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수진 의원 발언
윤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회계과, 총무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의 계속 상정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종화입니다. 2016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79쪽입니다. 2016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총액은 30억 4,120만 7천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26억 6,471만 4천원 대비 3억 7,649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청사관리에 1억 2,663만 7천원, 공공시설물 관리에 1억 7,532만 4천원, 그밖에 차량운영 등의 단위사업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정책별로 설명드리면 재정운영에 7,591만 5천원, 재산·공공건물 관리에 27억 3,714만 9천원, 행정운영경비는 2억 2,814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쪽입니다. 총 명시이월 사업비는 6억 628만 6천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직장보육시설 신축공사비 시설비 및 감리비로 2016년 1월 준공예정인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2015-97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의거 2016년도 본예산 의결 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현재는 계획이 변경됐습니다마는 당초 계획되었던 승마장 건과 관련해서 본 건은 제외하고, 자연녹지보전을 위하여 관문동 산 11-3번지의 토지를 2016년에서 2018년에 걸쳐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 취득대상은 총 1건으로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 기준 34억 9,627만 5천원의 예산을 수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서 282쪽에 시청사 외부 및 건축물 청소 위탁관리 용역이 6천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5,900만원 더 늘어났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이 부분은 현재 청소인력이 여성직원이 4명입니다. 4명인데 인력이 부족하고 그 전에 남자직원 한 분이 퇴직하면서 충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남자 1명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직영체제가 아닌 용역체제로 돌리면서 1명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용역체제로 돌립니까? 현재 어떤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여직원 4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원 1명을 별도로 추가로 용역비로 넣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1명만 용역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왜 그렇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청사인력 4명은 저희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1명을 하면 인력운영상 총정원제로 가기 때문에 상황이 그 인력을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1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말씀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기존에 일부 위탁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어디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별관, 시청 뒤에 회계과 있는 건물 거기에 하고 의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같이 넣어서 합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기존에 여자분들 네 분 계셨는데 남자분 한 분 추가된다는 거잖아요. 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청소인원이 여성이 4명 있습니다.
안영위원
용역기간이 11개월에서 12개월 늘어나고 거기에 남자분 한 분 추가된다는 거잖아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용역기간 늘어나고 기본단가도 표준 산출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을 해서 기본급이 당초에는 20일에서 26일까지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원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비율상으로 보면 80%나 증가했는데 마지막 말씀하신 날짜까지 여기 안 쓰여 있어서 모르겠고, 여기 쓰여 있는 것만 반영해 보면 30%가 늘어나야 되는데 나머지 50% 정도가 추가로 늘어난 게 어떤 차이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하나 준비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전기 대비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자료요청 건이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어서 비슷한 것인데, 284페이지 위쪽에 청사 유지관리 비용 2억 4천이 잡힌 게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1억 8,200이었는데 32%가 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제곱미터당 1만 4,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1만 1천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변경된 것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지금 89년도 청사라서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보수도 자꾸 횟수도 늘어나고 대상범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른 데서 부족해서 전용까지 해서 2억 5천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늘리지 않으면 유지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세입설명서에 나오는 것인데 회계과 담당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애향장학회 임대료가 전기 6천만원에서 올해 3,900만원으로 2,1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증감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 부분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임대료가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서 123쪽 명시이월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제 준공만 남았나 봅니다. 언제쯤 준공이 됩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내년 1월 중순 쯤에 마무리 짓게 될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청사어린이집 개소는 언제 시작합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3월쯤에 개원할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3월 개원하면 인원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40명대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저희가 계속해서 잉여 좌석에 대해서는 다른 연계를 해서 개원했을 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그 방침은 정해졌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렇지 않아도 총무과에서 제안을 해서 미래발전위원회에 안건도 상정해 봤습니다. 물론 잘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충원이 다 안 됐을 경우에 인근 시민들을 거기에 같이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미래발전위원님들이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근본취지가 직장보육을 위한 시설이고 그 부분을 인근 주민들까지 같이 이용하면 조금 괴리감도 생길 것 같고 어쨌든 이치에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견을 들은 개념의 상태이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총무과와 같이 연계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총정원이 몇 명으로 예상되어 있었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규모상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금란위원
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규모상 50명 정도입니다.
고금란위원
50명 정도에 40명이면 10명 정도 결원이 생긴다는 것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현재 42명 정도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결정적인 것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올해는 그렇고 내년에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이용하는 직원들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더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 중에 10개는 취소되고 마지막 한 가지만 살아 있는 것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임야가 저희가 취득하려던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제가 기본적인 골격만 말씀을 드리고 더 추가로 자세하게 필요하시면 산업경제과장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같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미현위원장
네, 가능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제안드리게 된 것은 민원에 의한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사게 된 동기는 산업경제과장님이 답변을 드릴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 건은 아니고 다른 건인데 그 전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기를 개인사유지를 정부에서 또 지자체에서 묶어서 재산권을 활용을 못하게 권한 발휘를 못하게 묶어놨다, 좀 문제가 있다 해서 그 부분을 예산이 허락한다면 지자체에서 매입을 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민원도 제기가 됐었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 동기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 산업경제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홍만기입니다. 관문동 산 11-13번지 임야는 2만 8,425㎡입니다. 한 8,600평 정도 됩니다.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12만원이 되겠고 전체적으로 공시지가로 해서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가격이 35억 정도 적혀 있는데 2.2배 정도로 하면 78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봅니다. 제가 사진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빨간선으로 보면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민원인이 제기한 땅은 이 위에 11-13번지가 되겠습니다. 이분이 소유했던 땅은 당초에 밑까지 해서 이 부분이 민원인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9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집중적으로 땅을 매입했고 이 땅은 자연녹지입니다. 20% 정도 건축이 가능한 땅입니다. 그 후에 90년도 후반부터 이쪽에 집을 짓겠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때 당시 이쪽에 개발이 집을 지으면 안 된다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고 여기 지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걸로 보아서 이 땅은 시에서 매입했습니다. 2003년도까지 이 부분을 전부 다 매입을 하고 빨간 부분 한 필지는 당시에 도시자연공원이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은 이때 당시 공원법에 의해서 취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 안 샀습니다. 나머지 자연녹지만 시에서 사고 나중에 공원이 개발되면 그때 사겠다고 해서 안 샀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맹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니까 근래 들어서 진입통로를 내주든지 아니면 이 땅 전체 전에 산 땅을 본인한테 다시 팔아라 이런 논리의 민원이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여기에 진입통로도 내줄 수 없고 땅도 팔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것을 사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2003년도까지 매입한 그 부지는 현재 무엇으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사용되고 있는 용도는 뭡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도시근린공원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주차장은 그중에 과천교회 앞에 일부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 분이 소유한 땅 중에 저희가 많은 부분을 2003년까지는 매입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매입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취득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여기 빨간 부분 한 필지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지자체에서 묶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땅들이 그것 말고 더 있을 것 같은데 몇 건 정도가 됩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여러 군데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특히 이것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민원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속적으로 본인의 입장에서 봐서는 억울하다, 이때 당시 땅 취득하고 나서 현재까지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금액으로 보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나 저희들이 매입해야 될 토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을 꼭 사야 될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도 재정형편이 현재 넉넉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에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재정형편이 되는 대로 나눠서 사겠다고 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그 밑부분은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해당 지역은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되어 있다가 2012년도 3월 9일에 그나마 도시자연공원에서 해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는 순수하게 자연녹지가 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과천시 계획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 부지를 사면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을 하실 겁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당초에도 저희 목적이 공원으로 지정되어서 시민들이 쓰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공원으로 편입해서 도시근린공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거기가 지도상으로 볼 때 굉장히 넓은 지역 같습니다. 관악산 초입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것 같은데 길을 내주거나 이렇게 해서는 방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현재 길을 낼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서 보시다시피 공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공원을 길을 내주면 공원 중간이 잘리고 그렇다고 또 길을 내주면 이 위에 개발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됩니다. 20%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따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들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끝나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에서는 각 부서와 연계하셔서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양한 계약 건을 수행하시고 재건축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애써주신 저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인사드립니다. 2016년도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총무과장 홍광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1쪽입니다. 2016년도 총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452억 1,504만 1천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439억 2,002만 2천원보다 12억 9,501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2억 8,500만원, 구내식당 헬스장 운영에 1억 2,210만 7천원, 인력운영에 8억 3,702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직장어린이집 개관에 따른 직원 자녀 보육수당 3억 192만원, 통장자녀 장학금 819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원활한 행정지원에 2억 2,565만원, 국내·외 교류 활성화에 9,230만원, 직원 후생복지에 19억 1,923만 9천원,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에 17억 7,454만원, 시민중심의 시정운영에 1억 1,882만 3천원, 문화교육센터 활성화에 3,110만 3천원, 주민자치 활동지원에 2억 3,180만원, 사회단체 관리에 1억 6,395만 4천원, 인력운영비에 402억 7,750만 8천원, 기본경비에 3억 8,012만 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4쪽입니다. 총 명시이월 사업비는 1,55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희망마을 만들기 주민 공모사업 참여자에 대한 일반보상금 및 전산개발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 사업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다른 과에도 행사비가 많이 늘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었는데 총무과에도 역시 행사비라든지 자잘하게 늘은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일단 시 승격 30주년 기념행사 운영비도 원래는 시무식이나 이런 것들이 800만원이었는데 1,400만원으로 증액이 됐고 국제자매도시 방문도 1,2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1,800만원이 증액이 됐고 30주년 직원체육대회도 5천만원이 신규로 잡혔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행사운영비 시 승격 30주년 신년인사회 800만원은 금년도 마무리 추경까지 해서 1,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1천만원 정도 늘은 것은 아마도 내년도에 체육대회를 하고 시민의 날 기념식이 문체과에서 분리하는 걸로 검토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시민의 날 기념식을 시민체육대회하고 같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고 전야제가 된다고 하면 시민의 날 기념식을 같이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상 설치하는 부분도 해서 450만원을 넣었는데 문체과 행사가 진행된다면 그 예산은 예비성 성격으로 안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영위원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뭐를 같이 안 하고 따로 한다는 겁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시민의 날 체육대회와 같이 할지 예산에 문체과에 시민의 날 기념 전야제 성격으로 행사가 서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대회로 갈지 전야제로 갈지입니다.
안영위원
전야제 말씀은 처음 듣는데 지금 시 승격 30주년 예술제 말씀하신 겁니까? 그것과 체육대회는 10월에 하고 시 승격 30주년 예술제는 상반기에 한다고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러면 체육대회와 같이 가는데 단상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운동장이 위에 있다가 밑으로 내린 부분인데 이건 예비성 성격이라고 말씀드리고 국제 자매도시 건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홀수 년에 일본, 짝수 년에 미국, 중국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본 방문 예산은 서 있었지만 집행은 안 됐고 내년도 마찬가지로 미국하고 중국을 가는데 이것도 예비성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미국하고 중국을 과천에서 방문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0주년 직원체육대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시 승격 30주년이라고 해서 그럴지 모르는데 2013년도까지 매년 공무원 체육대회를 해 오다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10년도부터 예산이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따 어차피 직원도 나오겠지만 감성여행, 공무원체육대회, 배낭여행, 시책추진여비, 출산장려금, 연가보상비 해서 공무원들이 고통 아닌 고통을 겪으면서 삭감이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대회도 마찬가지로 2013년까지 하다가 중단된 부분 내년에 한번 해 볼까 해서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래도 직원체육대회 하루 행사에 5천만원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과도한 게 아니고 매년 4천 정도 들여서 했었고 하다가 14, 15년을 못하고 넘어간 부분입니다.
안영위원
어디서 하는 겁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때에 따라서 다른 데 관문체육공원도 했고 다른데 외부에 나가서도 하고 그랬습니다.
안영위원
5천만원에 대한 세부집행계획 좀 부탁드립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세부계획은 아직 마련 못 했는데 작성해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직원분들 체육대회하는데 어차피 관문체육공원 빌리니까 임대료 같은 게 나가는 것도 아닐 거고 나간다면 식비 정도나 5천만원까지 들까 싶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예전에 했던 내역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보충질의일 수도 있고 제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시 승격 30주년이라는 앞에 붙은 게 많습니다. 그걸 떼어내고 나면 그간에 하던 행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 이렇게 총괄을 할 때 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해서 정확한 이벤트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타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이실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시 승격이 30년 됐다는 게 참 자랑스럽고 자긍심을 느끼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10주년을 했던 것도 아니고 20주년을 했던 것도 아니고 이번 행사에 우리 시가 얼마나 응집력이 있고 또 앞으로 발전성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있던 행사에 자질구레하게 30주년 운동, 30주년 시민의 날 이게 아니라 우리 시가 30주년이 됨으로 해서 앞으로 어떠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런 행사를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감사하고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체육대회에 이어서 전 직원 역량교육 예산 1억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 이 예산이 작년에도 있었던 예산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1억의 사용내역과 교육이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교육 내용은 전 직원 대상이었고 3개로 나눠서 운영했습니다. 교육은 1박 2일로 진행했습니다. 1억이지만 1인당 23만원 정도 금액이 됐었고 사실은 내년도에는 한 3억 정도 세워서 정말 실질적인 교육을 할까 추진하다가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돼서 1억 정도로 예산을 세웠는데 1억 가지고 예산을 어떤 것을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대로 된 교육은 못합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에 진행하면서 좋았던 부분이 직원들 간에 서로 몰랐던 부분들을 서로 이해하면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이 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고 둘째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오시지는 않았지만 위원님들이 오셔서 직원들하고 같이 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를 운영하면서 같이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 예산이 된다면 위원님들도 같은 조에 편성이 돼서 1박 2일로 같이 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박 2일로 진행되는 겁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신 체육대회는 공무원, 청경, 무기계약직 전 직원이 다 포함됐는데 여기 역량강화교육은 어떻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역량강화교육도 작년에 432명이 참여했는데 그 부분 가지고 공무직하고 다는 못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기회는 열려 있었고 못한 겁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예산상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공무직은 제외가 됐었던 겁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당초예산은 내년에 하면 3억 정도 필요하겠다고 요청은 했었지만 인건비 정도, 총무과 예산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반영을 못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체육대회는 같이 하는데 역량강화교육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직원들만이 해야 되는 교육이면 따로 가는 것도 좋겠지만 직원들이 전체가 있으면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산문제라면 저는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는데 구분해서 워크숍을 하는 게 더 필요하겠다 하면 별도로 운영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 그것은 제가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총무과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참여하지 못한 직원들의 요구들은 없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은 같이 하면 좋습니다. 아까 공무원 체육대회 써 있다고 하지만 별도로 아마 상·하반기 예산 정도 써서 그분들끼리 워크숍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2016년도 예산에도 워크숍 예산 반영이 어느 과에 되어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총무과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그걸 내부에서 직원들끼리 더 검토를 해 보셔서 만약에 함께하려는 욕구가 있고 그렇다면 예산 주더라도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별도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서로 원한다 하면 그건 그렇게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부에서 상의하시고 필요에 따라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과장님, 작년에 시행하셨던 그런 연수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시 승격 30주년이라고 하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공무원분들께서 지금까지 현장에서 애써주셨고, 저는 행사적인 부분보다 사람이 길이라고 저희 과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서로 날마다 얼굴은 보지만 어떤 성격인지 소통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잦은 만남이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갈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 더 챙겨주셔서 또 다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시 승격 30주년 기념을 공무원분들께 같이 영광도 함께하고 또 다른 비전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드립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다른 직종도 따로 워크숍비용이 잡혀 있다고 하셨는데 못 찾겠으니까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저는 직장어린이집 여쭤보겠는데 직장어린이집 비용이 2억 8,500이 잡혀 있고 그중에 인건비가 2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 국공립법인 인건비 지원, 누리과정이나 이런 지원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도 받을 수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안 됩니다. 직장어린이집 못 받습니다.
안영위원
국공립법인에 직장어린이집 포함이 돼서 다른 직장어린이집은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과천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저희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출되는 지원금 지원 대상에 해당이 안 됩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누리과정이고 뭐고 아무 외부지원이 없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누리과정은 개인한테 가는 그것은 시민들이니까 당연히 받는 겁니다.
안영위원
저희한테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없습니다.
안영위원
처음에 예상했던 운영비가 이 정도였습니까, 좀 늘어났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당초 제가 위원님들한테 여기 와서 아마 2억 5천 정도로 설명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3천 정도 늘어났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2억 8천 금액이 3월부터 개원을 하면 10개월 치가 잡힌 것인지, 어떻게 된 겁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11개월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좀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어느 정도 늘어나겠지만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 안 하고 있고 2억 8천 세운 부분도 교사 부분이 있어서 아마 운영하면서 원아모집이 많이 되면 이 돈이 다 들어갈 것이고 안 되면 남을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아까 회계과 말씀할 때 잠깐 들었는데 어린이들 초안은 4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신 겁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42명입니다.
안영위원
정원은 50명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정원은 47명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한 5명 정도밖에 안 비는 거네요. 처음에 만약에 정원에서 많이 비면 인근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하셨는데 5명밖에 안비면 어렵다고 봐야 됩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제가 여기 의회 와서 설명드릴 때 직장어린이집이 다 충원이 안 되면 인근 어린이들을 받겠다고 답변을 안 했고 운영이 안정화되기까지 시간이 3년이 걸리기 때문에 3년간 운영을 해 보고 그때 충원이 안 되면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모집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분명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안영위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외부인원을 받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거고 내부인원은 42명 정도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위탁업체는 어디서 한다고 하셨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위탁업체는 모집공고를 냈는데 과천교회 있는 사단법인 하늘행복나눔재단입니다.
이수진위원
연이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하고 통장 워크숍이 격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되고 통장단들 같은 경우 워크숍을 150명 이렇게 버스대절해서 다니고 이러실 것 같은데 과연 어떤 효과가 있고 목적이 어떻게 있는지, 자칫 잘못하면 단체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업무기능 소통을 위해서 역량강화하는 것도 저희가 계약직을 넣어라 말아라,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기능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고 우리 의회가 그럴 수는 없는 부분인데 저도 그때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여했을 때는 좋았습니다. 공무원분들 서로 모르더라고요. 인원이 500명이 되니까 공무원분들도 누가 누군지 모른다 하면서 1박 2일 했을 때 위원님, 2박 3일로 예산 좀 올려주십시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생각을 해 보면 통장 워크숍은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목적은 어떨지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건이나 잡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과 통장워크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이 부분도 2014년도까지는 거의 매년 하던 사업이었고 2015년도 와서 격년제로 해 보자고 해서 안 하다가 내년 격년제 돼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교육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통장이나 주민자치에서 할 역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공모사업 하던 부분들도 공동체사업으로 바꿔놨고 공동체사업도 과천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활성화돼 가는 편이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시에서 새로운 계획을 만들고 비전을 가지고 통장과 주민자치 위원님들에 대한 교육계획도 세우고 같이 하면서 어떻게 마을을 꾸며갈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수진위원
목적성이라고 한다면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역량강화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강사분들도 초빙해서 사례발표나 그런 것을 토론식으로 합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토론도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일종의 행사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이 워크숍이지 통장단들의 단체성으로 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목적성을 확실히 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강조되는 통장워크숍과 주민자치워크숍이 됐으면 합니다. 자칫 잘못해서 가서 음주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낭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려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목적성이 확실하다면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제가 한 번도 통장하고 주민자치워크숍 따라가 보지 않았지만 음주 이런 행사성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주민자치위원 등 워크숍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과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신다 하셨는데 대상이 자치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활동가들도 포함됩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주민자치 공모사업이라고 했었지요. 금년도에 5건이 진행됐는데 이번 주 그분들이 추진과정,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언제 합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이번 주 금요일에 합니다. 발표했던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그런 분들이 주민자치워크숍 할 때 같이 참여해서 그분들과 토론하고 대화하는 자리를 같이 마련할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올해 2016년에 새롭게 시도되는 것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수적으로 보면 자치위원들이 훨씬 많을 것 같기는 한데 함께 어울려서 서로 교류하고 정보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고 이런 워크숍 대상들이 확대되고 과천에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가운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 있는 드레스덴 현장 속으로가 3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평통에서 통일지도자 양성과정이라고 10강을 운영했습니다. 10강을 운영하면서 통일지도자 양성에 스물다섯 분인가 수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포함해서 평통 위원님들이 그동안에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해서 백두산에 견학을 갔다오고 백두산에 가면서 통일에 대한 염원 이런 것들을 다지고 왔는데 이분들이 지도자 양성과정 중에 10강이 끝나고 맨날 백두산만 가지 말고 독일에 가서 어떻게 통일이 됐으며 그분들이 한 역할이 무엇이었고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하면서 견학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신청이 됐습니다. 총무과에서 판단할 때는 이 부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독일 드레스덴을 방문한다고 했을 때 신청자는 몇 명으로 예측되고 예산지원은 자부담 대 지원 비율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신청자는 15명이고 당초에 저희한테 신청할 때 70:30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시에서 70% 보조하고 30% 자부담하겠다,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70:30은 조금 어렵다, 50:50으로 하자고 해서 50:50으로 조정했고 인원은 기 파악해서 15명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개인당 200만원 정도의 시 보조가 있는 것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너무 과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취지는 너무나 좋지만 타 단체하고의 형평성에서 많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금년도 1,200 섰던 부분이 3천이 되면서 1,800이 늘어났고 해외까지 가면서 어떻게 보면 시 부담이 크지 않냐라는, 시 부담이 크다는 말씀입니까?
윤미현위원장
비율은 타 단체와 거의 다를 바 없지만 금액적인 부분에서 1인 200만원을 시에서, 물론 취지는 좋고 민주평통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열성적으로 하고 계시고 과거에 비해서 위원님들이 열정도 있고 성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금액적인 비율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아마 회장님께서 방문도 주셨고 해서 많은 협의사항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민간단체 지원금이 지방재정법 바뀌면서 방식이 많이 변경됐잖아요. 운영비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사업비는 공모가 원칙이고 공모 제외할 수 있는 사유에 나열된 경우에 분명히 해당되는 경우에만 공모 제외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워낙 새마을이든 바르게든 관리하기가 힘든 단체들이라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단체들이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건 다 압니다. 모두 훌륭하신 분들이고 단체 활동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데 공모 제외에 분명히 해당이 되느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드레스덴 현장 속으로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취지가 좋은 사업들은 사실 한두 개가 아니라고 봅니다. 취지가 좋다고 해서 이 단체에, 어떻게 보면 외유성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1명한테 20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고, 금액이 크고 적고도 문제지만 다른 단체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사업비 지원이 2,300에서 1,200으로 절반이 떨어졌고 바르게도 1천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많이 떨어졌는데 민주평통만 많이 늘었습니다. 지정해서 사업비 보조하는 것들이 축소돼서 거의 없어져야 되는 것인데 민주평통이 크게 늘어났다, 어떻게 보십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바르게하고 새마을 부분은 지정사업은 축소된 게 맞습니다. 다만 301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개발·발전 자원봉사 활동지원 해서 공모사업이 있는데 지정사업에서 빠진 부분들 공모를, 물론 새마을, 바르게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할 수는 없지만 했던 사업들의 일부분은 공모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저번에 문체과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과도기이기 때문에 조금씩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돌렸는데 공모사업의 내용이라든지 공모 방식이라든지 심사 선정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느냐는 앞으로 지켜보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외 민주평통은 운영비도 작년까지 지원이 안 됐었지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운영비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과천만 안 주고 있었습니다.
안영위원
작년까지 안 주고 있다가 올해 처음으로 900만원이 나갔고 그리고 사업비도 3천만원 큰 사업이 새로 생겼고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3천만원 큰 게 생긴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00에서 1,800이 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다른 단체는 많이 줄여나가고 있는데, 이것 말고도 밑에 안보결의대회는 어디를 가는 것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안보결의대회는 백령도입니다.
안영위원
가보면 좋지요. 가보면 통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게 있을 것입니다.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걸 왜 시에서 큰 돈을 계속 보조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물론 평통에서 예산을 수반해서 가면 좋기는 한데, 저도 평통에 대한 전문지식이 많지 않아서 답변드리기는 뭐하지만 10강을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은 통일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안 된다, 국민들이 참여해야 될 부분이 있고 평통 위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고 강의를 들었고 그 생각에 동감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을 평통에서 위원님들이 자부담해서 가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일정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통일기반을 다지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시의 입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조금 생각이 다르신 것인데, 저도 통일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지 말아야 된다거나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모든 단체에 사업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정해서 공모 제외로 하려면...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위원님, 제외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김장담그기가 바르게의 고유사업이냐 아니냐, 장담그기가 새마을의 고유사업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공모로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새마을 부녀회가 아니더라도 공모사업 해서 다른 단체에서도 할 수 있다니까 공모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평통 관계된 것은 평통 말고 다른 단체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보면 공모 제외로 나열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 항을 보면 이 단체가 아니면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이고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만한 사업이라는 게 전제가 되어야겠지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지방재정법 바뀌고 민간보조금이 공모로 바뀌면서 다른 단체들 같은 경우에 지정 사업들이 축소돼 가고 있고 되도록 공모로 돌려서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평통만 많이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평통도 공모사업 1,100만원 들어갔습니다. 빼서 다른 데로 뺐습니다. 공모사업 있습니다. 302페이지 맨 위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이쨌든 평통에 대한 지원은 작년에 1,400에서 4,360으로 3천만원이 늘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특히나 국내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해외를 나가는 것이고 1인당 200만원씩 지원되는 게 과도하고 문제가 약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민주평통에서 2015년에 백두산을 다녀오셨는데 백두산 다녀오셔서 혹시 연수보고서라든지 결과물을 남긴 것이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확인해 보시고 있다면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통의 사업들을 보면 주로 탐방입니다. 작년에 있다가 올해 공모로 아마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없어진 사업이 학부모와 함께하는 통일현장 탐방이고 지금 말했던 결의대회가 백령도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고 독일 통일현장인 드레스덴을 탐방하는 것이고요. 여러 단체가 있지만 각 단체가 자기 목적에 근거해서 활동이 시민들에게 수혜로 돌아가는 교육이나 봉사나 이런 사업들에는 지원을 보통 해 주고 있지만 민주평통의 사업성격이 그것보다는 소수가 기회가 열려 있지도 않고 활동을 하는 단체원들이 통일과 관계된 현장을 탐방하는 그런 사업들이 주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성격에 있어서 약간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다녀오면 결과물들이 공유되고 나눠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2015년에 다녀온 결과물들이 있으면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그 위에도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1,1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관내에서 통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데가 민주평통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아마 민주평통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평통이 주가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분단 기행 현장 이런 게 있고 이것은 청소년 관련된 JC나 이런 데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과천문화탐방 이런 부분은 문화 관련된 단체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영위원
아무래도 과도기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공모하거나 이런 데에도 담당자들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180도 달라져서 좋아지거나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지는 게 갑자기 개선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그런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지나친 부분은 약간 줄여나가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윤미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저도 이번에 백두산 탐방 같이 갔다 왔고, 물론 1,800만원 독일 탐방의 예산 증액에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예산 증액 편성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일단 평통위원회가 분과위원회별로 해서 6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 안 하시는 위원님들이 다소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교육분과가 있고 복지분과가 있고 여러 분과가 있습니다. 물론 윤미현 위원님도 들어가 계시지만 특히 교육과 복지분과 위원님들은 자비를 들여서 아이를 안보교육 강화나 솔선수범해서 아이들 강의를 맡아서 해 주시고, 저는 복지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관내 탈북자들도 수면 위로 올려서 같이 도와주자라는 취지도 있고 이게 누가 이끌려서 관이 주도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자발적이라는 것은 교육, 예컨대 식생활교육을 한다면 불량식품 먹지 말자 또는 음식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가꾸자라는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평통 위원님들이 교육이나 탐방이나 강의를 받는 이유는 그걸 알아야지 통일에 가까이 가고 실생활에 접근하자라는 취지도 많습니다. 행사성, 외유성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참여해 보면 전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얘기해 주고 싶었습니다. 일단 총무과에서 올라온 1,800만원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 다시 한 번 의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것들은 굉장히 잘되고 있다라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수진 위원님께서 현장을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주시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평화에 대한 것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로 많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고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갈 수 있도록 폭을 넓혀가고자 하는 바람에서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도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관내의 어떤 단체를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단체명을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그 단체는 한 달에 회비를 5천원에서 1만원씩 내는 회원이 70명입니다. 회비가 매달 60몇 만원씩 걷히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을 합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한 번도 시에서 보조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들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나 단체들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민간의 자율성이 활성화됐을 때 시가 건강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계속 지원금이 오랫동안, 그러니까 회원들의 회비라든지 회원들의 자체활동을 통해서 얻는 수익으로 인해서 지속되는 재정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재정을 했을 때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는 돼야지, 외부지원금이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고 없으면 문을 닫아야 되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간단체라고 하기에도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게 민간 자율성이나 시민사회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는 데 지나친 사업비나 운영비의 지원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단체는 회원들의 회비로 해서 100%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공간 하나를 쓰려고 해도 어디 가서 공간 하나 빌리기도 힘들고 그런 단체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지점도 많습니다. 분명히 저번에도 말씀을 들었는데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들이 있고 늘 지원해 왔기 때문에 지원을 늘리고 싶고 계속 유지하고 싶을 텐데 수많은 단체들이 있고 거기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평성에 있어서 많이 어긋나 있는데 공평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재정자립도가 낮고 외부지원만으로 유지되는 데는 자율성이 그만큼 살아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적절한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수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이렇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10개 정도 미만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고 저도 분명히 존경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단체들은 회원들의 100% 자비로 운영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도 같이 고려하신다면 좀 더 넓은 단체들을 대상으로, 특히 총무과는 주민자치활동 강화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올해 1회 추경에서 따복공동체 인큐베이터사업비가 2,500만원 편성되어서 몇 달 동안 채용해서 운영하셨는데 이게 원래 3년짜리 사업으로 지속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016년 예산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인큐베이터사업은 저희 시에서 직접 응모한 사업이었고 한번 해 보고 싶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진행했는데 일단 예산 편성이 안 된 부분은 과천시에서 의회에 예산서를 내고 이틀인가 3일 뒤에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보조내시가 없어서 이 사업이 끝나는 사업인가 보다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보조내시가 왔는데 보조내시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보조내시가 늦게 왔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오지 않고 나서 왔다는 것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이틀인가 3일 뒤에 왔는데 보조내시가 왔으니까 사실은 졸라서 넣었으면 넣었겠지요. 그런데 제가 판단했던 따복공동체 사업이, 위원님들하고 저희 생각의 차이일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따복공동체가 좀 아닌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장님의 생각, 당초 계획을 듣고 싶은데 어떤 사업을 원했고 해 보니까 어떻기에 이게 아니라고 판단하셨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제가 원했던 사업은, 의회에서 방송되는 데서 이 말씀하기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제가 직원들하고 대화하면서 요청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수행이 안 돼 있고, 뭐냐 하면 기존의 사업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찾기 원했고 기존에 하던 단체보다는 새로운 단체가 참여하기를 원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고 인큐베이터 하는 역할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냥 코칭해 주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들을 때는 이게 시작단계이고 그래서 인큐베이터가 채용돼서 맡겨진 임무는 일단 현재 지역에 존재하는 여러 공동체나 자원들에 대해서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단체들서부터 아마 조사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고 그런 부분은 초기에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판단을 너무 빨리 하신 것은 아닌지, 외부에서의 평가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왔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판단을 빨리 해서, 제가 지금 접지는 않았고 추경에 세울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추경에 세우면 일단 중단되었다가 다시 개시되는 거잖아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금년도 예산은 다 종료됐고 내년도 사업 신청하는 과정을 보면서 몇 개가 신청되고 어떤 사업이 들어왔는지 그걸 판단하고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제가 따복공동체 홈페이지에 있는 기본방향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따복공동체 사업의 기본방향은 민간 중심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원하는 곳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추진방향으로는 민간 중심의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주민 스스로 나서고 주도하고 민간단체와 기관이 협력하여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시·군마다 자체적으로 지원센터를 만들도록 하는 것인데, 인큐베이터 사업이 규모의 경제 때문에 지원센터를 만들 수 없는 경우에 일반활동가를 상주시키며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체 활동을 조성하고 주민 모임 교육과 활동가를 발굴하고 공동체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분명한 것이고 따복공동체가 경기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저도 이 사업을 접는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어쨌든 계약이 해지된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이것은 관을 위해서 한다기보다 민간단체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올해 인큐베이터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따복에서 어울림사업이나 협동화사업을 민간에서 받아서 했습니다. 어울림사업에는 민간단체가 20개 이상이 참여했고 협동화사업도 8개 이상의 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인큐베이터가 없었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사업인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단체들한테 제가 전화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인큐베이터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고 인큐베이터사업이 없었으면 일부는 간사 인건비가 나오는 사업이 있었지만 그래도 간사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큰 도움을 받았고 인큐베이터가 없었다면 이 사업을 제대로 하기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협동화나 어울림사업 외에도 새로운 단체들을, 서로 모르고 있던 단체들을 발굴해내는 것들도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의 수혜대상은 관이라기보다도 민간단체이고 민간단체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사업을 계속 할지 안 할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봐서 필요하면 추경에 잡겠다 저도 이런 말씀을 들어서 제가 바로 한번 전화를 드릴까 하다가 이게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의 문제로 혹시 보실까 봐 압력을 느끼실까 봐 경기도에 문의를 해 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번주까지 사업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받고 이번 주에 심사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과천시에서는 4개 심사항목 중에서 2개밖에 제출을 안 했다, 사업실적과 향후 사업계획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심사에서 아마 탈락되게 될 것이고 올해 인큐베이터 사업을 신청했던 것들은 다 계속 가는데 이번 주에 심사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확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시에서 의지가 있는 한 계속 가는데 과천시에서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아마 탈락될 것이고 그러면 이 사업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시·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넘어간다면 추경에 추가로 잡힐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게 도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의 문제로 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민간단체들에서는 인큐베이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리고 경기도 따복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시나 도에서 이런 지원을 받으니까 너무 좋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하는 단체 같은 경우 한번도 시나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고 고맙다 하고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단이 되니까, 중단이 되는 건지 아예 중지가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번 주에 심사를 하는데 심사하고 난 다음에 빈자리가 생기면 다른 시군에 넘어가기 때문에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의 수혜대상인 민간단체들한테 이 사업이 어땠는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큐베이터 사업은 관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민간단체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잘 들었고 판단 제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인건비 쪽 여쭤보겠습니다. 기간제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예산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약간 감소했고 일 수당은 조금 늘었는데 인원이 줄어듭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기간제 줄어드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영위원
인원이 줄어들지 않았는데 예산은 줄어듭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왜 줄었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운영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지금 기간제가 128만 2천원 줄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보면 최저인건비가 인상이 돼서 일 수당은 다 늘어났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기간제 운영하는 데 예산은 128만 2천원 줄었는데 운영하는 데는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최저인건비 인상으로 인해서 일 수당들이 다 늘어났을 텐데 예산은 오히려 늘어나지 않은 거 보니까 기간제 근무하시는 인원이 줄어들었냐는 말씀입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금년도 예산이 과다하게 측정된 겁니다.
안영위원
금년도 예산도 다 이렇게 일 수당 곱하기 인원수로 나왔을 텐데 아닙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했는데 여유가 있었습니다.
안영위원
인원에 여유가 있었다는 겁니까? 해고되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안영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인력운영 인건비부터 질문드리겠는데 보수부터 쭉 나오는 부분에 연봉 곱하기 인원수가 있습니다. 여기 인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뜻하는 겁니까? 현원입니까, 정원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현원을 뜻합니다. 정원, 현원 다 똑같습니다.
안영위원
정원과 현원이 똑같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밑에 3급, 4급까지입니다.
안영위원
5급, 6급, 7급, 8급하고 9급 인원이 차이가 납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5급 같고 정원으로 계산한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정원이 줄었습니까? 작년에는 8, 9급이 95명, 40명이어서 작년 대비해서 21명이 줄은 걸로 여기 인원 자체는 그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9급은 작년에는 40명으로 계산했는데 올해는 21명입니다. 19명이 줄었는데 정원이 줄은 겁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8급 정원은 107명이고 현원이 92명 9급이 89명, 4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차이가 있는 게 특별회계 부분이 어디 갔는지, 의료특별회계하고 상하수도특별회계는 예산에 별도로 편성하고 이럽니다. 제가 계산 안 해 봐서 이 부분은 서류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정규직 인원이 작년 예산서에는 454명으로 잡혀 있고 올해는 433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21명이 줄은 걸로 나타나 있어서 정원이 줄었다는 건지 현원이 줄었다는 건지 아니면 그런 기준 변화는 없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정원이 줄은 것이 아니고 상수도, 환경사업소 근무인원 공기업특별회계 별도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작년에는 포함이 됐었는데 올해는 빠졌다는 겁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서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 행정운영경비 쪽에 임금부분이 비율로만 보면 2%가 늘은 걸로 나타나는데 인원을 보면 작년 대비해서 21명이 적은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 인원으로 한다면 훨씬 더 증가되는 걸로 나타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원이나 현원이 작년하고 달라진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그렇다면 예산서상에 표기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제가 비교표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작년에 과대하게 잡힌 것인지, 아니면 올해 과소해서 잡힌 것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기타직에 청원경찰도 작년보다 3명이 적고 일반임기제도 1명이 적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도 3명이 적고 이렇게 인원수들이 적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수 곱하기 그분들의 연봉이라든지 일당이라든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과소편성된 것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 대비 비교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청경이 3명 퇴직해서 별도 정원 관리에서 총원에 안 넣은 부분이고 임기제 2명, 시간임기제 3명이 감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감된 게 맞다면 상관이 없는데 맨 앞에 정규직 같은 경우에 감된 게 아닌데 21명이 줄어들은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혹시 예산이 과소편성된 게 아닌가 확인해 주십시오. 310페이지 상단 연금부담금을 보면 295억 곱하기 각종 비율들이 나옵니다. 비율들도 작년 대비해서 많이 변동이 있더라고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2015년 연금부담금이 7%에서 8%로 바뀌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이 앞에 곱하는 295억이 뭘 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295억이 다른 데 보면 본봉에 곱해서 나오는데, 올해 이걸 다 더하면 323억인데 여기는 295억으로 곱했습니다. 그래서 295억 곱하는 금액 자체가 맞는지 확인해 봐주시고 만약에 잘못됐다면 이것도 과소편성됐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 같이 확인 부탁드립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안 124쪽 명시이월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것도 따복사업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따복사업의 일종인데 이것은 경기도가 아니고 행자부가 했던 사업입니다.
안영위원
경기도가 아니고 행자부 이게 추경 2차에 올라왔던 겁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2차에 올라와서 기간이 부족해서 내년으로 이월이 되는 겁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원래 사업이 금년도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던 사업입니다.
안영위원
제가 말씀듣기로 주민자치활동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도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 시에서는 보고받고 정산하는 업무만 하는 건데 약간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는 얘기를 건너서 들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주도를 한다기보다도, 주민들의 활동보다도 관에서...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이 내용이 시니어클럽인 건 아시지요?
안영위원
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관에서 주도하는 건 없습니다. 이게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사실은 보조금을 예산째 주고 직접 계획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은 이분들이 하고 예산만 저희가 해 주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5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료요청 건이 있었습니다. 30주년 직원체육대회 세부내역, 둘째는 민주평통 백두산 등 방문 결과보고서, 세 번째는 인건비 비교표 등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는 과천시 총괄업무를 담당해 주고 계십니다. 모든 업무에서 가장 기본은 소통입니다. 직원업무능력 전문화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위해서 연수 및 교육의 장을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해서 더욱 자부심을 가지시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2016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따복공동체에는 신규사업이나 기존 사업의 비율을 조정하셔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소장 강희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5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3억 4,034만 3천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29억 348만 2천원보다 4억 3,686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3억 9,204만 2천원, 건강생활실천지원 13억 9,566만 6천원, 모자보건사업 2억 4,116만 2천원, 국가예방접종사업 7억 8,291만 4천원, 감염병 예방 4억 1,277만 6천원, 기본경비에 1억 1,578만 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자산취득비 질의하겠습니다. 심혈관 관리 시스템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수혜대상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비는 맥파분석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혈관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는 건데 저희가 현재와 같으면 고혈압 혈압측정을 할 때 팔에다 하는데 이 장비는 중심혈압이라고 해서 중심혈압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동맥경화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써 만성질환 환자라든가 종합검진 그다음에 담배 흡연자들 그 사람들을 건강검진을 체크해 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특정대상이 아니더라도 그냥 혈압측정기처럼 다 활용할 수 있는 기계라는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아마 전국 보건소가 시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보건소도 한 15% 정도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신규사업 위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315페이지부터 보건소 안내 및 홍보책자 제작비가 1,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처음으로 지적하는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가 2013년도까지는 제작을 해서 배포해 드렸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지면서 2014년도, 15년도는 못 했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 제작을 해서 시민들한테 저희 보건소사업을 안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원래 매년 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사업이 매년 바뀝니다.
안영위원
매년 홍보책자 제작을 하는데 2014년, 15년 2년 쉰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작년, 올해 못 했습니다.
안영위원
2종으로 되어 있는데 안내책자 따로 있고 홍보책자 따로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다른 사업이 사업 홍보가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315페이지 아래쪽 부분부터 위쪽 부분까지 없던 것들이 쭉 새로 들어갔는데 큰 금액들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세탁물 처리비라든지 전산실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안 잡혀 있는데 새로 잡힌 금액들 같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지 기존에 다 있던 사업입니다.
안영위원
몇 가지 신규사업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몇 개 자산취득은 됐고 보건소 순환버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희가 위탁을 맡겼어도 차량은 저희 거였나 봅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금년 4월 1일부터 저희가 직영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업체에 위탁을 했던 사항인데 시영버스가 폐지가 되면서 그 버스 15인승을 저희가 받아서 시에서 기사를 받아서 직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여기 차량 선박비로 잡혀 있는 셔틀버스 1,370만원은 유류비와 유지보수비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고 인건비는 총무과에 잡혀 있는 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321페이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가 작년에 2억 7,500이다가 2억 4,800으로 2,600만원이 줄은 대신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고 따로 잡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전년도까지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로 해서 같이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어떻게 나뉘는 겁니까?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구분하는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운영비는 주로 인건비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 사업은 사업비가 되고 증진센터 운영비는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5천만원 정도 늘어서 20% 정도가 증가한 건데 인건비가 늘은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주로 늘어나는 건 호봉상승에 따른 인건비하고 부가세하고 사업비인데 사업비는 중증정신질환자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안영위원
사업이 좀 늘어났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늘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작년 2015년 사업비가 얼마였는데 얼마로 늘어났습니까? 여기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올해 1,625만원이 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치매가족 지원비라든가 정신건강에 따른 교육비라든가 직원능력개발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늘어났다기보다도 사업량이 늘어난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사업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되는 사업이 중증정신질환자 재가회원 훈련비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아동청소년사업 중 생명산업포스터 공모전도 할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이런 것들을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다루는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인건비는 1,600만원을 빼면 3,400만원 정도가 늘은 건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인건비가 1,234만 3천원입니다.
안영위원
1,200만원 늘었습니까? 그러면 인건비 1,200만원에다 정신건강증진 사업비 1,600만원이면 두 개 합치면 2,800만원 늘었는데 전체적으로는 5천만원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부가세 2,200만원 늘었습니다.
안영위원
부가세가 2,200만원이 늘었습니까? 원래는 없었는데 새로 생긴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부가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현재...
안영위원
면세였다가 과세로 바뀐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가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국세청이나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면세가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자살에 대한 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살예방법이라는 게 도입되면서 올라온 사업인지, 이번에 특별히 올라온 사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자살예방사업은 국·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이 전체가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3천만원이고 생명사랑 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도비사업이 3,500만원, 자살시도자 및 가족 치료비가 160만원, 노인자살 예방사업 이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3,500만원, 사업비가 3천만원인데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인건비성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사업비는 노인자살 예방에 3천만원 들어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현재 이건 도에서 지침이 안 내려온 상태고 경로당이라든가 농촌지역, 그런데 순회하면서 강의라든가 그에 따른 안내 홍보도 하고 참고로 저희가 경기도에서 현재 자살률이 제일 낮습니다. 작년에 14명이 자살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도에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내려오면 그 매뉴얼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는 사항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맞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신규사업 청소용역사업 얘기 나왔었습니까? 청소용역 1명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그 전에는 청소하는 분이 없으셨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전에는 청소하신 분이 지금 말에 따르면 공무직이라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 분이 올해 12월 31일 퇴직을 하면서 위탁으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3,400이라는 비용은 인건비 전체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업체다 보니까 이윤도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에 임산부나 산모를 위한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산부 체조교실, 완전초보 육아교실 그리고 출산축하용품 지원, 태아기형 선별검사 쿠폰 지원 이 중에서 국·도비 사업도 있는데 출산축하용품 지원 같은 경우에는 100% 시 사업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 사업은 2013년도까지는 출산축하용품을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2014년도 지급을 못했고 작년에 추경을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비접촉 체온계를 하고 있습니다. 5만원 상당짜리 드리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이런 것은 하려면 꾸준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부족해서 감액이 됐던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잠깐 예산 없을 때 못 받은 사람들은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체온계는 가정에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이런 비접촉식 체온계는 상당히 효능성이 있고 집안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영위원
개인적으로 보면 5만원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에서 이런 거 아이 낳았을 때 축하를 받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계속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시에서도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아마 안양 같은 데 2만원, 3만원짜리 내복이라든가 간단한 거 주는데 5만원이면 실제로 밖에서 사려면 10만원 정도 줘야 됩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하고 조제분유 지원도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올 추경부터 세워서 확보된 사업입니다.
안영위원
국·도비 다 나오는 사업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명밖에 안 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안영위원
332페이지입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10월 1일부터 신규사업으로 기저귀 같은 걸 3만 2천원 지급해 주고 조제분유 월 4만 3천원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국·도비 사업이니까 금액, 대상이 다 정해져 있고 시에서 재량권은 없는 사업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TV라든가 각종 매스컴에서 기저귀라든가 분유 값이 너무 싸다 내년부터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논쟁이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기저귀나 분유나 사실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거에 비해서 지원액은 적은 것 같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이것 때문에 정말 절실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이것도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고 일정소득 이하가 되면 주는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절실한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현재 대상이 저희는 4명이 있습니다. 조제분유는 대상이 없고 기저귀만 대상이 되면서 매독이라든가 임질이라든가 각종 에이즈라든가 유방암이라든가 모유수유를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질의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에 에이즈 관련되어 있는 환자 진료비 지원이 있는데 과천에도 혹시 에이즈 환자 존재하고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 과천에 현재 에이즈 환자 10명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을 본인이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신청한 사람 7명이고 지금까지 지원한 게 22회 593만원을 현재 지출했습니다. 항목이 2개로 있는데 국비가 조금 모자랄 것을 대비해서 시비를 조금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저희 과천에서는 에이즈 환자에 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직원이 분기에 한 번씩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타 병원에서 혹시 진료하다가 그것이 검진되고 난 다음에 저희에게 통보되는 형식입니까, 아니면 잠재해 있는 환자들에 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거의 병원에서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자체에서 발견한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관리는 문제가 없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관리는 큰 문제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에이즈라고 그러면 상당히 위험스럽고 조심스러운 건데 현재는 만성질환 개념이 됐습니다. 약 먹으면 거의 다 완치가 됩니다.
윤미현위원장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식에 관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332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이 경우 작년보다 늘은 겁니까? 332페이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이 사항은 올해 지원한 게 한 명에 101만 5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이 전체를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청소년 성장이나 신체적인 발달도 굉장히 빠르고 성에 관해서 눈뜨는 시기도 빠른데 과천 안에서는 청소년 성교육에 관해서는 어떻게 실시가 되고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청소년 성교육은 실시를 안 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교육지원과 그쪽에서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지금 보니까 거의 어르신들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은 예산들이 보건소에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실은 어떤 욕구나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 성장발달이나 이런 부분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의 교육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열려 있는 성에 관해서도 많은 관심들이 아이들한테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정책적으로 내려온 건 없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가 청소년 성교육에 대해서 내려온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소년과나 사회복지과 그쪽으로 아마 내려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나 어떤 도구라든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보건소에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관계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 정신적인 부분에 관한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런 성적인 발달에 의한 대처도 실천해서 예방차원에서 교육이 준비되어지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천은 종합병원도 없고 열악한 의료환경 가운데 보건소 역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에도 청정지역을 유지해 주셨습니다. 과천 시민들의 신체와 정신건강 지킴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주신 저희 소장님과 보건소 실무자 여러분께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인사드립니다. 2016년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장동철입니다. 341쪽 2016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저희 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4억 2,185만 5천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 5,219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서관 운영 8억 1,939만 2천원, 자료실 운영 1억 5,997만원, 공공도서관 야간개관 연장 운영 9,778만 4천원, 작은도서관 운영 3,280만 6천원, 도서관 자료 구축 2억 3,260만원,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 1억 6,184만원, 과학·교육문화운영 4억 3,984만 2천원, 문원도서관 운영 3억 7,635만원, 기본경비에 1억 12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심의 전에 지난 12월 3일 의회 주관으로 진행한 2016년도 과천시 예산안 시민의견 청취회에 참석하셨던 시민들의 의견을 요약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에 관한 시민의견으로 정보과학도서관의 전체 예산 중 도서구입비는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행사, 청소관리용역 등에 오히려 예산비중이 큰 것으로 보이니 일회성, 전시성 행사 예산에 편중되지 않고 도서관의 기본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서 구입비를 더 많이 편성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의견은 참석 시민들의 건의사항과 찬·반 의견을 가감 없이 정리한 것이니 향후 예산편성 및 업무추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안건 심의하기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사운영비가 대체적으로 참 많이 늘었습니다. 351페이지, 352페이지 두 과에 행사운영비가 실려 있습니다. 우선 토리아리과학축제에도 1,3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랐고 평생학습 행사에도 6,700, 드론 개최는 신규사업으로 1억이 잡혀 있습니다. 행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정책사업으로 과학·교육문화운영에 전반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억 8,500 정도가 전체적으로 증액됐습니다. 그중에서 행사운영 관련 경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금년도에 새로 시도하는 행사운영비가 여러 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는 여름방학 천문우주과학캠프 운영에 300만원 새로 편성한 게 있고 찾아가는 천문대 운영에 300만원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게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여름방학 천문우주과학캠프는 초등학교 3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약 30명 정도 모집해서 천문과학에 대한 과학캠프를 여는 것을 새로이 구상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찾아가는 천문대 운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새로이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352페이지에 행사운영비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평생학습축제 참여하는 것, 과학관 탐험대 운영, 생활과학교실 운영, 토요방과후 과학교실 운영 이게 새로이 편성됐거나 많이 증액된 사업들입니다. 과학관 탐험대 운영은 학교 교과수업하고 연계해서, 도서관에서는 유치원생이나 유아원생,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을 대상으로 수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고학년 3, 4,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과학관하고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과학관에서 교과과정하고 연계해서 생활과학교실 수업을 새로이 도입해서 4개교의 초등학교 3, 4, 5, 6학년 학생들이 과학관에 가서 실제 체험도 하고 실제 실험도 해 보고 이런 것을 새로 도입해 봤습니다. 그리고 토요방과후 과학교실은 당초에도 소규모로 했었습니다. 작년도에도 한 500만원 정도로 했었는데 이것은 본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수업을 확대해서 주로 방과후에 저소득가정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모집해서 1년 내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새로 확대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찾아가는 과학교육 강연회는 2014년도까지는 계속 있었습니다. 문화도시로 해서 과학육성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과학육성협의회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그 사업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과학육성협의회에 설명도 하고 의견도 듣는 자리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편성이 안 됐는데 학교에서 참석한 과학부장 선생님들이 이것은 다시 부활시켜 줬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까지 했지만 금년도에 안 했던 것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한해서 1회씩 전문과학강사를 파견해서 강의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론대회에 대해서 개요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육성협의회 회의를 하면 각종 의견이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서도 과학 관련 축제나 행사를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집단에서 많이 나옵니다. 내년도에 이것을 도입해서, 대회로 표기됐지만 대회 위주는 아니고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대회는 일부분이고 드론 관련된 체험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체험부스 위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편성된 예산이 높은 비용으로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방과후 과학교실 3,200만원 오른 것도 그렇고, 물론 미래창조과학부도 과천에 있고 과학관도 과천에 있어서 저희가 과학기술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행사들이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학관과 업무협약을 맺으셨다고 했는데 중학교 체험학습과 관련해서 연계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초·중·고 전체적으로 같은 프로그램을 연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겠습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저희 과학관은 주로 유아원, 초등학생,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에 흥미를 가지고 함께하는 그런 식의 교육을 시킵니다. 중·고등학교 청소년 교육 관계에 대해서는 교육청소년과에서 각 학교와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을 자유학기제하고도 연계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이 드론대회를 보면서 한 가지 이것은 꼭 관철시켰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이 대회에 접목시키는 것을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설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대회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회가 상징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하려면 이런 장관상이 과천에 수여된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도시로써 또 과학도시로써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과천에서 수여할 수 있도록, 그러한 도시이고 대회이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관련기관과 시상계획에 그런 내용도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할 때 세심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1회 대회부터 같이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도 저도 하나하나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드론대회 만약에 장관상을 하려면 예산도 그쪽에서 지원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듣고, 지금 드론대회를 과천시 말고 다른 자치단체나 아니면 정부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드론이 많이 확산되지 않은 상태인데 드론을 생활에 많이 접목시키려고 확산되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이런 드론대회가 최근에 지자체 여러 군데에서 시도를 시작하고 있는 초기단계입니다.
안영위원
드론이 유행처럼 요새 많이 번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지나친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가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드론이 규제가 많습니다. 드론 띄우려면 다 신고해야 되고 규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규제를 하는 이유가 부작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검증이 안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억짜리 예산의 사업이면 작은 사업이 아닌데요.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드론하고 관련돼서 이 예산을 반영하면서 두 가지 방향을 잡은 게 있습니다. 일단 드론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드론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이 안에 드론대회도 포함하고 드론체험활동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드론 관련 문화행사도 하는 식으로 진행시킬 것입니다.
안영위원
이 1억짜리 예산에 그런 게 포함돼 있습니까? 사업설명서 내용에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보입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체험관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교육도 시키게 됩니다.
안영위원
체험부스 운영비 안에 포함돼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같이 해서, 대회 위주보다는 체험활동 위주 식으로 유도할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런 게 좀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연구를 해 보니까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과학관이 낙성대에 있습니다. 거기는 특성화교육과 관련해서 교사들을 드론에 관한 특화프로그램으로 해서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과천에 있는 과학교사도 거기 가서 드론 교육을 받아서 학교 내 교실에서도 날려보기도 하고 교육이 가능하답니다. 과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학교사가 그 교육을 이수해서 드론동아리를 만들어서 교육시키는, 지금은 초기단계지만 확산하는 계기로 해서 이런 사업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게 굉장히 확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영위원
교육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시상하고 행사하고 이런 것들도 좋기는 한데 계속 지적이 나오는 부분들이 행사성 경비들이 과도하다고 지적이 나오니까 행사 측면보다도 그런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교육이나 체험 위주의 행사가 되도록 기획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나온 것 중에 과학관 탐험대 같은 경우 과학관과 연계해서 교과수업으로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저번에 교육청소년과를 보면 과학창의프로그램 지원비가 1억이 잡혀 있는데 내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혹시 아십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는 초등학생에 대한 것입니다.
안영위원
여기도 초·중·고로 되어 있습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고등학생은 거의 없지만 중학생은 과학동아리가 문원중학교하고...
안영위원
초등학생은요?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초등학생은 과학동아리는 없지만 과학영재교육이라고 별도로 모집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안영위원
교과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정보과학도서관에 잡힌 예산은 교과수업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것입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안영위원
이것 말고 과학관하고 연계한 프로그램이 더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과학관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은 문화관광해설사를 육성해서...
안영위원
정보과학도서관 예산에는 따로 없는 것입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이번에 보니까 과천을 과학문화도시로써 방향을 잡으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저기 그런 사업들이 보이는데 좀 어울리는 것 같기는 합니다. 과학관도 있고 정보과학도서관도 있어서 첨단과학이미지와 결합하면 전체적인 과천의 이미지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과학문화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에 비해서 사업내용은 빈약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보충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사 같은 것을 통해서 자꾸 보여주기 식의 사업이나 예산들보다도 내실 있는 사업들을 통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내실 있고 효율적인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질문 한 가지 마저 하자면 토요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올해까지는 토요일만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주5일 2개 교실로 한다는 거잖아요. 사업내용을 보면 돌봄이 필요한 관내 초등학생 및 창의활동이 필요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주 5일 2개 교실이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저소득층도 포함해서 방과후에 가정에 가서 활동하지 않고 학원이라든지 못 가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흡수해서 확대해서 교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까지 하고 주 5일 2개 교실 하는 것에 치면 예산이 적은 것 같은데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주로 인건비라고 하면 강사수당입니다. 강사수당이 이 안에 포함됐다고 봐야 합니다.
안영위원
사업내용에 비해서는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1년에 3,200만원을 가지고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과학교육뿐만 아니라 돌봄기능까지 하겠다는 것인데 아닙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돌봄기능보다는 방과후에 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여기에 와서 과학 관련된 교실에 참여해서 학습교육도 하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돌봄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저소득층의 경우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없으니까 학원도 갈 수 없고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을 많이 흡수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능도 일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그것에 비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서 가능한가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인건비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인데 그렇습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금년에 의지를 가지고 기획해 본 것인데 금년 성과를 봐서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예산적인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필요한 경우 추경에 다시 확보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방과후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좋은데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까지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너무 사업범위를 넓게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밑에 교육대상 및 인원을 보면 관내 거주 초·중·고등학생을 다 한다는 것이고 교육내용도 창의과학, 스토리영어, 아이디어 아뜨리에, 글쓰기, 대상도 너무 넓고 내용도 너무 넓고 반은 2개밖에 안 되고 예산도 3,200밖에 안 됩니다. 아이디어가 좋은데 좀 더 예산을 아예 늘려서 본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범적으로 해 보시는 것이면 대상도 좀 더 축소하고 사업내용도 조금 더 콘셉트에 맞게 특성화시켜서 진행하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게 방향을 잡고 위원님 주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도서구입비가 문고에 3곳, 작은도서관에 1곳 잡혀 있는데 지난해에는 지원이 안 됐던 부분이었습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금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었는데 1회 추경에 도비지원사업으로 반영됐습니다.
고금란위원
올해는 시비로 전액 지원입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도비, 시비입니다.
고금란위원
이 금액이 적다는 말씀을 안 하십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금년도에는 9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줬는데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고금란위원
신간 찾아보면 구하기 어렵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아마 올리면 바로바로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바로는 안 되고 한참 있거나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다고 하니까 도서관에서만큼은 도서량을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 작은도서관 운영을 보면 347페이지 맨 아래쪽에도 도서구입 지원이 나오고 348페이지 맨 위쪽에도 도서 구입이 있습니다. 347페이지에는 300만원 곱하기 3개소, 그다음에는 주암작은도서관 도서 구입에 300만원 따로 잡혀 있는데 앞의 3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이 관내에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주암작은도서관이 하나 있고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 단지마다 과천동의 삼포마을, 그것은 새마을회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입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사립 작은도서관 두 가지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348페이지 상단에 나오는 도서구입비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주암동작은도서관의 도서구입비이고 347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사립 문고, 그러니까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대한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여기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새마을문고가 여러 곳에 있는데 3개소 지원되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이것을 해마다 경기도와 합동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다른 데 지원이 됐습니다.
안영위원
다른 데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금년도에는 어디에 지원됐습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내년도에 갈현동하고 별양동 4단지, 별양동 6단지에 지원해 주고, 금년도에는 중앙 1단지와 갈현동꿈나무, 별양 4단지, 평가를 해서 어떤 평가기준에 충족됐을 경우에 도비 지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평가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도에서 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니다.
안영위원
새마을문고를 대상으로 합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하고 점검을 합니다.
안영위원
내년에 지원되는 곳은 갈현동과 별양동 4단지, 6단지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6단지는 재건축 대상인데 내년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재건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이주계획이 확정 안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데로 만약 이주하게 된다 했을 경우에는 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안영위원
다른 모든 사업에는 이주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던데 여기는 계속 6단지에 지원되네요. 아까 삼포마을 말씀하셨는데 삼포마을은 내년에 지원되는 게 아닙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삼포마을은 내년에 대상이 안 되고 삼포마을 말고 장군마을 있는 데 공립도서관 거기에 됩니다.
안영위원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은 주암동작은도서관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신규사업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50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은빛 독서나눔이 운영이라고 75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이게 도비지원사업인데 이것도 도에서 확정할 때 작년에 본예산에 확정을 못하고 작년 1회 추경에 확정돼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에도 운영했었고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도비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것인데 이것은 강사를 파견하는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린이집에 강사를 파견해서 주 2회 정도 활동하는 것인데 양성된 어르신들입니다. 양성된 강사가 일곱 분이 있습니다. 일곱 분이 순회를 하면서 1년 동안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강사 양성과정은 끝난 것입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끝났습니다.
안영위원
언제 했습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은빛 독서나눔이 도비사업이 지속적으로 4, 5년 전부터 도입돼서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만 있었습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작년에는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354페이지 어린이자료실 화장실 철거한다고 1,700만원 잡혀 있는데 왜 철거를 하는 것이고 철거한 뒤에는 이것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입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1층에 어린이자료실이 있는데 거기에 별도 공간으로 해서요.
안영위원
어린이 전용화장실인 것입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2004년도까지 시간제 보육시설이라고 해서 엄마랑 아이에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공간으로 활용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성비전센터가 생기면서 그 보육시설이 여성센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공간으로 활용하는데 화장실이 있을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화장실이 2평 조금 넘는데 그걸 철거를 하고 독서 관련 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겁니다. 공간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화장실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제거하는 겁니다.
안영위원
어린이자료실인데 어린이전용 화장실이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따로 있습니다. 이건 2002년도 개관할 때 시간제 보육시설을 위치시키기 위해서 별도 공간을 만들었던 겁니다.
안영위원
어린이전용 화장실이 중복이 돼서 하나 없앴다는 겁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과학도서관은 과학문화도시의 선구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오셨습니다. 과천에는 미래창조과학부, 국립과학관이 있는데 앞으로도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드론대회나 로봇경진대회 등 과천이 과학교육과 과학기술의 선도도시로써 자리매김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아이디어 개발과 현실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15년도에 저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애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6개동 주민센터,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