답변이 다릅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12월 추경에 다 올릴 것이라고 시장님도 기감실장님도 알고 계셨고 문체과 과장님은 추경이 따로 있는지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추경이 열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시급하게 올라올 만큼 변동사항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일정이 시급할 줄 모르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과에서도 파악이 안 됐던 것 아닙니까?

그걸 의원들 탓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들은 6월부터 반대의사를 밝혀왔고 안 될 경우에 대해서 분명히 대비하셨어야지요. 의원들 탓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길게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열흘이 급할 정도로 매우 급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우 시급한 사항으로 이 사업만 단독으로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정례회를 열흘 남겨두고 있는데 따로 올라왔습니다. 제출한 향후 계획을 보면, 이 사업에 대한 기본실시설계부터 측량과 각종 환경영향평가와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와 GB 관리계획과 이것을 모두 내년 10월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그래야 12월에 간신히 착공을 시작할 수 있고 그래야 국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렇습니까?

담당과에도 문의를 해 봤고 외부 전문가에도 이게 가능한 일정이냐 다 문의해 봤습니다. 가능한 일정이라고 합니다. 불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하다 보면 늘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가능하기는 하지만 불안하고 무리한 일정인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지금 일정도 빽빽하게 잡아야 간신히 12월에 착공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서 며칠 늦춰져서 12월에 착공이 안 된다면 지금 이 국도비는 한푼도 못 쓰고 다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미 시비는 십몇 억이 투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도비는 한푼도 못 쓰고 다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것을 100% 시비를 가지고 계속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이 상태에서 멈춰야 될 것인가 또 결정해야겠지요.

아까 다 들은 얘기입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대답하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굉장히 불안하고 무리한 일정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고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답변 듣겠습니다. 저도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말씀하신 예정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일정에 맞춰서 매우 급하게 진행하다 보면 급히 먹는 떡이 체한다고 성급한 사업진행으로 인해서 충실한 사업계획을 기대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이 사업의 문제점을 들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국도비 64억을 내팽개친다고 하니 그 국도비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비 24억, 도비 40억이 확정됐다 말씀하셔서 그 공문을 받아보았습니다. 공문에는 경기도의 담당자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만 되어 있지 이미 내려온 10억 외에 나머지 30억에 대해 확정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에 있는 문서작성자에게 전화해 직접 확인해 본 결과 10억은 이미 내려간 것이고 나머지 30억은 신청은 들어왔지만 내려보내겠다고 확정해 준 적이 없다, 내려가야 내려가는 것이다라는 것이 공식답변입니다. 그래서 바로잡자면 확정된 금액은 국도비 64억원이 아니라 34억원으로 국비 24억원, 도비 10억원에 해당합니다. 일단 도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올해 이 사업으로 받은 도비가 10억원인데 2012년에는 도비를 그 5배인 52억을 받았고 2013년에는 23억, 2014년에는 32억을 받았습니다. 매년 적게는 20억원대에서 50억원 정도까지 받아왔습니다. 이 도비로는 매년 공원이나 도로의 보수공사비 같은 것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 도비를 올해는 승마장, 캠핑장에 다 쏟아붓느라 다른 부분의 보수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사박물관과 경기소리전수관 지을 때도 국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추사박물관이나 경기소리전수관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추사박물관은 전체 건물 건립비용 120억원 중 국도비가 84억원으로 전체의 70%를 지원받았습니다. 자, 지금 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 지금 우리가 국도비 80억원을 앞에 두고 추사박물관을 지을지 말지 여기서 결정하는 자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년 10억에 가까운 적자가 발생하지만 재정부담 때문에 박물관에 더 투자해서 발전시키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없앨 수도 없고 애물단지가 되어 버린 추사박물관, 그리고 국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도비를 당장 얼마를 받아왔느냐보다 이 시설이 과천시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지난 추경 이후 승마장과 캠핑장 두 사업 중 하나는 포기하고 하나만 올리겠다고 하셨을 때 차라리 캠핑장을 올리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승마장, 캠핑장 두 사업 모두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사업의 공익성이나 수익성 모든 면에서 승마장이 캠핑장보다 훨씬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 시민들의 반대여론도 승마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캠핑장을 버리고 승마장만을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국도비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왜 하지 말라는 사업에 국도비를 애써서 받아와서 이제는 반납할 수 없기 때문에 해야 합니까? 모든 사업에는 효용과 더불어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국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 승마장 사업을 할 경우 그 효용과 기회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효용을 따져보겠습니다. 승마장 사업의 효용을 공익성, 수익성,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용역보고서에 근거해서 말씀드리자면 130억 투자해서 말 10마리 운영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용역보고서에는 120억 투자로 되어 있지만 그새 10억이 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릅니다. 어쨌든 130억 투자해서 말 10마리로 운영하다가 수요가 증가하면 몇 년 뒤에는 20마리로 운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당장 20마리를 운영할 경우에는 손익변동폭이 너무 커서 일단은 10마리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말 10마리를 가지고 7만 과천시민들을 위해 저렴하게 승마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과천시 청소년들이 누구나 말을 탈 줄 알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재활교육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외부 관광객까지 유입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겠다고 합니다. 말 10마리로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용역보고서에는 130억 투자해서 30분에 4만원을 받을 경우 연간 예상손익이 플러스마이너스 8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천시민, 청소년에게 저렴하게 이용하게 하려면 30분에 4만원을 받을 수는 없겠지요. 장애인재활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매우 한정되어 있는데 그 적자폭은 매년 몇 억, 몇 십억이 될지 알 수 없어 그 재정부담은 모든 시민이 나눠 가져야 합니다. 고용효과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30억 투자해서 고용효과 단 3명입니다. 너무 적습니까? 고용을 좀 늘릴까요? 그러면 적자폭은 늘어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가 이 사업으로 어떻게 활성화가 됩니까?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진입로에 상업행위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 10마리, 20마리로 시민과 청소년에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외부 관광객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온다고 하더라도 승용차를 이용해서 와서 승마체험을 하고 다시 나가지 않을까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악산 등반객들에 비해 이분들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어떤 도움이 될까요? 그렇다면 이제 기회비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많은 시민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야생화자연학습장은 없어집니다. 캠핑장 부지에 새로 더 잘 지어주겠다고 했지만 캠핑장 사업이 취소된 상태이므로 야생화자연학습장은 없어질 뿐 새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든 이 사업은 공익성도 수익성도 매우 낮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써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이 사업만을 위해 임시회를 열어 승마장을 지을지 말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과천에 당면한 현안과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중에 제일 시급한 문제, 일단 재건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5개 단지가 거의 비슷한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취임 후 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5개 단지가 동시에 사업시행인가가 났다는 것이 자랑스럽게 이야기되곤 하더군요. 그런데 5개 단지가 동시에 재건축이 추진되면 전체 세대수의 20%인 5천여 채의 집이 일시적으로 없어집니다. 이 5천여 세대가 한꺼번에 빠져나갈 경우 이주 문제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이미 전세금이 얼마나 높은지가 아니라 집이 아예 없습니다. 상가는 정부청사가 빠져나갔을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적자에 시달릴 것입니다. 보금자리 분양과 재건축 분양 시기는 어떻게 조절하실 것입니까? 나중에 재건축과 보금자리가 입주할 때 공급과잉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과천 시민, 상인 모두에게 엄청나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회의 한 번이라도 열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민설명회 한 번이라도 열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외에도 지식정보타운 산업용지 분양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 학교시설 노후화 문제, 복합문화관광단지, 화훼종합센터, 송전탑, 3단지 방음벽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만큼 많은 현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승마장을 짓느냐 문제를 가지고 임시회를 별도로 열고 있습니다. 이 노력으로 어떤 다른 사업을 했더라도 해결하기 쉬웠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낭비를 들 수 있습니다.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이고 가계부채는 터지기 일보직전이라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방정부의 복지대책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재정이 부족하니 보육수당은 매년 불안하고 장수수당은 올해 안에 없애라고 행정자치부에서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일가족이 자살하는 게 그리 드문 일이 아닌 시대입니다. 그런데 130억원을 들여 말 10두로 운영하는 승마장을 짓겠다고 합니다. 과천시 승마동호인은 25명입니다. 도대체 이 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저는 처음 이 사업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받아든 순간부터 이 사업을 반대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도 반대의사를 밝히셔서 적어도 6월 초에는 일곱 의원 중 과반수인 4명의 의원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이미 4월부터 국도비 64억원을 주머니에 있는 돈처럼 이 사업을 안 하면 반납해야 한다고 홍보해 오셨습니다. 상황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4명의 의원들은 이 사업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꾸준히 지적해 오고 있었지만 지난달 추경이 열릴 때까지 반대시민들에 대한 설득은 고사하고 의원들에게 이 사업에 대한 간담회 한번 연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 전 열린 추경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추경이 끝나자마자 11월 2일 시장님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총선을 앞둔 정치적 야합으로 과천시 미래발전을 저해하고 과천시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의 바람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며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의 결정으로 인해 과천시의 행정신뢰도가 추락하고 앞으로 국도비를 받아올 수 없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천시 시정의 최고책임자는 바로 시장님이십니다.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시고 반대하는 시민들은 뜻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몸을 낮춰야 하는 것은 시장님이십니다. 하지만 시장님은 처음부터 반대하는 시민들이나 시의원들을 향해 일부 시민의 반대일 뿐이며 반대를 위한 반대이고 정치적인 음모, 야합이라고까지 하십니다. 옛 고전에 좋은 정치란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나쁜 정치는 형벌로 다스리는 것인데 나쁜 정치 중에서도 제일 나쁜 정치, 하지하의 정치는 백성과 다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과천시의회의 책임도 큽니다.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해야 합니다. 찬성하는 시민, 반대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그리고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온 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받아온 국비 34억원을 반납하도록 하는 극단적인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주민 간의 갈등을 조기봉합하고 진정 과천시민을 위한 그리고 진정 과천의 미래발전을 위한 결정이 어떤 것인지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