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영 의원 발언

제211회 제6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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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교통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를 대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상만입니다. 명세서 115쪽 2016년도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6억 4,599만 4천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76억 6,498만 4천원보다 20억 1,89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47억 4,876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 1억 9,300만원, 교통정보시스템 확충 6억 900만 4천원, 사회단체 관리 2,761만 5천원, 기본경비 6,76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충 14억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총액은 20억 4,449만 8천원으로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9억 7,64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6억 7,400만원, 보전수입 등 3억 9,409만 8천원, 세출예산으로 주차관리에 20억 4,44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심의 전에 지난 12월 3일 의회 주관으로 진행한 2016년도 과천시 예산안 시민의견 청취회에 참석하셨던 시민들의 의견을 요약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 관한 시민의견으로 과천시민들은 이미 자전거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공공용 자전거 구입 및 보관대 관리 예산보다 근본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은 자전거 분실대책을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니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의견은 참석 시민들의 건의사항과 찬·반 의견을 가감 없이 정리한 것이니 향후 예산편성 및 업무추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115페이지에 있는 용역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하시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법정으로 해야 될 용역이 있습니다. 4개 용역을 담아서 2억을 편성했는데, 그러니까 4개의 용역이 별도로 수행되어야 할 부분인데 각자 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용역비가 커지기 때문에 4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동시발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연차별 시행계획,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교통안전 기본계획, 보행교통 개선계획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시 실정에 꼭 필요한 용역이냐, 꼭 필요한 사업이냐는 것은 사실 의구심이 드는데 법적으로 지자체에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불가피하게 편성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용역 내용들을 보면서 외곽도로를 통해서 움직이는 광역버스 종류가 몇 대 정도가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우리 시내를 일부 관통하는 것 외에 외곽도로로 가는 광역버스가 22개 노선입니다.

고금란위원

물론 여러 가지 요청들도 있지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광역버스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봤을 때는 정류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개진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여타 이런저런 사유를 들면서 불가하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도심이 생기면 하나 정도 필요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사항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광역버스 쉘터가 필요한 부분은 지역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광역급행형이 있고 광역직행좌석형이 있는데 광역급행형은 구간거리, 도착지점에서 기본거리를 둬야 되기 때문에 광역급행은 사실상 곤란하고 직행좌석형은 가능성은 있는데 도로 구조의 문제가 쉘터를 설치하기 용이하지 않다, 절개지를 깎아서 공사를 크게 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길 건너 아파트 재건축단지의 녹지공간을 일부 축소해서 재건축과의 마찰, 이런 게 복합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많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지금 시점이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재건축을 준비하고 설계할 때 조합하고 상호관계를 맺어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들은 답변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그 이후에 진행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내부적으로도 동 방문 이야기마당 때도 건의가 일부 있었고 시장님께서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어떻게든 이것을 관철하려면 사업비 수반은 차치하고라도 물리적으로 공간이 가능하냐 이 판단을 우선 해야 합니다.

고금란위원

용역 올라왔을 때 같이 담아서 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지방교통약자하고 교통안전기본계획은 2017년부터 원래 하는 것인데 기존에는 언제 했었습니까? 2012년에 했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했었고 내년에 마무리되고 2017년부터 이루어져야 될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1년 당겨서 하게 되는 것이네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후년 것이지만 내년도에 함으로써 후년 것부터 적용되는 시행계획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용역의 내용은 서로 물려 있습니다. 각자의 용역을 발주하면 용역비가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묶었습니다. 금액을 최소화시킨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다음에 할 때는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어서 이렇게 못하겠네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저번에 건설과에서도 보행안전 편의증진기본계획 2천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연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연관성이 사실 있습니다. 좁은 동네에서 보행교통이라고 하면 관내의 대상 검토해야 될 게 뻔한데 제가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안 하면 안 되게끔 해야 한다라고 법에 명시되다 보니까 아니라고 생각되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안영위원

하기는 하는데 용역 내용을 서로 교환하면서 반영하는 것도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아무래도 업체가 다르고 서로 정보 내지 자료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과는 다르지만 어차피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통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편리하기 때문에 방법을 찾으셔서 건설과의 보행안전 편의증진기본계획이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으니까 혹시 같이 얘기할 부분이 있으신지, 여기도 보행교통개선계획이 있습니다. 법정용역이어서 따로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방법을 찾아보시고 내용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협조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동남권 지하철 신설 기재부 예비타당성 반영을 위한 용역부담금 2천만원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했던 용역은 끝났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이번 주에 서초구에서 최종보고회를 하게 됩니다. 마무리되면 국철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이번 주에 마무리보고가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최종보고회가 서초구에서 저희 실무진하고 부단체장님들만 참석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안영위원

용역보고서도 다 인쇄돼서 나오는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안영위원

저희도 한번 주십시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그리고 2천만원은 국토부에 반영되고 내년도에 기재부에서 예타를 할 때 저희 노선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라든지 기재부에서 요구하는 수반되어야 될 자료가 우리 공무원들이 준비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발생될 때 4개 단체가 묶음으로 해서 8천만원을 가지고 더 필요한 자료 용역을 실시하게 되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반드시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기재부에서 예타할 때 4개 단체가 움직였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공무원들이 사실 실력이 달리니까 용역사를 통해서 자료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4개 단체가 협의해서 반영시킨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도 다 예산에 잡았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통과 여부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4개 단체가 2천만원씩 반영했습니다.

안영위원

과천 인근으로 해서 지하철 얘기 나오는 게 여러 개 있습니다. GTX도 있고 요새 또 새로 나온 게 있습니다. 인덕원을 지나가느니 어디를 지나가느니 하는데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인덕원~수원 간 복선도 있고 GTX C노선도 기재부 예타에 반영됐다고 확정됐고, 관내가 아닌 인덕원 쪽도 있고 관내에 GTX C노선이 기재부의 예타 1순위에 올라간 것으로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거기는 과천을 지나가는 게 거의 확실한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과천에 역사가 신설로 생기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안영위원

저번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GTX가 생긴다면 둘 다 생기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본다고 하셨는데 GTX가 들어오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GTX C노선이 과천에 역사가 생기면서 양재, 삼성동, 청량리, 의정부로 빠지는 노선인데 그게 남북으로 관통되는 노선이고 과천역이 신설역이라고 하는데 어디에 생길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안영위원

청사역이건 과천이건 둘 중에 하나는 지나가는 것은 거의 확실한 거잖아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새로 갈현에 신설되는 역사가 될 수도 있고 청사역에 신설되는 역사가 될 수 있고 그것은 기재부에서 예타를 할 것이고 그 노선은 거의 확실히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동서 간에 양재숲으로 가기는 하지만 구룡역이라든지 송파구 쪽으로 가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토부에서 달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하냐, 그것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안영위원

GTX는 거의 확정이고 이것은 거의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고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국토부의 국철망으로 반영 시점입니다. 초기단계입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4개 지자체에서 필요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이것도 광역철도로 가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최종적으로는 그렇겠지만 추진하고 있는 주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4개 단체가 발제를 한 것이고 국토부에 건의를 한 것입니다.

안영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이니까 지켜보고 있는데 워낙 GTX가 거의 확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GTX는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시에서 할 것은 없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시 의견을 묻는 노선은 아닙니다. 시의 의견을 저쪽에서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이 확정되면 우리 시 관내에 역사가 위치하게 되니까 저희 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하겠지요. 아직은 가타부타 의견을 물은 적은 없습니다.

안영위원

과천시에 미치는 영향은 GTX가 훨씬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경마장에서 출발해서 양재시민의 숲으로 가기 때문에 과천의 중심을 지나지도 않고 강남의 중심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으면 GTX에서 과천이 더 노력해서 과천에 유리한 노선이나 역을 할 수 있다면 그쪽에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행정력은 한정되어 있고 끝없이 사람 투입하고 끝없이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둘 다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GTX에 좀 더,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는 하지만 하지 마시라는 것까지는 아닌데 그쪽에 좀 더 행정력을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GTX하고 동서철도 하는 것을 그 당시 최초에 상황판단을 GTX C노선이 B/C가 안 나와서 거의 아웃된 노선이었습니다.

안영위원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상황이 바뀐 것은 맞습니다. C노선이 거의 확실시되고 과천에 C노선만 있어도 양재, 강남 방면에 시장님 공약이라 치면 충분히 관철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당시에 GTX로 같이 편승해서 도하고 힘을 얹어서, 도에서도 그랬습니다. GTX에 힘을 실어주면 되지 무슨 노선이냐, 그런데 GTX C노선이 아웃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발제한 것인데 실제적으로 C노선이 살았고, 그러면 이게 살아났기 때문에 이걸 죽여야 되느냐, 이걸 해 보니까 이 노선대로 매력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죽이라는 말씀까지는 아닌데 처음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강남벨트의 목적으로 봐도 GTX 노선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과천 중심가를 지날 가능성이 있지만 동남권은 과천 중심가로 못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출발해 봤자 경마공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강남도 양재시민의 숲입니다. 거기는 삼성이 거의 확정이잖아요. 삼성에서 과천시내로 들어오는 게 거의 확정이기 때문에, 너무 공약사업에 연연하는 것보다도 취지 자체는 오히려 GTX가 훨씬 맞다는 것입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GTX는 확실하니까 이것은 과천시 의지하고 상관없이 확실하게 가는 노선이고, 말씀하신 부분도 이것에 대한 타당성이 없다면 과감히 접어야지요.

안영위원

접고 말고는 여기서 알아서 하겠지만 GTX에 좀 더 집중해서 과천 중심가를 지날 수 있도록 하는 게 과천시에 훨씬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안영위원

그쪽에 좀 더 집중을 하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집중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용역은 이렇다 치고 동남권 지하철 사업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나 지금의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서울시에서도 대체노선을 내고 서울시, 경기도 쪽으로 각각 올렸는데 지금 정부에서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서울시에서 2개 노선 올렸고 경기도에서는 저희 노선을 올렸는데 국토부에서는 4개 단체가 올린 노선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노선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한 노선이 거의 확실시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금년도 최종용역은 마무리되고 국토부의 용역도 내년 상반기에는 확실하게 정리되면서 국철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4개 단체가 건의한 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결정되면 저희가 사업비 부담을 해야 되는 과제가 남았네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사업비 부담은 아무래도 시간을 더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다시 한 번 저희 노선과 다른 국철을 갖고 타당성 용역을 합니다. 거기서 순위가 잘 나오는 것을 가지고 기재부로 넘기면 기재부에서 최종 용역을 예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책정되면 국비가 반영되고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상당히 시일이 남았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시일이 상당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4년 후에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진행상황 생기는 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117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보강에 대한 질의를 묶어서 하겠습니다. 노후차선 도색공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교통안전시설물 세척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같은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고금란위원

사용은 어느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도색공사는 상·하반기에 발주해서 오히려 예산에 맞춰서 물량을 축소합니다. 더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도색을 내년에 미루는 부분인데 거의 다 씁니다. 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3억 예산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립니다. 세척비도 마찬가지이고 거의 이 예산은 집행되는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교통안전시설물 세척하고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은 게 있었는데, 자전거 등 교통시설 유지관리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세척하고 비용이 비슷한 건데 자전거에만 쓰거나 교통에만 쓰거나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교통시설물이라면 신호등, 제어기, 쉘터 이런 것을 세척하는 것이고, 자전거 부분은 자전거거치대, 자전거보관소, 녹슨 것이라든지 전체적인 보수유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같이 묶어서 시설물로 묶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자전거 부분은 동네 구석구석에 거치대가 많다 보니까 별도로 자전거 담당자도 다르고 자전거 시설물은 별도 관리합니다.

고금란위원

중복비용은 아니고 별도로 관리해서 예산을 분할해 놓은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고금란위원

자전거 이야기 나왔으니까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윤미현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여기에 4개소에 자동셔터를 설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자전거보관대에 셔터까지 설치해 주는지 사업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118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40만원 90대 자전거 구입비를 반영시켰습니다. 자전거 부분은 저희가 방치자전거를 보수해서 자전거 대여를 그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대여 부분이 시민들이 헌 자전거라서 그런지 선호하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자전거를 구입해서 대여소에 설치하면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에 많이 선호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새 자전거 분실 대책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셔터까지 생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천시민들이 헌 자전거라서 대여를 안 한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90대 새 자전거를 구입한다고 해서 자전거 활동이 편한데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 자전거를 구입함으로 해서 셔터까지 설치한 보관소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예산을 활용할 때 이것보다는 다른 예산에 투자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설물 공사로 해서 노선도를 새롭게 한다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미 낡은 데를 개보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리사이클 의미에서도 분실자전거를 다시 찾아온다거나 방치된 자전거를 다시 쓴다거나 이런 방법에 예산을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동감이 됩니다. 방치자전거를 보수해서 대여자전거로 쓰다 보니까 아무리 보수를 해서 갖다놔도 낡은 자전거는 낡아 보일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중간 정도의 자전거를 선택해서 대여하고 대여 관리상 결국은 방치자전거를 리사이클해서 쓰다 보니까 그 자전거 관리가 굉장히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빌린 자전거 반납해야 되는 의식도 떨어지고 저희가 기간제를 써서 관리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이나 대여하시는 분이나 자전거 관리에 대한 책임감이 낮고 그리고 새 자전거를 놓으면 그만큼 상응해서 좋아질 것이냐, 물론 사람에 따라서 헌 자전거도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 자전거를 놓고 새롭게 관리도 철저히 하면 저 자전거를 타고 싶어할 수 있는 동기부여는 충분히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전거사업을 내년도에 활성화시켜보자 그런 차원에서, 비록 자전거 값이 3,600만원으로 큽니다만 이 자전거만은 절대 분실되면 안 되고 누구라도 타고 싶어하게끔 관리하면 문원동에도 새로 설치할 것입니다. 그러면 문원동에서 내려와서 시내 들어올 때 자전거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문원동에 신규로 자전거 거치대 대여소를 설치할 것이고 3개 군데 시내는 재검토를 할 것입니다. 박스형은 아무래도 미관이 안 좋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고, 시내 부분은 박스가 아닌 것으로 한번 검토할 것입니다. 이 자전거사업을 내년도에 시민들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려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두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 게 자전거보관소에 지붕이 없는데 그걸 해 달라고 했을 때 들은 답변이 요즘은 자전거보관소가 축소형으로 나온다, 그래서 거기에 뭔가를 씌우고 크게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셔터 설치까지 한다면 그것과 다른 개념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간에 방치된 자전거들, 사용했던 자전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도 나와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방치자전거는 보수해서 대여소에서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방치자전거 수거를 한 자전거는 당분간은 폐기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 괜찮은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살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고물을 다시 보수해서 갖다 놔봐야 이용률이 떨어져서 고물처리해서 폐기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제가 질문이 많습니다. 일단 자전거를 문원동에도 둔다고 하셨는데 타고 내려와서 다시 갖고 가야 되는 것입니까? 원위치에 다시 반환해야 되는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시내에 나와서 대여소에 반납을 해도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문원동 주민은 사실 타고 내려오기는 좋은데 타고 올라가기 힘듭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가능하면 대여한 장소에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원래 시스템이 되면 내가 A라는 장소에서 대여하고 B라는 장소에 전자카드를 대면 반납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엄청 비쌉니다. 일부 인근 시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데가 있는데 처음에 저희도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했을 때 자전거를 여기서 빌리거나 저기서 빌리거나 반납을 아무 데서나 하고, 이런 편한 시스템이 얼마나 좋냐, 구상은 좋은데 그게 비용과 효과가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안영위원

그러면 자전거가 밑에 쌓이면 정기적으로 갖고 다시 올라가야 되겠네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넘치면 사람을 부려서 옮겨놔야 됩니다.

안영위원

하루에 몇 십개씩 올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래서 가능하면 원 장소에 반납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싶습니다.

안영위원

답변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과 과장님 생각이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낡아서 안 쓴다, 누구나 새 거 깨끗한 것을 더 쓰고 싶겠지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낡아서 안 쓰는 것은 아니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고장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대여해서 쓰려고 했다가 거의 고장이 나 있어서 그다음에 대여를 안 했는데 다른 분한테 최근에 들었는데 아직도 그렇다고 합니다. 일단 깨끗하게 하고 보수관리라도 잘하면 이용률이 조금 더 있을 텐데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잘 관리하면 될 걸 다 폐기하고 새로 산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과천이 굉장히 자전거 타기가 좋습니다. 자전거 타고 다닐 마음 있으신 분 중에서 자전거 안 사보신 분 없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대여섯 번은 샀던 것 같습니다. 매번 잊어버립니다. 그다음에는 안 삽니다. 대여섯 번 사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안 삽니다.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과천은 워낙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자전거 샀는데 한 번도 분실 안 하고 계속 쓰시는 분들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개인이 자전거를 사서 쓰지 않고 공공자전거를 가지고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서 어디까지 와서 두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차라리 자기 자전거를 사서 쓰지 반납을 하게 되면 불편하기 때문에 잘 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실문제에 대해서 몇 년 전에 경찰청하고 과천에서 자전거등록제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됐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거의 소멸된 효과가 없는 그런 겁니다.

안영위원

다른 시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까? 특히 고층아파트는 경비아저씨들이 계시는데 저층아파트나 단독주택가는 분실이 자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의 방향일 수도 있는데 공공형자전거로 갈 것이냐 이쪽으로 확실히 밀 것이냐, 그렇다면 정말 예산을 대규모로 투입을 해서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고 공공자전거를 이용해도 크게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어중간하게 해서는 새로운 자전거 몇 대 구입하고 해서 시스템은 그대로 둔다고 해서, 새 자전거니까 고장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마찬가지일 거라는 겁니다. 시스템은 고치지 않고 자전거만 새로 사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주민들이 느끼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1차적으로 시민들로 하여금 새 자전거를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이 탈 수 있는 생각을 갖게 하자는 취지였고 분실 부분은 시에서 개인이 소유한 자전거를 분실됐을 때 어떤 대책을 강구하기는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저희가 철저하게 자전거등록제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시에서 자전거를 시민들이 아무 데서나 타고 내릴 수 있는 공용자전거로 관리를 안 하고 색깔별로 시 자전거라는 것을 표출하면서 아무 데서나 타고 아무 데서나 세워 놓으면 또 제3자가 타고 또 아무 데서나 세워놓고 이런 구상을 한번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자전거가 다 분실됐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저희들도 이걸 생각하면서 제일 고민하는 게 분실대책입니다.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왜냐하면 헌 자전거도 도난당하고 분실되면 대책이 없는데 새 자전거는 바로 증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분증을 맡겨놓고 우리가 대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보여주기만 하고 도로 되찾아갑니다. 주민등록증을 맡겨놓습니까? 아닙니다. 보여주고 아마 도로 회수할 겁니다. 주민등록증을 바로 보관하는 게 또 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실했을 때 과태료 부분도 부과해야 되고 또 대여할 때 신분증을 맡길 수 없다면 보증금을 맡겨놓고 도로 찾아갈 때 주면 어떨까 이런 걸 해서 조례로 근거를 만들자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분실대책을 우리가 강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안영위원

자전거 한 대가 40만원으로 계상 됐는데 굉장히 고가인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맞춤형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자전거 견적으로 반영을 한 것 같은데 실제 가격에 맞는 자전거가 되겠지요.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안영위원

시민들이 편하게 쓰는 자전거면 10만원대, 좋은 게 20만원, 30만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로드형이 10만원짜리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산악자전거 쓸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일반거리에 이용하는 자전거 아닙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좋은 자전거인지 나쁜 자전거인지 괜찮은 걸 겁니다.

안영위원

아까 말씀이 잠깐 나왔는데 셔터는 1,600만원 잡혔는데 어떻게 설치하신다는 겁니까? 4개소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저희가 박스를 놓고 그 위에 셔터를 야간에 절단해서 가져가는 것도 우려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요즘 의도한 절도까지 걱정이 되니까 괜찮은 자전거라면 야간에도 분실위험이 있다 해서 셔터를 만드는 것까지 직원들이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예산이 잡힌 겁니다.

안영위원

자전거 보관대 구입 및 안내소 설치에도 1,500만원이 잡혔는데 지금은 박스형으로 돼서 안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걸 어떻게 바꾼다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문원동 같은 데는 신규니까 셔터도 넣고 옆에 안내소도 새로 넣어야 되는 겁니다.

안영위원

4개소에 1,500만원씩 잡혀 있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그러니까 공용대여소를 운영하면서 3개소 보관된 박스형구입을 하는 겁니다.

안영위원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지금 6,300에서 1억 9,300으로 3배가 뛰었는데 자전거 관련해서 1억 3천이 증가한 겁니다. 정기적으로 보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새 자전거면 당장 내년에는 좋겠지만 새 자전거도 2∼3년 지나면 헌 자전거 되는 겁니다. 그때는 또 몇 년마다 다 새 자전거로 바꾸실 겁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타 시에서 하는 것처럼 시스템을 전산화해서 구축하면 비용이 한 대 관리하는 데 몇 백이 듭니다. 이것은 너무 현실성이 없다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시민들한테 새 자전거를 쓰게 하면서 자전거를 활성화하는 대책으로 생각을 한 건데 그런 최소비용, 그러니까 자전거 활성화 사업 중에 전산화 다 버리고 가장 현실적인 최소비용에 사업을 반영시킨 겁니다. 비용이 커 보이지만 타 시에 보면 안 큰 거다 이겁니다.

안영위원

비용이 크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비용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냐인데 사실 7만 과천인구 중에서 자전거 90대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대대적으로 그런 양은 어차피 안 되고 90대이지 않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최소화시킨 겁니다.

안영위원

어차피 2, 3년 지나면 녹슬고 다 닳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더 사라면 더 살 의향 있습니다.

안영위원

조금 근본적으로 고민을 더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옆에 부시장님 계시지만 안산시나 서초구에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가 견학도 갔다왔고 그거 하려고 자전거에 박스형 설치하는 중앙공원, 선바위 이런 데 광역으로 오고 가는 자전거타워도 설치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우리 시에서 한다면 시민들한테 아마 엄청나게 맞을 겁니다.

안영위원

그렇게 하자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지금처럼 새 자전거 몇 대 구입하고 셔터 설치한다고 해서 지금과는 획기적으로 다른 공공자전거 이용이 힘들 것 같다는 말입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비용 때문에 이걸 최소화시킨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안영위원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더 말씀 나눌게 있으면 따로 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조금 더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고민도 하셨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원하고 싶은 마음에 질의드리는 거니까 좀 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저도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천에서 자전거 분실이 일어나는 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외부에서 업자가 와서 야간에 좋은 자전거들을 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는 시민들 중에서 아니면 학생들이 학원이나 어디서 가야 되는데 귀찮을 때 옆에 있는 자전거 아무 거나 가져가느라 분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형자전거를 도입해서 내 자전거가 없어도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후자의 경우는 어느 정도 약간이라도 회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자전거값보고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40만원이면 좋은 자전거 살 수 있는 비용인데 아마 보통 시민들이 타는 자전거와 차별화된 자전거이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들지 않을까 하는데 타 시도 보면 바퀴에 반원으로 덮개를 씌워서 훔쳐가도 어디서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알록달록하고 눈에 띄는 자전거로 만듭니다. 그래서 비용이 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성공을 하려면 반드시 병행되어야 되는 예산이 아까 안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예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자전거를 운영할 때 하루에도 여러 번 트럭으로 자전거를 날라서 다시 균형을 맞춰주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은 구입 예산만 세우셨는데 잘 운영되려면 관리예산을 반드시 병행해서 세워주셔서 수시로 자전거를 없는 곳으로 날라야 되는 점은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 의견을 드리고 자전거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에 참여예산으로 문원 2단지 자전거거치대를 요구한 주민이 계셨습니다. 알고 계실 텐데 문원 2단지는 자전거거치대가 한 곳도 없는 걸로 저도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민의 요구는 뭐였냐면 풋살장이나 놀이터 주변에 거치대들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올렸는데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과에서는 풋살장이나 놀이터나 버스정류장은 집에서 가깝기 때문에 문원 2단지 주민들이 집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라고 답을 쓰셨던데 그것이 아니라 문원 2단지 주민이 외부에 나갔다가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 주택가이고 언덕길이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집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아파트 동 아래에 거치대 있는 것처럼 주택가에도 동네 거치대가 비치되어 있어야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묶어놓기도 하는데 지금은 집안에 들여 놓을 수도 없고 집 근처에 거치대도 없는데 동네 어귀 놀이터나 풋살장이나 거기에 세워놓고 집까지는 걸어가고 다시 출근할 때 자전거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거치대를 마련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지금은 수용하지 않으셨는데 과에서는 혹시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주택가에 거치대 설치 부분은 동네에서 필요로 하는 분도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장소 찾기가 참 곤란한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주택가면 내 집안에 자전거를 놓을 만한 공간이 전혀 없는 가구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느 집 앞에 거치대를 놓아야 될지 장소에 대한 고민이 제일 크고 장소만 있으면 저희가 거치대를 충분히 놓을 수는 있습니다. 부림동도 지난번에 안영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적 있으시고 문원동 쪽에도 거치대를 이번에 신규로 박스를 놓는 부분이 버스정류장 주변인데 주택가 안쪽에 거치대를 놓는 것은 장소 때문에 아직은 자신이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주택가 안쪽이 아니라 요구한 곳은 농협 건물 있고 놀이터 있고 노인정 있고 이 부분입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 부분이라면 저희가 이번에 박스를 놓을 공간 측면에 거치대를 놓을 수는 있습니다. 박스를 놓을 위치가 버스정류장을 바라다보면서 오른쪽하단 도서관과 정류장 사이 배랭이 하천 측면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위치는 이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거기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의견도 주민자치위원 중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살고 계신 주민들이 어느 위치에 놓으면 좋을지 가장 잘 아실 테니까 한번 협의를 하시고 이게 예산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협의해서 거치대를 놓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문원동하고 한번 협의해서 장소에 대한 것은 다시 문의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자전거 이용이 과천에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활성화된 편일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보고 뭐라 그러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자전거 쪽에 편성하는 건 좋은데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에 있어서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일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의견을 듣고 이런 사업이나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겁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서 주민들이 정말 생활에 연관돼서 밀접하게 느끼는 예산들이 무엇이고 주민들 생활을 직접 편리하게 하는데 어떤 사업이, 같은 자전거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행정에서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하면 풀어나갈 것인가 그 지점에 좀 더 초점이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새 거 사고 설치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일하기는 훨씬 쉬우실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은 이 예산 가지고 되게 뭐라고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여자전거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3개소에서 180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3개소 180대이고 방치자전거로 수거되는 자전거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월 20대 정도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여기 방치자전거가 3개소로 다시 들어가는 게 평균 몇 개 정도 됩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게 선별해서 수리를 해서 대여소에 들어가는 건데 20대 중에 방치자전거를 수거해서 수리가 되는 자전거는 대여소로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금란위원

수리가 가능한 자전거 그러면 평균에서 그게 몇 대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게 20대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말씀은 180대가 있는데 매월 20대 정도는 다시 공공자전거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대여소에 들어가는 자전거 양이 그 정도고 거기서 또 다시 빼야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몇 대 정도 됩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것도 들어가고 나가고 180대 정도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렇게 치면 그간 저희 시 자전거가 엄청나게 쌓였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저희가 버립니다.

고금란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우리가 방치자전거를 대여소에 재투입하고 대여소에 세워진 자전거 중에 정말 폐기 처리해야 될 거는 회수를 해서 고물로 폐기 처분합니다.

고금란위원

이 속도면 새 자전거를 산다고 해도 불과 2, 3개월 만에 폐기처분 돼야 될 자전거들의 수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난과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자전거 사기 전에 근본적으로 과천시는 자전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확고한 대책이 있은 후에 시작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별개로 시민들이 쓰는 자전거 거치대 지금 문원동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장소가 없어서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농협 옆에도 분명히 자전거를 세우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시 주차장선을 그어서 차를 사용하게끔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전거하고 차하고 중복된 주차장이니까 차를 주차할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농협 맞은편에 있는 주차장에서도 박스를 빼면서 노면이 나왔지만 장애인으로 할애를 했고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은 할애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귀에 생길 수 없었던 거고 그리고 도서관 앞에도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서관을 가로질러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세로로 돌려놔서 건물옆 쪽에 붙여놨는데 거기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공간은 아주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공간이 없어서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에 박스를 두겠다고 하셨는데 버스정류장 옆쪽으로 이것도 시야를 가리는 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본래는 자율방범대가 들어가 있었던 걸 지금 주차장 안으로 넣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 앞에 있었을 때도 주민들이 시야를 가린다, 버스가 언제 들어오는지 모르겠다는 민원 때문에 뒤로 옮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어떤 민원이 있냐면 거기에 있는 자율방범대가 버스들이 워낙 많이 세워놓으니까 시야를 가려서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를 빼서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같이 컨트롤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자전거를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다는 맹목적인 이유로 거기 장소를 선택한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저희가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고 말씀하신 장애인주차장 그 부분, 도서관 옆, 농협 옆 등등 사실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주차장 노면 하나를 줄이면 자전거는 5대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방법도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주차장 쪽에도 자전거 거치대를 놓을까 생각했는데 문원동에 주차난이 심각하고 그래서 거기를 또 주차 면을 없애고 하는 것도 또 부담스럽고 그래서 못한 거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문원동 자치위원회라든지 문원동장 등등 해서 다시 논의를 해서 위치선정을 해서 문원동에 자전거 공간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운 후에 새 자전거를 구입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대책을 만든 후에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셨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 관리대책, 분실대책 마련을 당장 한 다음에 예산 반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것도 필요하고 시민교육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자전거 분실되는 게 조금 젊은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학교 다닐 때 재미삼아 자전거 끊어서 다른 데로 본인들은 타지도 않고 그냥 다른 데로 옮겨놓는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전거주인은 분실은 한 거고 아이들은 내가 자전거 몇 대 번호 풀어서 어디다 옮겼다 이게 무용담처럼 본인들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하여튼 이런저런 부분이 자전거로 인해서 동네가 좀 더 좋아지도록 해야 되는데 재미삼아 도난이나 하고 절도나 하면 안 되겠지요. 교통문화지수가 과천시가 상당히 우수합니다. 국토부에서 보도 자료도 나왔습니다만 과천시민의 교통문화지수가 정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질서의식, 신호위반 등등 주차, 정차 여러 부분에서 우수한 도시인데 자전거 부분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식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고, 아까 말씀하다가 끊겼는데 대책을 마련 후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라는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대책 마련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고 그러면 내년, 후년에나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예산을 우선 반영을 해서 조례도 근거를 만들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하자 해서 반영하게 된 겁니다. 사실 그냥 안 사고 이대로 가면 가는 건데 자전거를 활성화하자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된 거니까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도 안건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새로운 시도 지속적으로 해 주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자전거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0대를 전체 교통이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제공한다하는 차원보다는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봉사참여라든지 일정교육을 이수를 한다든지 지역사회봉사를 했다든지 일정교육을 통과를 해서 명예시민권 같은 자격을 부여받은 분이 대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로 해서 타고 다니시는 분들에 대한 계도적인 부분도 같이 가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안건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중앙동 상권 내에있는 학원 앞에 자전거 거치대 문제라든지 일정시간에 자전거가 몰리는 부분에 관해서 질의드렸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쪽 부분에 만약에 자전거를 대여하게 될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중심상권 내에서 이동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양재천에 운동 나왔다가 산책삼아서 오고 가는 길에도 자전거대여를 할 수 있는 문화적인 부분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학교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학교나 아니면 학원을 왔다갔다 하는 때에도 사용하게 되면 어떨까 싶은데 이것을 넓은 지역에 펼치는 것보다는 특성 있는 곳에 목적에 맞춰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원 앞 거치대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는지 답변만 잠깐 부탁드립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했습니다. 자전거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거치대가 필요한데 우선 1차로 거치대를 설치할 장소를 못 찾았고, 항시 자전거가 넘치는 곳이냐면 시간대에 몰리는 그런 현상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사실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시간 지나면 학원 학생들이 끝나면 쫙 빠지고 거치대를 놓고 정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더 보기도 좋고 관리도 되는데 아무리 고민을 해도 대안이 안 나오더라고요. 학원을 가기 위해서 애들이 자전거를 타고 왔고 잠깐 세워놨다가 학원 끝나면 가는 현상인데 깨끗하게 줄을 세워서 세워놓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임의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줄맞춰서 세워놓는 것은 굉장히 단기적인 대책이고 기본적으로 거치대를 놓아야 되는데 장소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상가지역이라 노상에 거치대를 마련하는 건 더욱 힘든 상황이라서 아직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못 찾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게 기간이 1년이 지났습니다. 민원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권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 이후로도 저희 위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다시 한 번 현장에 가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 아까 과장님이 마지막에 답변하실 때 이거 안 하고 이대로 내버려 둘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주민들이 바라는 건 새 자전거 사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니고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족이라고 하잖아요.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은 늘 자전거 이용을 하십니다. 저도 자전거를 굉장히 이용을 했었는데 몇 번 분실하고 난 다음에 안 사니까 자전거 이용을 안 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새 자전거 있으니까 한번 타볼까 이게 아니고 자전거가 자기 생활입니다. 생활이기 때문에 공공자전거 방식으로 간다면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의 관리나 시스템이 있지 않으면 새 자전거가 있고 셔터가 있다고 해서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에 대한 생활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새 자전거라서 호기심에 한두 번 타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편리하지 않다면 안 씁니다.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천이 자전거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싶은데 이런저런 걸림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헌 자전거 때문에 안 타는 것은 아닙니다. 헌 자전거라 하더라도 잘 관리되고 이용하기 편하다면 이용을 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 새 자전거가 아니라서 이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관리 잘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환경을 중요시여기는 과천시로서 자전거활성화사업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규로 좋은 자전거를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치된 자전거를 재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몇 개 질의드렸는데, 방치된 자전거 재활용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방치자전거 신고 내지 발견했을 때 방치자전거라는 것을 일주일간 수거한다는 고지를 자전거에 부착시키고 일주일 경과 뒤에도 고지된 게 부착돼 있고 처치가 안 됐을 때 저희가 수거를 합니다. 수거해 놓고 주인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일정기간을 기다립니다. 그런 자전거를 대상으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폐기한 다음에 자전거를 다시 공용대여소에 복원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이홍천위원

일주일 동안 고지하고 수거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라는 게 위탁업체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직접 합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말씀 중에 빠뜨렸습니다만 바르게살기위원회에 판매를 합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그것을 일반시민에게 판매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빠뜨린 것 같습니다. 바르게살기에서 수거하는 게 아니고 자전거보관대에 보관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전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 갈 때 조심해서 잘 운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폐기처분할 계획을 갖고 던져서 가져갑니다. 마찬가지로 주인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 자전거보관소에서 며칠 동안 보관해야 됩니다. 주인 나타나기 전까지 보관하는 기간이 비 맞고 그래서 다 녹슬게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살기 쪽으로 갈 때까지는 자전거가 거의 재활용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 자전거를 재활용해서 쓰게 되니까 공공용 자전거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타기 불편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공무원이 직접 안 하고 방치자전거 수거라든지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방치자전거가 그렇습니다. 하루이틀 방치된 것도 아니고 녹슬고 재활용하기 곤란한 자전거도 있고, 수거하는 분들은 내 물건처럼 아끼면서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홍천위원

오히려 바르게살기에서 수거하게 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건축이 바로 시작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사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방치된 자전거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자전거를 잘 보관하고 관리해서 재활용한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방치자전거 관리를 이제까지 해 오던 것보다 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바르게살기도 사회적기업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데 바르게살기에서도 제가 볼 때는 사업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바르게살기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바르게살기에서 바라보는 사업에 대한 비중이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규로 좋은 자전거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자전거 재활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놓치지 않고 되살릴 수 있는 것은 다 살려서 같이 활용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질의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마을버스 비수익노선 결손금 산정 연구용역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의 용역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적자노선에 대한 결손금을 보전해야 됩니다. 경영개선을 하기 위한 개선명령을 통해서 시영버스가 마을버스로 이관됐고 마을버스에서 적자노선을 끌어안고 연간 운영하면서 적자액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 적자의 발생액이 저희가 카운트할 수는 없고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적자보전액이 운수회사에 발생됐는지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보전하는 것입니다.

윤미현위원장

향후에 재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변동이나 인구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도 여기에 담아집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런 용역은 아니고 보전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전이라는 것은 이용하는 사람의 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인구변동까지도 반영되는 용역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금년도 지난 운행 결과에 대한 산정을 하는 용역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지난 1년, 그런 용역을 통해서 다음 예산 반영을 위한 용역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아닙니다. 다음 예산과는 관계 없이 지난 운행실적을 용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적자 발생한 금액을 저희가 저쪽에 보전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윤미현위원장

팀장님 맞습니까? 앞에 오셔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팀장

교통과 교통행정팀장 김동석입니다. 일단 용역은 이용객, 이용현황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용역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이용객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원가가 100만원이다, 그런데 운영비는 200만원이 들었다, 그러면 차액 100만원에 대한 보전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보전하는 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가용역 차원의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마을버스회사의 회계장부도 검토되는 사항입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팀장

저희가 다 요구해서 다 검토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겨울철에 배차간격이라든지 불편사항이나 민원 들어오는 내용 없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새벽시간에 시간 당겨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속도가 너무 늦다, 그런 정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왜냐하면 특히 다른 계절 아니고 겨울철에는 아마 체감하는 속도에 대한 느낌이 더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겨울철 추운 계절에 배차간격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밑에 적자 5억, 2015년도에도 5억이었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안영위원

몇 개월 운영했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10개월입니다.

안영위원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용역결과 나왔습니다. 4억 3천.

안영위원

내년에 만약에 비슷한 추세로 간다면 10개월에 4억 3천이면 5억으로 약간 모자라는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내년도에도 경영을 열심히 잘해서 보전액이 5억 이상 나오면 안 된다, 10개월에 4억 3천 나왔지만, 내년도에도 5억 이내로 보전을 축소해 보려고 5억만 잡았습니다.

안영위원

시에서 하는 것과 여기서 넘어가서 위탁으로 하는 것의 차이는 결국은 인건비잖아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절감됩니다. 왜냐하면 차량유지관리 부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혹시라도 넘어가면서 근무하시는 분의 조건이 너무나 열악한 상태에서 하시거나 이런 건 아닌지, 어차피 시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저희 시에서 일하던 분들과 그분들의 보수는 비교하면 우위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분들이 저희보다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그런 취지로 예산 절감하려고 넘기기는 했겠지만 최소한의 것들이 보장되고, 시 사무를 맡긴 것이기 때문에 같이 관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직접적으로 터치는 못하지만 관리 면에서 그분들의 적정보수액을 저희가 잣대를 대고 들이대기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내년에 2015년 결산결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ITS 유지관리 용역비가 매년 4, 5천씩 줄다가 이번에 8천 줄어서 2억 2천이 된 것 같습니다. 3, 4년 전에는 4억 정도까지 가던 예산인데 해마다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용역비가 과다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뭔가 긴축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용역 유지관리를 해 보자, 그런 관점에서 기초부터 다시 점검해서 용역비를 축소하게 된 것인데 근무하는 게 당초에 24시간이었습니다. 상황실 24시간 유지하던 것을 야간에 밤 9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무인으로 관리를 해 볼까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대처해야 될 상황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상황실에서 24시간 대기하면서 신호등이 점멸로 바뀐다든지 신호등이 갑자기 나간다든지 이런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24시간 관리했던 것인데 야간에는 대기하는 것 이상의 조치를 하는 게 없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야간에는 불침번 서는 느낌, 없어도 될 인력이 대기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야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냐,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야간에 운영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상황이 발생될 때 우리는 어떻게 조치할까, 경찰서에서 1차로 확인한다든지 신고에 의해서 확인한다든지 그러면 당직실에서 대기할 것이고 당직실에서 ITS 담당자라든지 연락을 취해서 5분대기조는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24시간이 아닌 야간을 빼면서 용역비가 준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업무와 관련해서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예를 들어주시면 어떤 상황이 있겠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예전에는 야간을 안 했다가 신호등이 갑자기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24시간 필요하다 해서 24시간을 쓰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신호등이 아웃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왜냐하면 정전되더라도 UPS에 의해서 점멸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마지노선으로 정전되거나 시스템이 아웃되는 것은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야간상황 발생 시에는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점멸로 조치가 되고 추후에 ITS 담당자나 관련된 회사에 연락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강구할 수 있겠다 판단한 것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용역비 산정하는 것은 품셈표에 의해서 합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기본적인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산정된 것이기 때문에, 대가 산정에 의해서 전년도의 기준액을 갖고서 용역비를 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용역은 공개입찰하는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조달청 통해서 입찰하는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제갈임주 위원께서 우려했던 것처럼 실제로 관리하는 쪽에서 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하다 보면 관리에 소홀하다 보면 나중에 돈이 더 많이 투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기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최소한 확보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간인력에 대해서 축소한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 자체는 전년도보다 적지 않습니다.

이홍천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너무 절감하다 보면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어린이 교통안전교실로 2천만원 잡혀 있고 저번에 안전총괄담당관에도 어린이 안전축제로 4천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린이 교통이나 안전관련 사고 같은 것들에 대한 통계나 분석은 잘 되고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어린이 사고에 대한 수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안전교실을 운영하는 교육 쪽에만 사실 예산을 투입했고 사고에 대한 결과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영위원

교통과는 교통 관련된 사고일 것이고 안전총괄담당관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안전 문제를 다룰 텐데 실제로 어린이 관련된 안전사고들이 어떤 부분에서 발생하고,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라면 어디에서 발생하고 어떤 유형이었고 그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보면 안전총괄담당관도 4천만원 위탁으로 축제 이렇게 하고 여기도 교육 이렇게 하는데 교육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안전사고의 유형이라든지 어디서 발생했다든지 그리고 어떻게 방지할 수 있다든지 좀 더 실질적인 일들도 병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데 관련된 예산은 별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어린이 안전사고가 어디서 나고 유형이 뭔지는 사실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안전교실을 운영하면서 1, 2학년,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내지 교육을 직접 현장에 가서 아이들한테 실습 위주로 지도하는 과정인데, 사고유형이나 사고위치 이런 것은 아직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안영위원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신 건지 아니면 그 업무 자체가,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담당관의 축제할 예산으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실질적인 예방이 되려면 어느 유형으로 어떤 자리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통계나 분석이나 치밀한 현황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안전교실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게 교통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인데 치밀한 현황조사를 하고 그것에서 나온 정책, 시민들의 직접적인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현황조사보다는 너무 책상에서 일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사실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을 좀 더 통계를 내고 분석을 한 연후에 교통안전교실이라든지 안전축제라든지 이런 데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예산은 전혀 안 보입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안전교실을 운영하는 것도 사실 위탁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유형이라든지 사고의 위치 현황조사를 파악해서 교육할 때 유형에 대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안전총괄담당관하고도 여기서는 어린이 안전축제를 매년 4천만원 들여서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게 이벤트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려면 현황조사가 기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인 예방효과가 있으려면 교통과하고 안전총괄담당관이 잘 협의하셔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의견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 개선에 이번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버스정류장을 보면 시민들이 홍보물을 많이 부착합니다. 그래서 지저분하게 스카치테이프 자국도 남아 있는데 아예 정류장을 만들 때 홍보물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크릴판이나 부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버스정류장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즉답을 드리면 그런 시설물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게 오히려 버스정류장의 본연의 기능 외에 광고역할이 한계가 있고 별도의 광고판을 설치한다는 것은 오히려 쉘터의 미관만 해치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광고하는 분은 필요로 하겠지만 부착하도록 허용하는 자체가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광고물은 광고물대로 따로 필요하면 설치하겠지만 주민들은 아마 계속 붙일 것입니다. 연말 되면 문화행사도 있을 것이고 A3 정도로 된 크기의 홍보물을 끊임없이 붙일 텐데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시장조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장애인복지관에 가면 엘리베이터 안에 쉽게 붙일 수 있는 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정류장에도 혹시 활용할 수 있다면 아예 만들어주면 시민들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 집어넣고 끝나면 빼면 되니까 그 부분은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7페이지 보면 방금 말씀하신 버스정류장 개선비가 2억 4천 잡혀 있고 119페이지에도 노후버스정보안내기 교체로 1억 1천이 잡혀 있습니다. 둘 다 버스정류장의 시스템이나 경관개선 이런 것입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쉘터는 버스정류소를 전면 교체하는 것이고 단말기 하는 것은 정보안내단말기, 모니터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어쨌든 버스정류장 시설 개선인데, 교통과에 이게 몇 개 눈에 띄어서 그렇지 꼭 교통과에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부시장님도 옆에 계시니까 같이 들으셨으면 합니다. 사실 낡은 거 허물고 새로 짓고 이런 거 주민들도 좋아하실 것입니다. 깨끗하면 안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그런데 그런 데 쓰는 예산보다도 교통 관련된 부분이 과천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여건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도 그렇고 자전거 타기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데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이런저런 불편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됐으면 좋겠는데 교통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허물고 새로 짓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허물고 새로 짓고 자전거도 헌 자전거 폐기하고 새로 사고 이런 방식보다는 현재 것을 잘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그 안에서 주민들이 쓰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방향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쉘터는 92년에 설치했습니다. 물론 견고성은 있고 내부성은 아직도 유지될 수 있는데 도시에 들어오면 과천시가 품격 있고 아름다운 도시로 보여주는 관문으로써의, 과천에 들어오면 쉘터가 눈에 띄고 타 시에 비해서 너무 노후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치연도를 보니까 92년도여서 30년도 넘어서 중앙로에 있는 쉘터만 교체해서 도시를 아름답게 꾸며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저희도 쓸 수 있는 것은 더 쓰는 게 바람직합니다. 아마 타 시하고 버스정류장을 단순비교하시면 금방 눈에 띌 것입니다. 내 눈에 안 들어와서 그렇지 저는 교통과이다 보니까 눈에 띕니다. 그래서 교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안영위원

예산만 가지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오히려 부시장님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버리고 새로 사고 허물고 새로 짓는 방향보다는 있는 것을 잘 유지관리 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기능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미관상 개선을 위해서 2억 4천을 들이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말씀까지 드리는 것은 아닌데 올해 예산 늘어나니까 그런 예산이 눈에 띄게 확 늘어났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와 명시이월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겹치는 질의는 함축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417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417페이지 공영주차장도 1억 6,500이 줄고 수탁금은 늘었네요. 일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왜 줍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사실 더 늘어야 될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축소되다 보니까 수입 세출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수입이 적게 책정된 상황입니다.

안영위원

전입시키지 않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예비비로 돌린다든지 기타 했어야 하는데 세출에 맞추다 보니까 실제로는 더 늘어야 될, 제가 보기에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제대로 잡으면 오히려 이게 늘고 세출에 예비비로 잡힐 사항인데 예비비로 안 잡으신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세출에 맞추다 보니까 축소가 된 것입니다.

안영위원

일반적으로는 세출에 맞춰서 세입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예비비를 잡거나 하는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놓친 것입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수탁금도 3,500이 늘었는데 건설과에서 주차장 하나를 없애고 가건물 짓는 것 때문에 경마장 앞 주차장이 없어질 것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오히려 줄 것 같은데 많이 늘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수탁금 요금이 인상되면서 들어온 부분을 감안한 것입니다.

안영위원

없어지는 것은 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없어진 것은 반영이 아직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은 그대로 가고 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없는 시점에 변경계약을 해야 됩니다.

안영위원

그게 없어지면 다시 줄게 됩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일부는 줄어야 됩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세출이 많은 줄었다고 하시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부당이득금 반환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불법 주·정차 용역이 7,100만원이 늘어서 거의 30%가 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420페이지 중간입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금년도에 용역 계약기간이 10개월이었고 회계연도 기준이 2개월 증액이 된 거고 또 용역근로자에 대한 보호근로지침에 대해서 시가 발주한 사업에 대한 용역대상자에 대한 인건비 기준액이 상향됐기 때문에 반영이 된 겁니다.

안영위원

다른 과에 있는 용역은 10개월 반영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러니까 12개월로 된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대비해서 늘은 이유를 말씀드린 건데 2억 5,300에서 3억 2,400으로 30%가 증가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러니까 2개월 치가 더 추가가 된 겁니다. 금년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한 거고 내년도는 1월부터 12월입니다.

안영위원

다른 과는 그런 일이 없는데 여기만 그렇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다른 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안영위원

다른 과는 이렇게 용역비가 이런 식으로 늘어난 곳은 없었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용역은 금년도에는 10월분이고 내년도에는 12월분인데 타 과도 마찬가지 현상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혹시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대직

이대직부시장

연초에 회계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계약을 10개월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10개월로 했을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2010년에 잡혀 있는 모든 용역비가 10개월 치였다는 말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연으로 계약하는 건 10개월 치로 했을 겁니다.

대직

이대직부시장

그렇게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추가로 타 과에서 용역비를 한번 보시면 두 달 치가 증액됐기 때문에 다 증액이 일부 됐을 겁니다.

안영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대비해서 용역비가 다 20% 이상씩 늘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안영위원

다른 과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421페이지 시설관리공단에 준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금액이 줄었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밑에 보면 대행사업비가 9억 9천 줄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로 위에 보면 10억이 늘었습니다. 그게 자치단체 이전을 하면서 관리위탁비 중에 자본취득으로 오토바이 두 대 사놓은 것을 산정을 하면서 금년도에는 같은 목에 9억 9천이 있었고 그게 300이 되면서 9억 9천이 줄은 거고 위에 10억이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올해 300으로 되고 10억으로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결론은 같아지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안 125쪽 명시이월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전거관리, 주차요금 인상문제 또 중심상권 주차문제 이마트입점으로 인한 통행체증문제, 앞으로 예상되는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애써주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과장님과 교통과 직원 여러분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오희규입니다. 123쪽 2016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억 7,991만 5천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2억 5,427만 7천원보다 2,563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민원행정관리 7,091만 8천원,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7,188만 8천원, 여권민원관리 2,596만 2천원, 도로명주소 정착 2,394만 8천원,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 1,246만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754만원, 기본경비에 6,17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2억 1,39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128페이지에 있는 전월세 민원창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듣겠습니다.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관내의 중개사협회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하루에 10시부터 4시까지 약 6시간 중개인협회에서 선출되신 분이 근무하시는 걸로 해서 민원실에서 창구를 마련해서 상담 실시를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상주하시는 인원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네, 해당 근무일에는 해당 중개인이 민원실에서 상주하면서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5명을 7천원씩 계산해서 52주를 책정하셨는데 예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올해 상담창구 운영을 해 보니까 실제 그분들이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를 하시게 되는데 그분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저희가 식사를 대접하는 부분이 대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근무를 하시는데 최소한 중식 정도는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

중식제공비로 보면 됩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한 이해는 됐고 주로 나누는 상담내용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어떤 상담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전세나 월세 저희가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상담하고 관련해서 또 생활, 법률, 이사, 부동산, 금융 그런 상담입니다.

고금란위원

관내에서는 전월세 해결이 어려울 텐데 외부까지 같이 연결을 하고 있습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네, 지금 관내는 전월세 물량으로만 충당하기가 힘들어서 안양, 군포라든지 인근지역까지 같이 연계를 해서 상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상담이 몇 건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작년에는 7월부터 9월까지 운영을 했는데 총 44건 상담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전월세상담이 17건 저희가 알선을 해 드렸고 그다음에 기타 법률상담, 부동산, 이사 27건 해서 도합 44건 정도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은 반응이 좋았고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홍보하시는 데 주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직원들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닙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직원들도 같이 옆에서 참여를 하는데 주로 상담은 협회에서 파견 나오신 공인중개사분들이 상담을 하십니다.

안영위원

과천시내에 공인중개사분이 나와서 상담을 해 주신다는 겁니까? 그러면 일반 부동산에 가서 상담 받는 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크게 차이는 없고 일단 저희 시에서 관련 공무원들도 같이 옆에 조금 더 심도 있는 상담을 해 줄 수 있고 옆에 농협이 있으니까 은행하고 바로 연계도 가능합니다.

안영위원

제가 처음에 이것에 대해서 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의도했던 것은 일반 부동산에서 상담 받을 수 있는 내용과 똑같은 걸 상담해 주기보다도 저희 재건축 관련도 있지만 보금자리주택 관련돼서 행복주택이다 그러면 행복주택에 어떤 자격으로 입주할 수 있는 것이냐, 행복주택 들어가려면 언제부터는 거주를 해야 되는 것이냐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실 부동산에서 답변을 못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시에서 부동산하고 똑같다면 왜 시로 와서 이걸 상담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분들한테 보수는 어떻게 지급이 되고 계시는 겁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보수는 봉사활동입니다.

안영위원

하루에 7천원만 드리는 겁니까?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방향은 어렵습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전문성 글쎄요.

안영위원

주민들은 굉장히 거주에 관련해서 저번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곤란함을 겪고 계시고 확실한 대안을 시에서 제시할 수는 없지만 충분한 정보라도 드리고 불안감이라도 조금 낮출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운영하셨으면 하는 건데 일반 부동산에서 상담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하시니까 그렇다면 이걸 그렇게까지 홍보를 할 필요도 없고 일반 부동산에서 상담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은 시에서 좀 더 전문성을 확보해서 상담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가지 뭐하러 시청까지 옵니까? 집 근처 부동산 가서 상담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보금자리 입주 관련해서 공공주택, 공공분야, 행복주택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파악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조건을 완벽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행복주택이 천 몇 세대인데 그중에서 과천시 주민이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은 몇 %이고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홍보를 해야 주민들이 이쪽에 많이 하면서 시에서 이 정도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체감을 할 수 있지 일반 부동산에서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릅니다. 부시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대직

이대직부시장

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파악을 해서 비치를 하고 있을 겁니다. 연초에 말씀하실 때 지식정보타운에 과천시민한테 우선분양되는 게 얼마, 거주요건이 얼마, 그래서 그런 걸 따져서 입주조건, 자격요건을 비치해 놨을 거고 더불어서 금융에 대해서 어떤 상품이 있다 그것까지 다 해서요.

안영위원

자료가 비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대직

이대직부시장

그걸 관내부동산에 계시는 분들이 와서 하시는 게 모르겠어요. 다른 부동산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와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관내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분들은 조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잘 모르십니다.

대직

이대직부시장

그걸 못 하면 이분들이 영업을 못 합니다.

안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쭤봤냐면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시는데, 일단 주민들이 이거하고 연결해서 잘 생각도 못하십니다. 보금자리 문제하고 연결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 나가야 되는데 언제 어디로 나가야 되지 이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사실 보금자리 분양이 지금 멀지 않은 시기에 있습니다.

대직

이대직부시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과천에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 내가 지식정보타운이나 거기 분양하는데 응모를 하겠다, 아니면 행복주택 임대주택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신 분들은 그걸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거기에 들어갈 능력이 안 되거나 자기가 이미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연결짓지 않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행복주택의 입주조건 자체가 뭔지 잘 모르십니다. 내가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월세상담뿐만이 아니라 당장에 이주를 나가셔야 되는 분들이 일단 급할 것이고 일반 부동산에서 상담하는 것과 다를 게 없이 상담을 한다면 사실 비용이 더 나가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때 이걸 말씀을 드렸던 건 어쨌든 굉장히 큰 변화가 있고 심각한 문제인데 시에서 뭔가 시민들을 위한 이런 서비스는 최소한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였습니다. 자료는 비치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좀 더 관심을 가져보겠고 어떤 자료가 비치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몇 달 전에 장애인주거정책과 관련된 토론회가 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실제로 주민들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보금자리주택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고 조건이 되지 않더라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정확한 정보를 받고 계시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여러분이 뒤로 전화를 주셔서 정보를 안내해 드리면 좋겠다고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에게도 부탁드리고 했는데 그런데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종 확정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알리면 시민들이 다른 대책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만 바라보게 될까 봐 이걸 미리 알려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항까지 포함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좋고 주민들은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실에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들을 시민들은 많이 알고 싶어하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금자리주택 관련해서 시민들의 우선거주비율도 시장님이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30%를 정할지 아니면 좀 더 높이 정할지를 저희들이 정하는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겁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사업관련부서에서 정보 제공을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최대한 주민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들도 현재 정부에서 공개된 정보는 저희하고 같은 수준으로 알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주민들이 애매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저희가 수시로 사업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알려드려도 문제가 없는 정보들은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안내시설물정비 예산이 7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던데 정부에서 도로명 주소정책이 제대로 잘 되지 않아서 다시 동 이름을 일부 지역에서는 부활시킨다는 얘기도 있고 한두 달 뒤에 이것에 대한 개선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것은 정부정책 발표를 봐가면서 시기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안 118쪽 명시이월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사업 진행경과가 어떻게 됩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거의 80% 이상 진행이 됐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금액만 전체 넘긴 겁니까? 준공 때 지급하는 걸로 일단 넘긴 겁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일단 선급금이 일부 나왔고 나머지는 다 준공 이후에 지급하려고 하는데 준공이 저희 공기가 12월 26일입니다. 그런데 무리를 하면 저희가 연내에도 지출을 할 수 있지만 검수를 해야 되는 기간 충분히 검수를 해서 미비한 사항이 없도록 해서 지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시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12월 말이면 일단 다 보기에는 다 된 겁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네, 공사는 끝났는데 저희가 회계에 조금 여유를 갖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시민들의 민원을 직접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면하는 난해한 업무를 맡고 계십니다. 타 부서와의 잦은 소통과 정보교환으로 원활한 업무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제안과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바로 현장에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실 개선공사 등으로 인해서 근무여건이 많이 어려우시더라도 조금 뒤면 환경개선이 되니까 2016년도에는 더욱더 전문성을 갖추시고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전국 최강 민원봉사과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애심입니다. 131쪽 201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92억 8,855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352억 2,934만 3천원 보다 40억 5,920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장애인복지증진 66억 4,524만 8천원, 재무활동 3억 519만원 여성·아동 복지 증진 179억 6,276만 4천원, 노인복지증진 132억 8,388만 2천원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10억 2,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총액은 3억 7,536만 4천원으로 수급자 의료급여 지원 2억 9,378만 2천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3,560만 7천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및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등에 4,59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조성 총액은 110억원으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11억 1,075만 9천원이며 보훈, 장애인, 노인복지사업에 3억 6,897만 5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천시 성평등기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평등기금 조성액은 30억원으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31억 621만 5천원이며 여성복지 사업에 1억 21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심의 전에 지난 12월 3일 의회 주관으로 진행한 2016년도 과천시 예산안 시민의견 청취회에 참석하셨던 시민들의 의견을 요약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관한 시민의견으로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좀 더 총체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정책을 위해서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세심한 기초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의견은 참석 시민들의 건의 사항과 찬반 의견을 가감없이 정리한 것이니 향후 예산편성 및 업무추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사회복지과 질의할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앞쪽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에 있는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금으로 나와 있는데 지난해하고는 부기명이 바뀌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지난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장애인 심부름도우미 차량운영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편성한 사유는 교통과에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에서 도입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믹스해서 사회복지과 지체에서 수행하는 걸로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교통과에서 있는 예산을 이쪽으로 엎어서 조금 올라온 겁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올해 추경에 특별교통수단 차량 두 대를 국비사업으로 해서 교통과 차량을 추경에 구입을 했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운영에 따른 사무실운영비 일부가 보조가 된 것을 저희가 이쪽에서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사무실운영비 일부도 보조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해는 3,700만원씩 3대 지원받았던 사항인데 5대 지원받게 되는 사항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5대가 아니고 전에 지체에서도 3대운행을 했는데 마침 차량이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2, 3년이 지난 걸 갖다가 교통과에 있는 특별교통수단 차량으로 대체를 하면 지체에 있는 차량 두 대가 없어지고 그대로 3대 운영을 합니다.

고금란위원

3대 운영하는데 금액이 오른 이유가 사무실운영 보조비를 지원받아서 그런 겁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 전에는 장애인하고 이쪽으로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교통약자 해서 노인분들 거동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통합 운영할 계획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서비스 받는 대상도 확대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9,600 잡혔고 추경에 1억 1,900으로 늘었다가 또 1억 4,800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차량대수는 3대로 동일하고 차량대수가 동일하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차량이 4대, 5대로 늘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 놀고 있었던 게 아니라면 운영에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9,600에서 1억 4,300이면 5천만원이 늘은 겁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전에는 1억 1,000까지 증액이 됐었습니다.

안영위원

그건 추경이고 본예산은 원래 잡힐 때는 9,600이었지 않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번에 하면서 리프트차량으로 두 대가 교체됐기 때문에 일단 수요층이 임산부라든가 고령자, 거동불편한자, 그러니까 특별교통수단하고 교통과에서 해당되는 몫만큼을 우리 지체에서 내년부터는 커버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를 좀 전에는 차량에 대한 것만 줬는데 별도로 운영비가 계상이 되어서 이번에 늘어난 사항입니다. 인건비는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안영위원

운영비가 어떤 항목으로 늘어난 겁니까? 죄송한데 1억 4,800 중에 인건비는 얼마이고 운영비는 얼마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1억 4,800의 80% 정도가 인건비고 20% 정도를 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안영위원

1억 4,800에 80%가 인건비면 작년 본예산 잡혔던 것보다 훨씬 크지 않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인건비 면에서는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대신에 운영비라면 종전에는 전화를 받는 대로 했는데 내년부터 한다면 시스템적으로 갖춰서 예를 들면 홈페이지 예약하는 시스템도 내년에 갖출 계획입니다. 예약을 인터넷으로 한다든가 전화로 하더라도 그전에는 직원들이 받아서 하고 나갔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운영비로 특별교통수단에서 하는 것도 커버하고 종전에 지체에서 하던 것도 커버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올라갔습니다.

안영위원

처음에 차량을 통합해서 작년에 하시려고 하면서 홈페이지 만들어서 직접 보고 현황을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그때 안 됐고 이번에 새로 잡힌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이것은 특별교통수단으로 해서 올해까지 안 한다고 했다가 내년에 한다고 하다 보니까 국도비 매칭비율에 의해서 1억 4,800이 올해 서게 된 것입니다.

안영위원

어떤 항목이 늘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 외에도 뒤 페이지 보면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것도 작년에 1억 7,600에서 2억 2,400으로 5,200만원이 늘었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시각하고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지체에서 올해 1억 1천으로 하던 것을 교통과에서 하는 특별교통수단으로 통합하면서 국도비 사업으로 매칭비율에 의해서 1개소당 1억 4,800을 받은 것이고 그 밑에 보면 시각에서 하는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해 1억 7천에서 2억 2,400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해는 국도비 내시도 마찬가지로 올해 2015년도 국도비 내시는 2억 900으로 내시가 됐는데 저희가 1년을 쓰는 것을 봤을 때 심부름센터의 직원이나 이걸 감안해서 1억 7천이면 된다고 해서 계상을 그것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말이 지나면서 결산을 할 때 상당히 혼선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왜 매번 사회복지과는 매칭비율이 상이하냐고 하셔서 올해는 여기도 있고 장애인 관련 또 하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예 국도비 매칭비율대로 예산확보는 해 놓고 올해 지출한 수준으로 지출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연말에 반납이 생깁니다. 실질적으로는 늘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매칭비율대로 지난해에는 국도비 내시는 2억으로 내시됐다 하더라도 1억 7천으로 작년에 편성했는데 2016년부터는 내시된 대로 편성한다라고 해서 방법론을 조금 바꾼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협회 2,200 도비 내시가 되는데 도비 2,200을 편성하고 시비가 그만큼 안 들 것 같은데 시비만 줄였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만큼 했습니다. 예를 들면 2015년 본예산에 2억 900만원으로 내시가 됐는데 2억 900이 다 필요가 없다, 해 보다 보니까 1억 7,100으로 하면서 10:90 매칭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결산해 보시니까 2억 900에 가깝게 쓰였습니까, 1억 7천에 가깝게 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1억 7천에 가깝게 썼습니다.

안영위원

예산서에는 이렇게 잡히는데 실제로 시각장애인협회 위탁 형식으로 합니까, 보조금 내려주는 식으로 합니까? 내려보낼 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1억 7천 수준에서 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실제로 그것에 맞춰서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도내에서도 저희만 이런 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과천시가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가, 개소당으로 도에서는 예산편성을 해 줍니다. 10:90 매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게 다 필요가 없다 해서 예를 들면 80%선으로만 편성하다 보니까 결산할 때 경기도 담당자도 헷갈리고 의회에서 결산할 때도 계속 혼선이 오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올해는 매칭대로 하고 연말에 아니면 추경이 있을 때 반납하면 반납하고 삭감이면 삭감 이렇게 정석대로 가는 방법으로 올해는 변경했습니다.

안영위원

어쨌든 실제로 내려 보내는 금액은 2억 2,400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체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을 다 내려 보내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여기는 다 나갑니다.

안영위원

지체는 2015년하고 비교해서 인건비, 운영비 나눠서 증감액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차량을 3대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생활이동지원센터는 2대를 운영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인력은 생활이동지원센터가 2대에 4명인데 지체는 3대에 몇 명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지체는 3대에 3명이 하고 그 뒤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체에서 운영하는데 연말에 조례 개정할 때 올렸던 것처럼 거기 한 사람이 올해 하나 증원됐습니다. 그 사람이 그 일과 이 일을 커버해 주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분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이고 기사님은 세 분이 차량 3대, 각각 1대씩 운영한다 생각하면 되는데 시각에서 운영하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시각은 종전에 심부름지원센터 했다가 내년부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뀌는데 여기는 차량은 2대이고 센터장이 있고 사무원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기사님은 똑같이 두 분이고 2대를 두 분이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인건비 차이가 차량 대수에 비해서 지체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국도비 차이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도 그런 경우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 보내는 돈은 9,500선에서 할 것입니다.

안영위원

여기가 추경에 1억 2천이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추경에는 왜 그렇게 잡았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경기도와 실무협의를 하면서 이것을 저희가 안 받겠다, 1억 2천이 9,500이면 충분히 안 받겠다 이렇게 실무협의를 했었습니다. 저희는 9,500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1억 2천 내시가 이미 나와서 연말에는 추경에 이 금액으로 했습니다.

안영위원

다시 반납할 금액인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141쪽 여성비전센터 운영비 금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400만원 정도가 올해 증액됐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이수진위원

세부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여성비전센터가 총 4천만원 정도 증액했는데 여성비전센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이라든가 일반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수료한 사람들 간담을 해 보니까 수료한 사람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전문적으로 심화교육을 해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것 관련해서 1천만원 정도 계상했고, 여성비전센터에서 여러 가지 루트로 여성들이 자격이나 조건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반을 했을 때 반에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하고자 하는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에서 한 과정을 수료했을 때 예를 들면 상담과정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을 수료했을 때 사회적기업이나 협동기업을 한다고 했을 때 설립지원 사업비로 1천만원 정도 세웠고 저출산 대책 관련해서 사업비 일부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저번에 경기도 4개 선정해서 우리가 하나 했을 때 도비로 받았던 프로그램 이수자들, 수료자들은 몇 명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청소년컨설턴트 도비 2,500만원 사업인데 수료자가 40명인가 30명인가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

전원이 다 받았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80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0명 했다가 2차에서 최적인원이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30명이 수료를 받았고 수료 받은 사람들의 심화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1천만원 지원을...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여성비전센터에서 배출된 것은 청소년컨설턴트입니다. 이 과정을 8개월 했습니다. 일주일에 몇 회씩 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올 상반기인가 과천시민들 30명이 배출됐다고 합니다. 그분들, 이분들 두 그룹을 모아서 심화 필요한 것을 합니다.

이수진위원

경기도에서 받은 게 따로 있습니까? 인터넷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경기도교육청에서 했습니다.

이수진위원

인터넷수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아니고 집합이라고 합니다.

이수진위원

그때 도비로 받았던 사업에서 수료자들 요청이 많아서 1천만원 심화 프로그램을 넣은 거군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또 다른 반도 있습니다. 그 반들도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데 다음 연도에 조금 심화하는 것입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심화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도 교육청 관계는 몰랐습니다.

이수진위원

혹시 강사분들 요청이 아니라 수료자들 요청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수료자들 요청입니다.

이수진위원

그렇게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해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프로그램 개설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어떤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청소년 진로라든가 일반적인 상담이나 컨설턴트가 있는데 이것을 비전센터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서 경기도로부터 저희가 선정된 것입니다.

안영위원

진로상담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청소년컨설턴트. 진로 플러스 학업, 심리라든가 종합입니다.

안영위원

어느 정도의 과정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금년 3월부터 해서 10월인가 해서 일주일에 3회 8개월 했습니다.

안영위원

전문적인 것이 필요한데 단기로 해서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일자리로도 연결이 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일자리로 연결되는 게 이게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한 것인데 저희가 선정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강사진을 선정한 것입니다.

안영위원

수강대상은 과천시민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과천시민 100%입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수료했을 때 가보니까 완전하게 취업하신 분들이 일곱 분 계셨고 파트타임 강사로 나가시는 분이 열 분 해서 거의 다 관내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아까 장애인 쪽도 그랬지만 다른 센터도 올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수화통역센터도 20% 늘었고 여성비전센터도 늘은 것 말씀하셨고 건강가정지원센터도 35%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 외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많이 늘었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많이 늘었는데,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운영비를 늘려주신 것인지 아니면 하나하나 사유가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개별적으로 사유는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기 대비해서 인건비가 얼마였는데 얼마, 운영비가 얼마였는데 얼마, 사업설명서에는 충분히 안 나와 있습니다. 센터별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142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35%가 늘었습니다. 간단하게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것 말고도 검토할 수 있게 따로 자료 준비 부탁드립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센터 운영비 자체도 늘었지만 업무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도 10% 이상 늘었고 마을돌봄나눔터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한다고 하고, 특정단체에서 운영하는 센터의 사업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게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재 사업을 하면서 다문화사업은 인력이 안 돼서 손을 못 대고 보조내시하면 지원해 주는 것만 하는데 여성가족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가 가족기능 강화라 해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가정 지원업무도 증가되니까 금년도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다문화가족통합센터로 통합하라고 저희한테 권고가 왔습니다.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우리 시 규모로 봐서 일은 많지만 적당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문화까지 한다면 인력을 더 많이 채용해야 합니다.

안영위원

원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일부 하고 있는데 전담인력은 없고 국도비 지원해 주는 것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가부에서는 아예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하지 않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통합센터로 다 전환해라...

안영위원

그러면 기존 다문화사업 중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말고 다른 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없는데 다문화 업무가 계속 늘어납니다.

안영위원

이번에 새로 뭐가 늘어났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다문화 업무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통합센터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통합센터로 하지 않고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대신에 다문화업무는 직원 1명만 채용해서 그 업무를 하겠다고 여가부에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가의 예산이 늘어난 것은 다문화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 하나 느는 게 포함된 사항이어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안영위원

예산서로만 보면 다문화 관련 업무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일단 지속적인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예산은 6,700이 늘었는데 인건비로 몇 분이 늘어난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한 명이 되고 내년도 인건비를 봤을 때 3% 정도, 호봉상승분해서 1천만원 정도 늘고 1명 추가채용하다 보니까 이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특별하게 는 사항이 없습니다.

안영위원

6,700이면 35%가 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일단 인력 하나가 늘어났는데 계약직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2,500만원 정도, 그리고 자연스럽게 급여인상분 1,300만원 정도, 여기에서 건강다문화가정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야간시간대, 주말에 사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 교육이나 급양비 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아이돌봄지원사업도 건가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15%가 늘었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아이돌봄사업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매칭비율에 의해서 생기는 것인데 가나다라형이 있습니다. 신청가구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도·시비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고 예산이 늘고 주는 것은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인데 내년에 증가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한 가지씩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수화통역센터도 지원비가 많이 늘었는데 지난해 실적이 궁금합니다. 지난해 실적 대비해서 올해 편성한 예산이 매칭에 의한 것인지 수요에 의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36페이지에 보면 수화통역센터 운영비가 도비로 책정돼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도 내시 1억 6,500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1억 4,500으로 했고 내년에는 1억 7,700을 내시 매칭비율대로 10:90으로 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예산 집행한다면 한 1억 5천선에 머물 것 같고 2015년 3월 말 기준으로 통역이 514건, 상담 974건, 수화교육이 142건 그렇게 실적이 나타납니다.

고금란위원

과천시 인구에 비해서 낮은 실적은 아니네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도내 평균으로 봤을 때는 낮은 실적은 아닙니다. 저희가 청사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기관에 가서 하는 교육이 조금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같은 장애인 파트인데 활동지원비로 바우처카드 사업이 추가 지원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해 추경예산을 다 합해도 7,600 정도였던 것 같은데 올해는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도 내시에 의한 증가분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국도비 매칭비율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해서 국비사업은 매칭비율이 70:5:25로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는 마무리 추경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10억 2천만원입니다. 본예산에는 7억이었다가 추경에 늘어났기 때문에 지난해 대비 크게 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추경까지 다 합해서 큰 변동사항이 없는 사업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142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6,700만원 증액되었는데 세부사업 내용 중에서 증액된 사업명이 다문화 업무라고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다문화는 전담직원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 하는 업무 전체가 깊이 있게 하지 못하고 예산 지원해 주거나 상담이라든가 이분들을 정기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 이런 부분이 전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원 1명 채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관내 다문화가정을 122가구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옛날에는 봉사라든지 같이 하려면 꺼려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요즘에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출되는 것들을 극복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11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다문화가정 109가정이 있고 인구는 한 38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주로 한국어교육이라든가 취업 관련해서 적응 관련 교육을 하는데 금년 10월 기준으로 5명 정도가 활동하십니다. 심화과정까지 해서 어떤 것을 하냐면 예를 들면 관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일부에 가셔서 다문화가정의 이해 이런 것을 1시간 내지 1시간 반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이 현재 다섯 명이 계십니다. 나머지 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분처럼 적극적으로 밖으로 안 나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2015년 11월부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에 관한 시책도 앞으로 늘어날 전망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시에 발달장애인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혹시 인원수 파악되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한 150명 정도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연령대는 1에서 20세 정도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다른 장애 종류와 비교해 볼 때 발달장애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앞으로는 자립이나 재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6년 예산을 보니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도 관련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1억 늘었습니다. 어떤 사유에 의해서 는 것인지 궁금하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금년 11월에 법이 제정되면서 우리 시는 특별히 한다면 시비 장애아동 재활치료 해서 월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내년도 사업으로 보면 장애인복지 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케어 관련해서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장애인복지관의 주간보호시설이 있고 사랑의 동산이 있고 그 외 몇 개소가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부기가 바뀌어서 장애인복지관을 제외한 기관의 주간보호시설 예산이 합쳐져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증가폭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1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왜 늘어났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2015년도에는 사랑의 동산과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게 같이 세워졌습니다. 그걸 2016년에는 분리했는데 분리한 사유는 장애인복지관은 민간위탁사업으로 갈라졌고 사랑의 동산은 하늘행복나눔재단에서 하는데 여기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목적사업으로 보조를 했기 때문에 예산과목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번에 부득이 분리하게 됐습니다. 제가 서류를 보지 않고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액이 많이 증가된 부분,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증액한 이유가 4천에서 5천이 늘어났는데 거기는 장애인복지관에서는 현재 수용하는 인원이 15명, 16명 됩니다.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인원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20명 선으로 하고 주변 공간을 재배치라든가 이렇게 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이 장애인 4명당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장애인복지관에는 4명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1명 더 증원해서 5명이 운영하고 인원은 4명 더 해서 20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주간보호센터는 늘렸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동산은 현재 인원이 10명 안쪽입니다. 여기도 인원을 조금 늘릴 계획이고 여기는 예산편성이 과하게 됐다는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하다는 것은 앞서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주간보호센터는 주간보호센터 사랑의 동산하고는 인건비가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사랑의 동산은 출범한 지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10년이 훨씬 넘다 보니까 호봉이 높은 분들이 계속 계십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출범한 지 4년차니까 1호봉부터 호봉이 낮습니다. 이번에 사랑의 동산 같은 경우 호봉을 현재 있는 기준호봉을 인정해 줬는데 내년 추경을 하게 되면 장애인복지관에 준해서 총예산액 운영비에서 일부를 그 수준으로 감할 계획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감할 계획입니까? 그래도 괜찮습니까?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기준이라는 것은 저렇게 기준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주간보호센터는 시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해서 장애인복지관으로 위탁을 준 것이지만 사랑의 동산은 민간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곳에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너무 낮게 해 줬습니다. 2013년 수준으로 상당히 낮게 되어 있는 것을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주간보호센터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한 1억 6천선인데 이번에 1억 8천선인 것은 인건비가 상한으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 추경 때 조금 조정할 계획할 계획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주간보호인데, 젊은 친구들이 자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자립체험홈도 저희 시에는 아직 한 군데도 없는데 체험홈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관내 공동작업장을 계획하거나 활동 중인 곳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지원하더라도, 그러니까 장애 청년들이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프라를 저희 시에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하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아까 설명 중에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주간보호시설은 올해 20명 정도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2016년 20명이고 사랑의 동산은 10명이지 않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10명 조금 넘습니다. 13명, 14명 정도 됩니다.

안영위원

규모를 보면 장애인복지관이 훨씬 큰데 예산으로 보면 올해 장애인복지관은 2억이고 그런데 1억 8,400을 1억 5천 정도로 조금 줄일 생각이신 겁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드림스타트에서 근무하시는 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의 대상자로부터 민원이 많이 있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직원들이 교체될 때마다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바람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2년마다 바뀌는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없는지를 계속 요청을 하고 계시는 사안이고 드림스타트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이라서 계속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총무과와 사회복지과의 답이 같지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종사자가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또 총무과의 답변은 앞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한 명 더 추가 채용되면 공무원이 담당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확하게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우선 총무과에서 답변드린 대로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고 현재는 기간제가 두 명이 있습니다. 드림스타트는 100% 국비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 이런 지속적인 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림스타트업무 직원들도 종전까지는 일반 행정직원이 근무를 했습니다. 일반 사회복지직으로 총무과에서 나중에 충원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충원 추이를 보면서 하고 충원이 안 된다 그랬을 때는 계속 기간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궁금한 것은 공무원이 하면 훨씬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서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는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부서발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는 직원이 하는 것보다 어쩌면 안정적으로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을지 그리고 지난번에 드림스타트 종사자는 공무직 전환 대상 1순위였지 않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1순위라는 건 몰랐고 한 달 후면 드림스타트 사업이 100%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여건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드림스타트센터가 전국에서 제일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 국비사업을 하다 보면 국비사업의 문제가 처음에는 100% 국비를 하다가 점점 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군 지자체에 100% 부담을 해 주는데 우리는 드림아동이 전체 아동의 100명 정도이다 보니까 별도로 드림스타트센터보다는 주민생활지원실에 무한돌봄센터도 있고 거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이런 것도 했는데 통합해서 어느 한 곳에서 통합을 한다 그러면 효율적인 사례관리도 되고 지속적인 게 될 것 같은데 출발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현행대로만 하지 이걸 공무직으로 할 계획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국가정책이 바뀌기 전에는 이대로 유지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인원이 100명 정도 적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도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에 있는 아동복지사업 썰매장 운영에 관한 질의인데 이것은 언제 어떻게 하고 어떤 취지 하에서 진행되는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여성단체, 각종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1월에 실무자와 관내를 한번 쭉 돌다보니까 청사, 중앙공무원교육원 앞에 얼음이 한 달 반 정도 계속 얼고 관악산 쪽도 그런데 과천에 있는 아이들이 썰매장을 이용할 때 군포, 의왕 쪽으로 가고 시흥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비로 해서 보훈단체에서 운영을 해 보자 해서 이 부분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 말 아이들 방학하는 거 맞춰서 얼면 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도 그런 취지에서 할 계획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솔직히 안 해도 되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실무자와 봤을 때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공간이 너무 좋아서 관악산 등산로 입구에 보면 하천 계곡은 금방 녹습니다. 한 열흘 녹았다 얼었다 되는데 청사 앞은 45일간 계속 얼기 때문에 공간을 보훈단체 중심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왜냐하면 이렇게 지역에서 같이 연계해서 아이들한테 놀이도 제공해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대한 안전사고에 유의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가 있는데 164페이지에 있는 장수수당 비용에 관련해서 대상자가 올해는 줄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줄지는 않았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것에 대한 검토내용은 어떠십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진행사항이나 협조요청 이런 진행사항 보고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31개 시·군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11월 기준으로 해서 18개 시·군이 현재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반 정도 5, 6개 정도에는 내년도, 후년도 폐지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데 저희는 1년에 7억 정도 됩니다. 지난 연말이나 금년 추경에 의회에서 이런 부분도 말씀이 있으셔서 노인의 집 어르신들 회장단위하고 저희가 두 차례 걸쳐서 얘기는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는 그랬습니다. 먼저 제가 의회에서 답변드릴 때는 85세로 조정하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85세 조정이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 부분은 기초연금을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성격이니까 아예 폐지하는 걸 권고를 한다라고 경기도를 통해서 전국 지자체로 공문이 뿌려진 상태이고 저희가 중간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90세도 검토를 해 봤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아예 폐지라든가 아니면 90세로 상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노인의 집에도 당초에는 85세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에 한번 정정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타 시·군 하는 거 보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제가 총체적인 질의를 드려보는 건데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성별이나 연령별, 이런 복지예산 수립에 대한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여성, 아동, 어르신들, 청년, 청소년, 연령별 단위로 해서 예산편성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저희가 여러 가지 용역 통해서 기초조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과천 관내에 청년들의 퍼센트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청년 하면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쪽에 주거라든지 직장, 교육, 직업교육, 왜냐하면 가정으로부터 지원이 중지되는 상태에 청년실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력단절여성 이렇게는 표현이 되어 있더라도 청년부분은 연령을 어디다 둬야 될지 그들에 대한 주거적인 부분이나,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과천시는 굉장히 고령화가 되어 있어서 도시자체 내에 활력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원적인 차원이 아니고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사회복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고려돼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장수수당에 관한 것은 현장에서 반발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천 안에서의 특성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주셔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장수수당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은 폐지 공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장수수당은 거의 예년금액으로 잡혔는데 독거노인 위생비는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오히려 살려두고 장수수당은 기초노령연금과 중복이 되니까 좀 줄이고, 독거노인 위생비는 전액 없앤 이유가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위생비는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목욕비를 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주 1회씩 해서 월 1만 6천원씩 드리는 건데 독거노인이 현재 215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에서 목욕탕 운영을 하는데 노인복지관을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면서 노인복지관의 목욕인원을 파악을 해 보니까 수급자 어르신 188명이 노인복지관에서 목욕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이다 해서 2016년도 예산에서는 편성을 안 한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관에 있는 목욕은 기초대상자 분들은 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삭감하셨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 어린이집에 대한 복지비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서 개발 사업비 비중이 적고 복지예산을 쓸 때 큰 틀에서 보면 시의 재정이 우려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번 정해진 복지비가 낮아질 경우, 재정난을 겪었을 때 낮출 때 시민들의 원성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대한 복지나 예산이 많이 증감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얼마가 증감된 겁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굵직하게 늘었다 그러면 많이 늘은 건 없고 교사 처우개선비 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2016년부터 민간, 가정 어린이집교사 1인당 20만원씩 현재 주고 있는 걸 내년도에 30만원으로 10만원 증액한 게 한 2억 정도 증액이 됩니다. 나머지는 쏠쏠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늘어난 건 없습니다.

이수진위원

2억이면 큰 돈 아닙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에서 2014년 3월까지 과천어린이집 해서 교사 1인당 40에서 5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4년에 아예 지원을 끊고 10만원만 해 준다 그러니까 계속 건의가 됐던 겁니다.

이수진위원

14년도에 끊었던 걸 원점으로 돌린 겁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원점은 아니고 조금씩 해서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사유는 저희 과천이 특성상 보육교사에 대해서 자급자족이 안 됩니다. 어린이집이 50개소가 있는데 보육교사가 오려면 안양 쪽이나 서울 쪽에서 와야 되는데 똑같은 체제로는 교사확보가 안 됩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니까 자급자족이 안 돼고 교사확보가 안 되서 처우개선비도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보육의 질도 높여야 됩니다.

이수진위원

또 크게 원인을 따져보면 어린이의 감소도 원인이 된다고 해서 시나 도에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어린이수가 감소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수진위원

풍선효과처럼 민간어린이집에 2억이 증가되면 또 가정어린이집이 있을 테고 또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을 테고 복잡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한쪽 해 주면 한쪽이 난리쳐서 올라가야 되고 이러면 시의 재정은 항상 제가 주장하는 거지만 어디서 수입이 나올 때도 없는데 항상 복지만 달라는 그런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서는 내년도 20에서 30만원으로 인상을 해 주면 더 이상은 안 하는 걸로 먼저 의회에서 답변도 드렸습니다.

이수진위원

예컨대 노인복지관의 식비도 2천원에서 너무 힘들어서 1천원 내려도 그 어르신들 난리인데 다시 올렸지만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복지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번 올려놓고 나면 그다음에는 계속해서 복지 수요예산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성토를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우려되는 마음에서 복지가 다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가난한 시도 아니고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과천시는 인근에 안산시나 이런 데 보면 가난한 데들 많습니다. 과천에서 복지복지 외치는데 저는 참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교사인건비만큼은 꼭 올려드리고 실무적으로 봤을 때 우수교사가 와야지만 하는 거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늘어나는 부분 더 문제가 있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서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항상 복지를 올릴 때 수당이나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환경, 정치환경으로 인해서 선심성으로 한번 풀다 보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마침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드림스타트 인력 2016년에 직원이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충분히 돼서 대상자들이 반복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100만원이 감소했는데 이게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보육시설에서 선생님들이 갑자기 휴가를 내야 될 일이 있을 때 대체인력을 지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알고 싶은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런 인력풀을 가지고 있다가 상황 발생 시에 인력을 투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알아서 충원을 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대체교사 같은 경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일단 교사풀을 구성해서 해 놓고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연가가 있다, 아니면 상해를 당했다 이렇게 필요할 때 요청을 하게 되면 그때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센터에서는 교사풀을 몇 명 정도로 가지고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3명에서 4명 정도입니다.

제갈임주위원

현장의 목소리는 선생님이 갑자기 아이들한테 수도 같은 게 옮아서 병에 걸렸다든지 개인사정으로 급하게 휴가를 내야 될 경우에 센터에서 확보하고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인력수급 보완을 해야 될 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교사가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교사를 내년도에 한 개소 2명인가 일부 충원을 할 거고 인력풀로 전체 육아종합센터에서 해서 수요가 있을 때 충당을 해 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어린이집의 교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개인별로는 있는데 하게 되면 일일교사가 왔을 때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 특히 어린아이들 반 같은 경우는 대체를 쓰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이 대신 본다거나 그런 게 가끔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2명을 충원을 하면 예산은 더 필요한 게 아닙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 위에 보면 1,100만원이 있고 그 위에 보면 대체교사 해서 대체인력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149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줄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개소수가 줄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 설명을 해 주시고 이걸 보면서 저희 과천시 시범사업으로 올라온 마을돌봄나눔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 나눔터는 어느 곳에 어떤 식으로 시범을 할 건지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금년 대비 4천만원 정도 감이 됐는데 감이 된 거는 일반적인 사업비 감이된 게 아니고 지역아동센터가 민간이 4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개소가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앞으로 3년간 운영비 지원이 잠정 중단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감이 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3년간 운영비지원이 정지가 되면 거기에 있던 아동들은 어떻게 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현지조사를 나가보면 항상 3명, 4명 이렇게 인원이 적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 평가단이 있는데 평가단에서 현지 조사를 한번 해서 논패스해서 부적격 해서 지난해에 세 달간 기간을 줬습니다. 또 2차 평가를 했는데 그때 또 탈락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와야 관리가 되는데 지속적으로 안 되고 하여간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그랬는데 그 부분은 현재 운영자가 올해부터 3년간 그것을 시비 지원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봤을 때 그걸 전제 하에 경기도 평가단에서 평가를 해서 그때 다시 지원여부는 결정하게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한 곳 폐소한 것과는 관계없이 마을돌봄나눔터를 추진하고 계시는 겁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마을돌봄나눔터는 지역아동센터하고는 별개 사업으로 저희 관내에 보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또 하나 출발을 하고 또 한 파트가 되고 그리고 관내에 직장맘이 있고 한부모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방과 후를 여기저기 가고 못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단위별로 돌봄센터가 하나가 구성되면 마을에서 돌보는 취지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방과후나 지역아동센터하고는 또 다르게 마을공동체 시범사업인 것 같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새마을문고하고 연계를 지으면 장소도 확보할 수 있고 새마을문고 사업도 좀 더 확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장소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각 단지별로 마을별로 의견들을 수렴해 봤습니다. 어느 단지 같은 경우는 문고가 참 잘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처럼 문고와 이것을 같이 해 보자 그랬는데 의외로 반대를 하십니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거기서 우리는 안 된다, 마을돌봄하는 지역을 저희가 어떻게 파악을 했냐면 아파트단지는 단지대로 그리고 중앙동, 문원동 단독지역은 단독대로 수요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문고가 있는 데서는 의외로 우리는 문고기능만 충실하고 이거가지고도 부족하다 해서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한 개 단지에서는 장소를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나 아니면 주민대상을 몇 번 설명을 했더니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러더니 공간을 해 줬는데 추가로 공간이 마을돌봄한다고 한 공간이 나왔는데 우리 이 공간에도 해 주십시오라고 거꾸로 새마을문고 측에서 또 저희한테 제안이 왔습니다. 저희도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데는 반대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넓으니까 이걸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같은 과천이라고 하고 같은 아파트단지, 단독이라고 해도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돌봄공동체라고 했을 때는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단독은 단독대로 지역에 있는 내 마을에 있는 아이들은 내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서 위원회 같은 거 해서 알아서 입소라든가 룰을 정하기 때문에 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는 해 나가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가장 개별적으로 지역특성을 맞춰서 펼쳐야 될 사업인 것 같고 그 사업 안에 공공성을 같이 담아두신 것에 대해서는 참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용대상을 굳이 저소득층으로만 구분하지 않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으로만 하지 않은 이유는 핵가족화로 인해서 돌봄기능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냥 혼자 와서 학원 가고 뭐하고 이런 아이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 공간이 마련된다면 이웃 간에 돌봄을 해 줄 수 있고 맞벌이 부부라든가 아니면 한부모가정을 마을에서 공동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해 보자라는 취지로 했고, 입소순위라는 것은 일단 마을별로 선정을 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똑같은 조건이라면 저소득이 우선되고 맞벌이가 우선이 되고 한부모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큰 틀은 있지만 지역별로 동네마을별로 기준은 주민들이 만들어서 꾸려나가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제시 같은 것도 시에서 제공을 합니까, 아니면 거기 공동체가 성립이 되면 거기에 있는 부모님들끼리 의논을 하면서 진행을 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걸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틀은 저희가 제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보다는 현재 과천에 아파트나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놀이에, 엄마들을 야간에 이렇게 만나보고 주간에 만나보면 아이들이 갔다 왔을 때 놀이 같은 게 상당히 부족하고 나가도 놀 아이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단위로 해서 놀이라든가 숙제 같은 거 한다든지 기본적인 틀은 어느 정도 이러한 범주에서 한다라는 걸로 하고 품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넣고 지역 내에서 자원봉사자 그리고 시설관리하는 분이 있으면서 하는 걸로, 그런데 현재 의사를 밝힌 데에서는 아주 의욕적으로 주민협의체 구성하겠다는 데는 나오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잘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성공사례로 잘 정착되기를 저희 의회에서도 함께 협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먼저 지역아동센터 간단하게 여쭤보고 다시 질문하려고 하는데 중앙동은 2015년부터 운영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잡혀 있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예산 잡혀 있었습니다. 작년에 경기도에서 보조 내시할 때까지는 이게 다 들어왔었습니다.

안영위원

예산 대비해서 줄은 거지만 사실 나간 돈 대비해서는 좀 늘은 겁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좀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는 1개소 감액 대비는 줄었지만 사업비로써 조금 늘어나는 것이 지난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거점으로 해서 4개 지역아동센터, 맑은내, 꿈나무 이런 아이들이 졸업하게 되면 그 아이들의 사후컨설팅이 있고 시민회관 대관 체육관, 관문체육공원 이런 것 해서 일부는 늘어납니다.

안영위원

마을돌봄나눔터 마저 여쭤보겠습니다. 하겠다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현재 계속 실무 협의하고 있습니다. 부림동 단독도 하고 있고 문원동 하고 있습니다. 문원 2단지, 1단지, 부림 단독, 중앙동 이쪽은 공간 같은 것은 되는데 아직 주민타협이 안 돼 있고 11단지 같은 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하게 입주자대표회의 했을 때 동 대표 40여 명이 회의를 몇 번 거쳤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아이들이니까 안전을 위해서 공간을 제일 좋은 데를 내주겠다, 새마을문고 측에서 거기에 하지 말고 우리 문고에 하면 문고도 활성화하고 공간을 주겠다 이러다 보니까 졸지에 공간이 2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 검토해 보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하는 저층단지는 제외했습니다.

안영위원

3단지는 아닙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3단지가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의사를 밝힌 곳이 3단지, 11단지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3단지, 11단지입니다.

안영위원

3단지, 11단지에서 마을돌봄나눔터를 할 경우에 단지 내 아이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3단지, 11단지의 저소득층이라든지 돌봄이 필요한 가정들이 사실 단독주택에 비해서는 적을 텐데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중앙동 단독이나 부림동 단독, 문원동 단독 해 봤는데 의외로 반대하는 데가 많아서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예산을 2개소 했다면 아파트단지 하나, 단독 하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주민들 합의가 되어야 하고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데 공간적인 면은 되지만 아직 내부적인 면에서 회의를 거치면서 그게 아직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공동체 구성해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돌본다 이런 취지라고 하셨는데 예산서에는 건가에서 위탁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돌본다,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에 있는데 그 부분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총괄예산을 세워놔서 집행관계는 거기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에 시범으로 했을 때 장소가 선정되면 그 장소에 대해서 일부 리모델링도 필요할 것 같고 회계지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건가에서 총액으로 마을별로 내려주면 마을에서 하더라도 총괄을 일단 건가로 세우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총괄한다는 게 예산 관련된 것만 한다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있고 프로그램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단지별로 설명하니까 시에서 한다면 어느 정도 기준점이랄까 사례를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잘한다고 하지만 뭔가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건가로 했습니다.

안영위원

잘 되실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관에서 주도해서 끌고 나가시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서 적절한 도움을 못 주는 게 있었습니다. 관 주도로 새로 하시는 것인데 일단 관심가지고 보고 있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그때 경과보고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관주도 때문에 지역별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관 주도로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보다 마을에서 기준점을 잡으라고 하니까 동네별로 어려워서 계속 회의를 거듭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잘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저도 관 주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였을 때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예컨대 한 달 전부터 문원초 운동부 엄마들의 민원을 받아서 해결하러 다녔습니다.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문원동주민자치센터 가서 사정하고 새마을문고 앞에 쓸 수 있는지 물어보고 별양동도 가보고 청소년수련관도 가보고 정말 행정을 다녀보면 알 것입니다. 다녀보시고 하려고 하면 수요자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시의원인 저도 이렇게 힘든 것을 느꼈을 때 너무 좌절됐습니다. 어렵게어렵게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쓰도록 임시적으로 두 달간 허락을 받으면서 정말 느꼈습니다. 언어상으로나 이것은 되는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게 너무너무 안 되더라고요. 특히 아이들의 교육 분야에 있어서 어른들이 이렇게 협조를 안 할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분들. 행정이나 주민자치 이런 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고 그런 점에서 관 주도형으로 마을돌봄나눔센터를 마련해 주신 집행부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야 될 것 같고 시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한 달 동안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침 이걸 한다니까 더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수진 위원님의 현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본 위원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SOS안심보육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하게 된 배경하고 근무 방법, 운영 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향후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 가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SOS안심보육어린이집 하면 관내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은 18개소가 있는데 24시간 하는 데가 현재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밤 12시까지 야간근무를 한다든가 조금 더 늦는다든가 비상근무 해서 그렇다든가 상을 당했다든가 이런 데 문의는 많이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두를 못 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게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박한 상황에 있는 분들, 엄마나 아빠를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시간은 저녁 7시 반부터 익일 9시 반인데 SOS어린이집을 부림어린이집에 설치했습니다. 시립 부림 같은 경우에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이라 밤 10시 반까지는 합니다. 10시 반까지는 부림원에서 하고 10시 반부터 전담하는 선생님이 오셔서 아이를 다음 날 아침까지 보는 시스템으로 합니다. 부모님은 예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으로 우리 아이를 언제 예약하겠습니다 하면 그 아이를 부모님이 여기에 맡기시면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문제되는 게 안전 문제였고 여자선생님들이 밤에 하기 때문에 안전 때문에 과천경찰서와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1시간에 한 번씩 그 지역을 정례적으로 순찰해 주는 것으로 경찰서에서 해 줬고, 세콤을 1시간에 한 번씩 하다 보면 2개가 어긋나서 30분 단위로 세콤도 와서 무조건 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최고책임자는 부림어린이집에 있는 원장님이 되시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그분은 낮에도 근무하시고 밤에도 비상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늘 긴장하셔야 될 상황일 텐데 근무여건이나 문제는 없습니까? 하루이틀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갈 것인데 괜찮으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원장님은 시설장의 입장으로 하는 것이고 전담인력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전담합니다. 그리고 낮에 아이를 맡기겠다 이런 상담은 부림어린이집에서 전담합니다. 그것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게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하셨고 저희 위원들도 개인적으로 다 아이들을 양육했던 부모 입장으로서는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비상사태도 있지만 대부분이 직장생활을 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이 이런 시스템이 있다, 시에서 준비를 해 줬다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안을 마련해 주신 점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전에도 팀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정작 활용하셔야 되는 분들이 이 시스템에 관해서 더 이해하고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인 질의입니다. 155페이지 가족여성플라자 관리 운영에 관한 예산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가족여성플라자에 3개 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여성비전센터, 시립 부림어린이집, 엄마랑아이랑 카페가 들어와 있습니다. 건축을 하고 내년 3월까지는 하자보수기간 내이기 때문에 시설하자가 있을 때 비용이 다 됐는데 내년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 시설에 대해서는 건물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하루에 건물에 주차를 하는 차량 수는 몇 대 정도 됩니까? 데이터를 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데이터를 제가 냈는데 수치는 기억 못하고 거기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지역의 특성이 3개 시설이 이용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항상 꽉 찬 상태라고 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왜냐하면 주변에 아파트단지에 차를 세울 수도 없고 공용주차장도 없기 때문에 주차가 굉장히 힘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세 번 갔을 때마다 안내를 받지 않으면 차를 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다음에 경차만 지하 2층인가 3층에 댈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자에 해당이 안 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하자 해당이 안 되고 가족여성플라자가 워낙 많은 시설이 있다 보니까 주차관리하시는 분이 저희가 가도 그렇습니다. 시설 행사 때문에 가도 저희 차도 빼라고 할 때 키를 맡기고 오는 형편인데 워낙 좁고 차량이 많기 때문에, 대신에 관리하시는 분이 상당히 잘해서 좁기는 하지만 제반적인 민원발생은 크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구조적으로 건물이 하나가 서면 20년을 쓸 수도 있고 3, 40년을 쓸 수도 있는 것인데 주차 문제가 하루이틀 만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하자보수기간 안에 주차시설을 다시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주차시설을 변경하는 것은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주차라는 것은 어떤 건축물이 하나 들어서면 건축법상에 주차면수를 몇 면 이상 확보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면수, 경차 면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한 것 같기는 한데 다시 한 번 개선할 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서 그 부분은 개선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1년에 한두 번 방문하는 사람과 아이들을 픽업하거나 프로그램 하는 동안 장기로 2, 3시간 이상 주차하셔야 되는 분이 계시는데 주차 문제는 하루이틀 만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자보수적인 차원에서 기간이 되기 전에, 날마다 사용하시는 분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와서 질의 아니고 건의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하는 데 있어서 등 교체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LED로 변경하면 어린이집도 그렇고 경로당도 그렇고 시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공공요금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어서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져서 점차적으로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하나와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여성분들이 주 교사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영선반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이 건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전구를 갈거나 이런 사항들도 사람을 계속 불러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한 분만 계시면 전체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한 수선을 할 수 있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일단 139페이지 보면 장애인출산지원이 작년에 100만원이었는데 올해 740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이전에는 장애인출산지원이 집행이 거의 안 됐다고 하셨는데 740까지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걸 740으로 한 이유는 지난해까지는 장애인출산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실적이 4명이나 있습니다. 4명이 출산하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증액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시비 500만원 추가로 잡은 것은 내년에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4명이 출산을 했습니다.

안영위원

올해 출산했고 예비비 성격으로 시비를 추가로 잡은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145페이지 중간에 보면 홈방범 서비스 지원 300만원 신규사업으로 잡힌 게 있는데 사업설명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경기도 사업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홈방범 서비스는 예를 들면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출입문 등에 감지센서를 설치한다든가 경보음을 울리게 하는 것인데, 보안요원이 출동서비스를 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내시되면서 과천경찰서와 협의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주가 돼서 같이 해 줘야지 저희 단독으로 어렵다 판단해서 했는데, 여성들이 밤길에 편의점이나 들어가잖아요. 편의점 입구나 이런 데 비상벨 설치하는 것, 가정에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도에 할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영위원

예산액은 300만원이고 가정마다 이런 것을 서비스를 한다면...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가정마다는 아니고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여성들 그런 가정들, 그 가정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취약가정입니다.

안영위원

어떤 취약가정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취약가정 하면 한부모가정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설치하는 것인데 저희는 한부모가정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원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해 보니까 관내 편의점이나 문방구 이런 데 어린이·여성안전지킴이집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바깥이나 안이나 경찰서에서 판단해서 비상벨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가정에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가정은 아닙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148페이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는 도비 사업인지, 국도비 사업인가 봅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청소년 한부모 하면 만 20세 이하 청소년이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때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월 1인당 5만원씩 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2가구 4명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한부모가정 청소년에게 지원된다는 말씀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만 20세 이하인 엄마나 아빠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입니다. 만 24세 이하 엄마, 아빠.

고금란위원

만 24세 이하의 엄마, 아빠가 한부모로 양육하고 있을 때, 월 5만원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월 5만원씩, 이것은 추가지원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동안에 받는 것과는 다르게 또다시 들어온 지원사업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146페이지 상단에 아동하교지킴이 운영비가 300만원 잡혀 있는데 교육청소년과를 보면 배움터지킴이사업이 1,600이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배움터지킴이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교육청소년과에서는 교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어머니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안영위원

아동하교지킴이가 어머니폴리스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여기는 초등학교 주변에 엄마들이 한 학교당 보통 30명 정도 계십니다. 엄마들이 조를 편성해서 학교 주변에서 순찰 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배움터지킴이도 비슷합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여기 있는 하교지킴이하고 배움터지킴이는 중복된 사업은 아닙니다. 동일이 아니고 다른 사업입니다.

안영위원

이것도 학교 주변의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 보호하고 안전한 등하교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한번 의논해 보시고 별도로 할 만한 사업인지, 배움터지킴이는 초등학교 4개당 400만원씩 1,6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140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보면 예산이 조금 올라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 밖에 나가서 하는 대외적인 활동을 묶어서 말씀하시는 건가 봅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5개 단체가 있는데 장애인단체별로 개별사업을 묶어서 나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단체별 개별사업을 지원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기준은 도내나 했을 때 딱히 기준은 없지만 31개 시·군 공통으로 장애인 자활을 위한 체육행사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기준은 거의 31개 시·군이 거의 같은 틀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모든 시·군이 이런 틀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

예산은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장애인복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기금을 30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금이자가 계속 낮아지다 보니까 기금사업에서 충당이 안 되는 것을 일반회계로 돌리다 보니까 증액으로 나타나 보입니다.

고금란위원

그간에 기금사업으로 진행했던 것을 일반회계에 편성했다는 말씀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

기금에 나눠서 들어가 있습니까, 아예 빠져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기금에는 이 부분은 없고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도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결식아동급식은 어떤 방법으로 제공되고 있고 과천 안에 결식아동 수는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관내 결식아동은 한 440명 정도 있고 결식아동의 대상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440명 정도 되는데 이 아이들을 평일과 방학기간 중 점심 주는 것, 석식이 있고 토요일, 공휴일에 결식아동급식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장소는 어디서 해결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평일은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이 석식을 120명 정도가 현재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급식 하는 아이들이 고등학생 100명 정도 있고 방학기간 중에는 G드림카드로 해서 관내 음식점 MOU 체결한 데에서 본인이 식당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G드림카드 MOU 맺어 있는 업소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한 50여 개소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아이들한테 카드에 일정금액이 입금돼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일일 일정금액, 예를 들면 4천원이라든가 얼마씩 되어 있을 때 그 범위 내에서만 쓰는데 본인이 카드로 긁으면 씁니다. 식당 착한업소 같은 경우에는 5천원 하는 업소가 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데 가면 4천원이면 6천원까지 쓸 수 있고 편의점에서는 김밥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금액 내로 하고 카드를 긁으면 농협과 되어 있어서 저희한테 전송이 돼서 체크됩니다.

윤미현위원장

현장 업소에 있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5천원 정도 적은 금액인데 이것을 좋은 뜻으로 본인들이 동참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제하는 날짜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으셔서, 아이들이 왔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셨다가 결제날짜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을 이야기하십니다. 50여 개 업소라고 하시니까 그분들한테 현장의 이야기를 물어보셔서 그런 마음이 아이들한테 전달되지 않도록 업소 몇 군데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장에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쯤은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점검해 보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과천어린이축제가 3,200에서 5천으로 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어린이축제는 3,200에서 5천인데 2014년도에 4천이 세워졌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물품, 예를 들면 인형극을 한다면 물품이나 제작된 게 거의 1천만원 가까이 됐습니다. 그 부분가지고 2015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예산이 3,200만원으로 가능했고 2016년에는 5천으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왜 늘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2015년도 3,200만원이 전년도 1천만원 정도 세월호 사건으로 물품이니 구매해 놓은 것을 집행 못 한 것을 익년도에 쓴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14년에 4천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1천만원이 는 것입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2015년 보니까 전년도 1천만원 정도 해서 4,200으로 행사를 했는데 올해가 지난해보다 참여인원이 많았습니다. 130% 정도가 효과분석하니까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안전 문제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올해에는 사회복지관에 있는 프로그램 지원 이런 것과 많이 연계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부족해서 내년에 증액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15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아동 돌봄도우미 지원이 있고 그리고 143페이지에도 아이돌봄 지원이 있고 아까 바우처사업으로도 학습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중복사업이 아니고 개별사업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다 개별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돌봄도우미는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은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고 아이돌봄사업이나 이런 것은 다 국비사업, 도비사업 매칭비율대로 매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150페이지 저소득층 아동 돌봄도우미 지원사업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아동 돌봄도우미 해서 4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학습도우미 4명이 있습니다. 학습도우미가 학력 수준이 떨어진다든가 하는 아이들 학습을 도와주는 도우미 인건비라든가 이런 일반적 경비입니다.

고금란위원

개별사업이 아니고 지역아동센터 내의 지원사업인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154페이지에도 증감이 큰 부분이 있는데 기타보상금에 보면 작년에 저소득층 악기교육에 대한 시립예술단 보상이 2,500이 잡혀 있는데 그게 없어졌는데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통합기타보상금 통합서비스에 4,500 잡혀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추가로 2,500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저소득층 악기교육에 대한 사업이 없어진 겁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업이 거기에서도 악기교실은 거기서 할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보상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상금은 안 주는 겁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 줍니다.

안영위원

작년에는 시립예술단에 보상금 2,500만원 줬는데 올해는 안 주는 겁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시립예술단하고 문화체육과 예산이 있던 것은 그거는 시비로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을 해 보니까 의회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해서 문체과에서는 그것을 감안한 대신에 사회복지과에서 드림 해서 통합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으로 동 사업은 올해 2015년 하고 동일하게 계획하고 추진합니다.

안영위원

제가 여쭤본 건 보상금이 작년에 2,500이 나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동사업은 기타보상금으로 세웠습니다.

안영위원

어디에 세웠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통합서비스 중간에 보면 건강, 보육, 복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세웠습니다.

안영위원

이건 사회복지사업보조고 시립예술단 보상금인데 시립예술단 보상금이 여기로 나갔다는 말씀이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시립예술단 그게 어디에 있냐면 통합서비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건강, 보육, 복지 프로그램 운영 4,5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드림악기교실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강사 수당 식으로 합니다.

안영위원

다른 게 줄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다른 것도 줄은 사항은 없습니다. 드림아이들이 100명이다 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봐서 실효성이나 참여가 적은 건 줄이고 새로 한 건 늘리고 업무사업에 대해서는 약간의 조정은 있습니다.

안영위원

작년에는 통합서비스가 5천만원인데 4,500만원으로 줄은 거고 이게 따로 있었는데 여기서 설명이 안 되시면 끝나고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보훈사회단체에 관한 지원인데 보면 보훈사회단체 운영비 지원 단체가 모두 몇 개가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9개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9개 단체마다 보니까 450만원인 데도 있고 900만원인 데도 있고 500만원인 데도 있는데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의 금액차이가 나는 기준이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회원수에도 약간 감안이 되고 각 단체별로 행사를 체육행사에 중점을 두느냐, 아니면 전적비 순례행사에 중점을 두느냐, 단체별로 중점을 두는 행사에 비용이 조금 많습니다. 많다고 하지만 총액적인 면에서는 단체별로 거의 비슷합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런데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행사성인 것에 대해서는 금액차이가 다를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운영비 지원은 보훈단체들이 다 한 곳에 모여 계시는데 거기서 근무하시는 간사님이라든지 보수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항상 보훈단체에서도 얘기는 하시는데 저희가 운영비를 단체별로 매월 얼마씩 지원을 해 주면 단체별로 그 금액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근무하시는 내용이라든지 업무분담이라든지 양이 다를 수는 있는데 따로따로 흩어져 계신 것도 아니고 그 사무실에 계셔서 서로들 정보가 빤히 공유가 되시는데, 간사님들 보수 부분에 관해서도 단체별로 갈등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 내용을 보니까 복지과 전체 내용이 장애인, 유아, 어린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된 업무들이 많은 것 가운데 보훈단체에 관한 내용은 일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운함을 표현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지원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업무를 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기준들에 관해서 그분들께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체계 하에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 있는 분들이 제안을 하나 하신 게 있는데 중앙공원에 있는 현충탑 공원은 공원의 기능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산이라든지 공원 쪽에 가서 조용히 묵상도 하고 그런 의미도 기릴 수 있는 공원 차원의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전적비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 단체도 있고 없는 단체도 합니다. 그런데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해 주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어느 분이 시장이고 어느 정책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도록 보훈에 관한 기부적인 의미에서의 기금마련이라든지 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방향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려봅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 유공자 분들한테 지원되는 금액들이 도비는 2%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이 시비입니다. 다른 시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전국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훈단체에서 섭섭하다고 하는 분이 그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해서 월 5만원 주고 있는데 처음 줬을 때는 저희가 돈에서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군은 15만원 주는 데가 있습니다.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 있고 7만원, 5만원, 4만원, 3만원 이렇게 많고 적음의 차이인데 이것은 31개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시비로 주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여기 단체운영비나 인건비지원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체가 굉장히 많고 단체별로 다 별도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건 다른 방법이 없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했다가 아주 혼났습니다. 보훈단체장님이나 장애인단체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위원님들 말씀, 보육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치중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단체장님들이 그렇게 보셨나 봐요. 보훈단체가 재향군인 빼고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다 있는데 운영비 범위 내에서 간사 월급을 줍니다. 그것은 시에서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를 하다 보니까 7개는 똑같고 한 군데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거기에 대해서 많다 적다 불만이 야기가 되고 운영비도 단체별로 보면 크고 적고 합니다. 이 부분을 통합하는 걸 제안을 했습니다. 단체장님들이 2016년 예산을 계속 최저인건비 126만 1천원 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두 개 단체별로 한 사무실을 써보시고 인건비를 더블로 200만원씩 주시면 어떻겠어요 했더니 장애인단체 난리가 나셨지요. 그 부분은 제가 차차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 규모가 작고 회원이 적으니까 통합을 하면 좋겠는데 그 단체가 출범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되어 있는 것을 통합을 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은 넌지시 한번 말씀드렸더니 그렇습니다. 인건비 관계도 내년도에 거의 올해 수준이고 그래서 단체별로 알아서 하시라고 했습니다.

안영위원

저희처럼 규모가 작은 데 10만 미만의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조사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데 인구 10만 이하의 도시에서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를 이렇게 하나하나 따로따로 단체운영하고 사무실운영하고 간사운영하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31개 시·군 거의 다 따로따로 합니다. 그리고 성격이 다르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도 장애정도에 따라서 다르고 보훈단체도 다릅니다. 단체별로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정이 어렵습니다. 같이 통합을 해서 쓰는 게 어렵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성격이 비슷한 데는 같이 하시면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관련해서 재향군인회가 잠깐 생각이 났는데 재향군인회는 왜 장애인복지관에 안 들어가 있고 명문빌딩에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깊은 역사가 있는데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장애인복지관 지을 때 들어가는 걸로 했었는데 기존 8개 단체가 본 단체다, 아니다 내부적인 히스토리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 42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및 2016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대부분 기금에는 운영비 성격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에 장애인 쪽으로 와보면 운영비와 사업비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하고 일반회계 구분이 좀 모호한 것 같은데 기준을 세우셔야 되지 않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크게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일반적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편성이 덜 된 성격이 있고 보훈단체는 별도로 기금은 있지만 사무실이 있고 별도의 단위사업이 편성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라든가 편성되는 게 있습니다. 기준은 단체별로 기금에 대해서 현재 내부적인 기준은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 운영비 보조로 되어 있지만 내용을 보면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비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 좀 정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기금에서 운영비 그 부분은 정리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운영비와 사업비는 구분해서 보여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구분을 하긴 했는데 이게 기금하고 아까도 여기서 돈이 부족해서 일반회계로 보냈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기금에는 운영비만 잡는다든지 이렇게 원칙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기금이 계속 이자가 줄다 보니까 여기서 안 되니까 일반회계로 넘어가고는 있는데 하여간 틀은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기금에 운영비 외에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성평등기금에 공모사업인데 1억이 잡혀 있는 건데 공모사업 때문에 민원이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이게 원래는 여성발전기금이었는데 성평등기금으로 이름은 바뀌었는데 그러면 공모사업의 내용도 여성발전사업에서 성평등사업으로 바뀌어야 되냐, 그렇다면 그것에 맞춰서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양성평등기금으로 되면서 양성평등 관련해서 조례 전문개정을 10월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내년도 사업계획은 공모사업에 맞게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이게 불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기존에 꼭 양성평등하고 관련되지 않은 그런 기금사업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쪽에서 만약에 없어지면 일반회계 쪽에서 그런 사업을 받아서 할 게 있는지 그런 것도 아니라면 기존에 하던 여성발전기금으로 하던 사업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안 하고 폐지할 건지 그런 부분이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안 하고 폐지는 못한다면 일반회계로 간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양성평등기금으로 해서 공모를 했을 때, 아직 물론 저희 책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덜 알려져서 응모하신 분야가 적기 때문에 현재는 2015년 기준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홍보도 다각도로 해서 그 부분 감안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사실 민간에서는 활동하면서 지원을 받아서 한다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요구들은 많은데 시에서 나가는 공모사업은 그거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를 제안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별적으로 민원 넣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모사업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에서 귀를 열고 민간의 어떤 요구가 있는지, 사실 과천에 경력단절여성들도 굉장히 많고 여성들의 지역활동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잘 활용하면 좋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다지 크게 잘 활용이 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또 신청하시는 분들 얘기를 하면 시에서 공모사업을 했을 때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4,300만원 해서 1개 사업당 800만원 이내라고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공모하시는 분들은 시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너무 피곤하다는 겁니다. 절차도 복잡하고 서류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위원회에서 통과도 해야 되고 나중에 결산도 하고 돈은 조금 주면서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응모하는 게 상당히 제한적으로 덜 들어옵니다.

안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러고 말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회계 관계는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회계 관계 기준은 충족은 시켜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막연하게 이렇게 모집한다는 것보다도 딱 봐서 신청하시는 분이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왔을 때 회계절차나 이런 것을 상세하게 안내해 주는 시스템으로 간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보완할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그런 보완도 필요할 거고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어디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짜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 과정에서 많이 도와주고 합니다. 그런데 돈만 내려놓고 정산만 까다롭게 하는 방식은 지원하는 목적 자체가, 민간 활동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건데 목적에 맞춰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연령별 성별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 그리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해 주시느라 2015년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과천의 복지는 타 시·군을 리드해 가는 모델형이고 앞선 복지가 많습니다. 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향후 인구수 변동도 있고 아마 여러 가지 수많은 변동들이 예측됩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더욱더 많은 발품을 팔아주시는 2016년도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재단법인 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남일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79쪽 2016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92억 8,100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81억 8,400만원보다 10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교육활성화지원 57억 9,400만원, 맞춤형 평생학습운영 3억 9천만원, 청소년 보호육성 11억 6,200만원, 수련관 운영활성화 14억 5,400만원, 청소년 수련활동 진흥 4억 300만원, 기본경비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1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청소년 전용 공간 설치 공사 예산액 3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112번 2016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은 과천시금고 협력사업 1억원을 재단법인 과천시 애향장학회의 장학기금 재원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52억 500만원으로 세입 세출예산 총액은 각각 8억 3,100만원이며 무상급식비에 7억 5천만원, 예치금에 8,100만원, 기본경비에 49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심의 전에 지난 12월 3일 서면으로 접수된 교육청소년과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요약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학부모보조교사제는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5년 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예산이 감소되어 당초 운영 목적의 취지가 흐려지고 보조교사들에게 사기저하가 되고 있으니 교사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늘려주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의견은 시민들의 건의사항과 찬·반 의견을 가감 없이 정리한 것이니 향후 예산편성 및 업무추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 사업, 출연계획 동의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신규사업 학교 교실 클린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얘기해주시겠습니까? 혹시 저번에 제가 질의 제안드렸던 부분이 올라온 겁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교실 정화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꾸준히 요구해 왔던 사항이고 에어컨청소라든가 선풍기청소 비용을 포함해서 쓸 수 있도록 학교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학부모들이 학교에 불려가고 또 맞벌이 부부 엄마들은 되게 애로사항이 많았던 부분이고 아이들 위생적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엄마들이 큰 박수를 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186페이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센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지원센터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유학기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협약식을 지난 9월에 안양교육청과 협약식을 가졌고 그 이후에 학부모 멘토단을 모집해서 교육 6회기를 진행했습니다.

고금란위원

몇 회 진행하셨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6회를 진행했고 내년도에는 그 분들을 가지고 심화교육을 통해서 체험처도 발굴하고 또한 학교에서 요구하는 체험처를 갈 때 인솔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끔 교육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체험처 발굴하는 것까지 멘토 분들이 같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같이 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여성비전센터에서 청소년진로교육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 심화과정도 같이 있을 겁니다. 연계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그분들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안양교육청에서 별도로 교육을 이수한 분들도 있고 그분들을 다 포함해서 센터에서 별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멘토 분이 몇 분이십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6회기 교육을 다 이수한 분이 52명 정도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여기 52명하고 여성비전센터에서 수료한 분 30명, 도에서 교육이수하신 분 30명하면 과천에서는 100명이 넘는 분이 진로체험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질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세우신 적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을 이수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서 이수를 하신 분들도 있고 직업과 관련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상담복지센터에서 별도로 멘토단을 모집을 해서 그분도 같이 들어오게끔 해서 같이 멘토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심화교육도 시키고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상담센터에는 몇 분이 상주하고 계십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진로직업체험센터 업무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인력을 1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지금은 있는 인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 전담하고 있는 직원은 몇 분 정도 됩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전담은 1명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담인력이 아니고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업무대행 중이시고 전담할 분 한 분을 더, 그러면 이 센터 운영 예산편성 안에 이번에 채용하실 분에 대한 인력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학교에서는 진로직업센터지원 운영비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열어달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물론 학교에서 요구를 해서 금년도에 체험차량 운영비를 지원했었습니다마는 2개 학교에서 각각 움직이다 보면 예산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직업진로체험센터를 통해서 연관 차량이라든가 단가계약을 통해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주기적으로 상의해서 직접 지원이 필요하면 그것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아마 그렇게 학교에서 요구하는 이유는 소통이 빠르게 되지 않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한참 만에 공문으로 오고가고 해야 되니까 자율적으로 할 때보다는 속도 면에서 필요한 시점에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인 것 같아서 전담인력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분이 오시면 좀 더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처음 시작할 때 위원장님께서 읽어주셨던 시민 건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부모 보조교사 운영 지원 예산이 점점 해마다 줄고 있다고 하던데 예산을 찾아봤더니 한때는 3억 3,600까지 편성되던 예산이 지금 2억대 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예산을 감액편성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지난번 의회 예산설명회 때 그 얘기를 저도 잠깐 들었는데, 물론 예산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늘었다 줄었다 해 오기는 왔습니다. 주된 요인이 학부모 보조교사분들이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두 분과의 인건비 단가를 학교에서 차등해서 적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은 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인건비에서 차등을 둬야 되나 문제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같이 조정했습니다. 금년부터 단가를 조정했습니다. 14년까지는 일일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했고 금년도부터는 일일 7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반영했습니다. 금년하고 내년하고는 똑같은 예산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이분들이 학교마다 하는 일이 다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똑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방과후에 아이들을 지도하십니까, 아니면 수업 중에 선생님을 보조해서 역할을 하십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수업 중에 학습부진아도 지도하고 수업준비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장님께서는 교사자격증 유무에 따른 인건비 단가를 차등 적용했다가 일률적으로 개선하면서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니고 본인이 받는 금액에서 차이가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1인당 받는 금액에 차이가 생깁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실제 예산을 보면 2013년에 3억 3,500이었고 2014년에 2억 6천으로 줄어들었다가 2015년에 2억 2천입니다. 내년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2013년 예산이 3억 3,500이었는데 2014년 오면서 굉장히 예산 사정이 어려워져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깎으면서 이 예산도 줄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2016년도 예산은 다시 회복된 상태인데, 그러면 다시 이 예산도 부활시키는 게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 때 물론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일률적으로 학교별로 지원해서 기준이 왔다갔다 하는 단계였고 작년부터 일일 8시간 시급을 적용해라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예산에 맞게끔 반영한 금액입니다.

제갈임주위원

한 학교당 6,500만원씩 지원되던 때가 있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이 줄고 시간이 줄고, 인원수의 변동은 없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때 당시에 비하면 인원수는 좀 줄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사업이 학습부진아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사업이었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로서는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었습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금년도도 운영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운영해 보고 정말로 현장에서 필요하다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면 2017년도부터라도 증액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평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학부모 보조교사가 청계초등학교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놀이지도교사로 해서 직접 프로그램에 체육시간 대신 시간까지도 빼서 놀이지도교사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렇게 활용하기를 원하는 다른 학교들이 있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과천초, 관문초, 문원초는 각각 6명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습부진아 지도라든가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고, 청계초등학교는 10명인데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열 분을 가지고 창의놀이체험 교실을 직접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교 재량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학교에서 재량껏 다양한 시도를 해서 그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환경개선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개선비가 교육청하고 저희가 4:6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영위원

다른 시도는 주로 5:5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저희처럼 60% 부담하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저희밖에 없습니다.

안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그 부분이 사실 숙제입니다. 얼마 전에 교육청 담당과장도 만났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계속 해 오고 시장님도 건의하셨는데 내년도에는 도 담당과도 한번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을 계속 차등을 줘야 되느냐, 사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저희들도 계속 제기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교육청에서 인정을 안 해 주고 있는데 계속 요구할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재정자립도, 자주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국고보조금 비율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재정자립도도 예전에는 50% 가까이 됐지만 지금 40%대이고 재정자주도도 90% 넘었지만 지금 80%대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강하게 얘기하셔서, 저희만 60% 부담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저희하고 용인, 안산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안산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원칙 같은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에 와서 이 부분을 처음부터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고 시장님께서도 현안 협의회 때 계속 건의했던 사항이고 저희도 담당 안양교육청을 방문해서 오찬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같이 건의하도록 하자 그렇게 얘기까지 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한번 도 교육청도 방문해서 이 부분은 강력하게 어필하려고 합니다.

안영위원

이 부분은 해결되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184페이지 예비 사회인을 위한 축제 한마당은 어떤 내용으로 축제를 여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수능이 끝난 고3 대상으로 해서 장기자랑이라든가 학교별 게임 그렇게 행사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금년도에 없어진 사업이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부활하려는 사업입니다.

고금란위원

위에 도전게임왕까지 같은 내용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도전게임왕은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중학교 2학년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중학교 2학년을 선정한 게 다 아시다시피 제일 위험할 때 아닙니까? 그걸 타깃으로 해서 학교생활에 적응도 하고 재미를 붙일 수 있도록 단체게임도 하고 계획하게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계속 해 왔습니다.

고금란위원

선정한다거나 대상을 선발한다거나 어떤 내용으로 진행합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중학교 2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별로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전교생을 다 모아놓고 합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중학교 2학년만 합니다.

고금란위원

밑에 예비 사회인 고3 대상도 찾아가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고3은 대극장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언제쯤 합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내년도에 수능이 끝나고 마지막 11월이나 12월 초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이 사업이 예전에 호응도는 어땠습니까? 아이들이 다 왔습니까? 학교에서 강제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니고 학교를 2개씩 외고, 여고, 중앙고, 과천고 묶어서 이틀 동안 진행하는데 학생들 참여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나서 아이들 스트레스도 풀 겸 상당히 좋은 행사로 기획되고 학생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고금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애향장학회 출연금 1억은 작년 추경에도 1억이 올라오고 본예산에도 1억이 올라왔는데 매년 1억씩 출연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이 돈은 농협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기금 출연 약정이 돼 있습니다.

안영위원

매년 1억씩 되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영위원

애향장학회는 어차피 이자로 운영하는 것인데 출연금은 매년 1억씩 늘어나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출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애향장학회 재단 이사장님이 과천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안영위원

다른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영위원

선정에 있어서 자의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면 권고를 해야 합니다.

안영위원

저번에도 한번 감사를 받았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영위원

얼마 전에 들으니까 자의적으로 선정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구체적으로 나중에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지급할 때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모집공고를 하고 심의를 통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개선해야 합니다.

안영위원

1년에 지급되는 장학금이 몇 명한테 얼마 정도 지급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평균 230, 240명 됩니다.

안영위원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금액은 매년 다른데 5억에서 6억 사이를 왔다갔다 합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예산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개선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기준을 나중에 보내주십시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수련활동 행사 중에 해외봉사 프로그램으로 잡혀 있는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방법은 어떻고 대상국가는 어디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해외봉사활동은 금년도에는 라오스와 몽골을 진행했고 내년도에는 캄보디아하고 라오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공개모집해서 작년에 몇 명 정도 참여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20명 정도씩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작년에도 4,500만원이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4천만원이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지원되는 방법은 어떻게 금액이 지원되고 며칠 동안 가서 어떤 봉사를 하게 됩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학생들이 가게 되면 몽골을 갔을 때는 사막화방지 녹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쪽에 있는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과 문화교류도 하고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고, 이 비용은 학생들이 거의 80% 자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제가 봤을 때 해외봉사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80%가 자부담이라고 하셨습니다.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가족끼리 여행도 갈 수 있고 80% 자부담을 부담할 수 있는 친구들은 넉넉한 친구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가서 할 수 있는 봉사라는 차원이 저소득층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한테 뭔가 새로운 꿈도 줄 수 있고 비전도 줄 수 있는 교육적인 부분이 많이 제공될 것 같은데, 혹시 20명 중에서 자부담을 부담할 수 없는 아이들도 비율적으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20%, 차상위는 30% 부담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같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렇게 해서 작년에도 다녀온 아이들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교육적인 측면에서 장려할 만한 사항인 것 같아서 점검차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182페이지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지특사업이 있는데 나르미 지식강사하고 나눔데이가 올라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설명이 필요한 사업일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나르미 지식강사 양성 심화과정은 금년도에도 24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했고, 12회 36시간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심화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관내 평생학습기관이나...

고금란위원

관내 평생학습기관에 투입되신 경우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투입시키려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심화과정은 처음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양성과정은 24명이 30번 강의를 받았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서른여섯.

고금란위원

심화과정은 처음 진행하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심화과정은 몇 명 정도를 모집해서 운영합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이분들을 대상으로 우선 하고 추가로 모집을 하면 예를 들어서 기본 소양이 있으신 분들은 추가로 심화과정에 투입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강사로 활용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강사라고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강의가 있을 텐데 대상자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이분들이 기본적인 실력은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강의하는 방법을 몰라서 강의활동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강의 기법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수요처는 시에서 제공해 주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물론 있으면 수요처도 저희들이 제공하고 아니면 이분들이 평생학습기관에 가서 직접 강의도 할 수 있고 수요처는 강사 등록만 하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밑에 나눔데이 운영 설명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나눔데이는 평생학습양성과정에 강사를 이수하신 분들이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저소득 장애인복지관이나 아니면 노인복지관을 방문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분들한테 강의를 통해서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재능기부 형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재능기부 형식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을, 재료비를 구입해 주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양성과정이 몇 회나 진행됐던 사업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12회입니다.

고금란위원

12회째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 이미 정착을 많이 한 사업이 됩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양성과정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금란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양성과정을 통해서 거기를 수료하신 분들이 나눔데이에 가서 재능기부한다고 하셨잖아요.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지식 양성과정 교육한 것은 몇 년이 안 됐고 아까 12회라고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에 교육을 12회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과천에서 양성해서 과천에서 수요까지 다 하는 시스템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려고 계속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교육프로그램 보조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건별로 교육청 지원 비율이 다 다른 것입니까? 없는 것도 있고 반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안영위원

교육청 대응이라고 써 있는 것 외에 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사업들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안영위원

180페이지 교육프로그램 관련해서 교육기관 보조 25억 부분입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중에서 자부담도 일부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영위원

대부분이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영위원

일단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맨 위를 보면 과학 창의 프로그램이 1억 7천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과천고가 3천만원 새로 생겼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했는데 금년도 9월에 학교 교과과정이 변경됐습니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이 일부 개정되면서 2016학년도부터 시범적으로 학교별로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데, 그것과 아울러서 연계된 사업이기도 하고 이 프로그램은 학부모 설문조사 시에 관내 학부모들이 관내 우수한 과학관이라든가 정보과학도서관 있는 데 그런 우수한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계속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지원할 계획을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안영위원

초·중·고, 고등학교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과천고, 중앙고 3천만원씩 지원하는 것과 별도로 고등학교에도 지원되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중앙고등학교는 과학중점고로 지정돼서 계속 지원해 오던 사업이고 내년도에 과천고에는 창의인재육성 프로젝트라고 해서, 특히 과천고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물론 과학관의 프로그램도 이용하지만 과학, 수학 동아리가 30여 개가 넘습니다. 동아리 활동비 플러스 전문강사를 통한 과학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영위원

밑에 초등방과후 지원도 여쭤보겠습니다. 변동이 많은데 방과후 어울림교실은 작년에 5천에서 3천으로 2천만원이 줄었습니다. 돌봄교실은 2개로 나뉘었는데 작년에는 17개 교실에 80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었는데 교실 수 자체는 줄었습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교실 수는 줄은 게 아니고 횟수로 따지다 보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돌봄교실이 9개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작년에 17개 교실이라고 표현됐던 것은 무엇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900만원씩 해서 2회를 주는데 그것을 산출하다 보니까 표기됐나 봅니다.

안영위원

작년에는 1학기, 2학기 나눴던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프로그램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증가가 됐는데, 작년에 1억 3,600이었는데 교육청 대응사업비가 1억, 시 자체 사업비가 1억 2천, 전체적으로 어울림교실과 돌봄교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돌봄교실은 매년 학교에 학 학급당 900만원씩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고, 지원했던 사업인데 그걸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충분히 1억 범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돌봄교실은 1억을 반영했고 신규 돌봄교실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방과후 돌봄교실이 필요한 학교에 1개 반에 3천만원씩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1개반씩 운영해서 1억 2천을 반영했습니다. 어울림교실은 기존에 5천만원이었는데 50:50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운영해 보니까 충분히 3천만원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안영위원

돌봄교실을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맞벌이부부가 돌봄교실을 실제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끝나는 시간이 너무 이르다는 점이 하나 있었고, 1, 2학년한테만 적용되고 3, 4학년 이후에는 적용이 안 됐는데 이번에 4개 반 늘어난 게 어떤 식으로 늘어났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수요조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할 것입니다. 신입생은 내년 2월에 할 것입니다. 수요조사를 통해서 학교 측과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방향을 설정할 텐데 기본적으로 저녁 돌봄까지 해서 계획을 합니다.

안영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저녁까지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인데 이거 공모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까? 이게 어느 단체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서 진행하실 것인지 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공모를 할 계획이고 학교폭력에 관해서 예방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나 공모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물론 단체가 됩니다.

윤미현위원장

단체에 주시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단체가 될 수 있고 어떤 모임이 될 수 있고 일단은 학교폭력 관련해서 예방프로그램이라든가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공모로 해서 평가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언제 공모가 나갈 것이고 언제부터 진행이 됩니까? 이게 프로그램 운영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어떤 성향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고 보고 최소한의 활동비와 운영비가 될 것 같습니다. 금년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도에 바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게 학교폭력이 눈에 잘 드러나 있지 않고 학교 내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개하기를 꺼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형태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고 과천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할 때 학교폭력 예방 관련된 지원 조례도 마련되어 있고 예방 차원의 활동이 저희 과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기는 한데, 현장에서 단순히 상담이다 아니면 아이들이 보기에 너무 뻔한 식의 교훈적인 교육으로는 사업 진행되고 난 다음에 사업에 대한 효과가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히 어느 단체에 위탁하기보다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장의 이야기를 반영하셔야 될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십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심의를 단순히 비용적인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미래에 관한 부분이 예방 차원의 교육에서 더 효율적으로 돼서 내년에는 덧붙인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위원님들하고 너무나 당연하고 뻔한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 마음에 100% 공감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심도 깊게 논의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참고해서 내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수평생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인데 공모사업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공모를 내려 보내고 선정을 하십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관내에 평생학습동아리로 등록된 동아리들이 170여 개 됩니다. 저희들이 매년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몇 개 팀 정도를 지원하십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금년도에는 41개 팀을 지원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공모를 한다는 이야기는 공모선정이 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기준은 어떤 걸로 보고 선정을 하십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회원 활동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내 활동실적이라든가 그런 걸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를 놓고 평가를 해서 평생학습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고금란위원

평생학습위원회가 몇 분이십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평생학습추진위원회가 12명인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위원회 회의를 몇 번 하십니까? 소집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15년도에 몇 번 하셨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3, 4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평생학습축제 때문에 모이시는 건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것도 물론 모입니다.

고금란위원

축제 가지고도 모이고 그러면 그날 동아리 지원에 관한 것도 같이 논의를 하십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별도로 논의를 합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41개 팀에 지원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원된 내용은 시비로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프로그램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지원하게 되면 활동비라든가 최소한의 재료비로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고 집행기준을 내려줍니다. 내려주게 되면 활동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최소한의 재료비로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를 받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난해 받고 올해 받고 이런 식으로 연속 지원도 가능합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활동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고금란위원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공모기준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도 시민 분들은 불만사항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기준이 특정단체에 맞춰진 건 아니냐, 왜 받는 데만 계속 받냐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평생학습위원회에서 물론 바른 기준을 가지고 보고 계시겠지만 중복된 곳에서 계속 받는 것 보다는 조금 더 도움을 줘서 새로운 곳에서 받아서 그 동아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끌어가는 역할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하신 거 감안해서 저희들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평생학습동아리가 총 170개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배달강좌제로 운영되는 동아리 까지 다 포함한 겁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건 별개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배달강좌제도 60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를 합하면 230강의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동아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배달강좌제는 시민들이 10명 이상 가족이 됐든 동네친구분들이 됐든 모임을 가지고 어떤 교육을 받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 신청을 하게 되면 확인을 통해서 교육강사비 50%를 최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아리라고 하면 동아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별개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을 통해서 얻는 혜택이 저희 과천시에서는 한 230강좌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됩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아까 질의가 나왔었는지 모르겠는데 180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쭉 안영 위원님 얘기하시면서 배움터 지킴이 지원 신규사업 올라온 거 얘기했었습니까? 그게 1,600만원이고 학교볼런티어 활성화 지원금 800이 증액됐는데 두 개 차이가 뭡니까? 듣기에는 같은 것 같은데 사업내역 좀 설명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다른 사업입니다. 배움터 지킴이는 교육청에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학교별로 400만원씩 지원해서 하루에 3시간 해서 수당을 2만원 주고 있고 3시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전 등교시간에는 운영이 가능한데 하교시간 때 되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학부모님도 계속 요구를 해서 하교시간 때 1명을 더 지원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볼런티어 사업은 학교자원봉사활동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매년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별개 사업입니다.

이수진위원

전 시간에 사회복지과에서 나왔던 지킴이가 있었습니다. 폴리스어머님들한테 지원금액과 이것은 다른 금액입니까? 배움터 지킴이는 새로운 사람을 써서 인건비 줘서 지키는 거라는 말씀으로 들리고 그다음에 교과서 속 체험활동비 지원이 신규 3,700 그다음에 수업준비물 없는 학교 운영에 950만원 증액 두 건이 크게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과서 체험활동비 지원은 초등학교에 어려운 학생들 빼고는 굳이 지원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시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원래 했었는데 잠시 중단이 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전에는 초·중에 대해서 체험활동비를 조금씩 지원했었는데 이제 중학교에는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저희들이 창체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게 됐는데 이 사업은 초등학교 학교 교과서에 보면 지역교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의 문화유적이라든가 인물이라든가 그 과정이 교과에 나오면 문화체험이라든가 지역 역사를 탐방하는 그런 체험활동비로 예산을 지원하고, 수업준비물은 매년 지원했었는데 금년도에 8천원씩 1인당 지원했었고 중학교 4천원씩 지원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초등학교는 1인당 1만원, 중학교는 5천원 해서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교과서 체험활동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소통의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119쪽 명시이월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쉼터공간 완공이 언제까지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금년 12월 말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운영은 내년 초부터 바로 들어가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네, 공사 끝나면 내부에 여러 가지 공사하면서 청소도 하고 냄새도 빠지면 바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갑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채용할 계획이십니까?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 건물에 직접 있는 전용구간이다 보니까 외부에 위탁시키는 것도 좀 그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아까 인력이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9명이고 내년도에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1명을 채용하게 되면 10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활용을 해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어떻게 운영될지 기대가 되는데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2016년도 재단법인 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9페이지에 해당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장님께서 과천을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도시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설치, 맞춤형 진로체험교육, 과학창의 융합형 인재육성, 과학창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도시로 만드시겠다고 하셨던 그 의견 저희 의회에서도 아끼지 않고 지원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과천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현장에서 애써주신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