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업무 담당주사 이택용입니다. 이번 제 183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1월 22일, 김명호 의원외 21인, 김학권 의원외 8인, 김진우 의원외 9인, 심재현 의원외 8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6일∼16일까지 11일간 의장님과 각 상임위원회 간사께서 투자상담 및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수원시 대표단으로 미국 올랜드시와 멕시코 똘루카시를 방문하셨습니다. 11월 20일, 의장님께서는 과천시 의회에서 개최된 경기도 시·군의장단 협의회에 참석 현안사항을 협의하셨습니다. 11월 20일, 전체의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종합운동장에서 시 간부와의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월 23일,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 및 간사회의를 개최하고 수원시의 21세기 미래비전사업에 대한 토론회 개최계획과 정기회 의사일정 등 현안사항에 대해 협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과 16일,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월 19일,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자치기획국장 윤홍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83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2000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계획된 모든 시정 시책들이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우리시의 재정여건과 전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최근 국·내외 경기가 호전되고 지역경제 불안요인이 다소 해소되면서 지방세수 징수여건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그 회복속도는 매우 느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재정적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또한 정부의 긴축재정 운용기조에 따라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대한 세수감소로 우리시의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에 있는 도세 징수교부금 제도 변경 등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 대단위 택지조성 등 지역개발사업 부진 등은 시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면에서는 지식·정보문화 시대를 대비한 인프라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2002년 월드컵 개최준비,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문화욕구 충족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투자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정부담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재정운용 기본방향을 세입기반의 안정적 확충, 긴축재정 운용을 기조로 한 건전성 확보,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재정운용으로 정하고 합리적이며 계획적인 재원투자를 도모하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6,442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7,900억 7,000만원보다 1,457억 9,0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382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038억 8만원보다 656억 4,000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060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861억 9,000만원보다 801억 5,0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382억 4,000만원으로 그중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11.3% 증가된 1,759억 6,000만원,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8.9% 감소된 1,622억 8,0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일부 의존재원은 보조내시 지연에 따라 금회에 계상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788억 5,000만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352억 6,000만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28억 9,000만원, 조원동청사 건립 20억 3,000만원, 하광교동 공공용지 매입 19억 4,0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147억 5,000만원으로 축구전용구장 건립 201억 7,000만원, 연화장 건립 84억 2,000만원, 쓰레기소각장 운영대행 77억 6,000만원, 서문아파트 건물보상 및 이주대책 45억 5,000만원, 장안문∼화홍문간 주차장 조성 30억원, 공원 및 녹지관리 사업 29억 6,000만원, 김포매립지 건설부담금 및 사용료 24억 3,000만원, 쓰레기소각장 건설 및 주민편익시설 건립 22억 9,0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980억 1,000만원으로 소방도로 사업 226억 4,000만원, 대한방직∼호매실I·C간 도로개설 100억원, 북수원권 개발 도로개설 70억 8,000만원, 보차도관리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63억 9,000만원, 수원역 우회도로 개설 58억 3,000만원, 호텔캐슬∼동수원I·C간 도로개설 50억원, 청구아파트 진입로 개설 31억 6,0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28억 7,000만원, 서부우회도로 개설 23억 1,000만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21억 5,000만원, 입북동 중로 1류 68호선 도로개설 21억원, 광교정비사업 20억 1,000만원, 비상활주로 횡단지하차도 램프 설치 2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20억 4,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445억 9,000만원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0억 4,000만원, 차입금원금 및 이자상환 110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시비부담 등에 대비하여 33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3,060억 4,0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상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는 2,075억 1,000만원, 주택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는 985억 3,0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499억 4,0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수익 435억 5,000만원, 자본적수입 14억 1,000만원, 과년도 이월금 49억 8,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상수도사업비용 438억 6,000만원, 자본적지출 6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647억 7,000만원으로 공영개발 사업수익 565억원, 자본적수입 82억 7,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공영개발 사업비용 9억 5,000만원, 자본적지출 638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928억원으로 하수도사업수익 108억 6,000만원, 자본적수입 380억 8,000만원, 과년도 이월금 438억 6,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수도사업비용 64억 9,000만원, 자본적지출 86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억 8,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국민주택기금 조기상환에 따른 예비비 등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33억 5,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교통행정 및 주차관리 경비 11억 8,000만원, 예비비 22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세외수입 3억 3,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특별지원 및 소득금고사업 융자금 1억 2,000만원, 예비비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전액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지연에 따라 금회에 계상치 못하였으며 향후 수정예산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 632억 5,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권선지구 구획정리사업 210억 3,000만원, 일월지구 구획정리사업 53억 5,000만원, 탑동지구 구획정리사업 94억 1,000만원, 곡반정지구 구획정리사업 130억원, 제지출금 및 예비비 144억 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외수입 7억 3,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4억 2,000만원, 영세민 주택 임·대차 융자금 1억원, 예비비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05억 5,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화성관망탑 건립 57억 8,000만원, 영상테마파크 조성 40억원, 예비비 9,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유발 부담금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 4,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쓰레기 포장재 지원관련 사업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사시 해당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중 선경도서관 예산안이 재경보사위원회 소관으로 편제되어야 하나 자치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잘못 편제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기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심사시 세부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