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영 의원 발언
윤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6개동 주민센터,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6개동 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수정예산안은 본예산안과 함께 심의·의결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직제순위에 따라 중앙동장부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각동 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중앙동장 이종현입니다. 2016년도 중앙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7쪽입니다. 2016년도 중앙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억 6,440만 7천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2억 6,805만 9천원보다 365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민원행정운영 9,856만 6천원, 중앙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3,371만 6천원, 중앙동 청사 관리 9,229만 7천원, 중앙동 운영 기본경비 3,98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2억 6,440만 7천원에서 우리동네 눈치우기 사업 570만원을 증액한 2억 7,010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중앙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갈현동장 김계균입니다. 373쪽 2016년도 갈현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갈현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억 3,210만 2천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4억 952만 3천원보다 2,257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갈현동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3억 8,573만 1천원으로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면 민원행정운영 1억 3,584만 9천원, 갈현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4,004만 4천원, 갈현동청사 관리 2억 983만 8천원, 행정운영경비에 4,63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4억 3,210만 2천원에서 우리동네 눈치우기 사업 570만원을 증액한 4억 3,78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갈현동 소관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황천수별양동장
별양동장 황천수입니다. 381쪽 2016년도 별양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별양동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3억 5,687만 8천원으로 전년도 3억 1,917만 5천원보다 3,770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별양동 주민자치 기반강화를 위한 민원행정 운영에 1억 6,605만 3천원, 별양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5,607만 6천원, 별양동 청사관리에 8,293만 1천원, 별양동 행정운영경비를 위해 5,18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3억 5,687만 8천원에서 내 집 앞 눈치우기 사업 570만원을 증액한 3억 6,25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부림동장 정옥희입니다. 387쪽 2016년도 부림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부림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억 8,191만 4천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3억 6,457만 4천원보다 1,7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부림동주민자치기반강화에 3억 3,304만 3천원, 행정운영경비에 4,88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민원행정운영에 1억 5,138만원, 부림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3,438만원, 부림동 청사관리에 1억 4,728만 3천원, 기본경비에 4,88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3억 8,191만 4천원에서 우리 동네 눈치우기 사업 570만원을 증액한 3억 8,76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부림동 소관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과천동장 안치문입니다. 2016년도 과천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3쪽입니다. 2016년도 과천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총 4억 7,007만 8천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3억 2,636만 4천원보다 1억 4,371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과천동주민자치기반강화에 4억 2,097만 5천원, 행정운영경비로 4,91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민원행정운영 7,241만 4천원, 과천동문화교육센터운영 3,632만 8천원, 공공시설물 관리 3억 1,223만 3천원, 기본경비 4,91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4억 7,007만 8천원에서 우리동네 눈치우기 사업 1,610만원을 증액한 4억 8,61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과천동 소관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환
김철환문원동장
문원동장 김철환입니다. 2016년도 문원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01쪽입니다. 2016년도 문원동 소관 세출예산은 총 3억 6,266만 3천원으로 2015년도 3억 2,228만 8천원보다 4,037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문원동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3억 1,306만 5천원을 행정운영경비로 4,95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면 민원행정운영 세출 예산액 5,976만원 중 대민행정 지원 893만원, 통․반 활동지원 4,434만원, 민관협력사업 14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문원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세출 예산액 3,210만원 중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1,342만원,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1,8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원동 청사관리 세출 예산액 2억 2,120만 1천원 중 동청사 환경개선에 9,871만 3천원, 문원동회관운영 1억 2,248만 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세출예산액 4,959만 8천원을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3억 6,266만 3천원에서「우리동네 눈치우기」사업 1,090만원을 증액한 3억 7,35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1쪽 민간행사사업보조 문원어울마당(문원동주민자치위원회)를 문원동체육회로 수정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문원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동 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민관협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는데 부기를 갈현동에 계신 동장님만 다르게 표기하셔서 동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협력사업 지원이 동마다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사업입니까? 도·농교류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동마다 일괄적으로 지급된 사업 같고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사용될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이것은 저희가 각 지방자치단체 선진 동사무소나 면사무소가 있습니다만 거기를 주민자치위원들끼리 서로 연계를 해서 가서 선진 문화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배워오고 그런 차원에서 교류하는 차원으로 왔다갔다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동마다 자매결연 맺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다녀오신 겁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아닙니다. 자매결연하고는 별개로 자매결연을 다녀오는 동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이 한 군데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도 많이 다녀왔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건 동마다 차이가 있는 금액 같고 일괄지급되었더라도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는 좀 다른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다 같이 나눌 거 아닙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각 동 100만원 똑같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똑같이 서 있는데 활용은 각 동마다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비슷한 맥락으로 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 위에 군부대 및 사회단체 등 인력동원 급식비라고 적혀있는데 다른 동 같은 경우는 몇 명 얼마 이렇게 산출을 하셨고 갈현동은 50만원 이렇게 잡아오셨는데 왜 이렇게 잡으셨습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저희는 아직 이 예산을 쓴 적은 없었고 저희가 예산 세운 목적은 예를 들어서 긴급상황이나 아니면 눈이 많이 왔거나 인력동원했을 때 사회단체 또는 군부대를 동원할 일이 있을 때 사용하려고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인원을 세부로 부기는 안 세웠고 50만원 정도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다른 동은 부기명을 다 적으셨습니다. 사업이 다 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를 들자면 중앙동은 생활주변청소라고 해 놓으셨고 별양동도 국토대청결운동 급식비 이렇게 해서 인원까지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저희는 예산 차원으로 세운 겁니다.
고금란위원
다른 동은 사업 차원입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그렇게 세부부기명이 들어 있는 데는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비상사태 때 쓰려고 계속 세워놨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긴급사태가 있을 때 쓰려고 세워놓은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 이전에는 어떤 사업으로 쓰셨습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예전에 보면 대청소했을 때도 쓴 적이 있었고 눈이 많이 왔을 때 주민 동원해서 쓴 적이 있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눈이 왔을 때는 지금 저희 추경에 다 올라와서 새로 세워진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그것은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올린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요 몇 년은 안 썼는데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썼다는 말씀이고 저희가 50만원 세워놓은 것은 대청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마을가꾸기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급작스럽게 기후변화에 의해서 눈이 많이 온다든가 수혜가 났다든가 이랬을 때 인력동원이 긴급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타 동과 다르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본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갈현동장님 나오신 김에 시설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갈현동에 시설비가 2건이 올라왔는데 문화교육센터 사랑방 공사와 동회관 제습기설치 공사 이 두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먼저 사랑방 공사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번에 세워진 사항이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신청을 해서 700만원이 갈현동 문화공장 만들기라고 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 내용은 갈현동 문화센터에 3층에 보면 옛날에 조그만 사무실로 쓰던 공간이 3평 정도 있는데 그 사무실 공간을 그냥 놔두기가 뭐해서 일단 그쪽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 또 학부모들 대기실 또 주민들이 문화센터에서 직접 만든 작품전시를 해 놓고 볼 수 있게, 또한 판매가 될 수 있으면 도자기 같은 거 판매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저희가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혹시라도 이익금이 남는다면 전액 불우이웃돕기로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작은 평수이기는 하지만 그 공간을 개방적으로 열어서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동회관 제습기설치 공사가 있는데 마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제습기는 저희 문화교육센터 지하가 2층 발레실에서 발레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나무가 바닥에 깔려 있는데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습기가 너무 찹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수공사하기에는 그렇고 해서 제습기를 한번 돌려보니까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이번에 아예 제습기를 놔서 거기하고 기계실하고 두 군데 제습기를 놓아서 제습 효과를 내보려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부림동 동장님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에 봤더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다른 동보다 100만원 정도가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부기명에는 명수는 안 나왔고 작년에 보니까 27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도 그렇습니까?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작년하고 똑같이 책정한 겁니다.
이수진위원
다른 동보다 주민자치위원이 2명이 더 많은데 회원수는 어떻게 합니까?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25명 내외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부림동만 유독 2명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작년에도 27명으로 되어 있어서 줄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한 것 같습니다.
이수진위원
각 동에 다 해당사항이 되기는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는 어떻게 되십니까?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임기가 2년이고 두 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교육센터 운영도 하고 지역공동체 관련 사업도 하고 토론도 하고 지역문제 현황 문제 같은 것도 해결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제가 또 한편으로는 주민자치위원님들 입김이 어느 정도 계시고 또 들어오시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올 때 공고를 통해서 들어오신다고 하기는 하는데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가신다는 그런 민원도 있고 그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들어갔냐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림동만 명수가 많고 연임도 2년씩 하고 그러니까 문제점이 각 동마다 있는 것 같습니다. 별양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들어가고 싶은데 해마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고 그래서 부림동 동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합니다.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옛날에는 연임기준이 없었습니다. 위원장은 있었는데 주민자치위원은 연임규정이 없어서 본인이 그만두기 전까지는 할 수가 없었는데 몇 년 전에 이홍천 부의장님 계시지만 그때 개정을 했습니다. 2년 연임할 수 있고 최대 6년을 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3년 정도가 지나면 6년이 다 찹니다. 본인이 그만두기 전까지는 그걸 잘하고 계시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수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주민자치위원님들 보면 식당도 많고 주로 가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연임되고 그러면 회의 끝나면 당연히 가게 하시는 분들 식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혜택도 있습니까?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저희는 가게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이수진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지적하지 않습니까. 연임 6년까지 한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그래도 옛날에 연임규정 없다가, 많이 획기적인 겁니다. 6년까지는 할 수 있게 하고 앞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아무튼 주민자치위원회 연임과정부터 해서 다른 건 2년 넘으면 다들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주민자치위원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인원수가 내외가 아니라 2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명 더 추가되는 것이 예산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문화교육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위원수는 25명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외에 고문을 포함해서 추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그래서 27명으로 해 놨던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인원수는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고문 포함이 안 되는 걸로 25명은 해 놓았습니다. 예산을 25명으로 줄여도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고문 제외하고 25명 이내입니다.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지금 고문 포함해서 27명으로 아마, 위원님들은 아니지만 고문들도 수당을 드립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부분 잘 확인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한 가지 부림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실 텐데 간사님에 관한 것은 고용입니까, 아니면 근무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느 기준이 있습니까?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그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위원장님에 따라서 달라지십니까?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뽑기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기가 힘들면 별도로 모집도 하고 뽑기도 합니다.
윤미현위원장
부림동 같은 경우는 간사님께서 몇 년 동안 근무하셨습니까?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제가 정확히는 몰라도 오래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 다른 동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런 금전적인 부분에 관해서 장부라든지 검토는 어디 소관에서 하십니까?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동사무소도 같이 하고 있고 시 총무과에서 1년에 한 번씩 회계도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감사할 때 감사계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봉사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참여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한 갈등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아무래도 봉사라는 게 그냥 자진적으로 하는 거기는 하지만 나만 왜 해야 되냐 이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 동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동도 그렇게 많이 하겠지만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덜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서 거의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갈등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런 갈등 부분에 있어서 동장님들께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갈등부분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나오는 말로 왜 우리만 해야 되나 이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을 해서 서로 말씀들을 나눠서 같이 해 주십사 하는 거지 저희가 왜 여기는 하는데 왜 안 하시냐고 이렇게 하기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서로 토론을 해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번에 축제 때 퍼레이드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를 하시면서 주민들 간에 소통이라는 부분이 원활하고 화합의 장이 마련된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들이 있는데 부림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현장점검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혹시 간사급여를 두 명이 나눠서 역할을 분담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간사하고 총무하고, 다른 동은 간사 한 분이 다 맡아서 했는데 저희는 10월까지는 총무, 간사 두 분이 업무를 나눠서 했었는데 지금은 혼자 하고 계십니다.
제갈임주위원
나눠서 하는 장단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역할을 나누면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제기했습니다. 그 부분들 개선했으면 하는데 이제 바꿨다니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부림동장님 나오셨으니까 먼저 통합인증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통합인증기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이게 2005년도에 취득한 것입니다. 민원실에 통합인증기가 2개 있는데 하나는 작년에 교체했고 또 하나도 오래돼서 내년에 한 번 더 교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작년, 올해 두 번 똑같이 잡혔던데 두 대를 연속으로 교환하는 것입니까?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네.
안영위원
그 밑에 보면 민원실 벽걸이TV와 민원접견실 탁자 및 소파 구입비가 잡혀 있는데 거의 모든 동이 TV 이런 것들이 잡혀 있습니다. 모든 동에 벽걸이TV를 사기로 한 것입니까?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시청에 시정홍보하는 텔레비전 같은 것도 동에 해서 시정홍보도 하고 알릴 것은 알리고 이런 차원에서 각 동에 하나씩 세운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TV를 설치하는 데 거기 나오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홍보계에서 시청이 해 놓은 것처럼 같이 해서 내용은 시에서 해서 주겠지요.
안영위원
일반방송을 트는 게 아니고 시의 홍보물을 틀기 위한 것입니까?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시정홍보도 하고 동정홍보도 할 것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안영위원
동정홍보나 시정홍보나 어쨌든 시정홍보물을 상영하기 위한 것입니까? 시정뉴스라든지 그런 것들입니까?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시청 민원실에 있는 것 같은, 그리고 TV도 쓸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각 동에 다 잡혀 있기에 여쭤봤습니다. 민원접견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원접견실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동장실에 탁자하고 소파가 굉장히 오래돼서 낡았습니다.
안영위원
민원접견실이 동장실을 말하는 것입니까?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네.
안영위원
민원접견실은 동장실을 말씀하는 것이고 민원실은 말 그대로 민원실에 벽걸이TV 설치하는 것입니까?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과천동 여쭤보겠습니다.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과천동장입니다.
안영위원
과천동 예산이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그중에 제일 큰 게 동회관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비가 1억 잡혀 있는데 내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동회관 지하에 보일러실이 있는데 열교환기, 그러니까 냉방하고 난방을 시키는 기기가 있습니다. 그 기기가 98년도에 준공할 때 설치됐는데 노후화돼서 계속 보수비가 투자되고 있고 효율도 떨어져서 이 부분을 교체해야 되겠다 해서 기기 사는 데 조달가격으로 하면 기기값이 7천만원이고 철거하고 설치하는 비용이 2천 몇 백만원 됩니다. 그래서 1억이 증가한 사유입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앞 페이지에 주민센터 민원실 정비 1,500만원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동사무소 내에 옛날에 당직실로 쓰던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이 1평 정도 되는데 그 공간을 고충상담실로 해서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셔서 남이 듣지 않도록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 부분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동사무소는 아시다시피 협소하고 학부모들이 오셔서 대기할 장소도 없어서 효율가치를 높이자 이런 차원에서 그 부분을 걷어내고 개선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거기서 상담할 분들은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제 방에 올라와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 앞페이지에 학습용 벽걸이 모니터 400만원 잡혀 있는데 400만원이면 굉장히 고가인데 1대입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동회관 문화강좌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빔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영어강좌라든가 댄스 여러 가지 있는데 빔프로젝터를 이용할 수 없더라고요. 그 부분을 강습을 받기 위해서 모니터를 설치해서 노트북하고 연계해서 강좌를 시키는 그런 쪽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1대에 400만원이나 합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조달 요청을 하게 되면, 모니터가 커야 뒤에서 보기 때문에 텔레비전이 큰 규모의 사이즈를 넣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안영위원
이게 대체는 아니고 새로 사는 것입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새로 사는 것이고 1대인데 가격이 400만원입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조달 요청을 하게 되면 최대한 가격을 축소시키는 방안이 있는데 일단은 400만원 책정했습니다.
안영위원
수정예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중에 과천동이 제일 금액이 크니까 과천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눈 치우기 사업인데 내 집 앞 눈 치우기는 기존처럼 똑같이 각 가정에서 하는 것이고 진입도로 이런 쪽을 눈 치우기를 하는 것입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기존에는 이 일을 어디서 했던 것입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동사무소에 제설차량 1대가 있습니다. 대형도로는 건설과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 이면도로 이런 부분들은 동사무소에서 했었습니다. 집 앞이라든가 소규모 골목은 주민들이 했었는데 그 부분을 활성화 측면에서, 때로는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더 유도시키는 측면에서 역 주변이라든가 주요 주차장, 동네마을 버스정거장 이런 부분들은 눈이 오면 동원을 해서 제설작업을 하도록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동은 크게 9개 부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설작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영위원
예를 들어서 중앙동, 별양동, 부림동지역에 비해서 과천동은 굉장히 업무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주로 동사무소 직원들이 이 일을 해 오셨다는 것입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이면도로는 직원들이 제설차 가지고 했었고 집 앞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 통·반장들, 봉사활동으로 했었는데 대체가 사실적으로 힘듭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활동보상금을 드리면서 하게 되는 구역은 말씀하신 이면도로와 어디어디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 들어가는 입구, 주차장, 정거장, 지하차로 이용하는 도로라든가 차량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이면도로는 저희 동에서도 하는데 이 부분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안영위원
워낙 넓다 보니까 제설차를 많이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과천동 같은 경우에 눈이 오면 차도 막혀서 염화칼슘 실러 오는 데 보통 30분 정도 걸립니다. 회전하는 데 상당히 어렵고 면적은 넓고 커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안영위원
어떻게 보면 과천동에 제일 필요한 예산일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보면 활동보상금의 인원수는 다른 지역보다 많이 잡혔는데 장비비용은 동일하게 50만원으로 잡혔습니다. 어떤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이게 가능합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인력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넉가래라든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개인이 하는 제설장비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한 것입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그동안에 저희가 준비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같이 이용할 텐데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통장님들하고 어떻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를 다시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력은 어떻게 뽑을 것이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홍보를 하고 있고 인력이 어느 정도 선착순 오면 모시고 선정도 해야 되고 구역도 설정해야 되고 비상이 걸리면 언제부터 투입해야 될 것인지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저는 이런 것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부천이나 시흥은 동사무소에서 제설작업을 다 용역을 민간한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영역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사무소에서 다 못하기 때문에 민간영역에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고용적인 측면도 있고 이렇게 처음 시도 한번 해 보자는 측면에서 시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다른 데는 몰라도 과천동은 워낙에 지역이 넓어서 동 직원들이 나가서 커버하기 힘들 것 같아서 좋은 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 한편으로 걱정이 됩니다. 기존에는 보상금 드리지 않고 자원봉사활동이나 동직원들이 해 오던 일을 보상금을 드리고 하게 되는 것인데 구역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잘 설계되지 않으면 빈 지역이 생기면 기존에는 돈 안 받고 봉사 측면에서 하던 일이 돈 안 받으면 안 해 버리는 일처럼 돼 버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돈 받고 하시는 분들과 돈을 안 받지만 자기가 나서서 하시는 분들 간에 미묘한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특히 다른 데보다 과천동, 문원동처럼 외곽지역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운영할 때 세심하게 잘 살피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작용도 없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잘 알겠습니다. 인력 모집할 때 평가기준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저소득층, 연령 부분도 있고 또 하다가 사고나는 부분도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처음 시도되는 것이니까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천동 환경미화원분들 대기소 있지 않습니까. 갈현동이나 별양동은 청사 안에 환경미화원분들 대기소가 있기는 한데, 이번에 건설과에서 제설차량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에 관리동 짓는 것이 과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 대기소 문제가 과천동이 많이 심각하셔서 지을 때 대기동을 하나 더 지어서 환경미화원분들 거하실 수 있도록 제안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 같이 점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제가 별양동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안에 있는 것은 아닌데 청사가 굉장히 좁아서 새서울상가에 별관도 두고 있고 교육도 별도로 하고 있는데 청사 낡은 부분이라든지 향후 대안, 아니면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천수
황천수별양동장
현 청사부지가 워낙 좁고 현재 청사 바닥면적이 계량화 수치는 맞지 않는데 한 60여 평 됩니다. 현 자리에 추가로 증개축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다른 방안을 시하고도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문제라든가 저촉되는 부분이 많아서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금방 되지는 않겠지만 향후에 좀 더 쾌적한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중앙동은 과거에 청사로 몇 년 동안 있다가 새로 지어졌습니까?
천수
황천수별양동장
86년도인가부터 운영되다가 약 30년은 안 됐는데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별양동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한 30년 된 건물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동에 비해서 별양동은 중심상권도 커버하고 있고 아파트, 주택가에서 다양하고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동 아닙니까. 청사 부분이 시급히 보강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부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도시정비과에 제가 상권에 관한 용역 부분을 추가로, 별양동 근린상가시설입니까, 그쪽 부분은 안 들어간다고 해서 청사 관련해서 문제가 해결되려면 용역 부분에서 해결되어야 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렸는데 별양동 청사에 관한 계획이 있습니까?
대직
이대직부시장
별양동사무소 청사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 나오다 요새 저기했는데 청사 문제는 청사관리팀에서 종합적으로 현지 실사를 통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각 청사들이 여러 가지 정비를 하고 있는데 부시장님께 환경미화원분들, 지금 부림동이라든지 굉장히 열악합니다. 청사가 처음 지어졌을 때 그 안에 안 들어갑니까?
대직
이대직부시장
동사무소 청사가 대부분 비좁습니다. 과천은 예상되는 문제점이 땅값이 비싸서 과연 시골의 면이나 이런 데보다 대지를 넓게 잡고 건축면적을 크게 가질 수 있겠느냐 그 문제가 있는데 환경미화원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청사 내에 같이 하면 좋지요. 다만 위원장님,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분들이 청사 내에 자기 휴식처가 있는 것을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그것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런 게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한데 청사가 있는 곳 안에 거주하는 분들도 계시고 컨테이너박스에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향후에 청사가 건설되거나 건축되면 그 안에 그 부분도 같이 설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개동 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15년도 우리 6개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서 소통의 다리 역할을 감당해 주셔서 풍성히 잘 살아내었습니다. 특히 축제 때 퍼레이드를 통해서 지역별 특색과 주민화합을 이루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에는 재건축으로 인한 도시변동이 많아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나 정보적으로 섬세한 지원이 필요한 듯합니다. 시승격 30주년을 맞아 과천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6개동 주민센터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홍성훈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페이지 3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7억 8,969만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10억 7,740만원보다 2억 8,77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수 및 약수터 시설관리에서 일반운영비 6,169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타회계 등 전출금에서 전년 대비 2억 9천만원을 감액한 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2016년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 총액은 70억 3,116만 8천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69억 465만 8천원보다 1억 2,65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 수익 부문은 영업수익 46억 9,906만 5천원, 영업외수익 4,557만 8천원, 특별이익 2천원, 수용가 미수금 5천만원, 이월금 14억 4,624만 8천원, 자본잉여금 수입 7억 9,02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부문 중 29쪽 사업예산은 총 57억 7,798만 3천원으로 재료비 20억 7,212만원, 동력비 1억 3,172만 4천원, 민간위탁금 9,700만원, 연구개발비 6억 6천만원, 수선유지교체비 7억 6,430만 5천원, 급수공사비 1억 9,895만원, 인력운영비 10억 6,966만 1천원, 일반운영비 4억 5,053만 1천원, 사회보험 1억 9,845만 1천원, 업무추진비 1,118만원, 예비비 1억 2,40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3쪽 자본적 지출예산은 총 12억 5,318만 5천원으로 유형자산취득 11억 4,318만 5천원, 기타자본적지출 6천만원, 예비비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사업수익을 보면 가정용은 4억 6천 정도가 마이너스이고 일반용은 2억 7천 정도가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플러스마이너스 한다 해도 원수공급비는 전년도 대비 그대로입니다. 3개를 묶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가정용 수익 4억 6,400 정도 감액된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재건축 관계로 1단지, 2단지, 6단지, 7단지, 물론 7-2는 이주했지만 하반기에 이주하는 것으로 봐서 아파트 가정용 1만 3천명 예상되는데 줄어드는 부분 때문에 가정용이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용은 세입은 매년 1월 1일자로 8.1%씩 인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가정용의 수익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원수 사용량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물론 그렇게 추정해서 금액을 줄일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추정사업비여서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정사업비로 유지하는 것으로 뒀습니다.
고금란위원
수익도 추정사업비라서 마이너스를 한 것인데 지출도 추정사업비더라도 똑같이 마이너스 해 줬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상세하게 계산해서 추정해서 줄여도 되는 것인데 혹시나 해서 원수구입비는 그대로 뒀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도 최소한 수익·지출은 맞춰서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출 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33페이지에 잡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용역보고회 할 때 들었던 것 같은데 블록시스템 구축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블록시스템은 환경부 제정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처리규정에 의해서 블록시스템 구축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아직까지 과천지역에 안 되어 있어서, 내년에 감사를 받지만 화성시 같은 경우에 금년에 감사받을 때 처리규정에 의해서 의무사항을 이행을 안 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블록사업을 계속 투자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고금란위원
블록사업을 처음 시도하는 것은 아닙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처음 하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 때문에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언제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까? 올해 처음 나온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몇 년부터 나왔습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2010년도 기본계획 했을 때 해야 된다고 나왔던 것인데 예산 때문에 그동안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금란위원
용역비는 7천 잡혀 있지만 전체 사업비는 얼마나 보십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관망하고 블록사업비를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한 61억 9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고금란위원
관망도 같이 하고 그러면 계량하는 사업도 다 같이 블록사업을 할 때 바꿔서 해야 합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계량 포함해서입니다.
고금란위원
계량도 포함하고 관망도 포함한 금액이 61억 9천입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단위구역별로 관로정비를 연차별로 수립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몇 년도에 걸쳐서 계획하고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부터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지만 그 부분에서 검토가 돼서 투자비용 내지는 시설개량을 해야 될 부분 전체 예산을 뽑아서 몇 년도에 걸쳐서 개량해야 될 것인가를 계획해야 됩니다.
고금란위원
아직 용역 발주를 안 해서 그 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용역은 발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고금란위원
내년 연말까지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완료시점이 언제인지 아직 알 수 없습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확정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정문제가 뒤따르고 재정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되는 대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고금란위원
과천시 규모를 봤을 때는 용역 끝나고 나면 몇 년 정도 걸릴 것으로 추정하십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수도요금이 현재 560원으로 56.7% 현실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사업을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8.1%씩 올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8.1%가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단지, 2단지, 6단지, 7단지 재건축하고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2년, 3년에 걸쳐서 공백이 생기는 부분 때문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세입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 현실화 차원에서라도 내년에는 더 인상을 해야 되지 않나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될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
사업비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의무사항입니까? 그러면 이걸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하실 수도 있는 겁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만 있으면 한 번에 다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형편대로 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계획해 나갈 예정입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용역 다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설명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연구용역비가 또 하나 있는데 예산서 31쪽에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과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있습니다. 두 가지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은 수도법 74조 매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시특법 규정에서 5년 주기로 구조결함이나 조사측정 평가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이 끝나면 조치를 취해야 될 사항들이 나오는 겁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기술진단에 따라서 시설을 개량할 건지 보강할 건지 유지관리를 더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아마 도출될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업비를 수반할 수도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정밀안전진단은 어떤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는 겁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정수시설에 대해서 기계 내지는 구조물, 시스템 이런 전반적인 면 전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내년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내년 상반기에 발주를 해서 중반 6, 7월 되면 끝내야 될 사업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일단 질의드리기에 앞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특별회계로 작성이 되는데 그래서 위원들이 보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다른 과들은 다 있는데 상·하수도 관련된 부분이 사업설명서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 올리실 때는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서에 다른 과 함께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첫날 기획감사실 심사를 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하수도사업소가 본청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특히 상·하수도 관련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데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혀 있는 금액은 오히려 여기 안 잡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굉장히 큰 금액들은 여기 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상수도나 하수도나 도시기반시설과 관련된 부분이고 대규모 자금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기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상·하수도보다도 기감실에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도 옆에 계시고 하니까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도시기반시설 관련된 것은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감실에서 중기계획 잡을 때 이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위원들이 불안합니다. 늘 상·하수도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큰 금액들이 한번 들어갈 때마다 들어가는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눈에 잘 안 보이는 것이다 보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금액은 크고 중기계획 같은데 충분히 반영되어 있나 이런 불안한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파악이 안 된다면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불안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사업설명서에도 제출해 주시고 기감실도 충분히 소통을 하셔서 이런 것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들어가자면 전기 큰 사업들이 있었는데 일단 정수생산 제어시스템 교체비가 8억이 있었고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7억이 있었습니다. 15억 큰 금액이 있었는데 이게 완료가 됐습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진행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수도정비기본계획은 2016년 말까지 되어 있고 제어시스템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제어시스템은 교체하는 비용입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중앙제어시스템 자체를 전체 교체하는 겁니다.
안영위원
내년 5월까지 하면 교체하고 사용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진행하게 되는 겁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도 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업체하고 조율하고 있지만 하루고 한 달이고 당겨서 빨리 했으면 하는 2001년도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노후가 되어서 가끔 시스템이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품 자체가 2001년도에 설치하고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단종된 제품도 많고 시스템이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했으면 해서 서두르고 있는 편입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수도정비기본계획 같은 경우에 상수도사업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이 이거라고 보면 됩니까?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5년마다 한 번 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블록시스템 구축 용역이 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다 포함해서 합니다.
안영위원
용역비는 따로따로 있는 것입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용역에 포괄적인 내용은 포함되고 블록시스템만 구분해서 할 겁니다. 포괄적으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블록시스템에 대한 것들도 일단 들어가서 어느 정도...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블록을 어느 정도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7개 블록도 있고 11개 블록도 있고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해 놓을 겁니다.
안영위원
아까 블록시스템 구축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든다고 하셨습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69억입니다.
안영위원
그것 외에도 대규모로 들어가기에 예상이 되고 있는 금액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상수도 기본적으로 유지관리하거나 재건축 진행이나 아니면 보금자리로 인해서 4, 5년 내에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추정이 됐습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재건축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로를 할 것은 없는데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관로 개량할 부분은 없는데 기존 관들이 노후되어서, 최근에 7단지 같은 경우에 누수가 나서 관로를 확인해 봤는데 사실상 상당히 위험합니다. 현장을 보면 저도 당장 그 부분은 전체 구간을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예산형편상 더 급한 데도 있고 그래서 투입을 못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중기계획에 있지만 160억 정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노후관 개량과 블록시스템 관망 시설과 정수시설 개량이 전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60억 정도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재건축이나 보금자리나 블록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160억입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네, 보금자리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어차피 LH에서 시공을 해야 될 상황이고 저희는 수도관 연결만 해 주는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160억 정도면 4, 5년 내에 큰 투자사업은 그 정도 보시는 겁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만 하면 됩니다.
안영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올해 그 중에 11억이 잡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잡힌 겁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16년도 1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억이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안영위원
무슨 비용으로 11억이 잡혀 있는 겁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자본적지출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원2단지 수압개선 공사나 용마골 수압개선 공사, 사기막골 상수도연결관 변경 공사 이 3건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7억 정도가 163억에 포함이 된 겁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4억 얼마 정도는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일단 11억으로 예상을 했을 때 나머지 사업은 어떤 금액이 더 잡혀야 된다고 보셨던 겁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나머지 다 노후관 개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7단지나 장군마을로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물론 양지마을이나 용마골 또 주암동 쪽에 높은 고지대에 물이 안 올라간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사항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을 관로 개량보다 물이 나오는 답답함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개량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올해 예산이 11억인데 그중에 7억밖에 안 잡혀서 4억 이상이 모자란 것이고 내년부터 예산 금액을 보면 33억, 34억, 41억, 43억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기감실에서는 그때 여쭤보니까 21억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이 충분히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17년, 18년 이후에 30억, 40억씩 들어가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 일단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필요한 금액만 뽑는 것이고 그게 전체 예산 총괄하는 부서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 반영하고 내년으로 미룰 수 있는 부분 미루고 그렇게 하는 것일 텐데 충분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소가 멀다 보니까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충분히 중앙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 수시로 본청에 가서 시장님한테도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2014년도 작년도부터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없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10억 있었고 9억 9천, 내년도에 7억 정도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전출 오는데 사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사실상 어려운 자체조달하는 독립채산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이 요금현실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 과천은 56%지만 인근 안양이나 군포, 의왕 같은 경우는 사실상 현실화율이 90%가 넘어갑니다. 인근 시·군과 맞춰야 될 부분이 있어서, 물론 8.1%씩 올리지만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요금인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간단하게 비교하자면 저희 앞에 있는 페트병 1L짜리가 440원 정도 하는데 상수도 1톤에 560원밖에 안 합니다. 먹는 물인데도 불구하고 물가는 엄청 싼 겁니다. 이런 부분을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나 해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요금인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일단 상수도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 가정에서 먹는 물이 되는 건데 굉장히 도시가 오래되고 관들이 낡다 보니까 먹는 물의 수질에 대해서 불안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텐데 저는 이런 기능적인 부분에 우선 돼야 된다고 봅니다. 경관개선하고 미관개선도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덜 잡고 경관개선을 하는 데 먼저 쓰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부분은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아파트도 오래됐고 주택들도 오래됐고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는 관들도 있지만 큰 관들에 대해서 불안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를 해 주실 수 있도록 기능적인 부분에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 잡혀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 우선순위를 정할 때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직
이대직부시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예산서 33페이지 경상이전경비, 민간이전경비가 전년도하고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우선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년도는 민간위탁금을 세부사항으로 나눠서 저희가 예산서만 봐도 눈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올해는 그냥 한 부기명만 작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경상이전 민간위탁금이 작년도는 1억 7,800만원이었는데 9,700만원으로 줄어든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에 유지관리 쪽은 수선유지 교체비 쪽으로 이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민간이전으로 같이 포함됐던 청소용역 3건이 3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배수지 청소관리, 사업소 청소관리, 정수시설물 청소관리 등이 시설장비 유지비로 이전이 돼서 금액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여기 인력변동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동력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문원가압장, 삼포가압장 ㎾수를 비교해 봤는데 지금 삼포가압장이 지난해에는 8㎾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20㎾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를 보이는 겁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작년 같은 경우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용량을 늘렸다가 관로를 수자원공사의 기술진단을 받아서 용량을 줄이는 걸로 해서 개량을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전년도에 8㎾였고 올해가 20㎾입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개량되다 보니까 상류 쪽에서 수압이 약화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압을 체크하다 보니까 모터를 하나 더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하나 더 설치하고 모터 자체를 2㎾짜리를 3㎾짜리로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예산을 더 확보하게 된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예산 증가됐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어떤 검사를 하셨습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서 의뢰를 해서 기술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겁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물은 시민들의 기본건강이고 가장 중요한 혈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열악한 근무환경 가운에서도 열심히 근무해 주셔서 2015년도 별 사고 없이 지나왔습니다. 지속적인 수도요금 현실화와 노후시설 개선에 대한 노력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부시장님과 기감실에 상수도사업 노후시설에 대한 보완 교체에 대해서는 우선예산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경석입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3억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12억원 대비 11억원 증액되었으며 예산편성내역은 전액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과천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은 46억 7,999만 5천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43억 6,291만 2천원보다 3억 1,708만 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하수도 사업수익 및 이월재원으로 사용료수익 17억 7,869만 3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수익 14억 5천만원, 이월금 4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으로 국고보조금수입 6,300만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수익 8억 5천만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수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하수도 사업비용이 37억 199만 5천원이며 세항별로는 관거비 768만원, 펌프장비 3,800만원, 처리장비 19억 5,166만 5천원, 일반관리비 16억 4,727만 4천원, 전기손익수정손실 1천만원, 사업예산예비비 4,73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9억 7,800만원이며 세항별로는 입목 3천만원, 건물 7,800만원, 구축물 7억 9,207만 8천원, 공기구비품 6,357만원, 자본예산 예비비 1,43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전기용역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물 재이용 관리계획 2억 9,700이 용역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일반회계 아니고 특별회계에 대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2013년도 4월에 용역을 계약해서 2014년도 11월에 용역이 중지되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이 중지된 사유는 사전용역완료 전에 행정절차 행정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환경부승인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과천시하고 증설 용약 문제로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2015년도 금년도 6월에 환경부 승인이 완료된 내용이 되겠고 이 부분은 앞으로 조례라든지 개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영위원
환경부하고 증설에 이견이 있다는 건 어떤 이견입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현재 용량이 3만t 용량입니다.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사업이라든지 복합문화관광단지라든지 각종 프로젝트사업이 개발될 걸로 가정해서 1만 6천t 정도의 증설계획을 가지고 진행해 오다가 다시 환경부에 신청할 때는 조금 조정을 해서 현재 1만 2천t으로 증설계획을 올려놓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1만 2천t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지 않았느냐, 또 그 과정에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사업 하수용량 9,700톤이 저희들이 당초 계획으로 잡았다가 안양시 박달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가 되면서 저희들 물량에서 빠지면서 그 물량이 용량에 이어지면서 1만 2천t에 대한 구체적으로 확정된 계획이 없으니까 물량을 줄여라, 향후에 개발 예상가능성을 해서 1만 2천t을 계속 해 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1만 2천t과 9,700t의 차이가 크지 않은데 저희가 증설을 아예 안 하는 것도 가능한 겁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현재로서는 증설 명분은 없지요. 복합문화관광단지라든지 주암동지역 개발사업이라든지 화훼종합센터라든지 그것이 구체화될 때까지는 명분은 없습니다.
안영위원
현재 재건축 다시 입주하는 세대 감안하고 보금자리주택 입주하는 거 감안해도 보금자리는 저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현재 환경사업소 용량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 복합문화관광단지나 강남벨트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기 전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겁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지금 3만t의 시설용량에서 현재 평균적으로 2만 2천, 맥시멈으로 올라갈 때 2만 3천, 2만 4천 정도 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보금자리 전체는 저희한테 영향이 없고 재건축 증설만 반영하면 되는데 기감실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신 거에도 조금 얘기가 있는데 재건축 완료되면 91% 이상 가동률 예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가동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없습니다.
안영위원
적정가동률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8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적정가동률은 넘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적정가동률까지 현재 평균적으로 보면 미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재건축 입주해서 세대 늘어나는 거 감안했을 때 기감실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재건축세대 증가하는 거 고려할 때 가동률이 91% 정도 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정가동률보다는 높지만 증설을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29페이지에 하수슬러지 처리비용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량은 전년도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년도에 4,750t, 올해 4,800t으로 잡았는데 슬러지 추계를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4,700t은 매년 4,800t 정도 슬러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물량 그대로 잡은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올해 재건축되고 이주해서 나가고 그러면 슬러지 양도 줄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공급량도 줄여서 잡았습니다.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요금체계에서는 보다시피 재건축으로 나가는 인구를 감안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그와 비례해서 슬러지 발생도 줄어든 만큼 맞춰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수입에서는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잡기 위해서 낮게 잡고 처리과정에서는 어차피 처리비용이니까 현실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기존 그대로 놔둔 상태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슬러지 처리시설 진행사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 도시정비과.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폐기물 처리시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계획 전에 사전행정절차로 의회 의견청취 건은 지난번에 마쳤고 의견청취는 다 끝났습니다. 주민 의견청취도 다 끝나서 이달 29일 도시관리계획위원회가 결정이 되면 도시관리 심의가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과별로 잘 소통하면서 처리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전에는 도시정비과나 환경위생과에서 연결이 안 이루어져서 시기적으로 미루어지고 있던 사항 아닙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전에는 과 간에 협의가 맞지가 않아서 진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 현재는 일부 문제는 해소해서 도시과라든지 협의를 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끝나고 나면 다음번 절차가 GB행위허가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에 타 법에 접촉된 사항을 풀어야 되니까 다음에 폐기물 처리시설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하고 아직 협의할 게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도시관리계획 끝나고 난 다음에 협의를 진행을 할 것이고 사전법 절차가 이행이 되고 나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다음에 가동신고를 하고 진행을 할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이 사항이 다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수처리장 지하화(증설) 용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지하화 기본구상용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지하화에 대해서 아직 구체화된 게 없어서 설명드리기가,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습니다만 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지하화 했을 때 현재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해서 비용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과천시하고 케이엠민자회사와 협의에 의해서 시설이 설치되는 상태입니다. 이 시설이 지하화가 되든 이전되든 이 부분에 있어서 과천시가 비용에 대해서 지하화를 안 한다 하더라도 무관하지는 않은 상태로 현재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화를 했을 때 이 사업비용에 대해서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이냐, 과천시가 전혀 해당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상황에 가서 다시 한 번 케이엠하고 시가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지 현재 어느 쪽에 얼마나 책임이 있고 그런 사항까지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케이엠 쪽에서 요청할 만한 내용들도 이미 추론하고 계십니까? 어떤 식으로 요구하겠다라는 게 과장님 머릿속에는 있어야 대책을 세우지 않을까요?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당연히 케이엠에서는 이 시설에 56억 정도 투입됐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 시설을 이전하든지 지하화하든지 중단한다든지 했을 때 사업비에 대해서 회사에서 그냥 있지는 않겠지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케이엠이 과천시에 설치한 것이 아니고 과천시와 협의에 의해서 설치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케이엠 쪽에서는 당연히 과천시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계산에 의해서 책임을 요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우선 제가 하수슬러지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고 연결해서 질의했던 하수처리장 지하화 용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해서 이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지금까지 하수처리장이 이전 증설하는 것으로 계속 검토되어 오다가 서초보금자리가 들어서고 지역여건이 바뀌면서 이전에 대해서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화가 검토되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사업에 있어서는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의 문제가 재원 확보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지하화를 한다고 해도 명분과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하화에 대한 사전검토할 조건이 많지 않습니까. 사업승인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재원 확보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려고 내년도 예산에 타당성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타당성 용역에 담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은 복합관광단지나 강남벨트와 연결할 수 있는 역세권이라고도 보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개발사업을 해서 안양 박달에 있는 것처럼 개발사업에 태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하화하고 나서 그 위에 어떤 사업을 들일 것인지, 거기를 체육시설로 쓸 것인지 여타 어떤 종목으로 쓸 것인지 이런 내용이 담긴 용역이었으면 조금 더 과천의 장기적인 플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역 안에 그 내용을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용역이 진행되면 좁게는 환경사업소 주변의 개발사항, 넓게는 과천시 전체, 더 넓게는 과천시 주변의 타 자치단체의 개발사업들과 연계되는 것을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지하화 관련해서 용역은 처음 하는 것입니까? 기초 같은 것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없습니다.
안영위원
만약에 지하화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들 것인지도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타 지하화를 한 데 단가를 가져와서 계산해 보면 한 1천억 정도입니다.
안영위원
큰 금액인데, 아까 상수도도 말씀드렸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환경사업소 증설 및 지하화로 2016년에 16억이 반영돼 있고 2017년에 40억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더해서 한 57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떤 금액인지 혹시 아십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6, 2017년은 그렇게 올렸습니다. 예산서에는 사업비 반영을 안 했습니다. 다만 예산서에는 이 건과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 8천만원 사항이 들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대상이 10억 이상의 사업에 해당되는 것인데,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너무 일찍 서두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여기 2016년에 16억 들어가 있는 금액은 환경사업소에서 요구한 금액이 아닙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계획을 이렇게 수립했는데 아직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도 완료가 안 됐고 그것이 나와서 그것에 의해서 진행될 텐데 그 부분도 중지돼 있고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지하화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방침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까지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예산 세우기가 그래서 이 부분은 잠정적으로 계획해 놓은 것입니다.
안영위원
아까 상수도는 가장 기본적인 계획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이었는데 하수도는 그런 용역이 어떤 게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안영위원
그것은 언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했습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이게 5년 단위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5년 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초 한 게 2005년도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잡힌 게 없습니다.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안영위원
중지됐다고 말씀하신 것이요?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그때 발주해서 2014년도에 중지돼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아까 중지된 상태가 증설 용량 때문에 중지됐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상태에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없이 그래도 도시변화는 많이 있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 것입니까? 용역을 5년 만에 한 번씩 하라고 하는 데는 그것에 맞춰서 폭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나 용역들이 있을 텐데요.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정비 기본계획의 주 내용은 증설 용량 결정입니다. 아까도 용량에 대해서 보고드렸지만 당분간은...
안영위원
그러면 8천만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하화 용역에는 증설에 관련된 것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지하화 관련된 것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 1천억은 비용이 너무 큰데 이걸 하는 데 있어서 효익과 기회비용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정확한 금액은 설계해 봐야 알겠지만 사실상 재원 확보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예산형편이 된다면 시 자체 예산을 하든지 아니면 기채를 하든지 아니면 민자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안양 박달하수처리장처럼 타 사업과 연계해서 시설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년도에 용역이 발주되면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숫자는 크게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니라고 봐도 됩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도 있고 전문교육기관 또 다른 예산도 잡혀 있는데 이게 행정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하고 기술 관련되어 있는 교육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예산보다는 교육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에 관해서 관련 교육을 받는 기관에 위탁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교육이 충분하십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금년도에도 예산을 전년보다 조금 올려 잡았는데 이 정도는 현실적으로 감안해서 잡았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왜냐하면 기술도 타 지역에 관한 것이나 날로 기술도 개발될 수 있는 사항이고 어느 한 파트만 잘못돼도 전체 업무가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잦은 부서 이동도 있고 기술적인 부분에 관한 교육이 더 많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신 부분 아닌가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이 부족한 부분은 교육 갔다오신 분들이라든지 환경사업소에 오래 근무하면서 경력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자체적인 교육도 실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소하고 운영하는 데 문제없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면 집행부에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올라온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사업에 관한 것도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곳 중의 한 곳입니다. 가장 열악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혹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환경적인 부분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가 시설이 된 지가 30년이 지났습니다. 장비들은 그때그때 수명이 다하면 교체하니까 30년, 20년까지 가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시설로 기기가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평시에 교체할 수 없는 건물이라든지 구조물에 대해서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근무하는 환경도 30년 전 사무실이라든지 모든 환경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동안에 환경사업소에서는 예산지출이 자꾸 늘어나면 공기업 평가 때 평가를 잘 못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제가 볼 때도 근무환경도 일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겠다, 또 안전의식에 있어서도 근무환경이 깔끔해야지 그런 문제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환경개선 쪽에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윤미현위원장
환경사업소 소장님들께서 평균 근무하신 연수나 변동이 최근에 인사이동이 어떻게 됩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전 박 소장은 6개월, 현재 과천동장도 6개월.
윤미현위원장
6개월 동안 업무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6개월 가지고는 업무파악이 안 됩니다. 아직 더 해야 합니다. 저는 아직 6개월도 안 됐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부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평가에서 짧게 근무하는 동안 환경적인 부분에 관해서 예산을 올리거나 수정하려고 할 때 평가점수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 누적돼서 열악한 환경이 개선이 안 되는 점은 없습니까?
대직
이대직부시장
인사의 문제보다는 시설노후화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오늘 아침에도 회의하면서 얘기했는데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시설이 노후화돼서 이 시설을 전부 개선하려면 재원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는 것이냐, 그러면 어차피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 시설투자비를 자꾸 아껴서 평가를 좋게 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평가도 나쁘면 나쁜 대로 받아라, 그리고 시민들한테 알려서 요금을 현실화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소장님 환경사업소에 처음 근무하시는 것입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네.
대직
이대직부시장
처음 근무하시면 그런데 대부분 직원 시절이나 이럴 때 한 번 거쳐 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사에 있어서 일련의 전보기간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전문기술을 요하는 직에는 업무파악되시기도 전에 인사이동도 있고 잦은 이동이 업무 자체에 별다른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수도사업소나 하수도사업소는 다른 예산이 시설에 관련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청사라든지 이런 데 공무원들께서 근무하는 환경적으로는 전혀 개선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승격 30주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청사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이참에 계시는 동안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께도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48페이지에 있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로 2억 8,400이 잡혀 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둬서 진행하실 것 같은데 사업내용 잠깐 설명을 해 주시고 우선순위는 어떤 식으로 결정하셨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노후하수관 정비공사비가 반영됐습니다. 금년도에 노후하수관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현재 관로 파손이라든지 금년도에 파악된 것은 균열이라든지 접합부 부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자,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지적됐습니다. 지적 내용 중에 긴급보수가 있고 일반보수를 구분했습니다. 전체를 보수하자면 예산이 일시에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우선 긴급보수를 하기 위해서 2억 8천 정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를 결과 조사에 따라서 긴급보수 먼저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금년도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앞에 보면 하수시설물 긴급보수 및 민원처리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1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민원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금란위원
긴급보수를 했는데 일반보수 쪽에서 긴급한 상황이 생겼다거나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조사하지 못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입니다.
고금란위원
10회 잡혀 있는데 회당 1천만원 정도 듭니다. 물론 추정치이기는 하지만 정비하는 데 1회 지출비용이 평균 1천만원 정도가 됩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사업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예비비 성격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네, 앞의 사항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그 밑에 있는 죽바위 1지구 하수관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비공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준설공사입니까, 새로 짓는 것입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저희 관내도 아직까지 하수 처리가 연결 안 되는 하수미처리 구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독립가옥이 돼 있어서 하수관로가 없는 하수미처리 구역입니다.
안영위원
몇 세대 정도 있는 지역입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59세대입니다.
안영위원
59세대가 넘는데 아직도 하수관로 연결이 안 됐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4천만원 들여서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정확한 사업비는 실시설계를 해 봐야 나오겠지만 한 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설계비만 반영하고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이 지역에 설계를 해 놔도 토지용지가 다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사가 발주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까 우선 타당성 용역을 해 놓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때 가서 사업비를 반영하려고 용역비만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6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에서 질의가 안 나온 부분들 몇 가지 마저 여쭤보겠습니다. 맨 밑에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조금 전에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주실 때 정밀조사용역을 올해 한 결과를 가지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위에 보면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내년에 또 하겠다, 이것은 뭡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같은 내용인데 위치가 다릅니다. 금년에 정밀조사를 과천시 전체를 다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2015년 금년에 중앙로, 별양로 지역에 했고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 내년도에 정밀조사를 해 볼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구간을 몇 개 정도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구간 용역은 없고 예산범위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올해 조사를 했던 지역은 중앙동하고 별양동지역에 대해서만 했고 내년에는 어디 합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이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가 얼마나 지원되느냐에 따라서 시비 부담해서 사업물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국비는 6,300 내시를 받은 모양입니다.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종종 받습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금년에도 국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안영위원
본예산에는 안 적혀 있던데 추경에 받았습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안영위원
저는 갑자기 국비가 없던 게 생겼으면 요새 싱크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인가 했는데 그런 문제는 아닙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이 부분도 싱크홀의 사전예방 역할도 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느 지역을 조사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산상황 봐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올해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내년에 정비공사하고 또 내년에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정비공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네, 올해 들어가는 게 관문로, 관악산길, 교육원로, 중앙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 위에도 보면 하수도 준설공사로 7㎞ 준설하는 것으로 1억 9,800이 잡혀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하수도 준설은 매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준설하고 나도 그다음에 이물질이 쌓이니까요. 금년도 예산이 1억 정도 9,9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안영위원
2배가 잡혔습니다.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금년도 예산을 하다 보니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상수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 들으니까 요구는 11억을 했는데 한 7억 정도만 예산이 잡혔다고 했는데 환경사업소는 시급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예산이 크게 부족하게 잡히거나 이런 부분은 올해 없습니까?
경석
이경석환경사업소장
예년 수준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6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59쪽에 해당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는 노후된 시설, 악취, 소음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 성실히 단합되셔서 근무 잘 수행해 주셨습니다. 평상시 저희 의원실에 가장 많이 방문해 주시고 또 사전에 소통을 가장 많이 해 주신 분이 소장님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시변화에 따라 장기적 계획 및 예산 준비 등 시급한 사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 처리장 원만한 해결 끝까지 부탁드립니다. 우리 환경사업소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권영구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지출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전년 대비 171억원에서 11억 2,101만 7천원이 증액된 182억 2,101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대행사업 수입규모는 전년 대비 103억 2,212만 8천원에서 5억 2,227만 2천원 증액된 108억 4,4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출예산 주요 증액 내용은 인건비 및 퇴직급여에서 5억 8,554만 7천원, 업무추진비 1,130만원, 교육훈련비 3,970만원, 위탁관리비 9,795만 9천원, 일반보상금 1,354만 7천원, 건물 및 기계장치 시설비 6억 3,106만원, 차량운반구(이륜차) 300만원, 공기구비품 1억 6,900만 3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 주요 감액 내용은 퇴직연금부담금 1억 764만 1천원, 일반운영비 7,243만 4천원, 복리후생비 2,147만 8천원, 수선유지교체비 1,960만 8천원, 행사운영비 1억 7,101만 4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행사업 수입 주요 증액 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 5,496만원, 시민회관 체육시설 사용료 1억 8,459만 1천원, 문화시설 사용료 1억 1,472만 6천원, 공원 체육시설 사용료 5,042만원,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1억 8,621만원, 주차요금 수입 1,8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행사업 수입 주요 감액 내용은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5천만 4천원, 마주사업 수입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사장님 수고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먼저 세입 쪽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재위탁시설 임대료가 있는데 여기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사회단체 사무실 임대료는 전기 4천만원에서 7,200만원으로 거의 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관문실내체육관 과천시 체육회 임대료는 5,600에서 4,900으로 오히려 700만원이 떨어졌는데 두 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대료 산정기준이 2013년 말하고 2014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했던 산정요인이 시가기준액으로 바뀌어서 인상요인이 됐고 아마 그것에 의해서 관문체육공원에 있는 체육회 사무실도 변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공시지가 기준에서 시가기준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입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면적 평가기준에서 시가표준액으로 바뀌었습니다.
안영위원
무엇을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하신 겁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별도 기준이 있는데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고 체육회 임대료가 줄어들은 것도 궁금하고 사회단체 사무실 임대료가 거의 2배가량 뛰었는데 관련해서 그때 들은 부분이 녹색가게 임대료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녹색가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입으로 잡히지만 다시 시에서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녹색가게 임대료를 얼마를 받든 시 입장에서는 아무 영향이 없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수익성에 영향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올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가운데 낀 녹색가게만 곤란해진 상황인데, 무리하게 수익성, 수익성 하다 보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실적인 문제는 그렇고 그 사항이 사실 안영 위원님이 의회에서 지난번에 지적한 내용을 제가 방송을 보고 우리 것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사실 시민회관 임대기간 단체들한테 인상률이 적용된 걸 그때 다시 한 번 확인했던 사항이고 그 사항이 발견된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어쨌든 눈 가리고 아웅인 것 같습니다. 뒤에도 그런 사항들이 더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바뀐 건지, 공시지가 기준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시가기준이라고 하면 비교되는 시가가 뭐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한번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자료요청 건이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17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 말고 비용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는데 비용이 173억이지요, 2014년 본예산이 169억이었으니까 본예산 대비 3억 5천 정도 증가한 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비율을 보면 한 2% 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같은 페이지를 보면 198억에서 169억으로 작년에 거의 300억 가까이 줄이고 난 다음에 올해 2%가 늘어난 겁니다. 작년에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다른 위탁기관이라든지 보조금 받는 단체라든지 여러 용역이라든지 많이 줄었습니다. 다 줄은 건 아니고 크게는 20% 가까이 줄은 데도 있는데 올해 그러한 부분들이 다 원상회복뿐만이 아니라 더 늘어날 정도로 다시 증가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30억이 줄은 부분에 있어서 그중에 구조조정 때문에 나가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원상회복은 안 되겠지만 상당부분 다시 회복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2% 정도가 늘은 걸 보면 줄은 거에 비해서 전기하고 거의 동일한 정도로 잡힌 거지요?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작년에 아마 이 자리에서 금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작년에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면서 10개월 치만 편성했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하면 늘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고 늘은 이유는 2개월 치가 플러스됐을 테고 인상분이 조금 반영돼서 늘은 겁니다. 2016년도 예산 요구를 하면서 모든 기준은 2014년 기준에서 잡았고 거기서 예외가 됐던 건 인상분, 그동안에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이 돼서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의도와 이사장님 답변이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이 예산을 왜 잡았냐, 너무 많지 않냐라는 취지로 보통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작년에 워낙에 많이 깎였기 때문에, 일단 1년 해 보셨는데 줄인 예산으로 올해 해 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주 어려운 경영이었고 억지 억지로 이어가는 입장입니다.
안영위원
2%가 증가한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운영을 하신 거에 비해서 2% 증가한 거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잡힌 건데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입니다. 인건비를 한 해 인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는 2년 치를 한꺼번에 인상된다든지 해서 작년에 줄었던 거보다 더 많이 회복되는 게 있는데 여기는 작년에 많이 줄어들고 한 2% 거의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임금인상률은 어떻게 됩니까? 개인 직원당 호봉인상 감안하지 않고 임금인상은 몇 퍼센트입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4년 기준에서 2015년도 예산을 편성했고 2015년도 추경 때 인상분이 4%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것까지 포함돼서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만큼 늘은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2%밖에 안 늘었습니까. 제가 보니까 2% 증가한 것에서 인건비하고 경비를 비교해 보니까 인건비는 5.8% 정도 증가한 걸로 되어 있고 경비는 1.3%가 감소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6년 예산을 요구한 건 217억 정도 요구했지만 거기서 30억 정도 삭감됐고 아무래도 예산구성이 2016년도 예산 따져보면 인건비가 64% 정도 됩니다. 통상 60%선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경비 비중이 줄어드니까 인건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서 2016년도 예산편성 내용대로 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64% 정도 올라가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경비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다는 건데 경비가 1년 동안 운영하시는 데도 상당히 어려우셨을 텐데 내년에 더 줄어든 예산으로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이 잡힌 겁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예산 요구를 217억 했습니다. 거기서 182억이 편성된 겁니다.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부서별로 예산을 받아서 순서를 정해서 정말 불요불급한 것만 올리는 입장입니다. 그런 와중에 35억 삭감이 돼서 조직운영 경영하는 데 사실 매우 어렵다고 예상이 됩니다.
안영위원
분명히 기감실이나 담당팀에서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줄이셨을 텐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도 작년에 많이 줄고 올해 또 1.3%가 줄어서,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쥐어짜고 할 수 있지만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기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힘들게 운영하고 지나가는 정도인지 아니면 시민들한테도 피해가 오는 것인지 저희는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사항은 일반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이고 예를 들어 탈의실 같은 데 안내직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면 그만큼 서비스질은 나빠지는 게 자명한 이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안영위원
탈의실 예를 들으셨으니까 저도 그걸로 여쭤보자면 탈의실 같은 경우에 교대근무를 하니까 2명이 만약에 한다 이런 식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 내에서 탈의실에 근무하는 분이 16명입니다. 시민회관에 8명, 청소년수련관에 4명, 관문체육공원에 4명 있습니다. 어차피 탈의실이 남녀구분이 되고 오전반, 오후반 근무하기 때문에 교대근무가 되어야 하고 그런 인원을 줄이는 게 쉽지는 않은 현실입니다.
안영위원
이사장님은 그걸 인원을 줄이거나 경비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 예산 세우면서도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초 발단은 2014년 10월에 시가 공단을 종합감사했고 그 결과에 의해서 중장기 인력개선안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프로세스, 업무추진과정, 동선 이런 걸 개선해서 150명선으로 줄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현실적으로 현재 있는 구조상으로는 줄여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때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굉장히 긴축해서 예산편성을 했었고 이후에 추경에서 여유 있게 많이 늘어나서 시설관리공단도 일부 늘어났는데 내년에는 제가 보기에는 추경에서 여유 있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처럼 자꾸 부족하면 추경에 잡고 이런 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면이 있는데 이사장님이 보시기에 인건비와 경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년 동안 운영했을 때도 그렇고 내년에 1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움이 있다고 보십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편성 내용이 서로 안 맞는 불부합 조항이 생기는 사항인데 저희가 217억 예산을 요구했고 2015년도 예산 대비 새롭게 증설되는 예산은 대부분 삭감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적인 측면은 손이 안 대졌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내년도 세입이 는다고 보고드렸지만 그 사항이 바로 추경에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하여튼 저희가 217억 예산을 요구하면서 2014년 기준으로 잡고 예산을 요구하자 얘기했던 것은 2013년도 말에 제가 예산편성을 담당했던 실무실장으로서 2013년도에 2014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때 당시 14억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또 2012년도에 2013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예산이 타이트한 예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을 요구하면서 기본은 2014년 기준으로 편성해 보자 요구했던 것이고 그럼에도 요구는 많았지만 자체적으로 커트를 시켜서 올린 예산입니다.
안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많이 줄은 건 말씀하신 대로 217억에서 182억이 된 거면 35억 정도가 줄어들은 건데, 비율로 봐도 요구한 것보다는 줄었는데 그것은 꼭 시설관리공단 아니라 다른 과 같은 경우에도 요구하는 만큼 예산이 안 세워지는 곳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건 당장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어떤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6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 중에 예산이 확정된 내용을 통보를 늦게 받았습니다. 의회 제출하는 기한 하루 전날 통보를 받았고 소명기회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삭감됐던 부분이 일부 당장 불요불급한 사항이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해야 될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것을 일부 조정까지 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공단에 대한 예산서 인쇄를 늦게 해서 아마 늦게 제출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같은 것도 당장 연초에 필요 없으니까 그걸 깎아서 숙직비 같은 것을 보충하는 식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감액된 예산들이 다 새롭게 편성이 돼야 하지 않은 예산인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35억 중에서도 제일, 전체적으로 계속 말씀을 해 주시는데 딱 짚어서 얘기하기가 곤란하십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성과금 같은 문제입니다. 성과금은 사실 급여의 문제입니다. 어차피 평가등급에 의해서 요율은 자치단체장이 정하게 되어 있고 요율에 따라 하게 되어 있는데 성과금 문제도 그렇습니다. 퇴직연금부담금도 법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상수도요금 다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옆에 기감실장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운영하는 데 가능하다고 보시니까 기획감사실 입장에서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겠지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일부는 삭감을 해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본 사항도 있고 일부는 추경에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다만 공단에서 우리 시가 요구하는 인력구조개선이라든지 성과금 관계는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영을 일부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성과금 관계라든지 퇴직연금 관계는 법정경비니까 그건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하겠지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운영에 혁신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이고 그게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서 추경을 통해서 꼭 필요한 사항은 다시 반영을 검토하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삭감하는 쪽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안영위원
분명히 전체 시의 예산을 컨트롤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각 기관이나 단체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기는 하지만 꼭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다른 위탁단체라든지 이런 거 볼 때도 제가 평소에도 조금 느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도 조직이 자체적으로 잘 돌아가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의논을 해서 존중하면서 진행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감실에서는 컨트롤하고 가는 게 당장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하나의 조직이나 단체들이 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좀 더 일을 잘하는 데는 더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좀 더 소통을 해 가면서 진행하는 게 어려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본예산 이렇게 올라온 상태기 때문에 정 어려우면 추경에 잡는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본예산 잡을 때 좀 더 소통을 해서 추경에 잡을 필요가 없게 그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 정도는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안영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고 공단 내의 예산은 저희가 자료만 요구한 거 가지고 했지 자세한 설명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했다고 말씀하기는 하지만 예년에 비해 비교라든가 그런 걸 다 감안해서 기본적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이의제기를 한다는 가정 속에서 재검토한다는 거지 반드시 반영한다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다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진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건가를 검토한다는 거지 반드시 반영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 예산 사정하면서 요구하는 대로는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다소 약간의 미흡한 것이 있거나 그래도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속에서 반드시 필요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추경을 검토한다는 거지 그것도 역시 추경에 반드시 반영한다는 건 아닙니다.
안영위원
제 질의가 길어지니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에서 마찬가지로 예산을 깎을 때 일방적으로 깎아버리지 않고 계속 의견을 나누듯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처지가 서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산하조직이나 단체나 기관이라 하더라도 좀 더 존중하면서 서로 소통도 하면서 진행되는 게 그 조직을 위해서나 과천시 전체를 위해서 훨씬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공단에서는 당초 217억을 올렸고 시에서 확정한 것이 182억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며칠 전에 별도로 요구해서 받은 연도별 목별조서 비교표인데 여기에 공단에 요구한 금액과 시에서 확정한 금액들이 비교돼서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눈에 띄는 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공원과 수련관의 경비 및 청소용역 시간강사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하로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근로기준법에도 맞지 않고 이것은 법적인 위법사항인데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에서 용역 100%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권고하는 예산 지급기준이 저희가 지켜야 될 가장 기초적인 최저기준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단가는 똑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확보가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은 확보가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삭감이 됐다면 최저임금은 확보가 돼야 될 예산이 아닐까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최저임금 확보는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올해 경기도에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어긴 12개 공공기관에 시정조치를 내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와 행정자치부 3개의 중앙부처에서 합동으로 마련한 지침인데 이걸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 12곳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소급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올해 6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최저임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시중 노임단가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처럼 시중 노임단가도 아니라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을 하게 되면 시정명령도 받을 테고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시에서 요구를 한 부분입니까? 실장님께 여쭤봐야 됩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요구는 정부에서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서 요구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셨던 3개 부처에서 다음 연도부터 용역단가를 적용하라 권고사항으로 내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권고사항인데 권고뿐만 아니라 소급 지급하라고 경기도에서 올해는 그렇게 명령도 내려서 이걸 다 소급 지급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걸로 기사에도 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인건비 반영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단가로 반영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어떤 인건비를 반영 안 했다고 그러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갈임주위원
수련관의 청소용역하고 경비용역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편성에 관한 사항은 저희는 승인권한이고 공단에 편성권한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권한은 공단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지난번에도 기감실 예산심의 때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공단에서 다 알아서 해 온 것이다, 시에서는 함부로 손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안도 이사회에서 결정돼서 올라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217억으로 공단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요구하셨고 그것이 시에서 조정을 해서 지금 예산안이 마련된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최저임금도 확보하지 않은 채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인건비 말씀입니까?
제갈임주위원
인건비 부분에서 용역근로에 대해서 청소 경비용역에 대해서 최저임금 편성을 하지 않은 것이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편성 안 했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만약에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그건 제대로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퇴직연금부담금 말씀하셨는데 예산서 55쪽에 보면 퇴직연금부담금이 9개월만 반영됐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구한 사항이 확보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해결된 다음에 퇴직연금부담금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예산에 추경에라도 편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조건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퇴직연금은 저희가 손댈 게 아닌데 뭔가 오해, 의사에 어떤 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청소용역비도 사실 저희가 조정한 게 아닙니다. 편성해서 올라온 것 손 안 댄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퇴직연금도 줄었다고 하지만, 그런 근본적인 계획은 기본적으로 세우고 저희가 수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과하다고 했을 때 삭감 내지는 조정을 해 주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퇴직연금은 만약에 부족분이라면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검토해 주겠다 이 의견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최저인건비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에 말씀드린 그게 모든 답입니다. 저희가 요구할 때는 최저인건비 기준을 정해서 예산요구가 됐고 기본적으로 예산편성권을 가진 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 대비 2016년도에 늘은 예산에 대해서는 대부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사항이 생긴 것이고, 한 예를 들면 2014년도에 구조조정 조직 개편을 하면서 당직업무 관련 예산이 당초에는 경영지원부에 있었습니다. 부서가 바뀌는 바람에 그 예산이 시설부에 갔는데 시설부에서 2015년 대비해서 보면 늘은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런 편성이 잘리다 보니까 당장 1월부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퇴직연금 같은 거 연말에 나갈 예산에 대해서 일부 손을 대서 정비했던 것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먼저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17억을 요구했었는데 182억을 반영시켰단 말입니다. 그런 내용을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지난번에 기감실 본예산 편성 때 실장님한테 구조조정을 요구했냐고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셨지요? 공단의 방만하게 운영되는 인력을 구조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집행부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신 것이지요?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제가 인력 구조개선 계획을 세우라고 했지 구조조정을 하라는 말은 안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홍천위원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이홍천위원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2억을 감액편성했으면 35억이 올해 감액편성됐습니다. 이사장님이 2013년부터 계속 예산이 감액편성됐다고 답변하셨는데 2013년 대비 2016년 예산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얼마가 줄었습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3년도 말에 2014년 예산을 한 14억 정도 감했습니다. 그게 201억원이었습니다. 2015년 예산은 30억을 삭감하라고 해서 171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저희 공단에서 217억 정도 요구했는데 182억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 편성됐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본적으로 조직 운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홍천위원
이사장님께서는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이 자리에서 이사장이 그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이사장님도 집행부 쪽에서 근무하셨고 공단을 관리하셨는데 공단에서 인력을 편성할 때 집행부 의견을 듣지 않고 인력을 편성시킵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 처음 88명으로 시작해서 216명까지 일반직이 있었는데 그때그때 위탁사업이 늘어서 216명이 늘었던 것이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체 예산이든 인원이든 조직이든 다 시의 승인받아서 되는 사항이고 그런 와중에 그런 문제점이 계속 구조조정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
올해 예산편성 중에서 인건비하고 공단의 시설물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까? 노후화된 시설물 보수를 한다랄지 건축물 유지관리비랄지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인건비만 포함되는 것입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사업 성격도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홍천위원
두 가지가 포함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인건비는 아까 기감실장님 답변하기가 퇴직연금부담금을 추경예산에 반영시킨다고 상황을 봐서 한다고 했던 것은 실제로 공단의 직원들이 퇴직할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퇴직자에 대해서 연금을 부담해서 퇴직하면 주는 예산입니다.
이홍천위원
그렇다면 그 예산이 추경에서 편성됩니까,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예산 전체 35억을 삭감하는 과정 중에 일부 편성이 되어야 되는 예산이 삭감된 사항이 있어서 그걸 조정해서 다시 하느라고...
이홍천위원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사장님 답변은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절감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시설물을 제때 보수하지 않으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될 수 있고 또 다양한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간들이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집행부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공단에서 와서 설명이 거의 없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면 사실 싸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금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아마 우리 직원들이 하는 얘기는, 저한테 불만조로 하는 얘기인데 가장 자료를 많이 냈던 예산편성 과정이 아니었나 그런 얘기를 해 왔던 적도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도 많이 했고,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사장님하고 실장님 두 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공단을 운영하는 경영의 목표가 무엇인가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공공성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 수익성을 먼저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 시가 요구하는 것은 공단의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익성에 더 많은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구조조정하는 데만 집중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노력을 한다면 이렇게 예산편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합니다. 향후에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우리 위원들도 이해해야 될 부분들은 공단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를 좀 더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2016년도 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82억이 편성됐습니다.
고금란위원
시의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1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비율적으로 몇 퍼센트나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자료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몇 프로입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 예산 따지면 2015년도에는 공단 예산이 시 일반재정의 9.6%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간 시 예산의 10% 정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10%의 50% 이상이 인건비로 사용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관리부서 현황을 짚어주십시오. 몇 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14개 사업입니다.
고금란위원
주차장 하나하나 세보면 19개, 20개 정도가 됩니다. 공원과 주차창사업 등을 포함해서 수익 산출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수익률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계속 마이너스 경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금란위원
인력관리는 21명이 감해진 것을 시민이 알 정도로 많이 홍보되어 있고 그에 따라 충원이 필요한지 아닌지도 시민의 요구사항이 있는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고민해 두셨습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민만 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21명 감해서 현재 정원이 195명에 가원이 2명이 있어서 197명 유지되고 있는데 그 인원을 더 조정해야 되는, 더 줄여야 되는 당면한 현안문제입니다.
고금란위원
충원 이외에는 해결방안이 없다고 보십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충원에 대해서 공단 내부는 어렵지만 외부적으로 꺼내기 어려운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
충원의 해결방안은 없으나 다른 방안이 있는지 모색 중이다라는 정도로 듣겠습니다. 공단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의견은 집행부에서만 나오는 이야기 같지는 않습니다. 시민들, 특히 서비스를 받는 시민, 서비스를 받지 않는 시민, 그리고 집행부, 6대 의원들까지 방만한 경영이라는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서 나온 수익률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 방만한 경영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듣는 원인을 공단 내에서도 찾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로 말씀해 주십시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부적으로 많이 저는 찾아봤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성원들한테 비판적인 시각의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비판적인 얘기하는 사람 입장하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분명히 다른 방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난번에 21명, 또 8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했고 21명에 대한 정원을 줄였던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적자를 말씀하시는데 손익계산을 해 보면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공원사업 30%밖에 안 됩니다. 주차장사업 70%밖에 안 됩니다. 문화사업 40% 미만입니다. 체육사업 전체 잘해야 70%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14개 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사업은 종량제봉투하고 마주사업이었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이 내용을 쭉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것은 시민들과 집행부에서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살림살이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시설관리공단 살림살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게시판에 공고하는 게 절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어떤 사업에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내고 있고 얼마만큼 손실을 보고 있는지 전체 시민이 공감한다면 방만경영이라는 이야기는 듣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공단의 상임이사로 1년, 현재 10개월 근무하고 있지만 계속 주장했던 내용은 사실 그것입니다. 아까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시의 일반재정이 2,100억일 때 201억 썼습니다. 그러면 10% 못미치는 금액입니다. 금년도 예산 9.6%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 공단의 예를 들어보면 사업내용이야 다르겠지만 수원, 안양은 2.5% 미만대입니다. 조금 많은 데가 군포가 3.2% 정도 됩니다. 저는 계속해서 주장했던 게 지난번에 21명 구조조정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전체 규모가 크다고 하면 일부 사업조정을 하자, 그래서 공원사업 다시 시가 하고 주차장사업 아웃소싱할 수 있으면 아웃소싱하자, 전체 규모를 줄이자 하는 게 기본입장이고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함께 공유하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중복인력이 있다면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설계해 주시고 아까 이홍천 부의장님 말씀하셨습니다. 노후화된 시설 변경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점차적으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안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기구를 바꾸든 시설을 정비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게시판에 공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시민들로부터 듣는 아우성이 잠잠해진다면 꼭 필요한 예산이면 반드시 저는 추경 예산에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서로 입장을 계속해서 개진할 것이 아니라 공감을 형성하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게시판 등을 보면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형태가 사실은 시민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의 시설들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경영에 마이너스가 난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특히 기획공연 분야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 노력하는 부분을 제대로 알리고 홍보해서 함께 도약하는 길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방안이라면 더 깊이 논의하고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홍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지난번 이 자리에서 예산심의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공단에 대해서 여러 비판의 소리도 있고 방만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공청회도 열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공단 대표로 나가서 할 의향도 있습니다. 여기서 공청회도 제가 제안한 적도 있었는데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방법을 모색해서, 제가 내부 구성원들한테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그것입니다. 외부에서 공단을 왜곡돼서 보고 있는 시각을 우리가 하나하나 불식시켜 나가는 게 가장 목전의 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반응은 제 생각처럼 절실하지 않은 느낌도 받았는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아까 말씀하신 사항 좋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체육시설은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다, 공원은 어느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부서별로 말씀해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이번에 예산이 2013년 수준으로 많이 회복되어서 그동안 깎였던 예산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많이 회복됐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적인 측면도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공단에서 올리신 사업내역들을 보면 전부 다 깎였습니다. 복리후생비, 성과급, 일반보상금, 포상금, 그리고 건물이 노후해서 교체해 달라는 비용도 다 깎였고 자잘한 것까지 다 반영되지 않았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진실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공단이 미운 오리 새끼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팎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직원들에게도 격려를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결원으로 있는 자리가 있다면 몇 자리이고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근에 결원이 있는 자리가 네 자리가 있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간호사가 근무해야 되는데 출산휴가를 가서 비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만간에 유아체능단 버스기사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상황실에는 4명이 2교대로 24시간 근무하는 부서입니다. 상황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4명 있었는데 한 명이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일반직으로 갔습니다. 1명이 비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문제, 탈의실에 근무하시는 분이 1월 1일부로 그만두는 분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당장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구나 간호사는 굉장히 배치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 선발하게끔 요청을 해서 그중에 두 사람은 선발하고 나머지 분은 장기검토를 가질 계획, 공문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간호사는 현재 공모를 해서 어제 선발이 됐고 상황실에 근무하는 사람도 내부공모를 해서 어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 두 자리에 대해서 아직 확정적으로 결정이 안 돼서 시하고 협의해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갈임주위원
12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는데 유아체능단 버스기사님은 12월 말로 계약기간이 끝납니까? 계약기간 만료가 언제입니까? 더 추가로 근무하는 상황입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 입장에서는 어차피 목전에 있는 구조조정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인원 신규채용에 대해서 보류하라는 게 기본방침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열흘도 안 남았는데 버스운행이 안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다닐 수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응급처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탈의실은 어떻습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탈의실 문제는 기본적으로 안전사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 관리인원은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것도 시와 협의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비어 있는 부분이 탈의실이 당장 급한 거네요.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기감실에서 올라왔던 자료 중에 조직 및 인력 운영 개선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기감실장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우리는 구조조정 개편에 대해서 권고한 적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인력구조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게 맞습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 10월에 과천시에서 공단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중장기 인력개선안을 2015년 6월 30일까지 내라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수진위원
기감실장님은 방금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다, 인력구조에 대해서만 얘기했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조직 개선적인 것을 쭉 봤더니 기능별 조직이 7개 팀에서 조직이 4개 부서로 축소됐습니다. 예컨대 문화사업팀은 경영사업팀의 기획마케팅을 흡수하고 이런 식으로 조직개편하지 않았습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앞으로 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수진위원
권고사항입니까? 그러면 아직 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 2014년 말에...
이수진위원
권고사항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개선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컨대 문화사업마케팅만 봐도 기획마케팅으로 흡수한다든지 기능별조직을 개편한다든지 이런 게 통합관리하라고 대폭 관리하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인력구조도 굉장히 많이 감원하라고 나와 있고, 엄청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형편입니까? 물론 금액적으로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게 의회에서는 예산이 방만하면 지적을 많이 합니다. 6대, 5대 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7대 의원들은 유독 공익성을 부르짖더라고요. 공익성인데 왜 방만한 운영을 받아들이는 것을 안 하시고 35억 감소한 것을 오히려 염려하시는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공기업은 수익성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아까 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2천억 예산의 10%나 차지하는, 1년에 100억 적자다, 저번에 기감실 질의했을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7만인구에 회원이 3천명, 5천명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투표인구로 따지면 5만명 중에서 회원이 3천명, 5천명입니다.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 회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1명이 들어가면 1년 있다가도 잘 안 나옵니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복리증진을 위한다라고 따진다면 그게 숫자로 따질 일은 아니지만 일단 적자인 것은 인정해야 될 부분은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38명의 직원 감축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사장님도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35억을 감액해서 그동안 인력구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어디서 빼고 어디서 덧붙일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탈의실도 빼야 되고 공원관리하던 사람을 탈의실 와서 일하라 해야 되고 간호사도 빼야 되고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저희도 질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수익성에서 문제가 되고 수익성을 잡으면 공익성이 문제가 되고, 단순질의로 갈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익성만 따질 수도 없고 공익성만 따질 수 없고요. 시 예산은 알다시피 들어오는 돈 없지 않습니까. 레저세부터 시작해서 의존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개발사업도 묶여서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답답합니다. 질의를 들으면 우리가 통반장회의도 아니고 맨날 인원감축, 계약직 직원 이런 질의만 해야 되니 전체적인 큰 틀에서 답변을 듣고 싶은 마음입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역시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평온한 시기에 이사장을 하기 원하는 게 저도 입장일 것 같습니다. 아까 회원 말씀하셨는데 3천명이 아니고 시민회관, 수련관, 관문체육공원 관련해서 7,500명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이용프로그램 이용하는 사람들 따지면 그것보다 더 되는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스링크장이든 수영장이든 볼링장 자유이용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그 인원까지 따지면 그것보다 더 되는 숫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7천명 얘기했던 것은 현재 회원프로그램에 등록된 인원이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100억 얘기하는데 2014년 대비 2015년도에 2014년 수익을 보면 공단이 2004년 이후에 가장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64%였습니다. 적자개념이라 생각하면 79억 적자이고 100억은 아니고 79억입니다. 공단에 대한 기본입장은 사실 공익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시가 할 일을 공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수익성을 가미해서 운영하라는 기본취지이기 때문에 공무원보다 공단이 차이가 있는 것은 매 사업을 할 때 수익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공무원조직과는 다른 조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수진위원
이사장님 답변은 항상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저희 질의도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은데 답이 안 나오네요.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이번에 마주사업 3천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올해 경주마 구입계획이 없습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6년도에 예산을 1억 5천 요구했습니다. 그게 다 삭감됐습니다. 현재 말이 5마리로 줄어 있어서 그것에 맞게끔, 어차피 출전이 적으면 적을수록 수입이 적은 것이니까요.
이홍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마주사업은 그만둘 계획입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사항도 시에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익 내는 사업은 종량제봉투는 자동으로 수입이 나는 것이고 마주사업은 유일하게 사업 중에 여태까지 수입을 내고 있는 사업인데 또 과천시에서 마주사업을 운영하는 상징성도 있어서 사업할 것이면 투자되어야 한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투자되어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말이 6세면 도태되어야 합니다. 1세, 2세에 사서 훈련시키고 2세부터 출전시키고 3, 4세에 써먹고 6세 되면 도태시켜야 되는 과정입니다. 초등학교 학년이 있듯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어야 이 사업이 영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공단 입장에서는 마주사업이 시에서 방침을 가질 거라면 계속 투자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이사장님이 얼마까지 근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사장님 임기 동안에 시설관리공단 문제점을 정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들도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나눴지만 공단의 수익 말씀하셨는데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회관 관리·운영하는 데 수익 낼 수 있습니까? 지금 시민회관 어떤 것을 운영하십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민회관, 수련관, 관문체육공원에 104종의 320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수강료를 공단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수익을 내라고 한다면 전체 요금결정권을 이사장한테 준다면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방법...
이홍천위원
이사장님이 결정권을 안 가지고 계시잖아요.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공원 관리하는 데 수익 낼 수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혀 낼 수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어떤 게 수익이겠습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이사장 응모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 지방공기업에 공사하고 공단이 있는데 공기업하고 별개로 공단은 조직, 인원, 예산 다 시에서 승인받아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위탁사업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단 이사장이 새로운 신규사업을 어떤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모험가 정신을 발휘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 중에서 불합리한 점을 조금이라도 찾아내서 개선하는 게 수익률을 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서 금년도에 제가 몇 가지 한 게 공단의 시민회관에 주차장이 322면 정도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무료로 이용되고 있는 입주단체, 예술단원들이 꽤 있었습니다. 다만 몇 푼씩 해서 다 내게 하면서 욕먹어가면서 조정을 지난 5월에 했습니다. 또한 과천시에 예식장이 없습니다. 조례상에도 소극장에서 예식을 할 수 있게끔 그 전 조례가 개정이 안 되고 남아 있어서 우리가 일부라도 수익사업 측면에서 예식을 한번 받아보자, 세팅 같은 것은 특정업체한테 맡겨서 하면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금년 11월에도 예식이 몇 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개선되는 게 아닌가 하고 또 그동안에 체육프로그램 운영 중에 시간강사들이 수입이 많네, 적네 그런 비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1일부터 배분제로 강제로 시행했습니다. 공단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사용료 받던 거 못 받고 상세히 하면 1억 4천 내지 5천 정도 내년도 순수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공단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들,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들 이런 데서 조금이라도 찾아내서 다시 수익을 내는 노력이 가장 선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이사장님 말씀한 것처럼 공단 내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공단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와 잘 협의해서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사장님 이하 많은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께서 힘겨운 1년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의 일인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천시가 인구 7만에서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시행되면 인구가 1만 5천에서 2만까지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 1만 5천과 2만명 사이에도 분명히 감소인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관한 것이 앞으로 염려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방만 운영만으로 저희가 한 시설에 수고해 주시는 분들을 질타하는 것보다는 지금 도시의 큰 변화 가운데에서 앞으로 각자 분담해야 될 부분들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질의들이 쏟아져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99페이지 문화사업부 내용 가운데 대극장 디머시스템 교체 4억 9천에 해당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디머시스템이 어떤 건지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극장, 소극장에서 조명 관련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조명 관련 장치라고 하는 것은 통합적인 시스템에서 모든 조명들이 매달려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언제 설치했던 것이고 몇 년 정도 지났습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치는 당초 공단이 대극장, 소극장 시민회관 오픈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한 21년 정도 됐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최신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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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지금 이런 것과 같이 당장 위급하게, 저희들이 시설의 노후부분에 관해서 질의드렸던 것처럼 보수 안 되면 위험합니다라고 해서 올렸는데 안 됐던 설비들이나 예산반영 안 된 내용들 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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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자리에서도 지난번 예산심의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그거 말고도 한 가지 예를 들면 대극장에 음향반사판이 있습니다. 좌우로 있고 위에도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줄이 여러 가닥으로 걸려 있는데 좌우로 있는 것은 이렇게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줄이 하나하나 걸려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음향반사판이라고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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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게 설치된 지가 오래된 거라 아주 무거운 재질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식하다고 하여튼 무거운 재질로 설치되어 있어서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안전문제를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디머시스템보다 그게 더 급하신 건 아니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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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하고 대극장에 보면 지하 2층에서 음악악기 같은 무거운 피아노도 운반할 수 있게끔 수직으로 이동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대 마루바닥에 전체 높낮이로 이동하는 사항인데 이동되는 홈에 끼어 있는 홈이 뒤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공연 단체에서, 또 우리 시의 예술단원에서도 개선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워낙 금액들이 큽니다. 전체 소요되는 게 10억이 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중에 그래도 가장 급하다는 그 예산을 1번으로 선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내년이 저희 시 승격 30주년이지 않습니까. 저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공연하다가 끊어지거나 하면 밑에 공연하던 분들이 대형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음향반사판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무자들이 여러 번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생명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저희 30주년 기념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도 있고 행사들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 내부에서는 앓고 있는 부분들이 알고는 있는데 말로 표현하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시 승격 30주년이 아니라 꼭 갖춰져야 되는 이런 위험시설에 관해서는 안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걸 빨리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의왕이나 수원이나 안양, 인근에 있는 군포 이게 서울로 가는 많은 버스들이나 교통량이 저희 과천 앞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버스정류장에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지나가는 차량들이나 지나가는 유동인구를 저희가 자원으로 삼아주실 수는 없느냐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건물을 활용해서 광고적인 효과를, 유동인구들에 시에서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광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물을 광고효과로 해서 광고수입을 얻을 수는 없습니까? 전에 계셨던 이사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다가 그만두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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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도 새로운 수익사업으로 시 건축과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협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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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행법상 안 되는 걸로 해서 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시설을 보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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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보강 측면이 아니라 시내에서 법상 안 되는 걸로, 상업광고 자체가 민간영역이라고 제한을 받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공익적인 광고라 할지라도 관에 있는 건물에는 할 수 없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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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해까지 저희가 조그맣게라도 자체광고사업을 했었습니다. 버스 쉘터 이용해서 버스에 붙이는 광고사업도 해서 수익이 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전국 142개 공단에 있는 사업을 다 조사해서 시장성테스트를 해서 이건 순수한 민간사업 이렇게 정해서 공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게 목욕탕, 골프연습장 이런 것은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민간으로 과감하게 위탁하라고 해서 권고사항으로 7월에 내려온 사항도 있습니다. 상업광고도 조금 했었는데 그것 자체도 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상업광고가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나가는 분들을 활용해서 지자체에 광고 같은 걸 저희 시에서 실어주는 것도 불법적인 사항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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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차피 공단 입장에서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가능한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이사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많이 하셨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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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같이 검토했었고 그분 가시고 제가 이어받아서 시하고 협의했던 결과 법률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런 내용들은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열기가 뜨거운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있는 시설관리부 공원 부문에서 관문체육공원 간이화장실 교체인데 어디에 있는 화장실입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테니스장, 천주교 쪽에서 관문체육공원 들어가다 보면 화장실이 우측에 있고 청소년족구장 있는 데도 있습니다. 두 개가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노후돼서 교체입니까? 5천만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신설은 아니고 교체하는 사항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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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기존시설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윤미현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세부예산안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이 조직에 대한 예산 심의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제 의견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접 예산하고 관련된 건 아니지만 지금 시기상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서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에 이사회에 구조조정안이 의결이 됐고 현재는 노조의 협의나 동의를 다 얻은 상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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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 결과 권고사항으로 중장기 인력개선안을 6월 30일까지 내라고 해서 1차적으로 냈었고, 냈던 서류가 미흡하다고 해서 반려 받은 바도 있습니다. 미흡하다고 지적됐던 사항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라 이렇게 얘기가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6월 30일에 처음에 냈던 안도 그렇고 11월 16일 이사회 의결된 사항도 공단에는 두 개 노조가 있는데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런 전제를 달아서 올렸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노조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못 받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제출하신 서류에 보면 노조의 동의를 받고 기구 정원 관련 규정 개정을 12월까지 하겠다고 일단 되어 있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내용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6월에 개선안을 자체 제출했는데 미흡해서 반려됐다고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쨌든 정원, 현원 문제인 것 같습니다. 6월 30일 개선안에서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개선안 제출했을 때는 정원이나 현원 문제에 있어서 어떤 내용으로 제출하셨습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존 197명 인원에서 163명으로 일반직 등 상근직 등 해서 자연감소에 따른 정원을 감축하는 계획으로 했습니다.
안영위원
197명에서 163명이면 그래도 34명입니다. 34명이면 적은 인원은 아닌데 미흡하다고 해서 인원을 더 줄이라는 의미였습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측면도 있고 이사회 의결이 안 된 사항이라 그렇게 됐고 저희가 그 안을 내면서도 어차피 일부 상근직들에 대해서 외부용역을 주는 인원을 줄이라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안영위원
163명으로 제출할 때도 그런 의견 주셨다는 거지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157명으로 결정됐을 경우에 과원 해소방안을 정리해 주신 걸 봤는데 여기 보면 방금 말씀하신 용역전환이 10명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3명입니다.
안영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는 그런데, 그러면 알고 계신 걸로는 용역전환이 38명 중에 23명으로 알고 계신다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제가 궁금한데 이것은 기감실장님한테 여쭤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용역전환을 한다거나 아니면 민간위탁을 맡긴다거나 여러 가지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하면 공단의 비수익사업에 대해서 외부에 아웃소싱을 하면 당장에 공단에 흔히 말하는 적자액이 줄어들고 인원도 줄어들고 그래서 보기에는 수익성도 개선되는 것 같고 규모도 줄어드는 것 같고 방만한 조직을 축소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게 다른 쪽으로 가서 업무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 같은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하고 있지만 민간에서도 일부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감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주차관리라든지 청소라든지 경비 부분에 있어서 민간에 위탁을 맡기거나 용역을 주는 경우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하는 경우와 효율성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관리에 있어서의 문제라든지 어떤 장단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아까 인력구조개선 미흡사항 먼저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자세히 보시면 자연감소분으로 해서, 몇 십 년까지 가는 것인가를 검토해 보시고 왜 저희가 미흡하다고 얘기했는지 분석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용역관계는 어차피 거기서 하고 외부에서 주는 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줬을 때는 더 적은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하는 거지 똑같은 비용이라면 계획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방법도 한 가지의 방법 중으로 그쪽에서 나온 거지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업무 자체를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가지고 와서 시에서 용역이나 위탁을 맡긴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있는 일부 업무들을 가지고 와서 시에서 외부에 용역이나 위탁을 맡기면 훨씬 더 경제적인 결과가 나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여기서 외부 위탁 용역을 얘기하는 건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청소나 경비들 얘기하는 겁니다. 시가 해야 될 것들을 가지고 별도로 용역을 검토하라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하나 시가 하나 똑같은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비나 청소나 그 자체에 대한 효율적인 것을 기하라고 해서 검토를 요구하는 겁니다.
안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 실장님 답변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기감실이나 시에서의 시각은 공단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부 비수익사업들을 시에서 떼 가지고 와서 외부용역을 맡긴다거나 위탁을 맡긴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냐고요. 만약에 공단이 구조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다면 일을 떼 가지고 와서 다른 데에 잘할 수 있게 맡기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지엽적으로 하나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공단에서 운영 전체의 묘를 가지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전체 운영에 대한 개선과 효율적 방안을 강구하라, 그 중에 그런 것들이 들어간 것뿐이지 저희가 그 하나를 가지고 위탁이다 아니다 이런 걸 논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계획은 공단에서 효율적 방안을 강구하라 이것입니다. 구체적인 건 공단이 선택하고 어떤 게 효율적인가는 먼저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제안방법은 그런 하나의 예나 이러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검토를 해라 이런 거지 반드시 그렇게 가도록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방법이 아닌 방법 가지고도 운영의 효율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라 이겁니다.
안영위원
시설관리공단 감사나 심의를 할 때 분위기가 참 묘하거든요. 아까 이수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통은 저희가 이 예산이 꼭 필요하냐, 과다하게 잡힌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데 정반대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 것 같냐면 나라면 이 일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차라리 부분적으로 떼 놓고 봐서 이런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방안까지 같이 제시를 하면서, 제시를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같이 고민해서 답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크게 뭉쳐놓고 쥐어짜는 식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답답하다 보니까, 답이 없는데 답을 찾으라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본 것이고 지금은 이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 전에 답답하시고 무조건 짜라고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작년도에 이미 6월 말까지 공단에 자체 계획을 내도록 시간을 6개월 내지 7개월 준 겁니다. 그 사이에 그러면 얼마든지 승인기관하고 방법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제출한 다음에 저희가 이게 아니다 미흡하다 이렇게 나왔을 때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게 그러면 6개월, 7개월 동안 뭐하고 있었냐, 문제점이 있으면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니냐. 또 그게 있다고 하면 논의를 하자 그랬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아무 이야기 없이 6월 30일 말에 딱 오후에 접수했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아, 이게 최선의 방법인가 보구나, 저희는 그걸 가지고 약간 미흡하다, 그것도 몇 년이냐,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몇 십년 계획입니다. 자연감소분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도 아주 기본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권한을 공단에서 자율적으로 해 봐라, 그것도 자연감소분 몇 명이냐 스물 몇 명인가를 25년까지인가 몇 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얘기가 나온 거지 저희가 강제적으로 일단 무조건 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충분한 시간과 그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이사장님의 경영전략에 의해서 짜도록 강구하게끔 소위 이사장과 시장과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운영계획은 이사장님이 짜고 계획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안영위원
참 저희가 곤란합니다. 양 조직을 놓고 저희가 싸움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곤란한데, 실장님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고 이사장님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어쨌든 이것에 대한 최종결정권은 예산편성권을 기감실에서 쥐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사장님이나 공단 쪽에서만 대화의 노력이 부족했던 게 아니고 서로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저쪽에서 안 했으니까 네 탓이다 이렇게만 말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대화가 부족한 부분이라면 지금이라도, 아직 최종 노조동의도 못 받고 그런 거니까 부족한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더 대화를 나누셔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갈등이 있다면 해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이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들고 있는 게 157명으로 구조조정안이 이사회에서는 통과돼서 확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장님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가능하다고 보시니까 일단 이사회에서 통과됐겠지요. 몇 년이 걸리든지 그런 문제는 차치하고요.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자리에서 이사장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용역하는 그런 문제, 권고사항을 처음 받고 6월 30일 내는 과정까지 협의가 부족했다고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하나하나 자체에서 197명에 대해서 업무분석을 해서 결과에 의해서 그게 나왔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고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된 건 그렇습니다. 어차피 157명이든 163명 안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는 검토했지만 현실성이 없다, 그러니까 여지를 남겨둔 측면도 있습니다.
안영위원
어쨌든 노조동의도 못 받고 주장 반영도 안 된 것이고 아직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런 문제가 공단 이사장 입장에서는 얘기되는 게 어떻게 보면 책임감도 느끼면서 창피한 사항도 있습니다. 경영여건, 환경이 어떻든 간에 모든 책임은 이사장한테 귀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이게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에 대한 고용안정 문제, 급여의 문제 그런 문제입니다. 더구나 고용안정이 불안해하니까 내부에서도 반발을 하는 것이고 그런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뭔지는 확인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해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접점을 찾는 합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영위원
양쪽에서 다 실장님이나 이사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고 나름대로 억울하신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기감실장님이 인정하셨던 부분인데 의견차이가 있었던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이사장님이나 공단 측에서는 현원을 줄이고 그 이후에 정원을 맞춰가겠다는 입장이었고 시나 기감실에서는 정원을 먼저 줄이자라는 입장이었다는 의견차이가 있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사장님이나 이사회에서도 정원을 먼저 줄이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신 것이지요?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의한 겁니다.
안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에서 동의가 안 되는 것이고 저도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감소 외에 인위적인 해고는 없다고 약속하셨지만 지금 계시는 시장님이나 기감실장님이나 이사장님이나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지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분들은 계속 근무를 하실 분들입니다. 그러면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계속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이고 고용 관련된 법이 개정되면 저성과자에 대해서는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이 된다면 정원과 현원과의 차이를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없다고 양쪽에서 얘기를 하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직원분들은 굉장히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원을 먼저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다, 한두 명 차이도 아니고 38명이나 크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은 것 같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이라면 노조의 동의도 얻지 못한 것이라면, 만약에 두 기관 간에 대화가 부족한 것이라면 좀 더 대화를 나누시고 소통을 좀 더 하시고요. 기획감사실 입장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는 다른 조직이지만 결국은 시의 일을 같이 하고 있는 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을 하신다면 서로의 처지도 이해가 되고 해법도 마음 같아서는 확 개선을 하고 싶겠지만 세상에 그게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는 거지요.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고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좋으신 의견이고 방안이 있다면 더 논의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을 할 거냐, 말 거냐인데 하게 되다 보면 다소간에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가 운영의 묘를 가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논의를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이사장님은 조직의 최고결정권자로서 책임이 있으신 것이고 또 기감실은 조직에 대한 예산편성권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두 분 다 책임감을 느끼시고 두 분이나 위의 의사결정하는 사람들끼리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밑에 전 직원들이 몇 년 동안 크게 불안한 상황에서 몇 년을 지내야 되는 상황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잘 의논하시고 대화도 잘하셔서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워낙 많은 얘기를 안영 위원님이 하셔서 오늘 이 자리는 이상하게 공단 이사장님과 기감실장님의 중재역할을 하는 시간 같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질의가 아닌 무슨, 묘하게 흘러가는 분위기인데 우리 의회가 할 일은 과천시 재정을 위해서 집행부와 함께 예산심사를 적절하게 균형 있게 형평성 있게 심사해야 될 게 우리의 몫인 것 같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그런 점에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노조 위원 여러 분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아프지요. 그 사람들은 가정이 있고 처자식 먹여 살려야 하는 생존권이 달린 것이라서 아무리 7년 동안이지만 38명 감축한다는 것은 살떨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분들이 부탁드리는 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참모진에게 책임 물어달라. 죄송합니다.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주는 만큼 일을 시켜 주십시오. 세 번째, 고용축소가 아닌 고용확대가 이 시대의 요구입니다라고 세 가지를 주장하시더라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노조분들하고 다시 한 번 합의점을 찾으시고 기감실장님하고 이사장님도 접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더 이상의 질의가 있을까 싶은데 여기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긴박한 구조조정 및 운영에 대한 다양한 변화와 진통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제안과 협조사항을 현장에 반영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길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공공성을 위해서 직원분들의 서비스는 시민들과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전문 TF팀을 구성하셔서 무리한 구조조정보다는 사업에 대한 대안을 세워 가시는 정책으로 안정적인 근무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201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많은 직원분들의 1년 동안의 노고,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인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0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12월 18일 오전 10시부터 특위에서 그동안 심사한 2016년도 예산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