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 의원 발언

그러니까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기존에 여자분들 네 분 계셨는데 남자분 한 분 추가된다는 거잖아요. 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11개월에서 12개월 늘어나고 거기에 남자분 한 분 추가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율상으로 보면 80%나 증가했는데 마지막 말씀하신 날짜까지 여기 안 쓰여 있어서 모르겠고, 여기 쓰여 있는 것만 반영해 보면 30%가 늘어나야 되는데 나머지 50% 정도가 추가로 늘어난 게 어떤 차이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전기 대비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비슷한 것인데, 284페이지 위쪽에 청사 유지관리 비용 2억 4천이 잡힌 게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1억 8,200이었는데 32%가 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제곱미터당 1만 4,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1만 1천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변경된 것입니까?

세입설명서에 나오는 것인데 회계과 담당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애향장학회 임대료가 전기 6천만원에서 올해 3,900만원으로 2,1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증감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대료가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밑부분은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해당 지역은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과천시 계획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 부지를 사면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을 하실 겁니까?

거기가 지도상으로 볼 때 굉장히 넓은 지역 같습니다. 관악산 초입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것 같은데 길을 내주거나 이렇게 해서는 방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따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들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끝나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른 과에도 행사비가 많이 늘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었는데 총무과에도 역시 행사비라든지 자잘하게 늘은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일단 시 승격 30주년 기념행사 운영비도 원래는 시무식이나 이런 것들이 800만원이었는데 1,400만원으로 증액이 됐고 국제자매도시 방문도 1,2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1,800만원이 증액이 됐고 30주년 직원체육대회도 5천만원이 신규로 잡혔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뭐를 같이 안 하고 따로 한다는 겁니까?

전야제 말씀은 처음 듣는데 지금 시 승격 30주년 예술제 말씀하신 겁니까? 그것과 체육대회는 10월에 하고 시 승격 30주년 예술제는 상반기에 한다고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직원체육대회 하루 행사에 5천만원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 하는 겁니까?

5천만원에 대한 세부집행계획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직원분들 체육대회하는데 어차피 관문체육공원 빌리니까 임대료 같은 게 나가는 것도 아닐 거고 나간다면 식비 정도나 5천만원까지 들까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직종도 따로 워크숍비용이 잡혀 있다고 하셨는데 못 찾겠으니까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저는 직장어린이집 여쭤보겠는데 직장어린이집 비용이 2억 8,500이 잡혀 있고 그중에 인건비가 2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 국공립법인 인건비 지원, 누리과정이나 이런 지원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도 받을 수 있습니까?

국공립법인에 직장어린이집 포함이 돼서 다른 직장어린이집은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출되는 지원금 지원 대상에 해당이 안 됩니까?

누리과정이고 뭐고 아무 외부지원이 없습니까?

저희한테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까?

처음에 예상했던 운영비가 이 정도였습니까, 좀 늘어났습니까?

그러면 2억 8천 금액이 3월부터 개원을 하면 10개월 치가 잡힌 것인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좀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면 아까 회계과 말씀할 때 잠깐 들었는데 어린이들 초안은 4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정원은 50명입니까?

그러면 한 5명 정도밖에 안 비는 거네요. 처음에 만약에 정원에서 많이 비면 인근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하셨는데 5명밖에 안비면 어렵다고 봐야 됩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외부인원을 받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거고 내부인원은 42명 정도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민간단체 지원금이 지방재정법 바뀌면서 방식이 많이 변경됐잖아요. 운영비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사업비는 공모가 원칙이고 공모 제외할 수 있는 사유에 나열된 경우에 분명히 해당되는 경우에만 공모 제외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워낙 새마을이든 바르게든 관리하기가 힘든 단체들이라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단체들이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건 다 압니다. 모두 훌륭하신 분들이고 단체 활동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데 공모 제외에 분명히 해당이 되느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드레스덴 현장 속으로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취지가 좋은 사업들은 사실 한두 개가 아니라고 봅니다. 취지가 좋다고 해서 이 단체에, 어떻게 보면 외유성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1명한테 20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고, 금액이 크고 적고도 문제지만 다른 단체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사업비 지원이 2,300에서 1,200으로 절반이 떨어졌고 바르게도 1천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많이 떨어졌는데 민주평통만 많이 늘었습니다. 지정해서 사업비 보조하는 것들이 축소돼서 거의 없어져야 되는 것인데 민주평통이 크게 늘어났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번에 문체과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과도기이기 때문에 조금씩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돌렸는데 공모사업의 내용이라든지 공모 방식이라든지 심사 선정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느냐는 앞으로 지켜보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외 민주평통은 운영비도 작년까지 지원이 안 됐었지요?

작년까지 안 주고 있다가 올해 처음으로 900만원이 나갔고 그리고 사업비도 3천만원 큰 사업이 새로 생겼고요.

다른 단체는 많이 줄여나가고 있는데, 이것 말고도 밑에 안보결의대회는 어디를 가는 것입니까?

가보면 좋지요. 가보면 통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게 있을 것입니다.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걸 왜 시에서 큰 돈을 계속 보조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생각이 다르신 것인데, 저도 통일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지 말아야 된다거나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모든 단체에 사업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정해서 공모 제외로 하려면...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보면 공모 제외로 나열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 항을 보면 이 단체가 아니면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이고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만한 사업이라는 게 전제가 되어야겠지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지방재정법 바뀌고 민간보조금이 공모로 바뀌면서 다른 단체들 같은 경우에 지정 사업들이 축소돼 가고 있고 되도록 공모로 돌려서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평통만 많이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쨌든 평통에 대한 지원은 작년에 1,400에서 4,360으로 3천만원이 늘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히나 국내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해외를 나가는 것이고 1인당 200만원씩 지원되는 게 과도하고 문제가 약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위에도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1,1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관내에서 통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데가 민주평통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아마 민주평통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과도기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공모하거나 이런 데에도 담당자들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180도 달라져서 좋아지거나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지는 게 갑자기 개선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그런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지나친 부분은 약간 줄여나가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도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관내의 어떤 단체를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단체명을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그 단체는 한 달에 회비를 5천원에서 1만원씩 내는 회원이 70명입니다. 회비가 매달 60몇 만원씩 걷히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을 합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한 번도 시에서 보조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들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나 단체들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민간의 자율성이 활성화됐을 때 시가 건강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계속 지원금이 오랫동안, 그러니까 회원들의 회비라든지 회원들의 자체활동을 통해서 얻는 수익으로 인해서 지속되는 재정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재정을 했을 때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는 돼야지, 외부지원금이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고 없으면 문을 닫아야 되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간단체라고 하기에도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게 민간 자율성이나 시민사회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는 데 지나친 사업비나 운영비의 지원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단체는 회원들의 회비로 해서 100%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공간 하나를 쓰려고 해도 어디 가서 공간 하나 빌리기도 힘들고 그런 단체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지점도 많습니다. 분명히 저번에도 말씀을 들었는데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들이 있고 늘 지원해 왔기 때문에 지원을 늘리고 싶고 계속 유지하고 싶을 텐데 수많은 단체들이 있고 거기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평성에 있어서 많이 어긋나 있는데 공평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재정자립도가 낮고 외부지원만으로 유지되는 데는 자율성이 그만큼 살아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적절한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수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이렇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10개 정도 미만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고 저도 분명히 존경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단체들은 회원들의 100% 자비로 운영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도 같이 고려하신다면 좀 더 넓은 단체들을 대상으로, 특히 총무과는 주민자치활동 강화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따복공동체 홈페이지에 있는 기본방향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따복공동체 사업의 기본방향은 민간 중심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원하는 곳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추진방향으로는 민간 중심의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주민 스스로 나서고 주도하고 민간단체와 기관이 협력하여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시·군마다 자체적으로 지원센터를 만들도록 하는 것인데, 인큐베이터 사업이 규모의 경제 때문에 지원센터를 만들 수 없는 경우에 일반활동가를 상주시키며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체 활동을 조성하고 주민 모임 교육과 활동가를 발굴하고 공동체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분명한 것이고 따복공동체가 경기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저도 이 사업을 접는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어쨌든 계약이 해지된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이것은 관을 위해서 한다기보다 민간단체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올해 인큐베이터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따복에서 어울림사업이나 협동화사업을 민간에서 받아서 했습니다. 어울림사업에는 민간단체가 20개 이상이 참여했고 협동화사업도 8개 이상의 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인큐베이터가 없었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사업인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단체들한테 제가 전화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인큐베이터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고 인큐베이터사업이 없었으면 일부는 간사 인건비가 나오는 사업이 있었지만 그래도 간사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큰 도움을 받았고 인큐베이터가 없었다면 이 사업을 제대로 하기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협동화나 어울림사업 외에도 새로운 단체들을, 서로 모르고 있던 단체들을 발굴해내는 것들도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의 수혜대상은 관이라기보다도 민간단체이고 민간단체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사업을 계속 할지 안 할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봐서 필요하면 추경에 잡겠다 저도 이런 말씀을 들어서 제가 바로 한번 전화를 드릴까 하다가 이게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의 문제로 혹시 보실까 봐 압력을 느끼실까 봐 경기도에 문의를 해 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번주까지 사업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받고 이번 주에 심사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과천시에서는 4개 심사항목 중에서 2개밖에 제출을 안 했다, 사업실적과 향후 사업계획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심사에서 아마 탈락되게 될 것이고 올해 인큐베이터 사업을 신청했던 것들은 다 계속 가는데 이번 주에 심사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확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시에서 의지가 있는 한 계속 가는데 과천시에서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아마 탈락될 것이고 그러면 이 사업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시·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넘어간다면 추경에 추가로 잡힐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게 도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의 문제로 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민간단체들에서는 인큐베이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리고 경기도 따복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시나 도에서 이런 지원을 받으니까 너무 좋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하는 단체 같은 경우 한번도 시나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고 고맙다 하고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단이 되니까, 중단이 되는 건지 아예 중지가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번 주에 심사를 하는데 심사하고 난 다음에 빈자리가 생기면 다른 시군에 넘어가기 때문에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의 수혜대상인 민간단체들한테 이 사업이 어땠는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큐베이터 사업은 관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민간단체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 쪽 여쭤보겠습니다. 기간제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예산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약간 감소했고 일 수당은 조금 늘었는데 인원이 줄어듭니까?

인원이 줄어들지 않았는데 예산은 줄어듭니까?

왜 줄었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최저인건비가 인상이 돼서 일 수당은 다 늘어났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최저인건비 인상으로 인해서 일 수당들이 다 늘어났을 텐데 예산은 오히려 늘어나지 않은 거 보니까 기간제 근무하시는 인원이 줄어들었냐는 말씀입니다.

금년도 예산도 다 이렇게 일 수당 곱하기 인원수로 나왔을 텐데 아닙니까?

인원에 여유가 있었다는 겁니까? 해고되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인력운영 인건비부터 질문드리겠는데 보수부터 쭉 나오는 부분에 연봉 곱하기 인원수가 있습니다. 여기 인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뜻하는 겁니까? 현원입니까, 정원입니까?

정원과 현원이 똑같습니까?

5급, 6급, 7급, 8급하고 9급 인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정원이 줄었습니까? 작년에는 8, 9급이 95명, 40명이어서 작년 대비해서 21명이 줄은 걸로 여기 인원 자체는 그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9급은 작년에는 40명으로 계산했는데 올해는 21명입니다. 19명이 줄었는데 정원이 줄은 겁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정규직 인원이 작년 예산서에는 454명으로 잡혀 있고 올해는 433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21명이 줄은 걸로 나타나 있어서 정원이 줄었다는 건지 현원이 줄었다는 건지 아니면 그런 기준 변화는 없습니까?

작년에는 포함이 됐었는데 올해는 빠졌다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 행정운영경비 쪽에 임금부분이 비율로만 보면 2%가 늘은 걸로 나타나는데 인원을 보면 작년 대비해서 21명이 적은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 인원으로 한다면 훨씬 더 증가되는 걸로 나타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원이나 현원이 작년하고 달라진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그렇다면 예산서상에 표기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작년에 과대하게 잡힌 것인지, 아니면 올해 과소해서 잡힌 것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기타직에 청원경찰도 작년보다 3명이 적고 일반임기제도 1명이 적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도 3명이 적고 이렇게 인원수들이 적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수 곱하기 그분들의 연봉이라든지 일당이라든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과소편성된 것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 대비 비교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된 게 맞다면 상관이 없는데 맨 앞에 정규직 같은 경우에 감된 게 아닌데 21명이 줄어들은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혹시 예산이 과소편성된 게 아닌가 확인해 주십시오. 310페이지 상단 연금부담금을 보면 295억 곱하기 각종 비율들이 나옵니다. 비율들도 작년 대비해서 많이 변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앞에 곱하는 295억이 뭘 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295억이 다른 데 보면 본봉에 곱해서 나오는데, 올해 이걸 다 더하면 323억인데 여기는 295억으로 곱했습니다. 그래서 295억 곱하는 금액 자체가 맞는지 확인해 봐주시고 만약에 잘못됐다면 이것도 과소편성됐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 같이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따복사업입니까?

경기도가 아니고 행자부 이게 추경 2차에 올라왔던 겁니까?

2차에 올라와서 기간이 부족해서 내년으로 이월이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듣기로 주민자치활동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도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 시에서는 보고받고 정산하는 업무만 하는 건데 약간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는 얘기를 건너서 들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주도를 한다기보다도, 주민들의 활동보다도 관에서...

네.

보건소도 한 15% 정도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315페이지부터 보건소 안내 및 홍보책자 제작비가 1,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처음으로 지적하는 겁니까?

원래 매년 합니까?

매년 홍보책자 제작을 하는데 2014년, 15년 2년 쉰 겁니까?

2종으로 되어 있는데 안내책자 따로 있고 홍보책자 따로 있습니까?

그리고 315페이지 아래쪽 부분부터 위쪽 부분까지 없던 것들이 쭉 새로 들어갔는데 큰 금액들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세탁물 처리비라든지 전산실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안 잡혀 있는데 새로 잡힌 금액들 같습니다.

몇 가지 신규사업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몇 개 자산취득은 됐고 보건소 순환버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희가 위탁을 맡겼어도 차량은 저희 거였나 봅니다.

그러면 여기 차량 선박비로 잡혀 있는 셔틀버스 1,370만원은 유류비와 유지보수비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고 인건비는 총무과에 잡혀 있는 입니까?

그리고 321페이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가 작년에 2억 7,500이다가 2억 4,800으로 2,600만원이 줄은 대신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고 따로 잡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나뉘는 겁니까?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구분하는 겁니까?

운영비는 주로 인건비입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5천만원 정도 늘어서 20% 정도가 증가한 건데 인건비가 늘은 겁니까?

사업이 좀 늘어났습니까?

그러면 작년 2015년 사업비가 얼마였는데 얼마로 늘어났습니까? 여기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늘어났다기보다도 사업량이 늘어난 겁니까?

이런 것들을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다루는 겁니까?

인건비는 1,600만원을 빼면 3,400만원 정도가 늘은 건데요.

1,200만원 늘었습니까? 그러면 인건비 1,200만원에다 정신건강증진 사업비 1,600만원이면 두 개 합치면 2,800만원 늘었는데 전체적으로는 5천만원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가 2,200만원이 늘었습니까? 원래는 없었는데 새로 생긴 겁니까?

면세였다가 과세로 바뀐 겁니까?

이번에 신규사업에 임산부나 산모를 위한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산부 체조교실, 완전초보 육아교실 그리고 출산축하용품 지원, 태아기형 선별검사 쿠폰 지원 이 중에서 국·도비 사업도 있는데 출산축하용품 지원 같은 경우에는 100% 시 사업입니까?

이런 것은 하려면 꾸준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잠깐 예산 없을 때 못 받은 사람들은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5만원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에서 이런 거 아이 낳았을 때 축하를 받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계속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시에서도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하고 조제분유 지원도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국·도비 다 나오는 사업입니까?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명밖에 안 됩니까?

33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사업이니까 금액, 대상이 다 정해져 있고 시에서 재량권은 없는 사업입니까?

기저귀나 분유나 사실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거에 비해서 지원액은 적은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절실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절실한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도 저도 하나하나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드론대회 만약에 장관상을 하려면 예산도 그쪽에서 지원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듣고, 지금 드론대회를 과천시 말고 다른 자치단체나 아니면 정부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드론이 유행처럼 요새 많이 번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지나친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가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드론이 규제가 많습니다. 드론 띄우려면 다 신고해야 되고 규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규제를 하는 이유가 부작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검증이 안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억짜리 예산의 사업이면 작은 사업이 아닌데요.

이 1억짜리 예산에 그런 게 포함돼 있습니까? 사업설명서 내용에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보입니다.

체험부스 운영비 안에 포함돼 있습니까?

그런 게 좀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교육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시상하고 행사하고 이런 것들도 좋기는 한데 계속 지적이 나오는 부분들이 행사성 경비들이 과도하다고 지적이 나오니까 행사 측면보다도 그런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나온 것 중에 과학관 탐험대 같은 경우 과학관과 연계해서 교과수업으로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저번에 교육청소년과를 보면 과학창의프로그램 지원비가 1억이 잡혀 있는데 내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혹시 아십니까?

여기도 초·중·고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은요?

교과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정보과학도서관에 잡힌 예산은 교과수업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것입니까?

이것 말고 과학관하고 연계한 프로그램이 더 있습니까?

정보과학도서관 예산에는 따로 없는 것입니까?

이번에 보니까 과천을 과학문화도시로써 방향을 잡으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저기 그런 사업들이 보이는데 좀 어울리는 것 같기는 합니다. 과학관도 있고 정보과학도서관도 있어서 첨단과학이미지와 결합하면 전체적인 과천의 이미지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과학문화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에 비해서 사업내용은 빈약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보충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사 같은 것을 통해서 자꾸 보여주기 식의 사업이나 예산들보다도 내실 있는 사업들을 통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한 가지 마저 하자면 토요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올해까지는 토요일만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주5일 2개 교실로 한다는 거잖아요. 사업내용을 보면 돌봄이 필요한 관내 초등학생 및 창의활동이 필요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주 5일 2개 교실이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초등학생, 중·고등학생까지 하고 주 5일 2개 교실 하는 것에 치면 예산이 적은 것 같은데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까?

사업내용에 비해서는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1년에 3,200만원을 가지고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과학교육뿐만 아니라 돌봄기능까지 하겠다는 것인데 아닙니까?

돌봄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그것에 비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서 가능한가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인건비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인데 그렇습니까?

방과후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좋은데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까지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너무 사업범위를 넓게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밑에 교육대상 및 인원을 보면 관내 거주 초·중·고등학생을 다 한다는 것이고 교육내용도 창의과학, 스토리영어, 아이디어 아뜨리에, 글쓰기, 대상도 너무 넓고 내용도 너무 넓고 반은 2개밖에 안 되고 예산도 3,200밖에 안 됩니다. 아이디어가 좋은데 좀 더 예산을 아예 늘려서 본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범적으로 해 보시는 것이면 대상도 좀 더 축소하고 사업내용도 조금 더 콘셉트에 맞게 특성화시켜서 진행하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작은도서관 운영을 보면 347페이지 맨 아래쪽에도 도서구입 지원이 나오고 348페이지 맨 위쪽에도 도서 구입이 있습니다. 347페이지에는 300만원 곱하기 3개소, 그다음에는 주암작은도서관 도서 구입에 300만원 따로 잡혀 있는데 앞의 3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새마을문고가 여러 곳에 있는데 3개소 지원되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다른 데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금년도에는 어디에 지원됐습니까?

그러면 평가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새마을문고를 대상으로 합니까?

내년에 지원되는 곳은 갈현동과 별양동 4단지, 6단지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6단지는 재건축 대상인데 내년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다른 모든 사업에는 이주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던데 여기는 계속 6단지에 지원되네요. 아까 삼포마을 말씀하셨는데 삼포마을은 내년에 지원되는 게 아닙니까?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은 주암동작은도서관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신규사업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50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은빛 독서나눔이 운영이라고 75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강사 양성과정은 끝난 것입니까?

언제 했습니까?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만 있었습니까?

354페이지 어린이자료실 화장실 철거한다고 1,700만원 잡혀 있는데 왜 철거를 하는 것이고 철거한 뒤에는 이것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입니까?

어린이 전용화장실인 것입니까?

어린이자료실인데 어린이전용 화장실이 있습니까?

어린이전용 화장실이 중복이 돼서 하나 없앴다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