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수진 의원 발언
윤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도시사업단, 도시정비과, 건설과, 건축과, 안전총괄담당관을 대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도시사업단장 이상기입니다. 2016년도 도시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2016년도 도시사업단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806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29억 3,833만 5천원보다 28억 9,027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800만원, 기본경비 4,0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08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관련 분담금 20억 8천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안 114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사업비 중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용역비 2천만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천만원, 특수목적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비 317만원과 강남벨트 조성 사업비 중 과천~강남벨트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 2억 6,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32억 9,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이월금 32억 7,200만원, 이자수입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신문광고료 1,980만원, 심의위원회 수당 1,100만원, 예비비 27억 7,473만 6천원, 대행사업비로 4억 4,06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행사업비 세부내용은 종합홍보용역비 3억원, 중앙일간지 광고료 1억 2,500만원, 용역수수료 748만원, 여비 518만 4천원, 전문가 자문비용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도시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질의 가운데 자연스럽게 명시이월순서에 대한 질의하시더라도 무방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금액이 연관이 되어 있어서 계속비하고 명시이월하고 같이 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계속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20억 8천이 계속비로 잡히고 올해 예산액이 20억 8천이 잡혔는데 예산서에 편성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과라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이 사항은 국도 47호선 방음시설 설치비용인데 LH에서 공사시기가 아직 한창 남아 있고 그래서 사업의 시급성이 당장 준비해야 되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필요하고 급한 예산부터 편성을 하고 이 사항은 내년에 조기집행관계부로 104억이라는 것을 마련만 해 놓는 거지 실제 투입하는 시기는 그 이후입니다. 한꺼번에 104억을 마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기집행관계도 있고 해서 예비비로 일단 편성을 해 놓은 다음에 추경에서 다시 확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104억이 언제쯤 지출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2018년이나 2019년도에 한꺼번에 돈을 내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경기도 LH하고 협의를 해 봐야겠지만 한꺼번에 내는 건 아닌 상황으로 가고 있고 분납해서 내게 되는데 2018년이나 2019년 정도입니다.
안영위원
분납해서 낸다고 하더라도 18년, 19년 2개년 정도 동안 분납해서 낼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20억 8천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상황 봐서 편성이 안 되고 그다음 해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 부분은 확보를 해 놓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한쪽은 방음터널 한쪽은 방음벽 그건 변동된 게 아니고 정해진 겁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 사항에 대해서 3단지 민원도 있고 해가지고 상·하행선을 모두 방음터널로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LH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하기로 한 방음벽을 설치를 안 하고 그것을 대체했었을 때 총사업비 309억원 범위 내에서 과연 설치가 가능하겠느냐 아직까지 검토결과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그래서 3단지 주민 분들하고 얼마 전에도 회의를 했지만 그분들도 그러한 제안에 다 동의를 해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양쪽을 다 방음터널로 한다고 하더라도 시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았고 물론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LH한테 주문을 한 것은 기존에 확보된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안영위원
총 사업비가 늘어나면 과천시 분담금도 같이 늘어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토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언제쯤 진행이 될지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 겁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그래서 LH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변경 가능 여부를 내년 1, 2월까지는 검토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내년 1, 2월까지 검토가 되면 공사비가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 정해지고 그러면 과천시 분담금도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보시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늘어나도 많이는 안 늘어납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계속해서 협의중이라는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3단지 쪽에서 47호 우회도로 쪽에서 거리에 대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고금란위원
그것에 대한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 사항도 저희들이 민원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물론 공문으로도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본격적인 실시설계를 하지 않았을 때 상황이었고 현재 600m는 본격적으로 방음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본 용역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원인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있고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LH하고 논의할 때 이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지금은 600m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같이하게 되면 사업비가 엄청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설계기준이 소음기준에 맞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럴 필요는 시에서 일하는 분은 없을 수 있는데 거기 사는 분은 그럴 필요가 있으니까 민원이 나가는 것일 거고 논의를 할 때 조금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더라도 같이 논의해 보시는 방안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병행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같은 질의가 될 수도 있겠는데 지식정보타운 사업진행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7번 우회도로하고 309호선 도로 연결하면서 지식정보타운 사업보다는 이 사업이 먼저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됐었는데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보상은 지금 70% 이상이 됐고 내년 1월까지는 보상을 완료하려는 계획 하에 LH에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협의가 잘 안 됐던 사람들은 일부 있기는 하겠지만 보통 내년 1월까지는 완료한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공사현장 여건상 아파트를 짓기 전에 도로가 공사 먼저 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은 일정을 말씀드리면 대지조성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들어가고 47호선은 금년까지는 토지 및 물건조사를 완료해서 내년 상반기 6월경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임시우회도로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정을 보게 되면 대지조성사업하고 병행해서 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보금자리주택과 같이 병행해서 사업이 진행됩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우선 대지조성사업이니까 본 건물, 아파트나 이런 건축물을 하기 전에는 도로는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맞춰서 할 겁니다.
이홍천위원
관양동 쪽에 진입하는 도로가 시작점부터 경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분석을 해서 우리가 고가차도를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보상은 국토부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다른 지하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지상고가로 하는 것으로 통심위 결정이 됐습니다.
이홍천위원
토지비나 건설비, 각종 분담금을 관양지구 시행자부담으로 그때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고가에 대한 공사비는 LH하고 안양시하고 그쪽 부담이지 저희는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니까 LH가 분담을 해도 우리 지구 내에서 수익금으로 분담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안양지구에서 같이 할 것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저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관양지구 사업비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시장님도 어제 시정연설 때 말씀하셨는데 역사분담금 같은 경우에 우리한테 분담금이 얼마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역사 분담금은 통행량 기준으로 37% 정도 되는 268억이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지하철 역사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주거용지와 공공주택 쪽과 산업용지와 연계점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로나 보관소 설치가 가능합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LH에서 세부적인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자전거도로도 같이 포함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은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우리가 직접 참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지 않아도 각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을 해서 제안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LH한테 통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홍천위원
지하철 역사 주변으로 주차빌딩 계획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주차빌딩은 전체 토지이용계획이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이 결정된 상태에서는 기반시설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차빌딩을 별도로 할 수는 없고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에 일부 두 군데 주차장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용하면 주차빌딩이 가능한 걸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래서 그 사업지구를 분석을 하고 어쩌면 공공시설물로 주차빌딩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지 않아도 지구단위계획 변경 지식기반산업용지지에 대해서 주차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토지이용계획을 바꾸는 것은 사업계획을 원천적으로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반시설을 변경하는 것은 현재 법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다른 대안을 용역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계속 연구를 할 겁니다.
이홍천위원
디테일한 부분은 아직 못 봐서 그러는데 공동주택지구와 산업용지지구 이쪽에는 녹지 조성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걸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으로 하고 있고 아직까지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출발하고 착수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가 안 되어 있고 우선 효율적으로 어떻게 분양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내부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물이라든가 배치계획이라든가 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우리가 이런 사업을 관여할 수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공공주택지구 내에는 관여할 수가 없고 지식기반산업용지 쪽에는 어차피 저희들이 토지를 분양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지구단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한 요구인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국토부나 LH에서 승인절차가 이루어지는 관계인데, 그렇지만 저희들이 같이 참여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은 목적을 반드시 주장을 해서 수립하려고 합니다.
이홍천위원
이런 디테일한 사업부분들을 우리 위원들은 언제쯤이나 공유할 수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저희 지식기반산업용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홍천위원
지식기반산업용지도 그렇고 지하철 역사 주변도 그렇고 공공주택 쪽도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분석을 해 보고 싶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자료가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국책사업인 입장에서는 행정과 지차제의 권한이 하나도 없는 입장이라서 본 사업계획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협조 여부는 일단 LH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일단 LH에 자료요청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이 좀 더 치밀하게 분석을 해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공문을 주시면 그런 것을 이용해서 LH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이홍천 위원님이 시점을 물어보셨는데 그 시점에 대한 얘기는 말씀을 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요청해서 받아볼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이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LH에서 구체적인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고 현재로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여부도 한번 문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실시설계가 종료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내년 6월, 7월경에 착공 예정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겠지만 현재 상태는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일반회계 여쭤보겠습니다. 91페이지 행정운영경비가 쭉 잡혀 있는데 저희 시에서 전담하고 있는 인력이 몇 분이나 되고 국내여비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예산서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사업 분야를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저희 사업단 전체를 말씀하신 겁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국내여비에 보면 부서운영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원분들이 직접 사용하시는 비용은 아니신 겁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저희들이 직접 사용을 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LH나 이쪽에서 와서 상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됩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특별회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몇 차례나 출장을 가서 어떤 내용들을 검토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출장은 지하철역사서부터, 저희들 업무가 간단하게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LH, 도시공사, 국토부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이라서 조금만 변화만 있어도 가서 직접 협의해야 합니다.
고금란위원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협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굵직굵직한 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예를 들면 지하철역사 비용 분담과정이라든지 그것을 통합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역사를 설치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법규를 이렇게 개정해 달라 저렇게 개정해 달라 일일이 나열이 불가능합니다.
고금란위원
주로 분양에 대한 논의는 어느 부서와 연결해서 같이 다니십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분양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업체는 물론이고 위수탁계약을 도시공사하고 했기 때문에 도시공사하고 많이 접촉하게 됩니다.
고금란위원
위수탁계약을 도시공사와 하시면서 이 안에 담은 내용들이 아직 저희한테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아직까지 분양에 대한 것은 용지공급 지침이라든지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고금란위원
이 시기도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용지공급 지침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확정돼야 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협약은 되지 않더라도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지침 내용이라도 저희가 공유해야 어떤 게 과천시 입장에서는 필요한지도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은 별도의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거기서 초안이 나오고 초안을 봐가면서, 성남도 그렇고 군포도 그렇고 타 시·군의 용지공급을 한 그런 사례를 취합해서 도시공사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지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용역 자체가 한 번 유찰됐는데 엊그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초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금란위원
위수탁계약 용역 발주한 것을 살펴봤는데 유찰됐다가 다시 낙찰됐더라고요. 물론 예산서와 관련 없는 질의일 수 있는데 과천시가 메리트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아닙니다. 용지공급 지침 수립은 이 분야와 관계없이 그 지침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학술적인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
그 지침을 만들 때 용역을 받으려면 이걸 했을 때 어떤 효과를 주겠다라는 게 섰을 때 업체 측에서는 들어올 수 있는 것인데 한 번 유찰됐다는 사항을 보고 과천시는 별 매력이 없어서 업체들이 뛰어들지 않나라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전혀 관련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기본운영경비를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경비가 혹시 부족해서 가장 전투력을 가져야 될 부서에서 움직임이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저희들이 다 몸으로 움직여서 협의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업비가 필요치는 않습니다.
고금란위원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바가 굉장히 큰 사업이고 전력투구해야 할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이걸 어떻게 분양하느냐에 따라서 과천의 자금력이 결정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걱정이 큰 부분입니다. 힘든 것은 아시지만 저희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 주시고 걱정하는 부분도 해결해 주시면서 같이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위원
명시이월입니다.
윤미현위원장
함께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지금 명시이월로 복합문화관광단지와 강남벨트가 다 넘어왔습니다. 작년에 용역 시작했던 것들이 다 이월되는 것인데 예산액하고 이월액이 위에 3개는 일치하고 밑은 다른데 이월액으로 쓰여 있는 게 다 계약금액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예산액이 그렇고 예산액 전체가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계약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계약금액은 다릅니다.
안영위원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진행 중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언제쯤 완료될 예정입니까? 하나하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계약기간은 보통 내년 3, 4월 그리고 계속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도시관리계획 GB해제 용역은 내년 4월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영위원
맨 밑에 2억 6,400은 잔액입니까, 아니면 계약금액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이것은 잔액입니다. 일부 집행된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3억 3천에 맞춰서 계약된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내년 상반기 중에 다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이게 본예산에 일부 잡혔고 추경으로 잡혔고, 본예산에 잡힌 것도 있는데 2천만원짜리 용역이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용역 기간이 깁니다. 용역 기간에 국토부나 상급기관하고 계속 협의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용역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안영위원
일단 복합문화관광단지 같은 경우에 제안서를 접수한 게 1년이 지난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했고 위원님들께 사업계획에 대해서 제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안영위원
뭔가 진전이 있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 이후에는 그린벨트 해제 용역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용역 그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이게 다 법적인 절차입니다. 특수목적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타당성 검토용역은 검토해 봤는데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게 용역입니다.
안영위원
원점에서 검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는 것을 전제로 어떤 형식적인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당연히 원점에서, 그래서 분석을 하고 주변에 다른 기업들이라든가 인구현황까지 일일이 여론조사도 하고 다 방문해서 확인도 하고 실질적으로 합니다.
안영위원
특수목적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은 용역 완료시점이 언제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이것도 내년 상반기 중입니다.
안영위원
제가 조금 전에 여쭤본 게 출자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출자 타당성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나올 수도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진행하고 계실 텐데 중간보고나 이런 것은 아직 안 받으셨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이 확정할 수 없는 게 현재 사업계획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아이러니한 게 상급기관하고 협의하면서 사업계획이 약간씩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당연히 타당성 있는 것으로 진행돼 오고 있는데 그 결과는 두고 봐야 되는데 대부분 그런 정도 초기에 B/C가 나오게 되면 큰 변화가 없는 한도 내에서는 절차일 뿐입니다.
안영위원
형식적인 절차라고 보면 됩니까? 그러면 상반기 중에 세 가지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다음에는 그린벨트 해제 신청을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의견청취를 해 주십사 하고 공문을 드린 바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첨부시켜서 그린벨트 해제 신청을 할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모든 용역을 마쳐서 한 꾸러미로 묶어서 올려보낼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심의과정이라든지 심의일정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내년 중에는 그린벨트 해제를 확정지으려고 합니다.
안영위원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지체가 되면 몇 년 갈 수도 있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물론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런데 잘 해결해야 합니다.
안영위원
지금으로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현재로써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다음에 SPC가 설립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기 전에 같이 협약을 맺는 과정을 거쳐서 내년까지는 적어도 그린벨트 해제와 SPC까지는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영위원
SPC 설립하면 저희가 48억을 투자하는데 금액은 변동이 없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 금액은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강남벨트도 이월됐는데 이것도 마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역비는 절반 이상으로 떨어졌고 처음에 2개 사업으로 냈던 것을 묶어서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강남벨트를 구상하는 지역이 화훼종합센터가 위치한 지역이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에서 화훼종합센터를 해결하기 전에는 추가적인 사업은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화훼종합센터하고 강남벨트를 묶어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공성을 굉장히 확보해 줘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자꾸 국토부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자꾸 용역기간을 소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잠정적으로 용역은 중지시킨 상태에서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이라는 게 임대주택이니, 그렇다고 사업자가 영리가 아닌 공공성 있는 부분을 가지고 들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공공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것이냐에 주력을 하고 용역기간을 아끼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3억 3천 중에서 5, 6천 정도는 지급됐고, 용역이 중지된 상태에서 기한은 계속 늦어지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공공성 확보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공공성에 대한 방안은 도시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이것은 용역에 의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방안을 찾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러한 방향 제시를 하고 국토부 의견 들어보고 그런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대행사업비 여쭤보겠습니다. 대행사업비가 4억 4천인데 이 중에 중앙지 광고료 이런 것들은 100% 외부로 나가는 돈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전문가 수당은 외부전문가를 모셔와서 드리는 돈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상관없이.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전문가들한테 종합적으로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수수료는 외부에 나가는 수수료입니까, 어떤 수수료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수수료는 저희가 대행을 주게 되면 대행 주는 것에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지방공기업법에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계약서에 주기로 한 그 수수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공기관대행사업비 수수료 748만원이 1억 7천에 4.4%로 되어 있는데 1억 7천은 어디서 나가는 돈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아까 말씀드린 지구단위계획 변경 부분하고 용지공급 지침 수립 용역비를 합친 것이 1억 7천입니다.
안영위원
그 용역비는 어디서 나가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용역비는 작년 예산에 있어서 집행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작년 예산에서 이미 집행을 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이 아니라 올해 예산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2015년 예산에서 집행이 된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대행을 도시공사로 줬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완료됐을 때 수수료만 4.4%를 경기개발연구원에 주는 것이고, 나머지 3억은 다 외부로 나가는 돈이라고 보면 됩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이것도 대행사업비입니다. 도시공사 대행사업비이고 종합적인 홍보계획 전략을 여기서 작성하게 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공사에 주는 돈이 분양수수료 주고 용역에 대해서 또 수수료 떼서 주고 대행사업비 또 주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대행사업은 당연히 시키는 것이니까 도시공사를, 그런데 수수료 부분과는 별개 문제로 이것은 대행을 시키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홈페이지 만들고 홍보물 디자인하고 이런 데 들어갑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영상물 만들고, 종합적으로 어떠한 계획으로 홍보할 것이냐, 앞으로 이것은 지식정보타운 분양 완료 시까지 계속 이 용역을 사용할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모든 홍보물을 이 3억 가지고 만들면 이후에는 이런 비용은 안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3억 가지고 만드는 것까지는 아니고 여기서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전략 수립하는 데 3억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안영위원
과한 돈 같기도 합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주요 홍보 내용 표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민들과 기업들을 상대로 한 사업설명회, 어차피 분양을 하기 때문에 전국 기업들을 다 초빙해서 사업설명회도 해야 되고 이런 계획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3억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고 금액이 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비비가 27억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데 현금보유액은 보통 얼마가 됩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예비비가 그대로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27억에 대해서 예금이자수익은 2,700만원이면 1%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이것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27억에 대해서는 여기 잡힌 사업 외에는 거의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정기예금 이런 데에 넣어놓으시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렇다면 이자가 2,700이면 적다 싶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유연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아놓으신 것이고 어쨌든 정기예금에 다 넣어놓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안 108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아까 질의는 해 주셨는데 혹시 누락되거나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사업단은 지식기반산업용지 내 국내외 유수업체 유치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자족도시기반을 만드셔야 하는 거대한 과제를 안고 계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종시와 전국을 다니시면서 발로 뛰어주신 점 깊이 감사인사드립니다. 또 앞으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 행정절차가 남아 있다고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함께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도시사업단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 뛰어주신 그 노고 깊이 감사드리고 아마 그 노고로 인해서 이런 사업을 열어가는 워밍업이 시작되는 것이며 많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도 생각됩니다. 2016년도 구체적인 사업화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면서 2016년도 열심히 뛰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고옥곤입니다. 95쪽 도시정비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도시정비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6,040만 2천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13억 6362만 6천원보다 1억 9677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행정지원 2540만원,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6,560만원, 도시정비 관리 7억 2339만원, 재무활동 7억원, 기본경비 4,60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예산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7억원, 이자수입 4,911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1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용지 지구단위계획(변경) 수립 용역 외 7건 37억 7,486만 8천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정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도시정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연구용역비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4, 5단지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후로 몇 단지 정도가 진행됩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4, 5단지 외에 8, 9단지가 남아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8, 9단지 하면 과천시 전체 용역수립이 끝나는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3단지, 1단지가 이미 종료됐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떻게 됩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정비계획 용역 하고 있는 데는 10단지가 금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하고 있고 내년도 계획은 4, 5단지로 계획하고 그 외에 8, 9단지가 예상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7단지가 어느 시점에 와 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금년도 말이나 내년 초에 관리처분인가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단지마다 연구용역을 시작하고 관리처분하는 데까지 기한이 있기는 한데 관리처분인가까지 다 끝나려면 과천시 전체를 봤을 때 언제쯤이면 도시정비에 대한 완료가 전부 된다고 보십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사업일정은 조합원들의 합의사항에 따라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4, 5단지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하고 그 이후에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약 4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돼서 2020년도에 이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8, 9단지는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8, 9단지 용역이 시행되면 그 정도를 감안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재개발, 재건축되는 과정을 쭉 보면서 변수들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7-2 부분만 보더라도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계획수립을 하면서 인근에 있는 학교나 이런 곳하고 어떤 연관성을 가져가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지도 공무원분들이 계획을 세워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예산에 대한 계획도 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7-2 관련돼서 예산 사항은 없고 다만 공사를 시행하면서 관리감독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개별법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7-2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하고 이주가 다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건물철거가 시행되는데 그에 따라서 건물 철거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건물 철거하면서 과천고, 청계초등학교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 요구사항들을 봤을 때는 과천시 전역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났을 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게 몇 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석면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방음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비산먼지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청사항이 있는데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협조를 해 주실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큰 틀상의 주민들 의견사항이 석면, 비산먼지, 소음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주민설명회를 시행했습니다. 석면이라든지 분진,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전광판 설치 등을 해서 투명하게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공개해 달라, 그래서 저희 시는 시공사라든지 조합을 통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광판을 통해서 측정치를 공개할 수 있도록 시공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전광판을 통해서 측정치를 공개하겠다고 답변하시니까 주민들께서도 굉장히 마음에 안도를 하실 것 같습니다. 석면이나 방음 같은 것은 법적인 사항들이 있을 텐데 비산먼지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측정하실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분진에 대해서는 기준치가 없습니다. 물론 현재 대기오염 측정을 하고 있지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매일 측정을 하게 되면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와 비교하면 공사로 인해서 분진이 발생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금란위원
이렇게 투명함을 권고함으로 해서 서로 신뢰도도 쌓고 안전하게 아이들 통학로도 확보해 주시고, 실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안건들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적극 협조를 요청드리고 필요한 부분들은 법적인 것의 외곽에 있더라도 끝까지 찾아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 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의 현장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부서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본 위원도 당부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재건축으로 인한 환경 문제 대책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도 그 역할을 나눠 맡을 것 같은데 부서 간에 역할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전광판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역할인지, 만약에 유해물질을 측정하거나 이에 대한 방안을 세우는 데 2개 과의 역할의 경계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법적 관리사항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해야 되고 다만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총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뿐만 아니라 건설이든지 기타 도로, 교통 사항은 종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재건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동향관리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하고, 법적인 사항은 석면은 석면안전관리법이고 비산먼지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에서 하는데 이 업무 관장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환경위생과가 하고 저희가 총괄관리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단순 질의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금액이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는데 맞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이것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도시계획정보체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도시계획정보를 시민들한테 공개하기 위해서 정부정책에 의한 표준시스템을 우리 시도 구축한 사항입니다. 2012년도부터 14년까지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국토부하고 마치기 위해서 유지관리용역비를 이번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수진위원
정보에 관한 관리이고 그 전에 수기로 다 작성을 했겠죠?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안 115쪽 명시이월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명시이월사업조서에 8개의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작년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에 올라왔던 모든 용역이 올해 하나도 완료된 게 없고 다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추가로 4, 5단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용역을 많이 동시에 수행해도 감당이 되시는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이렇게 많이 용역을 하는데 용역을 맡긴다는 게 던져주고 결과만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저희 관련부서에서는 최대한 용역이 내실 있게 수행되도록 챙기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이 사업뿐만 아니라 재건축도 다 신경 쓰셔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책임이 무거운 과가 도시정비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사업조서를 보고 여쭤보자면 위에 있는 것들은 용역준공기간 미도래로 표시가 되어 있고 부림동이나 공공공지 토지매입이나 주공10단지는 시기미도래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착수도 안 했다는 겁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12월 초에 착수를 했습니다.
안영위원
12월 초에 3개 다 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10단지는 추경예산에 확보한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10단지가 1차 추경이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추경에 확보한 건데 12월 초에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진행이 늦어진 사항은 당초에 조달청에 계약전문기관이 요구를 했는데 조달청에서는 단가를 품셈기준에 의해서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회수를 해서 저희 시가 용역을 발주를 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졌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림동하고 공공공지는 2차 추경인데 기간이 얼마 안 돼서 착수 못 하고 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부림동은 12월 말 정도에 착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공공공지 토지매입은 어떻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현재 감정평가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협의보상이다 보니까 용지매입비를 전체 토지를 확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분할이라든지 협의단가를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12월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월하지 않았습니다.
안영위원
맨 위에 상업용지부터 여쭤보자면 착수금도 지급이 안 되고 전체 진행하고 계신 겁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사실 상업용지라든지 중앙동 착수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현황조사를 하고 기존에 있는 자료 조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했고, 나중에 그동안 진행됐던 사항은 주민들은 현재 민간협의체회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대표 위주로 해서 그동안에 진행도 해오고 협의를 해왔습니다. 어느 정도 토지이용 지구단위계획 안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중간보고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중간보고회는 언제쯤 하십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내년도 초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 거 할 때 저희 의회도 같이 불러주시고 지금 이마트 들어오면서 그 쪽에 지형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문제도 있고 그런 것도 같이 감안해서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착수금은 지급이 되고 나머지 잔액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안영위원
여기도 주민들 간의 협의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주민들하고 협의를 두 번 정도 했고 그것을 토대로 용역사에서 현황조사하고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일정이 상업 쪽하고 유사합니다. 중간보고회를 내년도 초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중앙동 주민들이 지금 1단지 때문에 굉장히 큰 불편을 호소하시고 민원이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 이 용역수립은 진행하고 계시면서 그런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가 있는 겁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지금 커다랗게 민원은 없습니다. 다만 단독주택하고 인접된 재건축 연립주택이 있는데 인접된 인원은 일부 민원이 있어서 재건축조합하고 계속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큰 민원 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겁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안영위원
주암동 단독주택 본예산에 잡혔는데 대부분의 금액이 이월됐는데 진행이 어떻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이것도 용역기간이 1년이고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큰 틀상의 토지이용계획은 사실 나왔습니다. 정비계획 용역은 사실 주민들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데 주민대표 분들하고 계속 논의를 해 와서 12월 다음 주에 하는 중간보고회를 저희가 주민들하고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용역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합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용역사에서 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주민들하고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용역 진행되는 게 기존에 명시이월 8개에 4, 5단지까지 포함하면 9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분 안 되실 텐데 많은 용역들을 수행을 잘 하는 게 가능할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고 재건축도 많이 중요한 부분인데,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도 당부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 각종 용역 진행과정에 대해서 공청회,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실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미리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지역을 다니다 보면 재건축에 관한 민원사항을 많이 듣기 때문에 저희도 집행부의 답변을 대신할 수도 있고 저희도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안내를 해 주셔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추가질의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용지 지구단위계획 가운데 별양동 동사무소 인근에 있는 상가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안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포함은 안 됩니다.
윤미현위원장
포함이 안 되는 배경이 따로 있으십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사항은 용도지역상에 상업용지만 계획을 한 거고 별양동 주변에 대해서는 상업용지는 아니고 용도상 주거지역 내에 일부 근생을 허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8, 9단지 앞에 농협이라든지 유사한 겁니다. 아파트 주변에 부대공유시설 위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사항에 포함된 건 아닙니다.
윤미현위원장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도 가능합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만약에 필요하다면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됩니다.
윤미현위원장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2단지, 3단지 재건축으로 인해서도 그 부분에 인구가 많이 늘었고 2단지 내에서도 많이 늘 거고 그런데 주변에 아파트 상가시설에 비해서 그 부분만 많이 낙후가 되어 있고 별양동 동사무소가 만약에 리모델링이 실시가 될 경우 어떤 충고적인 부분에서의 접근부분에서도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도시가 앞으로 바뀌는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미리 대안적으로 준비해 둬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한번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향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16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5쪽에 해당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제 기금이 조금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사용할 계획도 세우셨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사용될지 먼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현재 기금상에는 많은 금액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단계별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큰 틀상의 이용계획은 10단지 다음에 주암동 장군마을, 앞으로 할 4, 5단지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회가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융자를 지원하고자 하고 그 외에 향후에 장군마을의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1단지에도 임대주택 일부 계획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고 또 임대주택 인수비용, 1차적으로 법상에는 LH가 인수하게끔 되어 있는데 만약에 LH하고 협의해서 인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향후에 저희가 이 비용을 활용해서 임대주택 인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임대주택에 대한 대책을 계속 마련하고 계시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금액은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해서 대여해 주시거나 주택을 매입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일단 임대보증금 대여입니다.
고금란위원
보증금을 얼마 정도로 하십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나중에 임대주택이 건설된 이후에...
고금란위원
그러면 제일 빨리 실행될 계획이 어떤 걸로 보십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현재는 조합추진위원회 지원이 10단지라든지 장군마을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주암동 장군마을하고 10단지 추진위원회의 지원이 내후년도 쯤에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용역이 끝나면 추진위원회가 바로 구성이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고옥곤 네.
그러면 대여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대여기간은 한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딱 5년 하면 끝입니까, 아니면 이후에 조금 더 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대부분이 그 이상이 되면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그 전에 시공사 선정되기 이전에 추진위원회라든지 조합설립위원회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시에서 투명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시공사 선정되면 저희한테 바로 다시 회수되는 자금이 됩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자는 몇 % 정도로 합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저희도 정해진 건 아니지만 서울시 사례에 보면 담보대출이 있고 신용대출이 있습니다. 신용대출은 조금 이율이 높고 3.5% 정도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담보대출은 약 2% 그 이율은 0.5%인데 저희가 만약에 대출해 줬을 경우에는 은행하고 주택보증회사에 보증기간에 수수료 이자가 있어서 수수료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포함해서 3.5%로 하고 있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과천시에서는 투명한 것을 위해서 계획을 하셨다고 하니까 잘 운영을 해 주시고 앞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비용은 조금 더 들 것으로 생각이 돼서 기금에서도 착실하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10단지 추진비부터 대여가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여하는 금액의 기준이나 상한은 없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단지별로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5년은 예상하는데 5년 이내로 대부분 시공사가 선정됩니다.
안영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추진비가 조합으로 연결이 못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대한주택보증회사에서 보증을 하고 저희가 대출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회수가 안 됐을 경우에는 보증회사를 통해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추진임원들 대상으로 담보나 신용 대출이 나가는 겁니까? 그래서 회수를 못할 위험은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보증회사가 있기 때문에 위험은 없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지금 30 몇 억인데 5년간 지급을 한다고 해도 일시불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조금씩 지불이 되는 방식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어차피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이라든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의회에, 지금은 세출예산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의회 승인 받아서 할 겁니다. 아까 추경을 말씀드린 겁니다. 단지별로 10억도 상황에 따라서 이 범위 내에서 유동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그다음 질문은 왜 여쭤봤냐면 작년에 기금 세울 때 제가 강하게 주장했던 게 소유주들을 위한 추진비 대여도 있지만 임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신경을 써야 돼서 비율을 여쭤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셔서 상환이나 그런 것들이 크게 계획하고 어긋나지 않는지 잘 봐야 될 거고 그래서 큰 틀에서 금액관리를 해 주셨으면 해서 여쭤봤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큰 틀상에서는 아직 확정적은 아니지만 단지별로 10억을 해서 20억 정도는 추진위원회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보증비라든지 임대주택 인수비용 이런 데 활용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전체 설정의 목표금액은 얼마입니까, 50억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58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과천은 현재 재건축으로 인해서 성장통을 앓고 있습니다. 민선6기 신계용 시장님 출범 이후, 정말 재건축에 관한 뜨거운 열기로 직제개편까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과천시민의 재산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과열되어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많은 요구에 민첩하게 현장에서 대응해 주시고 의견 반영해 주신 저희 도시정비과 노력에 깊은 감사인사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아파트단지별, 상가 이런 밀집되어 있는 재건축 열기로 인해서 주택가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현동, 문원동, 중앙동, 별양동, 부림동, 과천동에 있는 주택정비 및 주차난 문제해소 등에 대해서도 더욱더 많은 대안을 정책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16년도에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현장에서 애써주실 것을 믿고 진심으로 시민들을 대표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인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유경입니다. 101쪽 2016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9억 9,102만 8천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51억 8,071만원보다 18억 1,031만 8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에 69억 3,372만이며 단위사업별로는 노점상관리 4억 6,800만원, 도로관리 및 정비 42억 2,036만 6천원, 도로개설 3천만원, 도로 안전시설유지 및 보강 22억 1,535만 4천원, 행정운영경비에 5,73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안 109쪽 계속비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남순환고속화도로공사 14억 8,100만원에 대하여 이월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로박스(청소년수련관 옆 별양동 단독) 정비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원, GB해제지역내 기반시설(도로)공사 토지매입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66억 6,645만원을 각각 이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건설과 이번 예산이 증가분이 많은 편으로 18억 정도 증가했는데 왜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되어 있나 봤더니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가 꽤 많이 잡혔습니다. 102쪽에 보시면 유지보수시설비에 10억 예비비로 잡혀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밑에 시특법 대상 구조물 보강공사 시설비도 2억 2천 잡혀 있는데 두 개가 굉장히 큰 액수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10억은 매년 편성되는 예산인데 이 예산은 도로시설 유지를 하면서 각종 민원처리에 대한 예비비성 예산입니다. 예를 들면 포트홀이나 보도, 침하,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예비비로 계속 10억 정도 도로시설 보수공사에 잡혔던 부분입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네, 매년 이 정도 예산으로 도로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수진위원
그 밑에 구조물보강공사 시설비 2억 2천은 원래 예년부터 잡혔던 금액은 아닌 것 같고 신규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네, 시특법 대상 구조물 보강공사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대한 1종, 2종 대상시설물이 있습니다. 전체가 9개소인데 작년에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보강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시설물에 대해서 내년에 보강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시설물 대상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시특법에서는 1종 시설하고 2종 시설이 있는데 대부분의 시특법 대상들이 건설공사를 하고 만들어진 교량이나 지하차도, 저희 시 관내에 있는 커다란 교량과 관문지하차도, 상아벌지하차도, 남태령지하차도 전체가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수진위원
시설물 공사니까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3쪽에 대공원 나들길 보행자 도로 확충 및 정비공사도 큰 금액인 2억 4천이 잡혔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공원 나들길이 8단지 지나서 대공원 가는 흙길 있는 데가 서울시 소유 아닙니까? 대공원 소유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소유기 때문에 과천에서 공사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예산에 잡혀있습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대공원 나들길이 8단지하고 7단지 샛길인데 과천대로 통로박스를 지나서 현재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데까지는 과천시 도로라서 보도설치를 했고 나머지 구간은 서울대공원 공원구역입니다. 그쪽을 워낙 저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대공원산책로를 그동안 서울시하고 대공원하고 계속 보도 설치할 수 있게끔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간에 서울시가 응답을 안 하다가 워낙 저희 주민들이 많이 다니니까 보도설치를 허용하겠다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수진위원
현재 거기가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콘크리트 길로 되어 있는데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그쪽이 막계동 107번지입니다.
이수진위원
소유는 서울시지만 협의를 봐서 공사할 수 있게끔 됐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세입으로 서울시에서 잡힌 겁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는 공사만 할 수 있도록 한 거고 저희 시 예산으로 한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정확한 위치가 8단지 굴다리길 지나서 인도가 끝나는 지점에서 좌회전할 그 지점입니까? 어디까지입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그 지점부터 조금 더 우측으로 삭도 가는 길 거기까지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우측으로 돌기 전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거기 매일 운동할 때 가는데 거기 굴다리 지나서 좌회전하기 전까지는 인도가 있다가 인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저녁에 많이 그 길을 이용하는데 인도로 가는 사람보다는 거기는 차량통행도 없고 하니까 편하게 그 길을 전부 이용합니다. 인도로 가는 사람 아주 극히 드물고 굳이 그 길에 인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부분에 인도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습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네, 계속 저희한테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로 폭도 좁고 하니까 기존 통로박스 쪽에서 가는 도로 폭과 유지를 시켜 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통로박스 쪽에서 가는 길입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8단지 쪽입니다 과천대로 통해서 오는 길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민원을 넣는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인도가 끝나는 시점에서 바로 인도 이어서 좌측으로 돌려서 만들 생각이십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거기 차량 통행하는 걸 거의 못 봤는데, 어떤 차들이 이용을 합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주변에 농원도 있고 주말에 보면 청계산 등산객들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면 주말에도 단속을 나가는데 생각보다 평일에도 주차된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가 산업경제과에도 추경으로 잡힌 예산이 3억이 있습니다. 같은 위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산업경제과는 대공원 안쪽입니다.
안영위원
나중에 지도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굴다리 끝나는 쪽부터 한천까지는 포장이 돼 있는데 거기를 다시 한다는 것은 아닙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아닙니다. 흙길처럼 돼 있는 그 길에 보도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포장이 끝나는 곳부터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길이로 보면 100m도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100m 정도 됩니다. 보도만 설치할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2억 6천이 듭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그쪽에 산도 까야 되고 차도를 유지하고 기존의 폭을 줄여서 보도를 설치할 계획이 아니고 기존의 차도폭은 유지하고 그 옆에 측구가 있습니다. 산을 약간 까서 보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도로폭은 유지하고 보도가 새로 설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영위원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구조물이 있으면 구조물 설치도 해야 하고 구거를 복개해서 씌워서 보도를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안영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여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것만 해도 시일이 오래 걸렸다는 말씀입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저희가 분담금을 요청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가 봅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처음에는 공사비도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협의해 봤는데 서울시에서는 난색을 표명합니다. 거기까지가 서울대공원 근린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로만 하는 것도 그간에 안 된다고 했던 부분을 합의해서 끌어낸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서울시가 수완이 굉장히 좋은가 봅니다. 본인 땅에 도로 내는 것도 절대 안 된다고 하다가 분담금도 안 주고 너희가 쓰니까 너희가 도로 깔아서 너희 돈으로 해결해, 딱 이것입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서울시 측에서는 굳이 자기들 돈을 들여서까지 보도를 설치할 큰 이유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대공원 산책로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고금란위원
산책로는 우리가 이용하지만 대공원이 있기 때문에 산책로도 그쪽으로 있는 것인데, 부당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일부 분담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 봅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저희가 협의해 봤는데 서울시에서는 분담금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런 일들이 경계면에 있는 데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연결돼서 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서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05페이지에 경마공원대로 가로등 교체 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고 누구를 위해서 설치하는 가로등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경마공원길이 행락철에는 행락객들도 많이 이용하는 도로이기는 한데 저희가 관리전환을 받은 이후에 그쪽에 투자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매년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가로등이라든가 L형 측구, 경계석 이런 것들이 밀렸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이게 같은 의미로 보입니다. 대공원나들길이 물론 우리 시민들도 보행을 하지만 행락철 때는 그 길을 이용해서 외부에서 지하철을 이용하고 걸어서 올라가는 분들, 청계산을 이용하기 위해서 걸어서 올라가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 시만 부담해서 나들길을 정비하는 반면에 행락객들을 위해서 과천시에서는 이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가로등을 설치해 줘야 된다는 의미가 어쩌면 한 과에서도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지 되짚어봐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체 설비공사 비용만으로도 많이 큰데 전주 자체를 다 바꾸십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경마공원길에 있는 게 전체가 79본입니다. 램프가 고장난 것은 일부 교체했지만 전체적인 공사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전도 되고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전주도 교체하고 전체적으로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하고도 연결됩니다.
고금란위원
전주 교체하고 누전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전주는 낡아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전주가 아니고 가로등이 있으면 가로등 등이 있습니다. 램프를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그걸 가로등 등주라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79본이나 되는 가로등 전체를 갈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견해의 차이기는 하겠지만, 어차피 램프는 바꾸게 된다고 하면 누더기가 될 것 같습니다. 땜빵식으로 교체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그쪽의 등주가 약 20여 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램프도 고장나고 등주도 일부는 쓰러지려고 해서 저희가 약간씩 보수는 했지만 전주를 전체적으로 디자인 측면도 고려해서요.
고금란위원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바꿀 계획입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특별한 조형물 같은 것은 안 하고 심플하게 해서 디자인팀이 있으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물론 저희가 사전에 요청을 못 드리기는 했지만 교체 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상세한 명세서라도 봤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이후 계수조정 끝나기 전에라도 상세한 내역을 볼 수 있도록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아까 대공원나들길 마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길을 거의 과천주민이 대부분 이용하는 것은 사실인데 행락철에는 8단지나 이런 쪽에 주차하고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 있으면 그 앞에 야구장도 생긴다고 하잖아요.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야구장 위치는 기존의 복돌이수영장 위치라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안영위원
하지만 이쪽에 세우고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산업경제과에서 올라온 것은 전액 도비였기 때문에 크게 그렇지 않았지만 이것은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서울대공원과 협의를 한 것일까라는 생각이 여전히 드는 것 같습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모든 도로는 국도든 지방도든 도로관리청이 도로시설물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까지 법정도로는 아닙니다. 도로로 쓰이고 있지만 실제는 서울대공원 근린공원에 해당되는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을 못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라도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할 수 있게끔 시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보도 설치하는 것은 획기적으로 이끌어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약간 다른 얘기인데, 건설과 예산이 18억으로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건설과, 안전총괄담당관, 산업경제과 다 마찬가지인데 작년에 비해서 눈에 보이는 시설 같은 곳에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느껴지는 게 작년부터 경마장 주변으로 하는 시설공사도 굉장히 많이 늘고 경마장 주변으로 해서 하천정비라든지 도로정비 이런 쪽 예산을 아마 다 긁어모아 보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 자꾸 예산들이, 이런 시설비는 한 번 나갔다 하면 기본 몇 억, 몇 십억 나가잖아요. 예산들이 큰 금액들이 쉽게 나간다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작년부터 경마장 주변으로 해서 굉장히 예산들이 집중되고 있는데 경마장 주변에 특별히 보수나 정비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다른 과 예산은 제가 굳이 설명드리기가 어렵고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게 된 배경은 경마공원길은 그동안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습니다. 노후된 가로등도 정비하고 경계석이나 측구도 정비하다 보니까, L형 측구나 경계석을 설치하다 보면 한 개 차선은 손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 그쪽에 내년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게 된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과천시내 말고 농촌동지역이나 과천동, 주암동, 갈현동 이쪽으로 사실 정비가 필요한 곳은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예산이나 사업들이 이쪽 중심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럴 이유가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영위원
경마장 도로도 정비한다고 하시고요.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계석이나 L형 측구를 정비하려다 보면 도로 끝 차선을 손댈 수밖에 없습니다. 20여 년 동안 그쪽에 전혀 예산 투입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 가로등도 하고, 또 하나 하고 하나 하면 매년 공사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정비할 때 집중적으로 하려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부시장님 안 계시니까 기감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 예산도 경마장 관련해서 몇 개가 올라왔지만 안전총괄담당관 쪽도 보면 작년 추경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경마장 주변으로 한 하천정비나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동안 저희가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 중에 기존 유지비나 이런 것을 많이 반영을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영한 것이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같은 경우에 제설 및 자재창고 이설공사 7억 2,5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제설창고 이설하게 되면 그쪽에서 어느 정도 47호선 국도 이전하면서 이 7억 2,500만원이 들어가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안영위원
그 예산을 뺀다 하더라도 10억 이상 늘었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도 보면 작년 추경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많이 올랐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안전총괄담당관도 순위에서 항상 밀리는 것입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부족할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업경제과나 건설과나 줄여도 바로 눈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예산 삭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는 차이는 있지만 13년도 수준으로 보면 늘어난 게 아닐 것입니다.
안영위원
어느 예산이건 필요한 면은 다 있는데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경마장 같은 경우에는 경마장 인근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도 경마장 이용하시는 외부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경마장은 주말에 집중적으로 많이 이용하시는데 서울대공원은 가족단위로 오는 외부관광객이라면 경마장과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경마장 주변으로 자꾸 예산이 몰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동안에 여기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마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하천변이나 도로변이나 가로등이나 상당히 훼손된 게 많습니다. 그동안에 투자를 못 했던 것이고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 한 사항을 이번에 많이 반영한 것이지, 아마 현장을 보시면 느끼실 것입니다. 도로변의 경계석이며 보도며 가로등이며 주변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거기가 우리 시민이 덜 이용한다고 볼 수 있지만 시의 위상 내지는 과천시를 찾는 사람들에 대한 과천시 이미지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도 서울시청을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과천은 경기도하고 서울이 맞닥뜨린 지역이라서 남태령을 넘어가거나 경마장 주변으로 서울과 맞닥뜨린 지역이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밀려 있던 부분들을 이번에 예산에 많이 반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 지속적으로 부서에서 연계하셔서 저희 입장을 지속적으로 조율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고금란 위원님도 그렇고 안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경마공원길에 가로등하고 보차도 경계석과 측구 말씀하셨는데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바위에서 갈 때 좌우측 전부 다 공사하는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선바위역에서 경마공원 정문까지가 아니고 쭉 오다 보면 서울대공원 주차장 입구 삼거리까지가 편도로 약 1㎞ 정도 됩니다. 양측을 다 정비할 계획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가로등이나 측구나 한 번 설치하면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지금 20년 넘게 썼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현재 20년 넘게 썼고 만약에 지금 공사를 하면 20년 정도 쓰게 되는 것이지요. 오른쪽에는 복합문화관광단지 개발계획이 있는데 지금은 시기를 알 수 있고 요원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공사가 된다면 20년 이내에 될 수도 있는 것이고 10년 내에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만약에 개발사업이 나중에 시작되면 다 밀고 다시 공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아닙니다. 기존의 경마공원대로 도로폭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보도까지는 유지가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복합문화관광단지 예정부지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경마공원 관련한 또 하나 예산이 주요도로 노면정비비로 1억 6천이 잡힌 게 경마공원길인데 어디를 말하시는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여기는 경마공원길로 표기가 돼 있는데 선바위역에서 서울대공원 앞까지가 경마공원대로입니다.
안영위원
경마공원길 1억 6천도 경마대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네.
안영위원
경마공원길 보차도 경계석 및 측구 정비공사도 이것도...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1억 1,400만원입니다.
안영위원
건설과에만 경마공원대로 여기에 7억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시설비에 경마공원길 말고도 과천대로와 주택가 등 이면도로 나와 있는데 세세한 위치는 안 나와 있습니다. 위치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어느 시나 마찬가지로 도로를 설치하면 도로 유지관리를 해야 합니다. 보통 아스팔트 도로를 한번 설치하면 평균수명이 7년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매년 연차적으로 노선별로 도로재포장을 해야 되는데, 아까 기획감사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도로 기반시설 설치 예산이 투입됐어야 되는데 우선순위에 계속 밀려서 누더기 포장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천대로도 재포장을 하고 우회도로 구간 과천대로 중앙로 일부, 과천대로는 왕복 8차로, 10차로인데 보수를 시급히 요하는 차로별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주택가는 어느 부분 말씀하십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주택가는 특별히 어느 지역으로 안 정했고 시내 단독주택지역 중에서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선정해서 제일 필요한 부분을 먼저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저희 시에서 대로 노선 재포장을 언제쯤 하고 안 했습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작년에도 1억원 정도가 있었는데 문원 2단지 올라가는 도로를 재포장했고, 매년 조금씩은 하는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 경우는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소파보수 정도만 했었지 노선 전체를 포장한 지는 기억으로는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
고금란위원
과천대로가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8차선을 할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인덕원부터 오다 보면 우회도로는 새로 생기니까 3단지 쪽에서 상아벌지하차도 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우회도로가 완공된 이후에 하는 것과 지금 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보수라는 것이 도로 생애주기가 있습니다. 조금 망가졌을 때 보수하면 예산이 덜 들어가지만 우선순위에 밀려서 아스팔트만 걷어내고 포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계속 보수를 안 한다면 아스팔트 밑의 노체까지 보수하게 되면 나중에 더 많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보수하고 나중에 신설되는 도로들도 그때 가서 보수를 시기별로 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과천대로 쪽에 노체포장을 할 위기 정도까지 보이는 데가 몇 군데 있나 봅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차 타고 가보시면 워낙 누더기같이 돼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102페이지 아래쪽에 지하보차도 세척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한 번 했는데 올해는 두 번 하는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지하차도가 있고 지하보도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하차도를 1년에 4번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예산이 1회분밖에 안 세워 있어서, 한번 지나가보시면 정말 지저분합니다. 최소한 1년에 두 번은 해야 합니다.
안영위원
차도 옆에 보도가 많이 지저분합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지하차도 옆에 타일 같은 게 있습니다. 노면 말고 벽면을 세척 용역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사실 과장님이니까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차 타고 쌩 지나가면 잘 못 느끼기는 합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엄청 지저분합니다. 건설과장 온 다음부터 서울시에 가면 일부러 지하보도도 들어가 보고 지하차도도 관심 있게 보면 서울시는 정말 깨끗합니다.
안영위원
거기는 돈이 많으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 당연히 관리하시는 입장에서는 여러 번 해서 깨끗하게 하고 싶으실 텐데 주민들은 이런 부분에 크게 체감을 못하기는 합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최소한 2번 해야 된다고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자체적으로 한 번밖에 안 되는 것으로 예산이 내부적으로 조정된 것이라서, 올해도 1번만 세운다고 해서 제가 예산팀장한테 이 부분만큼은 2번 세워달라고 간곡히 당부한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2번도 성에 안 차시는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안영 위원님, 깔끔한 과천시에서 살고 싶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에 있는 제설 및 자재창고 이설공사에 관한 건인데 이것은 보관하는 창고 기능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기하시는 분들의 휴식공간도 함께 들어갑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저희가 수로원 일곱 분이 계시는데 제설작업을 하려면 대기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대기장소까지 포함할 계획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왕 시설을 하실 거면 제대로 된 시설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제가 다른 부서와 업무협조 차원으로 과천동에 보면 환경미화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천부지 위에 대기소가 설비되어 있는데 약간 불법적인 요소도 있고 올겨울도 어떻게 나셔야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이 부지가 위치적으로도 과천동 안에 있는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환경사업소와 같이 연계하셔서 이왕 대기소를 만드실 때 환경미화원분들도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기 편한 장소 제공으로 함께 설계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미화원 업무 기능과 업무시간대와 수로원 업무하는 기능이라서 같은 장소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부지가 허용되면 환경위생과와 협조해서 별도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청사라든지 동사무소 안에 원래 넣어야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여러 부분에서 배려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이런 장소도 있고 공사 비용도 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업무부서와 협조해 주셔서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102페이지 맨 밑에 보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있는데 몇 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입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2012년도에 처음 제정됐습니다. 그 법률에서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시는 작년부터 수립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도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처음 수립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저번에 사회복지과 하면서도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기본계획 수립 얘기가 나왔었는데 같이 하기는 어려운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그쪽 법령과 저희 법령이 다른데 하게 되면 서로 연계해서 검토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영위원
기본계획 수립 가능한지 검토는 어느 정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이 계획도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어서 같이 수립은 어려울 것이고 내용적인 면에서는 서로 연계해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영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기로 정해져 있습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대부분의 모든 법정계획들이 5년마다 재정비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처음으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제가 법령을 못 찾겠는데 법령에 보면 1번, 2번 항목에 교통약자나 편의증진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안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과나 교통과와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협의해서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보행안전 법률에서도 다른 법령에 있는 보도에 대한 것 저희가 같이 스크린해야 됩니다. 서로 협의해야 되는데 법적 기본계획 성격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갈임주위원
보행안전 관련 계획에 전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많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각 과별로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만 각자 계획수립을 하는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저희도 이 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실과 의견을 다 들어야 합니다. 보행법에 대한 사항, 사회복지과 같으면 보행약자에 관한 법들이 서로 충돌되는 것들을 다 정리해서 각 법령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됩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질의라기보다 법적으로 충돌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도 만약에 할 계획이 있다면 따로따로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진행하는 것은 어렵냐는 질문입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법령상에 각자 계획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안영위원
따로따로 용역을 시행해야 합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103페이지 도로개설 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GB우선해제지역 내 기반시설 조성공사 이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느 부분입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작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신 토지매입비에 대한 도로노선입니다. 5개 노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뒷골지구 2개하고 한내지구 1개, 삼포마을지구 1개, 사기막골 1개 해서 5개 노선입니다.
고금란위원
총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전체 연장이요?
고금란위원
이게 용역비만 잡힌 것일 거고 이후에도 공사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5개 노선에 대한 공사비는 3억원 정도 예상되는데 이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면서 그동안 계속 보상하고 공사를 했지만 미집행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토지보상비라든가 공사비가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위에 있는 미불용지 매입비와는 관계 없는 사항입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별도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위의 것은 또 구입을 하고 어느 용도로 미불용지를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미불용지는 기 도로는 개설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토지보상 없이 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소송을 해서 과천시가, 미불용지는 부당이득금 같은 성격입니다. 현재도 소송이 1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아직도 이런 거 많이 남아 있습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용승낙 이런 식으로 보상을 제대로 안 하고 공사하는 게 있었습니다.
고금란위원
미불용지에 대한 용역 들어가 있는 게 이런 것 다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전체 미불용지 계획 수립 세워놓은 게 있는데, 용역 들어간 게 있는데 돈 안 주고 사용하고 있는 것까지 다 해서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고금란위원
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거기는 용지보상은 아마 해당이 안 될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순위 정하고 이런 데서도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그런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앞으로 계획을 어떤 식으로 세우고 있다든가 저희가 우선순위를 받아서 볼 수 있습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집행계획은 도시정비과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느 과에서 집행하든 어느 과에서 계획을 세우든 과별로 한 장으로 다 볼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주로 도로, 공원, 주차장입니다. 저희는 도로만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걸 어디서 총괄할 수 있습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도시정비과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3천만원이 작년 추경이랑 잡힌 75억하고 관련된 겁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그것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75억은 앞으로도 계속 토지보상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토지매입비 75억에서 더 늘어나는 겁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더 많이 늘어납니다. 향후 우선 이거 노선 빼고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도로공사 보상비 한 500억 정도, 공사비 50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11개 지역인가 그쪽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중에서 공원도 있고 도로도 있고 주차장도 있을 텐데 그 중에 도로만 한 500억이 되고 그래서 500억을 몇 년에 걸쳐서 하실 계획이신 겁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빨리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 재정여건에 따라서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500억 중에서 75억 매입한 것에 대해서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공사비가 대충 매입비에 몇 % 정도 됩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5개 노선에 대한 공사비는 3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헷갈리는 게 그러면 연장으로 보면 길이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5개 노선에 전체 1㎞ 정도 됩니다.
안영위원
1㎞에 3억 정도, 대공원 나들길은 한 100m 하는데 3억 정도가 드는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대공원 나들길 공사 2억 3천만원은 기존에 보도를 신설하는 게 100m 정도 되고 그쪽에 보도 없는데서 삭도 가는 길 쪽에 기존에 보도 설치되어 있는 쪽까지 보수 600m 정도 되는데 그 600m에 대한 보수공사비까지 포함을 해서 2억 3천인 것입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2억 3천, 설계비까지 포함하면 2억 6천이잖아요. 그것은 좀 더 자세한 그림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추가자료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75억에 일단 토지매입이 됐으면 3천만원 가지고 설계를 해서 3억짜리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돈이 있으면 추가매입을 해서 설계해서 용역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75억 중에서 66억이 이월이 됐는데 이 차이는 기지급입니까, 아니면 깎인 겁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지난번에 2회 추경에 58억원 확보됐습니다.
안영위원
그전에 16억.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16억은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안영위원
일부 집행이 됐고 남은 잔액인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남은 잔액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친환경 자전거도로 확충공사 2억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저희 시내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도로 옆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과천에서 안양까지 자전거도로가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계속 민원을 받는데 이 예산이 그 예산은 아니고 그 부분은 LH가 정보타운 하면서 할 거고 기존에 자전거도로가 노후된 부분들을 보수하고 일부 연결이 끊긴 부분들을 연결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개수로 하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지금 과천시내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전체를 보수도 하고 연결도 하는 예산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별양로와 관문로는 자전거 타고 다니기는 참 좋습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좋은데 중간중간에 파손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파손부분, 단절구간 이으시겠다는 겁니까? 중앙로 부분에 자전거도로는 굉장히 타기가 불편한데 혹시 이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중앙로는 양재천 쪽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중앙로 자전거도로도 필요하다면 이 예산에서 정비하면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제 의견 하나로 그렇게 결정되는 걸 원하는 건 아니었고 혹시 포함되어 있는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이 예산은 어느 노선을 하겠다는 예산이 아니고 자전거도로 전체에 대한 예비성 예산으로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친환경이라고 붙여놓으셨는데 소재를 친환경소재를 쓰신다는 겁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포장재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가격차이도 있을 텐데 환경부에 인증 받은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네, 일반 것의 3배,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제갈임주위원
길이로 하면 어느 정도의 거리가 됩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매년 보면 자전거도로 파손된 부분을 보수 하는데 1억 5천에서 2억원 정도가 소요가 됐었습니다. 예비비성 성격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아까 말씀드린 건 중앙로 쪽에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울퉁불퉁해서 실제로 타기에는 불편해서 자꾸 중앙공원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왕이면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공원보다는 양재천도 있기는 하지만 대로변에 자전거도로도 불편하지 않게 나중에 혹시 여유가 되면 고칠 수 있었으면 하는데 다른 사람들 의견도 들어서 필요하다면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수선유지비 성격이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총괄담당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양재천 자전거도로 확포장사업도 알고는 계십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별개입니다. 저희는 도로에 있는 자전거도로고 안전총괄과는 양재천에 있는 자전거도로 유지비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여기 잡힌 건 양재천 자전거도로하고는 상관없이 도로 옆에 말씀하신 겁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네, 도로 옆에 있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것입니다.
안영위원
도로 옆에 있는 건 친환경자재고 양재천 쪽은 그냥 일반자재입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도로자재도 그렇고 추세가 염화칼슘도 그렇고 친환경도로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는 것이지 양재천은 친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잘 모르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아까 얘기하다가 시설비 도로정비, 제가 작년에 엄마들 민원이 있어서 과속방지턱 설치 건 때문에 안전사고 때문에 건설과 팀장님들하고 제가 쭉 다녔습니다. 중앙로, 별양로 쪽을 계속 걸으면서 땅만 보고 다녔는데 너무 지저분했습니다. 구멍도 많이 나있고 처음 알았습니다. 맨날 자동차 타고 다닐 때에는 땅에 대해서 몰랐는데 그때 제가 여기 도로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뭡니까 했더니 오랫동안 안 해서 위원님, 이거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저도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는데 위원님들은 안 다녀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액수만 보고 깎을까 봐 걱정이 됐고 105쪽을 보시면 경마공원대로 제가 밤에도 운전해 보면 되게 무섭습니다. 위원님들은 밤에 운전하고 안 다니시죠? 여기가 어느 정도로 걱정되냐면 노선이 차도로가 안 보여서 사고가 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규사업이더라도 경마공원대로 “경마”자 붙어 있으니까 알러지 성향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가 첫째 주목적인 것 같고 신규사업이지만 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저도 운전하지만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과천에서 이렇게 조명을 어둡게 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정도였는데 이번에 올라와서 반가웠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예컨대 인천공항이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너희 미국에서 공항시설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마공원이 서울시 땅이라고 해서 서울시가 내야 된다 이론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얘기드리고 싶었습니다. 답변 괜찮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노점상 관리 예산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용역이 6천만원 올랐는데 사유하고 그리고 유도구역 환경정비 굴다리시장 상인들과 혹시 협의 중에 계신지 그 부분 여쭙고 싶습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노점상 용역비가 내년에 좀 오르는 것은 저희는 그동안에 용역원 들에 대한 주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을 안 하고 용역비 대가를 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회계과에서도 그렇고 반드시 주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어서 인건비가 올라간 사항입니다. 굴다리시장 환경정비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갈임주위원
알려주신 사항은 없습니까? 여기서 예산이 통과되면 공지하실 겁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어느 정도는 아시고는 계십니다. 저희가 청경을 통해서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알려드렸는데 저희가 아직은 직접 접촉은 안 했고, 전업자금을 준다면 이라는 전제조건 하에 나가서 있겠다는 의향을 제시하는 분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인수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400만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정비하는 예산으로 혹시 이것이 모자라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컨테이너박스 하나에도 몇 천만원 인데 전부 다 몰아서 정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데 예산이 충분합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법적으로 허용되는 겁니다. 전통시장은 아니지만 최소 예산으로 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모자란다고 하면 모자랄 수 있겠지만 이정도만 세워주셔도 저희가 정비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여기 상인 분들이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들 들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데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 노점상 단속용역 말씀 나와서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데 용역비 산정할 때 인건비 기준에 그런 게 있잖아요. 실제로 그쪽에서 제출하는 기존 인건비에 대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받는 금액은 적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 거 혹시 관리하십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저희는 인원수하고 근무시간만 관리합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대가 들어올 때 계약이 되면 어느 정도 주겠다는 게 되어 있는데 그 선에는 맞게 들어옵니다. 저희하고 계약을 할 때 A인건비 얼마, B인건비 얼마라고 그렇게 서류가 들어오는데 실제로 지급했는지까지 확인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영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면 서울이라든지 다른 지자체는 시에서 직접 지급하는 인건비 외에도 이렇게 위탁을 맡기거나 용역을 맡기는 업체의 인건비에 있어서도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책임을 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력이 되신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챙길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노점상 단속 관련해서 본 위원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점관리 단속하실 때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네, 저희가 정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노점상 단속용역을 경마장지역과 관내지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관내지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 저녁 때 노점들이 요즘 들어 곳곳에서 많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가차원의 단속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 해서, 실은 10시 이후부터가 더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관한 시간배율이나 인건비 차원에서 늘 할 수는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야간순행을 더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전합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안 109쪽 계속비 사업 및 116쪽 명시이월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 계속비에 강남순환고속도로 공사 기존 예산액은 179억으로 잡혀 있다가 변경이 14억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이게 아직 안 내려온 겁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올해까지 편성된 것이 다 지출이 됐고 전체 예산인 329억 중에서 보상비가 311 정도 차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사비입니다. 이 부분은 공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기존에 179억으로 됐다가 변경이 14억으로 변경된 걸로 조서에는 써 있는데 이게 변경된 겁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이 표로만 보면 전체 금액이 2016년에 다 끝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2017년 이후로 연계가 되는 겁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강남순환도로는 시 예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서울시 예산인데 서울시 예산을 받아오는데 저희가 내년에 필요할 예산이 14억이라는 것입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비가 증가가 되면 2017년도에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기존에서 변경 이렇게 써 있어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그러면 이 표로만 보면 보상액이나 공사가 올해 끝날 것 같았는데 그중에 아주 일부만 잡혀서 토지 매입이나 공사가 늦어지냐는 질문입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네, 매입이 늦어지니까 그에 따라서 공사도 늦어지는 겁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2016년에 마무리가 될 예정이었는데 더 늦어지는 겁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통로박스 명시이월하셨는데 사유를 알려주시겠습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이 예산은 작년도 1회 추경 예산인데 저희가 통로박스 2개소를 정비 사업을 하는데 업자선정을 설계에서 시공까지 일괄로 할 수 있게끔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어서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아직 업체선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지금 업체선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업체선정은 협상에 의해서 됩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한테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고금란위원
언제까지 공고를 하십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공고는 끝나서 지금 2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우선협상대상자가 1개 업체가 정해졌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18일까지 계약을 할지 의향서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협상내용 중에 가장 주를 두고 있는 협상이 어떤 부분이십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아무래도 디자인적인 측면입니다. 업체가 제시한 디자인적인 내용과 저희 시가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절충을 해서 실제로 계약이 되면 디자인 이런 분들은 설계를 해서 최종적으로 시하고 업체하고 논의를 해서 시안이 정해지면 공사를 하는 구조입니다.
고금란위원
이런 경우는 디자인이 결정되고 나면 공사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예산은 3억인데 업체에서는 2억 4천만원 제시했기 때문에 금액범위 내에서 공사가 될 것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청소년수련관 앞과 별양동 단독주택 앞 두 지역에 3억이 잡혀 있고 사실 여기가 왕래가 아주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많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다음에 건축과에도 보면 굴다리시장 앞에 굴다리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 거기는 5,500만원이고 여기는 3억인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비용이 적절한지 아닌지 저희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굴다리 같은 경우에 5,500만원으로 주민참여로 하신다는 건데 여기는 3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당 1억 5천 정도 되는 건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통로박스 건축과에서 하는 것보다 과천대로가 연장이 약 두 배 정도 깁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료요구의 건이 있었습니다. 대공원 나들길 도로확충공사, GB우선해제 지역 내 도로조성공사 상세내용 등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인 예산 심사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 건설과는 도로제반시설관리, 가로등관리, 지하차도관리, 노점상관리, 제설관리 일일이 말로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2016년도에도 잘 부탁드리고 특히 매 공사 시 안전한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규범입니다. 109쪽 2016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억 4,415만 7천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1억 8,744만 7천원보다 5,6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미관 향상 2,800만원, 도시경관 정비 6,500만원, 공동주택 관리 233만 6천원, 건축물 관리 4,975만 7천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일소 3,545만원, 내부거래지출 1,140만원, 기본경비에 5,22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55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은 6,489만 4천원이고 2016년도 주요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1,240만원이며 2016년도 주요 지출계획은 불법옥외광고물 철거·정비 등에 320만원으로 2016년도 말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액은 7,409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65쪽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59억 6,050만 9천원으로 2016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에 3억 9,151만 5천원이며 2016년도 지출계획은 미정입니다. 2016년도 말 지역발전기금 조성액은 163억 5,202만 4천원입니다. 참고로 117쪽에 명시된 명시이월 내용은 제3회 추경 시 변경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주민주도형 안심동네 만들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현재 굴다리 시장에 들어가는 통로박스에 약 10년 전에 별양동에서 주민들하고 함께 외부에 그림도 붙이고 이런 식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 되어서 이번에 굴다리를 내부, 외부, 조명시설을 개선해서 침체한 굴다리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주민주도형 안심동네 만들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 저희들이 아직 해 보지 않고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경험을 해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아이디어라든지 작품을 위원회에 반영해서 시설물에 대한 개선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안심동네 만들기라는 콘텐츠에는 물론 미관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아쉬운 건 이런 콘텐츠로 잡을 거라면 저희가 어떤 식으로 동네가 정말 안전해지는지를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콘텐츠가 있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건축과 소관은 아닐 것 같은데 도로 환경이 이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PC방이 어느 정도 라인까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든가 안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동네 만들기에 대한 설계가 아니라 단순히 이렇게 미화에 관련된 것만 올라와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안심동네라는 프로젝트를 해서 이런 걸 엮어가는 건 어떠십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안심동네라는 건 현재 굴다리에 조명도 어둡고 벽면도 예쁘게 단장을 하면 범죄유발이 좀 덜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으로 보면 안심동네 만들기도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우선 예산하고는 조금 떨어진 방안일 수 있는데 안심동네라는 콘텐츠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도 하고 일반지역, 광고물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난해와 올해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하고 일반지역하고 구별하면 일반지역은 올해는 적발건수가 15건에 시정명령 17건, 고발 2건 있는데 작년 2014년도는 28건에 시정명령이 46건, 고발1건, 이행강제금 부과 3건 이렇게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안전건물은 조금 더 체크를 하시는 것 같고 반면에 소방서하고 연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방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받으십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대규모시설은 소방사업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매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결과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결과보고에서 소방통로의 적재물을 방치하고 있다든지 이러면 시정하라고 공문이 나갑니다. 그러면 시정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소방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내용도 저희 시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단속하고 있는 불법건축물하고 계속해서 연계성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반복되는 일이 발생할 것 같아서 같이 연계해서 좀 질의를 드렸고 그런 결과들을 저희가 봄으로 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에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서 109쪽, 게시대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 2천만원이 있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행정현수막 설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초 요청한 사항이 행정현수막을 추가 설치하는 것은 아니였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행정 게시대를 얘기합니다. 행정 게시대가 부족해서 관문체육공원 주변하고 시립도서관 삼거리 부분에 추가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게 2014년인가 15년 행감 때도 요청한 사항인데 그것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닌가 봅니다. 어떤 사항을 요청했냐면 시민들이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할 때 영업의 목적이 아닌 시민들이 토론회를 연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화행사를 연다든지 할 때 현수막을 걸지 않습니까. 지정게시대는 영업용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고 눈에 잘 띄지도 않고 행정현수막은 행정현수막대로 게시하는 곳이 있고 그래서 시민들이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할 때 영업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현수막을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대를 설치할 때 영업용이 아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로 지정게시대를 추가 설치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업용이 21개가 있고 행정게시 3개소 있습니다. 부족해서 시의 행정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해서 이번에 2개 설치하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시에서도 다른 지정게시대 말고 거리에 설치하고 있는 그 부분도 소화하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2개 설치해도 부족하다고 보고 매년 연차별로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현수막 단속에도 굉장히 많은 애를 쓰시고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오히려 양성화시켜 주셔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계속 늘려나가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우정병원 여쭤보겠습니다. 본예산에는 8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월도 같이 해도 됩니까?
윤미현위원장
연장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추경에는 5천만원이 올라왔고 여기에는 2,500만원인데 뭐가 맞는 것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명시이월 5천입니다.
안영위원
이번에 올라온 게 잘못된 것이고 5천이 맞는 것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3회 추경에 5천만원 명시이월 했습니다. 5천만원이 맞습니다.
안영위원
국토부 사업과 연결해서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우정병원 연구용역 작년에 이미 발주해서 착수보고회도 했고 주식회사 미래병원컨설팅하고 에반스톤에서 공동으로 용역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방치건물법을 개정해서 선도사업으로 전국에서 4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1일에 저희들이 PT자료를 가지고 세종시 가서 설명할 것입니다. 지금 16개가 신청됐는데 현재 경합하고 있는 데가 7개, 8개 정도 됩니다. 3개 정도가 탈락될 것인데 우리 시는 여러 가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또 전문팀까지 만들어져 있고 의회에서도 이런 용역비를 세워줘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선도사업에 선정되면 상당히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영위원
심사와 발표는 언제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21일이나 22일 정도에 발표할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PT하는 것은 다 끝났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12월 22일에 발표할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날 심사도 하고 발표도 하는 것입니까?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현장에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및 2016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기금 자체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 기금은 160억 정도가 있는 것인데 이게 송전탑 때문에 만들어진 기금이잖아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지역발전기금입니다.
안영위원
송전탑 때문에 만들어진 기금인데 기금사용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송전탑에 대한 시의 입장이라든지 향후계획 이런 것은 아직 전혀 없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현재는 송전탑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악지대에 지중화한 사례가 없고 외국에도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적립이 계속 되면 지중화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 안에도 이 기금을 활용해서 지역발전사업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것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안영위원
저도 그쪽에 가서 전자파를 측정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전자파 문제와 지중화 했을 때 문제의 차이라든지, 전자파 말고 자기장의 문제도 있다고 하던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지만 실제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공개하고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만든다면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하고 과다한 우려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완화될 것 같기도 한데 시에서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모두 다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 심하게 우려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심하게 우려를 하십니다. 그게 어디까지 근거가 있는 것이고 어디까지 근거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공개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전자파 유해성에 대해서는 송전철탑을 설치할 당시에 집단민원이 상당했기 때문에 그때 전문가를 초빙해서 설명회도 했습니다.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기준이 확실히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료 이런 것을 활용해서 추측만 하는 것으로, 확실한 기준이 있으면 저희들이 설명하겠지만 자료가 미비한 상태에서 단순히 송전철탑으로 인해서 인체에 유해할 것이다, 몸이 안 좋다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에도 전자파에 대한 측정 용역도 하고 그랬는데 유해성에 대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만들어지고 되면 설명할 기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준비하고 계시는 것은 없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만약에 지중화를 한다면 저번에 여쭤보니까 1천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비용의 문제입니까, 기술의 문제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비용도 비용이지만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잘못 지중화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 기술이 정착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기술 자체가 어렵다면 그러면 1천억은 어떻게 산출된 금액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산을 절개하고 터널 뚫고 하는 것 추정치입니다. 상당 부분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올랐으니까 지금은 더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영위원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되기는 하지만 시에서 반응이 전혀 없으니까 우려 같은 것들이 증폭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시민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고 지중화를 원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지중화는 이미 틀렸고 어차피 우리한테 피해가 있으니까 그걸로 주민의 수익사업을 해 달라 이런 두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주민들이 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비율적으로 볼 때 주민들은 보상보다는 송전탑 지중화에 많은 요구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송전탑 지중화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산업경제과에서 2008년도인가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결과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불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지역발전기금이 150억 있고 매년 일정액을 예치해서 지금은 당장 지중화가 어렵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하게 되길 바라는 주민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대책도 없고 향후에 지중화를 위해서 연구하거나 조사하고 있는 활동도 없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노력이라도 더 기울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기금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 회의도 했습니다. 위원회 회의에서는 일단 원칙은 적립된 돈은 계속 이자가 늘어나더라도 모아서 지중화하도록 하자, 적립기간 중에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그런 사업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과거의 신문기사들을 보면 터널공법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공사비가 굉장히 크고 이걸 추진하려면 서울시와 협의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서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혹시 기술의 문제보다 협의나 다른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서울시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 한전하고 관련입니다.
제갈임주위원
한전하고도 관련인데 위치상 서울대공원을 넘어가야 한다든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평지에서는 지중화가 되고 있습니다. 산악지대에서 아직 사례가 없고 또 한다 하더라도 과천만 할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과천이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지중화 해 달라는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겠지요. 그런 기술이 확립된다 하더라도 예산 문제 때문에 단계적으로 한전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현재로써 지중화는 기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과다한 사업비 때문에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기대만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 해결방안을,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노력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런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자료를 축적해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걸 지중화하는 사업은 너무나 거대한 사업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확대될 거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자파로 인한 피해로 확정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전자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또 다른 장비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관한 연구도 대안으로 같이 방향을 찾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도 그 내용에 추가로 전합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 7대 의원이 들어오면서부터 매번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기금은 시민 정서나 다른 기금하고는 차이가 있는 기금임을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기본원칙은 지중화입니다. 그 지중화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여러 가지 안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지 지중화가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깨서 다른 데 써도 좋고 되면 되고 이런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기금 운용하고 심의위원회에서도 지중화를 제1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에 와서 지중화를 더 이야기하는 이유는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 일부 한전에서 진행된 게 있었고 그리고 보상금이 증설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원인입니다. 시기가 단순히 오래됐다고 해서 이걸 재논의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는 불법건축 철거, 불법개발제한구역 단속 등 갈등을 동반하는 어려운 업무를 담당해 오셨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래 방치해 두었던 우정병원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업무진행에 깊이 감사드리고 2016년도에는 좋은 결실 얻어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향후 재건축에 따른 과천만의 특색 있는 경관이 해쳐질 우려도 있고 재건축으로 인한 층간소음 문제, 화재 등에 대한 안전설계 문제 등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이런 활동들에 있어서 저희 시의회의 협조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승원입니다. 75쪽 2016년도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4억 3,457만 7천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24억 4,453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난재해대비 20억 335만 8천원, 생활안전 1억 1,740만원, 비상대비 자원관리 3억 6,430만 5천원, 하천관리 2억 5,762만 5천원, 하천정비 28억 8,956만 8천원, 내부거래지출 5억 5,741만 9천원, 기본경비에 4,49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예방사업과 친수하천사업을 조성해 계상하여 인재 없는 안전도시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의 특색 있는 지방생태하천 만들기 기본설계 용역에서 2,030만원과 소하천 미불용지 토지 보상비에서 8천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총액은 22억 6,346만 2천원이며 2015년도 말 현재액은 20억 2,669만 3천원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6억 4,236만 2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5,500만원, 시·도비 보조금에 325만원, 예치금 회수에 20억 2,669만 3천원, 기타회계전입금에 5억 5,741만 9천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6억 4,236만 2천원으로 예치금에 22억 6,346만 2천원, 비융자성 사업비에 3억 7,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86페이지에 양재천 교량박스 환경개선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설명서에는 경마대로에 있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시겠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환경사업소 뒤에 보면 양재천하고 막계천 합류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박스인데 47m에 높이가 2.5m입니다.
안영위원
자전거길 있는 데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왕래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많습니다.
안영위원
보도 왕래는 거의 없고 자전거 타고 가시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자전거하고 보행자.
안영위원
거기를 산책하시는 분은 거기까지 잘 안 나가실 것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주로 거기까지 갑니다. 저도 거기까지 갑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그게 2억이나 듭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높이가 2.5이고 47m입니다. 건축과에 특히 디자인담당도 있고 해서 어떤 재질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또 공간에 따라서 테마별로 악기 연주도 할 수 있는 곳을 만드는데요.
안영위원
뭘 만드십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테마별로 여러 가지 하는데 하여간 잘 도안해서 사전에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했던 청소년수련관이나 굴다리 같은 경우에 타일로 씌운다는 것인데 여기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타일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희는 건설과 과천 우회도로처럼 견적을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2억이 나온 것인데, 어떤 것을 해야 낙서가 잘 안 되고 좋은 건가 예산편성하면 디자인 그런 것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기능적으로 조금 밝게 하고 깔끔한 정도로 하지 타일까지 저는 좀 그런 생각입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런데 알다시피 이런 얘기하기 그런데 서초, 강남하고 너무 차이나다 보니까 저희가 낙후되어서 어느 시민은 시장에게 바란다에 과천시민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다 이렇게까지 올리고 그래서 도시 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건설과, 건축과, 저희 과가 이런 데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삼붓골천 정비 공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삼붓골천은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사회 후문 있는 데 청계산에서 내려오는 하천입니다.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제방도 노후화되고 해서 이번에 소하천 환경정비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통수단면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위험하고 그래서 저희가 일부 토지를 매입해서 평균 2.5, 넓은 데는 3m 되어 있는데 이걸 4m에서 5m로 넓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라고 국민안전처에 가서 돈을 많이 요구했는데 일단 2억이 내려왔습니다. 국비 2억, 우리 2억, 4억으로 추진하는데 그 돈은 보상금하고 설계비밖에 안 되고 내년도 하반기에 더 요구해서 일단 설계를 하고 나오는 것 보고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소하천은 과천시 이래 처음 국비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 제안이나 공모 등을 통해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지방하천이고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국토부에 한창 심사 중에 있습니다. 국비 200억, 도비 200억을 일단 공모했고 71개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서 7개를 선정하는 것인데 상위법에 위촉되느냐 안 되느냐는 60점 만점인데 심사가 끝났고, 그다음에 40점 만점에 책자를 보고서 올린 거 가지고 심의 중이어서 그게 아마 다음 주 중에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 주에는 현장에 오지 않을까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많이 설명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소하천이고 그것은 지방하천입니다.
고금란위원
소하천에서는 지특비로 내려온 게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내년 상반기에 더 계획하신다고 했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상반기에 설계하고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설계가 나오면 그것 가지고 국토부에 가서 10억 이상 요구하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다른 하천을 또다시 제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삼붓골 하천에 관련돼서 한다는 것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연차적으로 다른 것도 하는데 소하천 환경정비계획을 이번 12월 17일에 경기도에서 심의를 합니다. 승인받으면 그것에 맞게 절차적으로 연차별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하천은 소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나라에서 운영하는 하천이든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하천 길을 따라서 문화, 경제, 교육 다 융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천정비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걱정도 되지만 그만큼 꼼꼼하게 따져보고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질의는 아니고, 금액도 워낙에 큰 사업들이 한꺼번에 많이 올라와서 만약에 여건이 됐었다면 예산서를 받아서 보기 전에 한번 쭉 돌아보고 현황을 미리 보고 예산심의를 했으면 훨씬 참고가 됐을 것 같습니다. 어느 위치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떤 상황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서류만 보고 결정하려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원래 시에서는 빨리 정비해야 되는 당위성은 계속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과천시 재정이 2, 3년 전부터 안 좋아져서 순위가 뒤로 밀린 것뿐입니다. 자전거도로나 지상이나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쇄도했고 안전사고가 계속 나서 저희 과도 여러 번 찾아와서 원인 제공한 시에서 다 보상해 달라, 아주 많은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이번에 마침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이것을 올렸고, 공모사업이 되면 재원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20억 정도 계획해서 실무자들하고 많이 얘기도 했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내려오면 이 예산은 20억 정도는 다른 재원으로 사회복지나, 일단 그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국토부에 공모하면서 예산이 그동안 미루어졌던 게 올라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자꾸 민원이 강남하고 비교하면서, 거기는 하천과의 예산이 1년에 255억인데 양재천만 7, 80억 매년 투입하니까 저희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강남의 양재천하고 자꾸 비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하천 폭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은 그럴 것 같습니다. 기능적인 공사 같은 경우에 상관이 없는데 경관개선이라든지, 삼붓골천은 그쪽에 얼마나 투입할 만한, 향후 투자금액까지 하면 국비 절반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30억입니다. 이런 경우는 한번 가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래서 국비가 내려온 만큼만 50:50으로 할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지금 4억 잡힌 건 토지매입비와 설계비지 않습니까? 이것에 해당하는 공사비는 5억이라고 하셨나, 토지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 정도입니다.
안영위원
지금 잡힌 거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3억 하고 5억 해서 8억, 나머지 22억은 추가로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국비 내려오면 하려고 중·장기계획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여기 지금 630m라고 써 있는데 630m는 8억에 대한 겁니까, 30억에 대한 겁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30억에 대한 겁니다.
안영위원
630m 정비하는 데 30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은 한번 가서 직접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런데 아마 바로 더 요구를 해서 추가 국비는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어쨌든 시비가 절반은 들어가니까 전액 국비사업이라면 다른데 시비가 절반이 들어갑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에 인쇄물이 되어 있는데 이 계획안에 혹시 지역주민 의식개혁 같은 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런 건 없고 저희가 거의 대부분 과에 관련되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과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안전에 대한 모든 것을 취합해서 상위계획과 연계하고 만나서 책자가 거의 900페이지 가깝게, 안전에 대한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70부를 만드시는데 관내에 있는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만드시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어느 분을 대상으로 해서 만드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배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금란위원
시에 몇 부, 유관기관에 몇 부 이렇게 배치하실 내용이십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소방서, 경찰서 우리하고 비상이나 안보나 네트워크 할 수 있는 비상대비 해서 그런 기관에 다 보냅니다.
고금란위원
뒤에도 캠페인성으로 해서 많은 안전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빠진 부분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계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로 지역단지 같은 경우에서는 소방차가 지나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아주 빽빽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의식개혁을 통해서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전한국훈련은 민간하고 같이 홍보 차원에서 그런 훈련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훈련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천시에 화재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화재 대비책을 어떻게 세우시는지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건 77페이지 소방용수시설 설치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설치가 5,530만원인데 사실 이게 우리가 도로 요구한 건 아닌데 전에는 소방서 쪽에서 했는데 민원이 많다 보니까 추진이 안 됩니다. 문원동 2단지도 잘 아시겠지만 내 집 앞에는 소방전을 설치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주차가 불편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도에서 소방서는 도비가 전액 들어가는데 시·국비 반반하자 해서 우리 시로 부담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는데 82개소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4개소에 설치 예산입니다. 보통 395만원 드는데 주로 문원동 2단지, 장군마을 밀집된 곳, 부림, 별양 단독주택 해서 하여간 소방서하고 잘 협의해서,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설치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이 있다고 안 할 수는 없고 한번 적극적으로 설득시켜서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사항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는 소방전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가 주차 때문이신 겁니까? 그러면 일방통행으로 교통과 연계해서 변경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 순간의 민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대비계획 의식개혁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타 과하고 연결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문원2단지 진짜 불안하고 취약지역인데 교통과하고 잘해서 일방통행 그것도 민원이 쇄도할 겁니다.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는 일방통행이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도 그 내용에 보충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안전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주민생활에서 캠페인성적인 부분들에 대한 책자도 있지만 지난번에 운동하다가 어느 한 분이 갑자기 심장 호흡마비로 인해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심폐소생이나 이런 것은 책자를 참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교육은 정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여쭙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아까 안전캠페인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사고가 나는 것하고 복구 여러 가지보다는 안전이 더 중요한 건 다 아시겠고 저희가 유아, 어린이부터 고등학생까지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건 다 하고 있고 8천명 정도 올해도 했고 그다음에 15명 이상 단체에서 신청하면 찾아가서 다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예산에도 있지만 약 4천만원의, 의왕시는 상설체험학습관이 있는데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4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1일, 2일 동안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항상 학습을 하고 얼마 전에도 각동 주민자치위원들도 했고 통장님들도 했고 노인복지관의 노인분들, 교사분들, 유치원생 교사분들 많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그 장비도 더 사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비쌉니다. 750만원 정도 고가이다 보니까 못 올렸는데 다음에 수정예산에 기회 있으면 더 올려서, 소방서에서는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도비로 하지 왜 자꾸 시에 요구를 하느냐 하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은 답답하니까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건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새벽에도 운동하시거나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히 겨울철에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동하는 현장에서 보니 방비한 상태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든지 학교에 있는 경우들은 교육의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체육도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은 생활 속에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강제적으로라도 그분들에게 다시 한 번 교육을 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문체육공원이나 시민회관, 체육관 이런 곳에는 전기로 하는 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서 86쪽 하천제방 포장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액이 5억 2천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데 정확한 위치를 알고 싶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위치는 관문사거리부터 서초 경계까지, 쉽게 말해서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지금도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관문사거리부터 서초 경계까지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장군마을 있는 데까지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게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양재천 아래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뚝방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차들이 다니는 양쪽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는 안 다니고 차는 과천동에 일부 다리 있는데 화훼인들이 조금 다니고 이번에 하반기에 제안제도 채택이 됐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물론 안영 위원님이 너무 비교하지 말라 그랬는데 서울 같은 곳은 나무데크로 하는데 데크는 아니더라도 포장은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방치하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정비를 해가지고 보행하는 데 아주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제가 정확한 위치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거기가 관문사거리에서 서초 쪽으로 갈 때 우측방향에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좌측에 주로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좌측에 있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좌측도 있고 우측도 있는데 한쪽만 하려고 합니다. 관문체육공원은 좌측에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거기 통행량이 많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산책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산책은 보통 양재천 아래로 가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밑에 댐이 자꾸 사고가 나니까 불안하다고 안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마니아들이 늘어나서 사고가 나니까 올라가서 걸으려고 하는 겁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과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아까 설명드렸을 때는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이라고 들었는데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보행이 우선이고 과천동에는 화훼인들이 유통하는데 길이 일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양재천 자전거도로 확포장 사업에 보면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를 구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연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이것은 6.2㎞ 전 구간 다 됩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구간도 다 포함이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구분해서 한다면 그 위에 보행인들을 위한 도로를 또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러니까 지금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자재를 쌓아놓고 사실 관리를 거의 못 했는데 앞으로는 포장하고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안영위원
포장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아까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를 구분해서 밑에 확장공사를 하는 건데 그 위에 보행을 위한 도로를 또 만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방치 안 하고 밑에서 다니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위에서 다니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영위원
다니는 분들이 강남의 양재천길은 타워팰리스 앞에는 워낙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야 그쪽까지 나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구분해서 한다는 비용으로 10억이 올라와 있는데 그 위에 또 길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비가 오고 그러면 차가 빠지고 그럽니다.
안영위원
밑에 산책로로 다니면 되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화훼 유통하는 사람도 과천동은 거기를 많이 이용합니다.
안영위원
화훼 이용하시는 분들은 차를 이용하시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아까 여쭤본 건 그래서 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쪽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관문사거리까지 다 필요한 겁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방치해 놓은 것을 다 하려고 관리해 주겠다는 겁니다.
안영위원
굉장히 여러 지역에 몇 십억, 몇 억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계속 여기냐 저기냐, 이거냐 저거냐 말로 여쭤보려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아까도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아마 국비나 도비 재원으로 공사가 시공될 걸로 예상됩니다.
윤미현위원장
이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현장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지금 답변드렸던 내용은 기존에는 하천의 제방을 활용을 해서 산책로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안전총괄담당관에서는 하천의 안전을 위한 정비사업을 하겠지만 하천정비사업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해 보면 생태보존입니다. 양재천은 자전거도로가 산책로와 하천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천의 폭이 넓을 때 사실은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처럼 하천의 폭이 좁을 때는 사실 자전거도로나 산책로는 제방이 있어야 되는데 제방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하천 주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 주변은 사실은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수생식물들이 서식할 수 있게끔 역할들을 해 줘야 물이 정화되고 물고기 서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같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산책로가 제방에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제방이 올라가고 산책로 쪽에 제방에서 가로수나 아니면 예쁜 꽃을 식재해서 시민들이 가급적이면 제방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제방이 튼튼해서 제방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천의 산책로는 제방이 있어야 되는데 근래에 와서 서울시가 청계천복원사업을 해서 하천폭이 좁으니까 산책로를 거의 다 만들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오히려 제방에 산책로를 만들어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올바르게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수생식물이라든가 어류라든가 여러 가지 조류도 그렇고 사람들이 지상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저도 그렇지만 물고기를 쳐다보면서 친수공간으로, 그다음에 중앙공원 쪽에 보면 크게 산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만들 건데 지상보다는 바짝 가서, 그런 친수공간을 만드는 걸 더 많이 원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참고로 양재천은 유속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장마철에 항상 훼손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감안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많은 의견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안 107쪽 계속비 사업 및 113쪽 명시이월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특색 있는 지방생태하천 만들기 기본설계 용역이 저번 추경에서 6천만원이 2,300으로 줄은 겁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때 1차 추경에 같이 올라왔던 게 양재천 경관개선사업 용역하고 이것하고 두 개 같이 올라왔었는데 그것은 이월이 안 됐으니까 양재천 경관개선사업은 끝난 겁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끝난 건 아니고 이번에 국토교통부 하천공모사업에 포함되다 보니까, 물론 전체 사용 미불용액을 다 이월했으면 좋겠는데 하나하나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에 하기가 부적합해가지고 아깝지만 불용액 처리했고 안 쓴 건 아니고 일부 썼습니다. 그다음에 특색 있는 지방 생태하천 만들기 기본용역은 갑자기 공모사업이 있음으로써 신청을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2,030만원으로, 저렴하게 6천만원짜리를 2천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안영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국토교통부 사업 공모는 지금 들어간 겁니까? 그러면 양재천 경관개선사업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넣으신 겁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2,030만원 한 거 가지고 신청을 한 겁니다.
안영위원
8,300짜리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왜냐하면 이게 나와야 그걸 하기 때문에 유보했다가 명시이월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쓰고 일부 불용액 쳤습니다.
안영위원
8,300은 거의 불용이 되어 버렸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거의는 아니고 일부 쓰고 일부 불용이 됐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국토교통부 사업하고 관련 있는 게 양재천 경관개선사업 용역이 아니라 특색 있는 지방하천 만들기 용역으로 하신 겁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그게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안영위원
둘 다 합쳐서 같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2,030 이월이 됐는데 착수를 하기는 한 겁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내년 3월 15일까지 준공기간입니다.
안영위원
이 용역은 양재천과 막계천 포함해서 하는 건데 2,030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2천만원짜리 2,030만원에 했습니다.
안영위원
국토교통부 심사는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이달 안에 하는 것을 일단 목표로 하고 있는데 분분합니다. 다 해 놓고 제가 말씀드리기 그런데 워낙 전국에서 치열하니까 내년 4월 이후에 발표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 사업 선정하는데 어느 정도 지원을 했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71개 사업에서 7개를 선정한 공모가 됩니다.
안영위원
최종 7개가 선정이 되는데 신청은 각 지자체에서 엄청 많이 했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71개 사업입니다.
안영위원
10:1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이것은 10:1 워낙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사업에 큰 기대를 가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그게 안 됐을 경우에 2,030만원짜리 용역이 끝나면 저희 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거기 시비 중에는 자전거도로 확대한다든가 지상에 뚝방을 한다든가 그게 대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더라도 이것은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기도에 도비 특별조정금으로 받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안영위원
제가 여쭤본 건 뭐냐하면 어쨌든 양재천이든 연관돼서 하는 건데 이런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자전거라든지 무슨 제방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용역은 용역대로 따로 하고 있고 그것을 하기 전에 공사는 공사대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러니까 큰 하드 쪽에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저번에 물론 조금 복원했는데 그 이후에 많이 해서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안영위원
보고서는 안 나왔지만 거의 내용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래서 공사 2, 3월부터 시작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꼭 당선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39페이지에 보면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특히 재난예방 복구공사 예·경보 설치 이쪽이 많이 줄었는데 어떤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지원사업은 원래는 재난취약지역 안전점검 및 정비에 380만원 일반회계에 세웠는데 저희들이 취약지역을 하기에, 380만원인데 도비는 38만원 주고 나머지 너무 적다고 건의를 했더니 내려온 게 기금으로 올해는 3,250만원 중에 도에서 325만원, 나머지 시비로 들어와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689명 됩니다. 그래서 전기, 가스, 보일러 이런 안전사고에서 일제 점검을 해 주고 기기가 너무 오래 됐으면 교체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안영위원
제가 여쭤본 건 이 사업이 아니고 위에 보면 시설비가 작년에 8억 3천 잡혀 있다가 올해 3억으로 5억 3천이 줄었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예치를 22억으로 하고 금년에 많이 편성을 하다 보니까 6월 말까지 70%이상 조기집행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저희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세우는데 재난은 안 나고 재난은 많이 집행해야 되는데 말이 안 돼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대폭 축소를 했고, 다만 그러지 않겠지만 재난이 나면 재난기금심의운용위원회가 올해 조례에 의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분들을 해서 다시 긴급하게 편성할 수 있어서 부득이 줄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예비비로는 일단 두고 합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예치를 했다다 운용위원회를 가동해서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재난안전기금은 굉장히 긴급하게 결정해야 될 사항이 많아서 오히려 더 기금에 떼서 하는 건데 예비비로 편성하면 하나의 과정을 더 거치고 번거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내부적으로 그렇게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운용위원회에 빨리 하려고 합니다.
안영위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영위원
조기집행이 굉장히 여러 방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정부합동평가에 불이익 되는 게 많습니다. 공원도 많이 생겨서 투자도 많이 하고 예를 들어 사업은 많이 하는데 재난은 사건사고가 나면 안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조기집행으로 인한 평가에서 문제가 되면 어떤 영향이 있기에 예비비를 다 돌리고 이렇게 다 영향을 미칩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많이 편성해서 많이 집행해야 평가에서 좋은 점수가 나옵니다.
안영위원
재난 쪽만 그렇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6월 말까지 70% 이상 목표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금은 더 빼달라고 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영위원
기감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6월 말까지 70%를 하라 하는 취지는 뭐라고 보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조기집행의 기본은 국가경제가 상반기 중에 어느 일정량이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나 국가가 상반기 중에 할 수 있는 것을 일정 부분 재정을 집행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70%라고 이야기하셨지만 6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도 그런 것들을 안 할 경우에 대한 네거티브도 있지만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최우수가 5억, 3억 5천 이렇게 인센티브로 포상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시는 해당이 안 되지만 소위 말해서 집행이 잘 안 되고 교체가 안 되면 교부세에 영향이 미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저희는 교부세 받지도 않지 않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렇지만 이왕에 집행하는 거 잘하면 3, 4억도 받을 수 있고 5억, 3억 5천, 2억 이렇게 나옵니다.
안영위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취지가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연말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 해로 넘어가도 실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준비하고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 공모가 3월, 4월 이때쯤이나 뜹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업 실제 집행은 거의 하반기에 가서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 걸 조금 서두르라는 뜻이지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시책에도 호응해야 경제가 돌아가는 거고 지금 얘기하셨다시피 그렇게 됐기 때문에 원래 설계비는 사실은 전년도에 세워서 바로 익년도에 집행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찰 보고 공고하는 데 최소한 1, 2개월씩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집행하는 게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다 어렵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독려하는 겁니다.
안영위원
다른 시하고 제가 비교를 안 해 봐서 잘은 모르겠는데 저희 시는 사실 작년에 추경에 잡힌 게 굉장히 많았었고 추경에 잡힌 것들이 사실 명시이월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잡혀서 1년 동안 되도록이면 사업이 마무리되는 게 좋은데 본예산에는 안 잡히고 추경 때 잡히고 그다음 해로 이월되는 이런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작년은 특수한 경향입니다. 저희 시도 그런 사례는 거의 없고 작년은 조정교부금 내지는 연말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일반 평년에는 그런 사례가 자주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안영위원
올해는 반복되지는 않겠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답변 만족하십니까?
안영위원
네.
윤미현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에 관한 주의는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산불화재 또 겨울철 주택가 화훼단지 비닐하우스화재 특히 독거노인분들의 화재 등 예방 및 단속에 더욱 신경을 써주셔야 할 계절입니다. 한 해 동안 산 하천 주택가 상가 등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업무를 잘해 주신 덕분에 과천주민 생활이 안전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에도 과천시 안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교통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