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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영 의원 발언

제211회 제7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5-12-15

안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의 계속 상정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유관선입니다. 195쪽 2016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97억 8,051만 2천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74억 6,793만 3천원보다 23억 1,257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육성 38억 2,757만원, 향토문화전승 및 육성 4억 5,142만 4천원, 문화공간 조성 420만원,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2억 9,695만 3천원, 문화유산정비 2억 2,220만원, 관광도시활성화 2억 8,235만원,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16억 3,975만 4천원, 생활체육건전육성 및 활동진흥 13억 9,430만 4천원, 체육시설관리 8억 4,820만 7천원, 추사박물관 운영 7억 6,355만원, 기본경비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축제육성기금 기금조성 총액은 150억 489만 1천원이며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50억 9,454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억 6,489만 1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100만원, 예치금회수에 9,454만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3억 6,935만 1천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억 6,489만 1천원으로 문화예술 진흥에 4억 6천만원, 재무활동에 48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 기금조성 총액은 21억 3,043만 7천원이며 2015년도 말 현재액은 21억 5,301만 5천원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억 9,795만 4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180만원, 예치금회수에 1억 4,629만 2천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4,986만 2천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9,795만 4천원으로 체육활성화에 7,340만원, 재무활동에 1억 2,37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과천축제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심의 전에 지난 12월 3일 의회 주관으로 진행한 2016년도 과천시 예산안 시민의견 청취회에 참석하셨던 시민들의 의견을 요약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관한 시민의견으로는 과천시 승격 30주년과 관련하여 타임캡슐사업, 기념 예술행사 등 행사에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축제 예산도 많이 증가된 것 같으니 9월에 열리는 시 축제와 같이 통합하여 풍성하게 개최하는 것을 제안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의견은 참석 시민들의 건의사항과 찬·반 의견을 가감없이 정리한 것이니 향후 예산편성 및 업무추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201쪽에 신규사업이 두 건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과천시 경계답사, 과천문화원에서 주최하는 건데 3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적은 금액이긴 한데 어떤 사업인지, 잠깐 중단했던 옛날 둘레길 탐방하던 그 사업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시 경계를 답사하는 사업으로 과거에 행사가 진행됐었습니다. 새로이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이수진위원

언제 했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2012년도, 13년도에 했었습니다.

이수진위원

반응이 어땠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시민들 참여도 굉장히 많으시고 애향심도 고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수진위원

다시 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간에 여러 가지 사정상 활동을 안 했었는데 다시 문화원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둘레길 코스가 있을 것 같은데 코스는 어떻게 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경계가 서울시 우면산 쪽하고 성남, 의왕 시 경계 쪽이 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홍보는 인터넷을 통해서 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문화원을 통해서 지역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경계답사하실 그런 분들을 모집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밑에 보면 과천향토작가 작품 전람회 이것도 과천문화원 소속에서 주최하는 건데 이것도 신규 사업인 것 같습니다. 700만원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이 부분도 과거에 2012년도, 13년도에 했던 내용이고 이 작품은 문화원의 수강생이나 선생님들 작품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작품을 공모해서 전시도 하고 책도 만들고 이렇게 문화원 수강생들을 위한 작품 전람회가 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게 많다 보니까 사업이 증액된 건지 모르겠는데 위쪽에 보면 지방문화원 운영비가 5,438만 4천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증액돼서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는 공공요금이 일부 인상이 됐고 청소용역에 따른 비용이 인상이 됐습니다. 또한 지난해 추경을 해서 했던 유인경비시스템 부분이 인상이 됐고 그 밖에 직원들 급여 순수 호봉이라든가 수당, 재수당 인상분이 일부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인건비에 따른 증가분이십니까?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작은 것들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공모사업으로 바뀌면서 편성 목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찾는 데 헷갈렸는데 문화예술상설화보조 사업비 3천에서 8천으로 크게 늘어나고 관내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액이 3,700에서 7,700으로 한 4천만원 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문화예술상설화보조사업은 어떻게 공모를 진행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금년부터 상설화 사업으로 바뀌면서 문체과 쪽에 보면 사업별로 이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보시기에 많이 증액된 부분도 있고 마이너스된 부분도 있는데 크게 과목이동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기본적으로 공모사업은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만들어서 문화원이라든가 관내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관내에서 2년 이상 예술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로써 저희가 조건을 부여한 것이 문화원단체 같은 경우에는 단체장이 과천거주자이며 회원의 70% 이상이 과천거주자인 경우가 충족이 되어야지만 공모에 응할 수 있고 예산을 지원해 드릴 것으로 규정을 편성했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모든 공모사업에 해당되는 겁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계획을 내시면 자체평가를 통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요청을 드려서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해 주시면 그 예산을 가지고 단체에 배부하는 걸로 그렇게 시스템이 금년부터 바뀌어서 모든 것은 그렇게 원칙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본 것은 다른 것은 공모사업으로 바뀌었어도 예를 들어서 관내 문화예술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에 기존에 하던 사업들의 사업명이 거의 그대로 올라와서 공모를 하는 건데 문화예술상설화보조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문화상설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문화상설화사업이 유영재, 가요쇼라든지 또 작년에 편성된 배틀이라든지 밀레니엄합창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도 예외 없이 공모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예를 들어서 유영재 같은 경우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회원의 70% 이상이 관내거주자 이런 거 해당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방송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외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안영위원

이런 경우는 SBS가 저희한테 공모를 하는 겁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이를테면 방송국을 상대로 해야 됩니다.

안영위원

공모사업 아닙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공모를 일단 하면 관내에 있을 단체라든지 예총 산하단체라든지 그런 것은 과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적용을 받는 거고 그 밖에 특성 있는 부분들은 예외를 인정해서 별도로 공모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상설화보조로 들어가는 건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해당이 안 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청소년 배틀이라든지 그런 특수성이 있는 것들, 이를테면 줄타기라든지 배틀이라든지 그런 단체 아니면 할 수 없는 특이한 것들은 저희가 보조금심사위원회 할 때 이미 저희가...

안영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인데 공모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공모를 해서 거기에 공모에 응하실 체들은 오도록 하는 겁니다.

안영위원

계획은 언제 발표하실 겁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2월부터는 보통 다 진행이 될 겁니다.

안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하던 그대로 사업명도 그대로 하고 단체도 그대로 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 공모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공모를 하는 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새롭게 하라는 거니까 취지를 살리려면 사업명이나 사업방향도 잘 정해야겠지만 공지기간을 충분히 줘서 어느 정도 준비된 단체들은 맞춰서 낼 수 있도록 해야지 올해는 공모사업으로 했지만 결국은 원래 하던 데에서 받았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모사업이 과도기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기틀이 잡히면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그런 모든 것이 철저하게 이뤄질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과도기적이라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거기에 응모하시는 단체들도 그렇고 미숙한 게 사실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문화예술사업 공모를 한다는 건 관내 시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촉진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과도기일 것 같습니다. 2015년, 16년 과도기라서 집행부에서도 어떤 사업들을 새로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시민들이나 단체 입장에서도 시에서 어떤 사업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맞춰서 새로운 단체라든지 공모를 지원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일단 공모기 때문에 새로운 단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건 열어놓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와 내년 같은 경우는 사업명이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간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내년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올해는 워낙에 문화체육과에 일도 많으시고 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해내는 데 여력이 없으셨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해도 내년에 또 이런 식으로 공모를 하면 공모사업의 취지를 못 살리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진행을 하시면서 내년에 신규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실지 연구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모를 할 때 심사나 배점기준도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정해져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객관적인 평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어쨌든 가능성을 열어두려면 공모기간을 충분히 두시는 걸로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공모사업을 하는 것은 기존과 달리 사업지원에 있어서 공평하고 개방적인 기회를 열어놓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기존에 지원되던 예산과 그렇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모사업이 예총 빼고 4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내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한 가지 예로 들면 사업설명서 173쪽에 대보름행사 전국 향교 기로연, 단오야 놀자, 추사서예대전 이런 건 기존에 그대로 지원되던 행사명이고 예산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관내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하나를 예를 들자면 기존에 지원되던 그런 사업예산 말고 새롭게 기획한 추가된 행사가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 활성화사업 195쪽 말씀해 주신 거기 보시면 아버지와 함께 가는 문화유적 답사가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것도 예전에 문화원에서 하던 사업을 금액을 두 배 정도로 늘려서 정한 것 같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경기민요와 함께 신명난 여행 이것도 신규로 들어왔던 사업이고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공모절차를 이미 한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데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했던 것을 다시 편성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과도기적이라서 단체에서 공모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저희도 그런 것들이 안 오니까 기존에 했던 거 하고 신규를 해서 이미 편성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좀 더 일찍, 2017년도 공모사업에 대해서 미리 그런 것도 받고 안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규사업 같은 것을 해서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공모절차도 좀 더 개방적으로 해서 많은 우수의 내용들,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열어놓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사업명을 보면 어떤 단체에서 받아가야 되는지가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단체들한테 그대로 지원하거나 아니면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일몰제를 운영해서 반복적으로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예산들을 평가를 통해서 일몰제 적용하고 변화를 주려는 의도마저 퇴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설명서에 나와 있는 지원사업명들은 공모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대로 가시는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갑니다. 다만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일몰제 말씀 주셨는데 공모사업을 함으로써 그런 것들은 다 배제가 됐습니다. 사실상 저희 권한보다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행사내용이라든지 금액을 보고 평가해서 결정을 하고 많으면 예산도 감액하기 때문에 보조금 일몰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공모사업으로 변하면서 많이 해소됐다, 앞으로 많이 바뀌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이 과도기이기 때문에 진행상황이나 결과들을 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문화예술상설화사업 8천만원에 변화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의 문화자원들도 잘 파악하시고 지원을 하지 않았던 단체들에게 기회가 열리고 새롭게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예총의 공모사업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총의 정기공연 예산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공모가 과연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예총에는 9개의 협회가 있고 정기공연 예산은 늘 주던 예산인데 이것을 굳이 공모로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예총 부분에 대한 것들은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라서 그 부분을 인정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심사위원회에서 모든 것은 공모를 원칙으로 가야 된다라는 규정 때문에 이렇게 사업설명서라든지 모든 것을 진행할 것입니다. 아까 약간 특수성 있는 부분들은 예외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여기는 지원받을 단체가 정해져 있고 공고를 냈을 때 2개 이상의 단체가 지원하거나 2개 이상의 사업들이 올라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기공연 지원 예산이 공모로 가는 것이 맞는지는 한번 더 검토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총 관련해서 운영비 부분에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총 운영비 관련해서 운영비는 3,300에서 5천 정도로 늘고 강좌실 임대료는 1,200만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왜 변화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예총 운영비는 사무국장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두 부분입니다. 이것도 역시 뒤쪽에 있던 강좌실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합쳐지면서 5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사무실 임대료가 1,725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퇴직급여, 4대보험, 사무국 운영비 이렇게 해서 총 5천만원입니다. 급여가 160만원씩 12개월 하고 퇴직금이 160만원, 4대급여, 사무국 운영비, 사무국 운영비는 출장비, 소모품비, 공공요금 등 사무실 임대료가 약 1,7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총 5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강좌실 임대료는 예총 문화강좌에서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무실 임대료와 다른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사무실 임대료이고 강좌실 임대료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문화예술상설화보조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8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말씀은 유영재의 가요쇼라든지 댄스배틀이라든지 기존 사업을 그대로 염두에 두고 그런 것들을 공모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문체과 직원이기는 하지만 문화예술 전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8천만원 중에서 어느 비율 정도를 신규사업으로 공모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요쇼라든지 댄스배틀이라든지 특정한 주제를 잡지 않고 신규사업, 신규 문화예술사업 공모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내에서 기존에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 해 보고 싶다라고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검토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계속해서 공모사업 말씀을 나눴는데 위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적인 과도기하고 그간의 시민들이 누리던 문화의 질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더 많이 확대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모제도를 정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립예술단에 대한 인건비 부분하고 연결지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인건비를 명세서에 가깝게 풀어서 주셨습니다. 쭉 살펴보니까 연주단원이 23명, 교향악단이 47명 정도인데 그 밑으로 내려와 보면 피복비는 20명만 잡혀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피복비를 지급하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신규단원에 한해서 바꿔주는 정도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시립예술단의 복장은 두 벌밖에 없습니까? 항상 공연 올릴 때 보면 같은 옷만 입고 공연을 하십니다. 올해 예산도 20명만 딱 잡혀 있어서 시립예술단 운영하는데 피복비가 이렇게 적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징성이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융성을 꿈꾸는 도시라면 이런 것에도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신규단원에 한해서 일부 해 드리고 있고 주기적으로 해 드리는데 사실상 소년소녀합창단은 단복을 해 준 지가 상당히 오래돼서 내년도에는 전체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부분에 있는 20명분은 신규단원에 대한 것이라든지 블라우스라든지 하나씩 할 때 쓸 수 있는 비용으로만 최소화해서 편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미리 답변을 들어서 감사한데, 오케스트라 청소년이나 합창단 지원을 위해서라도 피복비도 산정해 주시고 또 멘토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반주자 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학교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청소년을 위해서 그러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세입설명서에 보면 특히 교향악단의 외부공연 수입이 2015년에 1억 9천이 잡혀 있었는데 2016년에 8,500으로 1억 500이 감소합니다. 증감사유에 교향악단의 외부초청공연 축소로 인한 세입감소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최소편성만 했고 금년에는 조수미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협약이 돼서 작년에 해외 외부수입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내년도 것은 조수미 공연 계약이 안 돼서 통상적으로 그 정도 수준의 것만 편성했고 이 부분은 향후에 증감이 있을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줄어든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외부 협연을 많이 나갔습니다. 조수미 씨 같은 공연은 전국순회 공연, 세종문화회관 공연, 지방 공연이라든지 한 번 할 때마다 2천만원, 3천만원씩 되기 때문에 몇 회만 하면 그 정도 세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시립예술단을 편성목별로 분류해서 예산을 정리해 놓으셨는데 3개 단체별로 예산을 보고 싶습니다. 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 여성합창단에 각각 얼마의 인건비가 들어가는지 단체별로 정리해서 예산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200쪽에 사립미술관·박물관 지원사업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도비사업 심사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도비가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증가분이 아닌 것 같고 도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도비는 약간 매칭 성격이 있어서 금년에도 추경 때 2천만원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내려와서 매칭 없이 도비만 내려온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보조내시 범위 내에서 매칭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수진위원

관내 사립미술관이 몇 개가 지원받고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공사립미술관이 추사나 마사회 말박물관이 있고 카메라박물관, 아해박물관, 가원미술관, 선바위미술관 이렇게 있습니다. 선바위미술관은 현재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지원받고 있는 금액을 알 수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추사가 5,400만원 가져갔고 가원이 2,600만원, 카메라가 4,400, 아해가 3,100만원을 가져갔습니다. 대부분 추사를 제외한 가원, 카메라, 아해박물관에 대해서는 인력이 있습니다. 학예사들 인력지원비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전시라든지 맞춤형 지원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또 카메라박물관은 유물보존처리를 한다든지 아해는 교육체험프로그램을 할 때 예산을 요청 주시면 이것도 역시 공모를 통해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맞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도청에 요구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다시 심의회를 거쳐서 예산을 픽스해 주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배정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경기도 어디에서 심의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경기도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엘리트체육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으로 4억 6천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축구하는 아이들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여기에는 축구만 아니라 6개교의 14개 운동부 약 180명 정도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주된 종목이 어떤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축구, 검도, 육상, 수영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과천의 축구부 지원하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학교별 지원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과천 축구부 숙소 운영하고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고 축구 쪽으로 7,40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지난번에도 행감 때나 이런 때 질의드렸는데 과천에 거주하고 있는, 그러니까 과천에서 초등학교부터 축구를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해서 지원을 받는 대상자의 수요파악이 궁금해서 여쭤봤었는데 파악이 됐습니까?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지원받는 대상으로 고등학교까지 진학한 아이들이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연계 부분을 말씀 주시는 것입니까?

윤미현위원장

네. 그런 정도의 파악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는 거의 순수 자원이고 중학교의 자원이 30% 정도 됩니다. 고등학교도 약 30%가 조금 안 되고 정확히 데이터가 28%, 우리 순수자원이 30% 정도 됩니다.

윤미현위원장

대부분 외부에 있는 학생들을 영입하는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외부에서 오는 아이들이 선수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숙소도 제공하는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전국에서 숙소를 제공하고 코치나 감독 비용을 감당하는 시가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운영 형태는 약간 다릅니다. 저희는 엘리트체육이라고 해서 숙소마련이라든지 집중훈련을 하고 있고 다른 시·군은 FC 형태로 해서 FC에 지원해서 FC구단에서 비용을 줘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FC구단에서도 다 숙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 형태는 학교로 직접 지원이냐, 아니면 FC 형태로 지원이냐, 지원방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부담해서 운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기업형일 경우에는 시의 대내외적인 것들로 홍보효과나 시의 위상이 가능하기는 한데 축구에서의 지원은 아이들이 기업으로 가거나 아니면 대학 진학하고 난 다음에는 시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떠나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가족들이 같이 과천에 입주하셔서 과천의 명성을 빛내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과거 어느 시점부터 이것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문체과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외부에서 물론 옵니다만 여기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내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학생들이 여기에 뿌리를 두고 과천의 행사 때라든지 계속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오셔서 여기서 계속 사는 형태는 아니지만 홍보효과라든지 당초에 생각했던 것들은 맞다고 봅니다. 아까 FC 말씀드렸지만 큰 100만시 이외에 자그마한 도시들은 어차피 스카우트라든지 그런 쪽에 무게를 두고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윤미현위원장

감독님이나 코치님 숙소 제공을 학교, 교육청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 조율은 해 보셨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교육청에서도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열네 분 정도 되시는데 거기서 네 분 정도는 교육청에서 지원해 드리고 그 밖의 분들은 저희가 지원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만약에 예산지원이 안 된다면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학교체육육성법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근거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체육진흥법 그런 쪽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과거에 코치님이나 감독님 사건들도 있었고 과천에 거주하고 있고 과천 출신의 학생들의 학부모들의 운영에 있어서의 민원사항들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은 이번에 제대로 검토해 봤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근거에 관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고 이번에 심도 깊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저도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항상 우려도 되고 실망감이 참 많습니다. 엘리트체육 예산을 보니까 8,200이고 생활체육은 2배인 1억 4천 정도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꿈나무들을 키워야 되는 게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생활체육에만 비중을 두는, 생활체육 지원사업을 보면 대부분이 대외성입니다. 물론 대외도 해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엘리트체육은 꿈나무들을 육성하는 종목이 됩니다. 생활체육은 사실상 대회에 출전할 때 출전하는 급식비, 피복비 정도입니다. 꿈나무들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에서 체계적인 훈련, 엘리트체육 그래서 그쪽에 명목을 두는 것입니다. 물론 생활체육도 생활화가 되어야 하겠지만 전문적으로 선수를 키우지 않으면 우수한 선수를 키울 수가 없고 그래서 학교체육이 중요한 것들이, 물론 엘리트를 육성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생활체육에 기반을 둔 것들이 같이 병행되어야만 우수선수도 있고 꿈나무들을 육성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수진위원

관내 6개 학교에서 엘리트체육을 지원하고 있지요? 몇 개 종목이 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6개교 11개 종목에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금액이 참 적은 게 아닌가 싶은데, 운동부 친구들의 진학연계현황을 보면 검도부는 진학연계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사실상 검도는 문원초에서 거의 100%가 올라갔습니다. 중학교로 100% 올라갔고 역시 중학교에서도 고등학교로 100% 다 갔습니다. 검도는 엘리트 쪽에서도 굉장히 잘되고 있는 종목이고 고등학교를 나오면 대학까지도 가서 우수지도자들이 국가대표도 2명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 검도 쪽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잘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본 위원도 엘리트체육을 육성화시켜야 생활체육도 살아나고 과천시 홍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 얘기지만 과천시 실내빙상장 600억 시설투자할 때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까. 김연아라는 국제스타를 발굴해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문원초의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엘리트선수 등록된 친구가 8명이 조금 안 되는데 엘리트선수 등록하기 전에 친구들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선수가 되려면 어느 정도 역량이 있어야 선수등록이 되는데 그 전 단계 친구들은 명칭을 예비선수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시나 학교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비하다 보니까 엄마들은 아직 기량이 안 돼서 대회출전을 못하니까 선수로 등록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비선수반이라고 명칭이라도 해 주시면 학교측 교장선생님도 아마추어니까 지원도 못하고 그렇다고 학교 밖에서 지원하면 교육청에서 감사가 나오나 봅니다. 학교 밖에서 아이들이 단체 동아리처럼 활동을 하고 다른 지역에서, 그것 때문에 저도 해결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예비선수반으로 명칭을 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시면 교장선생님도 마음이 편할 테고, 교장선생님 바뀔 때마다 엘리트체육하는 엄마들이 곤란을 겪는 것 같습니다. 문원초에서 교장선생님이 그러니까 과천고등학교에서 했더니 과천고 교장선생님은 초등학교에서 와서 검도를 하느냐 이런 잡음이 있었는데, 어쨌건 제일 중요한 것은 엘리트체육을 문체과에서 잘 육성해 주었으면 좋겠고 행사성이나 생활체육회에 비중이 많은 것에 대해서 우려가 됩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에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205페이지 행사운영비 여쭤보겠습니다. 관광객 유치사업에 TF 기관 간 문화관광 협력사업 운영지원비로 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내용하고 어떤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이 사업도 금년도에 신규편성을 했던 사업입니다. 관광 TF를 맺은 기관이 관내 5개 기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과학관, 미술관, 서울랜드, 대공원, 렛츠런파크 5개 기관이고 기관 간 여러 가지 관광 관련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도 참여했고 기관에서도 저희 쪽에 참여해서 각 기관 간의 문화행사를 협력으로 하게 됩니다. 같이 공연할 수도 있고 같이 홍보를 할 수도 있고 관광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콘텐츠개발 중에 있고 같이 협력해서 추진할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5개 기관에 5천만원씩이면 2억 5천이 그 예산으로 쓰인다는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각 기관별로 예산 5천을 했고 각 기관별로 예산은 따로따로 있습니다. 공동으로 5천씩 한 것은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다른 기관은 얼마씩 한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다른 데 가서 공연 협력을 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꼭 같이 한다는 것은 아니고 기관 간 협력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고금란위원

기관 간 협력비라고 했으니까 같은 비율로 예산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협력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 주십시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사업기간은 연중 할 계획이고 자체 기획공연이나 아니면 공동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저희가 기획공연을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기관과 협력해서 같이 행사를 연계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으로 관광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벚꽃 피는 시즌이라든지 단풍시즌에 기획행사를 해서 공연을 관리감독 하면서 서울랜드나 그런 데 참여를 시키고 외부 관광객들을 과천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획행사 이런 것을 하는 예산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고금란위원

5개에서 협력을 한다는 건 공감을 하겠는데 지금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안 쓰셨다는 거죠. 얼핏 말씀을 들었을 때는 과천을 홍보한다는 거 동의하겠고 기획행사를 가진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획행사를 어떤 식으로 가져서 과천에 도움이 되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기획행사를 할 거고 연계를 할 거고 홍보를 할 거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5천만원을 드렸을 때 어떠한 이득을 보고 가는 건지, 시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 건지가 전혀 맥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시에 득이라면 외부 관광객을 우리 시내로 끌어들임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부분이라든지 시 홍보 그런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기획공연을 하면 저희 과천시 공연단을 쓰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물론 줄타기 같은 그것은 시민공연단을 쓸 수도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서울랜드나 대공원이나 이곳에 과천시에서 이런 공연이 있습니다를 홍보를 해서 거기 있는 분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길을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추석 때 줄타기 공연을 한다든지 새해맞이 해서 한마당 공연을 하고 우리 과학관에서 클래식콘서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하고 연계해서 시내 쪽으로 그런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하는 내용도 있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행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기관 간 협력의 관건을 저는 공연이 아니고 과천에 오는 방법입니다. 과천시내까지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게 빠진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공연, 아무리 중요한 이벤트를 해도 외곽에 있는 분들이 과천시내로 어떻게 들어올 건지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TF팀하고 논의해서 협력방안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은 2008년부터 일부 행사가 진행됐던 사항인데 2012년도까지 그런 행사가 진행되다가 그 이후에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상 단절됐던 사항인데 관광 팀이 다시 부활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추진해서,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추후에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듣겠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기관 간 협력행사 또는 우리 자체 기획행사를 통해서 외부에 관광객들이 우리 시내까지 올 수 있는 사업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추석 때 줄타기공연 한다든지 단풍시즌에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 포토존을 만든다든지 또 벚꽃 피는 시즌에 소규모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쪽에 기관에 오신 분들이 시내까지 올 수 있도록 유인하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듣고 싶은 건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방금 고금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행사가 부족해서 안 온다기보다도 동선의 문제도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그렇게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와서 번잡한 것 말고 뭐가 좋은 가, 만약에 세수증대를 노린 거라면 와서 돈을 쓸 데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연계도 없는 상태에서 행사만 기획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올까도 문제지만 온다고 해서 결국 뭐가 좋을까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관광사업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사업이 그겁니다. 왜 과천시를 관광도시로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천시가 관광도시가 되면 과천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나 그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계시지만 효과적이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입니다. 이 사업도 그렇고, 하지만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과천시민들한테 도대체 어떤 도움이 되냐 이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여쭤볼 게 명시이월에 잡혀 있는 국제관광타운 조성을 위한 공동연구용역이 6천만원 이월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것도 5개 기관 다 같이 참여하려고 했던 겁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서울랜드와 서울대공원만 4천만원이 들어온 겁니까? 나머지 기관들은 참여가 어떻게 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술관만 관장님이 안 계셔서 거기만 참여를 안 하고 있고 나머지 5개 기관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남권철도 같은 경우에 과천, 서초, 강남, 송파 이렇게 4개 기관이 하면 똑같은 비중으로 돈을 내서 그거 가지고 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세입으로 들어온 건 서울랜드와 서울대공원에 4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6천만원으로 잡힌 건데 그러면 미술관과 과학관과 마사회는 세입으로 안 들어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두 군데 것만 미리 드리는 거고 나머지는 기관에서 대는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도 그렇고 명시이월된 사업도 그렇게 관광TF 기관 간 문화관광 협력 사업이지 않습니까. 기관 간 협력사업이라고 하는데 다른 기관에서는 어떻게 예산을 투입해서 같이 협력을 한다는 건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이 안 됩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앞에 용역부터 설명을 드리면 용역은 5개 기관이 참여하는 게 맞고 각 기관별 2천만원씩 예상을 하는 거고 2개 기관은 자체부담을 하는 거고 2개 기관은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해 드리고 내년도 세입으로 잡아서 용역은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개 기관이 참여해서 용역을 추진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마사회, 미술관, 과학관도 2천만원씩 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올해 세입이 아직 안 잡힌 겁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6천을 냈기 때문에 자부담 2천, 4천은 더 나갔는데 4천 건은 저희가 다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2천만원만 저희가 대는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6천이면 3개 기관이지 않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2개 기관은 별도로 되는 겁니다.

안영위원

따로 용역이 되는 겁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아니, 함께 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과학관, 미술관, 마사회 3개 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렛츠런파크하고 현대국립과학관,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과천시, 현대미술관은 지금 관장님이 안 계셔서 6개 기관에서 5개 기관만 하는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2개 기관은 저희 시 세입으로는 안 잡히지만 따로 2천만원씩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전체 1억짜리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진행 중인데 명시이월된 겁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용역을 수행하는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용역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는 겁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용역은 내년에 결과물이 나와서 기관에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고 어떤 협력사업을 하고 각 기관 간의 역할분담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걸 총괄적으로 하는 과업이 되겠고, 이 사업은 별개이고 어떤 용역은 아니고 기관의 협력 행사성 그런 경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5천만원이면 작은 돈은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만 들어서는 5천만원을 들여서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세부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체험관광상품 운영 5천만원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이 부분도 관광객들을 과천 관내로 할 수 있는 이벤트성 행사를 할 계획인데 이를테면 온온사에서 책 읽는 행궁 이런 역할을 한다든지 거리에 포토존을 설치해서 시민들, 외부분들이 시내까지 와서 과천을 알릴 수 있는 것을 주기적으로 봄, 가을, 또 온온사나 향교를 활용한 이벤트를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됩니다. 약 10회 정도 운영할 계획이고 따라서는 양재천에 그런 걸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드라마촬영지라든지 과천의 명소에다가 포토존이라든지 체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외부에 관광객들이 과천 안에 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두 개만 해서 1억인데 관광 전체 사업이 작년도 예산액에서 승마장, 캠핑장 빼면 7천만원이기 때문에 올해 2억 1천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사실상 관광팀에서 그간 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관광팀이 주무팀하고 합쳐졌다가 금년도에 다시 편성됨으로써 공격적으로...

안영위원

관광 쪽에 굉장히 사업들이 많이 공격적으로 늘어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천에 굉장히 아름다운 곳도 많고 외부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곳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정도까지는 저나 보통 시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다고 보지만 과천의 정체성은 관광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대규모의 사업들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천시민들의 어떻게 정서가 어떠실지, 저만 해도 과천이 살기 좋은 도시지만 이걸 관광도시로 해서 외부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런데 그걸 뒷받침할 만한 상권이라든지 물적 기반은 그런 건 부족하다, 그런 상태라면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뭐가 먼저가 되어야 될지, 이벤트 같은 것들을 한다고 해서 과천이 관광도시가 되고 세입이 늘고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지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근본적인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팀이 있고 이런 사업들은 하나하나 열심히 하시겠지만 더 큰 관점에서 과천에 정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미현위원장

부시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직

이대직부시장

우리가 지금 문화체육과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축제를 하고 관광사업을 하고 문화예술을 하고 이러는 것은 가장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 또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일단 과천시민이 향유하고 즐기자가 1순위입니다. 우리 과천시민이 즐기고 향유하는 과정에서 더 이름이 나서 좋으면 관광객이 오면 더 좋은 거고 과천시민을 위한 거지 절대 외부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것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잠시 휴식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이어서 잠깐 후에 다시 질의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아까 질문에 이어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TF 기관 간 문화관광협력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과거에 했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요경마극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쭉 운영하다가 2012년에 종료를 했는데 7천만원을 들여서 수요경마극장을 했었고 그 이후에 과학관에서 SF영화제라고 1억 5천짜리가 두 해 동안 하다가 종료됐는데 후자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수요경마극장의 경우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인기를 끌다가 후반기 가서 차차 참여인원이 감소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시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어떤 문화행사를 개최할 때 1순위는 시민들이 그것을 향유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넘쳐서 외부관광객까지 올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되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문화행사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 올해 이어서 계속해서 행사를 늘려가고 있고 규모도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행사들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어떤 효과를 나을 것인지 그리고 시에서 의도한 대로 정말 외부관광객이 와서 중심가로 흘러들어올 수 있을 것인지, 과거의 경험들을 보면 여기까지 유인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행사들을 부활시켜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점이 있다면 5천만원을 다시 그 행사들을 하는 데 들여야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경마극장을 부활을 시킨다고 할 때 만약에 시에서 진행을 한다면 가장 크게 노리는 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아까 부시장님 답변 주셨습니다만 일단 시민들이 즐거워하시고 만족해하셔야 외부에서도 사람이 오는 거지 내부고객이 만족하지 못하는데 외부에서 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시민들이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야지만 자연스럽게 입소문도 나고 시내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을 갖도록 하고 관내로 와야지만이 다소 거리에 생동감이 넘칠 수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돼야지만이 시의 활성화라든지 홍보가 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단지 어떤 외부의 관광객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 1차 타깃은 우리 시민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2차 타깃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시 승격 30주년 기념예술행사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10월 중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 하는 겁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사업설명서에는 10월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기는 사실상 상반기 쪽으로 조정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시 승격이 된 게 86년 언제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86년 1월 1일자로 시 승격됐습니다.

안영위원

처음에 10월로 잡으셨는데 상반기로 다시 조정하신다면 저희 시 승격 30주년 기념 관련된 행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 문화체육과에 예술제가 3억이 있고 그리고 체육대회가 5천만원이 있고 총무과에 기념행사가 1,400만원이 있고 기감실에 홍보물품 제작이 2천만원, 타임캡슐이 8천만원, 총 4억 6,400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상반기에 한꺼번에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시 승격 30주년 예술행사가 되면 총무과 시민의 날과 기념행사를 같이,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행사 같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조정이 돼서 같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상반기에 다 같이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총무과 예산내용이 뭔지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같이 묶어서 할 수 있으면...

안영위원

총무과에 있는 것은 기념행사 1,400만원 그리고 시민의 날 2억입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시민의 날 체육행사는 저희 쪽에 있는 겁니다.

안영위원

착각했습니다. 시민의 날 2억이 여기 있고 총무과에는 직원체육대회 5천만원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직원체육대회는 별개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이걸 다 묶어서 한꺼번에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원체육대회는 체력단련 형태니까 그건 별개고 3억은 시민체육대회는 가을에 가는 것이고 문화예술행사 3억은 상반기에 시 계획은 열린음악회나 전국노래자랑이나 그런 것을 30주년 성격에 맞게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중앙에서 보면 이런 관제 행사축제를 줄이라고 계속 하는데 그런데 저희는 매년 꾸준히 늘려가고 있고 올해 특히 많이 늘었습니다. 중앙에서 이런 걸 줄이라고 하는 취지가 뭐라고 보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시 승격 30주년 기념행사는 저희가 30주년을 도래해서 3억의 예산을 편성한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기존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크게 늘어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고 이것은 특수한 경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시 승격 관련돼서 행사하는 게 4억 6,400입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3억하고 1,600은 총무과 예산이고 1억은 또 뭡니까?

안영위원

체육대회가 5천만원, 기념행사가 1,400만원, 타임캡슐이 8천만원, 홍보물품 제작이 2천만원입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제가 총무과 쪽 사업계획을 잘 모릅니다.

안영위원

그런 것까지 답변 주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시 승격 관련된 행사라든지 이벤트에 4억 6,400이 쓰이는 거고 그리고 원래 계획은 아마 시민의 날과 비슷한 때 잡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그걸 만약에 같이 했다면 6억 6,400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관제행사입니다. 시 승격 30주년은 축하할 만한 일이지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것에 너무 많은 예산이 쓰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저는 좀 달리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특수한 경우라고 말씀드렸고 저희가 30돌을 맞이해서 시민들이 과거 30년을 돌아볼 필요도 있고 앞으로 30년, 100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타임캡슐이라든지 다른 행사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갖고 30주년의 성격에 맞게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위안과 희망을 심어주는 공연이라든가 열린음악회,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 사실상 저희가 전야제로 매년 1억씩 축제를 했었지 않습니까. 공연행사를 안 한 지가 3년 됐고 그래서 30주년을 뜻깊게 하는 것은 크게 저는, 관제행사라 그러셨지만 그건 별개로 보시고 뜻깊은 것이니까 기분 좋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즐길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행사를 하시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예산이 과도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올해 과천축제 20주년 됐다고 그러시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과천축제도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어린이축제도 3,200에서 5천만원으로 늘고 정말 축제의 도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과천축제는 사실상 요즘에 안전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강화되면서 안전시설 쪽에 안전펜스라든지 안전인력이 반영이 됐고 보시겠지만 일반운영비 쪽에서는 거의 인상을 안 했고 시설비 쪽이라든지 안전 쪽에 비용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시민의 날 행사만 해도 하루에 2억인데 그것 말고 문화예술제에 3억, 과천축제 13억, 타임캡슐행사에 8천만원 행사성 예산이 지나치게 올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려스럽고 이것은 위원들이 조금 더 심의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과천축제 얘기 나올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만약에 내년에 계획한 예산들을 시 승격 30주년과 시민의 날 하는 행사들 전체 통틀어서 볼 때 통합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행사들을 묶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시민의 날 체육대회와 시 승격 30주년 기념행사는 시기적으로 비슷하니까 한데 묶어서 할 수도 있고 한 해 정도 체육행사를 성격을 바꾸어서 공연과 문화와 곁들여서 큰 행사로 치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두 가지 합쳐서 한다면 어떤 행사와 어떤 행사를 묶는 것이 가장 그래도 가까울 것 같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문화는 문화끼리 체육은 체육끼리 합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지만 전체 취지로 시민들이 한데 어우러진다는 취지로 보면 그것이 체육으로 뭉칠 수도 있고 문화와 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지 않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누리마축제기간 동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거의 포화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기를 조정해서 시 승격 30주년 예술행사는 상반기로 가고 체육행사는 축제 이후에 마무리 성격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시민예술제가 어느 과 예산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체육과 예술제를 묶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시민체육대회에 이걸 묶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체육대회는 따로 어울려서 노시는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시기는 비슷하고 그러면 과천축제와 시 승격 30주년 기념예술행사 시기를 같이 해서 크게 행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어차피 커다란 행사를 하려면 시민회관 앞마당 공간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 저희 계획은 열린음악회 같은 노래자랑이 되면 관문체육공원 정도는 돼서 거기에 대형무대를 설치하고 그래야지 많은 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술행사의 시간은 하루종일로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오후시간대로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린음악회를 하면 하루에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시간대로 보면 어느 시간대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녹화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녁시간 때가 될 것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이 예산들이 문제가 많다고 위원들이 많이 느끼신다면 이게 시에서 예술제와 축제를 묶는다거나 아니면 체육대회를 묶는다거나 아니면 예산 자체를 줄인다거나 이렇게 시에서 대안도 같이 찾아보시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깎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좀 감안하셨으면 합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질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체육과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시고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의욕에서 프로그램 많이 개발하시는 부분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에 추사박물관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억 정도 증감한 내용이 추사 유물구입에 1억 5천 정도 잡혀 있는 내용이 주된 원인 같은데 유물구입에 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금년도에 유물을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간 유물 구입을 해 왔습니다만 몇 년 전부터 예산 관계상 유물을 안 했고 내년도에는 추사유물을 구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물은 어떤 것을 구입한다는 건 확정된 바는 없고 내년도에 추사운영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추사관련 유물구입 공고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소장자들이 매도의사를 밝힐 거고 저희가 그 매도의사를 가지고 감정의뢰라든지 가격감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정결론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유물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할 거고 추사관련 유물로 해서, 물론 가격이 어떤 유물이 매도의사를 밝힐지는 모르지만 고가의 작품이 한 5천 정도씩 가기 때문에 많으면 3점에서 4점 저가가 나오면 여러 점을 확보해서 박물관의 위상도 높이고 시민들이 그런 것들을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내용에 보니까 추사가 8살 때 생부에게 보낸 편지, 낭간서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디에 있는지 조사 정도는 되어 있는 건데 판매의사가 안 밝혀진 상태인 겁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아직은 저희가 어떤 유물을 사겠다고 확정해 놓고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시립예술단이라든지 추사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번 저희가 지적할 때마다 시에서 지원하는 바이기는 하지만 전문가가 운영을 해야지만 되는 부분이 아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해 보셨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인근 자치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박물관의 운영 형태를 봤는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시 직영이나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거의 대부분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박물관 특성상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직영 운영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대신 운영자문위원회라든지 아까 제가 추사 유물 구입할 때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유물 구입이라든가 가격감정은 위원회의 전원일치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유물제도 구입의 절차도 까다롭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나머지 일반운영 형태의 것들은 박물관의 특성상 현 체제로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을 이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아마도 시에서 직영하거나 문화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기념적인 사업에서 공공성 사업 목적으로 해서 설립되어 있지만 운영 면에서 어려움이 많고 타 지역에서도 시의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항이 아마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렇다기보다는 대안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안드렸던 것입니다. 어느 한 시의원이 이해하고 안 하고의 차원은 아니고 그런 부분을 목적에 맞춰서 많은 홍보도 하고 많은 부분들이 공공성을 누리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했던 내용이니까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교육 프로그램에 1,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인재개발원 등 교육기관에 전파하여 교육관광을 발굴하겠다라는 차원으로 1,5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청렴교육은 어떤 의도로 어떻게 예산에 반영된 내용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그간에 과지초당이라든지 박물관에 시설이 있으므로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아서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그룹으로 과지초당이나 실내에서 강의도 하고 추사에 대한 것도 알려드리고 박물관도 알리고 인근의 등산로라든지 관광지를 개발해서 체력단련도 겸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금년도에 소규모로 시도해 보고 그것이 잘 되면 전국적으로 전파해서, 더군다나 추사선생님이 물론 예술 쪽에도 뛰어나신 분이지만 청렴하신 분이기 때문에 콘셉트가 맞겠다 해서 콘텐츠를 새로 개발하자 해서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책정하게 됐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고 시도도 좋은데 그러면 1,500만원이 교육강사를 초청하는 차원의 인건비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실비로 얼마씩 받아야 될 것 같고 교육기간을 하루부터 시작해서 숙소 하게 되면 1박 2일 정도 갈 수도 있고 점차 추이를 봐가면서 프로그램을 심도 있게 검토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공무원분들의 교육은 외부에 나가셔서 하루 1박 정도도 하시고 체력도 키우시고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심신수련의 의미에서 1박을 하시는 교육들이나 연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렴이라는 주제 하나만 놓고 추사박물관 주변의 쉬는 공간이라든지 숙박시설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향후에 이것을 목적으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아이디어로 끝내지 마시고 주변의 인프라를 구성해 가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대상자가 과천시 공무원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 공무원하고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을 통해서 소규모 단위로 섭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아이디어는 좋지만 걱정되기는 합니다. 저희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질의에 앞서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과장님의 창작아이디어 콘텐츠 발굴에 격려를 보냅니다. 노래도 패션도 복고풍을 다시 살려 현대화시키고 옛것에 많은 색을 입혀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 시가 경제성만 따진다면 딱딱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5년간 비교했을 때 문체과에서 올라온 축제행사비 이런 게 시 승격 30주년 빼고 올해 대폭 늘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크게 상승했다고는 보지 않고 15년도의 예산이 13년도, 12년도 쪽으로 가면 거의 유사하거나 지금이 오히려 적습니다.

이수진위원

시민을 위한 축제를 하더라도 의회가 축제 방향성,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5천만원의 용역 예산을 잡고자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보다 알찬 내용물과 예술성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그로 인해서 극대화되는 효과를 보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204페이지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보광사)비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공모사업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국비 보조사업으로 보광사에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공모를 해서 지원하셔서 거기에 됐습니다. 국도비, 시비 매칭으로 해서 자부담도 4,200 정도 됩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국비 대 지방비의 비율이 50:50입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보광사에서도 4,250만원을 부담하는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

자부담 포함해서 2억이 넘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추사박물관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1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36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전 페이지를 보면 시립교향악단 쪽에 30만원이 또 잡혀 있습니다. 추사에서 유지관리하는 서버하고 그쪽에서 유지관리하는 내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 금액적으로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추사박물관 서버 관리하는 것하고 시립예술단 말씀 주시는 것입니까?

고금란위원

네. 시립예술단 30만원 잡혀 있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360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 밑의 조경관리 여쭤보겠습니다. 조경관리가 지난번에는 1,500 올라왔던 것 같은데 지금 2천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조경관리는 돈을 주는 대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게 하려면 1억도 들 수 있는 부분이고 적당히 전지만 할 거면 1,500도 충분한 금액이었는데 500 정도씩 상이하게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단가들이 조금씩 인상됐습니다. 처음에 개간한 지 3년차가 지나면서 수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손댈 부분이 늘어서 비용을 더 편성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상승률이 몇 프로였는지 모르겠지만 시설장비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박물관 및 과지초당 유지관리비도 500이 올랐고 박물관 방역비도 올랐고 물탱크 청소비도 1회 했던 것을 2회로 올렸고 조금씩조금씩 올린 돈이 전체 금액으로 찾아보면 시설관리 쪽에만 한 4천만원가량 올랐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수도요금이 좀 올라간 부분이 있고 위원님이 말씀 주신 과지초당 유지관리비가 500, 외벽청소 150, 안전검사는 신규로 들어가서 100만원이 편성됐고 전기요금하고 그 외는 외벽 물탱크 청소 120만원, 소소한 것이 그렇게 됐고 과목이 뒤쪽으로 이동하면서 6,300 정도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3,700 정도는 뒤쪽에 있는 것들이 앞으로 올라와서 과목이 변경됨으로써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5천 중에 3,700은 과목 변경으로 올라온 것이고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이 시설장비비 쪽으로 내려가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인턴 활동보상비도 그렇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약간 인상됐습니다. 인턴 활동보상비는 행사프로그램이 많아서 보조인력이 필요해서 약간 더 편성했습니다.
일단 목 변경이 주된 요인이라고 하셨고 조경이나 청소관리 쪽은 인건비 상승분, 자료 상승분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추사박물관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추사박물관 관련 입장료 수입이나 뮤지엄 판매수입이 2015년하고 동일하게 잡혔습니다. 금액을 보려고 한다기보다 입장료 수입이 얼마냐에 따라서 입장인원이 정해지는 것이니까, 예산으로 보면 입장인원은 2015년과 2016년이 비슷하게 간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개관이 언제였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2013년 6월 1일자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2013년 반년하고 2년 반 했는데 입장객 수는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메르스 영향으로 인해서 성수기 때 방학 때 받아놨던 예약이 취소돼서 여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연 2만명 정도는 오는 것으로 해서 일일평균으로 따져보니까 휴관 빼고 일일 65명에서 70명 정도, 평일은 많이 안 오시니까 주말 프로그램 쪽에 많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일 평균으로 보면 훨씬 떨어지는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일일 평균 65명에서 70명 정도입니다.

안영위원

주말과 평일 다 평균 내서 그렇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300일로 나눠보니까 그 정도입니다.

안영위원

작년 대비해서 유물구입도 하고 프로그램비도 늘고 관리비도 늘고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찾으시고 이용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추이는 몇 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없이 확대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줄이기도 쉽지 않은데, 입장인원은 저번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자료 받아보니까 조금 달랐습니다. 2013년 개관 이후로 입장인원을 달별로 통계 내놓은 게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아까 요청드린 자료와 이것을 같이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추사박물관 같은 경우 아까 청렴교육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천에는 향교가 있습니다. 거기 관련되어 있는 시·군이 6개 시·군입니까, 5개 시·군입니까? 그러면 역사성이라든지 머무는 스테이를 통해서 심신도 단련하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악산이라든지 온온사라든지 향교 이 길이 전통적인 방향은 이미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향교 뒤에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풍경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과천에 남아 있는 역사를 통해서 외부인들이 관악산도 많이 등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억지로 과천동으로 동선 유도를 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이미 관악산을 등반하기 위해서 오르내리는 길 자체에 문화적인 유산이 있습니다. 만약에 매해마다 7억에 해당하는 예산을 그 길에 쏟는다면 저는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근본적인 시도는, 있는 자산을 활용하는 것은 안 하고 인위적으로 되지 않는 것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방향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제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향교와 골프연습장이 어울립니까?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과천에 국궁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요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여러 분들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국궁장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향교에도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억 아닌 10억이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역사적인 문물을 다시 한 번 부활하고 많은 시민들이 재발견과 재인식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게이트볼장도 늘고 있고 테니스도 늘고 있지만 국궁은 아이들 정서적으로나, 지금 인터넷중독이나 핸드폰중독 때문에 굉장히 산만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궁 종목은 우리나라 고유의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 집중력 효과도 누릴 수 있고 서초라든지 인근에 있는 분들 중에서 국궁에 대한 수요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파악을 통해서 뭔가 지원되더라도 효율적이고 공공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해야지, 있는 자원도 활용이 안 되는데 용역을 5천만원이든 1억을 들이면 뭐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내년 정도에는 향교의 역사성과 과천시를 방문하시는 관광객들과 저희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이 향교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안입니다. 국궁에 관한 연구 검토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212페이지 문원2단지 게이트볼장 토지매입비 6억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문원2단지 선관위 뒤쪽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자체는 시유지입니다만 시유지 뒤쪽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거기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게이트볼장이 막고 있습니다. 민원의 요지는 뒤쪽의 땅이 대지이기 때문에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앞에 게이트볼장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게이트볼장을 치우고 도로를 만들어달라 그런 민원의 취지입니다. 뒤쪽에 약 40여 평 됩니다만 땅을 매입해야만 앞쪽에 게이트볼장을 완전하게 인조잔디도 깔아 드리고 온전한 게이트볼장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게이트볼장은 금년도에 도비를 예산 받아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걸림돌이 돼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반영해 주시면 같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문원체육공원 리모델링 안 되고 있는 게 이것과 맞물린 명시이월 사업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 영향도 있습니다. 같이 그 일대가 정비되어야 하는데, 명시이월을 해 놨는데 다 연계해서 전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40평방미터입니다. 41평 정도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요청한 금액을 전부 다 수용한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예상금액이고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리모델링을 언제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설계는 다 끝나서 공사 착공은 됐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안영위원

리모델링 관련된 비용은 명시이월된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에 도비를 받아온 것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게이트볼장 주변에 집이 없는데 40평이 되는 그 땅이 건축을 할 수 있는 대지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대지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과천축제도 마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천축제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저희가 심의를 할 때는 2014년도에 했던 축제에 대해서 가결산한 서류를 이만큼 받아서 검토하고 봤었는데, 올해는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내내 안 주시다가 어젯밤 12시에 이걸 보내셨습니다. 이것도 2014년, 2015년에 집행된 것이라기보다 예산 대비로만 적어놓으셨는데 2014년에 10억 8천 예산이었지만 사실 초청공연을 많이 취소했잖아요. 그래서 2014년에 총집행된 금액은 8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실제 집행액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영위원

네. 제 기억으로는 8억이 안 되고 7억 얼마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청공연 취소하면서 7억 얼마 정도로 알고 있는데 7억 얼마로도 축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13억 2천이 잡혔고 대부분 증가된 부분이 공연비, 시설비, 홍보비입니다. 4일 축제하는 데 13억 2천이다, 하루로 치자면 3억 3천 정도 쓰는 것입니다. 아까 시 승격 30주년도 3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 한 번 하면 하루에 3억 정도는 기본으로 쓰는 것 같은데 너무 과도합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분명히 취임 때 과천축제에 대해서 비판하셨던 게 두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예산낭비라고 말씀하신 것과 시민참여가 부족하다, 그 부분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시민들의 정서와 약간 떨어진 수준이 높다고 보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과 예산낭비다라는 부분에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하셨는데 매년 1억 이상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실제 집행된 금액이 7억 8천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6억 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축제비용을 늘리는 것인가, 아까 시 승격 30주년 예술제도 그랬지만 그 자리에서 재미있고 즐겁고 하겠지요. 하지만 올해 있는 축제행사 예산을 다 모아놓으면 아까 과장님은 몇 년 전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다고 하셨는데 다 모아서 보면 엄청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갈수록 중앙에서도 행사축제 예산을 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과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예산은 예산대로 보시고 집행은 집행대로 보셔야지 집행하고 예산을 같이 하시면, 금년도도 12억 1천을 해 주셨지만 집행은 그렇게 다 안 될 것이고 내년도도 13억 2천을 잡았습니다마는 그 밑에 예비비도 있고 실제 순집행액을 가지고 말씀주셔야지, 예산액은 예산액 가지고 말씀주시면 지난해 비교해서 1억 1천만원이 올라온 게 맞습니다. 12억 1천하고 올해 13억 2천이기 때문에 순증은 1억 1천이 올라온 게 맞습니다. 경상비 쪽에 1,800만원이 올라갔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 쪽에 올라갔고 기획행사, 초청행사, 기획행사는 시민참여 퍼레이드라든지 기획제작공연, 전승문화예술공연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보강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 예산계획하고 3년간 축제 해 온 내용, 프로그램들 상세비교표를 위원님들께 다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판단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은 예산대로 비교해 주시고 집행은 집행대로 판단해 주셔야지 집행액하고 예산액을 같이 말씀 주신 것은 금액 차이가 워낙 크니까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처음에 과천축제 말씀하셨던 게 예산낭비, 주민참여 부족, 그래서 예산을 많이 줄이고 주민참여, 올해 시민퍼레이드 같은 경우에 의견이 다르신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니까 좋았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것들, 사실 그것은 그렇게 돈 많이 안 듭니다. 돈 들어가는 데는 따로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하고 더 논의를 해야 될 것이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축제행사성 예산들이 과천축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과천축제도 예산낭비라는 측면에서 시민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이것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미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저의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과천시는 시만의 독자적인 브랜드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보고 대다수의 시민분들은 독자적 브랜드를 문화, 교육, 환경, 체육 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시에서 고민하고 시도하고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느냐가 지금 우리 시에서 맞이하는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30주년을 맞이해서 다양한 축제들을 준비하고 있고 그것을 기획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필요한 것은 다 같이 고민하고 다 함께 시도하고 그것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함으로써 과천시가 누릴 수 있는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들어내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시고, 유럽형 선진국을 봐도 1년에 축제를 12번 하는 곳도 있고 적게는 4번까지 합니다. 축제가 비용만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의 경제성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하면 시민에게 그 많은 것들이 혜택으로 돌아갈지를 예산을 세울 때도 함께 고민하면서 그걸 비용적으로 산술할 수 있다면 산술한 근거를 제시해 주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미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아까 상세 예산내역을 주셨다고 했는데 조금 더 상세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가결산 자료를 받았다 했는데 2015년도 축제 최종정리된 것은 아니더라도 내역별로 얼마만큼 지출하셨는지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견을 드리자면, 저는 축제를 4일 내내 참여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봤는데 저희 시의 축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별로 성격이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예술 축제면 문화예술 축제에 강점을 조금 더 살리고, 그리고 또 하나 느낀 점은 기존에 관내 문화예술단체들의 공연을 평소에도 여러 차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해에도 정기공연이 있고 기획공연이 있습니다. 그런 공연들을 과천축제에서 또 보니까 과천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돼서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과천축제는 기존에 볼 수 있는 공연들을 다시 반복적으로 본다는 점에서는 그 부분은 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아까 요청드린 좀 더 자세한 결산 내역을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마사랑 승마대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추경에 1억 4천이었다가 1억 2천으로 2천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추경에 잡힐 때는 국비 7천만원이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없나 봅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국비는 예산을 다시 신청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할 겁니다. 일단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봅니다.

안영위원

국비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국비는 오는데 매칭이 얼마 올 거냐 저희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그렇게 세워 놓은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국비 확정되면 올리시지 작년에 추경에 그나마 통과된 것도 국비 7천만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시비 7천만원이다 하고 올린 건데 지금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리셨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사실상 행사가 연초에 다 일정이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천에서 전국대회 마사랑 승마대회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진행이 돼서 고정이 돼야지만이 돌아가기 때문에 나중에 국비가 반영된 다음에 예산을 3월이고 4월이고 편성을 하는 것은 그때 이미 행사를 마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립니다.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무실장도 와 있습니다만 과거의 형태를 보면 본예산에 저희가 심의를 하면 추경예산으로 미뤄서 추경편성해서 편성되면 사업의 안정성을 기여할 수가 없습니다. 단편적으로 말씀드려서 특히 축제예산 같은 경우에 지난해 제가 일반회계 6억 3천을 요청드렸습니다만 2억만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나중에 편성해 주시니까, 이를테면 제가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는 건데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셔야지 기획공연을 하나 만들 것인지, 어떻게 구상을 해야 되는데 4월, 5월 돼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축제는 8월, 9월인데 3개월, 4개월 동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마사랑 승마대회 말씀을 주셔서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국비 오면 매칭으로 올려라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늦다 그래서 예산을 해 주시고 나중에 조정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안영위원

질문하고는 좀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마저 질문을 드리자면 마사랑 승마대회가 작년에 1억 4천 잡혀 있었는데 사실 축제 일주일 전에 했던 것 아닙니까? 마사랑 승마대회 시설 설치하고 땅 고르고 한 것들이 축제하고 연계해서 쓰기 위해서 원래는 경마장에서 하던 금액들이 이쪽으로 온 건데 마사랑 승마대회에 과장님 계셨지요. 참여인원이 어땠습니까? 주말 내내 했는데 참여인원 거의 없었죠? 그냥 행사 승마대회 오신 분들하고 가족정도 됐던 것 같고 거기 와서 구경하시고 관람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몇 시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있었습니다.

안영위원

많고 적고는 주관적인 거니까 비교해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시민건강달리기 및 과천마라톤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8,500만원, 작년에 6,600만원에서 늘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지요. 그런데 마사랑 승마대회 외부에서 몇 명 오시긴 하지만 정말 과천시민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주 소수일 겁니다. 그나마 같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구경하시는 분들이 몇 분 되시는 정도인 겁니다. 이런 예산에 1억 2천이나 쓴다, 그리고 작년에 그나마 국비가 절반이 있었지만 올해는 국비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들어와도 얼마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1억 2천을 시비로 잡는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국비매칭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금액은 지금 여기서 작년만큼 7천만원이다 8천만원이다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언제 다녀가신지 모르지만 마사회에서 할 때는 선수 외에는 시민들도 그런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니까 선수들 가족들도 많이 오시고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래서 또 오시면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커피도 사서 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렇고 철가방이 쉴 새 없이 식사시간 때 계속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지역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게 아닌 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에 할 때보다 나와서 한 게 관객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됐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안영위원

이틀 동안 1억 4천 들여서 승마대회를 하는데 철가방이 몇 번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1억 4천 들여서 지역경제 활성화된 효과가 얼마일 것인가,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라면 그쪽 방면으로 따로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번 면밀하게, 자꾸 지역경제와 이런 행사나 축제를 연결시켜서 지역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없는 것 보다는 나을 수 있는데 예산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예산 대비 효과는 아주 낮다고 봅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순수시비는 7천이 들어갔고 축제 때 영웅 레클리스라든가 마상무예공연 할 때 그런 시설을 다시 이용해서 사실상 그런 쪽에 비용들은 많이 축제 쪽에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안영위원

그렇게 보자면 축제비용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무대를 두 군데 설치했기 때문에 당연히 시설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도 추가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장님 바뀌시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는 가운데 아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가장 많은 것을 담당을 하시고 애를 많이 써주셨던 것 같습니다. 작년 축제 때 보면 메르스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시민들 자체가 국가적인 재난 때문에 많이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축제라는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활력을 불러 일으켜 주시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도 요청이 있었고 또 축제 내용에도 시민들 참여라든지 마사회라든지 많은 안건 드렸던 거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내용 다 담아주셨습니다. 애써주시고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축제에 관한 공공성에 관해서 금액으로 산출하고자 하는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 되짚어보면 저는 지금 사무국 운영하는 부분에 관해서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어떤 축제의 예술성을 금액으로 산정하고 하는 자체는 전문가분들이 하셔야 될 일인 것 같고 본 위원은 구조적인 문제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시에서 운영하는 축제들 형태에서 이런 사무국 운영에 의해서 진행되는 곳이 있는가 하고 몇몇 유명한 감독님들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너무 편하게 일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들도 과천에 와서 일하고 싶다고, 사무국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근본적인 정관이 있지요. 조례에 의해서 사무국 운영되는 겁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축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1년 동안 현장에서 이런 축제 자체를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시기는 하셨는데 1년 전에는 사무국 운영이라든지 축제의 구조적인 것에 대한 것을 저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 운영을 예술이나 이런 데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 자립도가 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건비적인 부분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예산적인 측면보다는 이분들이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올해 1년 동안 그런 축제에 있어서의 구조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축제에 대한 것을 금액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구조적인 부분과 자극적인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축제 관련해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과천시 재정이 앞으로 계속 어려워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과 예산이 올해 상당히 많이 증액편성됐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증액편성이 됐는데 스포츠나 문화예술을 통해서 지역경제나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시키는 것은 기여도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천시가 예산투자에 대비해서 과거에 과연 그만큼 많은 효과를 거뒀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은 갖게 됩니다. 올해 과천축제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 과천축제가 시작할 때 한마당축제로 시작을 해서 시장이 바뀌면서 거리극으로 또 이번에 신계용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말을 주제로 하는 새로운 콘텐츠개발을 하는 관광형 축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과연 그 문화가 시장 한 사람의 생각으로 문화가 바뀌어야 되겠는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과천축제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저희 위원들이 특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겠지만 집행부가 도움을 주지 않고 집행부와 같은 생각을 갖지 않고서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제가 발전적으로 나가서 시민이 행복하고 축제가 추구하자는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데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발전적인 연구방안을 논의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좋게 말씀드렸고 다만 축제의 재설정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대하고도 어려운 문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생각들이 다양하고 문화나 예술을 받아들이는 부분들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위를 구성해서 위원님들이 논의하시고 축제발전에 대해서 연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이홍천위원

과장님께서 축제의 방향성을 재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판단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콘텐츠로 하는 축제를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쉽게 접근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말을 주제로 하는 콘텐츠나 그런 관광객 축제에 본예산에 다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아까 제가 축제 3년간 비교치를 드렸는데, 해외축제 빠진 부분하고 누리마축제가 영웅 레클리스라든지 홀스토메르 들어간 거 외에 시민퍼레이드, 문화전승행사, 학생프로그램 외에는 거의 행사의 성격이 대동소이합니다. 굳이 비율로 따지면 약 15%, 20% 정도의 변화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데이터를 드렸던 부분이고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칭은 바뀐 게 맞고 내용적 측면으로 봐서는 크게 변화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축제라는 게 처음에 한마당축제나 거리극이나 누리마축제나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냥 과천시민들의 축제는 축제인 겁니다. 다만 명칭이 달라졌던 거고 시민들의 의식구조가 달라졌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리마축제가 시민들이 다 100% 찬성을 하느냐, 시민들의 동의를 얻고 축제를 시작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과장님 답변이 그렇다면 결국에는 위원들이 특위를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들이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누리마축제의 방향성을 잡고자 하는 게 아니라 누리마축제를 잘 가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과천축제 정체성을 바로 확립고 시민들의 의식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특위를 구성할 이유가 되겠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체성부분에 대해서 과천의 정체성을 논할 시기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30년 지났고 재건축되고 청사이전하면 행정도시의 정체성, 전원도시의 정체성, 옛날 고학력 정체성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정도시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전원도시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고학력 도시 주장할 수 있습니까. 예술뿐만 아니라 도시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정립한 이후에 축제가 됐든 체육이 됐든 문화가 됐든 예술이 됐든 각 방면에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100% 주민동의 없습니다. 50% 동의도 어렵습니다. 설문조사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축제의 정체성을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동의가 안 됩니다. 과천이 추구해야 될 정체성이 뭐냐 그러면 한번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토론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누구든지 다 주관적 다르고 객관적 다르고 생각하는 것 다르고 삶의 지혜나 지식이나 재산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밑으로 맞출 것이냐 위로 맞출 것이냐 중간으로 맞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정체성은 축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 특히 위원님들, 시도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홍천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올해 한 번의 축제가 아니라 그 축제를 통해서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심도 깊은 고민을 하고 예산 편성 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과장님, 힌트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마포에 있는 여의나루축제 이야기를 지난번에 한번 드렸는데 전면적인 재수정이 많이 어려운 줄 압니다. 저는 보강하는 차원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인근에 있는 서울시 많은 축제들이 실은 다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여의나루축제는 거기에 새우젓 파는 데 아무 데도 없는데 과거에 여의나루에서 그런 것을 운반했던 역사성을 살려서 새우젓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3억 7천 가지고 60만명 동원되었던 축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꼭지로 삼았던 게 뭐였냐면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술축제가 됐든 아니면 말 축제가 됐든 앞으로 많은 논의들이 있겠지만 이번에 축제 참여 했을 때 어르신들 같이 참여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적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축제 형태 중에서 어르신들의 특성과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을 연령대에 맞는 것을 하나 정도 더 개발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걸 중점으로 갈 수 있는 것을 홍보를 하셔서라도 그렇게 보강해서 연령대별이나 특성적으로 축제를 보완해 가시는 방향을 안건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많은 논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축제에 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안 120쪽 명시이월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16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 및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료요구의 건이 있었습니다. 시립예술단 관련 교향악단, 합창단 등 3개 단체별 세부예산내역 건이 있었고 두 번째로 엘리트체육 관련 학교별 선수지도자 지원 예산 편성세부내역 및 예산지원에 관한 근거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관광TF기관 간 문화협력사업 세부사업내용 및 예산세부내역 그리고 축제예산 상세한 세부집행내역 등에 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7일 목요일 오전까지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도시의 문화와 체육은 그 시의 품격을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6년은 과천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한 해 동안 시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해 주시려고 현장에서 애써주신 저희 문화체육과 과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드립니다. 저희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동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민경종입니다. 217쪽 2016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92억 7,010만 3천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83억 4,708만 1천원보다 9억 2,30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수질개선 5억 491만 8천원, 폐기물관리 26억 5,137만 2천원, 폐기물시설관리 51억 4,760만원, 지구온난화방지 1억 4,713만원, 대기질 개선 3억 3,080만 4천원, 환경보전 1억 9,721만 6천원, 양재천 보호 212만원, 음식문화 도시구축 1억 4,043만 8천원, 인력운영비 7,319만 4천원, 기본경비에 7,53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1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적정인력 산출용역비 1천만원을 과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총액은 3,627만원이며 2015년도 말 현재액은 4,248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948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400만원, 시·도비보조금등 1,200만원, 보전수입 등 4,248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948만원으로 좋은식단 개선에 4,200만원, 보조금 반환 및 예치에 4,7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심의 전에 지난 12월 3일 의회 주관으로 진행한 2016년도 과천시 예산안 시민의견 청취회에 참석하셨던 시민들의 의견을 요약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관한 시민의견으로 녹색가게 운영과 관련하여 폐기처분하는 상자, 폐지, 옷 등 재활용품을 과천시에서 매입하여 비누와 휴지를 교환해 주는 현물보상 사업에 대한 예산이 내년부터는 사전에 일방적인 의논 없이 삭감된다고 하는데 많은 시민들에게 호응이 많았던 사업이므로 계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부탁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의견은 참석 시민들의 건의사항과 찬·반 의견을 가감없이 정리한 것이니 향후 예산편성 및 업무추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 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7쪽 오수 및 분뇨청소 대행 예산이 5천만원 증액이 됐는데 2015년 대비 5천만원 증액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 수질오염 오수처리 정화조 및 분뇨청소 대행 회사가, 각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수 및 분뇨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처리를 하고 있고 이게 처리업체가 정오에코텍하고 정계환경 두 개 회사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용역을 한 결과 3, 4년 전부터 계속 동결, 동결 하다 보니까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 대비 1억을 감안했을 때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결과에서 5천만원 정도는 상향시켜줘야 된다고 해서 예산편성하게 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2년에 한 번씩 용역을 실시합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네, 원가산정 결과에 따라서 계약을 실시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2014년, 2015년이 같은 금액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네, 4년 동안 동결됐던 게 겨우 이 사람들의 숨통이 틔게끔 해 주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좀 전에 시의 주민의견청취회에서 나왔던 거 마저 여쭤보겠습니다. 현물보상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가 사전에 전화로 여쭤봤더니 사실과 다르다고 하던데 작년 예산액 1억 4,400 대비해서 1,900만원으로 줄어든 사유와 현물보상 물품구입에 대한 것 설명 같이 부탁드립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현물보상은 재활용품 수거 시에 배출되는 양에 따라서 비누와 휴지 등을 주고 있었습니다. 파지 4kg당 휴지 1개, 파지 5kg당 비누 1개를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공동주택 및 사업장 재활용품 매입금 지급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사유로는 매입금이 지급되었던 아파트단지가 2단지, 7단지, 9단지, 10단지는 자체로 처리해서 자기들이 수익금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단지, 5단지, 12단지는 현재 지급을 안 하고 무상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같은 경우 과천청사라든지 도서관, 중앙빌딩도 우리한테 맡기지 않고 자체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는 단독주택이라든지 극소수가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자체처리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자체처리 할 수 없는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상가에서 나오는 것만 무상수거를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전년도 대비 예산 1억 2,400만원을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답변이 제가 여쭤본 것과 다릅니다. 제가 여쭤본 내용은 현물보상과 현금보상을 나눠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서 처리했던 것은 현금으로 지급되고 단독주택 이런 데서 나오는 개인집 앞에는 휴지를 던져주거나 비누를 놓았던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그때 민원을 내신 분은 1단지의 경우였습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1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무상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현물하고 현금을 나눠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단독주택처럼 자기 집 앞에 내놓는 파지 양에 따라 비누를 줄 것인지 화장지를 줬고, 아파트단지에서는 아파트단지 전체에 대한 파지 양에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주민의견 청취회에서 의견을 주셨던 분은 1단지의 경우에 현물보상을 받았는데 주민의견 수렴 없이 폐지가 됐다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 지금 말씀이 조금 다릅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현물보상을 안 하겠다는 홍보는 정확하게 하지 않았지만 연말이나 1월 초에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과장님 말씀이 아파트는 현금보상이고 단독주택은 현물보상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1단지면 아파트인데 그때 1단지 주민은 와서 거기가 현물보상을 받았는데 그게 끊겼다고 의견을 주신 것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금보상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여기 보시면 재활용품 현물보상 물품구입이라고 부기가 달려 있는데 이것은 새로 부기가 만들어진 것이고 과거에는 부기를 이렇게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현물 플러스 현금을 같이 예산에 편성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현금보상을 내년부터 안 하기 때문에 감액되는 1억 2,400은 현금보상에 대한 것을 감액하는 것이고 현물보상은 그대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안영위원

1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물보상을 했었는데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1단지도 마찬가지로 현물보상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현금보상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에 팔 수도 있고 민간업체에 팔 수도 있는가 본데, 시에서 보상해 주는 가격하고 민간에서 보상해 주는 가격이 차이납니까?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가격에서도 차이가 나고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이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안영위원

어떤 형평성입니까?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아파트단지는 1단지, 2단지 다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보상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독이라든지 연립이나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현금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시에서 보상해 주는 가격과 민간에서 보상해 주는 가격이 차이가 난다고 하셨는데 어디가 더 높습니까?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민간에서 보상해 주는 게 약간 높습니다.

안영위원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차이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지 같은 경우에 톤당 단가가 파지는 킬로그램 단가를 하는데 킬로그램당 120원, 130원 정도 합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민간이 수거해 갈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보다는 조금 더 보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시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재활용업자 같은 경우에는 과천에서 일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활용업자들이 일할 수 있는 범위도 넓혀주기 위해서 시가 그동안 현금으로 보상해 주면서 수거하던 것을 앞으로는 형평성도 맞춰주고 재활용업자의 어려움도 감안을 해서 시에서 현금보상을 안 하고 현물보상만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안영위원

아파트단지에서 재활용품으로 인한 부녀회 수입이 상당하다고 하던데 가끔 비리도 있다고 해서, 만약 시에서 보상해 준다면 그런 면에서 좀 더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는데 민간하고 차이가 나나 봅니다.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차이도 있고 저희가 현금보상을 한다고 해도 보상금액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합니다.

안영위원

거래금액 자체는 투명하게 될 거 아닙니까.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업자하고 해도 입찰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단가가 다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아파트구역에 현금보상을 하지 않으면 재활용품 수거 업무가 줄어드는 것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현재 환경미화원분들의 업무량에도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현재 재활용반 22명 중에서 재활용 수거업무라든지 분리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여건에 따라서 업무량도 조정해야 돼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관리는 이월사업에도 있지만 지식정보타운이 된다든지 또 청소원들이 1인당 내가 얼마만큼 일을 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청소를 하는지 지금까지 과천시에서 용역조사한 청소원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1천만원을 세워서 과업기간이 짧아서, 적정한 인력이 과천시에서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과대한지 과소한지 이런 용역을 내년에 해서 업무량에 대한 것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2016년도 업무계획에 그러면 아파트단지 안 하면 이 사람들 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현재 단독주택을 일주일에 2회 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놀리지 말고 3회를 돌리면서 더 깨끗하고 더 청결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단독주택 인력을 3회로 운영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일단은 용역결과를 봐가면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내년도 용역결과가 나와야지만 임시방편으로 주 2회 돌리던 것을 3회로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업무량에 변화가 있어도 일시적으로 줄다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좀 더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 현물보상만 하고 현금보상은 안 한다고 했는데, 아까 아파트와 단독주택으로 나눴는데 1단지도 현물보상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단독주택지역은 현물보상이 됩니다.

안영위원

수거용역을 하는 지역이 어디이고 안 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겠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2단지, 7단지, 9단지, 10단지는 자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단지, 5단지, 12단지는 현재 현금지급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 2단지, 7단지, 9단지, 10단지가 시에서 수거하면 단가도 낮고 수익성이 없으니까 자체처리를 하겠다 이래서 남는 잉여인력을 가지고 단독주택을 한 바퀴씩 더 돌아서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1단지 아파트는 주민들이 수집하는 재활용이 따로 있고 부녀회에서 별도로 재활용을 내놓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내놓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배출하는 것은 주민들께서는 내년 3월이면 이주가 되니까 그때까지 입찰을 해서 민간업자와 계약해서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으니까 그러면 무상으로라도 시가 가져가라 해서 가져가는 것이고 부녀회에서 재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물보상을 할 것입니다.

안영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게 1, 5, 12단지는 현금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잘못 답변하신 것이지요? 현금지급 안 한다는 거잖아요.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현재, 올해까지.

안영위원

16년 어떻게 하실 것인지 16년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2단지, 7단지, 9단지, 10단지가 자체처리를 하겠다.

안영위원

1단지, 5단지, 12단지는 현물보상을 하고 나머지 3단지, 4단지, 6단지, 8단지, 11단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현재 자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자체처리하고 있는 게 원래 3, 4, 6, 8, 11인데 2, 7, 9, 10단지가 추가로 자체처리를 하겠다고 한 것이고, 내년에는 1단지, 5단지, 12단지와 단독주택지역, 소규모상가지역이 시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2단지, 7단지, 9단지, 10단지, 3단지, 4단지, 6단지, 8단지, 11단지가 자체처리하는 것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네.

안영위원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것이네요. 지역으로 보면 거의 절반 정도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현물보상액, 현금보상액 문제가 아니라 재활용 수거하는 용역 자체가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게 용역비는 반영을 안 하고 용역비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2번 돌리고 3번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용역계약을 얼마에 한 번씩 하게 됩니까?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과장님이 말씀하신 용역은 내년도에 지식정보타운이나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고 재건축이 끝나는 시점을 2019년에서 2020년 보고 있는데, 그때 갔을 때 과연 과천시의 청소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이고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어떻게 미화원들이 배치가 돼서 일해야 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용역을 내년에 별도로 용역을 할 계획이고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재활용 업무가 아파트단지가 많이 빠져나가면 재활용 수거량도 줄어들 것이고 또 아파트지역에 대한 활동이 많이 줄어들기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재활용시장이 별로 안 좋아서 파지라든지 공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돈이 되기 때문에 매각이 가능한데 비닐류라든지 플라스틱류라든지 스티로폼은 거의 거래도 할 수 없고 돈을 줘도 안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는 시가 다 수거해야 됩니다. 아파트단지에 아예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외부민간업자와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게 하고 그 외 재활용하기가 불가능한 것들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재활용품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시가 별도로 수매하면서 수거할 것입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량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독지역은 현재 2번 들어가는 것을 일주일에 3번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단독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빨리빨리 수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재활용품 수거용역은 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하시는 게 아닙니까?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환경미화원분들이 하십니다.

안영위원

재활용품 수거를 환경미화원이 하십니까?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227쪽에 석면비산측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천시가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주거환경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과천시는 대부분 1980년도에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했습니다. 78년도에 반포주공아파트를 건설했었는데 그때 철거 시에 석면이 60%까지 사용된 것이 드러났던 것을 참고했을 때 우리 과천시도 철거할 때 석면에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7-2단지 재건축을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는 80년대 초에 일괄적으로 주공아파트가 설치되었고 현 시점에서 7-2단지가 재건축을 위해서 해체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층 11개동에 400세대가 이미 이주를 해서 해체작업을 하기 위해서 엊그제 소음측정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금일까지 서류검토해서 처리해 준 사항입니다. 계획을 보면 석면 제거는 12월 말까지 하게 되어 있고 구조물 철거가 4월까지 진행되는데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제일 걱정했던 게 소음은 일시적으로 참을 수 있지만 석면이나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건강문제라든지 학생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하고 조합, 학부모협회가 삼자일체가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학부모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실시간으로 비산먼지와 소음측정을 전광판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과 방음벽을 학교 쪽으로 높게 해 주고 방진막도 이중으로 설치해 달라, 각종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총괄은 도시정비과에서 해야 하고 학부모들이 제일 관심 있는 소음과 비산먼지, 석면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삼성 관계자한테는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를 택해서 학생들이 방학을 하면 공사를 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학부모협회에서는 우리더러 착공신고를 늦게 내줬으면 좋겠다. 공사발주업체와 협의된 다음에 착공신고를 내줘야지 시에서 미리 신고를 내주고 내일부터 뚝딱거리고 공사를 하면 민원을 내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양쪽을 다 설득했습니다. 공사는 학생들이 방학하는 28일 이후부터 설치를 하는데 철거방식에 있어서도 폭파방법이 있고 압축방법이 있습니다. 여기가 그렇게 고층건물도 아니어서 아마 압축방법으로 철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소음이나 비산먼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즉시 출동해서 그때그때 측정해서 권고사항이면 권고를 하고 지적사항이면 과태료처분,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잘해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면이 어디에 많이 있나 조사해 봤더니 각 가정의 화장실 천장이나 베란다 천장, 기계실의 파이프 연결 부분에 가스켓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에 석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7-2단지를 강력하게 세밀하게 처음부터 잘해야 되느냐면 앞으로 시작될 재건축단지에 시범으로 보여줘서 멋지게 잘해서 다음 단지들이 이 표본을 보고 잘할 수 있도록 또 학부모들의 다른 민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쓸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계시는데 석면 해체작업을 할 때 감리가 필요할 텐데 감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감리가 지정됐습니다. 처음에 저희들한테 우선 신고를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감리업체를 지정하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감리업체 지정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감리업체가 지정돼서 고용노동부로 신고를 하면 거기에서 시로 처리가 됩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감리는 시공사에서 위촉합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해체 및 철거작업은 주식회사 건우라는 데서 아마 맡은 것 같고, 감리업체는 메트로사이클링이라고 해서 제가 다급해서 전화를 했더니 이번 주 중에 이런 업체들하고 해서 감리를 철저히 하고 감리에 따라서 석면 해체 철거작업이 실시됩니다. 석면 해체 철거작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허가나야 하는데 아까 도시정비과 쪽에 알아보니까 이번 주 내에 고용노동부에 신청될 거라고 연락받았습니다.

이홍천위원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생각은 건물 전체를 밀폐하고 방진복을 입고 해체작업을 해야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학부모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 볼 때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시공사가 왔을 때 그 시공사하고 말을 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아파트단지, 삼성이 전국에 여러 개 사업장이 있는데 과천시는 학교 인근에 있어서 다른 데보다도 방진막이라든지 차벽 이런 시설을 높게 하고 학부모들이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정도로 설치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홍천위원

전광판 설치는 1개 합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시에서는 설치를 할 수 없고 시공사에 권유해서 꼭 설치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전광판 설치는 인근지역 주민들도 그렇지만 과천시민들이 전광판을 보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 문제는 학부모측에서도 거기가 중앙공원이고 지나다니는 시민들,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과에 많이 건의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과장님도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7-2가 건물 철거하면서 우려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데 아시다시피 청계초등학교와 과천고등학교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석면을 제대로 안전하게 해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당히 피해가 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위생과에서는 철저한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철거작업 기간 동안에는 환경관리직 전문직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수시로 출장을 가서 피해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28일에 시작해서 철거는 언제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저희한테 알려온 것은 28일에 시작해서 늦어도 4월까지는 철거작업이 완료된다고 했습니다.

안영위원

조금 전에 전광판 얘기를 하셨는데 전광판은 시공사 측에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시공사 측에서 설치하도록 유도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도 해야 하고 학부모 측에서도 더 요구해야 하고 사업부서인 도시정비과에서도 그렇게 유도해야만 합니다. 이 업무가 저희 과 업무라고 해서 저희 과에서만 할 게 아니고 모두가 시공사한테, 이것은 시민들을 위한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공사 너희가 책임지고 해라 이렇게 압력을 넣어야 합니다.

안영위원

예산서에 올라온 초미세먼지 측정망 설치는 과천동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비산먼지 이런 것은 웬만한 것으로 안 걸러지고 이런 것으로 해야 측정되는 것 아닙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과천동에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문원동에 설치할 것인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자문을 얻어서 좋은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자문을 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측정기계를 고정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자동측정기가 있고 수동측정기가 있는데 이게 국비사업으로 지원돼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에 고정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문원동이나 과천동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왜 중심가 쪽에 안 하고 그런 쪽에 합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제가 그것 때문에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설치기준은 우리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건축물의 높이, 주변환경, 한 대가 설치되면 한 대가 설치할 수 있는 일정한 거리 1km 이내라든지 이런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교보생명 쪽이나 상가 쪽, 도로변 쪽으로 설치하려고 자문을 구했는데 여기는 건축물의 높이라든지 10m 이상 30m 이내가 제일 적정한 위치가 됩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문원중학교하고 환경사업소 쪽이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는 최적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현재로서는 옮기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안영위원

재건축이 시행되면서 시공사 측에서 알아서 이런 부분들을 잘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시공사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제3자가 설치하는 것과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중심가 쪽에도 찾아보면 가능한 곳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재건축으로 인한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하기 쉽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위치가 조금 더 중심가 가까운 쪽이 가능한지 한번, 초미세먼지는 없지 않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이게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측정기가 있는 곳에 자동측정기를 설치, 자료파악이라든지 자료수집이라든지 추가 보조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미세먼지 말고 초미세먼지 측정을 기존에도 하고 있었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네.
영자

장영자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장영자입니다. 여기 초미세먼지 측정망 설치는 7-2단지 재건축단지에 설치하는 미세먼지 전광판하고는 다릅니다. 기존에 문원중학교하고 환경사업소에 대기측정망이 원래 설치가 PM10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초미세먼지 경보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 측정망을 하나 더 설치하는 겁니다.

안영위원

기존에는 미세먼지만 측정하고 있었는데 초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존에 미세먼지를 측정하던 곳에 추가로 보완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새로운 장소에 할 수 없다면 문원중학교하고 환경사업소 두 군데 있기 때문에 두 군데 그대로 설치가 되는 겁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두 군데 중에 1개소를 선정해서 합니다.

안영위원

여기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자동측정기 수동측정기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하나는 자동측정기이고 하나는 수동측정기인데 두 개를 한 곳에다 설치해서 자료 수집하는 겁니다.

안영위원

여기 측정망설치 및 위탁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4,500에 설치비와 위탁운영비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저는 사업설명서 보고 말씀드리는데 위탁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4,500입니까?
영자

장영자환경관리팀장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물품구입비만 세워놓은 겁니다.

안영위원

위탁운영비는 추가로 계속 들어가고 예산서에는 잡혀 있습니까?
영자

장영자환경관리팀장

네, 4,800만원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에 있는 쓰레기집하장 운영위탁에 관한 질의인데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위탁관리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6억 7천만원 정도 늘었는데 예산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자원정화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설명으로써 처음에 39억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운영비고 시설비 및 유지관리비는 예비비 성격으로 고장났을 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철골구조물은 선별장에 기둥이 있는데 철골기둥이 녹슬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산이 되겠고 그다음에 음식물처리 악취시설개선은 뒤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악취점검을 했는데 그 점검이 미비해서 개선 공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집하장, 맨 밑에 보시면 다이옥신 시료채취기 3억 5천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식정보타운 쪽에 소각장 근처로 주택이 많이 들어서게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이 다이옥신에 대한 민원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미리 24시간 다이옥신을 감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를 해 놓으면 다음에 지식정보타운 쪽이 시설이 된다 하더라도 민원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나, 또 다이옥신에 대한 시민들의 고충을 덜어주지 않나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지금까지 다이옥신 검출된 사례라든지 지금까지는 민원사항들은 없었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저희 시설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 어느 시설도 다이옥신 때문에 측정돼서 나온 적은 없고 의정부가 한번 기준미달이 돼서 개선변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과천에서 다이옥신에 대한 검출여건들을 1년에 한 번씩 검사하거나 이런 식이었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1년에 두 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지금까지는 문제가 됐던 적은 없었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네, 없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3억 5천 들여서 설치를 따로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두 번 검사한 걸로는 시민들께 안정적이다라고 답변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지금은 주택가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갈현동 사람들이 그래서 옛날에 문원한우마을 갈현마을을 만들어 줬었고 거기가 지식정보타운이 되면서 주택가가 그쪽으로 밀집이 되면 다이옥신에 대한 민원이 생길 게 불 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사전에 좋은 시설을 설치해서 행정력도 소비를 하지 않고 시민들한테도 좋은 지역이구나 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1년에 2회 검사하던 건 안 해도 됩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별도입니다. 이것은 365일 측정을 해서 수시로 알 수 있는 거고 1년에 두 번 실시하는 것은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해서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것은 자동장치입니까? 다른 인력이 투입되는 내용은 아닙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인력이 투입되는 사항은 아니고 지난번 시설견학을 한번 했습니다. 굴뚝에다가 설치를 하고 컴퓨터로 수시로 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보시면 3단지, 11단지 통합으로 해서 자동집하장에 대한 내용으로 예산이 있는데 여기 민간위탁이 특수적인 기술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전에도 질의드렸던 것처럼 7-2나 아니면 1단지, 2단지는 시공사가 다른데 재건축 해서 아파트들도 자동집하시설로 들어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재건축이 시작되는 단지에는 도시정비과 쪽에도 얘기를 해서 가능하면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단지는 할 수 있게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렇게 들어오도록 확실히 정해진 단지가 있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재건축이 아직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확정된 단지는 없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럴 경우에 지금 많은 조합장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고 계시는데 3단지나 11단지 같은 시설을 누구나 원할 겁니다. 각 단지마다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보조를 해 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관리까지도 그런 부분에 관한 요청은 단지마다 없으셨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저한테 요청은 없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앞으로 생길 건데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 3단지하고 11단지에 대해서 운영방안을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윤미현위원장

개선방향은 어떻게 결정된 사항이고 어떻게 고려하고 계십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저희가 3단지하고 11단지 자동집하시설을 할 때 국가에서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데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과천시에서 7:3으로 시민이 30%, 국가가 70% 보조를 해서 시설부지에다가 시설을 설치해서 집하시설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시에서 지금까지 시설을 기부채납 받아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돼서 이것을 할 경우에는 3단지, 11단지에 약간의 손해배상이 든다 하더라도 저희 시 방침은 계약만료기간이 2017년도 6월경에 끝납니다. 2017년도 7월 1일부터는 자동집하시설 운행을 안 하고 지금 3단지, 11단지도 음식물처리기를 쓰레기통을 다른 단지 수거하는 방식대로 할 계획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있는 시설을 활용 안 하고 중단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3단지나 11단지에 있는 주민들하고 논의를 해 보셨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논의를 직접적으로 한 것은 없지만 지금 계속 대두가 되고 있고 저희 시에서 7:3으로 용역계약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1단지나 3단지에서 투자했던 돈만큼 과천시에서 이미 그만큼 나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세부적인 수질관계까지는 깊게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도부터는 3단지 하고 11단지한테 대표자들하고 만나서 지금 3단지, 11단지가 계속 시에서 언제까지나 도와줄 것이냐, 그러면 이 기계가 만약에 노후돼서 다시 새 시설물을 설치할 때도 시가 그러면 새 시설물을 해 줘야 되느냐 이런 것을 논의를 해 가면서 계약이 만료되는 2017년 6월까지면 다른 아파트단지들이 진행이 될 것이고 다른 아파트단지에서는 자기 돈으로 시설을 해서 내가 운영을 하는데 3단지, 11단지는 언제까지나 시에서 도와줘가면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지금 보니까 쓰레기 처리비용 원가조사 및 처리방식 개선 연구 용역이라고 해서 2,200만원의 용역비가 잡혀 있는데 이 안에도 향후 관내 재건축아파트의 자동집하시설 도입에 관한 부분도 들어있습니다. 안에 같은 내용이 담겨있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같은 내용이 전반적으로 포함이 되게 해서 시공사와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A단지는 내가 시설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이후에도 3단지, 11단지는 시에서 계속 보조하는 것은 처음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한 사업이고 행정의 일괄성이 없다고 비난을 받겠습니다. 받지만 과천시 장래를 봐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윤미현위원장

미래가 걱정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기존에 있었던 시설은 어떤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중단하고 또 다른 방법을 활용한다는 겁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중단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그때 가서는 시에서 보조를 안 해 주고 자체 운영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가 됐고 우려되는 바이기 때문에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는 3단지, 11단지 주민들께서는 내용들을 납득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해도 중요한 것 같고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잦은 소통이 필요할 듯합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3단지, 11단지 대표자 분들하고 2016년도부터는 긴밀한 대화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일단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단지 내 자동집하시설인데 시에서 위탁료를 내야 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계약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계약을 할 때 3년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15년, 16년, 17년까지는 계약을 이행해야 됩니다.

안영위원

잘 보셔서 향후에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셨던데 그렇지 않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이 여기 예산서에 보면 자원정화센터 운영위탁, 쓰레기집하장 운영위탁, 다이옥신 시료채취장치 설치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중에 다이옥신 시료채취장치 설치도 자원정화센터 3억 5천도 운영위탁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포함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 시료채취장치와 음식물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 철골구조물 내화도색 세 가지에 대해서는 위탁료로만 되어 있는데 여기 셋 다 시설비 성격인 것 같은데 금액이 어느 정도 적정한지 좀 더 판단하려면 세부자료가 필요한 것 같으니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다이옥신 시료채취장치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다이옥신 발생하는 것을 감소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실시간으로 시행을 할 때 알려서 그게 발생이 되면 즉시 저희들이 시설보완을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안영위원

세 가지에 대해서 왜 설치하는 것이고 어떤 시설물이고 예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자료를 내일까지는 주셔야 저희가 계수조정에 반영을 하니까 부탁드립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단순질의 두 개 정도 하겠습니다. 227쪽에 모범화장실 운영 소모품 구입이 나와 있는데 모범화장실 보다 보니까 부림동 8단지 있지 않습니까. 부림동이 되게 열악하더라고요. 화장실이 제가 10년 전부터 쭉 사용하고 봐도 과천시에서 제일 열악한 데가 부림동 같습니다. GS슈퍼마켓 안에 공중화장실밖에 없고 그다음에 여자 어린이들이 사용하기에 취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휴지는 항상 없는데 부림동이고 그다음에 부림동 농협 말고 건너편에 있는 시대빌딩인가 거기 화장실도 그렇습니다. 왜 그게 10년 동안 아직도 개선이 안 됩니까? 과천 살면서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 부림동 화장실입니다. 시민으로 있을 때도 그게 이상했고 지금 시의원 되고 나서도 아무도 건의를 안 해서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화장실 건의가 아무도 안 들어올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 보신 적 있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관내 공중화장실이 3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모범화장실이라 그래서 시에서 20개소를 지정해서 화장지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림동 쪽도 한 달에 2회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수시점검을 해서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거나 건물주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수시로 청소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8단지 같은 경우는 빌딩에 있는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방문을 해서 수시로 체크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거기는 무슨 20년 동안 변화된 게 없습니다. 특히 부림동 8단지 안에 GS마켓 안에도 마찬가지이고 시에서 보수는 안 해 주나 봅니다. 그래서 물품은 주인한테 준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한번 점검해 보시고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림동 아주 열악합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 쪽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시설물 보수할 때 보수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천의제실천협의회 운영비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800만원 올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추경에도 많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아닙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1억에서 1억 8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사업추진계획 쭉 보면 생태교육하고 앞장에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생태교란식물 제거사업하고 의제에서 하는 사업이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와 중복된 게 참 많습니다. 기후변화센터 세 군데가 쪼개져서 뭘 이렇게 쪼개져서 예산이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기후변화센터에서 하는 생태식물 교란작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태식물 제거작업을 1년에 거의 3번 정도를 실시하는데 4월에 싹이 나기 전에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6월에 컸을 때 아예 뽑아버립니다. 9월에 열매가 익기 전에 한 번 합니다. 막계천이라든지 야생화단지라든지 양재천 주변에서 생태교란작업을 하는데 과천의제에서도 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실시합니다.

이수진위원

참여를 해서 실시한다면 기후변화센터에서도 같이 합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거기 할 때도 하고 이쪽에 할 때도 하고 둘 다 참여를 해서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이번에 800만원 올라온 것은 그냥 인건비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생태교란식물 제거작업에 3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1회 작업 시 1천만원 맞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1회 작업 시 대략 1천만원씩을 편성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군데를 다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작업방식이 기계로 제거합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뽑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회당 동원되는 인력수가 몇 명입니까? 한 번에 작업하는데 하루 작업 아닙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네, 하루 작업에 과천의제 운영위원들이나 아니면 업체, 봄 초기에는 의제에서 할 수 있지만 여름에 풀이 크고 가을에는 업체에 의뢰를 해서 전문업체에서 해야지 사람 인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의제에서 하는 것은 아마 작업량의 일부일 것 같은데 궁금한 것은 회당 작업예산이 1천만원 이길래 몇 명이 동원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세 번 작업을 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3천만원이라서 회당 1천만원씩 쓰는 게 아니고 그 작업량에 따른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도 예산은 이렇게 편성되어 있으니까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손으로 뽑는다고 얘기를 하셨고 3번 다 합쳐서 3천만원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선정이 된 것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야생화단지는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실에 일자리 창출 해서 2015년도에도 여섯 분이 거기에 고용이 돼서 일일이 그걸 뽑습니다. 양재천이나 막계천은 뽑을 정도가 안 되면 여름에는 기계로 돼지풀서부터 한삼덩굴부터 모조리 깎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 작업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아까 전문업체에 맡긴다고 하셨는데 세 번에 1천만원이 업체에 용역 주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대직

이대직부시장

안영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에 싹이 작을 때는 사람들이 하고 1천만원씩 잡혀 있는 것을 예산산출을 하려면 면적 대비해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작업량을 산정해서 몇 명 일당 얼마 해서 산출기초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냥 편의상 세 번 잡은 것입니다. 처음에 4월에 할 때 과천의제에 계시는 분들도 나오고 여럿이 나와서 하고 두 번째부터 풀이 엉켜 있을 때는 못하니까 과천의제에서 용역회사에 주는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과천의제에 3천만원 드리고 거기서 용역회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영자

장영자환경관리팀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3천만원 세워놓은 것은 4월, 6월, 9월 3회 걸쳐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때 공개입찰을 하든 업체를 선정해서 초기에 4월경에는 새싹이 날 때니까 의제도 하려고 합니다.

안영위원

이어서 아까 질문했던 것에서 조금만 보충질의할 게 있습니다. 자원정화센터 시설비들이 한 6억 가량이 나가는데 시설비 같은 경우 입찰을 위탁금으로 주고 거기서 하게 되면 용역입찰을 하는데 큰 금액인데 시에서 직접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민간위탁비는 그쪽에서 다 집행을 합니다.

안영위원

민간위탁비 39억 말고 6억 추가로 시설비 새로 구입하는 비용을 시에서 직접 하는 경우와, 지금 위탁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줘서 거기는 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현재 자원정화센터가 코오롱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입찰을 해서 하는 겁니다.

안영위원

그렇게 하는 것과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뭐가 낫습니까? 금액도 6억이 넘는데 시에서 직접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영자

장영자환경관리팀장

자원정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민간위탁 인건비뿐만 아니라...

안영위원

운영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새로 여기 6억 이상 철골구조물 내화도색비랑 다이옥신 시료채취장치 설치가 2억, 3억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작업에 대한 전문가들이 실제 소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설계를 하고 그걸 가지고 입찰을 해서 코오롱본사에서 입찰을 합니다. 우리가 입찰하는 방식대로 입찰을 해서 낙찰자로 선정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보다 행정에서 하려면 보통 6개월 정도가 걸려야 계약이 끝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한두 달 정도면, 그러니까 내년 한 3월이면 이미 입찰이 끝나서 작업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가격 면이나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그쪽에서 하는 게 더 낫습니까?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금일 예산심의가 두 개 부서가 더 남아 있어서 이제부터 답변은 질의에 대해서 간략히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도 질의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에 도시환경미화에 관련돼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접수용 휴대전화요금 5만원 12개월 치 있고 폐기물 불법투기신고 보상으로 해서 3만원씩 5건이 잡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과천동이나 갈현동에 폐기물, 폐비닐 같은 것 불법으로 투기 하는 것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신고 들어와서 불법투기에 대해서 보상한 사례 있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현재 휴대전화 세 건이 신고 접수가 됐는데 장군마을에서 두 건이 들어왔고 문원동에서 한 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신고 보상은 201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환경미화원분들 근무하시다 보면 불법투기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곳 굉장히 많고 계도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접수용 휴대전화요금은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일반 시민들이 이 번호를 사용하면 수신자로 해서 요금이 나가는 겁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알고 있습니까?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쓰레기 불법투기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적발입니다. 현장에서 투기 하는 걸 적발하지 않으면 사후에는 적발이 될 수 없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사진을 찍는 겁니까?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사진을 찍든 동영상을 찍든 요새는 다들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걸로 찍어서 바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전송해 주면 저희가 현장에 즉시 출동해서 단속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별도로 구비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휴대폰 번호를 알아야만 거기에 보낼 수 있는 것입니까?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휴대폰 번호를 안내문에 다 표시했습니다. 불법투기를 하지 말라는 안내문을 불법투기지역 곳곳에 입간판 식으로도 세워놓고 전주나 지주에 붙여서 세워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핸드폰 번호를 다 기재했습니다. 그런 장소에서 만약 불법투기 현장을 목격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어서 전송해 주면 저희가 바로 나가서 단속할 수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이 보니까 과천동이나 갈현동은 농가에서 불법폐비닐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는 부분들이 있지만 단속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도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역마다 재활용쓰레기를 내놓는 요일에 대해서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나 잘 안내가 안 돼서 차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내놓는다든지 이래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 조금 더 홍보해 주셔서 날짜에 대한 계도를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홍보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한 가지 더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환경미화원 지원 중에서 환경미화원 대기실(과천동) 국유지 사용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건설과에 한 가지 의뢰해 놓은 일이 있습니다. 업무협조 같이 하셔서, 제설 및 자재창고 이설 공사와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시설비로 6억 9,500만원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가 제설 자재창고뿐만 아니라 관리동도 같이 건축하고 있습니다. 과천동에 있는 환경미화원 대기소를 함께 건축하는 방향을 제안드렸습니다. 건설과에서는 함께 좋은 방안이라고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한번 물어보시고 회계과와 해결방안을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관련 과와 협조해서 과천동 청소대기실이 그쪽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220페이지 맨 위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처리비용이 있습니다. 자원정화센터에서 소각하는 것 말고 매립지로 보내는 쓰레기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소각시설이 고장이 나서 장기화가 돼서 쌓여 있을 때 그때 할 수 없이 소각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고장이 날 경우에 쌓아놨다가 보낸다는 것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네.

안영위원

자원정화센터에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추가로 비용을 대는 것입니까? 관리 못 해서 고장났으면 위탁기관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여기서 소각을 못하기 때문에 소각료를 자원정화센터에서 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리비용이 매립지에 가면 바로 현금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을 자체시설에서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거기 가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금액이 크지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쓰레기소각에 대해서 위탁을 맡긴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가 잘못되거나 고장이 나서 쓰레기 소각을 못한다면 거기서 처리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장기화되는 고장 시설에 대비해서...

안영위원

밑의 사업부담금도 예비비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매립지 김포 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공사 조성사업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7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11월 24일 시행령에 따라서 사업비 분담금이 책정됐습니다. 저희 시가 3년간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총 4억 7,274만 9천원 분담금이 확정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억 1,571만 8천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내년도 1회 추경예산에 1억원 정도가 더 편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1억원은 뭐고 750만원은 무엇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예산은 757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서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1단계 공사가 되는데 수도권에 있는 시·군에서 분담금을 내서 하는 공사입니다. 우리 시에 할당된 금액이 3년 동안 4억 7,274만 9천원이 책정됐습니다. 이걸 3년 동안 분납해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과장님이 똑같은 답변을 해 주시는데 1억하고 750만원 차이를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원정화센터가 있어서 다 소각을 하는데도 소각장과 상관없이 추가로 내야 하는 것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내야 합니다.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김포 매립지가 그동안에는 경기도와 서울시, 건설교통부하고 관리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인가 이게 관리주체가 인천광역시로 넘어갑니다. 원래는 김포1매립지와 2매립지만 사용하고 3매립지 조성계획이 없었는데 3매립지 조성계획이 새로 생기면서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안영위원

어쨌든 저희는 이용을 안 하잖아요.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김포매립지는 저희가 뭘 쓰고 있냐면 겨울에 연탄재를 배출하고 있고 불연성폐기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멘트덩어리라든지 아스콘 이런 불연성폐기물은 매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영위원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불연성폐기물 계속 배출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위에 1,100만원 잡힌 게 예비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1,100만원은 소각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생활쓰레기를 일일 80톤을 태우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예비비가 맞습니까?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맞습니다.

안영위원

그 밑에 보면 불법폐기물 및 불연성폐기물 처리비용 2,5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작년 예산서에 없었습니다.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작년 예산서에도 위탁비로 있었던 것인데 민간위탁금을 시설비로 과목만 변경한 것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3,100만원 잡혀 있고 나머지 강사비, 사업비 등이 있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건비와 임대료 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몇 쪽입니까?

제갈임주위원

예산서는 222쪽이고 설명서는 216쪽입니다. 운영비 140만원 12월은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전체 1,700만원은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저는 설명서를 보고 질의드렸습니다. 설명서 216쪽을 보면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비 등 3,154만원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3,154만원이 어디에 쓰이는지 지출내역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윤미현위원장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아니면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일반운영비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입니까?

제갈임주위원

네.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일반운영비는 제가 볼 수 있고 3천만원 운영비로 설명서에 전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런데 제가 따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왜 6개월마다 채용하십니까? 사람이 바뀌지 않고, 2년 기간제를 쓰더라도 지속적으로 사람이 활동하면 훨씬 더 강사들의 활동이나 센터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왜 6개월 단위로 채용하십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현재는 기간제 인력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6개월마다 같은 사람을 쓰십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현재로서는 연임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업무의 지속성 면에서 볼 때 1년 이상이라도 근무할 수 있으면 돌아가는 상황이나 아니면 강사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보조한다든지 하는 활동이 가능할 텐데 6개월 단위로 끊어서 사람을 채용하면 일의 연속성 면에 있어서 불안정하고 불리한 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계속해서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사들하고 융화가 잘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얼마 전에도 채용공고가 났습니다. 퇴직금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법에 따라서 2년 이상 계속 하면 정규직화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제갈임주 위원님이 운영비 3,100만원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작년에는 2천만원이었는데 3,100만원으로 1,100만원 이상이 올랐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 작년하고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증감됐는지 운영비 세부내역을 정리해서 알려주십시오.

윤미현위원장

자료요청 건이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계속해서 기후변화교육센터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갈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하는 부분에서 6개월 단위로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과천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라도 장기적으로 근속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후강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25만원씩 15명에 대해서 몇 회 실행하시는 것입니까? 1회씩만 진행하십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동안 운영했던 자료를 전부 뽑아봤습니다. 열다섯 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총 강의수가 477건으로 최고 많이 한 사람은 46회 정도를 했고 제일 적게 한 사람은 19건 정도가 됩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역량강화를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역량강화를 위해서 금년에도 보수교육을 실시했고 역량강화 교육을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몇 회 합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올해 3회 실시했습니다.

고금란위원

내년에는 몇 회 정도 계획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금년도 계획보다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25만원에 15명이면 25만원이 세 번 이상 되는 금액을 적어놓으신 것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산출내역을 잡기 위해서 25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강의료는 강사의 시간에 따라서 또 교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자료로 다시 받겠습니다. 역량강화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필요할 것 같고 기후변화에 대한 것은 국책사업으로도 강하게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대응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야생화자연학습장의 인원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보면 야생화자연학습장의 인원이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일자리나 기간제를 골고루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주민생활지원실에는 2명 요청하셨다고 하던데 다른 건으로 요청되신 게 추가로 있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2016년도에 6명 요청했습니다. 공동일자리사업.

안영위원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2명 요청된 게 다라고 하셨습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6명이 맞습니다.

안영위원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이 잘못 알고 계셨던 것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작년도 상반기에는 6명을 썼고 하반기에는 2명이 관리를 합니다.

안영위원

2016년.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2016년에 6명 요구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까? 6명 신청하신 게 맞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안영위원

그때 몇 번이나 확인해 봤는데 2명이라고 하셔서 확인드린 것이고 정확하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야생화자연학습장이 2011년에는 11명이었고 2012년에는 12명, 2013년도 12명, 그랬다가 2014년, 15년에 5명, 6명으로 떨어지고 올해 하반기에는 2명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거기 가보신 분이 말 그대로 요새 방치되고 있다고 하고 화장실도 제대로 안 치워질 정도로 방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아무리 환경위생과 담당팀장님이나 주사님이 노력하신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거기가 기계로만 관리하기는 어려운 지역이고 손으로 일일이 관리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인원지원이 적으면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11년, 12년에는 12명씩 요청됐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시민들이 잘 이용하시는 지역인데 시민들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오지 않도록 6명으로도 부족하다면 좀 더 보충하셔서, 왜냐하면 다른 데처럼 기계로 미는 게 아니라 손으로 작업해야 되는 곳입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점검을 해서 화장실도 깨끗하게 정비했고 배관공사, 연통 같은 것도 다 정리해서 하반기에 2명이 근무했지만 남자 두 분이 열심히 해서 그동안 관리를 잘했습니다. 내년 봄에는 6명이 관리를 잘하고 하반기에도 인력이 필요하면 필요한 인력만큼 요구해서 관내 유치원생이나 학생들이 와서 야생화를 즐길 수 있게끔 잘 가꾸겠습니다.

안영위원

관리가 잘 돼 왔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분으로 관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고 화장실이고 한번 치우셨겠지만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어쩌다가 한번 치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늘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돼야 하는데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관리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의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다른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민간이전사업 중에서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비 올라와 있는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지난 1년 동안 저희 위원들의 관심이 뜨거웠던 단체인데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과천의제가 작년도 12월에 위원장하고 사무국장이 교체돼서 새로운 출발을 해서 1년 동안 잘 운영했습니다. 초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운영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운영을 잘하셨다라는 기준에 대한 평가서가 있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평가에 대한 것은 없고 보조금정산 평가를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했고 상반기 때 복무 관련해서 일이 있었던 것은 저희 직원들이 복무점검을 했고 2015년도에 자체평가를 한 내용에서 무리 없이 잘 됐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을 때 자체적으로 우리가 잘했습니다라는 이야기는 객관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담당하셨던 과장님은 아니고 중간에 변경이 있기는 했지만 이런 단체에 대해서 객관적인 운영평가에 관한 기본프레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아쉽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 위원들도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평가의 방향에 대해서 부서 간의 협조, 소통이라든지 회원이 증가됐다든지 어떤 활동에서 아쉬움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 단체에서 저희들에게 요청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8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그것은 사업비입니까?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기획으로 올리신 것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800만원 증액은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어떤 면에서의 인건비입니까?
영자

장영자환경관리팀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800만원 전액이 다 인건비는 아니고 올해 본예산 대비해서 800만원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데 800만원 중에는 인건비가 400여 만원 되고 신규사업으로 한 3건 정도 400여 만원 됩니다.

윤미현위원장

사무국장님의 인건비입니까?
영자

장영자환경관리팀장

간사님입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인건비가 동결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3% 정도 인상해 줄 예정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되었다고 하면 지난번 사업비가 거의 절반 이상이 삭감됐었던 예산인데 사업에 대한 증액 요청은 없었습니까?
영자

장영자환경관리팀장

물론 과장님은 중간에 오셔서 초반에 의제 생겨난 것부터 해서 내용은 상세하게는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저도 작년 하반기에 와서 의제 때문에 곤혹도 있었는데 제 나름대로 평가하기에는 물론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1년간 조금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윤미현위원장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새로운 인력도 보강되었고 평가에서 잘했다고 생각되셨다면 사업이 더 늘어나서 사업에 대한 요청 건이 없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자

장영자환경관리팀장

물론 사업을 더 확장해서 하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의제와 협의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더 협의해서 사업이 추가되면 추경 때 올라옵니까?
영자

장영자환경관리팀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논의도 중요한 것 같고 모든 단체를 판단할 때에는 정치적으로 반영돼서는 안 되는 것이 그분들의 정관상에도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무슨 입회원서를 받고 그런 모임을 한 정황들도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관리가 이 단체의 목적에 맞는 단체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팀장님이 관리하시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전액 깎네 마네 하다가 사업비만 일부 깎고 그래도 대부분은 금액을 살려둔 것인데 작년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면 사실 의제21의 설립취지 자체는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민관협력의 주체로써 역할을 해야 하는데 과천의제21이 민관협력기관으로써 기능을 뭘 하고 있냐, 이 부분에 있어서 설립취지로써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거기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야생화자연학습장도 다니고 양재천도 다니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지만 설립취지와는 크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사업비를 깎고 인건비는 그대로 뒀던 이유가 의제는 사업비를 받아서 보조사업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사업을 하기보다는 원래 설립취지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설정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시는 1년이 됐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지났으면 그 고민의 결과가 올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의제21이 마치 환경운동만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공무원이지만 환경의제21은 환경이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과천시민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주에서 전국대회가 있었습니다. 법이 지속가능 발전법으로 바뀌면서 다른 시에서 사례 발표하는 것을 보니까 과천에서 가신 분들이 다 놀란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환경만 하고 있었는데 다른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안산에서는 단원고 학생들을 어떻게 치유해 줄 것인가, 안양에서는 잃어버린 마을을 어떻게 우리가 되찾을 것인가, 가까운 군포에서는 의왕에서는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서면서 우리로 말하면 찬우물도 복원하고 이런 자기 마을에 있는 큰 나무 같은 보호수를 아끼고 이런 것을 의제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례 발표를 한 사람들이 상을 타는 것을 보고 저희 시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천의제21이라고 하면 운영위원이 100여 명 되니까 그래도 과천시 유지분들이 다 포함돼서 있는데 과천에 대한 문제, 우정병원 문제라든지 청사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왜 의제에서도 다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2016년도에는 지난번 분과위원회에서도 21개 의제 중에서 수정이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천시 전역에 관한 의제를 가지고 과천의제가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도시지속가능성을 고민한다는 게 우정병원이니 뭐니 이런 도시 사업 전반을 고민하는 문제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과장님과 저는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흔적이 있다면 같이 올려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 반영하는 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년 동안 여러 가지 활동을 시도하셨고 고민하신 결과물을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는데 저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사업도 참 많았고 위원님들 고생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제 재작성이라는 과제를 두고 심리적인 압박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한 해 동안 교육을 열심히 받으셨습니다. 다른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모범사례들 교육받으시고 그런 과정들을 같이 하면서 죄송한 마음도 들고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시도와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사고 싶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과연 1억을 들여서 의제를 왜 운영해야만 하나, 그런 고민을 예산심의를 앞두고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현재 사업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수도 이 정도면 충분히 많고 사업을 더 늘리거나 더 확대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무엇이 갖춰져야 되는지 기본에 대해서 돌아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적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그렇고 임원 선출과정도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분명한 배점기준표 등을 통해서 선출해야 하고 적어도 운영위원회의 동의는 거쳐야 되는데 운영위원회의 동의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외부압력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지는 일은 앞으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곧 총회를 앞두고 대표님도 뽑으실 텐데 그 과정에서의 회의록을 철저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후에 예산심의에서 그 자료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민관협력기구이고 중심이 시민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지역의 큰 문제 앞에서 시민들의 의견도 조사하고 모아내고 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해서 토론회 개최 등을 해야 하는데 그런 작업 전혀 없이 심지어 총회와 같은 위원들과의 협의과정도 없이 시의 입장을 무조건 대변하는 현수막 내걸고 기자회견하고 그런 행동은 정말로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관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것이지 정말 시민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고 해결하기 위한 그런 활동은 아니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점에서 특히 고민이 됩니다. 다른 지역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내려면 토론회나 워크숍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주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위원들의 역량이 갖춰져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 구성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대폭 교체되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유지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필요한 것은 유지가 아니라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실무역량들이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저희는 연령대도 굉장히 높고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력 있는 시민들도 위원들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구성비도 많이 교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들을 갖출 수 있을까, 만약에 갖출 수 있다면 지금은 부족하지만 내년 예산도 그것이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갖춰지지 않고 그리고 올 한 해를 진행해 봤을 때 내년에도 같은 평가를 하게 된다면 예산을 굳이 들여서 거액의 돈을 들일 필요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산심의 앞두고 고민되는 지점들 말씀드렸고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225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8,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설명서에도 내용이 없는데 8,400만원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전기자동차는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무공해 전기자동차를 보급해서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게 주목적이고 전기자동차 1인당 1,700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 충전기 400만원을 보조를 해줘서 1인당 한 2,100만원 정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전기자동차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공모를 해서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접수를 받았는데 현재 2016년도 목표는 4대를 받았습니다.

안영위원

2,100만원짜리 4대, 그러면 원래 전기자동차가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전기자동차는 현재 4천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차종이 Ray가 있고 삼성SM3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공모를 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신청하시는 분이 5명, 6명 되면 추첨하는 방식으로 합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고 만약에 선착순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안영위원

금액이 너무 큰데 선착순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 방법까지는 아직 생각 못 했습니다.
인숙

권인숙위생관리팀장

신청자가 많을 때는 서류를 받아서 접수해서 심의를 해서 공개모집, 만약에 그래도 정당한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할 예정입니다.

안영위원

어쨌든 개인한테 지원되는 금액인데 개인당 2,100만원까지 지급되면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공모취지라든지 기간을 충분히 해서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언제 공모했는지도 모르게 그냥 몇 명이 받았더라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모기간도 충분히 두시길 바랍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아까 말씀드렸을 때 못 드리고 지나갔는데 220페이지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법령을 찾아봤더니 저희 시에서도 LH에 이러한 부분을 받아야 되는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폐기물 촉진법을 보면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저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러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폐촉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LH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상의를 지금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앞으로 상의 하셔야 됩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폐촉법이라는 게 지금 저기가 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LH하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저희들이 받아내야 될 사업입니다.

고금란위원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사실은 자원정화센터를 방문해 봤는데 저희 시에서는 규모는 작지만 종합시설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방안이 혹시 있으십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항상 염려를 해왔던 게 다른 소각장을 가보면 소각로가 2개가 되어 있어서 아까 예비비로 세우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려면 저희 시설에는 앞으로 늘어나는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약 50톤 미만의 규모를 하나 더 설치를 하면, 설치가 된 게 오래돼서 장기적으로 고장이 났을 때나 이런 때를 대비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50기 정도는 향후에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용으로 알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저희가 종합시설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왜냐하면 재활용품, 생활쓰레기, 음식물, 소각까지 다 들어가 있는 곳이어서 종합시설물로 변경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소각시설이 많이 낡았던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비투자는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지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철골구조물 내화도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도 실은 모르는 채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구조물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철골구조 내화도색은 선별장에 기둥이 있습니다. 쇠 철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전부 녹이 슬어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 내용은 저희가 자료요청으로 받아볼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것까지는 됐고, 제가 이야기를 자꾸 하면 자료요청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추후에 다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229페이지에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 1억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센터를 두려면 조례나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됩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네, 만들어야 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조례는 안 만들고 센터 설치운영비만 먼저 올라온 겁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지금 필요시설은 사무실과 교육장과 조리실입니다.

안영위원

지금 조례도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조례 없어도 됩니까?
인숙

권인숙위생관리팀장

위생관리팀장 권인숙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거고 조례를 설치하는 건은 아닙니다.

안영위원

조례 없이 법령에 의해서 설치하고 시행하는 겁니까? 그러면 위치가 과천시청 구내식당 내 미팅룸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팅룸 안에다가 이런 사무실과 교육장과 조리실을 거기 다 넣는다는 겁니까?
인숙

권인숙위생관리팀장

과천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작은 최소 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파악을 해 봤더니 재건축이 시작이 되면 영유아 수가 거의 500명이 감소가 됩니다. 1억, 7억까지 사업규모가 식약처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 같은 경우는 35개 미만 시설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하고 교육장, 조리실이 필요한데 대부분이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그래서 교육장은 일단 최소, 시설임대하면 임대료가 너무 많이 지출되는데 지금 미팅룸이 비어 있습니다. 18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사무실만 사용을 하고 교육장은 대강당이나 구내식당 같은 걸 쓸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조리실은 구내식당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조리실이 있는 걸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안영위원

교육장에 어린이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 겁니까?
인숙

권인숙위생관리팀장

학부형도 할 수 있고 교사들도 하고 어린이는 거의 다 직접 방문교육을 시킵니다.

안영위원

어린이들이 방문교육을 하는데 구내식당에 와서 실습을 합니까?
인숙

권인숙위생관리팀장

거의 순회교육 직접 어린이집에 가서 하는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교육장하고 조리실은 어쨌든 필요시설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식생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거기 안에 조리시설이랑 교육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따로 설치하지 않고 이런 데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됩니까?
인숙

권인숙위생관리팀장

그래서 지금 사무실공간만 미팅룸으로 잡아서 합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필요시설이 사무실, 교육장, 조리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미팅룸은 사무실로만 이용을 하고 교육장, 조리실은 추가로 설치는 안 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왜 1억이나 듭니까?
인숙

권인숙위생관리팀장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인건비하고 시설비하고 장비 이런 제반경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1억 올라와 있는데 이 중에 시설비 얼마,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인숙

권인숙위생관리팀장

인건비나 시설운영비, 관리운영비, 사업비는 세부내역이 산출되어 있지 않고 식약처에서 35개 미만은 1억 규모가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안영위원

35개 미만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인숙

권인숙위생관리팀장

어린이집입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56개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숙

권인숙위생관리팀장

그런데 20인 미만은 두 개 시설을 한 개로 보기 때문에 35개 미만이 되는 겁니다. 가정어린이집은 보통 20인 미만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1억이라는 금액이 잡혔지만 1억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1억 중에 시설비 얼마인지 인건비 얼마인지 이런 구분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인숙

권인숙위생관리팀장

사업규모별로 35개 미만은 1억, 50개 미만은 2억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서 국·도비 받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치할 때 시설비라든지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고 그 이후에 운영비는 상시적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1억이니 2억이니 말하는 게 운영비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비하고 운영비 다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숙

권인숙위생관리팀장

1억이라는 것은 인건비, 시설운영비, 관리운영비, 사업비 다 포함한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시설 들어가는 비용은 제외하는 금액입니까?
인숙

권인숙위생관리팀장

첫 해에는 설치비까지 사업비에 다 포함이 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간이 있을 테니까 만약에 반년 동안 하면 나머지 인건비랑 운영비 절반만 들어가니까 안에서 해라 이런 뜻입니까? 어쨌든 첫 해에는 시설비가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부터는 시설비 없이 운영비랑 사업비 성격이 1억을 간다는 겁니까?
인숙

권인숙위생관리팀장

네, 여기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인건비가 70% 이상을 지출할 수 없다, 그것만 가이드라인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운영비나 관리비나 사업비라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가이드라인을 말씀을 하셨는데 법령에 있는 거 말고 조례는 만들 계획이 없다고 하셨고 가이드라인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인숙

권인숙위생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

환경위생과 하면서 자료요청 건이 여러 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따 정리해서 한꺼번에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안 121쪽 명시이월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료요구의 건이 있었습니다. 철골구조물 내화도색, 음식물처리 악취시설개선, 다이옥신 시료채취시설 세부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그리고 네 번째로 기후변화센터 운영비 전년 대비 세부내용, 다섯 번째로 과천의제21 실천협의회 사업성과 등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17일 목요일 오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사항은 따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곳곳에서 정말 크고 작은 일을 하시는 것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표가 안 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과천시를 깨끗하고 쾌적하게 주거환경 조성해 주시고 환경개선을 위해서 애써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향후 재건축으로 인해서 아파트 자동집하시설 도입이나 지식정보타운 조성에 따른 청소구역 확대에 청소행정에 따른 변화가 예측됩니다. 대안을 마련해 주셔서 2016년도에도 저희 과천주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주거할 수 있도록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홍만기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쪽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 81억 5,269만 6천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1,941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녹지조경조성분야 녹지조경관리에 가로수 및 수목관리 2억 2,575만원, 녹화경관유지운영 15억 4,992만 1천원, 가로수생육환경개선(도비) 8천만원, 도시공원관리에 깨끗한 공원관리 2억 679만 6천원, 공원시설물보강 9억 3,377만 9천원, 농축산장려분야 농업지원 사업에 6억 565만 7천원, 농산물유통 사업에 5억 9,602만 5천원, 축산진흥 사업에 3억 9,76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관리 분야 지역경제지원에 지역경제 활성화 4억 9,386만원, 창업지원센터운영 1억 6,139만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5억 4천만원, 노정관리에 노정운영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및 조림관리 분야 산림관리에 산림보호유지운영 8억 9,262만 3천원, 산림자원보호 자원봉사 활동지원 198만원, 산불방지대책(국비) 2억 3,691만 8천원, 산불방지대책(도비) 4억 3,500만원, 보호수관리(도비) 2천만원,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국비) 3억 620만원, 조림관리에 산림가꾸기 117만원, 산림서비스 경관조림(국비) 1,400만원, 숲가꾸기(국비) 5,775만 4천원, 행정운영경비 분야 인력운영경비에 1,387만 1천원, 기본경비에 7,09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명시이월 사업비는 29억 9,191만 6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시공원관리에 GB우선해제 지역내 공원 토지매입비 25억원, 대공원 나들길 재정비공사 2억 8,800만원, 청사유휴지 활용 녹지조성 계획 용역 2천만원, 녹지조성관리에 녹지대 유휴지 정비공사 1억 8,391만 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심의 전에 지난 12월 3일 의회 주관으로 진행된 2016년도 과천시 예산안 시민의견 청취회에 참석하셨던 시민들의 의견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에 관한 시민의견으로 많은 과천시민들이 텃밭농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 유휴공간이나 농지들을 텃밭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적다고 보이니 예산에 반영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의견은 참석 시민들의 건의사항과 찬·반 의견을 가감없이 정리한 것이니 향후 예산편성 및 업무추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산업경제과 소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 사업, 출연계획 동의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산업경제과 예산이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28억이 늘었는데 녹지조경조성에 관련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녹지조경조성도 작년에 19억에서 10억이 늘어서 57%가 증가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어느 딱 하나에 사업을 짚어서 얘기한다기보다도 전반적으로 녹지조경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문사거리나 선암, 갈현삼거리 교통섬 같은 경우에 보면 작년 추경에도 잡혔었고 올해도 잡혔는데 4,800, 4,400 두 개 합치면 거의 1억의 금액인데 매년 1억 정도가 이걸 유지하는데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가로쉼터 초화식재 같은 경우에도 2천에서 4천으로 늘고 도로변 녹지 수목관리가 작년에 4억 2천에서 올해 5억 400으로 20% 이상 증가하고 가로수 보호 받침틀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도 3억 5,500이 들어가고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도 4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100%가 증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28억이지만 올해 3차 추경이 저희가 108억이었습니다. 그중에 20억은 토지매입비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금년 3차 추경과 같은 예산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수와 꽃 심는 가로화단 꽃식재 같은 경우에는 야생화로 많이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4회씩을 심었는데 올해 예산편성 조건은 3회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3년도까지는 4회를 식재를 했었는데 1회는 줄였습니다. 그동안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초화보다는 야생화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은 야생화로 반영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꽃식재로 3회 정도 하는 걸로 했고 가로수는 인건비 상승분도 있고 그동안 하지 못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받침틀 같은 경우에는 시내공간에 가로수가 2,700개 정도 있는데 버즘나무가 크다 보니까 다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훼손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들이 걸리기 때문에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일단 사진까지 준비해 오셔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산업경제과 예산이 2014년, 15년 2년 동안 본예산에 많이 줄어서 2014년 아마 20억이 줄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과에서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실,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이런 데에서 거의 50% 가까운 예산이 줄어들 수 있냐, 없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 50%가 줄어들어도 큰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런 부분이 다시 이번에 살아난 거 아닙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시설비 보면 대부분 아까 말씀 주신대로 시설비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로수 받침틀 부분이라든지 식재를 2회를 했던 걸 3회로 늘어났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누적되다 보니까 금액이 커진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 때문에 확 늘어났다기보다도 조금씩 늘어난 건데 적게는 20%부터 50%, 100% 신규사업 이렇게 많이들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더 주민생활하고 가까운 예산에 쓸 수는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시정을 운영하다 보면 이런저런 거 다 포함되고 전반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안영위원

예를 들어서 관문사거리 교통섬에 초화식재 공사 같은 경우에 식재를 안 하면 그냥 풀밭으로 잔디처럼 있는 건데 그것도 보기 좋던데 거기다 꽃을 심는 게 1년에 5천만원씩 들어간다는 건데 꾸준히 이걸 유지하는 게, 5천만원이면 사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잖아요. 주요산업이 화훼산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써야 경제도 돌아가고 그렇게 다각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영위원

어떤 예산이건 아무리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생각되는 예산도 다 그걸 따라가 보면 어쨌든 받는 사람이 있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투자 대비 효과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특정 하나의 예산을 짚어서 얘기한다기보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참고로 올해 관문체육공원 교통섬 초화식재는 작년 추경까지 4,6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4,800만원을 요구했으니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매년 5천만원씩 들어갑니다.

윤미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시설비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에 있는 조경수 관리는 어떤 위치에 어떤 개선지구를 지정해서 하는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 소공원 등 조경수 관리 말씀하십니까?

고금란위원

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하는 9군데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9곳이 어디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남태령옛길, 소공원, 망루, 양재마을1, 2길, 용마길, 광창길, 광창3길, 주암길, 죽바위길, 별양동...

고금란위원

주로 과천동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과천동, 문원동 그다음에 갈현동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됐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들은 다른 시설비하고 다르게 종이나 분이나 본 수가 나와 있지 않은 것들입니다. 어떤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구체적으로 몇 개소 몇 본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웠고 시설물 같은 경우는 식으로 세운 것도 있고 아예 표기가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가로수 보식공사 같은 경우 어떤 수종으로 할 것인지 얼마를 할 것인지 전혀 그런 것 없이 어떻게 예산을 산출하셨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예산서에 다 넣기가 방대해서 다 넣지 못했고 주로 조경수라든가 수목, 녹지대 관리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수목, 전지, 병해충 방제, 잔디나 풀 깎기 관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쥐똥나무 같은 수벽이 있지 않습니까. 수벽 전지해 주는 것, 물 주기 이런 것들입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보식공사 여쭤보는 것입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가로수 보식공사는 매년 일정 부분 고사하는 가로수가 있습니다. 딱히 어디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지난해 예산에도 잡힌 금액입니까? 지난해 얼마 잡혔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2천만원입니다. 예비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거 사용하셨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한꺼번에 못해서 점차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 사고가 났다든지 바람이 불어서 넘어갔다든지, 가로수가 쭉 서 있잖아요. 결주가 되면 거기에 보식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보식 안 된 것은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금 거의 다 보식돼 있습니다. 올해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보식 안 된 게 눈에 띄어서 점차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쭤봤는데 그것도 아닙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보식이 안 된 부분은 지하에 매설물이 있어서 아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주민참여형 녹화시범사업은 어떤 걸 하시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과천동에 어린이공원, 남태령마을에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어린이공원 사업이 몇 개 되네요. 죽바위도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시설비를 저희가 투자하고 일부는 그 지역에 사시는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식재도 하고 관리도 위탁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설명서에 안 나와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없을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정확한 위치나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안 나와 있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정확한 위치는 과천동 550-134번지입니다.

고금란위원

주민참여는 어떤 부분이 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식재할 때 저희가 설계를 해서 어떤 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어떤 시설물이 들어간다 하면, 복잡한 시설물은 안 들어갈 것입니다. 나무값은 시에서 반영하고 식재비는 주민들이 심고 나중에 관리는 주민들이 합니다.

고금란위원

주민들이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죽바위1어린이공원도 마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추경 때도 토지매입비를 세워서 진행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추경 때 토지매입비 25억을 반영해서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토지매입비가 35억 정도 더 소요될 것 같고 위치는 양재동하고 우리 시 경계지역의 끝부분 오른쪽에 유공저유소 있는 그 마을, 거기 가운데에 1,590㎡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설계비만 2,800만원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설계비가 1,267만원이고 시설비가 2억 8,600입니다. 거기에 농지전용부담금 3,490만원 됩니다.

고금란위원

여기에도 써 있네요. 35억을 다시 추가매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게 1순위 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1순위사업에 빠진 사업입니다. 이게 더 먼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5년 전에 땅을 먼저 사려고 하다가 못 사서, 주민하고 약속까지 했는데 소송 걸리고 그러다가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도 세부적인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수 병해충 방제 같은 경우에 작년에 1억 6,500이었다가 올해 2억 100으로 22%가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사유를 알려주시고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도 4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100%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를 부탁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가로수 방제는 5,500만원이었다가 6,800으로 늘었는데 이것은 방제횟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작년에 1억 6,500으로 방제를 했을 때 뭔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작년에는 2회씩 했습니다. 올해 주로 버즘나무하고 느티나무, 단풍나무 이런 종류인데 했을 때 따지면 70% 정도 방제가 된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방제가 충분히 안 된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성과분석을 해 보면 70% 정도 됐고 일부는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횟수가 2회 했는데 3회 정도는 돼야 전체적으로...

안영위원

방제가 70% 된다고 했는데 충분히 안 되면 생육에 큰 영향이 있게 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생육에 큰 영향까지는 미치지 않는데 시기적으로 주로 나오는 게 흰불나방하고 방패벌레입니다. 흰불나방 시기에 그 약을 쳐줘야 되는데 그 약을 적기에 못 쳐주면 그게 번성이 돼서 시민들 머리 위에 떨어지고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안영위원

그전 해에는 얼마였습니까? 그러면 2015년에 일시적으로 줄어든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보통 7천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이 부분도 줄인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올해 민원이 많았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그리고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는 주로 도로 중앙분리대 염해 피해 봐서 은행나무가 미리 고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수도권 내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게 주로 염화칼슘 피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아서 생육환경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그럼 이런 것 발주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건건이 발주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건건이 발주합니다.

고금란위원

건건이 사업명별로 발주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보식공사나 받침 정비공사, 생육환경 개선공사는 인건비성 비용이 훨씬 많이 들 텐데 묶어서 발주하면 좋지 왜 나눠서 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묶어서 하다 보면, 이 부분도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과 연관됩니다. 관내업체가 수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율은 똑같습니다. 2억, 3억 묶어서 해도 비율은 2.8% 재료비 주고 이윤 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인건비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어차피 3억짜리 공사나 2천만원짜리 공사나 비율은 똑같기 때문에 더 들어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한 번만 하면 되니까 한꺼번에 발주하면 더 좋겠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건건이 발주했을 때 관내업체로 다 묶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증액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수목관리가 6억 되어 있고, 죽바위공원 조성도 있고 유아숲 조성도 있고 28억 증액 중에서 신규사업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증액됐다라면 얼핏 계산해 보니까 6억 정도가 수목관리 증액이 된 게 아닌가라고 나오는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가 올랐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이수진위원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비, 시비 같이 오른 것입니까? 242쪽입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친환경 학교급식이 도비지원사업으로 되는데 전년도에 1억 5,600만원이었는데 3억 6,600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동안에 고등학교에는 공급이 안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고등학교까지 친환경쌀로 공급하다 보니까 더 늘어났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내시된 사항입니다.

이수진위원

신규사업이니까 유아숲도 같이 연계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실시설계 용역발주가 됐었고 시민들한테 2주 전에 설명회 했었던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업설명서 251쪽 보시면 시비가 2억 3,600만원이 부담되네요. 그동안 과천은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공간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데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위치는 문원동지역이고 그동안에 저희가 사업설명을 쭉 해서 의회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그동안에 총 3억 600만원인데 도비지원사업이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설계 용역 발주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다 거쳤고 실질적으로 면적은 약 2만 4천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거기에 숲속 어린이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2,800평방미터 정도 되고 생태숲 관찰로 등 야생초화원 해서 2,300평방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유아숲 체험원 지도사 선발이 있습니다. 연계해서 본다면 기후변화센터에 강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 역량강화하는 예산도 세웠고 그분들 조금 더 교육하셔서 연계해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분들도 숲해설가로서 지위향상을 위해서도 지원해 주신 다음에 선발하는 채용조건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유아숲 체험 지도사가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인력은 어디서 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산림청에서 과정이 있어서 그런 과정을, 아마 관내단체에서도 그런 인력을 보유한 단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수진위원

기존에 기후변화센터 강사님들을 연계해서 교육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따로 있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관련 단체에 조사해 보니까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운영할 때는 그분들이 가능하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아까 죽바위 어린이공원 말씀하셨는데 35억을 추경에 잡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추경에 못 잡고 하는 경우에 용지부담에 대한 이용료를 납부해야 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는데 1차 토지보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토지보상을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하면 사용동의를 받아서 먼저 시설을 하고 일정부분은 임대료를 지급한다든지 하고 나서 시설을 운영하면서 나머지는 사용료를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추경에 35억을 잡든지 아니면 이용료를 예산 잡든지 하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이왕 지어지는 것이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유아숲 설명해 주실 때 유아숲은 관내 어린이집이나 주민들이나 참여형으로 설계도 참여한다고 하셨는데, 동네에 있는 어린이공원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없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아까 주민참여형은 말씀드렸고 어린이공원 일부는 참여형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관리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관리해 주면 좋습니다.

안영위원

주민이 참여해서 관리한다기보다 처음에 설계하는 과정에서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그쪽 사시는 분들, 어린이집도 그쪽에 있습니다. 무슨 시설이 필요한지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왜냐하면 주택가에 있는 놀이터가 어떤 놀이터는 아이들이 북적북적하는가 하면 어떤 놀이터는 늘 다녀도 아이들 노는 것을 본 적이 없는 놀이터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애착도 가지고 이용을 더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설계도 반영할 수 있는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245쪽 사업설명서 창업지원센터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물론 간담회 때 설명을 들었는데 신규사업이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억 2,770이 투자됩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그레이스호텔 602호에 매입된 위치에 창업센터, 창업과 상권활성화센터와 같이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수진위원

그레이스호텔 602호실이 몇 평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전용면적이 56평 나옵니다. 56평이 나와서 교육장을 27평, 창업상담실을 15평, 창업지원실을 14평 정도로 세 부분으로 해서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다른 시에도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다른 시는 더 큰, 저희는 처음 하고 해서 작은 규모입니다.

이수진위원

상권활성화를 위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 자산물품취득비로 1천만원이 잡혔는데 작년 추경에 리모델링비 1,700, 자산취득 2,600 잡혔는데 그거 다 쓰이고 추가로 잡힌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것 외에 행정장비, 복사기 임차료, 전화, 인터넷 거기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안영위원

저는 자산취득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작년에 자산취득비용 2,600만원 있었는데 그거 다 쓰이고 추가로 잡히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창업실에 컴퓨터 6대 놓는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와서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창업지원실에 있습니다.

안영위원

이게 새로운 시도라서 잘 돼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전에 잠깐 과장님이 창업지원센터 설명할 때 외부지원사업을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것은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어렵게 된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역경제활성화사업하고 경단여성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아닌데, 사회복지과에 있는 예산과 합하면 일자리정책사업에 본격화를 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창업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센터 강사수당을 보니까 창업상담에 11개월, 교육에 9개월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왜 12개월이 아니고 이렇게 잡혔는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강사수당은 교육횟수하고 월 반영인데 저희가 산출예산을 산출하다 보니까 그런 경과가 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상담은 1년 내 하는 게 아닙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원센터 개소식을 아마 준비하고 그러면 1월이 넘어갈 것입니다. 거기 들어갈 인원하고 위탁업체를 선정하다 보면, 그런 것을 반영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창업교육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제가 창업센터 운영과 한 가지 연관되는 사업일 수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코체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실은 제가 해마다 질의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코체 브랜드를 화훼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과천시에서 볼 때는 손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코체 브랜드 자체를 창업할 때 어떤 곳에 접목시키면 과천의 브랜드화할 수 있는지도 연구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훼농가라 해도 포장재나 농가에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얻어지는 부가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농촌사업 같은 것을 보면 콩을 판매하는 것하고 콩에 설탕을 묻혀서 강정으로 만드는 것하고 벌어들이는 수익이, 비용의 차이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실히 브랜드화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게 창업하고 같이 이어질 수 있는 개념을 잡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전에 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의견이 달랐던 게 창업지원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어렵지만 창업지원도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저희 시 규모에서 창업지원센터를 둔다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봤습니다. 창업지원센터 공간을 만들 때 창업지원이라는 특수한 영역으로 구분 짓는 것보다 다른 지역에서 공유공간이나 공유오피스에 대한 수요라든지 그런 것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창업지원으로 방향을 잡은 이유가 외부지원 때문에 이렇게 방향을 잡으셨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외부 지원 가능성이 별로 없다면 굳이 창업지원이라는 이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창업지원이라는 이름을 유지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번에 시장님 시정연설도 보면 청년에 대한 지원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서울에도 창업지원 관련된 여러 기관이 있지만 정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다각도로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인생을 걸고 해야 답이 나오는 것이지 그것도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이라서 저희 시 규모에서는 창업지원센터 운영은 그 이름에 맞는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창업지원하고 상가활성화하고 같이 묶은 부분들이 내재돼 있습니다. 다른 시는 창업보육센터라고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창업지원하는 부분은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1:1 멘토로 해서 멘토링 사업도 진행해 가면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접목시켜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다른 예산 해 보면 한 8천만원에서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 예산 정도는 그런 예산 정도에서 같이 묶어서 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저번에 따로 말씀 들었을 때도 이름은 창업지원센터지만 굳이 창업지원하고 직접 관련돼 있지 않아도 오픈공간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름 자체가 창업지원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창업을 할 목적은 아닌데라고 하면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벽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공간을 세 군데로 나눴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련해서 공간이 필요하면 교육장이라든지 병행해서 쓸 수 있습니다. 교육장이 상시교육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창업지원실도 테이블 6개 정도 놓아서 가변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다고 어느 단체가 꼭 내가 여기를 점유하고 써야 된다 그런 것은 안 되지만 수시로 교대하면서 쓸 수 있는 오픈공간입니다.

안영위원

오픈공간으로써 하려면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릴 때는 꼭 창업에 관련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자유공간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담당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봉호

정봉호지역경제팀장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정봉호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의 기후변화센터가 접해 있는데 그쪽에서 교육장도 함께 공유하기로 되어 있고 또 창업실 같은 경우는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금년도에 청년 컨설턴트 양성교육을 했습니다. 취업도 하고 창업도 하면서 잠깐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유하기로 업무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공간이 활성화되려면 다른 지역 사례도 참고하셔서 그냥 옆에 있는 센터에서 교육장 같이 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목적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하고 그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잘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찾으셨으면 합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앞 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이 늘었는데 작년에 추경 때도 1억이 늘고 올해 2억 늘고, 그쪽에서 요구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1억이나 2억이나 금액결정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경기도 도에서 저희한테 3억이 요구가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정상황이나 이런 걸 봐서는 저희도 그 정도까지는 부담은 못하고 시 재정에 맞게 작년에도 오다가 1억만 했고 3억을 요구했는데 못하다가 계속 요구가 와서 올해는 2억으로 늘린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거기서 일방적으로 얼마를 해 달라고...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시·군 재정이나 기업 규모라든가 그동안의 대출사항 이런 걸 전부 다 판단해서 규모에 맞게 합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대출액의 몇 %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통보를 하고 우리는 그것에 맞춰서 하고 이런 식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일방적인 것보다는 협의에 의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대출 보증을 많이 받은 만큼 저희가 비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되는 겁니다.

안영위원

금액하고 비율 같은 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248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이자차액이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혹시 올해 수요가 많았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작년에 4억 9천이었다가 올해 5억 4천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예년에 보통 5억 4천이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인데 올해가 51개 업체 21억 2,400만원 신규융자가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신규융자가 21억 그것에 대한 이자차액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다음에 누계가 137억이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언제부터 누계됐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3년마다 갱신이 되는데 쭉 누계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부담하다 보니까 5억 4천으로 늘어났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저희가 요구 못 받고 이런 건 없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247페이지 지역주민 채용기업 장려금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억 9천이 잡혔다가 2억 3천으로 6,800이 줄긴 했는데 올해 집행금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3,500 이 정도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그것에 비해서는 예산액이 굉장히 많이 잡힌 것 같은데 올해 많이 늘어날 걸로 보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작년에 처음 시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문의사항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을 더 해 보고 이 부분을 그다음에 평가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는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올해 처음 시행할 때는 기준이 작년 말 상시고용인원이었는데 올해에 이러한 게 홍보가 됐다면 상시고용인원은 사실 3명, 4명 근무를 해도 원천징수신고 할 때 늘릴 수가 있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 기준은 5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근무를 안 하는데 이렇게 서류상으로 5명으로 할 수도 있어서 그것을 조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잘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예를 들어서 13년, 14년, 15년 매출액은 비슷한데 갑자기 인원만 늘었다거나 그러면 상당히 의심이 되는 겁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나가서 실사를 하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매출액 대비해서 꼭 확인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

확인을 해 보셔야지 그렇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5명으로 맞춰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액이 늘어나는 것만큼이나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은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관리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2015년 대비해서 없어진 예산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협동조합이나 소상공인교육 예산이 없어진 것은 창업지원센터가 생기면서 그런 것 같고, 주말문화장터 예산 운영을 해 보셨는데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그간에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주말문화장터 1년간 운영을 해 봤는데 일단 상인들이 그 자체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시고 내용은 시민들께서는 물건의 질이 좀 낮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서는 이 부분이 지속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 현장에 나가서 상인 분들과 얘기해 보기로는 거기에 나오면 확실히 건물 2층에 있는 것 보다는 옷이 잘 팔린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어떤 부분이 부담스럽다고 하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행사를 치르고 그다음에 거기 다 나오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서로 교대로 나오고 그러는데 일기라든가 그날 기후변화 매출의 차이가 엄청 많다는 겁니다. 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단합되고 같이 뭉치고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오히려 갈등의 소지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하고 접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아쉽고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243쪽 유기동물보호관리 여쭤볼 게 있는데 고양이 중성화가 있는데 개도 포함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동물보호가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다 포함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동물보호 예산이 있고 고양이 중성화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동물보호 관리는 어떤 걸 뜻하는 겁니까? 강아지 같은 경우 잃어버릴 경우에 칩을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는 1년간 무료로 했었는데 과천도 하다가 끊겼더라고요. 저도 하려고 동물병원 가봤더니 그거 벌써 지나갔다고 얘기 하던데 지원이 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칩 넣는 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무료로 과천에서도 하고 있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동물등록제입니다. 일부 비용은 1만 3천원짜리가 있고 1만 5천원짜리가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동물보호 관리 예산이 어떤 걸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시비가 2,700만원입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시비 있고 도비 있는 사항입니다.

이수진위원

사업설명서 243쪽입니다. 동물보호 관리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애완견 발생할 때 애완견을 유기동물로 처리가 되면 그걸 관리해서 처리하는 비용과 그다음에 일부는 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같이 곁들여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관리라는 게 어디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든가 이런 관리를 말하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화성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일정기간 동안 관리를 하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드리고 주인이 안 나타나면 거기서 다른 분한테 입양을 가는 애완견은 그렇게 해서 쓰고 안 되면 도태시킵니다.

이수진위원

예산 2,700이 시비로 많이 잡혀 있는 편이네요.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15년에 비해서 3천만원이었다가 5천만원으로 2천만원 증가한 것인데, 그러면 작년에는 동물보호관리 항목으로만 있었는데 작년에는 3천만원에 유기동물관리라든지 고양이 중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됐던 거고 올해는 고양이 중성화 시술사업이 2천만원 별도로 독립되어서 나왔으면 기존에 3천만원을 주로 유기동물관리비용으로만 쓰인다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도비로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애완견하고 고양이 중성화 사업도 하고 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시비로만 한 것은 고양이 중성화 사업만 합니다.

안영위원

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양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고양이 중성화 시술이 기존에 2015년에는 3천만원 중에서 어느 정도 차지했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80%입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전체 금액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가했으니까 유기동물보호나 고양이 중성화가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사업 내용이 바뀐 건 아니고 양이 증가한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양이 증가했습니다.

안영위원

기존에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에 2천만원이 늘었는데 사업 자체가 추가된 건 없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사업 자체가 추가된 건 아니고 두수가 늘어난 겁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243페이지에 과천화훼전시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난해 화훼전시에 대한 만족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객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인 평가는 저희 나름대로 평가분석을 했습니다. 잘 된 사항과 못 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도부가 행사에 대해서 어디에 맡기지 않고 화훼협회 회원들끼리 뭉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시도, 조명을 집어넣었다든가 수출상품이라든가 이런 걸 전시를 했다든가 타 기관하고 협업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도 주로 잘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아무래도 민간인들 조직이 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운영 면에서는 떨어진다, 그다음에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홍보 부분이 부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 마사회라든가 서울대공원이라든가 이런 기관들도 같이 할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평가를 한다면 한 70점 줄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후하게 주시네요. 일단 화훼협회가 구성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작년에 20년 해서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20년 된 조직에서 주최한 행사로는 예산 대비 너무 왜소한 게 아니었느냐, 내용면에서도 부실했고 우선 저도 장점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타 학교 대학들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 학생들이 전시물을 제공하고 과천의 이미지 제고나 이런 걸 위해서 시상을 과천이름으로 한 것들은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타 조경물 설치한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에도 추가 예산을 더 잡으셨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원래 이 부분 2억 가지고 한 건데 1억으로 줄였습니다.

고금란위원

원래는 저희가 5천만원 하려고 했었는데 추경으로 해서 더 인상을 해 드렸는데 실은 지난해에 저희가 승인한 예산들이 이것 보고 다음에 어떻게 되나 보자라는 의미로 지급한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것에 비해서는 너무나 축제에 맞춰서 시간을 잡아서 그런 건지 급해서 그런 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본 시민들의 만족도도 떨어졌고 개선할 사항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이번에 축제를 진행한다면 시민들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계획을 한다면 이미 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서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 사업인데 그런 거 없이 예산만 올라왔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시 계획들이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올해는 사전에 조직을 구성해야 되고 그동안에 직원들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율적으로 하게끔 해 드렸는데 올해부터는 저희 직원이 직접 계획이라든가 참여를 해서 해 줄 겁니다. 그런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해서 좋은 전시회가 되도록 해 볼 생각입니다.

고금란위원

화훼전시회는 다른 축제와 다르게 주변에 화훼농가들 혹은 소매상들, 플로리스트라고 말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인데 콘텐츠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애써서 준비하셨고 일부 우산설치대 그런 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시민들 반응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산 대비해서 효과는 많이 떨어졌던 것 같고 올해는 보니까 9월에 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음에도 과천축제 기간과 겹쳐서 하실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같은 시기에 할 겁니다.

안영위원

축제 기간하고 화훼전시회 기간을 겹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아무래도 인원이 화훼전시회 축제를 하면 외부에서도 오시고 저희가 축제도입을 해서 오시면 시너지효과가 더 늘어날 걸로 봅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실제로 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축제랑 겹쳐서 하니까 오히려 축제 때문에 화훼전시회가 많이 묻혔다는 느낌이 저는 들던데, 그래서 축제 때는 주말에 거기 바글바글하지만 이쪽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또 상인들이 느끼기에도 중앙동 상인들은 거의 매일 최고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며칠 동안 별양동 쪽은 큰 변화가 없었다고 그러셨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축제를 하더라도 주로 공연이 오후에 이루어집니다. 저희 화훼전시회는 낮부터 저녁까지 다 같이 보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는 더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실제로 올해 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체감하는 것과 약간 다른가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같은 폐이지 보행관리기 구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됐는데 보행관리기구 농사용 경운기보다 작은 거 있습니다. 그걸 52대 공급해 주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저희 농가에 구입하는 거 말씀이신 겁니까? 주로 어디에서 사용하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화훼단지 흙 가는 거, 논갈이 흙 파는 데 뒤집어엎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고금란위원

옛날에 소가 끌고 다니던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소가 끌던 걸 기계가 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아까 친환경농산물 지원이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 고등학교 급식을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고등학교 얘기는 없고 중학교 6개교라고만 나와 있는데 뭐가 맞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동안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했었는데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쌀로 공급이 되도록 바뀌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사업설명서가 잘못된 겁니까? 사업설명서에는 중학교까지만으로 되어 있던데 고등학교까지 다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증가액을 보면 1억 5,600만원에서 2억 1천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120% 늘어난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추경에 3억 4,4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추경 때부터 올해부터 고등학교도 지원이 됐던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249페이지 에너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에너지 사업으로 지금 태양열 주택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0가구 지원인데 몇 년 동안 해 오던 사업이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꾸준히 과천에 태양열 보급이 됐을 텐데 어느 정도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고 올해 8가구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전체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전체가 아니고 시비가 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내용을 보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설치완료되면 비용을 지급하는 건데 에너지관리공단에 지급해 주시는 사업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걸 누구한테 줍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걸 사업체에 줍니다.

고금란위원

사업체에 직접 주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등록된 시공업체가 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된 시공업체를 주민이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공이 돼서 들어오면 그 회사에다 돈을 줍니다. 자부담금도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관리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자원정화센터에도 이게 설치가 되어 있지요. 태양열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양도 많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고금란위원

환경위생과에 여쭤봤을 때는 웬만한 전력수급은 거기서 된다라는 답변을 들은 상태이고 제가 이 부분에 왜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앞으로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 통해서 도심이 새로 바뀔 때 이런 친환경에너지는 반드시 도심에 필요한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이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지금 공모를 어떤 식으로 해서 신청자를 받는지 모르겠는데 개별적인 단체공모 이런 것까지 합해서 전체적으로 과천시에 친환경에너지를 들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신청자 공고를 하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신청자는 주로 1년 동안 10세대인데 지금 공급하는 것은 3㎾ 미만 가정용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신청기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고금란위원

선착순 마감될 때 까지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소진될 때까지 그런데 올해 지금까지 8가구가 나왔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산업경제과 예산 중에 기존에 보면 시책추진비로 받아서 썼던 예산들이 상당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5년 같은 경우에는 대공원 나들길에 일부 있고, 예를 들어서 관악산이나 청계산 숲길정비사업이라든지 자전거도로 확포장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시책추진비 지금으로 보면 조정교부금인데 그걸로 신청할 만한 사업들인데 이렇게 예산 잡아놓고 신청해서 받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일단 예산편성은 요구했습니다. 시책조정교부금으로 신청을 해 놨습니다.

안영위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일단은 숲길정비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유아숲 체험원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그게 확정이 되면 바뀝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항목이 바뀔 겁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201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2016년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 이월된 금액 중에 청사유휴지 활용 녹지조성계획 용역 2천만원이 이월됐는데 여기 이월사유가 유휴지 사용승인 지연으로 인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과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동안에 과천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청사유휴지를 받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부에서 저희가 임대를 과천시민이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원이라든가 그동안에 많이 찾아가서 했는데 아직까지 동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설계를 해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자 설계비를 반영했던 건데 아직 그 부분은 해결이 안 돼서 명시이월로 한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아예 용역 자체가 착수가 안 된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유휴지 사용 승인을 받는 업무 자체는 정부하고 어디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이 하고 계십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도시정비과에서 과장님이 청사를 다니시면서 의논을 하시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거기 도시정비과팀 과장하고 팀장하고 지역단체에서 같이 과천회에서 합니다.

안영위원

그것은 과장님 선에서는 조금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어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부시장님, 시장님도 다녀오셨습니다.

안영위원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 입장이 어떤 겁니까?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직

이대직부시장

내 소유 토지를 남한테 주기 싫은 게 기본적인 것 같고 중앙정부에서는 이것을 청사비축기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언제 세종시가 과천으로 다른 행정수요가 생기면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다 영조물은 설치하지 않고 공원으로 쓰겠다고 계속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 공원으로 무사 평안하게 시민들이 쓰면 나중에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싶을 때 시민들의 반발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역지사지로 바꿔놓고 생각을 하자 해서 처음보다는 많이 부드러워졌는데 아직도 언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어쨌든 6번지를 공원화하는 게 과천시의 입장인 겁니까?
대직

이대직부시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시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안영위원

현재는 공원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행사가 있거나 과천축제가 있을 때 6번지, 5번지를 쓰고 있는데 그릴 때는 저희가 임대료를 내는 것은 없습니까?
대직

이대직부시장

임대료는 안 내고 협조를 거칩니다.

안영위원

협조를 거쳐서 무상으로 지금도 쓰고 있고 상시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공원계획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대직

이대직부시장

무상임대를 받든지 절차를 우리는 관리권을 아예 과천에 넘겨 달라 하는 거고 거기서는 관리권을 행자부에서는 자기네 관리권자이기 때문에 관리권을 넘겨줄 수는 없다, 기획재정부에는 행자부에 미루고 있는 사항이고 권한이 그쪽에 있다고, 사실은 과천시 입장에서는 상시로 사용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그 과정을 문서로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은 시민들이 눈치껏 그냥 와서 사용하시면 되는 건데 그러면 나중에 더 힘이 됩니다.

윤미현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2016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산림관리, 가로수관리, 고양이 중성화 사업에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정말 다양한 업무를 분담하고 계십니다. 한 해 동안 과천 곳곳에서 희생적으로 일해 주신 산업경제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5년도에도 잘해 주셨듯이 2016년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신양선입니다. 2016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5억 3,226만 2천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31억 5,015만 2천원보다 6억 1,78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정보화 인식 확산 880만원, 행정정보화 추진 11억 9,306만원,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구축 5,147만 5천원, 정보통신운영 5억 1,280만 5천원, 범죄예방 지원 6억 1,994만 1천원,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8,024만 5천원, 기본경비에 6,59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시설장비유지비 질의하겠습니다. 264페이지 클라우드컴퓨팅시스템을 1식으로 3,500만원 세웠습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비입니다.

고금란위원

저희가 클라우드컴퓨팅시스템을 계속 유지보수하게 되면 추후로도 계속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라는 것은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단가가 있어서 소프트웨어는 몇 프로 이하, 하드는 몇 프로 이하 정해져 있어서 그 범주 내에서 유지보수 예산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전에 말씀하실 때 클라우드컴퓨팅을 위해서는 컴퓨터를 계속해서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는데 추후로도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265쪽 업무망 망연계시스템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 2016년부터 2017년도까지 정보보호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하는 게 망분리사업입니다. 내년도부터 후년까지 망분리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망분리가 되면 시스템 간의 안전한 자료 전송을 위해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인데, 당초에는 전체를 클라우드컴퓨팅 환경 하에서 망분리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검토 결과 전환해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망분리를 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업무망, 행정망 두 가지로 구분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행정망, 인터넷망으로 합니다.

고금란위원

행정망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업무망하고 행정망하고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업무망이 행정망이라는 뜻입니다.

고금란위원

금액은 따로따로 잡으셨습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고금란위원

265페이지 업무망 망연계시스템으로 1억, 이것은 침입차단이네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대체 취득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업무망, 인터넷망 2개로 잡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망분리는 행정망하고 인터넷망을 분리해서 정보보호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고금란위원

정보보호에 들어가는 비용이 제법 많습니다. 263페이지에 있는 것도 정보망에 대한 보안장치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SSL VPN 라이선스 구입비도 보안장치시스템으로 구입하신 것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보안강화 솔루션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시 홈페이지 유지 관련된 비용이 264페이지 위쪽에도 4,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비입니다.

안영위원

265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홈페이지 부분개선비로 4천만원이 추가로 잡혀 있는데 내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아까 264페이지 말씀하신 것은 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계상해 놓은 상태이고, 265페이지는 시 홈페이지를 2013년도에 개편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보강하는 사업을 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안영위원

혹시 시 홈페이지 관리비용에 모바일 홈페이지 관리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다 들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모바일 첫 화면에서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들어가려면 앞에 설명도 없이 아이콘으로만 돼 있는데 뭘 눌러야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결국은 다시 PC버전으로 들어가서 보게 됩니다.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면 모바일 홈페이지를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모바일 홈페이지는 2013년도 11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모바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도 개선하고 콘텐츠도 다양화시키고자 합니다.

안영위원

지금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처음 들어가 보면 그림만 몇 개가 떠 있는데 어떤 그림을 눌러야 원하는 대로 들어가는지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첫 화면이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결국은 PC화면으로 들어갑니다. 확인해서 개선 좀 부탁드립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모바일 홈페이지 이용이 편리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263페이지 국가보급 표준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라고 돼 있는데 제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내용을 살펴봤더니 50만명 정보주체하는 곳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이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국가보급이니까 의무사항으로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사항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법적 의무사항으로 내년 9월 29일까지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해서 영향평가 수행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저희가 5만명 이상 고유식별번호가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과천시에서는 6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영향평가를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고금란위원

간단한 질의니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에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재등록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에 한 번씩 등록해야 합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매년 연간 사용권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연간 사용권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266페이지에 보면 저소득가구 과천시 인터넷 수능방송 회원 이용료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얼마 전에 시 홈페이지에도 홍보하고 계시던데, 인터넷 수능방송 비용이 매달 들어가고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1년치로 해서 30명한테 5만원 지급하는 것이라서 이게 얼마나 혜택이 된다고 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2015년도에는 22명이 수능방송을 이용했습니다. 올해까지는 3만원씩 지원했고,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수능방송하고 관내에 있는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5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안영위원

5만원을 내면 강남구청에서 하는 수능방송을 다 볼 수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직접 회원가입을 해서 똑같은 여건에서 합니다.

안영위원

5만원이면 모든 강좌를 들을 수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어떻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일반학생들도 듣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일반학생들도 5만원을 내면 강남구청에서 하는 수능방송을 다 볼 수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일반학생들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고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여기서 5만원은 지원되는 것인데 지원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들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인터넷 수능방송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해서 들으면 됩니다.

안영위원

강남구 주민이 아니고 과천시 주민이어도 가입해서 들을 수 있고, 그러면 협약이 됐다고 하는데 협약이 안 되어 있는 다른 지자체는 못 듣는 것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협약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용료도 절감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에서 인터넷 수능방송 콘텐츠를 개발해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전국 지자체에 다 뿌리고 그래서 협약을 맺어서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안영위원

이런 것은 홍보를 조금 더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한테는 지원되는 것이지만 지원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과천시민이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협약을 체결해서 저소득만 지원해 주고 있고 협약을 체결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20% 감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직

이대직부시장

강남구청하고 과천시가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강남구청에서도 초기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사용하는 인원이 많으면 가격이 다운되는 것을 노리겠지요.

안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예산서상에 나온 것은 저소득가구한테 5만원을 지원해 주는 얘기인데 지원 말고 일반 과천시민들이 이걸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혜택이 없습니다.
대직

이대직부시장

강남구청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다른 사람이 강의를 듣는 것보다 싼 것입니다.

안영위원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까?
대직

이대직부시장

혜택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홍보를 조금 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저소득 아이들 말고 일반 아이들도 168명 정도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강남구청 수능방송이 좋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양질의 콘텐츠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266페이지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Active-x 제거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인데 행정하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종속된 Active-x를 제거하는 사업이 됩니다.

고금란위원

이걸 제거하면 장점이 뭡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호환성하고 보안성이 강화됩니다.

고금란위원

혹시 단점은 어떻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단점은 지금 상태로 없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중앙공원 공공와이파이 구축비로 1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의 전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올해 무선인터넷 확산사업으로 해서 17개소 재래시장, 문화...

안영위원

올해라면 2015년 말씀하십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2015년도에는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통신3사가 매칭펀드사업으로 해서 17개 기관에 대해서 무선인터넷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완료했고 내년도에 예산 1천만원 계상한 것은 중앙공원에 많이 머물러 있는 공간, 그러니까 분수대 주변의 일정한 구간을 존으로 만들어서 시범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안영위원

혹시 작년 2015년 예산서에 무선인터넷 확산 기반조성사업 1,600만원이 17개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네.

안영위원

기반조성은 2015년에 했고 2016년에는 중앙공원에 공공와이파이 하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합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버스정류장이라든지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것은 2017년 이후로 보십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야외 하는 것은 처음으로 구축해 보는 것이고 그런 것을 분석해서, 이 사업은 시민들 서비스라든지 요즘은 무선인터넷 요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중앙공원에 아이들 확 늘어나겠네요. 관리도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잘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268페이지 전체 예산을 보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운영 금액이 많이 감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감소된 주된 원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올해 2016년도에는 CCTV 설치 예산을 계상을 안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2016년도에는 설치 계획이 없으신 것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저번 3회 추경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이 교부돼서 그 내시된 금액을 가지고 설치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2016년도에 신규설치비용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보호 보안에 관한 중요성과 장비에 대한 행정 지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성 확보와 정보에 대한 빠른 공유를 통해서 과천시 행정지원에 지속적인 발전과 근무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12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회계과, 총무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