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과를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목3동, 목4동, 신월1동, 신정2동을 돌아보면서 일선현장에서 가장 애쓰시는 동장님들과 직원들께서도 고생하고 있지만 보람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동장께서 고되고 힘들지만 살고 싶은 우리 마을, 근무하고 싶은 동주민센터로 만들어 나가시겠다는 말씀을 들으며 진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과를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작성해주신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강평 준비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감사의견을 종합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시작하여 오늘 안전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추진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구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행복한 양천구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잘된 부분은 격려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원활한 구정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9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폭넓은 지적과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열과 성을 다해 감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현안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업무 전반에 관해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물론 향후 구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정전반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좋은 평가를 받은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구의회는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소통하며 다함께 행복한 양천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 기본사항에 대한 평가로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작성에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며 비교검토가 가능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이 다소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요구에 따른 감사 당일 해당부서의 자료제출 시점에 있어 각 부서별 직원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으나 신속하고 원활한 자료제출에 있어서는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따른 수감인의 수감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은 수감인이 선서를 통해 증인으로서 사실만을 말할 것을 다짐하는 엄숙하고 신성한 장소입니다. 다수의 수감 공직자 여러분께서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예의있는 답변을 하시려고 노력하신 점은 이 감사장에 계신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본위원장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양천구 조직의 행정문화에 아직 경험이 부족한 일부 수감공무원이 감사위원의 질의에 신중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임하지 못했다는 점과 이에 앞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상 어디에도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 생활구정기획단이 안전행정국과 기획재정국 어느 국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아 현재 어느 소속인지 불분명하고 5, 6급 상당 시간임기제 공무원 2인에 대한 모집채용, 공고상의 계약기간인 1년과 실제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인 2년이 상이하게 되어 있어 이에 대한 특별감사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구 집행부의 자체적인 성찰을 통하여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방행정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지적된 주요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양천구 청렴도 향상을 위한 관련 시스템 강화와 출장여비 및 업무추진비의 오류지급으로 인한 감사지적 재발사례 방지를 위한 관련교육 철저이행 그리고 기금운용을 철저히 관리할 것과 기금 미부과 방지를 위한 부과방식 개선을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또한 테니스선수단의 운영 정상화 및 운영 개선방안 강구, 부서별 업무특성에 맞는 합리적 차량배치, 한시적임기제 직원의 업무효율성 저하방지를 위한 사전 직무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주민이용 편의를 위한 동주민센터 노후시설 보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동별 주요사업 추진시에는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주민의 대표인 지역구 의원과 상의를 하도록 하여 주민의 의견에 부합되는 동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홀몸어르신 등 취약가구 대상 안전점검 철저, 지역 자율방재단 워크숍 등 활성화 방안 마련, 장애인, 새터민 등 소외된 대상을 위한 세분화된 행사추진, 해누리타운내 구전시관의 효율적인 주민 이용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예산운영제 및 주민배심원평가단 운영 활성화와 규제개혁 추진의 활성화를 요구하였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사용 방안에 있어 사전에 구의원과 논의하고 협의해야 함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노후된 시설로 인해 힘들어하지 않도록 항공기소음대책비의 기존 사용계획 변경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인턴제 운영홍보를 적극 추진할 것과 양천마을방과후학교 강사 양성과정을 담당하는 강사들의 수준과 내용들을 확실하게 살펴보아 상향시켜 줄 것을 처리 요구하였으며, 해누리타운 등 공유재산의 무상임대사용을 2016년 중단하는 것으로 시정해줄 것을 처리 요구하였고,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 및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만들기에 추진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언론사 및 지역신문사를 통한 효율적인 구정홍보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시청률을 고려한 우수한 인터넷방송국 업체를 선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공공사업 발주 시 이른바 양천법을 고수하기보다는 사후관리 등을 감안하여 적정 공사비를 선정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차원의 예산효과성을 도모하여 줄 것과 현수막 제작과 관련하여 예산절감을 위한 규격별 적정예산 지침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보건을 위해 C형간염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한 최선의 의료행정 노력 요구와 함께 신월보건지소 안전진단 관리에 따른 보강공사 추진 철저, 목동보건지소의 내실 있는 의료행정 서비스의 지속적인 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소 관리감독 강화와 금연클리닉 및 금연교육 등 금연사업 적극추진 그리고 구급차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른 철저한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는 2016년도 경영평가를 위한 각종 개선사항에 주력할 것을 처리 요구하였으며, 각 시설별 재난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실시 그리고 직원상호 간의 화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천구민체육센터의 수영장 노후시설 개선 및 대기실 공간 확충, 사회적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활성화, 양천구민체육센터 수익성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선방안 마련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 전 직원 성범죄 경력조회에서도 임용 후 조회한 직원이 2인이 있었으며 차후에는 수영장, 에어로빅, 헬스 등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인 만큼 각 체육센터 직원들에 대한 채용 전과 채용 후 1년에 한 번씩 성범죄 경력조회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주민센터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안전과 편의도모를 위한 동청사 시설의 세밀한 관리유지, 동별 지형특성에 따른 제설장비 및 수방장비의 보강, 주민 이용률 향상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방안 마련,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가운데 통장들이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모금 활동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구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감사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과 시정개선 등 처리의견은 당위원회에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작성하여 주신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12월 21일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여 집행부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한 해에 있어 양천구에 2015년 성과를 돌아보면 2015년 서울시 자치회관 운영평가 및 여성가족정책 평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반가운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으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현장감사시 본 감사로 인해 동주민센터와 체육관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감사장 준비와 감사진행으로 인해 다소 불편을 드린 점이 있다면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하면서 2015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