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수 의원 발언

제183회 제1차 재경보사위원회199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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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

최원호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수 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원호

최원호전문위원

이어서 김명수 재경보사위원장님의 인사 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존경하는 재경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수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원시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각종 시책추진 등 시정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정 업무에 바쁜 일정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주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99년 한해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사항의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쌓아 오신 다양한 행정경험과 준비하신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효과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심은 물론 2000년도 에산심사 등 의정활동에도 반영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진지하고 진솔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알찬 감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 기간동안 계속되는 일정이니 만큼 위원여러분과 공직자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기원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환경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환경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헌 문화환경복지국장 나오셨습니까?

태헌

윤태헌문화환경복지국장

예.

김명수위원장

김학진 환경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학진

김학진환경사업소장

예.

김명수위원장

안광희 장안구 보건소장 나오셨습니까?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예.

김명수위원장

김찬호 권선구 보건소장 나오셨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김명수위원장

백창기 팔달구 보건소장 나오셨습니까?

창기

백창기팔달구보건소장

예.

김명수위원장

신진호 문화관광과장 나오셨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송준 환경위생과장 나오셨습니까?

최승덕 청소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최희순 사회복지과장 나오셨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김창원 선경도서관장 나오셨습니까?

창원

김창원선경도서관장

예.

김명수위원장

박흥수 화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셨습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김명수위원장

염순열 폐기물처리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김명수위원장

오양선 화장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셨습니까?

량선

오량선화장장관리사무소장

예.

김명수위원장

이상호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상호 : 예.

김명수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환경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문화환경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문화환경복지국장 윤태헌 환경사업소장 김학진 장안구보건소장 안광희 권선구보건소장 김찬호 팔달구보건소장 백창기 문화관광과장 신진호 환경위생과장 송준 청소행정과장 최승덕 사회복지과장 최희순 선경도서관장 김창원 화성관리사무소장 박흥수 폐기물처리사업소장 염순열 화장장관리사무소장 오양선 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이상호

김명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태헌 문화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문화환경복지국장

문화환경복지국장 윤태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저희가 받게 될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저희들이 1년 동안 추진해 온 모든 일련의 과정이 잘못된 점이 매우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여러분들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또한 법 테두리안에서 집행을 한다고 하지만 법을 위반한 사항도 있을 것이고 시민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사항대로, 부기별로 집행이 되지 못하고, 부기별로 집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점이 많이 있다고 저희들은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잘못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해 주시고 행여나 부기대로 집행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시민의 편익을 위하고 공공성을 위한 일이라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잘못된 부분,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과감히 지적을 해 주시고 질타를 해 주셔서 새로운 2000년도부터는 이러한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문화환경복지국 소관사항은 모든 업무가 시민들과 직결되어 있고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며 가시권에 들어 오는 모든 일이 되기 때문에 시민생활과 또한 직결된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저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시민들의 여론, 개선해야 될 사항, 이러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시정이 좀 더 발전되고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장

윤태헌 문화환경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요구서 순서대로 질의를 하되 유사한 것은 묶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발언이나 회피성 발언은 삼가시고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라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송재규 위원님께서 문화단체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송재규 위원입니다. 수원시 문화행정을 맡고 있는 공무원여러분들에게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원은 고유 문화유산의 특성을 살려서 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경기를 문화월드컵으로 승화시켜 우리 수원을 세계속의 문화도시로 도약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 천년을 여는 2000년이 이제 앞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수원시 문화행정을 어떻게 해 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새로운 자세로 그 동안의 사업점검과 냉철한 자기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의 우리 수원 문화창달을 위한 좋은 계기로 삼고, 또한 우리 수원이 추구하는 세계문화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문화단체는 107단체가 되고 지원 예산은 14억 4,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문화행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혹시 구태의연한 행사에 치우치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 시립예술단체에 그 동안 3년간 운영경비는 69억 6,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공연횟수는 171회, 그렇게 따지면 1회 공연비는 4,400만원이 듭니다. 이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시립예술단체를 운영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시민에게 얼마 만큼의 문화를 보급하고 있었는지, 우리 시 교향악단이 수원에서 연주하는 횟수는 6회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외부에 나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외부에 나가서 하는 것이 수원문화단체의 위상을 높이는 목적을 달성할런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정말 목말라 하는 문화를 보급시킬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우리 수원을 관광목적으로 방문하는 관광객수는 75만 6,000명입니다. 이 관광객을 위해서 공연을 준비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프로그램은 만들어 놨는지, 또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본 위원은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대한 시립교향악단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규모가 작고 알뜰한 민속국악단이나 관광객이나 시민을 위해서 찾아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이런 민속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장

잠깐만요, 증인이 답변하기 전에 우리 송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유사한 항목은 일련번호 24번, 김명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문화예술단체별 현황 및 활용내용, 일련번호 25번 문화예술단체별 임의보조 지원내역, 권찬봉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일련번호 26번 문화예술단체 지원금 증감 및 정산 현황, 일련번호 27번 수원문화원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신진호입니다. 송재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시에서 많은 문화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행사들이 단순히 행사성에 치우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실무적으로 많은 문화사업을 하면서 그런 얘기도 충분히 들을 수 있고, 또 간혹 그런 얘기를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앞으로 2002년 문화월드컵을 준비해야 되고, 또 다가오는 21세기가 문화의 세기라고 하는데 다양한 그러한 형태의 문화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문화활동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실을 기하고 진짜 시민들한테 문화향수를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내실을 기해서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철저히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술단체가 3년간 운영한 경비가 69억 6,000만원이고 공연이 191회에 달하는데 수원에서는 6회밖에 공연을 안 했고 대부분이 외부공연이었다, 그런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상 저희 특히, 교향악단의 경우에는 외부공연이 그 동안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었는데 제가, 금난새씨가 금년 6월달에 사표를 내고 전열을 정비해서 가급적이면 수원에서 시민들에게 많은 공연 연주회를 보여 줄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그 동안 외부공연 과정에서 이것이 전부 잘못됐다는 생각은 이의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시립교향악단이 다니면서 사실상 외부적으로도 우리 수원시를 홍보한다거나 수원시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도 많은 효과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외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도 다소 문제가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수원의 관광객수가 65만 6,000명이고, 항상 관광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공연을 준비하고 있느냐, 또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있느냐 하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모든 문화축제에는 사실 앞으로는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 또 관광적인 측면에서 관광축제의 형식으로 개최가 되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화성문화제때만 해도 이것을 문화관광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외국에도 많은 홍보를 했고 특히 일본 같은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수원을 찾을 수 있게끔 했고 또 국내에서도 여러군데 홍보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음악제로는 수원음악제 같은 게 금년에 12회째 했습니다만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축제에는 반드시 많은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게끔 다양화하고 또 품격을 높이는데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예술단 운영보다는 규모가 작고 알뜰한 민속국악단을 창단해서, 찾아가서 공연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일리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수원이 역사적으로 전통이 있고 또 그런 전통에 의해서 많은 문화행사가 개최가 돼야 된다는 그런 근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민속국악단이야말로 저희한테 굉장히 필요한 단체라고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원시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은 기왕에 수원에는 도립국악단이 창단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립국악단이 수원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공연활동을 하고 있고 또 도내 여러군데도 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문화행사때는 국악단의 협조를 받아서 여러 가지 행사도 수행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창단은 사실상 행정의 손실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시립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을 좀 더 육성 발전시켜서 지역문화 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시립교향악단이나 시립합창단이 한번 연주하는데 4,400만원이 듭니다. 나누면 3년동안 운영경비하고 3년동안 공연횟수를 나눠보니까 4,400만원이 됩니다. 4,400만원이면 전세 둘을 얻을 수 있는 금액인데, 그만큼 가치를 느끼게 했느냐, 시립교향악단이 외부에 나가서 수원문화와 위상을 살리고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좋지 않은 이미지가 신문지상에 나가고 또 내부적으로도 제대로 지휘자 이하 단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문화에 매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다툼이 있고 여기에 대한 감독소홀로 또 점검소홀로 연습일지도 마땅치 않고, 보니까 제대로 연습도 안하는 막막한 실정입니다. 그 동안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장

잠시만요, 첫 번째 질의한 것은 문화예술단체 현황에 대해서 해 주시고 시립예술단체건은 뒷면 13번에서 17번까지 있기 때문에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너무 좌충우돌식으로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문화예술단체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시고 시립예술단체건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각종 음악축제하고 문화유적지 관련 그 다음에 시립예술단체, 화성문화제 이런 식으로 묶어서 할테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단체 현황하고 시립예술단체 있지 않습니까, 시립합창단 다하고 그 다음에 일련번호를 다시 말씀드리면 1번하고 13, 14, 15, 16, 17, 24, 25, 26, 27까지 일괄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동안 저희 수원시향 문제로 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의 발단, 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저희 시 입장에서 시향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그동안 많은 고심을 했고 또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달에는 문제가 됐던 금난새 지휘자가 퇴진을 했고 지금은 남은 단원 갖고 정상화 되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문지상이나 위원님들 또 외부에서 많은 비난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 시립예술단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전열을 가다듬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들의 연습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과거에는 지휘자가 외부활동에 너무 전념하다 보니까 사실상 연습에도 잘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안됐습니다. 그후로는 저희가 매일매일 다독여 가지고 지금 전 단원이 매일 정상출근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기 연주회도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과정을 거쳐서 내년도에는 지휘자도 다시 선임을 하고 부족되는 단원들도 다시 모집을 해서 시향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연습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관계도 하나하나 채근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단원들간의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가 반목과 갈등이 있었는데 이런 면도 신경을 써서 시향이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다시 태어나는 시향이 될 수 있도록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시향에는 금난새씨가 퇴진하는 바람에 상임지휘자가 없고 단무장도 없고, 또 연습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고, 또한 소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시향을 뭐하러 운영을 합니까? 시향을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은 규모로 새롭게 시립단체를 창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연습문제는 현재는 지휘자가 없기 때문에 선임 악장을 지휘자 권한대행으로 지정을 해서 연습일정을 커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연습은 정상화 돼가고 있고 소송문제는 그렇습니다. 단원들이 과거에 횡령을 문제 삼아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12월달이면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문제는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문제가 되는 단원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어야만 정상화가 되고 단원 중에 몇몇 문제가 있는 단원들, 이것은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만 정상화가 되고 또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이번 12월 정기평정에서는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엄격한 평정을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문화단체에서 소송을 하고 이런 단체를 뭐하러 다시 하려고 합니까, 없애고 다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실무적으로 그런 갈등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시향이 굉장한 압력을 받고 있고,우리 국내에서도 유수의 교향악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수원시민의 자존심처럼 돼 버렸습니다. 이런 시향을 해체하는 게 사실상 저희도 갈등이 많습니다만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린다면 연말까지 최대한의 힘을 경주해서 또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시향을 정상화 시키는데 노력을 전력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해체를 해서라도 다시 태어나는 시향으로 하는 것도 검토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곁들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시향 연습시간이 10시∼11시경, 오전에만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일정이 돼 있는 겁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정기연주회라든가 기획연주회, 초청연주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연습 스케줄에 의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스케줄도 보면 전체가 모여서 전체가 하는 연습도 있고 파트별 연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는 전체단원이 모여서 총 리허설하는 그런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현악기면 현악기 파트연습할 때가 있고 관악기라든가 타악기 연습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상적으로 어느정도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개중에 파트별로 연습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걸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연습이 잘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재규위원

본 위원 느낌에는 그동안에 시향연습 장소를 몇번 방문해 본 바로는 감독부서가 실지로 어떻게 스케줄이 돼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연습을 하고 언제 몇시부터 몇시까지 연습하는 자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냥 교향악단에 다 맡겨놓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행사에 맞춰서 연습하면 하나보다, 본 위원이 다 물어봤어요. “오늘 몇시부터 연습합니까? ”하면 확실하게 답변하는데가 없어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단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를 첫 번째로 그런 걸 단속하고 출근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습 스케줄에 의한 연습시간 배정문제라든가 곡목에 대해서 어느 곡목을 연습하고 하는 문제는 저희가 거기까지 간섭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은 악장이라든가 각 파트를 맡고 있는 책임자한테 권한을 부여해서 연습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재규위원

출근부는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출근부는 별도로 비치가 돼 있습니다. 출근은 매일 나가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나가서 체크를 하고 거기 기획담당이 하나하나 싸인을 받고 있습니다. 싸인된 사항은 제가 매일매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왜 그러느냐 하면 단원들한테 제가 경고를 했습니다. 12월달에 평정이 있는데 근평이 얼마냐 하면 40%가 근평입니다. 100점 만점 중에 40%가 근평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무단결근이라든가 시간을 미준수한다든가 연습에 게을리하는 단원은 감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근을 하루 안 하게 되면 1점이 감점이 됩니다. 이건 상당한 점수거든요. 자기 신상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자기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문화예술단체하고 시립예술단체 진행현황을 일괄적으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문화환경복지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요구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43쪽, 시립예술단체 예산현황 및 교향악단 정상화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99년 5월 27일날 제17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한 상임지휘자 금난새씨에 대한 처리결과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방금 소송해 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단원들의 진정서 내용에 수원시향을 위한 돈벌이, 금난새의 사조직, 유라시안 챔버에 대한 처리 및 미처리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또 삼성전자에서 지급한 발전기금 10억이 수원문화원을 통해 지급된 현황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해 주세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난새씨에 대한 처리결과를 질문해 주셨는데 그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난새씨는 아시다시피 지난 '92년 6월 29일자로 수원시에 위촉돼 가지고 그동안 사실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오랜동안 재직을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아까도 지적하셨다시피 유라시안 수원챔버의 문제입니다. 이 단체는 본인이 물론 지명도 했습니다만 수원시향이 대외적으로 명성을 얻다 보니까 순회공연도 많고 초청공연도 많았고 이동하는데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소수정예의 맴버로 해서 움직이는 게 좋겠다 하고 건의가 돼서 제가 '98년 9월달에 승인을 해서 창단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연의 수원시민을 위한 정기공연보다는 외부활동, 또 외부 초청공연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고, 또 외부에 나가서 출연료를 받다 보니까 하나의 돈벌이 수단으로 비춰진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멤버 역시도 30명 내외로 구성을 하게끔 지침이 돼 있었는데 10여명 내외로 주위에 있는 단원들만 기용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거기에 참여를 못하는 단원들이 소외감을 갖고 불만을 갖다 보니까 단원 내부간에도 여러 가지 갈등의 요인으로 부각됐던 겁니다. 또한 그 외에도 금난새씨가 여러군데서 오라는 데가 많기 때문에, 초청하는 단체가 많다 보니까 그런 단체에서 연주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시향을 운영하는데 소홀히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돈벌이의 수단이라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여러군데서 초청을 하다 보니까 일부는 시에다 정상적으로 외부출연 신고를 하고 연주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에 모르게 슬그머니 본인이 단체를 데리고 다니면서 연주활동을 하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또 연말에 정기평정을 하면서, 단원들의 불만사항이 뭐냐 하면 금난새씨 측근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점수를 유리하게 주고 그 외에 금난새씨 눈에 난 사람들은 다른 심사위원들한테 얘기해서 불이익을 줬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터지다 보니까 사실상 금난새씨 입장에서는 시향전체를 이끌만한 통솔력의 한계가 왔다, 그래서 저희가 6월달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러한 문제는 제가 그냥 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금난새씨가 수원에서 여러 가지 이바지한 것도 많고 명성도 얻고 했지만 이제는 정리할 때가 아니냐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사퇴를 권고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그래서 본인한테 이러한 얘기가 비춰져서 지난 6월 8일날 금난새씨가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까 질문하신 소송 문제는 단원 5명이 원래는 금난새씨하고 불만이 있는데 금난새씨에 대해서는 소송 당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원시를 상대로 해서 원인무효청구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다가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에 저희가 마지막 판결이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결과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의 발전기금 문제가 과연 어떻게 되고, 또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권찬봉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유인물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로부터 저희가 명목상으로는 여러 가지 시향운영의 활성화를 통해서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로 한 번 육성을 하는데 지원을 해 보자는 그런 명목상의 얘기가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금난새씨가 사실상 삼성전자의 CF에 출연한다든가 또 수원시향을 데리고 가서 가족음악회를 열어 준다든가 해서 기여한 바가 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측에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이러한 기탁문제가 얘기가 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20억 정도를 갖다가 '95년∼'99년까지 수원시향에 기탁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먼저 번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바와 같이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수원시 입장에서는 이런 기탁금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서 저희가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원에서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문화원에서 받자는 뜻에서 받아서 이것을 하게 된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집행상에 문제가 발생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문제 가지고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지금 잔액이 3억 1,300만원 정도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관리문제가 사실 쟁점으로 부각이 되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리문제로 서너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다 말씀을 드리면 수원시에서 직접관리하는 문제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도록 관련법규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은 기부금심사위원회 심의를 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기부금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저희가 질의를 해 보니까 수원시에서 받아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이런 유권해석입니다. 두 번째로는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문화발전기금조례가 제정이 됐으니까 거기다 문화발전기금으로 기탁하는 건 어떠냐 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또 그렇습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가 상위법입니다. 상위법에서 행정관청에 기부하는 문제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법상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 관리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보완적인 제도를 도입해서 완벽한 장치를 도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사용할 때는 우선 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한다든가, 아니면 운영관리할 규정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기금집행은 반드시 신용카드로 한다든가 자동이체로만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제가 명확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어쨌든 이런 수원시 시향문제로 인해서, 또 이런 기금 문제로 인해서 우리 시향이 비난받고 있는데 대해서 저도 실무과장 입장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조기에 수습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금난새씨가 지금 유라시안챔버, 개인 사조직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유라시안챔버 문제는 그때 당시에 불거져 가지고,

권찬봉위원

그리고 금난새씨에 대한 진정서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라시안챔버는 창단부터 지금까지 20여회의 연주회를 가졌지만 수원에서는 단 한 차례의 연주회도 없이 모두 외부로만 돌아 다녔습니다. 그것도 매번 700∼800만원 정도의 연주료를 받으면서 수원시에는 연주횟수의 절반정도밖에 신고하지 않고 나머지는 비밀리에 돌아 다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뭐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금난새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 한마디도 없이 지금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 문제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인을 득한 공연도 있고, 또 미신고를 하고 나가서 그렇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외부출연 미신고한 것 7건을 적발해서, 사실상 그런 것은 문제가 되는 수익금 같은 것은 전부 세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챔버활동을 하면서 들어 오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전부 우리에게 신고된 것은 세입 조치를 시켰습니다.

권찬봉위원

미신고된 것은 받았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받았습니다. 7건에 대해서는 전부 징수했고, 그것은 처분을 완료했고, 또한 이런 돈 문제뿐만 아니라 너무 여기에 주력해서 시향 전체 운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99년 4월달에, 금난새씨 퇴진 이전입니다. 그때 자진 해체하는 것으로 해서 유라시안챔버는 활동을 중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그 동안 제가 단속을 잘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권찬봉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하신 것중에 7회 나갔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20회입니다. 20회 다 받았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나머지 챔버가 다른 데 나가서 저희한테 신고된 게 14회가 있습니다. 14회는 정상적으로 신고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합법적으로 승인이 된 사항이고, 지금 7회라는 것은 내용별로 제가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유라시안 수원챔버 명칭으로 나간 게 아니고 다른 예를 들어서 “빅토리챔버”라든가 다른 명칭으로 해서 외부에서 활동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 이런 사항들을 적발을 해 가지고 전부 행정조치를 다 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20회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20회가 아니고 21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된 게 14회고 미신고된 게 7회입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미신고된 것은 못 받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결을 지었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유라시안챔버가 탄생되게 된 동기는 무엇이고 승인은 언제 몇 월 며칠날 했습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동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초청이라든가 순회공연에 원활을 기하자, 그러니까 풀멤버로 나갈 경우에는 여러 가지 초청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30명의 정예멤버로 나가자는 뜻에서 구성이 됐고 '98년 9월달에 제가 창단멤버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수원시향이 분열을 일으키고, 또한 금난새씨와 갈등을 빚게 된 모든 동기가 유라시안챔버로 인해서 그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전체 단원 중에서 일부가 나가게 되면 분열이 생긴다는 것을 예측을 못 했습니까? 예측을 못했고 유라시안챔버를 결성한 것을 예측 못하고 승인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저희가 승인하는 조건은 전 단원이 돌아 가면서 출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운영과정에서 일부 단원만 출연하다보니까 나머지 출연 못하는 단원들이 불만을 갖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행정적으로 컨트롤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행정적으로 미흡했다고 자인합니다.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적으로만 질문할 테니까 핵심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향이나 합창단이 연간 출근일수가 150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150일을 출근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실하게 점검을 다 하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해봤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전원이 다 출근합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전원 다 출근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증인! 지금 허위증언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해서 처벌 받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명호위원

지나간 주에 여기 계신 어떤 위원님하고 본 위원하고 둘이 합창단 연습하는 데를 가봤습니다. 전체가 다 어떻게 출근합니까? 지금 합창단이 50명이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명호위원

사람 열 대여섯명이 앉아서 그냥 연습하고 있습디다. 송재규 위원님하고 본 위원하고 둘이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명호위원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 탁상행정입니다. 가서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봤어야지, 가끔이라도. 랜더샘플링해 가지고 한 달에 몇 번이라도 가서 확인을 해 봤어야지, 확인 안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한 달에 몇 번씩 가서 확인을 합니다. 하는데,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금 허위로 얘기하는 겁니까? 송재규 위원님하고 둘이 가봤습니다. 관리 좀 철저하게 하세요. 공연비의 개념이 뭡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공연에 수반되는 공연의 제반경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명호위원

그렇죠, 공연에 수반되는 경비를 얘기하는 거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명호위원

기타경비의 항목은 뭐뭐입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기타경비는 여러 가지 단내 운영비라든가 수용비라든가 또 운영위원회 운영수당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김명호위원

자료 41쪽을 한 번 봅시다. 금년도에 교향악단이 21회를 했고 합창단이 19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원을 보니까 '97년도에는 76명, '98년도에는 78명, 교향악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62명, 또한 합창단은 '97년도에 50명, '98년도에 54명, 금년도에 5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97, '98, '99를 놓고 비교를 해 봤을 때 교향악단이 '97년도에는 47회를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29회를 했고 금년에는 22회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공연비는 이렇게 많이 올라 갔는지, 공연비를 대폭 많이 썼습니다. 합창단도 마찬가지이고, 횟수는 줄고 인원도 줄었는데 공연비가 많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공연비는 어떤 단내의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 하고는 그렇게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공연비라 함은 1회 공연하는데 얼마 드느냐는 이런 실질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1회당 공연경비를 분석해 봤는데 소요경비가 '99년도의 경우에는 1회당 843만원 정도, 그 정도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정기공연의 경우인데요, 대개 공연경비라 함은 공연홍보에서부터 객원출연자 보상금,

김명호위원

증인! '97년도에는 47회를 하면서 3,357만원을 썼고 '98년도에는 29회를 하면서 3,899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22회밖에 안 했는데 5,400만원을 쓴 겁니다. 공연횟수가 적은데 왜 돈을 많이 쓰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금년도에 금난새씨가 6월달에 퇴진하면서 그 동안 저희가 객원지휘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객원지휘를 7회에 객원지휘자를 활용하면서 1,200만원정도 지출했고,

김명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금난새씨가 계속 있었으면, 6월달에 퇴진했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명호위원

7, 8, 9, 10월달 그 양반 봉급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그 양반 봉급이 한 달에 얼마나 됩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500만원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4개월이면 2,000만원인데 객원지휘자를 썼으면 800만원이 덜 나가야지 어째서 더 나갔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인건비에서 지출이 덜 됐습니다. 단원이 없는 것 만큼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된 것이고 대신에 공연경비가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원들도 시향단원들이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나간 만큼 객원을 갖다가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비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밸런스가 맞습니다. 대개 지휘자의 경우에는 금난새씨가 월 500만원씩 주었는데 국내 객원지휘자의 경우 100만원 정도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되레 예산집행이 덜 됐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합창단은 '97, '98년도에 다 27회 했고 금년에 19회밖에 안 했는데 거기는 왜 늘어났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합창단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합창단의 공연형태를 보면 그냥 단순하게 연주만 하는 형태였었는데 요즘에는 공연형태가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합창을 하면서 앞에서 무용을 한다든가 연주를 한다든가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상금, 객원출연료가 많이 지난 해에 비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높아 졌습니다.

김명호위원

그것으로 답변이 될까요? 인건비가 줄은 것은 우선 인원이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6명이 줄었습니다. 일인당 인건비의 평균액수를 내 보니까 약 1,4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은 것은 그래서 줄은 것이고 공연비가 많이 들어간 것은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못 하시면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도 감사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시 지적사항이 한 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적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그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으니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유인물에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과가 감사원으로부터 개별적으로 감사를 받은 사항을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 사항은 시향발전기금에 관한 감사원 감사였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고 기타 종합감사에 관련된 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취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를 안 드린 겁니다.

김통래위원

자세한 현황은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자료로 해서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김통래 위원님께서는 문화예술단체하고 시향에 대해서 끝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단체별 임의보조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수원문화원에서 시비 보조액이 14억 4,935만원 중 46.6%인 6,753만원이 집중적으로 문화예술에 지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1998년 설립된 화성문화재단 설립배경과 그 재단에 1억 600만원이 금년도에 지원된데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원에 6억 7,500만원 지원한 내역이 뭐냐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에는 많은 현안사업이 있지만 그런 현안사업 못지 않게 문화사업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문화월드컵을 치르기 위해서는 문화원이라든가 예총 등 문화단체를 통한 문화사업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어느 시보다도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문화원에 대해서도 예년에 비해서 우리가 적정한 수준으로 금년도에 임의보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화성문화재단에 대해서는 화성서예대전이라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600만원을 지원을 했고 나머지는 수원화성국제연극제에 정부예산이 2억 8,1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도비가 있고 시비는 지시부담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시 부담에 의해서 1억원을 지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국비가 1억 1,200만원이고 도비가 1억 2,330만원이고 시비가 14억 4,935만원이에요. 53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53페이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권찬봉위원

총액, 제일 위에 보면 있어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총액은 문화원, 예총 기타 예술단체 다 합한 총액입니다.

권찬봉위원

다 합했는데 문화원에만 14억 중에 6억 7,530만원이 투자된 금액이 과다 책정된 거 아니에요, 다른 단체는 열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조금씩 되고 문화원에만 이렇게 많이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란 말입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은 아시다시피 문화원 관련법규에 의해서 정부에서 문화사업을 주도하게끔 장려하는 단체입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임의보조 외에도 정액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라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무원들에 대한 급여문제도 해결해 주고 해서 시가 목적으로 하는 문화사업을 문화원에서 맡아서 하게끔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문화원에 다른 단체보다는 많이 지원이 된 것입니다. 예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총도 관련법규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정액보조를 1년에 1,700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사무원이라든가 사무국장의 보수가 충당이 되기 때문에 시 의 문화사업을 민간주도로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기타 단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업비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권찬봉위원

연극제가 2억 8,100만원이 지출됐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시비가 1억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연극제 어디서 했어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연무대에서 했습니다.

권찬봉위원

몇 회 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3회째 했습니다.

권찬봉위원

3회 했는데 1억씩 들어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 연극제는 단순히 수원시의 단체만 출연하는 게 아니고 외국에 유수한 극단들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행사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된 것이고, 또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국가지원이 있고, 또 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시부담이 된 겁니다. 수원시는 1억을 부담하게끔 지시부담이 돼서 저희가 한 것이고 그래서 시에서도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런데 화성서예대전을 600만원씩 들여가지고 이건 전시효과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단에 서예가 뭐 필요 있어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모든 문화사업이 사실은 전시효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또 화성문화재단에서 화성서예대전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성을 주제로 한 여러 가지 역사성이 있는 사업을 전개하다 보니까 관련된 서예대전을 개최를 하게 된 겁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런데 증인 말이에요,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신 속내를 잘 못 읽으시는 것 같아요,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왜 그러느냐 하면 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걸 보면 화성서예대전이나 수원시서예대전이나 이런 식으로 자꾸 이중삼중으로 했느냐 그런 말뜻인 것 같고, 아까 수원문화원에 편중지원이라는 것은 수원문화원의 그런 설립취지가 있는 것을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왜 수원문화원에서 다 하느냐 그 뜻입니다, 지금 권 위원님이 질의하는 요지가. 그리고 화성연극제 수원시비로 1억 투입한다 이 말은 본위원장 앞으로 투서가 많이 와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연극인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시부담 해가지고 1억 부담했다고 하지만 연극인들 자신들이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잘못되고 있다, 또 누구의 사비화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많이 투서로 오거든요. 이번 예산심의때 심각하게 고려해 볼 사항이에요.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십사 이말입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문화원에 준 것이 7억 480만원을 총액을 지원했는데, 그것은 임의보조이고 정액보조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연간 1,6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으면 문화원보고 주관을 해 달라든가 아니면 협조해달라고 공문을 내린 경우가 있습니까? 여기 나와있는 15개 행사외에 다른 행사가 있을 때에도 지원좀 해달라, 협조좀 해달라 하고 공문 같은 거 발송한 경우가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새로 신설된 사업이 금년같은 경우는 화성캐릭터탄생축제라든가 이런 게 금년에 새로 신설됐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문화원하고 협의를 하고 협조를 구해서 하는 겁니다.

김명호위원

협조를 구해가지고 시에서 애당초 본예산에 7억 480만원이 들어가 있었던게 아닌데 화성캐릭터축제라든가 국제음악축제로 해서 돈 나간거 말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지원을 해 준 겁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건 화성문화제에서는 총괄예산으로 해가지고.

김명호위원

총괄예산으로 해가지고 당초 예산에 7억 480만원이 들어갔느냐 이겁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총괄예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총괄예산에 포함이 된거라고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럼 금년같이 화성캐릭터탄생축제 같은 거 할때 1,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런 건 어떻게 돈을 빼쓴 겁니까? 총괄예산 내에서 쓴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임의보조 해 준겁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총괄예산에서 보조를 해줘서 그 범위내에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행사때는 금액을 전체 행사내용은 편재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김명호위원

알았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의 순서는 원만한 감사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는 자료요청한 순서대로 그 위원의 질의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 그외 보충질문을 해 주시도록 위원장께서는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장

알았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위원입니다만 삼성전자에서 수원문화원을 통해서 보조해준 10억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고, 아까 증인께서는 수원시 문화관광과에서는 직접 삼성전자로부터 시향에 대한 발전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위법이 되기 때문에 문화원을 통해서 받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지방문화사업조성법상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하고는 상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얘기 듣기로는, 위법사례가 돼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받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 건 없고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수행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받게끔 돼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 우리 시의 경우는 경기도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사전심의를.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것은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소지가 아니고 시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승인이 될 수 없는 사항이다 라고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수원시에서 기부금을 받는 문제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요지로 아까 설명을 한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렇다면 삼성전자에서 주지 않겠다는 것을 수원시에서 억지로 문화원을 통해가지고 뺏어온 건 아니잖아요. 자율에 의해서 수원시향 음악발전을 위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10억을 제공해준 거 아닙니까, 보조로?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다면 법에 위반되고 안 되고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들의 의사를 시향발전을 위해서 받아들인 입장이라면 굳이 지방문화사업법 조성에 대해서 관계가 없을 것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것이 바로 형식적으로 문화원을 통해서 받았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95년도에 4억원을 받고 '96년도에 4억, '98년도에 2억, 총계가 10억이고, 이자를 보면 '97년도에 3,362만 8,000원, 또 '98년도에 이자가 514만 2,000원, '99년도에 610만 2,000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총액이 10억 4,577만 3,000원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10억 얼마가 있고 '97년도라면 IMF가 발생돼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상 은행 금융기관에 이자가 높았던 해라고 봅니다. 그런데 '97년도 발생된 이자율을 보면 3,362만 8,000원이라면 그때의 원금 8억을 계산했을 때 4.1%밖에 발생이 안됐어요, 이자율이. 그리고 '98년도에는 이미 10억이 다 된 상태입니다, 조성이. 거기에 514만 2,000원이라면 0.5%밖에 발생이 안됐고 또 '99년도 올해에 610만 2,000원이 발생됐다면 그동안 이자는 떨어졌습니다만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이자율이 되지 않았느냐고,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0.58%, 어느 금융기관에 넣어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이자수익을 쌓아가지고 시향발전을 하겠다는 건지 본인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자가 늘었는지.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여기 관련된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이 기금 자체는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상세한 이자내역이라든가 관리현황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다만, 여기 보고드린 사항은 문화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드린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금조성 당시는 '95년도부터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비를 썼습니다. 지출을 해가지고 여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잔액이 현재는 3억 1,300만원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원금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 잔액에 대한 이자율이 점점 낮아진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별도로 문화원에 의뢰를 해서 이런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 사용현황을 보면 단무 운영비부터 쭉 돼 있는데 수원문화원에 지출된 게 아니고 수원시 문화관광과에서 지출된 거 아닙니까? 사용현황이라는 건 뭡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건 문화원에서 직접 지출한 사항을 자료를 받은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문화원에서 이렇게 지출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수원시향 발전기금으로 삼성전자로부터 '95년도∼'98년도까지 10억원을 수원문화원에서 받아가지고 7억 얼마를 다 사용하고 3억 얼마밖에 안 남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증인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수원문화원에서 마음대로 편법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아까 삼성전자에서 10억을 준 것은 10억을 곶감 빼먹듯이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잘 운영을 해서 이자가 최고 높은 금융기관에 예탁을 해서 그 이자만 이용을 하고 나머지 10억은 항상 유지가 되어야 되고 또 그래야만 10억씩 보조해 준 삼성전자에서 보람을 느낄 게.아니냐 했을 때에 이 문제가 다분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방문화사업조성법상에는 법인인 수원문화원과는 시립교향악단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압니다. 이 문제가 삼성전자에서 문화원에 주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쓴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수원시에서는 도대체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나 의무가 없는 거냐 시향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임무에 대해서?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경위야 어떻게 되었든 이 기금의 목적이 시향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제도적으로 적정을 기하고 완벽히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어떤 관련법규상의 문제 때문에 수원시에서 사실상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것을 챙겨야 되는데 챙기는 방법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보고를 드릴 수가 있는데 나머지 전자에 두 가지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법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체제에서 내부규정을 만든다든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한다든가 신용카드만을 사용한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는데 하나도 차질이 없도록 진짜 시향발전을 위해서 쓰여지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아까 보고를 드린 것이고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다시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당부 겸 시정을 전제로 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삼성전자가 지원보조해 준 돈을 기금설립을 통해서, 기금설립이 뭡니까? 기금을 설립해서 거기서 불어 나는 이자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설립을 통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율을 시향발전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지금까지 7억 얼마를 사용하고 3억 얼마밖에 안 남았다는 과정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작 챙겨서 문화관광과에서 제대로 시향발전을 위해서 운영했어야만될 것을 어떻게 문화원에다 맡겨두고 문화원에서는 뭔데 이렇게 마음대로 뽑아 씁니까? 공금을, 보람도 없이, 앞으로 어느 경로를 통하든지 남겨진 돈이 3억 얼마가 됐든 남겨진 돈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회수할 용의가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현재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의해서 지금은 그 기금을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 문제는 제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나머지 3억 1,300만원에 대해서는 운영이 적절하게 되게끔 제가 제도적 장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문화원은 어디서 감사를 합니까? 수원시의회에서 감사할 의무가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만 되어 있고 감사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총괄적인 감사는 안 되고,

김명수위원장

참고인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원시 예산을 정액지원 받고 보조를 받으면서 그 많은 돈을 쓰면서 수원시의회의 지시나 감독을 안 받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수원시 문화원은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실무국장님이나 과장인 증인께서 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애당초에 삼성에서 수원시향에 지원해 주기로 한 금액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부터 연간 4억씩 해 가지고 '99년까지 20억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호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2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면서 삼성이 수원시의 교향악단 발전을 위해서 2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또 수원은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수원시장이나 아니면 문화원장이나 누구라도 약정서를 썼어야죠! 연간 4억이면 4억씩 앞으로 5년간 20억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수원은 받아서 어떤 방법으로 쓰겠다 하는 약정서가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약정서가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도대체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이렇게 행정하는 데가 있습니까? 주는 돈을 제대로 받아 쓰지도 못하는 그런 자치단체 있으나마나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증인과 또 문화원장과 또 아니면 윤태헌 증인까지 포함해 가지고 애당초에 20억원을 주기로 했고 20억밖에 안 들어 왔으니까 나머지 10억원 주겠느냐 협의를 해볼 용의는 있으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삼성에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받아야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러면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10억을 받아서 어차피 수원시에서 어떠한 돈을 받을 수 있는 입지가 안 된다면 문화원에 넣어주더라도 다만 우리가 내부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 사람들한테 돈을 인출하게 한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결과는 나오지도 아니 하고 또한 자금 운영도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부탁 드립니다. 좌우간 증인과 문화원장과는 분명히 삼성과 협의해 가지고 그 당시에 주기로 했던 10억도 꼭 받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삼성에서 수원시향에 발전기금 10억원 내는 것은 수원시를 보고 내는 것이지 문화원을 보고 내 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규위원

편의상 문화원 계좌로 그것만 이용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입금이나 지출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여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조성단계에서는 아마 시향하고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직접 시향에 지출했습니까? 어떤 시에서 방침에 의해서 지금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 해외연수비니, 이것은 자기들끼리 지출이 됐습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시향의 금난새씨 결재로 해서 문화원에서 그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시에서는 관여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송재규위원

수원시를 보고 내는 돈을 자기들끼리 쓰게 해도 괜찮습니까? 바로 문제가 여기서 일어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문화원 입장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는 단지 통장을 빌려준 거다 이겁니다. 시에서는 문화원에다 밀고 문화원에서는 돈관리하기 귀찮다 이겁니다, 사실은. 마음대로 쓸 수도 없는 돈이고, 이게 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러한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증인은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금에 비해서 이자가 너무 적다는 의혹이 계시는데 기금장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시향발전기금에 대한 장부가 있을텐데 그거하고 통장사본을 오후에 가져와 보십시오. 정말 이사람들이 은행에다 예치를 해 놓고 쓰고 있는 건데 막말로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쓰고 있는 건지 한 번 보게끔 통장사본을 복사해 가지고 가져와 주세요.

김광수위원

그리고 이자 발생한 내역을 이렇게 처음부터 발생된 내용을 알게끔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수원시에서 이번에 국제음악제에 2억 5,000만원 기금을 지원하여 예총 수원지부가 개최한 국제음악제에 외국인 음악인이 참석도 안 하고 국내 음악인들만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입장료 수입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진호 : 수원 국제음악제는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2002년도까지 계획한 그런 음악축제입니다. 그래서 국제음악제라고 명칭을 붙인 것도 연차별로 첫 해에는 우리 나라 출신으로서 외국에 가서 명성을 얻고 있는 분, 명실공히 그런 분들도 국제음악인의 범주에 속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선정했고, 금년도에는 아시아권과 유럽권의 몇 사람하고, 또 2002년도에 가서 진짜 세계적인 성악가라든가 연주가를 불러서 하는 것으로, 그것을 갖다가 월드컵의 문화이벤트로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런 명칭을 붙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입장료 문제는 제가 나흘 동안 집계를 해 보니까 6,16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예총하고 협의해서 관련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시에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시에 반납됐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정산서는 제출이 됐고 아직 잔액은 입금이 안 됐습니다. 유인물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3,200만원은 바로 입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정산서 내역이 있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권찬봉위원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권찬봉위원

방금 증인이 말씀하셨는데 국제적으로 우리 음악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몇 분이나 활동하고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우리 나라에서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는 굉장히 많죠?

권찬봉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교향악단들, 그 때 국제음악제할 때 있던 분들이 몇 분이 있냐고요? 외국가서 활동했던 분들이 몇 분이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제가 정명훈씨하고 강동석씨, 백혜선씨, 그 때 출연했던 알리사박, 조영창, 최은식, 양종원 이 분들이 전부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전부 7분이 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외국에 가서 1년 활동하고 들어와도 무조건 국제음악제가 되는 겁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정명훈씨 같은 분은,

권찬봉위원

그런 분들은 좀 했죠, 그 밑에 분들은 몇 년씩 가서 하고 온 분이냐고요, 그 분들 모시고 무조건 국제음악제라고 해 놓고 한 번 하는데 2억 5,000만원씩 갖다 투입 하겠다고 하는 게 우리 시민의 혈세를 쓰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러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비성의 행사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2000년대의 하나의 문화국가를 지향하고, 또 우리 수원이 문화의 시로 발돋움 하려면 이런 것은 서서히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실무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유수의 음악제들이 하루아침에 명성을 얻은 게 아닙니다. 서서히 하루하루 그 명성을 쌓아 가서 노하우를 축적할 때 이게 국제적인 어떤 행사로서의 빛이 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시는 2002년도에는 월드컵을 여기서 개최해야 되고 그 월드컵을 바로 문화월드컵으로 개최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행사를 기획을 하고 현재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리고 행사때 본 위원도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서 금난새씨가 몇 번 나왔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금난새씨는 그때 당시 출연을 안 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때는 무슨일로,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사퇴를 했기 때문에 정명훈씨가 출연을 해 가지고 우리 오케스트라 지휘는 함신익씨라고 미국 예일대 교수가 진행했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3시 05분 감사계속

김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3번 김통래 위원님, 안용덕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각종 음악축제에 대한 연도별 예산집행 및 현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각종 음악축제에 총 지원된 연도별 예산집행현황과 음악축제시 각종 단체 등에서 지원한 금액내역을 일괄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의 육성 발전과 시민들의 문화예술 욕구의 충족차원에서 음악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종 음악축제에 총 지원된 연도별 집행현황을 보면 '98년도에 6,240만원보다 '99년도에 집행된 예산은 1억 5,900만원으로 무려 2배 이상의 예산이 집행됐지만 행사로 인한 수익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저 예산만 지출되는 단순형식의 볼거리 축제행사보다는 우리 고장의 전통문화와 예술을 알리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고 문화관광수입도 증대할 수 있는 문화관광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이나 좀 더 거시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검토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김통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당면 현안사항도 많고 한데 음악축제를 개최를 하면서 수입이 없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음악 프로그램은 많이 개최가 됨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나름대로 문화욕구를 충족해 주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수입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음악축제 형태상 대개 야외에서 개최가 되기 때문에 수입이 없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수원시의 문화공간을 살펴보면 중심되는 문화공간이 문화예술회관과 야외음악당이 있는데 시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곽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문화적인 혜택을 드릴 수가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악축제를 계획하면서 되도록이면 문화공간이 없는 문화 소외지역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수입이 없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앞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더 검토해서 연계할 수 있는 수익사업 같은 것을 할 의향은 혹시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실내행사의 경우 저희가 국제음악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수입이 있는 행사로 입장료도 받고, 그런 행사로 거행을 하겠습니다만 실외행사인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수입이 없는 행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하는 행사와 실외에서 하는 행사 두가지로 나눠서 검토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용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으로 보아서 '97년도보다 '99년도에는 약 3.5배와 '98년도에는 약 2.6배를 더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많은 성장과 발전이 되었다고 봅니다. 명년인 2000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나 집행할 계획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2000년도에는 금년에 준해서 이러한 수준에서 음악제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리고 마을음악회를 동 단위로 신청을 하면 예산을 지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마을음악회는 소외지역에 대해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지역은 다 개최할 수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인은 수원시의 수입이 '97년도, '98년도보다 약 3.5배 내지 2.6배 이상 증액이 되었다고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 아니면 수원시 채무를 변칙해서 사용할 것을 생각하고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질문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수원시 총 예산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음악축제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안용덕위원

음악축제가 '97년도보다는 금년에 예산이 약 350%가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고 '98년도보다는 260% 이상이 증액되어서 편성이 돼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 예산은 세수가 증액이 돼서 더 편성을 한건지, 아니면 채무를 변칙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건지에 대한 여부를 질문하는 겁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수입이라든가 채무관계를 고려해서 편성한건 아닙니다. 다만 필요에 의해서 기존에 '97년도에 아니면 '98년도에는 수원 여름음악축제 이거 하나만 갖고 했는데 이 음악제는 아시다시피 야외음악당에서 개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의 말씀 드린 것처럼 문화 소외지역, 예를 들어서 장안구 같은데는 아무 문화공간이 없습니다. 또한 서수원쪽에도 문화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문화적으로 소외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음악적인 혜택을 드리고자, 수혜를 드리고자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을 한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프로그램은 구별로 1회씩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기획을 했고 나머지 마을음악회는 변두리지역 마을을 찾아 다니면서 하는 그런 음악회로서 실시가 되게 된 것입니다.

안용덕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음악축제가 활성화 되는 것은 누구나 다 바라는 바이지만 수입의 비중이 맞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주부가 가계부 작성을 잘 해가지고 살림을 꾸려 나가야 성세가 일듯이 각종 기업이나 관공서에서도 실무진에서 사업계획을 잘 수립하여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많이 지거나 또한 다른데 예산을 너무 많이 당겨서 행사만 주력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음악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나름대로 시정시책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음악축제를 하면서 너무 소비적이거나 또는 행사성에 치우치는 것은 지양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음악회를 개최하면서 금년에도 특히 그런 점을 고려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을음악회 경우에는 경비절약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손수 무대장치라든가 조명장치를 해 가면서 비교적 저비용으로 시민들한테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음악회를 개최하는데는 절대 낭비요인이 없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비만 책정을 해서 음악회를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앞서 김통래 위원님과 안용덕 위원님께서 대충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종 음악축제에 대해서 신진호 수원시 문화관광과 과장님이신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우선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수원시에서 매년 각종 음악축제행사에 지원 및 지출된 연도별 예산집행, 최근 3년간의 예산현황을 보면 '97년도에 4,600만원, '98년도에 6,240만원, '99년도에는 무려 1억 5,93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고, 3년간 집행액은 2억 6,770만원이라는 게 지출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앞서 질의를 하신 두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고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97년도에 4,600만원, '98년도에 6,240만원에 비하면 '99년도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예산이 지출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효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과용하게 집행이 됐다는 걸 지적을 하고, 그리고 음악축제 관람 참여인원현황을 보면 너무나도 집행부에서 추상적으로 또는 숫자를 부풀려서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수원여름음악축제의 경우 야외음악당에서 했습니다만 '97년, '98년, '99년 3년간 무려 17만명의 관광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7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증인께서는 이 입장객 파악을 어떠한 방식으로 그 17만이라는 숫자가 파악이 됐는지 파악한 방법과, 숫자를 어떻게 표도 팔지 않았는데 그런 숫자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매년 각종 음악축제행사를 치르면서 효율성 있게 소득이 과연 수원시에 되었다면 무엇이 대표적으로 소득 되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 문화의 향수를 느끼도록 행사를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음악제가 너무 많아서 무엇이 무엇인지 시민들이 분간과 갈피를 못 잡겠다고 하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당국이 시민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서 무슨 말을 하는지 파악을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고, 또 적합하게 치를 수 있는 음악제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시민들은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너무나 과용한 음악제를 시정하는 측면에서 실무과장이신 증인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김광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람인원의 집계방식이 어느 근거로 17만명이 관람한 것으로 나타났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수원 야외음악당의 경우는 총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1만 5,000명 정도의 수용규모로 조사를 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중에서 앞에 좌석이 돼 있는, 지붕 있는 아래부분은 888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디광장까지 합해서 1만 5,000명 수용규모로 설계가 된 공연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체로 참여하는 인원을 파악해서 집계를 한 겁니다. 그러나 다소 이 인원에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음악행사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무엇이 효율성 있게 개최가 됐느냐 하는 그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음악행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처럼 사업에 거시적인 효과가 금방 표시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의 마음의 양식을 주고 시민들에게 음악프로그램을 통해서 심적인 위안을 주는 그러한 형태의 예술행위이기 때문에 쉽게 꼬집어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 표현하는 건 여러 가지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 '97년도 이후에 IMF 이후로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음악축제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개최함으로 해서 시민들의 찌든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고 또 삶의 여유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줬다 하고 포괄적으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향수를 느끼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많다, 또 갈피를 못 잡는데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시정도 하고 적절히 치르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억 5,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몇 가지의 축제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존에 하던 수원여름음악축제는 12회째 해 오고 있는 우리 수원의 전통적인 문화축제이고 나머지 한여름밤의 음악제라든가 늘푸른음악제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구별로 1회씩 우리가 책정해서 소외지역에서 저희가 음악축제를 열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면서 느낀 것은 그 지역에 참 오랜만에 이런 음악축제를 하니까 구민들께서 너무나 좋아하고 아주 보람있는 시간을 갖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나머지 마을음악회 문제는 진짜 어떤 지역은 1년 열 두달 농사짓고 극장 한 번 가기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동네들도 있습니다. 이런 동네를 저희가 찾아 다니면서 우리 직원들이 손수 제작한 무대라든가 조명을 비춰 가면서, 불과 1회당 여기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1회당 200만원 정도가 소요 됐습니다. 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즐거움을 주고자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과정상에서 시정할 것도 물론 있고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그런 과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분부주신 그런 사항들은 제가 겸허히 수렴해서 발전적으로 앞으로는 음악제가 치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증인께서는 17만명이라는 것은 입장료 판 것도 아니고 야외음악당의 범위와 집결할 수 있는 장소를 파악해서 숫자를 파악했다고 하셨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냥 가상해서, 말하자면 추상적으로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부풀려 가지고 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홍보도 되고 1만이면 2만명 들어왔다 그러면 수원시에 전부홍보하면 그 만큼 시민들도 이해하고 “야 수원의 음악제가 참 잘 되는구나”홍보차원에서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많이 참여했다는 것을 자랑으로 했다는 증인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렇게 답변을 이해하고, 그리고 아까 세 번째, 시민들이 하도 음악회를 여러 번 한여름에 하다보니까 도대체 갈피를 못 잡겠답니다. 하도 여러 개를 하니까. 이런 주민들의 여론을 각별하게 실무과장이신 증인께서는 앞으로 돌아 오는 2000년부터는 반드시 이런 것을 참작해서 참다운 음악행사가 돼서 시민들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참여할 수 있고 오고 싶어 하는 행사가 되도록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은 문화단체 지원내역하고 음악축제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빼고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이어서 음악축제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는데 음악축제를 가장 많이 본데가 SBN을 통해서 가장 많이 본 것 같은데 마을음악회는 문민협에서 하고 있는 마을잔치하고 내용이 비슷한 것 같고 늘푸른음악회는 한여름밤의 음악회나 수원여름음악축제의 내용하고 비슷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분산해서 추진한 것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특히, 수원여름음악축제나 늘푸른음악회의 세부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하루만 한 게 아니죠, 한 3일 정도 했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3일 정도 했는데 뭐뭐로 나누어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대체로 첫날은 합창의 밤을 하고 있고 둘째 날은 팝의 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푸른음악회라든가 한여름밤의 음악회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수원여름음악축제의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나흘을 하고 있습니다. 나흘을 하는데 관악의 밤도 하고 팝의 밤도 하고, 또 우리 국악의 밤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네 가지 레파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소간 음악회의 명칭은 틀리더라도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현철위원

마을음악회의 내용 중에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마을음악회에 시립예술단체에서 참여한 횟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 부분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마을음악회는 구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스텝의 역할, 예를 들어서 무대라든가 조명을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고, 그건 돈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음향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외부에 임차를 의뢰해서 하고 있고, 출연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합창단이 주축이 돼서 하고, 그 다음에 관내에 아마츄어 합창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어머니합창단이라든가 몇 가지 해서 합창단들이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관악의 밤을 하는데 관악단체는 고등학교, 브라스밴드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삼일학교라든가 농생명과학고등학교, 또 수원공고에 그런 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팀들 하고, 또 관내에 국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하고 또 향토가수가 몇 분 계시죠, 이런 분들이 주로 출연해서 아주 간소하고 조촐한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은 지출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전부 예산지출이 많이 되고 적게 되고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여기 나와 있는 한여름밤의 음악축제나 수원여름음악축제, 그리고 늘푸른음악제, 마을음악회, 거기에 덧붙여서 문민협에서 하는 마을잔치 모든 종류가 별다른 특색이 없이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에 7∼8월달에 보니까 두 달간 한 50여일 동안 거의 쉬지 않고 공연들이 있었던 것으로 그때 무슨 자료를 보니까 쭉 공연일정에 대해서 나오던데 집중된 기간에 너무 많은 똑 같은 내용의 축제들이 너무 많이 진행된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원여름음악축제나 한여름밤의 음악축제 이 부분은 서로 공통된 모양이 많다고 한다면 좀 더 특색 있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리해서 추진하시고 앞으로 공동으로 똑 같은 행사를 추진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을음악회와 관련해서 이게 문민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잔치하고 중복되는 면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로 특색을 갖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축소를 하시든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제가 첫 번째로 음악제가 나름대로 특색이 없고 비슷해서 이런 문제는 내년부터는 축제의 명칭에 맞게끔 레파토리를 다양하게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특징을 부여해서 특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음악회는 문민협에서 공교롭게도 많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개최하는 마을음악회하고 중복되는 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당초에는 사업계획이 상호간에 협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내년부터는 양쪽이 서로 문민협하고 협의해서 중복되고 하는 유사성의 행사가 없도록 제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주신다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문화단체 예산지원 현황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여기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예산지원내역을 보면 사실상 다른 행사들이 많다기보다는 이런 음악축제나 이런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예산들이 확대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모든 행사가 위탁해서 행사가 진행되는 것이지 전부 다 수원시 행사가 아닌 건 없죠? 다만 시에서 직접 직원들이 하기 어려우니까 위탁해서 하는 것뿐이잖아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대개 그렇게 시에서 지원하는 행사가 있고 예술단체 자체에서 스스로 하는 행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아니 이 행사에 대해서,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거기 있는 행사들은 저희가 지원한 행사들입니다.

김현철위원

여기 음악축제나 한여름 밤의 음악회 같은 것들이 거의 수원시가 주관하게 되어 있는데 직접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그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예산이 예총과 문화원에 나눠주기 위한 사업분류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고려해서 둘 중에 하나는 정리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예총에는 8개 산하단체가 있습니다. 8개 산하단체가 한 번씩만 해도 8번입니다. 거기다가 예총 총괄로 해서 하는 행사 인 수원음악축제까지 해서 그것만 해도 9개 행사가 되고, 또 문화원에도 기존에 쭉 해 오던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대신 기타 다른 단체에서도 활발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균형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체별로 조금씩 분할해서 문화진흥기금이나 예술진흥기금들을 지원하려다 보니까 사업이 자꾸 확장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차피 수원여름음악축제와 한여름밤의 음악축제가 별로 차이가 없다면 두개를 통합하고 거기에 내실을 찾는 방향으로 가시고 이렇게 예총과 문화원으로 분리해서 가는 사업 부분은 다시 고려를 해 주실 의향이 없느냐는 거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로 오늘 지적해 주신 문제는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원여름음악축제는 문화원에서 하고 한여름밤의 음악축제를 없애고 늘푸른음악회를 예총으로 줘도 되지 않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수원여름음악축제는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이고 나머지 한여름밤의 음악회나 늘푸른음악회, 마을음악회는 예총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중복되는 내용은 축소하기 위해서라도 여름음악축제하고 한여름밤의 음악회를 통합해서 예산지원을 하시고 늘푸른음악회나 마을음악회는 그것을 하지 않는 단체에게 조정하는 그런 조정안을 제시하는데 그렇게 축소해서 조정하실 의향이 없으시냐는 겁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게 지역별로, 구청별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구요,

김현철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축소해서 하나로 묶어서 해도 별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오히려 중복되지 않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분명히 중복되어 있고, 거의 중복된다고 봅니다. 오는 사람도 그렇고, 그 부분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조정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문화단체 지원내역도 보면 수원시사 CD롬 제작이 있는데 세부계약금액하고 여기에 지출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8,000만원인데 이 내역을 한 번 보고 싶습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할 것은 국제음식축제 750만원은 내용이 뭡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화성문화제때 폴란드, 이집트 등 14개국에 대한 음식축제를 벌였습니다. 여기 지원된 금액은 부스 설치비입니다. 부스 설치하는 것만 저희 시에서 설치해 줬고 나머지 음식 만들고 조리하고 그런 시설은 여기에 참가자들이 부담했습니다. 아주대에서 유학생들이 전부 나와서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따로 하시지 말고 통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나오니까 이상하네요.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여름음악축제는 몇 일간 하는 겁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4일간 합니다.

김명호위원

한여름밤의 음악회는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틀간 합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마을음악회하고 늘푸른음악회는 하루씩 하는 거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늘푸른음악회는 이틀을 하고 마을음악회는 하루를 합니다.

김명호위원

자료에 보면 차이가 생깁니다. 수원여름음악축제는 앞에 보면 '99년도에 이벤트맥스에서 했다고 했고 뒤에 보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착오가 생겼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개최장소가 수원야외음악당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대는 별도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당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드린 것이고 앞의 수원여름음악축제의 경우에는 조명이라든가 음향, 영상 이런 것은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표시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금년도에 한 것을 보면 미래종합기획에서 전부 했습니다. 한여름밤의 음악회나 늘푸른음악회 같은 것을 전부 미래종합기획에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견적을 받아서 한 겁니까, 일방적으로 미래종합기획에다 맡긴 겁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음악축제라는 것은 무대장치라든가 음향, 조명 등을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시장조사를 통해서 기자재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나 없나를 우선 검토해야 되고, 기술능력을 봐야 됩니다. 같은 음향이라고 할지라도 특히, 음향같은 게 심한데요 어느 업체에 맡길 경우에는 이 마이크 소리가 좋게 들릴 수도 있고 어느 업체에 맡길 경우에는 같은 돈을 줘도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력까지 저희가 검토해서 그 중에서 가격이 저렴한 업체를 선정해서 한 겁니다.

김명호위원

그렇게 선정을 하셨는데 어떻게 견적을 받아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증인이 조사를 해 보니까 미래종합기획의 장비가 좋다고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 쪽으로 맡긴 겁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예총과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인데요, 그 쪽에서 해당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한 겁니다.

김명호위원

견적을 받은 겁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견적 받은 내용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한여름밤의 음악회를 보면 이틀을 하셨다고 했는데 하루에 1,115만원씩 들어 갔습니다. 그 다음에 늘푸른음악회는 이틀을 했다고 했는데 1,560만원씩 들어갔고 마을음악회는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자체적으로 하면 한 회에 200만원밖에 안 들어 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여름밤의 음악회나 늘푸른음악회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경비가 많이 절약될 것 같은데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마을음악회의 경우에는 여름음악축제나 늘푸른음악회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경우에는 구청별로 실시하는데,

김명호위원

전부 다 야외에서 하는 건 똑 같지 않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야외에서 하는데 넓은 공간에서 하게 될 경우에는 무대도 커야 되고 거기에 수반되는 음향이나 조명장치도 거기에 맞게끔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마을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대개 조그만 동네 공터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야외음악당에 있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설치해도 그 정도는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무대 구조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마을음악회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도 한여름밤의 음악회나 늘푸른음악회는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로군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조금 힘듭니다. 먼저 번에 만석공원에서 할 때 그때 위원님이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커다란 대형무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김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대개 음악회가 야외음악당, 도문화회관, 앞으로 청소년회관에 공연장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금년에 공연한 실적으로 봐서는 장안구 쪽에는 만석공원에서 한 번 있었습니다. 거기에 합창단이 한 번 선을 보인 것뿐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문화를 보급시키는데 결여된 것이 아닌가, 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늘푸른음악회나 마을음악회, 이런 데도 우리 시립예술단이 참여해서, 소규모 팀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보급을 시킬 의향은 없는지, 또 한 가지는 북수원 쪽으로도 공연장을 건설해서 그 쪽 시민들을 위한 공연을 하실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첫 번째로 만석공원에서 한번밖에 안했는데 장안구 구역도 그렇습니다만 서수원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늘푸른음악회와 한여름밤의 음악회는 구별로 해서 소외지역에 하기 위해서 한 지역씩 세 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시향이 참여하는 문제는 금년에도 늘푸른음악회라든가 마을음악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시향까지도 참여를 해서 명실공히 시립예술단이 시민들에게 문화행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북수원권의 공연장 건설문제는 사실상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만석공원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문제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아직까지도 공원지역이고 부지확보가 그렇게 용이치 않습니다. 그만큼 커다란 면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업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장안구 쪽에는 문화공간이, 극장도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계획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다시 한번 재차, 우리 시에서 시립예술단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기 때문에 예술단을 만들어 마을음악회나 늘푸른음악회, 지역에 소규모 공연장에는 할 수 없는 이런 무대책 무소신으로 지내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자기들 마음대로 유라시안챔버를 구성해서 신고도 안 하고 공연을 몇회씩 했는데 사후에 공연비를 추징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시립예술단 중에 시립교향악단이 규모가 너무 크고 무대가 커야만 될 입장이면 소규모 무대 가지고도 공연할 수 있는 수준높은 시립국악단을 창설해서라도 각 지역에 소규모 공연에 참여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심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먼저 증인께 알아보고 싶은 것은 예산을 보니까 예술단체 즉, 문화원이나 단체들한테 1년동안 행사비로 지원된 금액이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17억 가까이 되고, 10월달까지 시향이나 합창단 운영하는 경비 같은 게 20억정도 되는데 맞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현위원

대충 따져보니까 1년에 수원시가 예술공연이나 단체들한테 문화사업으로 쓰는 예산이 40억 가까이 되네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전부 해서 50억 정도 됩니다. 문화예술활동에 들어가는 것까지,

심재현위원

그 돈이 화성문화제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전체 다,

심재현위원

그러면 50억이라고 본다면 혹시 수원시 예산규모와 비슷한 인근에 성남시나 안양시나 부천시 같은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의 각 시하고 예산규모를 대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해 봤습니다.

심재현위원

수원시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수원시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가 4,964억원 정도 됩니다.

심재현위원

특별회계까지 총예산으로 하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특별회계까지 하면 1조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다른 시의 일반회계 규모를 파악을 해 보니까 부천시가 3,200억 정도 되고, 성남시가 3,800억, 안양시가 2,100억 정도 됩니다. 저희 시가 예산이 많죠. 그 중에서 순수 문화예술에 투자되는 비용이 얼마냐 하고 한번 산출을 해봤더니 우리 시가 1.0% 정도 됩니다.

심재현위원

일반회계 대비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리고 부천시가 49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대비 1.5%입니다. 성남시가 56억 정도, 3,800억 규모에서 56억 정도가 문화예산에 투입이 되고 이건 1.4% 정도 됩니다. 안양시가 31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이건 1.4%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총 예산대비 순수 문화예술에 투자되는 비용이 이런 면에서 볼 때 예산규모라든지 시설을 볼 때는 저희 시가 떨어집니다, 1%밖에 안되니까요. 그러나 성남시 같은데는 1.4%입니다. 저희가 총규모로 봐도 56억 정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저희 시가 많이 하는 것처럼 비춰지겠습니다만 적정규모의 예산을 문화예술활동에 투입하는 게 아니냐 하는 감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총예산 대비해서 1%대로 문화사업을 높이자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점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면 순수예술 빼고 다른 것까지 포함하면 어떻습니까, 행궁복원이라든가 문화 전체적으로 따진다고 그러면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총예산으로 대비하게 되면 지역마다 특성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의 경우에는 화성이 있고 여러 가지 복원사업이 많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이라든가 안양시 같은데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성남시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심재현위원

됐습니다. 그건 따질 것 없고 순수 예산만 갖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 이 문제를 본 위원이 물어보느냐 하면 시장님께서 '95년부터 지금까지 시정을 이끌어 오면서 시중에 제일 많이 나도는 말이 문화시장 아니면 문화만 아는, 이런 쪽으로 좋다면 좋은 것이고 나쁘면 나쁜 이런 이미지가 고정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왜 그런가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너무, 물론 예총이나 문화원한테 예산을 주면서 형식은 이렇게 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모든 게 시 의도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은 뭐냐하면 저희 지역에서도 늘푸른음악회 같은 것을 해 보니까 2,000만원 예산 가지고 유사이래 우리 지역에 인원이 가장 많이 모이는 1만여명이 모이는 걸 난생 처음 봤는데 실제 2,000만원 예산 가지고 주민들을 화합시킬 수 있는 건 예산규모나 다른 걸 떠나가지고 구청 직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효과면에서 놀라울 정도였었는데 이렇듯이 문화예산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주관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사용이 되고 움직이면 괜찮은데 대개 여태까지 '95년도부터 보게 되면 모든 문화시설 이런게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예총지부나 문화원쪽으로 하고 있지만 이게 너무 관 주도로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비슷한 인근 시·군 비교해봐도 문화예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미지가 고정된다고요, 이 말씀은 뭐냐하면 앞으로 돈이 더 들어도 괜찮습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더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는 문제인데, 특히 증인께서 맡고 계신 문화사업 같은 것이 가급적 지역주민들이 와 닿을 수 있는, 또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데 접근해 줬으면 좋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단체한테 조금씩 500만원씩 쪼개준 단체들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이 분들이 음악을 하시고 예술을 하시는 분들인데 자료에 안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거의 시에서만 100% 지원받아서 하는, 이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본 위원 지역구 문제지만 고색동 청년회에서 500만원씩 작년에 1,000만원 보조를 받았는데 우리는 이 총예산이 2,000만원이 넘을 정도로 거대한 행사인데 일부 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것인데, 여기 보게 되면 예술단체들이 자기들도 좋아서 하시는 것이고 같이 자기 돈도 많이 내주면서 시에서 일부 참여를 해 주는 형식을 띠어 줘야지 무조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모든 단체는 저 단체가 받아갔으니까 우리도 받아야 된다는 그런 행사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행사가 수원시에서 대충 야외음악당이나 몇군데서 집중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0여가지 행사를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역을 분산해서 백중제 같은 걸 굳이 장안구 한 군데서 못박아서 할 것도 아니고 운동장 같은데, 타지역에 다니면서 문화혜택을 못받는 지역에서 유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야지 민중속으로 예술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것은 증인께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특히 늘푸른음악회하고 마을음악회 할 때는 거의 일정을 한여름 지나가지고 가을 사이에 늦여름 사이에 일률적으로 시에서 추진하는데 그 지역에 마을음악회도 마찬가지이고 늘푸른음악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서수원 지역에서 칠보초등학교, 고색초등학교에서 한번 했는데 그 지역의 특성상 축제를 봄에 좋아하는 시기에 맞는 자리가 있고 가을에 맞는 시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그 쪽 지역에 한 축제가 있을 때 같이 움직여 줄 수 있는, 더 성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거 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것을 시에서 일률적으로 한달이면 한달, 보통 8월말에서 9월초에 일률적으로 하는데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영통같은데 한다 그러면 영통에 처음 입주한 그 시점으로 해가지고 물론 거기는 구는 아니지만 그 지역주민들을 화합시키기 위해서는 영통의 어떤 특별한 날을 정해가지고 인원동원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바라고, 만석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석공원 같은 경우도 개장날짜나 어떤 시기를 맞춰서 해야 될 것이고, 서수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기에 맞는 그런 축제기간 동안에 같이 할 수 있으면 그 만큼 그 사람들이 더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적극 유념을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 세울 때는 반영이 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문화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을 보면 수원사랑 책자발간이 2,400만원씩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자체 사업으로는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수원사랑 책자는 월 4,000부씩 발행이 되는 수원의 전통있는 문화소식지입니다. 지금 2,4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월 4,000부의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2,400만원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는 이 점을 굉장히 고민을 해서 지방문화원 사업부에서도 일부 2,800만원 정도를 끌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도 몇 천만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그러나 이런 문화책자 소식지를 발행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게 수원 뿐만 아니라 외지에 나가 있는 그 분들한테 소식지를 자꾸만 보내주니까 호응도 높고 수원의 이미지 개선하는데 아주 효과가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알았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지역에 있는 각 단체들 자체 소식지나 자체 기관지 만들면 다 지원해 주실거예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김현철위원

앞으로 체육회에서 수원 시민들의 체육사랑을 위해서 수원 체육사랑의 책자를 만드시라고 해야 되겠는데요. 뒤에 보면 예총도 받고 있어요, 예총도 수원예술 해가지고 500만원, 계속 책자비용은 증액이 되는데, 책자 발간하는데 문화원과 예총만 특혜식으로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정액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이런 사업을 자기들의 업무로 생각해서 추진하는 거고 그런 업무를 지원받아서 하니까 이런 책자도 발간하는 건데 그건 자체에서 해결해야죠, 이런 책자 만드는건. 시에서는 자기들 고유의 사업들속에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의 시책과 공유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지원을 하는 것이지 자체 운영사업과 관련된 것까지 모두 지원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죠. 수원 화성그리기가 수원문화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잘 따져보면 수원시사 CD-ROM 이거 시에서 직접 제작하면 되지 왜 문화원에 부탁해서 CD 제작해요 수원시사인데, 수원문화원사예요? 아니잖아요. 화성캐릭터탄생, 화성이 수원문화원건가요? 수원시 거잖아요? 왜 여기다 축제비용이라고 해가지고 1,000만원씩 지원해서 거기서 운영합니까, 시에서 운영하면 더욱 더 절감할 수도 있잖아요. 위탁하면 위탁하는데 따른 기타 비용들이 드는 건데 그런 걸 생각한다면 본 위원은 이중에서도 일부 사업들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수원문화원과 예총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업들은 시에서 직접 처리해야지 자꾸 모든 것을 이쪽에다 위탁해서 하려다 보니까 900만원 들게 1,000만원 드는 것이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예총과 수원문화원 사업하는 중에 일부 사업에 대해서 위탁하는 부분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다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요즘에 문화사업의 형태가 전부 민주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하면서,

김현철위원

민주적으로도 되는 것을 본 위원은 그것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그건 다양하게 여러 단체들이 할 수 있도록 아까 심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문화행사를 추진하는 건 다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민간단체들이 자율적으로 하면서 이것들을 지원하는게 좋은데, 왜 이런 운용과 관련된 사업 그리고 시에서 고유업무를 자기들이 추진해야 될 사업까지 위탁하냐는 거죠. 수원사랑 책자같이 운영비에 속하는 자체의 운영사업과 관련된 책자들도 시에서 지원해서 추진하고 수원시사 같은 거, 캐릭터사업 이런 게 왜 위탁이 되냐는 거죠. 그거는 시에서 해야죠. 시에서 그것도 할 수 없다면 뭐하러 화성캐릭터사업을 만들었어요. 이따 질문을 하겠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효과없이 끝나는 거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알았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03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12번 안용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효원의 종 타종 규정 및 타종 운영현황에 대해서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도 새벽에 타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측에서 좀 더 보다 소홀하지 않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타종을 할 때에는 3개 항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3개 항목을 기원하면서 치도록 관리하고 있는 지에 대한 답을 주시고, 또 계속해서 아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유지질서를 지켜 주기를 바라는 바인데 증인께서는 이에 대해서 보다 더 알차고 보람있게 해 주실 수 있는 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관광객한테 화성관광을 하면서 타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까 지적하셨듯이 세 가지 의미를 부여해서 타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타종안내원을 현지에다 배치해서 타종하는 분들께 이런 의미를 새겨 가면서 타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개중에는 관광객들이 임의적으로 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뜻을 새겨서 뜻에 맞게끔 타종이 되도록 이렇게 제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관리자가 항상 있어 가지고 타종을 하게 되면 종을 치는 사람이 보람도 느낄 것이고 그 세 가지 항목을 사전에 알려줘 가지고 치게 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쇠사슬로 잡아 매는데 어쩌다가 잡아 매지 않아서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유의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련번호 10번 화성관광 안내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10번 11번이 본 위원이 질의할 사항인데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히, 하루 종일 위치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모델로서 역전에 있는 종합안내소 운영이 자원봉사자 6명과 외국어 구사 공무원 1명이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공무원은 하루종일 배치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시간별로 배치되어 있는 것인지, 자원봉사자가 3교대 하면 어떤 식으로 교대하고 있는지 이 부분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외국어 구사 공무원이 현재 저희 시에는 14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라든가 일어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근무명령을 내서 하루에 한 명씩 근무하게 하는데 근무시간은 저희 공무원 근무시간내에 준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는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침 6시∼9시까지는 두 명이 근무를 합니다. 이것은 아침근무조가 4명이 현재 선임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분들이 매일 두 명씩 두 명씩 교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9시∼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은 5시∼밤 9시까지 하루에 3교대씩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이 사람들에게 보상비가 나가는 게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1일 보상금 1만원하고 식대 5,000원하고 해서 1만 5,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 분들에게 보상비 지급되지 않으면, 이게 계속 확대되는 건데, 실제로 자원봉사자 모집하는 것이 어려울텐데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를 확대 운영했으면 좋겠고, 이 자원봉사자가 화성을 중심으로 관광안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교육과정들을 관내에 있는 학교와 연계해서 교육 수료를 한 번 시켜 보는 것도 고려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경기대학에다 의뢰를 해서 화성해설인증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의 교육을 수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증증을 발급해서 그 분들이 책임지고 어떤 역사에 맞게끔, 안내가 되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 외에도 문화교실을 연다든가 아니면 별도의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분들이 안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역전에서 보다 보면 이용실적이 5만 4,000명으로 제일 적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뒤에 있는 숫자로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루에 1,300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광안내소를 어떻게 이용해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여기서 질의하지 않고 다만 문제점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역전에 가 보면 본 위원이 거기서 무얼 물어 보고 싶어도 안쪽이 잘 비춰지지 않습니다. 어둡게 해 놓고 썬팅을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런 구조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정감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관광안내소에 방문해서 무엇을 질의하고 묻고자 하는 것 자체가 결코 그렇게 사람들에게 호응을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좀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안공원에 있는 관광안내소는 안에도 깔끔하게 비춰지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지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는 안내 창구에 눈 치켜들고 쳐다 보지 않으면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잘 모르겠더라구요, 이 부분은 고려하셔서 분위기 자체를 변화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자역사가 건립이 되면 그 쪽에 안내소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 쪽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현재 운영하는 것부터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컴컴하게 한 것은 저도 가 보니까 불만이 있었는데, 그런데 부랑인들이 안을 들여다 보고 파손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차단역할을 하기 위해서 썬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는 위원님 지적대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두 번째 화성캐릭터 상품화 실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현재 사업대비 이익금 현황이 102만원, 그리고 1,808만원 정도해서 2,000만원정도 수입이 되는 것 같은데 순수입은 현재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여기서 제시된 이 금액은 저희가 캐릭터를 만들면서 이 캐릭터에 대한 반응을 알아 보기 위해서 시범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판매액수라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저희가 계약상으로는 여기에 대한 10%를 판매수수료로 받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습니다.

김현철위원

어쨌든 200만원 정도가 순수입이 됐네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순수입은 저희 시의 수입이 아닙니다. 시에서 제작한 캐릭터가 아니고 디자인연구소에서 자기들 돈을 들여서 제품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희 수입이 아니고, 판매한 금액은 그 쪽으로 다 가져 가는 것이고 판매수수료 10%만 저희가 받습니다. 2,000만원이면 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김현철위원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상품권자하고의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디자인연구소하고 상품권자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 사람들과의 계약조건 중에 현재 본 위원이 의문을 갖는 것은 이것을 제대로 판매하지 못했을 때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보상조치 같은 것은 없는 겁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여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라이센스 사업이라고 8월달에 계약을 맺었는데 이건 3자가 맺었습니다. 판권소유자는 수원시이고 그 다음에 총괄대행기관은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이고 상품화권자는 매스노벨티라는 전문업체인데요, 여기에 대한 수익배분율은 40:10:50으로 했습니다. 수원시가 40%의 수익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원시는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다만 캐릭터 하나만 저희가 갖고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품생산은 실질적으로는 상품화권자인 매스노벨티가 그 업체들을 모집해서 상품을 만들고 판매를 하는 과정이 되겠죠, 감독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10% 수수료를 주는 건데, 아시겠지만 수원시에서는 아무 경험도 없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업체하고 이렇게 계약을 한 겁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아까 어차피 디자인진흥원과 8,600만원 정도 투자한 건데 요새 벤처기업이 기본이 10배 이상 튀는 건데 실제로 우리 고유의 상품을 개발하려다가 그거 보다는 이미지 상품이 중요하겠다고 해서 화성캐릭터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8,600만원을 벌기 위해서 이 사업을 벌인 게 아니고 8,600만원 이상되는 경영수익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벌인거잖아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현철위원

하나의 부대효과로서 이미지 통합효과를, 화성에 대한 이미지 통합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도 있지만 주목적은 이것을 통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실제로 이것을 상품화권자가 아무리 갖고 있다고 해서 수원시 자체는 손해잖아요? 이익이 안 되면 손해인 거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8,600만원 투자한 것만큼 손해겠죠.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캐릭터라는 것은 지역이미지와 거기에서 수원시가 대외적으로 소개되는데 좋고, 또 추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2000년대 가면 이 캐릭터시장 규모가 2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요즘에 와서 보면 각 기업도 캐릭터를 전부 개발해서 기업의 이미지 쇄신도 하고 상품을 팔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스노벨티하고 계약을 하면서 추정치를 산출을 해 봤습니다. 물론 이건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내년부터 2002년까지 3년 계약을 하면서 낸 숫자를 보면 40억 정도를 갖다가 수원시에 낼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잘만 한다면 수입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화성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쪽 전문계통에서는 디자인이 잘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도군도 같이 하고 남원의 춘향이 하고 같이 3개 지자체가 했는데 그 중에서 당연 화성이가 굉장히 좋다, 이런 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그런 기대치와 여러 가지 추정치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사업전략과 계획일 뿐이고 실제로 추진 과정에서 우리는 실익을 얻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의 목표인데 이 실익을 얻는데 있어서 이 캐릭터라는 것은 우리가 알기로도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실제로 100개를 만들면 90개가 실패하고 거기서 10개 정도가 성공하는 사례가 있는 것이고 바로 10개라는 것이 2000년대 2조시장을 장악하는 것이지 나머지 90개는 버려지는 건데, 우리도 그러면 10개에 속할 수도 있고 90개에 속할 수도 있는데 이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팀들이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팀들이 자기들도 이익이 나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지만 조건을 달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제대로 이것이 상품화되지 않고 우리의 목표대로 추진되지 않았을 때 제재조치, 아니면 잘 됐을 때는 거기에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고, 그런 계약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느냐는 거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상호간에 감독하는 기능 정도입니다. 그거 가지고 얼마 매출이 안 되면 계약을 파기하고 그런 것은 당초부터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김현철위원

그러면 목표치를 3년 정도 잡고 3년내에 이런 정도의 목표치가 안 될 때는 상품화권자로서 자격을 상실하는 그런 정도의 계약조건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자연히 저희 의사에 따라서 재계약 내지는 파기를 할 수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건 연간 계약입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3년 계약을 일단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지금 현재 3년 계약이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3년 후에 성과가 없다고 한다면 저희가 계약을 파기해야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캐릭터 분야는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애니메이션도 만들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제품도 많기 때문에 이것은 만드는데 따라서 다양하게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기한이 본 위원이 보기에 3년은 너무 길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당장 올해 목표를 10억을 벌겠다, 이건 아니어도 어떤 기준의 목표를 잡아서 단기적으로 치고 나가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 캐릭터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는 목표도 있지만 단기적인 목표속에서 전략을 수시로 변동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런 면에서 실제로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그런 사항들은 1년 정도,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2차에 걸쳐서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언론을 대상으로도 했고 디자인 관련 사업체하고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가담해서 제품을 생산하기 까지는 그 캐릭터의 내용이라든가 앞으로의 생산과정, 또 시장까지 다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설명회를 하고서 요 근래에 한 개 업체가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김현철위원

서현아트?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서현아트라고 했는데 이렇게 자기들이 해서 이것을 제품을 만들어서 타산이 맞는다, 승산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자기네들이 달려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끔 저희가 노력을 해야죠. 어떤 계약기간보다는 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화성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쪽하고 저희들이 뭐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화성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성캐릭터 이벤트를 한 것도 그런 차원이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주시장이 누구냐 하면 어린아이들입니다. 중고등학교까지 해당이 되겠죠. 그 어린아이들이 친근감을 갖고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물론 그렇지만 저희도 이런데 앞장을 서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2차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것이, 물론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로도 캐릭터에 대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왜냐 하면 수원에도 업체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모시고서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직접 시에서 제품생산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를 해 보고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저희가 같이 아울러서 강구하려고 합니다.

김현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그런 것은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현재 마케팅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상품화권자가 좀더 관리감독을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본 위원은 별로, 화성캐릭터를 추진할 때부터 같이 참여해서 본 위원이 좀 아는데 산업디자인진흥원이라는 것이 사실상 정부기관의 연구소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 전체적으로 화성캐릭터를 잘 만들었는데 운영방식에 있어서 상당히 경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업추진 전략자체가 경직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상품화권자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지 계약조건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1차 의견이고, 두 번째는 수원시가 여기에다가 전부 책임을 씌울 것이 아니라 자체에 대한 어떤 전략이 담당부서로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현재 여기 나와 있는 판매부스나 캐릭터상품을 팔 수 있는 시제품개발자들을 모집하고 이런 계획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서 대체를 하더라도 판매되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제기인데 실제로 캐릭터라는 것은 주로 만화나 영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영향들을 미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방식도 필요하지 않나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둘리라는 상품이 전세계적으로 우리 나라 캐릭터로서는 가장 성공한 상품인데 그런 방식의 접근들,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만 만족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입이 될 수 있는 전략수립하는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없으신지 한 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저 역시도 전문성이 없고 특히, 이 캐릭터 사업은 우리 나라에서도 초보단계입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업체도 그렇고 산업디자인진흥원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군데밖에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 만큼 미개척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다 챙기지를 못하고 있고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는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만화, 특히 애니메이션 분야는 시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 2000년도에는 게임이라든가 만화, 영화, 이런 사업이 주도할 것으로 봐서 이런 분야에 진출은 가장 바람직하고, 또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업체들하고 더 상의해서 이런 데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연구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본위원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성관광안내소에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자원봉사 하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뭘 물어보니까 반말을 하시더라고요. 자원봉사자의 취지는 좋습니다만 반말을 하는 것은 수원시 이미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다시 한번 당부를 하셔가지고 비록 자원봉사자라고 하지만 나이 젊은 사람들한테 반말을 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교육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화성문화제와 관련돼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신진호 증인께 매년 연례행사인 10월 10일 화성문화제 및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 제4대 때에 '92년도로 기억을 본 위원은 합니다. 의회 본회의에서 화홍문화제 및 시민의 날 행사를 맞이하여 각 동 행사지원금으로 500만원씩 지불하기로 결정돼서 집행해 오던 중 '97년도부터 300만원씩으로 200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우선 증인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97년도에 경기도 종합감사시에 이런 지원금액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축제를 하는데 꼭 돈을 많이 줘서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감사지시가 있어 가지고 줄어든 것으로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300만원으로 하향조정이 됐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말씀을 증인한테 처음 듣습니다. 그런 말이 없었어요. 오늘 처음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을 아끼자는 측면에서 감사지적에 의해서 300만원이 지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행부의 구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한 번 각 동의 사정을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각 동마다 행사비용으로 3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돈을 가지고 인원동원은 500명씩 하랍니다. 500명씩 하라고 한다면 속담에 흰떡에도 고물이 든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쥐꼬리만한 돈 300만원 가지고는 동원된 인원들의 점심식대 충당도 부족해요. 거기에다 짜맞추기 위해서 행사비를 맞추기 위해서 버스동원 및 부족한 행사비 마련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손을 안 벌릴 수가 없이 손을 벌려서 피해를 주고 그것이 준조세적인 부담을 줘서, 그렇지 않으면 각 사회단체장 아니면 동정자문위원들의 호주머니를 톡톡 털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인 답변하신대로 도 감사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은 구실이 아닌가 본인은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구상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사실 저도 행사를 하면서 알아보니까 인원동원의 문제, 식사의 문제 또 응원하면서 들어가는 문제, 이 모든 게 지원이 적다 보니까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지역유지들이 경비를 갹출하는 그런 사항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축제를 하면서 이런 병폐는 없어야 된다는 게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비 지원을 확대해서라도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그래서 시에서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내년에는 일단 800만원을 예산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게 올라가더라도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적어도 내년 행사부터는 민폐가 없도록 저도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도 같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증인께서 흐뭇한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믿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부탁의 말씀을 더 드린다면 애당초에 수원시 제 4대의회 때에 지급돼 오던 최소한도의 500만원은 각 동별로 지급이 돼야 되겠다는 것은 기본이고, 그리고 그 후에 각 동별로 보면 인원분포가 엄청나게 차이가 집니다. 5,000명내에서부터 7∼8만명까지 확대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일일이 맞추기 힘들지만 그 동마다 전체 인원의 분포를 따져서 상·중·하 정도의 등급을 조정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동마다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조정이 됐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해 주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증액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배분도 인원에 따라서 차등지급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현실화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화성문화제와 관련돼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칸을 건너뛰어서 23번 미스 수원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미스 수원의 앞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 했는데 자료자체가 첨부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거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건 환경위생과에서 갈비축제를 주관해서 그 쪽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화성문화제 행사시 전날 저녁에 국제음식축제를 했습니다.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일입니까? 그게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이에요, 환경위생과에서 할 일이에요? 어디서 할 일입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김명호위원

잘 되신 거예요, 잘못 되신 거예요? 당연히 환경위생과에서 했어야지 음식축제인데. 혹시라도 어떠한 불량식품이라든가 또는 식중독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또 혜경궁홍씨 회갑연도 옛날 것을 다시 재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문화관광과와 환경위생과에서 주관해서 했어야 되는건데 그것은 사회복지과로 넘겼습니다. 역으로 얘기해 가지고 생색이 날 만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했고 다소 문제가 생길만한 것은 다른 과로 넘겼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문제는 원래 화성문화제가 방대하다 보니까 각 실과별로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고,

김명호위원

증인이 오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고 앞으로는 수원도 문화로서의 시 발전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하는 얘기를 아침에도 했습니다 바로 증인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미스 수원이 뭐하는 겁니까, 미스 수원이 갈비축제 홍보하는 사람들이에요?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약 85개 단체에서 미스선발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영농조합에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수산쪽에서 해가지고 사과아가씨다, 능금아가씨다 또 배아가씨, 고추아가씨, 굴비아가씨, 그렇게 영농조합에서 해가지고 자기네들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스 수원은 사정이 달라요. 가까운 성남이나 부천 같은 데도 전부 다 시 문화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람들이 미스 선발돼가지고 한 것을 보아도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0월 10일날 수원 화성문화제 체육대회 개막식에 미스수원으로 참석을 했고 10월 22일날은 월드컵 경기 홍보단으로 참석을 했고, 또 11월 4일날은 월드컵 조별추첨장에 가서 수원 화성을 배경으로 해서 MBC에서 촬영을 해 갔습니다. 이것이 12월 7일날 방영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수원의 홍보요원이에요. 어디를 보더라도 수원의 갈비를 홍보한 흔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관리를 한다면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좀 해보세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미스수원선발대회가 사실은 시에서 주관이 돼서 한 게 아니고 수원갈비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행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하고 그쪽하고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리 문제도 아직까지 확정을 짓지 못하고 답변을 못드렸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미스수원선발대회에서 선출된 이 사람들을 앞으로 충분히 수원의 문화홍보사절로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저도 느낍니다.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활용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지금의 수원 할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화성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알려져 있다면 수원갈비가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갈비가 아닌 화성으로 알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를 잘 듣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아마 증인들도 봤을 거예요. 각 매스컴에서 얘기하기를 수원의 갈비가 엉터리다, 질이 안좋다, 양이 부족하다 등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뭐냐하면 미스수원을 선발하면서 들어간 돈이 약 8,000만원, 그 사람들이 결산 뽑을 때 약 9,000만원 된다고 적더라구요, 돈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한 업소당 400만원씩을 냈어요 참여한 업체가. 그러다보니까 갈비질이 떨어진 거예요. 여기에 대한 책임이 물론 이건 본 위원은 환경위생과에 있지 않고 문화관광과장 증인한테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건 어느 과의 문제가 아니고 수원시 전체의 문제고 또 저희 과에서도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갈비축제를 올해 보니까 여러 가지 민간위주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협의를 잘 안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가씨 선발대회도 문제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갈비축제 전체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먼저 번 평가보고 할 때도 다 거론이 됐던 사항들이고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로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간단히 답변하세요. 그 당시 갈비축제협의회에서 미스 수원을 선발하겠다는 내용이 시에 보고가 됐었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네, 됐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내용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알았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주관부서가 어디라고 얘기했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런 문제를 저희한테 건의했을 때 제가 이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축제의 성격이 금년도는 화성을 주제로 한, 정조와 실학사상을 주제로 한, 그러한 특색있는 주제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 축제의 성격에 부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부터 반대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명호위원

거기 선발대회 플래카드 보면 후원에 수원시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들어가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들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수원시가 들어가 있다면 수원시의 행정부처내에서 관리하는 부처가 어디입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총괄부서가 저희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못하게 막았어야죠. 막으시면 수원의 얼굴인 수원의 갈비가 질이 형편없다는 얘기가 전국에 퍼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국의 85개 단체 중에서 10여개 정도 물론 영농단체와 수산단체에서 합니다. 거기에도 50%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외에 75군데 정도 여기는 전부 다 자치단체 예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수원만 이렇게 특히, 문화관광과에서는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으니까 빠져버리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행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빠진 건 아니고 다만 행사 성격이 식품위생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한 겁니다.

김명호위원

그 사람들 명칭이 뭡니까, 수원 갈비아가씨입니까, 미스 수원입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미스수원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갈비를 넣을 필요가 없는거죠, 갈비를 왜 넣습니까? 미스수원이라면 당연히 수원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국에 봐도 약 85개 단체에서 10여개는 50% 정도 예산 대주고 나머지는 전부다 사실상 돈 다 대줍니다. 왜 다른 문화단체에는 그렇게 엄청나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말만 하면 돈을 주면서 왜 미스 수원 선발대회는 한푼도 지원 안해 가지고 수원의 갈비가 엉망이라는 소리를 만들었습니까? 본 위원은 수원의 갈비질이 떨어졌다는데 대해서 물론 직접적인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미스수원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증인이 일정부분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하시겠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런 문제는 물론 민간단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갈비축제에서부터 이벤트에 이르기까지 시하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미스수원을 활용을 하긴 할 겁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활용하려면 예산이 들어갈텐데 내년도 예산 보니까 한푼도 올라온게 없더라고요.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시겠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추가로 확보할 사항들은 확보를 하고 활용대책을,

김명호위원

내년도에도 미스 선발대회를 계속 할 거예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책임있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분명한 것은 앞으로 미스 수원 선발대회를 계속한다면 주관부서는 문화관광과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반인에게 다시 넘겨가지고, 수원시 갈비협회 같은데 넘겨가지고 수원의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수원의 이미지인 수원갈비가 또다시 형편없다는 얘기는 듣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명호위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련번호 22번 어린이날 효의 성곽순례행사 및 봉돈 거화제 행사 현황에 대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5월 5일 어린이 날 효의 성곽순례 행사 및 봉돈 봉화거화제 행사에 대해 신진호 문화관광과 과장이신 증인께 묻겠습니다. 현황에 의하면 그 날의 모든 행사주관은 수원문화원에서 했습니다. 맞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주관한 기관을 나무라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린이날 같이 뜻 깊은 날 그런 큰 성곽순례행사를 하려면 사전 행사장 점검 및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날 행사참여 인원은 현황에 의하면 무려 6,000여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많은 인파가 성곽순례를 하면서 동장대, 연무정 및 동북공심원 부분일대에 학생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인파가 구름같이 몰려와 앉아서 쉬는 사람, 가는 사람 이루 다 말할 수 없이 붐비는 장소에다가 활을 쏘아 화살이 갑자기 앉아 있는 옆 부분에 떨어지니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기절초풍을 하며 쏘지말라고, 사람 잡으려고 활을 쏘느냐고, 법석이 났던, 큰 사고나 날 뻔 했던 것을 집행부인 증인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잘 모르시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갖춰야 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 또 지적을 하면 그 다음에는 봉돈 봉화거화제 행사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돈 봉화거화제 행사장앞에 주차장을 방불케 주차를 시켜 놓아 그 많은 사람들이 비켜서 있을 공간조차 없을뿐더러 우리 나라 최고의 성곽으로 자랑하고 있는 사적 제3호인 문화제일뿐만 아니라 세계문화유산으로서 등록이 되어 세계만방에 과시하고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전개하고 있고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순례를 하는가 하면 성곽을 돌면서 찾아보는 봉화대 앞에다가 무분별하게 주차를 시켜놓아 세계망신을 자초하고 있으니, 증인! 준비되어 있는 예산만 다 집행한다고 행사를 잘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사장의 지장을 초래할 문제들을 사전 점검 준비함으로 인해 그 행사는 원만히 잘 치러진다고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 증거로 행사장을 촬영한 사진을 한장 제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행사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날 행사장을 찍은 겁니다. 이렇습니다. 반드시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방금 지적해 주신 활을 쏘는 문제라든가 주차문제는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서도 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이러한 지적을 거울삼아서 내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사전에 점검이 돼서 정말 아름답고 정말 어린이날 행사가 정말 천진난만한 학생들이 뛰어놀고 마음대로 구경하고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음반 및 비디오, 게임물업소 지도단속 현황과 노래방, 비디오방 지도단속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란물 판매업소나 비디오물 판매업소, 또는 비디오물 감상소 같은 데 이런 데는 전부터 수원시에서 관리해 왔던 데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노래방 업소에 대해서는,

김명호위원

노래방 업소만이 경찰에서 우리 행정기관으로 넘어 온 거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노래방 업소 어떻습니까? 영업들은 잘 됩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영업은 잘 되는데 관리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조금 있습니까? 여기에 고발은 뭐고 등록취소는 뭡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할 때 이럴 때는 등록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무단폐업을 했을 경우, 신고없이 장사를 안 할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고발의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할 경우에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변태영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영업정지 3개월입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도대체 이 노래방 업소 주인들이 우리 행정기관을 어떻게 보길래 바로 시청 근방에서 구청 근방에서 어떠한, 명칭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노래방이라 그래 놓고 뭐라고 그랬냐 하면 “예쁜 아가씨 30명이 항시 대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무진장 무한정 뿌리고 다닙니다. 차에도 꽂아 놓고, 이거 내 차에도 꽂아 놨습니다. 도대체 행정기관의 공권력을 어떻게 보길래 노래방 업소에서 이런 짓을 해도 여기에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치는 겁니까? 우리 공무원의 수가 모자라는 겁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노래방 업소가 주류를 판매 한다거나 또는 접대부를 고용해서 영업하는 사실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사실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희도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만 단속하는 데도 한계가 사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애로사항입니다만 관리인력이 태부족입니다. 지금 시에 예술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담당입니다. 구의 경우에는 총원이 공보계에 4명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 정도가 담당입니다. 그런데 업소수는 엄청 많습니다. 여기 집계된 것으로 봐도 1,659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실상 많은 업소를 관리하다보니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김명호위원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노래방에 가 가지고 이런 걸 꽂아 놨길래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려고 아가씨들 있냐니까 두명을 보냈어요. 그래서 다시 내 보낸 일이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 먼 데 있으면 모릅니다. 바로 시청근방입니다, 전부. 다른 데는 몰라도 그래도 수원 행정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시청이나 구청옆에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죠. 멀리 있다면 손길이 안 미친다고 하지만 가까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전 공무원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루고 이틀이고 단속을 해 가지고 경각심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가니까 과일 깎아다 놓고 3만원, 맥주도 조그만 거 3,000원, 좌우지간 일반유흥음식점 저리가게 비쌉니다. 비싸고 아가씨들 들여 보내주고 한 시간에 2만원, 2만 5,000원 받고 바로 시청 옆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문화관광과 전직원을 동원해서라도 하루고 이틀이고 단속해서 엄벌에 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데는 몰라요. 우리 수원시청에서 멀리 떨어진 변두리에 있다면 거리가 멀어서 인력이 부족해서 못 간다고 할 수 있지만 바로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이것을 좌시방관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직무유기입니다. 과장님 의향 어떠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인천사태 이후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11월 5일∼11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077업소를 갖다가 순회하면서 지도단속을 했는데 108개 업소를 금년도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워낙 많이 상습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을 맞이해서 청소년들도 다니고 하니까 제가 더욱 더 행정력을 경주해서 단속을 강화토록 약속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예, 좋습니다. 문화관광과 전직원을 동원해서라도 멀리는 몰라도 요 가까이에서 바로 시청 근방에서 이렇게 변태영업을 하는 것은 뿌리를 뽑아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본 위원은 정확히 법규정을 지난 번에 들어서 확실한지 아닌지 몰라서 그러는데 PC방도 문화관광과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과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이번에 법개정이 돼서 신고하게 되어 있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현철위원

현재 전체적으로 다 신고가 되어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유예기간도 있고 이번에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김현철위원

유예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관련 법조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시달이 됐기 때문에,

김현철위원

예, 연말이 가까워 오는데 PC방 문제가 앞으로 큰 문제가 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따로 부서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권찬봉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재활용품전시관 건립관련 지출현황 및 현 활용실태에 대해서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신진호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미술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일간지의 신문보도 내용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수원시립 미술전시관 내달 중순 문 연다.”이렇게 해 놓고 “이곳은 당초 수원시가 재활용품 전시관으로 계획하고 착공했으나 지리적인 위치와 시설의 효율성을 고려해 중간에 용도가 변경된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미술관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어서 미술관시설로는 부적합하며 미술전시관으로만 활용하게 된다.”여기에 재활용품전시관을 용도변경하여 미술전시관으로 개관사유와 문화시민의 자존심을 누가 책임질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재활용품상설전시관을 만들어서 재활용의 붐도 조성하고 쓰레기 감량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만석공원내에 건립을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건립과정에서 보니까 그 공원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재활용품 전시관으로서는 부적합하지 않느냐는 이런 여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그와 병행해서 북수원권에는 아무런 문화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게 좋겠다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미술관에서 미술전시관으로, 미술관과 미술전시관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해서 미술관이나 박물관으로 하는데는 등록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이 시설내에 시설이 우선 100㎡이상이 되어야 되고 수장고라든가 사무실, 연구실, 강당, 냉·난방, 항온항습기능까지 전부 갖춰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설계가 재활용품전시관으로 하다 보니까 지하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냉·난방도 안 되고, 또 수장고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수장고를 설치할 장소가 면적상으로 검토해 보니까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제반여건으로 봐서 이것은 미술관이나 박물관으로서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반면에 미술전시관은 이런 법적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문화예술공간으로 하는 거 가능한 범위내에서 미술전시관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미술전시관으로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앞으로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부시설을 좀더 보완해 가지고 일단은 정해진 설계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연내에 건립은 하되 내부시설을 보완해서 앞으로 진짜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기능으로 앞으로는 발전적으로 제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재활용품전시관을 가지고 미술전시관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현재의 시설규모로는 적합합니다.

권찬봉위원

면적이고 뭐고 다 적합합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권찬봉위원

그러면 문화공간으로 짓다가 다른 것으로도 바꿀 수 있겠네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재활용이오?

권찬봉위원

재활용품전시관으로 처음에 짓다가 뒤늦게 미술전시관으로 바뀐다고 하는 게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당초 계획에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찬봉위원

종전에도 시작하기 전부터 이런 얘기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만석공원에, 왜 하필 공원에 재활용전시관을 짓느냐,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그냥 밀고 나갔습니다. 결국은 끝까지 못 밀고 나간 게 중간에 미술전시관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리고 여기에 평수가 426평인데, 업무보고에 보면 2층에 철근콘크리트조, 연면적 1,409㎡ 이게 426평인데 14억 5,000만원이 투자됐는데, 그러면 426평 가지고 수원시 인구가 얼마인데, 지금 90만 앞으로는 100만에서 120만이 넘어 간다고 생각하는데 426평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전시관 규모는 물론 커서 좋은 경우도 있고 또 작아서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시물의 기획내용에 따라서 큰 공간을 요할 때도 있고 작은 공간을 요할 때도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미술관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커야 됩니다. 그것은 상시 작품을 전시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용도자체를 전시관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전시관 설계상에는 3개 전시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수원시의 미술인들이 이용하는, 웬만한 전시는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한 겁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활용 전시관을 지을 겁니까, 안 지을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나중에 답변 드리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전시관에 교통 등 시민이 불편함과 활성화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만석공원은 사실은 교통적으로 불편한 지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뒤에 도로망도 제대로 돼 있고 공간 자체가 공원 면적이 넓기 때문에 위치로 볼 때는 앞으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관람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위치는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것은 재활용 전시관보다는 미술관 용도가 더 낫다고 판단을 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변경을 한 겁니다. 다만 당초 계획상에서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못한 건 행정부서에서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최근 보도되어 논란이 재현되고 있는 화성 장안문 복원성, 여기에 대해서 1977년 당시에 화성 복원 보수 정화사업에 관여했던 문화재청에 김주택 전문위원은 복원설계는 원형을 되살리는 것이라서 창간시에 없었던 것이라도 그 첨가물 자체가 가치가 있을 때에는 이런 걸 살려야 될 때도 있다, 그러면서 장안문 복원성 문루는 당초에 없어도 될만하다고 보았던 것이 후대 필요성에 의해 건립된 것으로 판단해 복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기에 보면 나와있어요. 화성성역의궤에 실린 준공된 장안문 복원성에 문루가 없다, 여기에 1910년대, 1950년대, 현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에 대책은 어떻게, 신문지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역사적으로 검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화성성역의궤에 보면 설계상에 그게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게 생겨났느냐, 원형을 해서 역사를 찾아보니까 사실은 성역의궤 설계서에는 없지만 축성 당시에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971년도 복원할 때 그걸 그대로 복원한 겁니다. 그러나 그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계대로 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현대에 있어서도 건축을 하면서 설계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어떤 시설물을 추가적으로 건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되겠죠. 또 한 가지 면은 설계대로 하는것하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갖고 이게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속단하기는 어렵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들어가면서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실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사진을 보면 1910년대하고 1950년대하고 현재하고 완연하게 틀려요. 보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건 설계도에는 빠져 있습니다. 1910년대 축성된 이것은 당초 축성할 때 건립이 된 겁니다. 그런데 50년대 부서져 가지고 다시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걸 그대로 복원한 겁니다.

권찬봉위원

알았습니다. 가져가서 참조하시죠.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지금 권찬봉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미술전시관을 앞으로 다시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제대로 된 전시관을 만들겠다고 아까 증인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실무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항온 항습기능, 냉난방시설, 수장고 이 세가지 정도가 큰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며칠 전에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다 조사를 했는데 냉난방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고 재활용 전시관에서 미술전시관으로 용도변경을 하면서 약 1억 2,000 정도의 공사비가 추가로 돼가지고 용도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도변경해서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건 그게 아니고 저희가 말한 냉난방 시설이라는 것은 집중난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개별 냉난방인데 그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김명호위원

1층과 2층을 별도로 냉난방을 하도록 시설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애당초 중앙난방식이다 집중난방식이다 만들어야지 왜 돈을 1억 2,000만원씩 들여서 시설해놓고 뜯어서 다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별도로 지하라든가 별도의 건물을 지을 때 가능한 겁니다, 현재 그 시설 갖고는 어렵습니다. 제가 판단을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후미에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증축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서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명호위원

그럼 증축을 하지 않고 현재 그 건물 그대로 쓴다면 지금의 구조를 변경해서 그대로 쓸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송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미술전시관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미술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시행착오는 수원시의 졸속행정의 일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재활용 전시관을 할 때도 별로 거기 위치나 시민여론이 좋지 않았었고 또 미술전시관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하려고 보니까 지하실도 없고 또 냉난방 시설이 애초에 재활용 전시장에 그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1층 따로 2층 따로 냉난방 시설을 하고 보니까 냉난방 종합 히팅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용량 가지고는 면적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게 바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전시관으로 할 경우에는 그 정도로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나 상설 미술관으로 할 경우에는 작품이 온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적정온도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식 냉난방시설이 필요한 것이고 아울러서 항온 항습기능이 돼야만 됩니다. 이런 게 지금 불가능 합니다.

송재규위원

그래서 기히 시행착오가 됐으면 시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하 기계실을 증축을 해서 종합 냉난방을, 그 건물 용도에 맞게끔 시설한다든가 또 한 가지는 꼭 미술전시관으로만 써먹을거냐, 다른 복합적인 전시장으로 쓸 수 있게 확실하게 개발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냉난방이 60K에요, 하나가. 2층에도 60K에요. 그런데 전기신청은 75K를 해놨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송재규위원

그건 쓰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안 쓰겠다 실제로 해놓기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1층 따로 쓰고 2층 따로 쓰고 그것도 지하실을 증축을 해서 집중난방식을 한다면 그것도 또 낭비가 아니겠느냐 하고 지적을 합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말씀 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냉난방 시설을 갖춰서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해서 진짜 수원시민이 원하는 미술관으로 탈바꿈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근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송재규위원

지하실을 증축을 해서 지상은 공간으로 쓰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심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시간관계상 길게 안 하려고 했었는데 얘기 듣다보니까 기분이 안 좋아서, 장안구 만석공원에 이게 아마 5대때 일이죠. 재활용센터를 건립하려고 계획했던 게 5대때 '97년도인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증인은 해당없는 일인데, 왜 미술관으로 바뀌었는지도 본 위원은 궁금하고, 기분이 안 좋은 것은 그 당시 의회에서 주민들 생활하는 공원에 걸맞지 않게 쓰레기재활용 전시관을 짓느냐고 5대 의회에서 그 당시에 반대를 했었어요. 증인 말씀하시는 거 듣다 나중에 당시 속기록을 보려고 그러는데 틀림없이 의원들이 반발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당시 청소과 담당하시던 과장께서는 거기 분명히 시설이 맞기 때문에 추진한다고 의원들을 설득을 했거든요. 도대체 의회보다 더 힘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미술관으로 바뀐 걸, 또 바뀌는 과정에서 의회하고 협의도 없이, 나중에 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참 심각한 문제거든요. 어떻게 대의기관인, 주민들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반대했던 것을 그때는 타당성을 여러 가지 말을 해서 추진하고 나서 도대체 시장님이 지시를 한 거예요, 누가 지시를 한 거예요, 왜 갑자기 바뀌었냐구요. 증인께서는 주변 여론이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의회에서조차 반대를 했다고요.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청소년 교육이나 주부들 데려다가 쓰레기 감량, 이런데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주민들 여론대로 하다보니까, 그것도 미술관으로 바뀐 것도 본 위원은 왜 바뀌었는지 이유를 모르겠지만 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한 건지, 그런 문제를 증인께서 요구해서 미술관 한 건 아니죠,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실무적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심재현위원

실무적으로 당시 청소과 소관인데,

김명호위원

심위원님, 본 위원이 조금 말씀 드릴까요? 본 위원이 5대 의정활동 할 때에 그 당시에 재활용 전시장을 만들어가지고 산책 나오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의식을 고취시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가 사실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관철돼 가지고 그걸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본 위원도 그것을 무척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거기는 공원이에요, 공원이면 누가 오든지 기분좋게 왔다가 기분좋게 가야지, 거기 와서 누가 그걸 사갈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해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걸 용도를 바꾸자, 본 위원이 구청장님한테도 얘기를 했고 증인한테도 얘기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 다른 쪽으로 바꿔가지고 시민들이 시각적으로 즐거울 수 있는 것, 아니면 청각적으로 즐거울 수 있는 것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맨 처음 건의한 건 본 위원이 건의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현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97년도로 기억하는데 이것은 나중에라도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그 자리에 서 계신 증인께서 잘못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시의 행정이나 솔직히 이 문제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바뀌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차후에 그 과정을 시정질문이나 여러 가지로 다시 한 번 추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마지막으로 화성 성역화 추진사업계획 및 화성 관리현황과 화성 성곽 민속촌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건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마지막으로 야외음악당 대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야외음악당 대관현황을 보면 42건인데 유료대관수가 40%인 18건인데 왜 이렇게 유료대관율이 낮은지, 또 거기에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유료대관율이 낮은 것은 여기가 아시다시피 오픈된 공연장입니다. 대개 공연의 형태를 보면 기획사라든가 단체에서 입장료를 받고 하는 형태가 많은데 여기는 야외공연장이다 보니까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이 사실 사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현재 관리인력은 전부 8명입니다. 이 중에서 행정직이 1명이고 나머지는 전기, 기계, 난방, 통신, 그렇게 기계직이 있고 청경이 2명 있고 일용직이 1명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히 결론부터 정리를 하면 유료대관이 40%밖에 안 되고 몇 십억씩 들여서 지은 야외음악당이 크게 효율성 있게 못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된 시설 때문에 유료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오픈된 부분을 조립식으로라도 막을 수 있는 시설물들을 해놓는 다고 하면 유료화가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콘서트를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시설을 하는데 1억 이상의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00만원에서 1억 사이로, 막을 치는데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5,000만원 정도로 조립식으로 뺐다 끼웠다 할 수 있는 폐쇄공간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충분히 그걸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임대할 수 있죠? 그렇게 바꿀 수 있지 않나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건 아주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먼저번에 경인일보에서 패티김쇼를 했습니다. 그때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그 울타리 이동식으로 치는데 1,500만원 정도가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는 시에서 하는 것 보다는 어떤 업을 하는 분한테 임대업으로 해서 그런 장치를 해놓고서 임대를 해주는 방안도 굉장히 효과적이겠다 하는 근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추진을 해서 앞으로 유료대관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진호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덕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시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일부 구 청소업무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 청소담당의 답변을 듣고자 3개 구청 청소담당을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3개 구청 청소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요구서 순서에 따라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일일 발생량 및 처리현황,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실태 및 내용, 음식물쓰레기 매립 및 소각 비용, '98∼'99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 운영 현황에서 퇴비화 처리실적, 위탁처리 현황 및 계약서, 운영비용 내역에 대해서 일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최승덕 수원시 청소행정과 과장이신 증인께 묻겠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사료화 하기 위해서 매일 수거해 가는 음식물쓰레기를 계속 사용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문제점은 발생한 적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발생한다면 처리방안은 구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농가에서 사료화로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거해 가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가 앞으로 문제점이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축산농가에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로 가져 가는 농장이 200군데가 있습니다. 그 농장은 현재 기존까지는 가정에서 또는 공동주택에서 일종의 수거료를 주고 가져 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가져가는 농가들이 대다수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일부에서 가져가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 잘못되게 사용하는 것이 더러더러 문제가 돼 가지고 환경부에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수거료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에는 음식물을 수거해 갈 경우에 보통 공동주택에서 세대당 1,000원 정도는 받았는데 현재는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가서 자가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료로 가져갈 경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돈을 받을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과 관계되는 농장과 다소나마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책임관계를 물었는데,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거냐?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문제라면 어느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더 질문을 할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이러한 말씀을 드리게 된 동기는 '99년 8월 19일 경기일보 기사에 의하면 포천군에서 지난 6월 12일∼8월 17일까지 음식물쓰레기를 서울에서 수거해 사료로 먹이는 소들이 92마리가 폐사돼 2억 3,000만원이라는 대단한 피해를 당했는데 기사를 보고 우려되는 마음에서 증인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수원시에서 가져간, 사료로 쓰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천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체제가 좀 다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 경우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농장에다가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고 거기서 서울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위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서울에서 치워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울시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같은 경우에는 각 가정에서 나가는 쓰레기가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와 축산농가와 개별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사적인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 문제는 수원시가 쓰레기 성상에 대한 책임을 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개별적인 문제로 처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시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포천군의 경우하고 수원시의 경우는 모든 것이 똑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화성군에 있는 농장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처리시설을 지원해 주고 대신에 농장에서는 서울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가능한데 그러나 저희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수원은 스스로 자기네들이 희망해서 수거를 해 가고 있고 또 그런 부담을 안 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승덕 청소행정과장이신 증인께 묻겠습니다. 1999년 11월 13일 경기일보 기사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사례 공모 오산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줄이기운동에 범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각 가정 및 단체 음식점 등을 추천해서 우수실천사례공모로 선정된 최우수상 1명에게 20만원, 우수상 2명에게는 10만원, 장려상 2명에게는 각각 5만원씩을, 그리고 참가상 15명에게는 1만원권 도서상품권을 시상할 계획이라는 보도를 접하고 수원시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만 있다면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수원시에서는 그런 것을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그런 행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의사를 물어 봅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오산시같은 경우에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줄이기 글짓기 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행사라기보다는 그러한 것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좋은 방안은 시가 채택하고 이런 문호를 열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민뿐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라도 좋은 방안이 있다면 시에서는 최대한도로 수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문제도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면 실행을 하겠다, 이런 답변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증인께 묻겠습니다. 고속발효기 처리건에 대해서 음식물 고속발효기 매각이라는 '99년 4월 26일 수원신문보도에 의하면 수원시 전체 고속발효기 설치대수는 장안구 66대, 권선구 58대, 팔달구 129대 등 모두 253대의 투자 금액은 7억 6,570만원을 투자, 현재 악취 발생 또는 유지비 과다 등으로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막대한 예산만을 투자해 놓은, 고철덩어리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증인께서 대책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지만 자꾸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시에서는 작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금년 1월달에 고속발효기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와 공청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고속발효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폐기처분하든 어떻든간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 중요한 게 아니겠느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는 고속발효기가 주로 아파트단지나 사업장에 많이 있는데 단지마다 위치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냄새가 나고 하니까, 또 한 가지 고속발효기를 만든 회사가 당초에는 그렇게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도산업체도 많고 그래 가지고 추후관리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반 문제 때문에 고속발효기가 제대로 가동 못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가 '96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고속발효기 문제도 중앙에서 쓰레기 감량정책의 하나로 추진됐던 하나의 방편이었고, 그러나 그것이 지금 와서 볼때 과연 옳았던 정책이냐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쳐 두고 앞으로 고속발효기는 아파트 단지에서 또는 사용자가 필요로 할 때에는 가능한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고속발효기를 처리하는 것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속발효기 처리한 것이 20개소가 처리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어디서 돌아 가고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돌아 갑니다. 일반 사업자들 그런데는 몇 군데 돌아 가는데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사업장이라면 식당을 얘기합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식당이나 집단급식소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음식물쓰레기가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음식물을 사료화 한다는 것은 꿈같은 생각이고 퇴비화도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별 일 없는 존재가 된 것 같고 해서 음식물쓰레기는 앞으로 소각장에서 소각을 시킨다고 해도 잘 말려서 건조하게, 그야말로 가연성 쓰레기하고 들어가서 섞여서 하더라도 다이옥신 오염이 배 이상 발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남겨진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 것을 증인이나 당국에서나 심사숙고하게 연구해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주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저희들이 줄이는데 까지 최대한 줄이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청소행정과 문제가 아니라 시차원에서 주민들이 적극 협조해 줘야만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덜 나오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또 업소도 마찬가지로 반찬줄이기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동을 펴서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가 최소화 되도록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실태 및 내용과 '98∼'99년 음식물쓰레기 매립 및 소각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종합대책으로 쓰레기 감량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확대, 재활용품 수거확대,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의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앞에서 본 쓰레기 현황을 보면 지난 해 보다 오히려 1만 7,155t의 쓰레기가 증가되었고 재활용증가율은 약 12.9%로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재활용 되지 않는 음식물쓰레기는 매립 및 소각비용이 소요되고 있는데 가급적 퇴비화 시설에서 재활용 처리될 수 있도록 형식적 구호에만 그치지 않는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해 줄 것을 먼저 촉구합니다. 그리고 19번 '98∼'99년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퇴비화)시설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정화시설 수탁업체에 대하여 관리상 해당업무의 처리에 대한 조사지시나 실적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은 현재 고색동에 있는 위생처리장내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보고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보고 내용은 처리한 실적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해서 자기네들 운영비를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자기들이 들어가면 계량해서 그 양을 집계하고 저희들이 필요로 할 때, 월별로 하지만 수시로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받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런 문제를 쓰레기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실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현재 74t 정도가 시 퇴비화로 이렇게 재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퇴비화된 음식물쓰레기를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아직은 판매는 안 했습니다만 현재 퇴비를 사용하는 농가나 농장에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기피가 있습니다. 퇴비는 계분이나 이런 것을 선호하고 음식물쓰레기 퇴비는 질이 떨어지는지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금액이 내려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전국을 상대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60여개소에 의뢰해서 해 봤더니 몇 개소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다만 금액은 낮았지만 t당 1만 내지 1만 2,000원 정도로 하겠다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12월달 중에 저희가 계약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현재는 판매되지 않은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 동안 나온 게 900여t 되는데 저희 시 관내, 또 구나 동에 각종 조경시설, 또는 각종 화단 같은 데 요청이 있으면 주고 나머지 반 500t 정도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다른 데로 처리한 실적은 없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반 정도는,

김현철위원

그거 말고 현재 500t 정도를 다 쌓아 놓을 수 있는 저장고가 있는 겁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현재 발효실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다 쌓아 놓았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1만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매립비용이 1만 7,000원 정도 되고 재활용 하면 어느 정도 절약이 되는 겁니까? 퇴비를 매립하지 않고 현재 재활용할 경우 어느 정도 수지타산에 있어서 절약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립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각종 비용이 들어 가는데 주로 운송비, 부담금, 그리고 반입료가 매립할 경우 t당 5만 3,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소각할 경우에는 아직은 저희들이 정산을 안 해 봐서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추측하건대 1일 400t을 소각할 경우에 소각비용이 대략 5만 8,000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처리되는 비용이 1만 7,000원 정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정도 범위가 되리라고 봅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1만 7,000원정도 된다는 것은 1만 정도에 판매를 했을 경우에 1만 7,000원입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퇴비화가 1t이 들어 가면 그것이 몽땅 다 퇴비가 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일정비율로, 10%정도로 줄어서 나옵니다. 보통 14% 정도로 나오는데 그 나온 퇴비가 t당 1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1만 7,000원정도면 다른 거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건데 실제로 이것을 판매했을 경우에 1만 7,000원이라는 건지, 아니면 판매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 처리비용을 봤을 때는 1만 7,000원밖에 안 된다는 건지?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판매비용을 포함 안시킨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퇴비화 운영 위탁한 위탁 처리비용까지 다 포함해서도 그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포함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 정도면 상당히 큰 효과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좋은 효과가 나는지 비교평가를 이 자료를 갖고는 잘 못하겠거든요. 세부적으로 여기서 추정하고 있고 추산하고 있는 내역서를 나중에 보여 주시고 그 부분을 갖고 이따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쓰레기는 아파트에서만 수거를 하시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아파트 수거할 때 수거비는 얼마정도씩 받고 있는 건가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본래 쓰레기가 종량제에 의해서 배출양에 따라 다른데 그게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만큼은 종량제가 아닌 아파트 평형에 따라서, 예를 들어 24평인 경우에는 530원, 큰 평수 45평 이상인 경우에는 67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종량제가 아주 옛날처럼 면적에 따라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올해 이 금액으로 수익금액이 어느정도 되는 거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저희의 직접세입이 아니고 8개 업체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원시 수거체계가 두 가지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김현철위원

차량 자체도 수거해 올 때 그쪽 차량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건가요? 차량을 특별히 구매를 하셔 가지고 따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차량은 저희가 사가지고 업체에다가 임대해 줬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수집 운반하고 처리하는 것까지 전부 다 우리가 하고 있는데 왜 처리비용 자체는 그 업체들이 갖게 되는 거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볼 때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받은 금액과 지출 금액이 같으면 수지계산 평형이 이루어지는 건데 쓰레기 수거를 해서 팔 때는 자립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단독세대는 시에서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현철위원

음식물과 관련해서 수집운반 처리까지 모든 것을 시가 관할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수집 운반은 업체에서 하고 처리는,

김현철위원

수집운반 하는 차량은?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업체 차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김현철위원

시에서 음식물과 관련한 차량 구입한 것, 그 자체는 전부 다 사업장에 쓰이는 차량인가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을 중점으로 말씀드렸는데 일반 사업장에서도 대형음식점 같은 데서도 쓰레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별개로 해서 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로 운반하고 있고,

김현철위원

아파트에 관련해서는 차량 자체를 자기들이 확보해서 음식물을 수집운반한다는 건가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는 건데 시에서 지난번에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차량을 업체에다 임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김현철위원

그런 식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김현철위원

그러면 530원, 670원이 평당 월 530원씩 받는 거라고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김현철위원

그러면 일반 단독주택하고 비교해서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지 않나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 금액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검토해가지고 그 정도 금액이 적정선이 아니냐 하고 판단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김현철위원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별 차이가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실제로 차이가 많을 것 같은데 530원 정도 한다고 그러면 한 가정에서 일주일에 두 개 정도는 나오는데 최소, 비교평가하면 차이가 나지 않아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봉투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 짜리가 봉투 판매가격이 230원입니다. 보통 일반 가정에서 10 짜리가 한달에 2개 정도가 나옵니다, 2개 내지 2개 반 정도. 거기서 평균해 가지고 산정을 한 겁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 내 보내는 게 일주일에 최소한 2개 이상은 나오던데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주로 가정에서 5 짜리를 가장 많이 쓰고 계시고 1.5 역시 일부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5 짜리는 120원입니다. 1주에 하나 정도, 보통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을,

김현철위원

금액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저렴한 거 아니에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큰 차이가 없어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김현철위원

그렇게 우기시니까 어쩔 수 없고,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파트와 관련해서 처리하는 금액은 아까 1만 7,000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따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 그 비용과 관련해서 단독주택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마련해 주십사하는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파트에 대해서는 처리하는 것들이 상당히 편리한데 단독주택은 가장 어렵거든요. 사실 단독주택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있고 대책이 뒤로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해 주시고, 퇴비화 부분은 이따 구체적으로 나오면 시설을 확대해야 되는지 마는지에 대해서 재검토한 부분을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에 대해서 올 3월달부터 부국기계에 위탁운영하고 있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이 얼마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3월 1일∼ 10월까지 총 들어간 비용이 2억 9,1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t당 5만 3,000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은 저희들이 계약할 때 t당 1만 5,000원 처리비용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우는 매립할 경우에 5만 3,000원 정도가 든다고 말씀 드렸고, 운송비와 부담금과 반입료 해가지고 5만 3,000원 정도, 그리고 소각할 경우에는 t당 400톤 처리한 것을 따져보니까 5만 8,000원 정도 소각비용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권찬봉위원

퇴비화를 만들어가지고 t당 1만원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1만원을 받으면 받는 사람하고 현재 퇴비화 할 수 있는 농가하고 얘기가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좀 해 주세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퇴비화 된 것은 제품화 되면 퇴비라고 그럽니다. 퇴비처리 관계 때문에 전국에 여러군데 농장에 서신을 띄워본 결과 몇군데가 의뢰가 들어왔는데, 7군데에서 의뢰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는 무상으로 달라는 데도 있었고 또 돈을 얼마 주겠다는 데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개인이 아니고 협성비료 같은 경우에는 전량을 가져 갈 테니, 양주에 있는 비료공장인데 t당 1만원을 주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또 하나는 평택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전량 수거해 가는데 1만 2,000원을 주겠다, 그리고 충남 청양에 있는 삼화칠석이라는 회사에서는 t당 1만 2,000원을 주겠다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회사와 원활하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는 계약이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1만원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1만 2,000원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더 받는 것이 시에서는,

권찬봉위원

그리고 저번에 퇴비화 시설에 견학을 갔을 때 최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그때 t당 1만 5,000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1만 5,000원 받는다고 하셨어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저기 물어볼 때 회사 나름대로 일정한 금액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정해 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런 금액이 제의가 됐던 건데 좀더 심도있게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그건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가 들어오면서 정정을 해서 통보가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다소 금액적인 차이는,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야 확정된 금액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권찬봉위원

김광수 위원님의 말씀 도중에 고속발효기 처리 20개를 처리했다고 그러는데 얼마씩 처리가 됐어요, 대당 얼마씩?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고속발효기를 저희들이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 단지에서 100세대 이상은 자가처리 규정에 의해서 자체에서 한 겁니다. 건축허가시에 의무적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파는 주체가 시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자치회가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액을 조사한 바는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순수하게 재활용 측면에서 팔은 데도 있고, 대당 100만원에 팔은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연구용으로 어느 단체에다 무상으로 준 데도 있고 어느 아파트에서는 고철값만 받고 대당 30만원씩 판 적도 있었습니다.

권찬봉위원

거기에 대당 얼마짜리가 30만원에 팔렸고 얼마짜리가 100만원에 팔렸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용량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대당 1,500만원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시의 보조금액이 말입니까? .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전 금액이,

김명수위원장

답변을 하실 때 구분을 지어서.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총금액이 대당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시 보조금은 대당 얼마씩 나갔어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시 보조가 공동주택 경우에는 80%를 지원해 줬습니다.

권찬봉위원

그거 팔고나면 100만원씩, 30만원씩 받으면 시로 들어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일단 보조해 준 것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마무리 된 것으로 보고 수입은 아파트자치회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1,200만원이 결국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네요. 1,200만원이 결국은 수원시 혈세가 그냥 보조해 준 것으로 끝나네요. 어떻게 집행부에서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권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시책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속발효기를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채택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현재로 볼 때는 그런 무리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에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으로서 거기에 대한 처리를 조치했던 겁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식물 쓰레기에 관련된 문제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쓰레기 처리관련 시설 및 현장견학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폐기물 사업소, 소각장 현장견학 홍보사항이 소홀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증인은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안위원님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25페이지 쓰레기처리 관련시설 현장 견학실적을 묻는 겁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수원시에는 쓰레기 처리관련 시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폐기물사업소와 소각장. 그래서 폐기물사업소는 그 동안에 각종 단체라든가 또는 주민들, 학생 기타 등등이 다녀간 것이 23회에 1,476명이 다녀갔고 소각장은 8회에 426명이 다녀갔습니다.

안용덕위원

견학문제가 홍보사항이 소홀한 것 같아서 앞으로의 홍보 역할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건가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항을 질문한 게 아닙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소각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각장은 현재 가동이 안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견학을 다소 배제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가동이 원활하게 되면 우선 인근 학생들,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견학을 시키고, 영통을 중심으로 해서, 더 나아가서 팔달구, 수원시로 확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면서 홍보역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쓰레기를 유발시키는 가정주부나 요식업체 등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본인들이 직접 현장견학을 통하여 체험함으로 해서 자제력을 강화시키고 또한 자제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쓰레기 줄이기운동의 홍보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제출된 자료에도 마찬가지로 요식업소, 통·반장, 주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안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문제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각자각자의 마음이 현장을 봄으로 해서 쓰레기를 버리면 안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진실로 우러 나오도록 그런 견학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도 그런데 주안점을 두고 그런 견학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앞으로 많은 홍보역할을 해 주시겠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용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음식물 쓰레기 관련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일련번호 10번부터 14번까지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보유현황 및 유지비 지출내역, 청소차량 전체도색 현황, 5t 청소차량 주 수리 항목 5가지,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업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465쪽에 보면 '98년도나 '99년도에 팔달구가 수리유지비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인구가 갑자기 팽창하면서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었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팔달구에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호위원

예, 좋습니다.

인섭

양인섭팔달구환경위생과청소담당주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 차량수리비가 자료에 보면 아시겠지만 1억 5,0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작년에도 차량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됐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대한도로 이것을 줄여 보려고 했는데 5,000만원 정도 줄여서 1억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사실 청소차량 유지하는데 일반차량과는 틀려서 저속운행으로, 1단이나 2단으로 계속 다녀야 되기 때문에 차량의 마모가 많고, 또 청소차의 특성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증인!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장안구나 권선구보다 '98년도나 '99년도에 수리유지비가 많이 들어간 것이 인구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들어갔느냐 하는 것을 물은 겁니다.

김명수위원장

잠시만요, 원래 저희들 규정에 의하면 담당주사는 증인으로서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언대에 설 수는 없지만 마이크를 이동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양인섭팔달구환경위생과청소담당주사

저희가 같은 청소를 하면서 지금 현재 권선구에 비해서 청소차량이 8대 가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3년도에 분구가 되면서 장안구하고 권선구에서 차량을 이전해 오는 과정에서 노후된 차량을 많이 인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차량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쓰레기 발생량은 대동소이한데 3개 구청이 비슷한데 노후된 차량이 많아 가지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 갔다는 얘기입니까?

인섭

양인섭팔달구환경위생과청소담당주사

그 문제도 있지만 사실 팔달구가 쓰레기 발생량이 장안구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증인! 헛소리 하지 말아요! 485쪽에 보면 금년도에 쓰레기 봉투판매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팔달구가 제일 적습니다. 그러면 팔달구는 쓰레기 봉투에 안 넣고 일반봉투에 그냥 버린다는 얘기입니까? 485쪽에 보면 장안구와 권선구, 팔달구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나와 있습니다. 팔달구가 제일 적습니다. 그럼 팔달구는 쓰레기봉투를 안 쓰고 일반봉투를 쓴다는 얘기입니까? 됐습니다. 답변 못할 겁니다. 분명한 것은 팔달구가 쓰레기 봉투 판매량은 제일 적습니다. 즉, 판매량이 적다는 얘기는 쓰레기량이 그 만큼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인섭

양인섭팔달구환경위생과청소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리고 팔달구는 '97년도와 '98년도에 여기에 낸 자료를 보면 자료가 너무나 엉망입니다. '97년도에 유지비가 4,900만원이고 '98년도에는 무려 1억 2,400만원입니다. 자그마치 250%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자료의 불성실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섭

양인섭팔달구환경위생과청소담당주사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저희가 차량유지비 4,900만원이었고 '98년도에 1억 2,000만원으로 늘어 났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잘못 뽑은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그것은 '97년도에는 유지비에 순수한 차량 유류비만 뽑았던 것이고 '98년도에는 자료에, 수리비에는 전체적인 차량수리만 들어가는 것이고 유지비에 오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금액이 커졌습니다.

김명호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장안구와 권선구에서 쓰던 차를 받아서 차가 노후차량이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차량을 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인섭

양인섭팔달구환경위생과청소담당주사

'93년도에 분구되면서 받았습니다.

김명호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97년도를 보면 팔달구가 수리비고 유지비고 가장 적게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98년에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고, 금년에 많이 들어 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증인이 잘 모르고 얘기했는데 장안구는 '98년도에 49대에서 47대이고 권선구는 48대에서 42대로 6대가 줄었고 팔달구는 54대에서 49대로 5대가 줄었습니다. 차량 수로 봐서는 약 9% 정도가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본 위원이 수리비가 많이 들어 갔다고 자세하게 내라고 그런지는 몰라도 금년도에는 이대로라면 최소한도 1억 2,000만원 내지 1억 5,000만원 절감됩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그러면 금년도에 유류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월부터 10월말까지 유류가격이 약 48%가 인상됐습니다. 그렇다면 유지비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야 됩니다.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만큼 줄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안구고 권선구고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팔달구가 답변해 보세요. 유지비가 어떻게 이렇게 줄을 수 있습니까? 작년보다 줄어도 보통 줄었어야죠, 한 번 혼나고 나면 이렇게 줄고 혼나지 않으면 안 준다는 얘기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김명수위원장

참고인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99년도 자료가 10월말까지라고 하더라도 두 달치가 미포함 되어 있지만,

김명호위원

그거 포함해 가지고 약 1억 5,000만원 정도 절감됩니다.

김명수위원장

산술평균해서 내도 전년대비 훨씬 절감이 됐는데 김명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유가가 상당히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지비가 떨어지느냐 이말입니다. 절감했다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내역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김명호위원

내용이 뭐예요? 유류값이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유지비가 줄어든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인을 하시고 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인섭

양인섭팔달구환경위생과청소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자료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명호위원

자료상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98년도 자료가 허위자료라는 얘기입니까?

인섭

양인섭팔달구환경위생과청소담당주사

아닙니다.

김명수위원장

이 문제는 3개 구청 공히 구청 감사시 다시 정확한 자료를 뽑아서 다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액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은 자동차 대수와 연식에 의해서 유지비용이 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장안구는 2억 2,000만원이고 권선구는 3억 700만원이고 팔달구는 3억 1,000만원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금년도 본예산을 세우면서 수리유지비를 어떻게 세운 겁니까?

인섭

양인섭팔달구환경위생과청소담당주사

행자부에서 내려온 기준에 의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이것은 차량대수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대수와 연식에 의해 가지고?

인섭

양인섭팔달구환경위생과청소담당주사

예.

김명호위원

그러면 지금 장안구가 권선구보다 차가 많습니다. 작년에도 많았고 금년에도 많습니다. 많은데 어떻게 장안구가 더 적습니까?

김명수위원장

장안구 담당계장 오셨습니까?

재찬

양재찬장안구환경위생과청소담당주사

예.

김명수위원장

장안구 담당계장이 답변하세요.

재찬

양재찬장안구환경위생과청소담당주사

장안구는 당초예산이 3억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말 현재 집행액이 향후 집행액보다 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정리추경때 1억을 삭감 요청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1억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이해가 갑니다. 됐습니다. 앉으세요. 팔달구 다시 나오세요.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 가는가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비업체를 잘못 선정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 알겠습니까? 여기 보면 자동차 정비업체에 관한 이런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자동차는 수리할 때 수리시간이 1시간당 1만 6,175원씩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해서 미션탈부착 하는 것은 시간당 얼마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5t 같은 것은 7만원, 5t같은 것은 12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하나 탈부착하면서 삼발이, 디스크, 센터베어링 이거 다 교환할 수 있는 겁니다. 다 교환하면 이건 부속값만 들어가고 탈부착 비용은 7만원입니다. 그런데 팔달구에서 받은 거 보니까 12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군데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팔달구에서는 정비업체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데를 몇 년이나 이용했습니까?

인섭

양인섭팔달구환경위생과청소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3∼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거기 담당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인섭

양인섭팔달구환경위생과청소담당주사

1년 됐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권선이나 장안보다도 돈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인섭

양인섭팔달구환경위생과청소담당주사

알고 있었습니다.

김명호위원

알았으면 왜 정비업소를 바꾸지 않습니까?

인섭

양인섭팔달구환경위생과청소담당주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리고 거기서 받아온 견적서는 엉터리입니다. 왜 엉터리냐 하면 여기에는 부품값이 들어가야 되고 공임이 들어가야 됩니다. 최승덕 증인 이거 와서 받아 보세요, 이건 본 위원이 다른 데서 받아 온 겁니다. 거기 보면 부품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런 게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봐 가지고는 13만원이면 될 것이 17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갔습니다. 누군가가 그 정비업체를 계속 이용하라고 증인에게 시킨 거 아닙니까?

인섭

양인섭팔달구환경위생과청소담당주사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증인이 업무처리를 잘못한 건데,

인섭

양인섭팔달구환경위생과청소담당주사

바로 그건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한테 말 좀 들었죠?

인섭

양인섭팔달구환경위생과청소담당주사

예.

김명호위원

그러고도 시정이 안 된다면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인섭

양인섭팔달구환경위생과청소담당주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시정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틀림없이 누군가가 뒤에서 조종해 가지고 그 업체를 이용해라라고 하는 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없이는 작년부터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 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거기를 이용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금년에 본 위원한테 또 혼날 거 알면서, 어쩔 수 없으니까 이용한 거 아닙니까?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그걸 밝히세요.

인섭

양인섭팔달구환경위생과청소담당주사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압력은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사용하는 업체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고장이 나서 차가 들어가면 상당히 빨리 고쳐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사들이 많이,

김명호위원

증인 본 위원이 팔달구에 가가지고 다른 데서도 증인이 낸 견적서를 가지고 가격을 뽑아 왔습니다. 다 싸요, 다 싸고 어떤 정비업체는 본 위원이 견적을 받으러 가니까 차만 들여 보내 주면 여기 있는 가격보다도 시간당 1만 6,170원보다도 더 싸게 해 주겠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팔달구에서 권선구까지 가서 차를 수리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누군가 시켰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팔달구에 1·2급 정비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데도 불구하고 팔달구에서 권선구까지 가서 돈 많이 주고 수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줘요.

인섭

양인섭팔달구환경위생과청소담당주사

지금 그 쪽으로 차를 주는 이유는 다시 말씀 드리지만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가 압력을 넣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확실하게 밝힐 수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비싼 줄도 알았을 것 아닙니까? 알면서 왜 이용했습니까? 거기 비싼 거 다 알면서 왜 이용했습니까? 다른 데 7만원하는 거 여기는 12만원 받습니다.

인섭

양인섭팔달구환경위생과청소담당주사

그런 줄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호위원

미션탈부착 7만원 하는 거 12만원 받았습니다.

인섭

양인섭팔달구환경위생과청소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실은 몰랐습니다.

김명호위원

여기 계시는 위원님 누구도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듣기 싫은 얘기 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수원시민이 내는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굉장히 심도있게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실행이 안 된다는 것은 증인의 독단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내의 어떤 기관에서 차를 수리합니다. 수리하게 되면 거기서 만약에 어떤 부속을 빼지 않습니까? 뺀 것을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모았다가 팔아 가지고 회식비로 쓰는 데가 있습니다. 또 거기서 부착했던 걸 빼 가지고 옴으로써 수리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또 수원시내의 어떤 정비업체에서는 차를 해체하게 되면 그 모양을 전부 사진을 찍습니다. 또 새 것을 장착했으면 사진을 찍습니다. 이래서 제출해 줍니다. 팔달구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인섭

양인섭팔달구환경위생과청소담당주사

예, 비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권선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복

이기복권선구환경위생과청소담당주사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첨부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거기서도 탈착한 부품같은 거 가져 오고 있습니까? 안 가져오죠?

기복

이기복권선구환경위생과청소담당주사

저희는 청소차량 담당이 있어 가지고 중요한 부분이라든가 수리하는 현장에 나가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확인하고 그것을 갖다가 고철로 팔아 가지고 몇 달에 한 번씩 회식비로 쓴답니다. 그것은 다시 교환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섭

양인섭팔달구환경위생과청소담당주사

내년부터는 김명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심도있게 해 가지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팔달구내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권선구에 가도 괜찮고 장안구에 가도 괜찮습니다. 또 장안구 차가 팔달구로 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돈 가지고 차를 수리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가장 싸고 가장 확실한 A/S를 받고 가장 좋은 부품을 쓰는 데를 찾아 갈 겁니다.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장안구니 권선구니 팔달구를 따지지 말고 가장 확실하게 해 주는데 여기를 찾아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업체하고 얘기를 나눠봐요, 얘기를 나눠보면 틀림없이 답이 나옵니다. 한 가지 더 최승덕 증인에게 부탁 드립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금년 말일날입니다. 금년 말일날은 모든 청소차량은 메타를 다 꺾으세요, 꺾어 놓으면 어느 차가 몇 ㎞ 뛰었다는 것이 나오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해서 내년에 다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 3개 구청에서 오신 계장님들! 내년부터 다니면서 어느 업체가 가장 싼지, 또 가장 A/S가 좋은지 확인해서 할 용의 있으십니까?

재찬

양재찬장안구환경위생과청소담당주사

예.

기복

이기복권선구환경위생과청소담당주사

예.

인섭

양인섭팔달구환경위생과청소담당주사

예.

김명호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청소차량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송재규 위원입니다. 수원시에 청소차량이 전부 몇대가 됩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140대가 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재활용차가 권선구는 13대이고 장안구는 20대인데 왜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재활용차가 전체 시에는 5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안이 20대, 권선이 13대, 팔달이 17대가 있습니다. 이건 매번 지역적인 안배를 해 가지고 차량 필요에 따라서 이건 조정이 가능한 숫자입니다.

송재규위원

재활용 쓰레기가 적다든가 물량이 적어서 차가 적은 겁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면이 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구역 청소차량도 권선구는 18대이고 장안구는 21대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같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기타차량에서는 어떻게 권선이 11대이고 장안이 6대입니까, 물량이 적은데?

김명수위원장

449페이지 맨밑에 기타차량 말입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기타차량이 전부 25대가 있는데 장안이 6대, 권선이 11대, 팔달이 8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음식물쓰레기차와 살수차량은 서로가 차량대수가 비등한데 다만 기타차량에서 이것은 차량이 일반 쓰레기 수거를 위한 지원차량이지 이것이 직접차량은 아니고 더불어서 구별로 필요에 따라서 같이 공용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게차량들이 권선에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구별로 같이 공용해서 쓰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집게차량은 권선구에만 있고 장안구에는 없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차량대수가 같지 않습니다, 구별로.

송재규위원

권선구 집게차를 장안구에서 쓰기 때문에 기타차량이 많은 겁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장안구는 1대가 있고 권선구에는 2대가 있고 차량별로 약간 차이가 납니다.

송재규위원

살수차는 몇t이에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8t이 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살수차는 한달에 몇번 가동됩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살수차량 가동이 계절에 따라 틀립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는 가동횟수가 적고.

송재규위원

한 달에 몇번 합니까, 살수차량?

인섭

양인섭팔달구환경위생과청소담당주사

가을이나 동절기 봄가을에는 한 달에 주 1회 정도 운행이 됩니다.

송재규위원

어디에 살수를 합니까?

인섭

양인섭팔달구환경위생과청소담당주사

보통 행사 같은데 지원 나갑니다.

송재규위원

그렇다면 비싸고 운영경비가 많은 살수차를 각 구청에 한 대씩 둘 필요가 있어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차량 수선유지에 대해서 시 자체 서비스센터를 해서 차량에 대한 간단한 점검이라든가, 큰 것은 검사를 맡아야 되니까 힘들지만, 센터를 개설해서 시 재정도 줄이고 또 시 직원들도 값싼 서비스를 받는 이런 제안할 생각 없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 문제는 청소행정 차원이 아니라 시 전체 차원에서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송재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465쪽에 보면 청소차량 유지비 지출내역에서 예산 과다책정 사유가 뭔지 '97년도에 총예산액이 9억 8,200만원의 43%인 4억 2,600만원이 잔액이 돼 있어요. '98년도에는 총예산액이 9억 3,600만원 중 22.8%인 2억 1,300만원이 잔액이 돼 있고 '99년도에 총예산액 8억 4,100만원중 '99년 10월 31일 현재까지 44.7%인 3억 7,600만원이 잔액이 된 사유를 답변해 주세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권위원님 말씀이 연도별로 차량 잔액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차량은 당초에 예산 책정을 할 때 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차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2.5t 트럭은 기준단가가 500만원, 600만원,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거기에 맞춰서 차량유지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 수리가 덜 든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차량비가 덜 지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권찬봉위원

수리비가 한 대당 얼마 정도 되는지 해봤어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건 계산 안해 봤습니다.

권찬봉위원

한 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김명수위원장

그거는 지금 당장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권위원님 주문대로 계산했다가 3개 구청 현장 감사시 별도로 하겠습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수리비하고 유지비에는 거기에 유류값이 들어갑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수리비에는 큰 수리가 포함됐고 유지비에는 기름값을 포함한 오일교환 같은 것이 포함돼서 들어갑니다.

권찬봉위원

거기에 본위원이 계산해 본 결과 대당 146만 8,668원이 들어가요, 한 대당 1년에 들어가는 게. 그게 결국은 거기에 유지비를 포함시키면 263만 3,600원 이게 장안구입니다 47대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중고차를 한 대 사고도 남는 금액이 여기에 책정돼서 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종전에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 돈이 260 몇만원씩 한 대당 들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권선구에는 275만 1,724원 들어가고 팔달구에는 230만 4,648원이 들어갑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권위원님 말씀이 차량수리비가 과다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구별로 차량수리비에 대한 내역을 요구하셨는데 내역은 별도로 뽑아서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지출이 많이 된다고 생각 안돼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청소차량은 일반차량과 틀려서 수리비가 예산편성 지침에도 일반차량보다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본 건 역시 3개구청 감사시 각각 감사하도록 할테니까 청소행정과장께서는 권찬봉 위원이 지적하신 것이 너무 과다하게 수리비가 지출된다는 지적이시니까 앞으로는 절감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먼저 쓰레기 처리문제는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수원시 쓰레기 현황과 청소차량 현황을 같이 연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 '99년도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29만 540t이고 '98년도 27만 3,385t의 발생량보다 연간 1만 7,155t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청소차량은 '98년도보다 12대가 감소한 140대로 나타났는데 물론 차량유지비는 감소되겠지만 차량감소로 인해 쓰레기 수거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쓰레기 침출수나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향후 쓰레기 처리대책이 적극 검토돼야 된다고 보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김위원님 말씀대로 쓰레기양은 느는데 차량은 줄어드는 추세에 따라서 그렇다면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작년에 비해서 큰 차이는 없지만 다소 늘긴 늘었습니다. 차량도 현격히 감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김통래위원

12대 감소됐는데, 청소차량 보면 12대 감소됐어요.

김명호위원

13대 감소됐어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구역수거차량인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1대가 감소됐습니다. 차종별로 말씀드린다면 작년에 구역수거차량은 65대였는데 금년에는 64대입니다. 구역수거차량은 다시 말씀드려서 새벽에 미화원들이 청소하는 구역수거차량 1대가 감소됐고 재활용 차량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차량들은 대신에 수거 주기를 늘려서 한 번 갈걸 두 번 가고 지역에 따라서 조정해서 메꿔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차량도 작년에는 449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활용 차량이 작년에는 1t짜리가 12대였습니다. 차량 용량이 1t짜리가 많이 줄었지만 큰 양이 아니라고 봅니다, 1t 차량이기 때문에,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는 대수는 차이 나지만 작년에 1t차가 12대에서 금년에는 4대로 해서 8대가 줄었습니다만 용량은 8t차이밖에 안납니다.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감소차량 문제로 해서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적극 증인께서는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김명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팔달구 청소계장님 일어서 주세요. 아까 답변에서 정비업체를 3∼4년간 계속 한 군데를 이용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인섭

양인섭팔달구환경위생과청소담당주사

한 군데가 아니고 현재 3군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사용하는데를 3∼4년간 쓰고 있다고 답변하셨고 김명호 위원님의 견적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살펴보면 한 번 큰수리하는데 5만원씩 차이가 나고 그러는 데,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 이것이 바로 '99년에 지적한 사항이 아니고 김명호 위원이 작년에도 굉장히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에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시정을 안 하고 있는 자체가 뭔가는 잘못된 게 아니냐, 너무나도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팔달구에서 비싼줄 알면서도 아까 알았다고 답변했단 말이에요. 비싼줄 알면서도 계속 사용한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이유를 댈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뭔가는 정비업체하고 팔달구 청소계하고 특별한 결탁이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위원들이 볼때는. 그 문제는 작년에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시정을 안 하고 올해도 알면서도 이용을 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듣고 본 위원도 보충질문을 합니다.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문제가 없다면 문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뭘로 제시를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해명이 돼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또 아까 김명호 위원님께서 팔달구가 차량경비라든가 모든 인구면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왜 규격봉투 사용량은 적으냐 지적하셨거든요. 그런데 지적을 하시면서 쓰레기 발생시키는 쓰레기 봉투를 덜 썼기 때문에 쓰레기가 그만큼 안 나오는 것 아니냐 양이, 결론을 말씀 하시길래 본 위원의 느낌을 얘기하는데 본 위원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팔달구가 3개 구청 중에 인구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쓰레기 봉투를 덜 쓰고 쓰레기 봉투를 덜 썼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이 적다고 인정을 받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인섭

양인섭팔달구환경위생과청소담당주사

아까 485쪽에 나왔던 것은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아니고 봉투판매업소 현황입니다.

김광수위원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반대로 얘기해서 팔달구 청소계에서는 쓰레기 수거나 봉투사용 홍보를 안 해서 아파트지역을 제외한 일반주거 단독세대에서는 30% 이상이 무단투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계세요, 불법으로 투기하고 있는거?

인섭

양인섭팔달구환경위생과청소담당주사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아요, 단속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단속해도 효과가 없고 말로만 했지 적발된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무단투기 하는 주민이나 시민들이 따끔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먹고 살면서 발생한 쓰레기를 남에게 의존해서 쓰레기 봉투값을 안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누구는 쓰레기 봉투를 사다가 쓰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 사람은 무단으로 투기해서 하니까 그게 아주 습관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구에는 권선구나 장안구는 철저하게 투기를 잘 막고 방지를 해서 봉투가 많이 팔리는 것으로 보고 있고 팔달구는 그런 무단투기자를 적발을 못하고 방치하는 과정에서 봉투를 덜 팔고 있다고 본 위원은 결론을 내립니다. 답변해 보세요.

인섭

양인섭팔달구환경위생과청소담당주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85쪽은 봉투판매숫자가 아니고 쓰레기봉투 판매업소 현황입니다. 그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봉투판매는 얼마예요? 3개 구청 비교해서 한 번 봐요?

김명수위원장

그 수치 나와 있습니까?

인섭

양인섭팔달구환경위생과청소담당주사

예.

김명수위원장

나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팔달구 청소담당! 지금 정비업체를 사용한 과정이라든가 봉투과정을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정인하고 결탁해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고 봉투 관계는 그 만큼 팔달구 청소담당 직원들이 다른 구만큼 등한시하고 수행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인정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든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팔달구 청소담당은 말이죠, 김광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3개 구청 감사시에 3개 구청 비교를 만들어서 다시 감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양인섭팔달구환경위생과청소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쓰레기 소각로 운영현황과 영통쓰레기 소각장 등 쓰레기 소각과 관련해서 일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간이소각로나 그런 것은 차치하고 본 위원은 수원시 쓰레기 현황과 영통소각장 문제를 연관해서 하겠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영통소각장이 411t 반입되는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지금 600t으로 허가가 나온 거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현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현재 수원시가 90만, 쓰레기 발생량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현재 쓰레기 발생이 51% 정도가 돼 가지고 총 796t에서 51%인 411t이 반입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재활용이나 음식물쓰레기 등 다른 데로 가는데요, 우리 소각장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15년∼20년을 잡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래서 수원시가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인구 몇 만으로 수정되어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현위원

자료를 안 보셔도 본 위원이 알기로도 2016년에 150만에서 120만으로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20만은 하여간 넘으니까 그래서 지금 51%를 대비해 보니까 쓰레기가 600t이 다 가동되려면 수원시 인구가 130만이 되어야지 600t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이 넘어도 600t을 타 태울만큼, 또 앞으로 쓰레기 감량화 정책이 더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내구연한 전에 우리는 600t이 안 될 가능성도 있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저희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수원시도시기본계획의 인구산정을 보면 2006년에 수원시 인구 120만 7,000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소각 쓰레기 발생량을 584t을 봤습니다, 추정치가. 그래서 저희들 견해로는 2006년도 그 무렵되면 600t 정도의 소각대상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기본계획 수정한 게 잘못 된 거 아니에요? 왜 과장님은 2006년이 되면 수원시 인구가 120만이 된다는 겁니까? 2016년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완료되는 시점이.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5년 후면 30만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심재현위원

그때 150만으로 잡았다가 120만으로 수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애초부터 소각로를 영통소각장을 지을 때 본 위원이 '95년부터 그런 얘기를 계속 했지만 선진국에서는 사양화되는 스토커 방식이 도입된 것도 문제이고, 또 애초에 인구측정이 잘못됐다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외국같은 데, 일본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소각장 문제가 상당히 관리가 잘 되는데 우리나라는 특성상 음식쓰레기가 습식문화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보편적으로 적은 그런 추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각량 규모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현재 가동을 못하고 있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원래 예정대로라면 올해 5월달에 다 끝나 가지고 본가동에 들어가야 되는 상태죠, 계획대로라면?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못하면서 수원시가 손해본 피해액수가 대략 얼마입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건 정확히 산정을 안 해 봤습니다.

심재현위원

아니, 우리가 위약금 물어준 것도 있고 여태까지 하면서 가동 못한 피해 대략치로, 본가동을 못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에 인건비나 이런 걸 계속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쓰레기가 시험가동이 끝난 상태로 기점하는 경우가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5월달에 정상가동 되어야 된다는 기점이 틀리기 때문에 애당초가 1월말에 성능시험 등 각종시험이 끝나고 나서 5월달에 준공할 것으로 예상을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주위여건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5월 10일부터 쓰레기가 들어 가고 8월 19일까지 모든 검사가 끝난 겁니다. 그 시점의 비교관계를 저희가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계산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가동을 못하면 못할수록 상당한, 위약금부터 해 가지고 시재정에 많은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시험가동후 현재까지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시험가동이 지난 8월 19일날 끝나고 10월 2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소각장내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외적인 문제, 쓰레기 반입 문제는 저희가 별개로 작성했습니다.

심재현위원

됐습니다. 문제 없는 건 그렇다고치고 가동을 못하고 있는 것은 주민지원협의체까지 연결이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물론 그 쪽에 플래카드 붙여 놓은 거나 여론을 들어 보면 어떤 분은 소각장을 폐쇄하라 이런 강경하게 나오시는 분부터 어떤 분들은 이왕 돈 들여서 해 놓은 거니까 가동을 하되 가동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써 아마 준공을 떨어뜨리기 위해,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서 환경관리공단인가에서 검사를 맡았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심재현위원

거기서 다 합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을 배제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어 가는 상황인데, 어차피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소각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지, 그 분들 하고 협상과정이나, 또 전망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10월 2일 준공이 끝나고 모든 기계 개시신고를 10월 28일날 끝내고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다만 주민대책위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쓰레기 소각장 성능시험시 주민들이 입회를 안 했다, 그래서 그것을 믿지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성능시험은 저희들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공업체가 주체입니다. 시공업체인 삼성중공업에서 소각장을 다 지어 가지고 제반 법적절차를 다 밟고 검사가 끝난 다음에 수원시에 여기 있다고 내 놓은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수원시는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 당시에 입회관계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한 사연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간략하게 말씀 드린다면 그 동안 주민대책위의 집행부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도 성능검사시에 주민대책위에 입회하라고 저희들이 얘기했었고, 더불어 그 당시에 주민대책위 사무실이 소각장내에 있었습니다. 주민대책위에서 대책위사무실을 요구하길래 소각장 관리동내에 사무실을 내주고 하시라도 언제라도 성능검사하는 내용을 봐라, 다만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시공회사측의 안내를 받아서 보도록 요청해서, 그 당시에 일부분은 대책위원도 있었고 일부는 전문가, 다시 말해서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검사받은 바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다 마치고 저희들이 준공을 끝내고, 그런 문제인데 주민대책위는 그 자체를 갖다가 거부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소각장에 대한 검사는 환경관리공단 등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내기술을 부인하는 겁니다.

심재현위원

증인! 잠깐만요, 그것은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정은 잘 압니다. 문제는 어떻게 빨리 가동을 해 가지고 시재정을 자꾸, 가동해야 될 소각장을 가동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원시가 자꾸 피해를, 어차피 하루라도 빨리 가동 못하면 그 만큼 우리 피해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접근할 때 어차피, 그쪽 주민들을 만나 보면 집행부를 상당히 불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 아주 중립적인 위치예요, 주민들 편도 아니고 집행부편도 아닌데, 그 분들이 요구하는 문제도 그 분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그 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이게 지난 번에 경기방송같은데 보면 그 분들이 공무원들을 불신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협상과정이나 이런 데서 하다못해 술먹고 왔다느니 이상한 핑계, 여러 가지 꼬투리라 그럴까 집행부에서 상당히 그런 것도 문제삼고 그랬는데, 어떻게 빨리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해결하는 방법은 그 막대한 피해를 우리가 보느니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실제 주민들이 선정기관을 다시 선정하고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수차 얘기하지만 그건 틀림없이 소각로가 600t 규모로 준공을 떨어뜨려 줄려면 600t규모로 동시에 가동을 한 번 해봐야 된다고 본 위원이 계속 주장을 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한 7,000만원 들어가죠, 다시 한번 조사하려면?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2억 이상 들어 갑니다.

심재현위원

본 위원은 7,000만원으로 들었는데, 얼마가 들더라도 주민들이 동의를 해줘야지 가동을 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주민들하고 계속 몸싸움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게 15일이나 한 달 자꾸 딜레이 되면, 자꾸 연장되면 다시 조사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고도 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틀림없이 600t 규모로 가동 한 번 해 보고, 1주일이 됐든 어떻게 됐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건인데 일단 주민들이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중에서 폐촉법시행령이 문제가 있다보니까 300m 이내로 할 거냐, 어떠한 외곽까지 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 이런 부분같은 것을 물론 어디든지 아파트단지가 처음에 입주를 하게 되면 주민들끼리 통합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핑계로 일을 못한 것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하루속히 빨리 가동할 수 있는 방법을 증인께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빨리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시민단체, 시와 접촉하는 여러 가지 과정중에서 서로간에 첨예하게 대립이 되기 때문에 시민단체에 중재안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중재중에 있고 그쪽에서 서로 모임을 가질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의견교환을 해서 빨리 가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현위원

증인께서 생각하실 때 최소한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면 가동이 되겠습니까? 그 전에도 그랬고 올초에도 자꾸 될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해 넘기게 생겼으니까 어느 정도 주시면 가능하겠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으로는 12월 중순경쯤 가동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때까지 영통 시민들하고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현위원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상 말씀 더 안 드리고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12월 중순경부터는 본가동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는 것은, 당사자시니까 증인께서 나서서 하셔야 될 문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우리 심재현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가동, 준공, 그리고 안전성 검사를 마쳤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다 마쳤습니다.

권찬봉위원

준공이 다 떨어졌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권찬봉위원

그런데 주민들 반대시위로 현재까지 가동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

정상가동에 대해서 증인 답변 좀 해 주세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제가 권 위원님의 질문요지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언제까지 가동이 되면, 지금 주민들이 지금 현재 계속 시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시키며, 12월 중순쯤 돼 가지고 가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확실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지금 시와 주민대책위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에 중재를 요청해서 중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시로 서로 만나서 의견교환도 하고 있고 지금 전망은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12월 중순이면 정상가동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예측해 가지고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올해 1월부터 4월달까지 시운전 끝나고 난 뒤에 5월달부터 정상가동한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이 자리에서 답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때 계획은 2월초부터 해서 각종 시험이 끝나는 것이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 계획대로 됐으면 5월초에는 정상가동이 되리라고 그때는 전망을 했던 겁니다.

권찬봉위원

거기에 투입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전체가 914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수원시민의 혈세를 1,000억을 집어 넣어 놓고 가동 못한다고 이렇게 무방비하게 놔 두고 있을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최선을 다한다고 지금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 한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문제는 위원님들도 여러 각도에서 검토도 하시고 직접 보셔서 아시겠지만 소각장 문제가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각장이 위치해 있는 시마다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역시 여러 각도에서 주민들과 타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영통쓰레기소각장 가동현황 및 운영계획에 보면 운영비가 77억 5,300만원 중 정산비 49억 8,300만원이고 비정산비가 27억 7,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정산비는 예를 들어서 소각장 가동함으로 인해서 각종 비용들, 약품 비용들, 그런 여러 가지 제비용을 다 포함시킨 것이 정산비가 되고, 그래서 그것은 쓰는데 따라서 정산해서 금액을 주는 것이 정산비가 되고, 비정산비라는 것은 정산 안 하고 인건비 등 이런 기본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포함되고 일반 관리비가 포함된 것을 비정산부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비정산비 27억 7,000만원이 몇 개월치가 안 나갔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인건비를 계속 비정산부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지출 다 하고 있어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

증인, 잘 합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권찬봉위원

언제 지출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27억이란 금액이 남아있어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연간 27억 7,000만원 정도를, 인건비 등 각종 일반 운영비가 되기 때문에 연간 27억 7,000만원 정도로 예측한 겁니다.

권찬봉위원

인건비가 다 나갔다는 거예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인건비가 다 나갔다는 말씀이 아니고 현재 소각장에는 인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각은 못하지만 계속 점검하고 손질하는 과정에서 기계를 손질하는 인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안 태우지만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수원시 혈세를 1,000억이라는 금액을 갖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인건비는 매월 나가는 거 아니에요, 매월 나갔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12월달에 12월 20일날 또 못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들하고 반대시위가 일어나가지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여기 보도된 자료에 보면 다른 시·군은 여기 보니까, 수원시 자료에 보면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인건비를 과다책정해 가지고 감사원에 걸렸다고 보도가 된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 비용은 인건비가 아니고 소각장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가 끝나고 나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팀에 대한 교육비였습니다. 소각장 자체가 국내서만 가지고 문제가 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일본에서 개발된 형식입니다. 외국에 운영팀에 대한 교육훈련비였는데 그것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겁니다. 현재 있는 운영팀이 아니고.

권찬봉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이번에 감사에 걸린 거 아니에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걸렸다기보다는 감사원과 저희가 견해차이가 났던 건데 감사원에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교육비가 과다책정됐다 시공업체에다 환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31번 관내쓰레기 소각로의 소각재 비산재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과 지정폐기물 분류처리 또는 일반폐기물 매립장 매립여부와 병원 소각로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현황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통틀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병원 등 관내 소각시설 모두가 일일 소각처리 능력이 50t 이하로 폐기물 관련법에 의거 다이옥신 배출방지 시설을 설치 안 해도 된다지만 관내 소각시설 전체에서 월 평균 약 45t의 소각재가 발생하고 있는데 일반 폐기물과 함께 매립지에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내시설 중에서도 비교적 소각재의 발생량이 많은 소각로에 대해서는 법에 의한 행정조치를 할 수 없다 해도 소각재가 덜 발생되도록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조그만 소각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소각은 자체 업체에서 자기네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서 소각로를 설치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규제는 일정량, 예를 들어서 형식적인 시간당 90kg라든가 60kg 이런 형식승인을 받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별도 규제하는 규정이 없고 규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법에 없다고 하더라도 규제를 하면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력문제도 있겠고, 또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김통래위원

그러면 3개 병원에 설치한 소각로에 대한 조사나 점검 같은 건 해 봤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병원 소각로는 병원 적출물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병원 적출물 경우에는 현재는 아주대학에 하나가 있습니다, 설치된 게 95kg용으로. 이것은 법적용이 저희 폐기물관리법이 아니라 의료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8월부터는 그것이 의료법에서 저희 폐기물로 넘어올 단계지만 아직은 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청소과에서는 소각장에 대해서 조사나,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소각장은 주기적으로 조사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점검한 내용을 자료좀 제출해 주시고 각 동 소형소각로에 대한, 9월 30일부로 중단 상태지요, 동별로 돼 있는 것이, 간이 소각로 말이에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김통래위원

그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간이소각로가 거의 다 중단 상태이고 사업장에 몇 개 쓰는 게 있는데 앞으로 소각장이 원활히 가동되면 소각로는 큰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처리문제는 아마도 자체적인 처리가 되겠습니다. 동이나 또는 구 자체에서, 그런데 전망으로 볼 때는 아마도 고철쪽으로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통래위원

고철쪽으로 처리되면 예산이 얼마나 낭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 문제는 아까 고속발효기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고속발효기나 간이소각로가 쓰레기 정책에서 최선이었다고 보는데 소각로가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볼때 다소 안타까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소형소각로 문제를 제기를 하겠습니다. '97년도에 정자동에 갖다 놓고 제가 알기로는 10월 31일까지 치워주기로 했는데 예산 1억 4,800만원을 들여서 한번도 쓰지 못하고 방치한 상태입니다. 옮기는데만 9,000만원 예산이 든다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할 때 10월 31일까지 치워주기로 했는데 아직 치우지 않고 있는데 이번 12월 31일까지 치울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 문제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구입해가지고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소각로는 업무담당상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관계부서에 연락을 해가지고 빨리 조치토록 촉구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12월 31일까지 치워주시겠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업무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소관부서에 얘기해서 위원님의 사항을 말씀드려가지고 12월 말일까지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12월 31일까지 치워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500쪽 영통쓰레기 소각장 편익시설 건립추진 현황이라고 나왔는데 공사가 '99년 12월에 착공 예정이라고 돼 있고 2001년 11월에 준공예정,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영통쓰레기 소각장 편익시설은 영통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음으로 해서 인근주민의 영향 때문에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시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2001년 11월까지 준공할 예정이고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12월 3일날 입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업체가 결정되면 충실한 공사가 되도록 저희들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며 기간내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주민들이 지금 현재 농성을 하고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 했죠? 그리고 주민들 편익시설을 미리 조금 해 주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 분들도 조금 수그러질거 아니냐, 국장님이고 과장님이고 가서 주민들하고 말씀 할 때에도 여기에 주민들을 위해 편익시설을 몇십억씩 들여가지고 한다 하면 그 분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이 더 나을 것 아니냐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석식을 한 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5분 감사중지

19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조성 기존 재래식 쓰레기매립장 관리실태에 대해서 심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전에도 한번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443쪽에 있는 수원시 조성 기존 재래식 쓰레기매립장 관리실태는 넘어가고, 다음 쪽에 있는 5번 개인들이 조성한 기존 재래식 쓰레기매립장 현황파악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80년대, 90년대 들어서기 전에 각 시·군에서 쓰레기 매립 처리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됐을 때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경운기 끌고 다니면서 개인들이 지역을 맡아가지고 쓰레기 매립했던 적이 있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래서 수원시에서 제대로 시설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수원시에서 조성한 매립장은 파악이 돼 있는데 444쪽 보니까 개인들이 조성한 매립장 관리현황 보니까 전혀 자료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수원시가 소송이나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그런 적은 없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타 과에서 처리한 건 모르겠지만 직접 저희과에서 처리한 건 없습니다.

심재현위원

그 당시에 수원시도 약간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본 위원이 지역구에 보니까 학교를 지었는데 짓다 보니까 쓰레기가 나왔어요. 처리비용이 6억 나왔는데 교육청에서는 지주한테 비용을 대라 해서 소송이 붙었는데 지주는 아마 수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 소관이 아니에요, 어느 과 소관이에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그런 소송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심재현위원

만약에 시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청소과 소관이에요, 어디 소관이에요,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뭐라고 대답하기는 어려운데 문제는 건설공사 등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굴착할 경우에는 공사주체가 처리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국장님, 만약에 개인이 수원시를 상대로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문제 과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태헌

윤태헌문화환경복지국장

청소행정과인데 그건 판례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장 쓰레기는 사업 주체가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쓰레기 매립한 땅을 팔면 큰일 나겠더라구요. 땅값보다, 일반 대지면 모를까 자연녹지나 일반 녹지 같은 데는 땅값이 비싸지 않은 지역은 잘못 팔았다가는 그 땅값 배 이상을 물어줘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되는데, 이랬을 때 과연 수원시는 자유로운 건지, 법적으로. 수원시에서 조성을 안 했다고 해도 수원시의 묵인하에 했거든요. 또 그 당시 현황을 보니까 수원시에서도 매립할 데가 없다 보니까 이런 생산녹지나 수렁논 같은 데다가 메꾸면 자연녹지로 바꿔준다든가 형질변경 해 주면서 시에서도 방조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현재 수원시에서는 어디어디 매립돼 있는 자체를 모르고 계시니까, 자료가 없다는 것은 모른다는 뜻이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현위원

이랬을 때 만약에 개인들이 시 상대로 소송이나 이런 거 할 때 시는 전부다 나중을 대비해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희 지역만 해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만 10여군데가 되는데.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심위원님 말씀대로 쓰레기를 매립하는 건 시에서 관리하는 매립장을 이용하게 된 것이 '85년 이후부터입니다. 그 전에 쓰레기는 처리를 해야 되고 또 처리를 했을 겁니다. 그 쓰레기들이 말씀대로 개개인 서로간에 합의하에 내 논에다 메꿔달라 이래가지고 밭에도 버렸을 것이고 그런 것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어떤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메꾸자 하고 얘기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료는 파악된 건 없고 지금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아마도 그 당시에 지주의 승낙을 받았든가 무슨 조치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리라고 봐가지고 지침을 정해놓고 아까 말씀대로 건설공사 등을 목적으로 그 당시 매립할 때는 토지를 형질변경하지 않은 상태가 됐을 겁니다, 아마. 세월이 흐르고 그 지역이 개발됨으로 인해가지고 건설공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때 그래서 건설공사를 목적으로 굴착할 경우에는 공사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자가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 사람들이 대개 지주한테 모르고 땅을 샀으니까 다시 지주한테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주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당시에 그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퇴직자들이에요, 당시 청소담당 하시던 분들이. 그 분들이 술한잔 사주면서 대지로 바꿔준다든지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섞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거의 유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은 결국은 시를 상당히 욕하면서 자기들이 시켜놓고 지금 와서는 골치아픈 문제가 많은데 실례로 얼마 전에 퇴직한 공무원이지만 저희 지역에 시청 과장님 하셨던 분인데 지주한테 멱살잡이 하면서 증인을 서달라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건데 증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못하겠다 해서 상당히 큰 싸움이 난 적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수원시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시에서도 매립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쓰레기는 발생되고 어디다 처리하다 보니까 대개 연탄재 위주로 하긴 했지만 일단 쓰레기가 됐다구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본 위원이 아까 사전에 얘기한대로 틀림없이 시도 언젠가는 그 지주가 시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 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나,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것은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파악할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동사무소에 오래되신 분들이나 그 지역 주민들은 잘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같은 것을 세워 두기 위해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현위원

이 문제는 그 당시에는 어쩔 수가 없다고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해당 부서에서 신경써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청소과뿐만 아니라 환경위생과, 이게 지하수 오염의 주범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대개 보면 앞면에 나와 있는 것 4군데, 이것만 시에서 인정한 매립장이다 인정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뭐 조치취해 준 것도 없지만, 공원을 만들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시에서 조성하지 않은 개인들이 조성한 이런 매립장은 틀림없이 어떤 대책을 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국장님! 그 얘기 못 들으셨나요? 공영개발사업한 부분, 삼성전자 앞에 아파트 짓는 게 주공에서 하잖아요?

태헌

윤태헌문화환경복지국장

예.

김현철위원

주공에서 얼마 전에 지주들한테 방금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쓰레기 문제로 지주에게 이것에 대한 보상을 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태헌

윤태헌문화환경복지국장

그것은 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까?

태헌

윤태헌문화환경복지국장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판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공에서 왜 지주보고 처리하라고 요구하죠?

태헌

윤태헌문화환경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볼 때 주공에서 판례를 못 봤을 겁니다. 저희도 정자지구에 택지개발을 하다 보니까 하천 하상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례를 찾아 보니까 사업장 쓰레기는 사업자가 하되 그것을 일반생활쓰레기가 아니라 특정폐기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것은 사업장 쓰레기는 사업자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나 법적으로 다시 제기를 하면 판례가 뒤집어 질 수도 있겠네요?

태헌

윤태헌문화환경복지국장

판례라는 것도 일종의 법이거든요,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심재현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시화지구 개발에서는 토개공이 이겼습니다. 지주가 다 물어 주었습니다. 어떤 판례인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5개월 전에 뉴스에도 크게 나왔었는데 토개공이 이겼어요, 지주한테 그 땅값의 1.5배, 그 사람이 땅 팔아먹고 땅값의 1.5배를 물어 주라고 해 가지고 뉴스에도 크게 한 번 터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황에 따라 틀릴지는 모르겠는데 한 판례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아파트 건립 업체가 지주하고 해 가지고 10억 가까이를 받아낸 사례도 있기 때문에 잘못 하면 수원시도 마음놓을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김현철위원

그 부분은 진짜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위원님한테 들었는데 몇 군데 아시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전부 개발하고 있는 지역인데 주공이 이번에 매탄3지구할 때 걸었는데 다른 지역에는, 수원 관내인데, 그 보다 더 많은 양이 나와서 현장소장이 그쪽에서도 지주에게 보상요구를 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태헌

윤태헌문화환경복지국장

그 문제가 언제 나왔느냐 하면 권선3지구인가요 도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앞에 개발할 때, 그때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굉장히 애를 먹고 그래 가지고 도에서는 토지주한테 보상을 준 상태에서 개발하다 보니까 나왔었습니다. 그 때 한번 판례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쌍방계약 당사자간의 문제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지상권과 지하권 관계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계약할 때 그것을 명백히 하자는 얘기도 있었고,

심재현위원

판례가 그겁니다. 땅을 팔때 여기에 쓰레기가 매입이 되어 있다고 가르쳐 주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안 가르쳐 주었을 때는 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할 경우에 그런 문제가 야기될 경우에는 전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든가 하는 문구를 넣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명수위원장

지금 윤태헌 국장님께서 판례도 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은 맞는데 반드시 판례는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조직법상 상급심의 판례는 하급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 조항 때문에 법으로 유효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김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든지 번복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일련번호 8번과 9번을 연이어서 신규 쓰레기수거용기 구입 현황 및 미사용 쓰레기 수거용기 현황과 처리대책에 대해서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447쪽에 보면 신규 쓰레기수거용기 구입 현황 및 미사용 쓰레기수거용기 현황과 처리대책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용량이 120 짜리 2,521개를 구입했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구입했습니다.

권찬봉위원

3만 4,100원인데 총 합계가 8,596만 6,100원을 지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120 는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용입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 드린대로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을 봉투에 배출하지 않고 이런 용기, 자기들이 수거용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구입해 준 120 짜리 용기에다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용기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모아 가지고 먼저 말씀드린대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로 옮겨져 가지고 위생처리장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아파트 비치용,공동주택 비치용 음식물쓰레기 용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50∼70세대에 하나꼴로 저희들이 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권찬봉위원

2,521개가 아파트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지금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미사용 수거용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미사용 수거용기 현황이 장안구가 21개, 권선구가 11개, 팔달구가 580개입니다. 120 짜리는 없고 240 , 660 , 1,100 짜리가 있는데 240 는 한 개당 얼마씩입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건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이따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그것도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준 게 아니고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준 게 아닙니다. 시에서 구입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단가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매탄4동 미화원 막사에 있는 것은 시에서 사준 게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120 짜리만 시에서 사줬고 지금 말씀하신 240 짜리 같은 것은 시에서 사준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구입을 한 겁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매탄4동 미화원 막사에, 여기 사진에 있습니다. 이거 시에서 사준 거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시에서 사준 것은 1,100 짜리하고 120 짜리를 사 준 겁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매탄4동 미화원 막사에 있는 것은 시에서 사준 게 아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그것은,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 용기 용량을 혹시 아시는지요?

권찬봉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용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40 , 660 , 1,100 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40 와 660 는 저희 시에서 사 준 게 아니고 1,100 는 시에서 사준 것이고 120 도 시에서 사서 아파트에 설치를 해 놓은 겁니다.

권찬봉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수거용기에 수원시라고 씌여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사준 게 아니다 이거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탄4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권찬봉위원

매탄4동 미화원 막사입니다. 삼성전자 후문쪽에 있습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찬봉위원

1,100 짜리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36만원입니다.

권찬봉위원

36만원인데 과장님은 미화원 막사에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런데 여기에 행정사무감사에 올라 온 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팔달구는 37개가 있지만 미화원 막사를 확인을 못했으니까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게 1,100 짜리가 37개인데 거기에 가 보면 100개도 넘어요, 미화원 막사에 가 보면. 본 위원이 지금 사진 찍어 준 거 줬죠, 거기 한 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660 짜리도 시에서 안 사 주고 240 짜리도 안 사줬다 이거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리고 총 미사용이 612개인데 580개가 팔달구이고, 그리고 장안구하고 권선구는 21개와 11개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러면 어떻게 막사에 없고 다른 데에 있는 거 아니에요? 미사용하는 게 이렇게 적습니까? 팔달구에 이렇게 580개가 남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팔달구만 많게 된 이유는 타 구역에서 못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아파트단지내에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고 팔달구만 집중 보관했기 때문에 갯수가 많아진 겁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아파트 자체에서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어요? 다른 구에는 수거를 안 했다 그런 얘기예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단지별로 보관돼 있는 것을 타 구에서는 집합해놓지 않았습니다. 팔달구만 한데 몰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갯수가 나온 겁니다.

권찬봉위원

팔달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파트도 적치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답사는 안 가봤는데 막사만 가 봤는데, 막사만 가보고, 여기에도 문제가 불용쓰레기 수거용기를 폐기처분하지 않고 자체 보관하는 이유가 뭐예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불용쓰레기 용기라 할지라도 나름대로의 교체법은 있을 수가 있고 부속을 상호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부속을 교환해서 수리하는데 쓸건 쓰고 못쓸건 폐기처분하는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음식물쓰레기 용기가 120짜리와 240짜리를 보면 거기에 차에 맞춰가지고 쓸 수 있는데 왜 120짜리를 더 구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240 짜리는 음식물 처리가 어렵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상차하는데 기계식 상차를 하는데 기계상차가 120 짜리로 맞춰서 돼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거기에 기계를 맞출 적에 240짜리로 맞추면 됐을거 아니에요. 지금 몇 백개를 그냥 놀리느니,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 문제는 120 짜리를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120 짜리를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으로 결정해서 한 겁니다.

권찬봉위원

미사용하는 건 어떻게 할겁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문제는 240 짜리는 무거워서 문제가 생깁니다.

권찬봉위원

기계로 싣고 상차하면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기계를 만드는 회사하고 상의해 가지고 기계에 대한 무리가 없도록 조치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120 짜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35쪽 보세요. 청소관련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데 '98년도 예산에 716억 2,300만원 중 79.6%인 570억 3,100만원만 집행된, 거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98년도 작년도 청소행정과 예산이 716억 2,300만원이었습니다. 집행이 570억 3,100만원이고, 사업성질상 이월된 것이 136억 7,900만원, 13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9억 1,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3%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권찬봉위원

과다예산을 잡은 거 아니에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설명해드린 대로 예산을 사용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예산이 이월될 경우도 있습니다. 과다예산은 아니고 이월액이 136억 8,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불과 1,100만원으로 예산액의 1.3%는 과다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련번호 37번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38번 환경미화원 고용현황 및 복무지침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미화원에 관련돼가지고 39번 처우개선 실태 및 월지급 급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보류하고 92쪽에 있는 일련번호 21번, 22번 쓰레기 규격봉투에 관련돼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쓰레기 봉투와 관련해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것도 아울러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생활쓰레기 수거 세대 총 인구수는 88만 2,612명으로 조사를 했고, 연간 쓰레기봉투 판매한 대금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에 기여하는 자립도는 30%를 계산했습니다. 30%밖에 안 되고 있고 금액으로는 80억원, 그러면 80억원 나누기 총 인구수, 한 사람이 봉투 사용한 금액은 9,064원이 됩니다, 따져보니까. 9,064원 곱하기 4인 가족, 한 세대가 1년에 연간 사용한 금액으로는 3만 6,256원어치의 봉투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중에 수원시 인구의 56%인 49만 4,554명이 단독세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고, 현재 단독주택지역에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고 있는 사람을 조사한 결과 단독 주거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49만 4,554명의 30%인 14만 8,366명이 무단투기를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무슨 얘긴지 이해 되시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국에서는 속수무책으로 강건너 불구경하듯 불법투기자 한 건도 적발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저 오직 쓰레기 수거차들이 매일 마구잡이식으로 수거해 가는데만 의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무단투기자 14만 8,366명 곱하기 9,064원은 무려 금액이 13억 4,479만 1,236원이라는 수원세수를 좀먹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외 선량한 모든 법규를 잘지키는 시민들만이 부담하고 있는데 반해서 증인께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근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인구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8월말 인구입니다. 8월말 인구가 수원시가 88만 6,611명이고, 단독세대 사는 인구가 49만 4,554명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공동주택은 무단투기가 없는데 단독세대의 30% 정도가 무단투기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자료를 주신다면 검토해서, 단독주택의 3분의 1 정도가 무단투기 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혹시 저희들 보다 내역을 더 조사하셨다면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문제는 여러갈래로 풀이한 걸 조사를 해보면 나오리라고 압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 30%를 초과한다고 봅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30%입니까, 3%를 말씀하신 겁니까?

김광수위원

열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는 과정에서 세 사람은 무단투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열 사람 중에 일곱 사람은 규격봉투에 담아서 쓰레기를 내놓고 그 이외 사람은 아무 잡봉투에 넣어서 갖다 던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갖고 나와서 딴사람이 여유있게 규격봉투를 버린데다 풀러서 담는 거예요 구겨서, 발로 밟아서, 이런 사례로 볼 때 30%가 넘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증인께서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아파트지역이 아닌 일반 주거지역에는 앞으로 불법투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불법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증인의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각 구에는 단속원들이 6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수시로 자기 지역을 돌면서 불법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의 손길이 미처 못미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람들을 철저히 단속해서 지도감독을 하는 한편 불법투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물론 증인께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변을 하십니다만 아울러서 본 위원이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나름대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선 정부에서는 2000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80%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보도에 나와서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 본 위원 의견입니다. 보상지급도 중요하지만 그 방법도 하다보면 부작용이 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각 신문, TV, 지역방송 등을 비롯하여 전 공직자들이 공직자라고 해서 행정공무원만을 공직자라고 하는건 아닙니다.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전 공직자들이 지역에서 앞장서서 솔선수범을 보일 뿐만 아니라 행정 실무진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기관 무단투기 자체는 홍보 부족이라고 봅니다, 절대로. 홍보를 하고 적발을 하고 감시를 한다고 하면 버리는 사람들이 한 건만 누가 해서 혼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양심상 안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어딜 가서 버려도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어느 슈퍼를 하는 주인양반 말씀이 그 앞에다 쌓아놔도 자기는 말을 못한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그랬습니다. 듣기 좋게 불러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규격봉투에 담아갖다 버리라고 해서 인식을 시켜서 지적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했더니 절대 아니래요, 그런 말을 하면 원수가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무단투기 잡는 사람은 공직자 아니면 지역에서 누가 잡습니까, 통장이 잡습니까, 반장이 잡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동직원들이 다니면서 잡습니까? 증인께서는 공무원이나 누가 단속이 잘돼서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번 다니면서 잡는걸 못봤어요, 점점 불법투기가 심합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모범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환경을 방치하고 오염시키지 않도록 쓰레기를 다같이 자기가 살면서 발생한 쓰레기를 자기가 책임지고 버리게끔 인식이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취할수 밖에 없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잘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수원시 단독세대 주거지역만 세대당 식구별로 쓰레기 처리수거 비용을 상하수도세에다 같이, 그 지역만 같이 통합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방법을 택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처리비용이 종량제 개념으로 도입돼가지고 쓰레기가 많이 배출하면 비용을 많이 물고 적게 발생되면 적게 무는데, 이게 계량단위가 참 어렵습니다.

김광수위원

증인, 그 말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얘기하실 거 없고 다만 단독주택 지역은 전부 골목길 아닙니까. 골목마다 전부 쓰레기장이에요 골목에서 나오는 게, 거기 가면 10개 중에 3개 이상 있어요, 무단투기가. 그리고 또 고양이, 강아지, 큰 개 나와가지고 음식쓰레기 버리는 거 냄새 나는 거 다 뜯어가지고 이러저리 헤쳐놓고 바람불면 휘 날라가고 전부다 쓰레기장이에요. 그런가 하면 쓰레기 치우는 미화원들도 깨끗이 치워가는지 아세요, 치우기 좋은 것만 차에 얹어놓고 바닥에 깔린 건 그냥 버리고 가요.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증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됐습니까?

김광수위원

증인,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을 심사숙고해서 우선 홍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촉구하고, 그리고 우리 행정공무원만해도 각 지역에 수십명씩 다 계십니다. 그 분들만이라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시가지 좀 쓸고, 좀 줍기도 하고 솔선수범하라는 얘깁니다. 그러다 보면 적발도 하고, 간곡히 실천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잘 분리가 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분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리수거할 수 있는 무슨 계획이나 대책이 서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이 확충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도 같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렇게 해서 단독주택까지 전부 분리수거하실 계획이 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대행업체에서는 수수료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서는 수수료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김명호위원

작년 금액 그대로 가능하다는 겁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아직은 저희한테 제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484쪽에 '97년도에 1,549만매를 봉투제작해 가지고 2,162만매를 판매했습니다. 여기에 613만매가 남았는데 이것은 '96년도 이월분입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전년도 재고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재고분과 '97년도에 순수 제작된 1,500만매 포함해서 '97년도에 2,160만매가 판매된 겁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97년도에 제작된 것은 '97년도에 다 팔았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봉투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97년도에는 '96년도에 이월된 양이 1,190만매가 이월 됐습니다. 거기에는 표시가 안 됐지만, 그리고 '97년도에는 제작을 적게 해서 600만매가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가 용도에 따라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잔량을 안 남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96년도에 1,190만매가 이월됐다면 '97년도 전체 소모량의 50%를 차지할 만큼 그렇게 많은 양이 이월됐습니까? 이것은 누군가가 탁상행정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제작된 것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 문제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쓰레기가 계속해서 감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봉투제작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97년도 이월분은 몇 매나 됩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580만매가 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모자라겠네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10월 31일까지 자료니까 추가 제작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부족분만큼은 추가제작해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제작 의뢰를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쓰레기봉투를 판매해 가지고 처리비용이 31%밖에 안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약 69% 정도를 시에서 자체부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쓰레기봉투요금을 다소 현실화 시켜서 올라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앞으로 봉투가격을 올릴 계획이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가지고 있으면 금년도에 제작한 것이 가급적이면 내년에 많이 이월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말씀대로 이월량을 줄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지금 몇 매나 발주했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지금 10월말 현재 제작량이 1,200만매이고 10월말까지 판매량이 1,600만매입니다. 그래서 1월까지는 3개월 정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량을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제작을 했는데 제가 양을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발주한 게 440만매라고 합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대충 맞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본 위원은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 쓰레기 규격봉투에다가 광고실을 수 있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광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철위원

예.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가능합니다.

김현철위원

광고실을 계획 없으십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아까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쓰레기 자립도가 3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봉투값도 인상을 해야 되겠고 광고같은 부수입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런 거 검토할 때 같이 내년부터 공모해 가지고 추진해 보시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봉투에다가 광고를 넣으라고 지시했던 사항인데,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지금 조례에 광고를 넣을 수 있도록 문은 열어 놨는데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어느 광고가 어떻게 바람직한 건지, 금액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일련번호 15번 폐기물처리업체 등록현황 및 수거량, 수거료 현황, 지도점검 사항 및 위법행위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서면감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동사무소 접수 처리 및 수수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이라는 것이 가정에서 장롱을 비롯하여 각종 목재 가구류 및 전자제품을 폐기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방문해 신고후 폐기처리 비용을 납부한 확인증을 폐기물에다 부착하여 그 후 2∼3일 후에 폐기처리를 해 사업소에 분리 분쇄처리하고 있는 것이 맞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대형폐기물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주민이 동사무소를 방문 폐기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이 불가피하게 동사무소까지 갈 수가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있다면 전화신고로써 직원이 직접 방문처리하는 것도 공복자로서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 하면 7월 26일 14시경 정자1동사무소 대형폐기물 접수 창구 담당 여직원에게 민원인이 장롱 한짝하고 냉장고 등 두 개를 폐기신고하는데 민원인의 사정에 따라 폐기처리비용은 다 납부를 할테니 냉장고는 3일 후 수거해 달라고 하니까 담당 여직원이 고자세로 하는 말이 냉장고는 그때 와서 폐기신고를 하라고 하니까 민원인이 삼복더위에 애하고 한 번 나오기도 힘들어서 그러하니 폐기처리비만 받고 3일 후 수거처리해 달라고 사정을 해도 끝내 부인을 하고 그대로 돌아가는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돈도 안 내고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을 내면서 우리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 3일 있다가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때 7월달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런데 부인이 나와서 그러는데 대형폐기물 담당 여직원이 안 된데요, 그래서 그 분이 어려운 얘기를 해도 안 듣고 고자세로 나오니까 그냥 가는 걸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됩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직원들한테 철저하게 친절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사람이 올 수 없다면 전화신고가 들어 오면 가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접 가서 영수증 끊어주고 붙여 주고 돈 받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못할 망정 돈을 내겠다고 방문한 사람까지 부인을 하고 들어 주지 않는 자세는 있을 수 없습니다, 공직자들이. 누구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합니까? 공직자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여러분들 다 수원시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수고하는 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공복자로서 수원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지. 앞으로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쓰레기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각동 공직자들한테 특별히 그런 교육을 시키셔 가지고 이런 사례가 다시는 어느 동을 가더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미화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최승덕 증인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화원 초과근무수당 3년분 1억여원 지급하라는 얘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미화원 초과근무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광수위원

그것이 신문기사에 나서 그것을 한 번 물어 보는 겁니다. “미화원 초과근무수당 3년분 1억여원 지급하라!” 새벽 5시에 출근하는 데도 불구하고 임금은 6시부터 계산해서 의정부시 노동사무소에서 구리시에 통보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3월 18일 의정부 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민주노총전국시설관리연맹 구리시 환경미화노조위원장 김병기가 제출한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 지급요구진정서를 접수 확인을 거쳐 '96년부터 3년치 수당 1억 3,034만 3,580원을 지난 3월 25일까지 지급하라고 구리시에 통보하고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는데, 증인 수원시에는 이런 미화원에 대한 민원이 없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없고, 지금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의정부 사례라고 기억이 됩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이 저희하고 달랐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라면 공무원이 8시간 근무인데 그 시간을 초과할 때 초과근무라고 하는데 의정부같은 경우는 0시부터 근무시간을 잡았습니다. 저희는 새벽 5시로 잡았고,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초과근무에 해당이 안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수원시는 미화원들이 지금 새벽 5시부터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몇 시부터 합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5시라고 했지만 지역실정에 맞춰 가지고 5시에 나오는 미화원도 있고 조금 앞질러 나오는 미화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초과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5시에 나오면 몇 시까지 하는 게 8시간입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5시부터 8시까지 하게 되면 3시간이 되고 아침먹고 나와서 오전하고 합동작업으로 쓰레기 수거작업하고 그러다 보면 낮에 들어 가게 됩니다.

김광수위원

좌우지간 5시부터 12시까지면 7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1시면 8시간이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초과근무가 아니죠.

김광수위원

글쎄 8시간 땡하면 그렇게 되고 본 위원이 미리 증인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려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나와서 보면 보통 미화원들이 나오는 걸 보면 4시쯤이면 다 나옵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찍 나오는 편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그런 얘기를, 앞으로 민원을 제기 안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하셔서 하여튼 민원이 안 되도록 잘 대비하시라는 충고를 드리는 겁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최승덕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513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실태 및 월 지급 급여현황이 나오는데 처우개선현황에 보면 세탁기 보급이 35대, 동별1대씩해서 3,766만원, 체육대회 개최 1인당 1만원씩해서 526만원, 산업시찰 미화원부부 42쌍, 미화원 86명해서 1,36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말씀대로 지금 권찬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미화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각 동별로 세탁기 한 대씩을 구입해 가지고 미화원 근무복을 자체적으로 세탁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서 미화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지난 번에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체육대회 비용으로 일인당 1만원씩 책정해서 526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마찬가지로 미화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서 미화원부부 42쌍과, 2회 나누어서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부 42쌍이 강원도쪽에 산업시찰을 다녀온 바 있고, 그리고 며칠후에는 미화원 부부가 아닌 미화원들만 86명을 산업시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세탁기 문제인데 이게 각동에 미화원 막사가 하나씩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

거기에다 세탁기를 넣어 준 거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권찬봉위원

그 전에는 세탁기가 없었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 전에는 세탁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의 복장을 집에 가져가서 빨지 말고 근무지인 사무실에서 빨아 입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소원들이 직접 빨아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빨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탁기가 근무지에 있지 않고 동사무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세탁기가 근무지에 수도관계가 문제될 수 있고 전기관계도 그렇고, 세탁기가 있는 데는 수도가 있고 하수도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동사무소에 설치된 경우도 있고,

김통래위원

동사무소에 설치됐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미화원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미화원들을 위해서 한 겁니다.

김통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동사무소에서 세탁을 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실제 거기서 할 수가 없어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자료를,

김통래위원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세탁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몇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환경미화원들을 위해서 제자리에 가서 될 수 있게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만약에 잘못된 위치에 놓여 있다면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각 동마다 미화원막사에 세탁기를 하나씩 넣어 줬다고 말씀하셨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말씀 하십시오.

권찬봉위원

그런데 방금 김통래 위원님이 동사무소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사무소에는 세탁기가 다 있습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제가 드린 말씀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세탁기를 설치하려면 아까 말씀대로 상수도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수도가 설치돼 있어야 세탁기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세탁기 한 대씩을 구입해 줘가지고 미화원과 협의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설치한 경우도 있고 막사에 설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권찬봉위원

지금 감사중인데 “알아보겠다” 하는 말씀은 삼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화장실문화협의회 현황 및 수원시 지원내역이나 화장실 운영제도 개선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어떻게 돼가는 사항인가 그래가지고 자료요청 했었는데 보니까 수원시 지원내용은 전혀 없는데 수원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기구예요, 단지 시장께서 회장으로 계시니까 하는 건가, 수원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겁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수원시도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화장실 문화협의회에 가입했습니다, 회원으로서. 화장실 문화협의회는 중앙단위협의회 기능이고 다만 그 위치가 수원에 있고 시장께서 협의회 회장직을 맡은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시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다기보다는 화장실 문화보급을 직접적으로 보조해 준다거나 시에서 이런 관계는 아닙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면 이런 상태라면 자세히 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임원들이나 상근하시는 직원들 월급이나 경비는 누가 대는 겁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거기 보시면 회원이 나와 있습니다. 회원에 대해서 단체회원인 경우에는 가입비가 20만원에 연회비가 12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원인 경우에는 입회비가 2만원에 연회비가 3만원 해서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회비와 타 단체에 대한 재정관계를 거론하는 건 안됐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품들 이런 것을 만드는 데서 협찬관계도 있습니다. 그러한 찬조금이랄까 이런 기금이 한데 엉켜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면 사무실도 중소기업은행 3층이고 사무실 하나 비용 내는데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집기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지원이 하나도 없는데 집기부터 모든게 시설이 돼 있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보면 찬조를 받는다는 것은 시장께서 회장이시고 수원시 관내 한다는 건 결국은 불법적은 아니겠지만 시장님 얼굴 봐가지고 협력에 어떤 강제적 성격을 띠지 않겠어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 유한킴벌리라든가 쌍용제지, 로얄토토, 대진 이런 데서 협찬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업체가 아닌 화장실 용기나 용품 만드는 업체에서 여러 가지 협력관계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수원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부적인 것은 못 물어보겠지만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갈텐데, 그래서 본 위원은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게 있는가 해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진 이후에 관리방안에 대해서 어떤 저소득층, 실직자나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노임소득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과장님이 볼 때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대로 공공근로가 없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도 우려가 됩니다. 저희들은 다각도로 자선단체 등등 검토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실현 가능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실현이 어려운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때그때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현실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방안 보면 별로 방안이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시에서 어차피 돈을 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368개거든요,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것만. 시장, 백화점 빼도 300여개 되는데.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여기 나와있는 공중화장실 368개소는 여러 군데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종합운동장에 88개소 같이 이렇게 운동장내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중에서는 시에서 직접 관리해야 할, 말씀대로 관리할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공원 같은 데는 공원관리원이 있기 때문에 같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백화점, 시장 같은 경우 자체관리가 되고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데는 몇군데 안되리라고 봅니다.

김현철위원

몇군데 안되지 않잖아요? 종합운동장 88개,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그건 운동장내에 있기 때문에,

김현철위원

운동장 청소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완전하게 관리를 못하죠.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운동장 건물 내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장 자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자체관리 되면서 부실해 지고 있잖아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수원시청에 화장실 몇 개소가 있듯이 그런 개념의 화장실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하고 계신데 공공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보조가 돼서 어느정도 관리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곳을 조사해 볼까요? 실제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장실 쭉 돌아다니다 보면 화장실이 처음에 개소해 가지고 시설했을 때의 수준하고 지금 수준하고는 현격하게 차이 나는데 현재 그 관리가 그나마 공공근로사업 요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관리됐지, 현재 부대비용은 많이 들지만 관리자체가 전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절대 청소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꾸준히 계속 지키지 않는 한 관리가 어렵다고 봐요. 현재 관리가 되는 곳은 어디냐 하면 공공근로사업자가 배치돼 갖고 화장실 돌고 있는 원천유원지, 공원, 그 다음에 성곽주변 이곳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화장실이 개판으로 다시 돌아가는거 모르시나요? 동사무소 화장실 보셨어요? 동사무소 화장실 상태가 어때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동사무소 화장실 처음의 의도와는 전혀 틀리게 몇백만원씩 다 들였는데 현실적으로 초기에 화장실이 지저분 했을 때와 수준이 별로 차이 없다고 보거든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중화장실 중에서는 관리주체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 데는 관리주체가 관리하면 되고 없는 데를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자가 만약에 없다면 문제는 야기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강구중에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말씀은 강구중인데 현실적인 대안이 안 된다는 거죠. 현재 지금 있는 화장실 수량과 여건으로는 화장실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엔 여기에 엄청난 돈이 앞으로 관리하는 비용으로 투자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시에서 너무 쉽게 생각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에서 내역을 보시면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주유소 화장실 114개가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말씀대로,

김현철위원

본 위원 얘기는 다른 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는 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음식점에 아름다운 화장실이라고 지정받았던 화장실 지금 찾아가 보세요 어떤 상태인가, 처음하고 똑같거든요. 그건 거기 자체에서 아무리 자기들이 청소한다고 하면서도 처음처럼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포기된 상태라는 거죠. 거기도 그렇게 포기되는데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은 거기서 쓰는 것 보다 훨씬 관리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관리가 가능하냐는 얘기죠, 가능치가 않다는 거죠. 본 위원이 보기에 가능한 방법은 전문 청소업체에 용역을 줘서, 시설관리공단 내부에 두든지 이렇게 돈 투자해서 관리를 한다면 가능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는 관리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정도의 돈을 들여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 부분에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들이 있어야 되고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다시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심재현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각 동사무소에 내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군데씩을 선정하라고 지시가 돼 있는 상태인데 공중화장실 하나 하려면 한 사람이 붙어서 완전히 하지 않으면 시장께서 추진하는 그런 화장실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 보게 되면 공원 27개, 다 빼놓고 신축화장실도 27개가 들어가는데,실제 화장실 하나 관리하려면 본 위원 지역 것은 동장보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방법을 찾다 보니까 거기에다 조그만 매점을 하나 내주면서 하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짓는게 대수가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시장한테도 문제점을 자꾸, 시장이 추진한다고 전부 다 따르지 말고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는 욕먹을 생각을 하고 나서주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자꾸 의원들만 화장실 뭐라고 그러니까 시장한테 우리만 저기하는 거 같은데 해당 부서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용기를 내가지고 문제점을 시장한테 정확히 알려주세요. 화장실 하나 한사람이 안매달리면 못해요. 돈 천만원씩 들여서 해가지고 나중에 공공근로 없어지면 어떻게 할거냐구요. 우리 의원들 입장을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맨날 시장 뒷다리만 잡는 것 같고 뭐 하는 걸 우리가 반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뚜렷한 대안이 안 나타나요. 국장님도 계시고 담당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런 문제를 간부회의나 시장님한테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해 달라고요.

김명수위원장

두 분 아셨죠 국장님하고 과장님?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화장실 얘기만 나오면 사실 머리가 아픕니다. 조금전에 심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오선자는 시오적이요, 도오악자는 시오사”라 했습니다. 바로 중간 관리층에 있는 여러분들이 윤태헌 증인이나 증인 같은 분들이 직언을 해야 됩니다. 가까이 반딧불이 화장실 하나만 보더라도 거기도 세 사람이 있습니다. 공원에 있는 화장실마다 사람 없는 데 있습니까? 자신있게 있으면 있다고 대답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각 동마다 또 하나씩 지어가지고 도대체 몇백명을 해야 관리를 하겠습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내년도에 각 동별로 화장실을 지으라고 해가지고 각 동별로 예산이 책정이 됐죠, 내려왔죠 예산이, 평당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잘 기억을 못하는데 평당 700∼800만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게 해서 관리는 누가 할 겁니까, 최승덕 증인이 알아서 관리 다 하시겠어요? 35개 동에 지어가지고 청소과 공무원들 다 나가서 관리할 겁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지어서 대외적으로 수원의 화장실이 세계에서 제일 좋습니다 하고 대외적으로 방송에 나가고 뭐하면 뭐합니까. 결국 허리 끊어지고 골탕 먹는 건 수원시민인데, 참 딱합니다.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청소행정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화장실 얘기가 기왕에 나왔으니까 보충질문 간단히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시책의도는 앞으로 2002년 월드컵경기를 대비해서 국내외 외국손님을 맞이하는데 필요로 해서 화장실을 지을려고 하는 겁니까, 목표가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그냥 문화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동마다 한두 개씩 지으려고 그러는 건지, 그 의도를 알아야 해 주든지 예산을 편성하든지 결정하든지 할거 아닙니까. 앞으로 시에서 집행부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할 수는 없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요지가 어디에 있는지?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김광수 위원님 말씀중에서 포함됐듯이 수원의 화장실은 2002년 월드컵 개최와 연관되어 있고 아울러 앞으로 굴뚝없는 공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관광산업이 앞으로 필요하고, 또 그것이 밑바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수원의 위상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모든 게 같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화장실 문화라고 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과정중의 하나가 화장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화장실을 보다 낫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 뜻과 의지와 의의는 공감합니다 본위원도. 그런데 화장실을 그만큼 돈을 평당 일반 가정주택을 짓는다면 250만원 내지 200만원, 250만원이면 훌륭하게 짓거든요. 그것을 3배, 4배 이상 5배를 들여서 평당, 들여서 짓는데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평에 천만원씩 들여가지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거와 같이 우려되는 게 뭐냐하면 관리문제입니다. 돈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인데 동직원들 앞으로 내년 7월 1일부터는 자치센터니 만들어서 동에 있는 직원 다 올라가고 그나마 민원 몇 명 남기고 누가 나가서 지킬 겁니까? 공공근로사업자 선택해서 집어넣습니까, 공공근로사업자들도 제대로 청소 안 해요. 시간만 보내는 거지 그 사람들 제대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문제 저런 문제 봤을때 화장실 짓는 것보다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이지 다른 게 있는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깨끗이, 천만원 들인만큼 깨끗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관리하느냐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화장실 문제는 집행부에서 심재현 위원님 말씀대로 증인이나 국장님외 실무진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해 주세요. 의사를 타진해가지고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고 해야지, 그 양반 전국 화장실문화협회 회장 됐다고 폼만 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상당히, 너무 오버센스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잘 참조해서 이번 예산 다룰 적에 다루어지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철위원

같이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음식물퇴비화 시설, 이전에도 계속 우리가 실책이 많지만 소각로도 그렇고, 아파트내에 음식물퇴비화 시설 설치한 것도 그렇고, 이런 많은 실책들이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우리 나라의 쓰레기 정책들이 완비되어 있고 완성되어 있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내년도에도 퇴비화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50t으로 확충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보류할 의사 없으세요? 그거 아니라도 소각장이 제대로 가동이 되면 소각하실 거 아니에요, 현재로 봐서는 최상의 시설이 아니라고 한다면 현재 시설 정도로 운영하고 더 나은 기술과 방안들이 나올때 그때 새로운 시설들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현재 있는 퇴비화시설에 대한 확충계획은 취소할 계획 없으세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지금 취소가 아니라 진행중에 있습니다, 50t규모 추가로. 먼저 말씀대로 기히 50t규모의 퇴비화시설이 완공돼서 운행중에 있고 지난 번에 위원님이 예산승인해 주신 거 추가 50t 규모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사료관계는 아직은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사료는 현실적으로 실패작이라고 다시 검토돼서 보류된 것이고, 현재 50t 무조건 다 해야 됩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기존에 50t이 설치되어 있고 추가 50t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공사중에 있지만 설계변경으로 해서 축소할 수 없냐구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축소는 불가합니다.

김현철위원

나중에 가서 아파트 소각로와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저희 입장은 조금 달리 하고 있는데 기존의 50t이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 합리적으로 소모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규모를 늘려서 추가 50t 해서 음식물쓰레기 100t 규모로,

김현철위원

그렇게 추진하시다가 지금 맨날 얘기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심재현위원

발주된 겁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심재현위원

지금 추가 50t이 발주된 겁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발주 됐습니다.

심재현위원

소각장이 넉넉한데 좀 천천히 하시지 그래요?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승덕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든 끝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환경위생과와 사회복지과 및 재정경제국 세정과와 회계과에 대하여 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