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제183회 제2차 자치기획위원회199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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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체육청소년과, 국제협력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회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모연환위원장

박종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에 의거 자료제출 요구목록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기 전에 전체 업무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거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한식 위원님이 행사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조한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수원시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이 3년이 되었는데 전자결재 적용분야와 사용률은 어떠하며 예산집행 내역 및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장께서 조한식 위원님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수원시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이 3년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이근수위원

본인이 있어야 설명을 하죠.

한기

민한기위원

본인이 없으니까 이따가 하시죠.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보고서에 정보통신과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ＰＣ중 불량한 것은 조속히 대체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작년 감사 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있는데 자료가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제출했는데 아마 편집 과정에서 누락되었나 봅니다.

이근수위원

편집과정에서 누락이 되었건 안 되었건 우리한테는 안 왔으니까 자료가 있으면 빨리 주십시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보고서 책자 4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이 자료를 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안 주고 별도로 했습니까? 여기 다른 부서에서는 다 여기에다 일목요연하게 제출을 했고 당초에는 250대이었는데 252대로 늘어났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252대는 저희들이 지난 연초에 Ｙ2Ｋ 문제가 있는 ＰＣ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근수위원

'99년도 1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한 것에는 250대 중에서 구청별로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4월에 Ｙ2Ｋ 문제가 있는 것을 조사를 해서 하다 보니까 숫자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근수위원

당초에는 대체는 '99년 3월로 했었는데 4월에 조사를 해가지고 대체한 것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전에 조사가 되었죠.

이근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한 것을 조사할 적에는 정확히 판단이 안 되고 그 후에 '99년도 4월과 3월에 조사할 적에 정확히 파악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98년도 11월 경에 조사가 되어서 보고된 숫자고 저희들이 '99년도에 들어와서 Ｙ2Ｋ 문제를 다시 조사를 하다 보니까 2대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줄 적에는 당초에 250대가 252대로 늘어난 것을 설명을 안 해주면 내가 이 자료가 없으면 모르고 넘어가는데 이 자료하고 우리 자료하고 안 맞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모든 자료는 일관성이 있게 정확히 해줘야 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동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제가 알겠고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대 추가로 다시 변경된 사항은 이번에 자료요구사항에 250대로 보고를 드렸어야 맞는데 2대가 다시 증가하면서 거기에 대한 아무 부연설명이 없이 자료요구사항에 답변자료가 나가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중간에 보면 재조사 결과 35대가 성능이 열악한 ＰＣ 486급 등 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ＰＣ 관리를 실과소별로 또 구, 동별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Ｙ2Ｋ 문제에 대한 ＰＣ를 일제조사를 했고 지난 7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우리 시 산하 전산직 공무원 40명을 팀을 만들어서 그 성능에 대한 사양부터 성능에 대한 모든 것을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지금 수원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ＰＣ가 486 이하급이 357대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질의사항에서도 나올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난 '96년도 그 이전에 구입한 486 ＰＣ를 아직도 357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근수위원

우리가 기계를 전부 다 확인한 게 아니고 실무과장님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우리는 Y2K 문제 대상 불량 PC에 대해서 모든 행정적인 전산망이라든가 장비업무 활용면에서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뜻에서 우리는 요구했던 것입니다. 또 과장님이 제출한 이 자료에 의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행정적인 면에서 하자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시고 자료는 철저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이근수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Y2K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잠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PC 유지보수가 거의 다 완료된 상태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PC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없는 것이 사용하다가도 사용하는 시점에 따라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가 완료되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모연환위원장

현재 문제점이 발생된 숫자가 252대라고 했는데 본 위원장이 1월달에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45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많이 줄어든 건지 아니면 그 동안에 기계를 바꾼건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1월달에 어느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모연환위원장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본 위원장한테 자료를 준 것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당초에 451건이었는데 변경이 돼서 586건에서 135대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이 돼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숫자가 줄어들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조사를 해도 숫자가 크게 줄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작년도에 Y2K 문제로 인해서 문제 장비를 보고드린 것은 386급 이하 PC에 대해서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486급 이상은 어느 정도 숫자가 되고 있습니까? 거의 다 486으로 바꿨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난 7월 20일하고 30일 사이에 저희들이 PC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486 이하 PC가 357대로 나와 있는 것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네, 그래서 불량 PC를 어떻게 대체할 계획이십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불량 PC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에 전부 교체를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현재 486 PC는 벌써 시중에서 사라진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486급 PC 대상을 1차년도에 하고 그 다음에 2차년도에 가서 구입한 연도에 따라서 교체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진우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요구하신 자료 중에 기종별, 연도별, 업무별 PC의 보급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위원장님께서 지금 질의해 주신 것과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PC는 총 2,370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1,688대입니다. 그래서 일반업무용도 1,688대를 보유하고 있고 특수업무용으로 해서 682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특수업무용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주민관리, 자동차관리, 지적업무용으로 행정전산망 전문으로 쓰고 있는 게 326대, 교육용 장비로서 95대, 민원인 열람용이 77대, 서버용으로 8대, 기기제어용 PC가 10대, 지방세 등 각종 민원인들에게 인터넷방을 제공하는 PC가 166대가 있습니다. 특수 업무용은 우리 일반업무용 보다,

모연환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그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니라 현재 불량 PC 대체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모연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체해 나갈 계획이시고 지금 예산이 많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96년도에 486 PC 13대, '95년도에 구입한 219대, '94년에 138대를 구입 했는데 이것을 2000년도에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각종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개발돼서 높은 성능의 장비가 요구되고 있고 또 보급년도라든가 성능 등을 감안해서 지금은 정말 486 PC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PC 없이는 업무수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2,370대에 대한 PC도 이 PC는 사양이 항상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연대에 맞춰서 몇대 몇대씩 교체를 해줘야지 일시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반적인 교체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96년도 이전에 구입한 486 PC만 교체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Y2K 문제가 성능이 열악한 357대에 대해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 아니냐 이겁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PC는 Y2K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96년도 이전에 구입한 486 기종에 대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모연환위원장

글쎄, 이 PC를 교체하는 내용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Y2K 문제가 이 357대에 대해서도 다 해결 됐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그것은 다 해결됐습니다. Y2K 문제에 대한 PC는 전부 해결이 됐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원위원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전문분야라서 질의를 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좀 무식하게 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각종 통계조사 자료의 수원시 홈페이지를 이용한 정보제공 방안에 대해서 조한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아는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계조사 자료는 여태까지는 책자발간을 통해서 정보제공을 소극적으로 해오신 것 같은데 21세기의 정보화 사회를 향하고 있는 지금 인터넷이라는 정보인프라가 구축된 만큼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민원인만이 제공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누구나 손쉽게 자료를 복사할 수 있는 그러한 구축망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저희들이 인터넷에서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행정정보은행이라는 라이브시스템에서 일반행정분야의 10개의 통계부문 중에 109개 분야는 전부 입력을 완료해서 지난 '99년 9월 1일부터 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네트웍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61년도부터 통계연보를 매년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35회에 걸쳐 발간이 됐는데 이것을 DB화 하는 작업을 금년초부터 공공근로자들을 채용해서 입력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10,12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지난 10월 말 현재 7,548쪽의 자료를 입력 완료해서 약 75% 정도를 통계업무의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 DB구축이 얼마만큼 완료돼야지 전체적으로 다 됩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게 1회에서 35회까지 통계연보가 있는데 이게 전부 입력이 완료되면 서비스방안이 통계청에서부터 저희들한테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인터넷으로 접속을 저희들이 하도록 계획해서 DB구축 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터넷 상에서 수원시 각종 통계자료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통계업무를 중심으로 인터넷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종합사무시스템 부분에서 말입니다. 그 전자결재율 중에 전자결재가 87.2%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22.8% 부분이 어떤 부분인데 결재가 안 되고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사실 전자결재시스템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한 3년 정도가 걸렸는데 사실 지금까지의 관행이 대면결재하는 것이 공식적이었고 자기 몸에 체질화 되다 보니까 사람을 보지 않고 하는 결재를 굉장히 터부시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자결재율이 90%를 육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수기결재부분이 약 8.25% 그 다음에 전자로 기안만 하고 그냥 결재처리한 게 약 4.5% 정도 됩니다. 이 수기결재는 어떠한 설계도면이 있다든가 계획서가 두꺼울 경우에 이것을 화면상에 전부 띄워놓고 일일이 검토하기가 어렵고 그 내용에 대한 상세보고를 위해서는 실제 이 전자결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수기결재나 전자기안만 해놓고 그냥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사항은 전자결재로 하고 서류가 많거나 그리고 복잡하다거나 어떠한 인지사항이 있는 사항들, 이런 사항들만 수기결재로 처리하고 있고 지금 일반 기업체에서도 100% 전자결재를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네, 김진우 위원입니다. 전자결재는 동사무소에서 지금 말씀대로 하면 80%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동사무소에서도 그렇게 됩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동사무소는 오히려 실적이 더 좋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본 위원이 동사무소에 물어보니까는 지금 말씀대로 전자결재사용이 굉장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게 지난 9월전까지는 8월달까지는 그랬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결재를 받아야 되는 불편이 있다 그래 가지고 전자결재 사용을 안 하고 그냥 수기결재로 하는 걸로 본 위원이 듣고 있는데 동사무소 확인한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저희들이 지난 '99년도 1월달부터 5대 분야 50대 시책 중에 전자결재 확행부분이 들어 있어서 전 실과소별, 전 구청에 과별, 전 동사무소별로 매월 전자결재한 실적을 컴퓨터에서 자동적으로 뽑아갖고 전 부서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부서에서는 몇% 몇% 했다는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각 동에서는 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전자결재율이 우리 본청보다 더 좋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럼 각 동사무소에서 결재한 내용의 건수를 알 수 있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알 수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그 건수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모연환위원장

지금 조한식 위원님이 안 계신데 자료요구하신 것 중에서도 질의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전국행정시외전화망 개통에 따른 구축비용과 이용효과 및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낸 것 있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금년 1월부터 전국행정시외전산망이 개통되어 행정기관간의 전화통화하는 것은 일반 시외지역 전화통화시 시내요금을 적용받아 통신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업무적으로 편리하고 통신요금 또한 상당부분 절감이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시의 전국 행정시외전화망 구축비용 및 이용효과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먼저 행정시외전화망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시외전화망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서 전국 15개 시·도에서 동시에 추진된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이 행정전화를 이용해서 시외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서 시외전화요금의 획기적인 절감을 가져올 수 있고 비상행정통신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99년 1월부터 실제 활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구축비용으로서는 본청에 행정교환기 보강비용으로 약 8,4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는 시 구 동사무소에 일반전화 회수로 시외전화요금의 대폭적인 절감 효과가 있으며 전국 FAX 민원중계용 일반전화회선을 행정전화로 대체해서 민원인들의 부담이 가는 민원수수료 요금 중에서 1000원에 해당하는 민원수수료를 민원인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99년도에 FAX민원 중계용 일반전화 사용료 지출을 보면 약 2,200만원 정도 되는데 '99년도에는 민원인들이 구청에다 내는 민원수수료를 행정시외망 개통에 따라서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국단일행정시외망 운영으로 우리가 일반전화요금 총액의 약 15%의 할인 혜택을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시외망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일반 전화를 전 실과소에 대해서 전부 회수하고 시, 구 교환기의 프로그램을 조정해서 시외전화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 행정시외전화망을 이용해서 사용토록 하고 전국 행정기관별로 부여된 기관번호의 사용을 의무화 해서 행정시외망과 이동통신망의 접속을 통제해서 저희들이 휴대폰 이용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도 절감을 추진하고 또 시, 구, 동사무소에 설치된 공중전화라든가 이러한 것을 민원인들이 시, 구, 동사무소에 와서 지정되는 공중전화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행정시외망을 사용하게 하는 것도 어떠한 공중전화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저희들이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지금 수원시 한 달 전화요금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저희 수원시 일반전화 요금이 '98년 11월 행정사무감사때부터 10월말까지 약 3억 9,965만 7,000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인터넷이나 그런 종류의 것도 전화요금으로 환산이 되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전화요금이 아니고 초고속망 통신요금으로 해서 전용회선이 따로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가정에서는 전화요금으로 나오던데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가정에서는 전화요금에 포함되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 전용회선을 신청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과장, 소장, 국장, 실장 이러한 분들 책상에 ＰＣ하나씩 다 있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다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담당주사까지 다 있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 정원 대비해서 봤을 때 79%의 ＰＣ보급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얘기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간부급인 담당 이상은 다 있다고 봐야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있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ＰＣ를 사용하는 담당급 이상은 몇 % 정도 됩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통계를 내 본 적은 없습니다만,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전자결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지금 전자결재는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상황이 틀린 게 지금은 담당이나 과장급들도 ＰC를 다루지 못하면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ＰＣ를 다루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인터넷 정도는 들어가서 검색하는 정도의 수준은 다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담당이나 과장급 이상 ＰＣ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증인께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본 위원이 재삼 물어보는 것인데 20%~30% 되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전자결재는 전부 사용합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얘기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물론 결재야 그렇지만 ＰＣ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ＰＣ사용의 척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서 수치는 틀릴 수도 있는데 그 ＰＣ사용기준이 어디까지냐 하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담당이나 과장들 입장에서 전자결재하고 인터넷하고 ＰＣ통신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워드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았을 때는 지금 아마 우리 시 산하에 그런 것 다룰 줄 모르는 담당이나 과장은 한 10명도 안 된다고 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10명도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시에서 지정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외국어 잘 하는 사람을 굉장히 인사고과에 반영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컴퓨터 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혜택이 없는 것 같아서 새삼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정보통신과에서 직원들한테도 이러한 것을 많이 교육을 시켜서 빠른 사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본 위원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예, 김진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예, 김진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민한기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우리 수원시 전화요금과 구청 이런 데 전화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본청 및 산하 기관의 공공요금으로 지출되는 통신비용의 지출현황 및 절감방안인데 거기에 보면 시청이 893만 1,000원 그 다음에 장안구청이 1,000만원 등, 권선구가 600만원 이상되고 팔달구가 300만원 이상이 증가된 원인이 뭡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지금 그 뒤에 보시면 통신요금에 대한 절감추이 분석을 저희들이 해 놓았습니다. 증가요인은 전용회선 요금이 약 4,995만 2,000원이 증가했으며 이 증가사유는 일반전화 회수에 따른 행정전화 증설을 위한 전용회선 청약과 그 다음에 데이터회선은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서 인터넷을 보더라도 속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데이터 회선 속도향상을 위한 단가상승 그 다음에 한국통신에서 전용회선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전용회선 쪽에서 약 4,900만원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상승했으며 일반전화 사용요금은 전년 대비 약 3,118만 3,000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휴대폰이나 이동통신 요금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해서 약 677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공요금이 증가한 부분은 이 데이터급의 전용회선 분야만 보강이 되다 보니까 이쪽 분야로 상당 부분 증가되었으며 내년도에는 동하고 구하고 시의 전용회선 접속 속도를 64ＫＢ에서 512ＫＢ로 향상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 사유는 내년도에는 동기능이 전부 전환이 되어서 각 동에서도 인터넷방이 신설됨에 따라서 각 동민이 인터넷을 빨리 접속하고 빨리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속도향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속도향상 추진은 전용회선의 속도 단가가 계속 상승을 하기 때문에 요금이 상승할 수밖에 있습니다. 그런 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나 구에 휴대폰이나 호출기를 소지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공식적으로 나가고 있는 사항은 작년도까지는 국장님선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전부가 한 가정에도 휴대폰이 몇 개씩 있는 그러한 추세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시장님, 부시장님, 비서들 그 다음에 각 구청장님 정도해서 휴대폰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국장님까지는 보급이 안 되어 있고 부속실 근무자하고 구청장님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의회는 어때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시의회는 집행부에서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측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호출기는 얼마 정도 보급되었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호출기는 처음에는 동장들한테까지는 지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시 산하에 총 6대만 보급되어 있고 그것도 시장님하고 부속실 요원들 이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여기 보면 호출기하고 휴대폰이 '98년도 11월부터 '99년 10월까지 1,100만원이죠? 1,190만원돈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호출기도 몇 대 안 되고 휴대폰도 몇 대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씁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이 금액은 구청에서는 호출기에 대한 회수라든가 휴대폰에 대한 회수를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1,194만 3,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왔고 이것에 대한 상세한 금액은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1년 동안 휴대폰이라든가 호출기에 대한 부과된 요금내역을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뒤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시 본청 및 산하 기관 공공요금 지출현황 및 절감방안 이것에 대해서 증인에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통신요금 지출현황에 보면 시청,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가 있는데 팔달구는 전화 쓸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시청보다도 많이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아까 보고드린 책자 중에 구청에는 구정창님들만 휴대폰이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현황을 보니까 각 구청별로 장안에는 총무과에 3대가 있고 세무과에 1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권선구에는 총무과에 1대, 세무과에 1대, 생활민원과에 1대, 환경위생과에 1대가 있고 팔달구에는 구청장실 1대, 총무과 2대, 세무과 1대, 건설과 2대, 청소과 1대 이렇게 각 실과소에 별도로 업무추진을 위해서 공공용으로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시에 국, 실장님들도 휴대폰이 없는 상황인데 각 구청에 하다못해 청소과까지 휴대폰이 꼭 있어야 되며, 요즘은 개인 휴대폰이 거의 보급되어 있는 현실이고 공공근로자들도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 그런 상황에서 굳이 관용휴대폰을 사용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총무과 같은 경우는 업무수행을 위해서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항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개인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통신요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용을 가지고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적극 자제해 달라 그러한 요구를 각 실과소나 구청에 했습니다. 그러나 세무과에서 지방세 수납을 위해서, 체납정리를 하기 위해서 공용으로 각 과에서 1대씩 갖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2000년도에는 개인용도로 지급하는 것을 적극 자제해 달라는 공문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제재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은 비서실, 또 각 구청은 총무과 외에는 휴대폰을 전부 회수를 해서라도, 지금 한 달에 전화요금이 120만원씩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휴대폰을 자제하고 일반전화를 많이 사용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너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낭비하고 개인용무를 공무휴대폰으로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죠. 이것은 즉시 회수를 하십시오. 시민들이 알면 분통 터질 일이에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실제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전부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만 봐 주시지 마시고 어차피 공용으로 사용하는데 거기에 사적인 사용도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제가 인정을 하고 내년도에는 이 사항을 기획예산과하고 협조를 해서 공공요금 부분에 대한 지출을 가급적 자제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리고 형평성이 어긋나는 게 각 구청에서 똑같이 일괄적으로 총무과면 총무과, 건설과면 건설과에 대한 지급을 할 것이지 어느 구청은 더 많이 해주고 팔달구 같은 경우는 업무가 더 많아서 휴대폰을 그렇게 더 줍니까? 지금 이 사용료가 시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이 사항은 팔달구에 자세한 내역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이 자료를 상세하게 뽑아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화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임화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화춘위원

시에서는 전용회선을 얼마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전용회선의 1회당 사용료가 얼마인지, 또 전용회선을 안 쓰면 안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전용회선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기존에 전화망을 이용하는 그런 전화급의 전용회선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급의 그런 전용회선이 있는데 이 데이터급의 전용회선이라는 것은 컴퓨터로 어떠한 자료를 주고 받을 때 사용하는 회선이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회선요금은 사용하는 처리속도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임화춘위원

글쎄요, 그것을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현재 전용회선 요금이 1회선당 3만 1,000원에서부터 517만 5,000원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3만 1,000원짜리는 제1규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517만 5,000원짜리는 제5규격이라고 그래서 초당 155ＭＢ를 전송할 수 있는 그러한 회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제2규격이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선인데 이것은 64ＫＢ를 초당 전송할 수 있는 회선으로서 월 약 6만 2,000원 정도의 회선요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제3규격은 512ＫＢ까지 초당 전송할 수 있는 그러한 전용회선으로, 요금은 17만 5,000원, 그 다음에 2Ｍｂｐｓ까지 전송할 수 있는 회선요금은 3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한 회선당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강 회선구성을 말씀드리면 데이터급에서는 저희들이 구청하고 시청간에는 자료를 주고 받는 양이 많기 때문에 2ＭＢ급의 전용회선을 두 회선씩 각 구청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회선에 34만 5,000원인데 두 회선을 따지면 70만원 정도,

임화춘위원

그러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전용회선에 대한 요금이 1년에 얼마 정도 지급이 됩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98년 11월부터 '99년 10월까지 전용회선료가 1억 8,056만 9,000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급은 제외를 시키더라도 이걸,

임화춘위원

전화회선하고 컴퓨터용하고 또 다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틀립니다.

임화춘위원

어떻게 틀립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전화급은 음성만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급은 어떠한 수치 및 자료화 된 그러한 자료를 전송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전용라인이 되겠습니다.

임화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네, 지금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작년대비 677만 4,000원이 감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대로 시청과 구청들이 대개 요금이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이 팔달구에만 곱 이상을 쓴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평균적으로 절약해서 쓸 수 있게 1년에 200만원씩을 휴대폰 요금을 지정을 해준다면 어느 부서에서나 크게 절약해서 쓸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사적인 전화도 쓸 수가 없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너무 금액을 통제해서 업무에 차질이 생길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전화도 있고 하니까 꼭 긴급할 때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청과 각 구청을 200만원씩 일괄적으로 휴대폰 요금을 해주시면 이렇게 타 구청보다 팔달구에서는 곱 이상으로 쓰는 그런 낭비요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200만원 이상 요금이 나온다면 그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사비라도 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하여간 내년도 전화요금에 대한 공공요금은 전부 정보통신과에 계상하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실과소나 동같은 곳은 공공요금으로 해서 일반전화요금을 쓸 수 없게 했습니다. 단, 각 동마다 한 개씩 그것은 비상시 행정전화망이 다 됐을 때를 대비해서 동이나 한 개씩 일반전화하고 특수하게 민원 전화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 있고 그러한 실과소 외에는 전부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공공요금을 편성토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에 대한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0년도에 예산요구가 각 실과소에서 어떻게 됐는가 전부 조사를 해서 좀 통일을 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역을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이 현황을 위원님들께 제공을 해드려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감안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게 말입니다. 방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되도록 줄여보겠다 이렇게 아주 주먹구구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요즘은 메인 전화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받는 전화로만 합니다. 그건 요금이 안 나옵니다. 업무하는데 뭐 그렇게 핸드폰을 써야 될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핸드폰 내 요금 안 나온다고 귀찮으니까 막 눌러대고 이러는 것이지, 그러한 연구를 좀 해 가지고 뭔가 시정에 발전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무조건 대고 뭐 공짜니까 내가 돈 안 내는 것이니까 마구 써대고 이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느 구에서는 배 이상으로 핸드폰 요금이 나오게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것도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게 어느 부서 어느 부서만 이렇게 해줬어야지 그걸 그냥 사겠다는 데는 다 해결해 주고 어떤 부서는 공적인 업무가 없겠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민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휴대폰을 갖고 있으면서 받는 전화만 사용하겠다는 것을 통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방법은 각 구청도 우리 시청 수준으로 해서 핸드폰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통제토록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네,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겸위원

네, 김성겸 위원입니다. 2000년도를 맞이해서 비상계획대책이 수립이 돼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만 제일 문제되는 것이 중소기업체라든가 또 시내에 고층건물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심각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도로 세워 놓으셨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김성겸 위원님께서 정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Y2K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우리 수원시 행정 분야 쪽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걸로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생산분야라든가 고층빌딩의 엘리베이터, 병원시설, 각종 일반인들이 운영하고 일반인들이 관장하는 그러한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정확히 진단파악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홍보도 집중적으로 실시했고 저희 시에서도 중소기업체에 두 번에 걸쳐서 872개 업체에 이러이러한 Y2K 문제가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시장님 서한문을 두 번을 발송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의 통 담당 공무원들을 지정해서 대형 건물이라든가 병원 이런 곳에 그 통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기업체 대형 빌딩, 병원, 중요시설물에 2000년도 Y2K 문제로서는 이러한 문제가 돌출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적극 대처해 달라는 그러한 사항을 홍보를 두 번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사항은 대형건축물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각종 생산 업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 예산으로 조치를 해드릴 수 없는 그러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조처를 해달라고 홍보를 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아직 나오지 못했습니다만 그러한 점을 저희들이 네 번에 걸쳐 홍보를 했습니다.

김성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화성행궁축제라든가 화성문화축제라든가 이것보다는 이쪽 부분이 아주 더 중요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라든가 기타 행정지원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정보통신과장께서는 과장님 입장이고 전산부분만 하시다 보니까 그쪽에 중요성을 알고 많이 상부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제대로 실천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위에 계신 국장님이라든가 부시장을 비롯한 시장님이 이런 데에 정말 행정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중소기업체가 대형건물이 파괴됐을 때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했다든가 무슨 이런 식이 얘기가 답이 되겠습니까? 참, 이것 이러한 행정 정말 문제입니다. 행사 줄이고 실질적으로 새천년 맞이하는 준비 전혀 안 돼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행정적인 측면에서 이런 전산통신망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남은 30여일 동안 충분히 준비를 해서 그 분들과 교류, 또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경비나 뭐가 있다면 중요한 부분부터 챙겨서 지원을 할뿐만 아니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수원시로서 꼭 필요한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의료분야는 보건복지부에서 그 해당 협회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추진이 되어 오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고 또 그러한 실적을 그쪽에서 계속 받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까지 우리 시재정을 투입할 만한 그러한 재력이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한 분야까지 전부 저희들이 예산으로 처리하려고 그러면 너무 방대하고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측면에서 근접이 되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만 그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건 조금 어렵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김성겸위원

재원문제나 극단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물론 병원이라든가 그런 곳은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강구하고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됐을 것으로 믿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나름대로의 자구노력을 하는데 행정적인 서비스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정보 교환을 해서 그 분들에게 새로운 정보도 주고 또 관심을 가져줘서 재난을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앞으로 이제 그쪽 상황도 저희들이,

김성겸위원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 그 동안에 본 위원이 우리 행정기관 쪽으로는 100% 나름대로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그쪽에 새로운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점이 있을 만한 부분을 찾아서 재난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남은 30여일 동안 교류도 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해야지 서신만, 서한만 보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더 신경을 써서 Y2K로 인해서 수원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그 2000년 문제 비상계획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2000년도 비상계획대책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정부의 2000년도 비상계획대책으로 정부 종합상황실이 설치되고 정보통신부 차관이 담당 실장이 되고 각 분야별로 13대 중점분야 해서 금융이라든가 산업자동화설비라든가 의료라든가 비상대책반이 분야별로 각 부처의 관리관으로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비상대책반도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비상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0년 문제에 적극 대처할 예정입니다. 우리 수원시에서도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12월 중에는 최종 모의실험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한 다음에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각 문제있는 분야별로 비상체제가 구축되어서 비상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네, 체제 뿐만이 아니라 서로 교류를 해서 충분한 재난방지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김성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시, 구 및 산하기관 통신시설 개발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통신장치 보급확대인데 이 먹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이 종합통신장치가 뭐냐면 먹스라는 장비로 사용됩니다. 옛날에는 전화하면 전화하는 회선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팩스 보내는 회선이 따로 있고 전산망에서 보내는 회선이 다 분류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러한 기능이 전부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의 통신회선에 통합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말하는 겁니다.

김성겸위원

그런데 이게 요금절감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을 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겁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한 회선당 3,000만원 정도의 먹스장비 구입비가 필요합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쪽 부분으로 우리 산하기관에는 이런 통신개발을 해서 앞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비용이 저렴해 진다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지금 이러한 시스템을 구입해서 이제 전용회선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세는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통신 같은 경우에도 전화회선을 통해서 자기들이 영업확장을 하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에 와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통신쪽에서도 이 정보 전용회선요금을 자기들의 상업적인 가치를 인정을 하고 있고 또 그쪽에는 자기들이 나름대로 매년 단가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전용회선이 데이터급에 대해서는 계속 증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무선전화라든가 일반전화 사용료까지도 분분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정보통신과장님은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다든가 어떤 전문가인 입장에서 우리 시나 구나 동 단위는 나름대로의 시에서 조정을 해서 싼 통신시설을 준비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새로운 아이템이나 기타 동원을 해서 동과 구와 시간에 전화요금이라든가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되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절감하는 방안을 최대한 연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네, 이근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근수위원

네, 이근수 위원입니다. 정보통신 신기술교육 및 보급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추진실적을 보면 인원은 한 명씩 세군 데가 있고 여섯명이 한 군데 있어서 네 군데 9명인데 이게 한 사람이 며칠간 교육 받는 겁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2주 받는 겁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2주 동안 출, 퇴근하면서 받습니까, 아니면 거기 가서 기숙을 합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합숙하는 경우도 있고 비합숙도 있고 그건 연수원 사정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근수위원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나가서 직원들 업무에 대해서 연찬을 실시한다든가 기술 보급을 시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교육을 갖다 와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갔던 사람들이 우리 정보통신과 내에는 정보통신계와 각 구청의 정보통신계 직원들 위주로 갔다 오는데 갔다 와서 계 단위 업무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정보통신기술의 6명은 어느 어느 부서에서 갔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시청, 구청, 사업소의 통신담당 일반 직원이라든가 통신분야 기능직들이 갔다 왔습니다.

이근수위원

사업소는 어느 어느 사업소예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사업소는 환경사업소, 선경도서관, 종합운동장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이근수위원

6명밖에 안 갔는데 안 맞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여기에는 시청하고 구청 직원들이 포함된 6명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숫자는 6명이 넘어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아니죠, 시청이 2명, 구청이 1명, 환경사업소 1명, 선경도서관 1명, 종합운동장 1명 이렇게 해서 6명입니다.

이근수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시청이 2명, 구청 1명,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3개 구청인데 왜 1명이냐구요? 그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이 다 물은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기술에 6명이 갔는데 어느 부서 사람이 갔냐고 물었어요. 지금 말한대로 하면 3개 구청에 3명하고 시청하면 6명인데 사업소하면 숫자가 늘어서 안 맞죠? 그러니까 정확히 해 달라는 거예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기술에서는 팔달구청에서 1명이 갔고 그 외에 3명 중에서 나머지 2개 구청에서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이게 과정이 ＡＴＭ운용실무, 다중화 장치운용, ＬＡＮ이용 및 설치, 정보통신기술 이렇게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다른 데는 한 사람씩 세 군데 갔고 정보통신기술에서는 6명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6명이 어느 부서에서 갔느냐고 정확히 답변을 해 달라고 그런 것인데 정확히 말을 안 하니까 여러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하고 제가 받아 들이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타이틀을 보시면 정보통신 신기술교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것을 다 생각하고 시하고 구하고 각 사업소에서 간 것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께서는 제일 밑에 나와 있는 세부분야의 정보통신 6명만 놓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예, 자료를 세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추가로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연찬 실시를 한 것을 보면 전부 6회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가지고 정보통신기술 이론교육은 시, 구에서 한 번밖에 안 했는데 그런데 정보통신기술 교육을 간 사람은 6명이나 되는데 이게 분야별로 이 정도만 교육을 해도 시 산하 또 구 산하 전체 직원들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이 정보통신기술 교육에 대해서는 신기술분야에 대한 부분하고 기존에 자기들이 처리해 오는 그러한 이론이라든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소양들은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고 거기에서 특수하게 어떠한 사항이 신기술로 나왔느냐 하는 사항만 연찬을 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전파를 해서 자기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 교육을 해서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자기들이 나름대로 공부하고 자기들이 자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체제로 가 줘야 되는 것이 더 적합한 것 같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한 번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근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명년도에는 교육을 안 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이 신기술 교육은 지속적으로 해야지 한 번 신기술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안 시켜도 되느냐 하는 그러한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통신 분야에는 기술변화하는 패러다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1명이라도 더 보내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이 교육을 실시할 적에는 시, 구가 함께 하는 것 같은데 그 장소나 시간 그것을 어떻게 정해서 합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위탁교육할 경우에는 한국통신연수원하고 정보통신,

이근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하단부에 보면 정보통신기술 이론교육 시, 구 이렇게 있는데 이 교육을 시하고 구하고 합쳐서 직원들이 받을 수 있으려면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고 또 업무시간을 제외한다든가 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장소와 시간계획을 어떻게 잡아서 하시느냐 그것입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러한 시간계획은 우리 시 산하에 정보통신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이 22명이 있습니다. 그 22명 중에서 성격상 전체를 다 모아야 되겠다는 교육의 성질이 있고 각 부서별로 이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해도 되겠다는 그러한 교육내용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소집해서 교육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보통 오후 5시가 지난 다음에 집합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연찬할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는 것은 좋지만 질의한 것에 대한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1회 교육을 한 것을 어디서 몇 시쯤에 했느냐 그 얘깁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여기는 우리 정보통신계에서 보통 저희들 공무원 교육이 일과시간 외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장님 지시가 시달되어 있어서 17시 이후에 하는 것으로 저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업무에 대한 신기술이 필요하다면 교환실에서 하고 있고 그러한 식으로 해서 우리 시, 구 같이 하는 것은 시청, 또 구에서 할 때는 구청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나중에 업무연찬 실시한 것에 대해서 장소하고 시간하고 대상자, 교육받은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답변을 갑자기 하시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의 답변이 안 나오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무선통신망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선통신망은 간이기지국, 차량국, 휴대국, 고정국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숫자 있는 대로 전부 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팔달구는 고정국이 왜 없습니까? 가까워서 없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저희 시청하고 가까워서 통합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만약에 통합편성 운영을 하면 이용객에게 불편은 없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주파수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근수위원

아까 팔달구가 가장 무선전화를 많이 쓰는 것으로 요금이 되어 있던데?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 휴대폰은 이쪽 무선통신 현황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이쪽에서 말하는 것은 무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근수위원

그러한 간이기지국이나 이런 것도 지장없이 연결이 잘 됩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앞으로 이걸 더 증설을 안 해도 업무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이 사항은 현재로서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장비가 노후되었다든가 신규장비가 나왔다든가 이러한 성능향상의 필요성에 의해서는 더 보강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용도는 밑에 있는데 현재 이 용도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노후되어서 교체하거나 또 신기계가 개발이 되어서 보다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전환을 해야 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런 계획이 저희들이 ＴＲＳ망이라고 해서 시청 기지국에서 수원시내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는데 그러한 쪽으로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ＴＲＳ는 정보통신과 휴대국하고 건설과 휴대국밖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래도 상수도사업소라든가 산화경방용으로 갖고 있는 장비들도 향후에 어떤 노화가 되고 교체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이 ＴＲＳ망쪽에 수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각 부서별로 추진되다 보니까 업무가 전부 분산이 되어서 각 실과소별로 갖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ＴＲS는 공용 통신망이기 때문에 각 실과소별로 간이기지국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기지국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한 ＴＲＳ망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각 실과소에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휴대국이 구청에 112, 시청에 136대인데 이것이 3개 구청에 비해서 시청이 더 많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본청에 136대이고 3개 구청이 112대인데 저희 구청은 전부 본청에는 얼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가 각 사업소에 있는데 상수도사업소가 15대, 환경사업소가 32대, 종합운동장 15대 등으로 해서 대수를 전부 합치다 보니까 136대인데 이것은 자기들 각 업무영역에 따라서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판단에 의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무선통신망을 관리하는데는 큰 어려움이라든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은 없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이 무선망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무선망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무선종사자를 보유해야 하는 그러한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한 기준을 보았을 때 각 실과소나 사업소별로 분산해서 운영하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기들을 다 철폐시키고 시청에 통합한다는 것도 예산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시스템을 새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시청에 통합하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근수위원

현재 우리 직원 중에 무선통신 자격증 소지자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저희들 통신직 전체 22명 중에 22명이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정원 22명 중에 현원 22명이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이근수위원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겠네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근수위원

앞으로 2000년대를 대비해서 특히 수원시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도시가 되도록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입장에서 어렵더라도 계획을 잡아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중식과 감사질의 순서와 질의내용 정리 등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성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추성오입니다. 평소 체육청소년 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존경하는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2000년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수원시 김종오 회장님이 지방 세미나 참석차 부득이 출석치 못하고 김대권 사무국장만 참석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체육청소년과 소관사항을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순서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모연환위원장

추성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감사 실시에 앞서 지난 11월 27일 위원회 결정으로 체육청소년과 월드컵 추진관련 단체인 약칭 문민협 김종오 회장과 김대권 사무국장을 오늘 오후 1시 30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였으나 일정관계로 회장은 불참하고 사무국장께서만 참석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 수원시협의회 사무국장 김대권 씨 나오셨습니까?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것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수원시 개최에 관련 각종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과 개선책을 찾고자 하는 것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 소관분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진행 중 월드컵 추진관련 사항 질의시는 참고인 진술 또는 증인 등을 지정하신 후 질의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추성오 체육청소년과장께서 주요업무보고 해주신데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수원시 청소년 회관을 '99년 12월 6일자로 준공을 완료한다고 하였는데 그 날짜에 차질없이 준공이 완료가 되겠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네, 그 사항은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확실히 되는 겁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9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서에는 자료제출을 안 했습니다. 자료제출을 안하고 10월 31일 현재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로 대체할 계획입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이근수위원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면 각 부서별로 자료요구가 있고 그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공통사항으로 요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료 제출서에는 그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9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10월 31일 현재까지 제출한 것에는 있습니다. 이걸로 대체할 겁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면 철저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있으십니까?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공사가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하여 차질없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이것에 대해서 10월 31일 기준해서 준비한 자료에는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게 사실은 '92년도부터 얘기가 돼 가지고 '93년도에 공사를 해서 당초에는 '96년도에 준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99년도 12월 말경에 준공을 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계획한 건축면적이나 모든 것이 설계변경은 됐어도 크게 변경되지는 않았는데 사업비가 464억 5,800만원에서 537억 1,500만원으로 늘었고 감리비가 당초에 8억 5,500만원에서 25억 5,1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도시개발과에서 현재 건축업무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담당하는 체육청소년과장으로서 업무를 인수받아 왔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근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464억 5,8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8년도부터 537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 동안에 문화관광부와 경기도에서 소규모의 청소년 회관이 아니고 대규모 청소년회관을 짓도록 공문이 지시된 바가 이미 '97년 이전 당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부지확대 매입이랄지 또는 바깥 외부 조경공사 여러 가지 건축물 시설물 증가에 따라서 각종 부대감리비도 증액이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의 담당주사가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건축연면적은 당초에도 5,238평이었고 이번에도 5,238평으로 준공 되거든요. 또한 국비, 도비, 시비 당초 계획대로 공사가 다 진행이 됐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네,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국비만 전부 받았고 도비는 61억 중에 39억 9,000만원만 받아와서 21억 1,000만원은 '98년도에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근수위원

증인께서는 당초의 계획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근수위원

당초에 464억 5,800만원 중에는 시비가 225억 5,800만원, 도비가 222억 2,200만원, 국비가 16억 8,000만원입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네.

이근수위원

그런데 61억이라고 그러니까 안 맞지요.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당초에 도비는 61억으로 지원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국비는 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근수위원

이 자료는 '94년 3월 23일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요업무보고를 한 자료입니다. 증인께서는 업무 인수인계를 하다 보니까 과거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잘 모르셔서 그런건지 아니면 업무파악을 안 한건지 어떤 겁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이근수위원

이 청소년 종합복지센터는 오랜기간 동안 공사를 하면서 물론, 도에서 지원도 받고 국비도 받고 그랬기 때문에 국제규격의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변경도 되고 공사도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하고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후임의 실무자로서 정확히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이 감리비가 다른 가격변동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8억 5,500만원에서 25억 5,100만원이면 약 3배가 증액 됐습니다. 물론 '93년부터 '96년 준공계획이어서 3년이 지연됐기 때문에 그만치 늘어난다 하더라도 모든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다른 변경사항에 비해서 너무 감리비가 많이 오른 겁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겠지요?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네, 그 사항은.

이근수위원

앞으로 모든 업무는 특히, 업무보고도 아니고 1년에 한번 있는 행정사무감사니까 이럴 때에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단단히 해서 참석해야지 지금과 같은 이런 행위는 감사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진우

김진우위원

예,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보면 당초와 변경된 도면을 첨부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청소년복지센터 건립공사 부분의 이근수 위원님은 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사유 그 부분에서 변경된 도면을 첨부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변경된 도면이 첨부가 안 되었습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바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첨부할 수 있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그리고 애당초 설계할 때 제대로 했었으면, 지금 40억이 더 들어갔죠?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규모 청소년 수련관에서 대규모의 수련관으로 광역화로 하라는 문화관광부와 경기도의 지시공문에 의해서,

진우

김진우위원

글쎄,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그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좌우간 물가연동비의 과다를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수시로 잦은 설계변경이랄지 물가연동비를 적용해서 소요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40억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많은 돈을 썼죠?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기술적인 검토는 제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청소년복지센터 설계변경 예산증액 내역에 보면 401만 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십시오, 40억 1,84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예, 유인물이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후자가 맞는 것죠?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성겸위원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입니다. 철저를 기하고 열과 성을 다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수상에 미스가 있으므로 해서 저희 많은 위원들이 혼돈을 초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것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된 공사비에 보면 더욱 더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202쪽에 있는 액수는 엄청나게 적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저희가 혼돈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가뜩이나 그 동안의 공사비 증액 내용이, 조금 전에 증인께서 설명하신 그 부분이 그것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40억이 더 증액된 내역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있으면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이 앞의 것은 '99년도물에 대해서만 설계변경 사유랄지 예산증액만 내역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 사업비가 아까 424억 5,800만원에서 537억이 된 것은 '92년도부터 '98년도 이전까지 부지확보를 위한 공사비 증액이랄지 물가연동비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개발과의 특수개발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예.

모연환위원장

임화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춘위원

임화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래 국비 61억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부분이 도비와 시비 반반해서 약 220억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지원은 전혀 못 받은 채 열악한 수원시 재정으로 그것을 충당해서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받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라도 도비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 청소년종합복지센터의 건립비용이 국비, 도비, 시비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국비는 16억 8,000만원, 그리고 도비는 61억 또 나머지는 시비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국비는 이미 '94년까지 지원을 다 받았고 도비만 61억 중에서 '98년도까지 39억 9,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나머지 21억 100만원을 지원을 받지 못 했기 때문에 '98년도에 위원님들의 협조로 시비로 87억을 계상을 해가지고 12월 6일날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화춘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사료가 됩니다만 제가 체육청소년과장을 맡을 때부터, 작년 10월입니다만 11월에 도에 건의하고 또 올 3월 중에 건의했고 또 저희 수원시 출신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해당 부서에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1억을 받아가지고 저희 수원시 시비에 충당해야만 100% 지당한 얘깁니다. 그러나 다른 월드컵 관계 예산도 있고 이 부분은 도비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화춘위원

받을 수 없다는 얘깁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21억을 앞으로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과중한 업무에 체육청소년과장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이 청소년복지센터는 예산심의할 때부터 말이 많고 탈이 많았던 것인데 12월 준공예정이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총사업비가 537억 1,500만원 맞죠?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재원위원

연건평이 5,238평 맞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 중에는 연수동, 극장동, 체육관 및 수영장 3개 동을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데 최초 지금 사업비 결산 자료제출 해주신 데는 국비가 16억 8,000만원, 도비가 61억, 시비가 나머지로 해서 459억 3,500만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계산이 되어서 도비 61억을 다 받아서 537억 1,500만원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도비 61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이재원위원

그러면 여기 결산 자료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자료에는 뺀 나머지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여기에도 '99년도에 미 교부된 21억 100만원은 '99년 1월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추가 지원받기로 요청했다고 그렇게 해놓고 여기에다 총 금액에 그것을 써놓으신다고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꼭 받아 내셔서 이 금액에 합산이 될 겁니까? 책임지실 수 있어요?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가 잘못되어서,

이재원위원

자료가 잘못 되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것을 빼신 나머지를 여기다 표시를 해주시든지 그것을 통합 계산한 공사비에다가 삽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감사 준비를 잘해 주십시오.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근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장기간의공사지연으로 감리비 증가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등 그 막대한 사업에 대해서 그냥 잘못했다고 말로만 넘어가시면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그 감리비 같은 것은 정말로 소모성 경비입니다. 다른 공사비야 거기 재료에 다 투입되었다고 그러지만 이런 감리비 같은 것은 90만 시민의 혈세가 새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는데 말로만 이렇게 자꾸 죄송하다고 하고 그러면 예산 증액을 안 해주고 예산편성이 자꾸 늦어져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는데 굉장히 잘못 해준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자신들이 잘못 했다는 것도 느껴 주셨으면 합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는 대형사업은 충분히 주변 여건이랄지 앞으로 변동될 소지를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운영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계획이 운영인수팀이 45명이 구성되어서 인계인수를 받고 있는 중이죠?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저를 포함해서 기술직 13명을 투입해서 현재 건축이랄지 기계, 통신, 음향부분에 대해서 기술인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각종 기계장비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가동 내지는 제대로 가동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점검 중에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개관을 1개월여 앞둔 청소년종합복지센터를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문화의 감수성을 길러 주기 위한 새로운 시설을 동양 최대로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 조달이나 복지센터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마인드라든지 지금 계획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나온 것이 있으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지난 번에 자치기획위원회 회의 때 수원시청소년종합복지센터 조례 심의를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 단위로 보면 물론, 전국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훈련원에 대해서 다 조사는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요한 유형별로 해서 일단 현지확인을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직영하는 경우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든가 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을 하는 그런 세 가지 경우로 저희들이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 단위에서 직접 직영을 할 때는 자립도가 40%밖에 안 되고 시설관리공단 정도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한 65% 그리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거의 85% 수준의 자립도를 보였습니다. 이 자립도라는 것은 연간 수입 대 소요경비를 대비했을 때 자립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청소년종합복지센터를 어디에 어떤 점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운영의 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정동회관이나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독립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산성을 위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부나 성남, 대전 같은 데도 가 보셨지만 이게 공익성이냐 아니면 전문성이냐 이런 방향에 따라서 운영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고 기능 기법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원위원

저희도 현장답사를 했었는데 거기 보면 기계실이 굉장히 방대한데 지금 설치된 기계들을 가동을 한 번씩 해 보셨습니까? 가동이 어느 정도 지연되면 굉장한 고장이라든지 잘못 될 염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전체적인 가동은 못하고 있고 현재 12월 6일날 준공이 되고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준공검사 기간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것은 그렇고 연면적이 아까 5,238평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이용하는 는 사람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주차대수는 99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법정 대수는 55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많이 느낀 점이 바로 현재 청소년종합복지센터의 주차면적이 상당히 비좁은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도시개발과의 담당주사도 있지만 청소년종합복지센터 뒤에 부지매입 보상비가 이루어지면 주차면적을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개관을 지금 1개월 앞두고 있는데 5,000평 이상 되는 건축에 100 대도 안 되는 주차공간을 확보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예, 민한기 위원입니다.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우리 증인을 비롯한 체육청소년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종합복지센터의 향후 관리 운영계획과 예산내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증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천호프집 화재사건이 상당히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가 되었고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수원시는 현재 청소년에 관한 문화가 얼마 정도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말씀하십니까?

한기

민한기위원

예.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체육시설 같은 것을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기

민한기위원

문화시설이 얼마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기

민한기위원

수원이 바람직하게 없죠? 사실 그렇습니다. 54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동양 최대의 청소년종합복지센터를 어렵게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복지센터입니다.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시에서 직영할 때 40% 정도의 재정자립도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민간에게 위탁을 했을 때는 80% 정도 재정자립도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나 이 차이점은 물론 재정자립도겠죠?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예, 재정자립도의 차이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영했을 때하고 민간에게 위탁했을 때하고 커다랗게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물론 방대한 체육시설을 관리측면에서는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상당히 효율적이고 공익적인 면에서는 시 직영 차원에서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전문성에 있어서는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간위탁이 되면 이와 정반대로 하나의 전문성 내지는 재정적인 측면 그것은 좀 재정운영상의 측면에서는 민간에 위탁하는 측면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정확히 관망을 하셨는데 연수동이나 극장동에 지금 향후 운영계획을 보면 체육관, 수영장, 야외공연장, 주제광장, 로울러 스케이트장, 테니스장 등 이것을 부분위탁을 하시려는 의도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부분적으로 임대를 해버리면 전체적인 어떤 테마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여기와서 영화도 구경할 수 있고 수영도 할 수 있고 로울러 스케이트도 탈 수 있고 이 테마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하루만 청소년이 와서 보고 느끼고 체력단련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와서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와서 충분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산발적으로 민간한테 한 가지씩 위탁을 해버리면 어차피 그 사람들이 수익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가 있다고는 얘기를 하시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운영계획이 너무 지금 미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철두철미하게 연구를 해서 해야지 이렇게 그냥 타 시·군 하는 것을 모방해서는 절대 우리 수원의 청소년문화센터가 동양최대가 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방향 키가 있습니까? 시에서 운영하겠다,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겠다라는 체육청소년과의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물론 아직까지는 그,

한기

민한기위원

그냥 위에서 결정되는 대로 가는 겁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런 사항이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공개입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위에서 결정한대로 그대로 진행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그 운영주체를 어떻게 선정할까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일단 시설관리공단이 또 추진되고 있고 또 다른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점이 묘하게 또 시설관리공단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더 연구를 충분히 해 가지고,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지금 12월 6일이면 준공을 하신다 그랬지요?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준공을 하신다 그랬는데 개관이 1월 중이면 불과 한달여밖에 남지를 않았는데 이제와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한다 그러면 이전에 벌써 안 자체가 1안, 2안, 3안 정도는 나와 있어서 이게 안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감사장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야지 지금 아무런 답 없이 이제 연구를 해보겠다라고 그런다면 우리 수원시의 시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을 이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지금 민한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모 신문을 보면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해놓고 “시의회 논의 진척없이 1년 동안 미루다가 조례안 만든다” 그리고 “인사권 투명 보장”, “대상사업 선정타당성 공론화” 이렇게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시와 의회를 불신하는 정도의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민한기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지금까지도 청소년복지센터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12월 6일날 준공을 앞두고 언제 그걸 마련하실 건지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 향후 관리운영계획의 자료를 요구한 것은 그러한 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과장님 나오실 때 그 정도는 준비를 해갖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시설관리공단 언론 보도사항은 저희 업무하고는 거리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릴 입장은 아니고 다만 청소년복지센터가 그러한 시점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일치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시설관리공단이 설치가 되면 청소년복지센터를 거기에 그걸 운영주체로 삼으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조치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수일내에 방침을 결정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미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드렸지만 그것을 떠나서 이미 계획안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네.

모연환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향후 관리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하고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훑어 봤습니다.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도 943만 1,000원이 따로 있는데도 여기는 또 1억 4,800만원이 따로 돼 있습니다. 일반도서하고 아동도서하고 이렇게 1억 4,800만원이라고 해놓고 그냥 도서 해놔가지고 944만 1,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예산 내역을 보면 2000년 예산에 총 12억 3,106만 4,000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중에서 물품취득비, 물품취득비라는 것은 주로 책상이나 뭐 이런 것이겠지요? 맞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당초에 개관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추경 때는 약 7억 5,000만원인가를 그렇게 계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부 다,

조한식위원

아니,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물품취득비라 하면 책상이라든가 일반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그런 것 아니냐.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렇지요?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네.

조한식위원

그런데 이게 5억 207만 9,000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청소년복지센터도 동양에서 최대라고 하니까 시설도 그 안에 들어가는 책상도 최고로 들여놓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예산이 많습니다. 예산이 많아서 그 내역 좀 보여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네.

조한식위원

본 위원이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예산은 혈세입니다. 그렇지요? 물론 절약을 해서 쓰시겠다고 하고 또 절약을 하시겠지요.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조금은 어느 부분같은 경우에 절약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그 사업 중에서도 현재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세계 제일도 좋고 뭐 전국 제일도 좋습니다만 너무 많은 예산이 집중되는 그런 일은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품취득비 구입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네.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전체 청소년복지센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리비가 당초에 8억이었는데 약 25억으로 늘어난 증가원인에 대해서 확실하게 규명을 해주시고 또 애당초에 설계한 도면과 변경도면을 김진우 위원님이 수차례에 걸쳐서 자료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변경된 도면을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이 건은 경고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도비가 61억이 당초에 예산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39억 9,000만원을 받고 난 이후 21억 1,000만원을 도에서 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는데 그러면 도에서 광역청소년복지시설로서 설계변경을 하라고 해놓고 당초 예산보다도 약 73억원이 더 들어가도록 설계변경을 시켜놓고 난 이후에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은 그 원인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 주시고 또 21억 1,000만원을 못 받았는데 못 받은 원인에 대해서도 상세히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도비를 믿고 예산편성이 되겠는가를 확실히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에서 당초 예산이 464억 5,800만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후에 준공시까지 약 537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후에 약 73억원이 더 들었는데 이 자료제출한 걸 보면 40억 1,8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자료제출을 부실하게 해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규명을 하도록 다시 한번 이것은 짚고 넘어갈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23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치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네.

조치훈위원

지금 하다 보니까 한 가지 가지고 너무 길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 순서에 나오는대로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먼저 자료요구에 대한 발언을 해주시고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회의진행상 청소년복지센터 문제를 일괄적으로 다른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전체 한 가지로 묶어놓고 끝내 주시고 다음 월드컵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건 일단 미루지 마시고 이번 시간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복지센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장님!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예.

모연환위원장

아까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와 해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십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몇 가지 질의 중에 감리비나 설계비 증액 같은 것은 특수개발담당주사가 있기 때문에 대신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사항은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청소년복지센터에 대해서 감리비라든지 설계변경에 대해서 또 당초 예산보다 증액된 내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 특수개발담당 최종국 담당주사 나오셨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개발과특수개발담당주사

예.

모연환위원장

담당주사께서는 시간관계상 현재 답변을 들을 수가 없으므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개발과특수개발담당주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월드컵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네, 김학권 위원입니다. 먼저 월드컵 문화시민협의회 활동관련 운영비조달 및 방법과 향후활동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오전에 과장님한테 활동관련에 부서운영비에 대해서 내용 좀 자세히 해달라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부서운영비에 대해서 자세히 안 나왔습니다. 과장님!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학권위원

지금 우리 보통 과에 별도로 과별로 부서운영비가 한 과에 얼마씩이나 책정이 돼 있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부서운영비는 수용비 등으로 인건비를 말씀하십니까?

김학권위원

인건비 말고 부서운영비라고 따로 있지 않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학권위원

여기 지금 문화시민운동협의회 부서운영비를 보면 기능직 인건비가 따로 나가고 기능직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이중으로 들어가 있고 굉장히 많이 나간 것으로 쭉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문화시민운동수원시협의회는 문민협 정관 지침이랄지 문화관광부의 지침에 의해서 사무국장과 기능직 1명 이렇게 2명만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직원은 자원봉사자 또는 시에서 공무원을 파견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료에 보시면 이것은 월별로 '99년 운영비 집행내역은 1월부터 2월 쭉 이렇게 이어진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의 경우에는 기능직은 나등급으로 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런데 인건비에 기능직이 100만원, 사무국장 2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서운영비에 보면 복리후생비에도 보면 사무실운영비로 해가지고 1월에 142만 6,000원, 2월에 247만 1,000원, 150 얼마 이런 식으로 750만원, 340만원 이렇게 쭉 나왔어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얘깁니다. 이것 자료 제출해서 다시 추가로 해온 것 있잖아요?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운영비 지원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학권위원

예.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는 인건비하고 기관운영비로 나눠져서 인건비는 급여, 수당은 사무국장하고 기능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수당은 직책수당이 회장하고 기능직이 특수인부로 되어 있고 기관운영비는 일반수용비랄지 공공요금이랄지 제세공과금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밑에 부서운영비해서 복리후생비 기능직 및 사무실운영비 그것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증인,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의 참고인께서 나오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인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김학권위원

됐어요, 그 정도로 알겠고 거기에 소모품 구입에도 231만 2,000원이 되어 있는데 일반소모품이 뭡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그 내역을 자세히 뽑아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를 구입해서 어디에 썼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오늘 또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 전산장비는 처음에 사무실 오픈할 때 구입을 안 했습니까?

처음에 사무실 오픈할 때 집기구입하는데 얼마 들어갔죠?

800여만원이 아니죠, 더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누구 아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참고인인 사무국장님이 200만원이 월급인데 그 기능직은 어떤 분입니까?

보통 다른 일반 21세기 수원만들기협의회 이런 데 사무국장님들은 월 보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100만원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위에서 200만원, 100만원으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그건 지침서가 있습니까?

아니, 액수가 정해진 지침서가 있냐구요?

그것을 보여 주시고 실례하지만 우리 자치기획국장님 보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본봉이 150만원 됩니다.

김학권위원

몇 년 근무하셨죠?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28년 했죠.

김학권위원

28년 근무하신 자치기획국장님이 150만원인데, 말이 월드컵 문화시민운동협의회 봉사단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무국장님 얼마 근무하셨다고요?

200만원의 보수를 받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직생활 20년에서 30년을 하신 국장님들도 150만원의 월급을 받고 계신데 지금 참고인인 사무국장님께서는 200만원씩의 월급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수원시민들이 볼때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의 사무국장님과 기능직이 많은 보수를 받고 일을 한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개인 의견을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모연환위원장

김학권 위원님, 이런 문제는 특별히 보수문제이고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묻기로 하고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문민협 사무국장님 맞으시죠?

부서운영비는 통상적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하죠? 부서운영비가 통상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법규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시죠? 거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네분이서 월 부서운영비를 142만 6,000원을 통상적으로 집행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부서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운영비가 복리후생비 기능직 여직원 1명에게 식대비로 주는 것하고 나머지는 제잡비 무슨 사무실 용품을 사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회식을 한다든가 그런 저기는 없었습니까?

회식은 분기별로 한 번 합니까? 아니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합니까?

원래 부서업무추진비는 실·과·소, 그러니까 그 과·소의 장·소장이나 과장이나 무슨 사무국장 이런 사람들이 쓰는 것보다는 그런 분들은 활동경비로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게끔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규상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요. 부서운영비는 실과의 소장이나 과장, 계장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쓰지 못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원들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들 식사비를 한다든가 해서 쓸 수는 있으되 이것을 전용해서 다른 것으로 쓸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부서운영비를 쓴 것이 네 분이서 한 달에 1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쓴 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업무추진비 비슷하게 월급에 더 플러스해서 가져간다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양심을 걸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직원이 네 명인데 회장은 잘 안 나오시니까 회장도 부서운영비를 쓰지 못할 것이고 사무국장님도 쓰지 못한다고 그러면 두 분이서 한 달에 100여만원을 쓴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럼 문민협에서 회의를 한 달에 몇 번 정도 합니까? 그리고 이사분들이 따로 정해져 있죠?

그 집행위원이 몇 분입니까?

이 19명은 매월 회의를 하죠?

그것도 매월 안 해요?

7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한 달에 회의는 몇 번 정도 합니까?

잠깐만요, 분과위원회는 따로 회의를 할텐데 거기 와서 합니까?

그러면 부서운영비로 회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7개 분과를 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만 해도 일곱 번을 하네요? 그리고 임원까지 아홉 번을 하게 되는 거네요?

한 달에 한 번 공문을 보내는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부서운영비가 주로 우편비로 많이 사용이 되네요?

우편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으면 부서운영비에서는 영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부서운영비는 법규상으로도 본 위원이 읽어 드릴까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업무추진비, 제잡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소 운영에 따른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이 활동경비로 절대 사용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디를 출장을 가시는데 부서운영비를 가지고 갔다 그것은 잘못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추 과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부서운영비를 과장이 어디 간다고 그럴 때 운영비를 가지고 갑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지금은 부서운영비는 카드결제를 해가지고 식사나 그런 것만 하지 일체 현금으로 뺄 수가 없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서운영비의 지출내역이 아주 분명치가 않잖아요? 사무국장님, 이 지출자료 가지고 오세요. 이 부서운영비가 많은 돈은 아닙니다. 많은 돈은 아닌데 실지로 직원들이 써야되는 돈을, 어떻게 보면 회식비로도 써야 되고 부서를 운영하는데 필요해서 써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실·과·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져 가서 쓰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깁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모연환위원장

조한식 위원님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부서운영비에 대해서 원본을 복사해서 복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겸위원

예, 김성겸 위원입니다. 우리 문민협 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무적인 모든 책임을 지고 계시죠?

우리 사무국장 밑에 보조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장님도어떠한 볼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민의 혈세를 쓰고 계시는 단체의 회장으로서 저희가 참고인으로 나와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안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99년도 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3억 8,019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소계를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4억 1,581만 8,000원이 돼요. 그래서 이 편차가 얼마가 나느냐면 3,562만 1,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계산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밑에 직원보고 계산을 해보시라 그러면 알 겁니다. 그래서 차이나는 부분은 계산해 보시고 난 연후에 답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게 투명하고 깨끗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먼저번에 신문에서도 봤습니다만 문민협에서 예산지원이 있기 전에 선집행을 해서 옷을 해 입고 이래서 신문에 난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방면으로 고생도 하고 사회에 기여도 하시고 많은 일을 하시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역시 그런 것은 여러 가지로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또 단체의 회장이나 기타 간부로 인해서 협조적이지 못하고 딴 일이 그러한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다 한다면 우리 90만 시민을 위해서라도 어떠한 용단을 내려야 될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국장님 본인에 대한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또 저희는 여러 방면으로 여러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창구이고 때문에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올 집행내역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원래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국비라든가 또 시에서 주는 것이라든가 '99년도의 총 예산액이.

5억 5,000만원이오?

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권 위원님.

김학권위원

네, 김학권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서 끊겼는데 여기에 보면 시간외 기능직 수당하고 특수직무 담당 해 가지고 계속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간외 일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아니, 특수 또 회계담당은 뭡니까?

보통 한 명에 명수는 5만원씩인데 한사람?

이것은 매일 나와 있는 겁니까, 한 달에 한 번입니까?

1회, 그런데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시청공무원을?

아까 조한식 위원님께서도 이 자료를 자세히 뽑아 달라고 요청을 하셨고 본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바로 될 수 있겠습니까?

시일내에는 안 되고 한 시간내에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본 위원이 그래서 오전에 출근하면서 바로 증인한테 사실 자료를 주문했습니다. 자세한 부서운영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새로 해온 건데 또 안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걸 좀 빨리 끝나기 전에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네, 다음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서두에서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오늘 회장님이 좀 나오셨으면 좀더 심도있는 의견을 서로 나눌텐데 바쁘셔서 그런지 아니면 의회를 경시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이유없이 참석을 안 해주셔서 저희는 섭섭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문민협이라는 게 국비, 또 지방보조비를 받아서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하신 내용을 쭉 보니까 1년 동안에 또 '98년도에도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문민협이 실질적으로 2002년 월드컵을 시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한 그런 홍보성의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위해서 한 의자 갖기 운동에 몇 의자 정도가 참여가 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그 7,000석도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문민협이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지거나 또 문민협이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또 참여하는 그런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신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네, 본 위원이 '99년도에 사업하신 내용들을 보니까 대체로 과거에 다 관에서 주도하던 사업들을 쭉 하셨는데 그러면 시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은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99년도에 쓰신 사업비가 3억 2,735만 3,000원 사용이 됐는데 사실은 이러한 금액이면 관에서 주도하던 사업을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여러 단체들과 화합할 수 있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데에 사업비로 쓰시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문민협이 있다는 것만 알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국장님께서는, 오늘 사실 김종오 회장님이 좀 나오셨으면 이런 문제를 자세하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실무 국장님이 나오셔서 더 이상은 여쭤보지 않겠지만 이런 막대한 홍보비를 가지고 이런 일개 어느 행사에 치우쳐서 하는 것보다는 수원시민 전체가 알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는데 주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02년 월드컵은 알지만 2002년 월드컵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각 동이나 이런 데서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껏 해봐야 동사무소에서 동장이나 공무원들이 1인 1의자 갖기운동 관변단체에다가 하나씩 몇 개씩 배당해서 거두어 들이는 것 이런 정도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문민협이라는 데가 뭘하는 곳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비를 좀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배분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모연환위원장

잠시 주지시킬 사항이 있어서 위원장이 긴급 발언을 하겠습니다. 호칭은 증인 및 참고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아까 서류제출 요구를 김학권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3일 전에 서류제출 요구를 하기로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의 시작 전에 김종오 문민협 회장님께서 불참 이유를 어제 1일 전에 의장에게 불참 통보를 하였습니다. 지방출장관계로 해서 불참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좀 피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짧게 또 실속있는 답변을 들으시기 바라면서 참고인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겸위원

네, 김성겸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의자 갖기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동장이나 통장님들, 동정자문위원회, 관변단체 기타 사회봉사단체, 라이온스라든가 로타리 이런 데에서 한 의자 갖기 운동하는 것도 우리 시민협의회에서 하는 걸로 다 같이 통계가 잡히는 거지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 수원시 공무원도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네, 그것도 자율적인 것이 아니라 반강제라고 할 수 있는 지시에 의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 협의회 얘기가 아니라 이제 시라고 하면 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통에 의한 지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동직원에 한해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9월 20날 시정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바로 이렇게 온 행정력을 다 동원하고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데 있어 시민협의회에서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던 것인가, 지금 여기에 7,000석이라고 합니다만 이 7,000석에 어느 정도가 순수한 시민협의에서 운동해서 달성한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몇석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예를 한 가지만 간략하게 드릴게요. 우리 각 동에 동정자문위원회에서 한 번에 10만원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매달 분할해서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점은 각 동에 당장 알아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정자문위원회의 위원장들 회의에서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큰 저기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본 위원은 2개 동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 각 동의 동정자문위원회에서는 적극성을 띨 뿐만 아니라 경쟁심리까지 부추겨서 어떤 동에서 몇 석 저기하는데 우리도 창피를 면하려면 책임양을 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과연 5억 5,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월드컵 분위기 고조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일관된 첫 번째 사업이 한 의자 갖기 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하신 한 의자 갖기 사업이 정말 월드컵 분위기 고조를 한 것인양 실적면으로 보나 뭘로 보나 과연 진실하게 정말 분위기 고조가 된 것이냐, 오히려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를 든 그 부분만 가지고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각 동의 위원장으로서 경쟁 심리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뭔가 반감을 가지는 그러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사무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역시 순수하게 깨끗하게 분위기 고조가 되고 월드컵을 우리 수원시민이 다 같이 정말 박수를 치면서 월드컵을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말씀을 안 하신 다른 분들도 하셔야 되니까 양보를 하시고 안 하신 분들 말씀을 해주세요.

조한식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세요.

조한식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라져 가는 지역 전통문화를 적극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하는 마을잔치가 있는데 그 마을잔치에 지출되는 금액이 10건에 의해서 749만 5,000원으로 나와 있네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마을잔치를 순회하는데 어느 분, 동장하고 의논을 합니까?

그러면 문민협에서 우만1동으로 마을잔치를 갈테니까 동장이 협의를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장이 문민협에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협의과정에서 우리 시의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냥 뒤통수 맞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별안간에 한다고 해서 우만동의 어떤 분은 상당히 반발한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동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

그리고 이런 잔치를 추진하는데 1년에 5,529만 3,000원이 맞죠?

사실 수원시에서도 화성문화제, 경로잔치다 해서 들어가는 돈이 꽤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이중으로 복합되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번 2000년 예산에는 한번 따지고 넘어 가겠습니다. 사무국장님 그렇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에 증언의 범위 방식에 대해서는 15조 2항에 발언상에 서면이나 발언내용의 보충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앞으로 더 큰 발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많이 해주시는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 관계상 체육청소년과의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문민협에 대해서는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민협 활동은 문민협 한 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민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각 시민단체에 업무를 이관해서 각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러한 운동으로 승화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한 한 의자 갖기 운동은 여태까지 노력한 바에 의하면 너무 실적이 저조하므로 앞으로 더욱 더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른 측면으로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에 대해서도 국비와 시비가 약 5억 5,000만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히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제대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문민협에 대한 조사라든지 해서 감사를 다시 한번 실시하는 것으로 시간을 내겠습니다. 오늘 문민협 김종오 회장님께서 불참하신 관계로 해서 모든 감사가 좀 부실하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수원시민의 단체장으로서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책임자가 직접 나와서 모든 것을 밝혀 주시고 애로사항도 밝혀 주셔서 더욱 더 훌륭한 월드컵이 될 수 있도록 계승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위원장님! 지금 문민협이 2002년 월드컵을 시민운동으로 계승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단체고 예산상으로 봐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단체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문민협 김종오 회장님을 다시 한번 의회에 출석을 시킬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여러 위원님과 의장단이 같이 합의 하에 다시 한번 의논을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이 자리는 시간 관계상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2002년 월드컵 홍보에 따른 추진내역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체육청소년과 말고 2002년 월드컵을 홍보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더 있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경비를 지출하는 홍보는 저희 과만 하고 다른 데는 늘푸른수원이나,

조한식위원

그것은 모르십니까? 몇 군데서 하고 있는지 모르고 체육청소년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아니죠, 경비지출에 관한 홍보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외에 일반 기사라든가 이런 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같이 신문이랄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2002년 월드컵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에서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예.

조한식위원

아직까지는 자료를 보면 '98년 11월부터 '99년 11월 18일까지 약 1년간 2,749만 5,000원 정도가 홍보비로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월드컵이 앞으로 다가올수록 홍보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2001년이나 2000년도에는 홍보비를 따로 계획 세운 것은 없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조한식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 동안에 도하고 저희 수원시하고 월드컵 법인 추진 관계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상 홍보를 시 단위에서 본격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인 설립이 되어서 직원이 근무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차원에서 홍보가 상당히 많이 전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이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 경기도와 법인설립을 해서 거기에 따른 모든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예.

조한식위원

지난 번에 합의가 되었잖아요?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예, 합의가 되었습니다.

조한식위원

합의가 되어서 최종 타결안까지 나와 있는데 나와 있으면 나와 있는 거기에서 현재 추진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아직은 법인 기구가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법인단위에서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러면 내년도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없겠네요?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내년초에 예산편성을 도에,

조한식위원

글쎄, 내년도에는 월드컵 홍보비가 따로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물론 저희 시청에 월드컵 카운트다운 시계 광고탑 같은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월드컵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그런 예산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래서 현재 있는 보수비만 필요로 하고 특별한 저기는 없다?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예.

조한식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2분 이내에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을 많이 얻어내셔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학교 중식 및 시설비 보조금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급식실적을 보면 '99년도 10월 31일 현재 초등학교, 100%, 고등학교 100%, 중학교 81%라고 했는데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학교만 표시를 한 것입니까, 수원시 전체를 표시한 것입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급식대상 학교는 초, 중, 고까지입니다. 초, 중, 고까지 있는데 수원시내 학교수는 고등학교 이하 125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 총 66개교가 있습니다. 66개교 가운데 27개교 그러니까 급식을 하고자 하는 학교에 지원한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66개교는 거의 다 100%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근수위원

수원시내 전체 학교가 몇 개라구요?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125개교입니다.

이근수위원

125개입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예.

이근수위원

그러면 125개면 중학교 6개교만 지원을 못하고 나머지는 다 한 것 아닙니까, 표시가 어떻게 된 겁니까? 증인은 이 자료 제출할 적에 검토해 보고 확실히 이해하고 계십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중학교는 32개교 중에 26개교만 급식이 되고 있고 6개교는 미급식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6개교만 급식을 안 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한 것인데 125개 학교면 6개교만 빠지면 다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그 중학교 32개교 중에 26개교만 우선 했고 나머지 6개교는 자체적으로 이미 완료했거나 신설학교 경우에는 이미 신설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이근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급식실태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수원시내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교 중에서 지원을 얼마나 했나를 묻기 위해서 질의한 건데 답변이 왔다갔다 해서 그럽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거기 지원실적으로 보시면 37개교 126억 6,900만원이 연도별로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럼 지원 실적은 전체 37개교만 한 거지요?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네, 시에서 지원한 교육비에서 지원한 내역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119개교 중에서 37개교를 지원을 했으면 30% 정도밖에 지원을 못한 거네요. 이해가 그렇게 안 가십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네.

이근수위원

수원시내에 초·중·고등학교가 125개라면서요?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네.

이근수위원

거기에서 급식을 안 하는 학교는 6개 학교밖에 없다면서요?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중학교에,

이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6개 여기 자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를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검토해 보시고 이 자료 정확히 제출한 것이 맞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정확히 제출한 겁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지원실적에 37개교 120여억원 돈 지원했는데 이 뒤에 자료가 지원학교 명단 및 지원금액이 37개교에 대한 내용이지요?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네.

이근수위원

이 앞에 금액하고 뒤에 금액이 맞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지원실적 37개교 120억 6,900만원은 뒤에 것하고 총액이 맞습니다.

이근수위원

위에 합계는 그 뒤하고 맞는데 전체 더해 보면 54억 5,000여만원밖에 안 됩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거기 보면 초등학교 29개교에 113억,

이근수위원

그러면 다시 짚을게요. '96년도 초등학교 4개교라고 해놨지요?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네.

이근수위원

뒤에 보세요, '96년도 몇 개교로 해놨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129개교요.

이근수위원

아니, '96년도 초등학교 앞에 자료에는 4개교인데 뒤에는 5개교입니다. 그리고 이것 합산도 안 맞고 '97년도도 앞에는 다섯인데 뒤에는 넷이고 이것 합산도 안 맞고 또,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96, '97, '98까지 초등학교 4개교, 5개교, 20개교해서 29개교입니다.

이근수위원

증인!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이근수위원

묻는 말에 대답을 정확히 하세요. 앞에 자료하고 뒤 자료가 맞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누락 됐어요. 안 맞아요?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이근수위원

이것 감사자료를 이렇게 제출해도 됩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이근수위원

죄송한 거예요?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이런 계산은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실무자에서부터 최종결재권자까지, 이게 의회의 감사자료로 제출하는 서류가 이렇게 안 맞아서 어떻게 감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위원장님!

모연환위원장

네.

이근수위원

이 자료 검토해 보셔가지고 적절히 증인에 대한 조치를 해주십시오.

모연환위원장

이 허위증언할 때는, 증인, 선서하셨지요?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예.

모연환위원장

어떠한 조치가 있어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을 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감사시 좋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도 이런 일은 절대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차후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논의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사후대책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권위원

네, 김학권 위원입니다. 증인께 간단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답형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회관을 지금 임대를 놓고 계시지요?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학권위원

무상 임대하는 것도 있지요?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년 체육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건에 무상 임대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수원시 체육회가 들어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럼 우리 수원시의회에서 조례로 만든 개정안에 있는 것은 뭡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수원시체육회운영관리조례,

김학권위원

네, 그러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겁니까? 하나마나?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는 그 조항이 들어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여기에는 안 들어 있는데 이것은 했어도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만들어 냈는데 여기에는 없는데 다른 데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상위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같은 경우는 새마을이랄지 이런 단체들은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도,

김학권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드실 때 그것도 삽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학권위원

잘못 되셨지요?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학권위원

그럼 상위법에 돼 있는 것 가지고 있습니까? 무상임대 할 수 있는 게 몇조 몇항에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국민체육진흥법 제4장 체육단체육성 제 23조에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 다음에 체육회관 식당 임대한 것 있지요?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학권위원

먼저 말썽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말썽이 없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체육회관은 이제 관여된 바 없고 또 체육회관 식당 주인집이랑 민사상의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지금도요?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학권위원

언제쯤 해결되겠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사적으로 아직 사기라고 계속 맞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김학권위원

왜 소송이 되고 있는 겁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그 식당 주인이 처음에는 한 사람이었는데 두명이 돼 가지고 서로 그런 투자관계 때문에 금전상으로 좀 다툼이 있어서 소송이 돼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관련부서의 잘못은 없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민간위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학권위원

좀 잘못이 있지요?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관리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잘못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김학권위원

또 한 가지는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한 현황이 있는데 우리가 수원시청에 단속반이 시청, 구청, 3개 구청에서 나눠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지요?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학권위원

그런데 지난 '99년 한해 동안 2,700여개 업소를 점검했는데 맞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학권위원

그런데 10개 업소만 적발이 됐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렇게 2,700여개 업소를 점검해서 진짜 10개 업소만 적발이 됐다면 우리 수원시는 아주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증인께서 인천화재사건을 빌미로해서 우리 수원시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철저를 기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2,700여개 업소를 어떤 식으로 단속을 했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수원시에 유해환경업소가 약 1만 2,000여개 업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엔 각종 노래방부터 비디오방에 이르기까지 거의 다 대상이 되는데 단속은 주1회씩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 1회 단속을 해서 시, 구 때로는 교육청, 경찰서 이렇게 합동으로 편성을 해서 3개 구청으로 나눠서 단속을 하고 있고,

김학권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도 수원시에는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현황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주는 안 가고 가끔 가봐도 미성년자들이 출입하는 곳이 잘못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의 인천 그런 화재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청소년을 관련한 그 부서의 증인께서 직원들과 함께 철저를 기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네.

모연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네, 민한기 위원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건 사고가 나고 잠시 뒤면 또 초야에 묻혀서 잊어 버리게 됩니다. 바로 작년 이맘때 이 앞에 보시면 아시지만 올림픽 공원내에다가 올림픽 참가국 국기게양대로 쇠파이프 숲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때 수원시민으로 하여금 질책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말에 시장님께서 그것도 졸속행정이었다고 의원들한테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초야에 묻혀서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증인에게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올림픽 참가국 국기게양대를 종합운동장이나 월드컵 축구전용구장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제가 그 말씀은 여기서 답변할 계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검토해 본 사항이 없으십니까? 그 당시만 해도 많은 시민들이 공원은 공원의 맛이 있어야 되는데 공원내에다가 왜 하필 140여개국의 국기로 스텐파이프 숲을 이뤄놨느냐 하는 질책을 위원으로서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월드컵 참가국기는 종합운동장의 담이라든가 월드컵 축구전용구장에다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를 아무런 공청회없이 시의회의 어떤 의견도 듣지 않고 저렇게 해놨습니다. 그것을 시정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증인?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기

민한기위원

그 당시 12월 말에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기억이 나실 겁니다. FIFA에서 그날 수원경기장 방문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서두르느라고 거기다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시정 조치가 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증인께서 확실한 방안을 강구하셔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네,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우

김진우위원

네, 김진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각 동의 책 보유현황내역을 좀 뽑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전혀 내역이 없습니다. 문고의 책 보유현황에 대한 내역이 없습니다. 아까도 청소년복지센터 문제로도 자료요청을 해도 안 나왔고 또 여기도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요청해도 무방비 상태로 안 해줘도 됩니까? 그리고 어울한마당 개최현황은 누가 하라고 한 겁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 어울마당은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해서 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연 6회해서 청소년 건전기획 육성을 하기 위해서 방학이라든지 이런 때 청소년 탈선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몇회라고요?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연 6회.

진우

김진우위원

연 6회요?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여기 몇 회로 돼 있습니까? 23회지요? 그럼 6회라고 지침을 했는데 23회를 한 이유는 뭡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시, 구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구하고 시하고 포함된 숫자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시하고 구하고?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럼 시는 몇 번이고 구는 몇 번입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23번 중에서 시에서는 두 번 연 2회만 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구에서는요?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나머지 3개구 합쳐서 21번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구에서 21회인데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구에서는 청소년단체 내지는 관련 단체에 의해서 행사의뢰를 하거나 해서 구청별로 일정한 공원이랄지 학교에 찾아가서 청소년어울마당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구청하고 동하고 연계된 것입니까? 아니면 시하고 연계된 것입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동 단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럼 구청에서 했으면 구청 어디서 했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구청은 여러 가지 장소, 학교에 가서 한다든가 아니면 인근 소공원이랄지 운동장에 가서,

진우

김진우위원

이것 보세요, 청소년어울한마당이라고 그러면 각 동에 나가서 마을에 가서 했죠?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장소는 광장이랄지 체육회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ＹＷＣＡ는 10번을 했는데 거기는 왜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어떤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그런 특혜라는 것은 없고 저희 시에서는 청소년 단체에게 연 2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돌아가면서 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줬느냐 이 말입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3개구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ＹＷＣＡ에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리고 이벤트회사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 한 부서에서도 이벤트회사에 위임을 한 것입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은 이벤트회사에 위임하지 않고 청소년,

진우

김진우위원

여기 나왔잖아요, 청소년문화 단체, 이벤트회사에 운영위탁.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진우

김진우위원

증인이 말을 자꾸 왔다갔다 해요? 여기에는 이벤트회사에 위탁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럼 직접 한 거예요?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단체에 주로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리고 23회라는 횟수가 여기에 보면 7,800만원을 썼어요. 그런데 이 금액은 어디에 준 것입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이 금액은 청소년단체에 교부를 해가지고 청소년단체에서 시설준비를 할 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보조는 이벤트사에 운영위탁을 해서 이 돈을 다 이벤트사에 다 준 것입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죠, 청소년단체에 줘서 청소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기술이 있으면 직접 하는 것이고 또 청소년단체에서 위탁을 해서 시설을 갖출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여기 보면 개최현황 및 지원현황에 수원역 광장에 150만원 수일여중 해가지고 150만원, ＹＷＣＡ 쭉 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단체에서 이벤트회사에 이것을 하라고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단체에서 직영할 수 있으면 직영하고 직영하기 어려우면 이벤트사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동사무소나 구청에는 연계만 했고 여태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아무런 어떤 뜻도 없었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7,800만원을 써 가면서까지 이렇게 해도 되는 행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구에서 하는 행사일지라도 위원님들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잘못된 거죠?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아까 이근수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 중식시설비 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원실적에서 아까 틀리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확인해 본 결과 틀린 것이 맞습니다. 4개교에서 5개교인데 금액 역시 12억으로 나왔는데 15억이고 그 밑에 5개교인데 4개교, 또 그것이 15억인데 13억이고, '98년도에도 20개교인데 19개교로 18억 정도 한 것하고 3억 차이가 나고 '99년도 역시 고등학교 8개교 지원했는데 그것은 소숫점이 틀렸다고 70억으로 나왔습니다만 7억 6,000입니다. 그리고 총 금액 역시 120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계산해 본 결과 54억 정도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이렇게 시비를 지원을 해 주었으면서 지원내역이나 금액을 몇 단계를 거쳐서 이것이 담당자나, 담당, 과장까지 결재가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도 확인을 안 하시고 그냥 책자만 보고 넘기셨다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이재원위원

인정하시죠?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데 이 지원금 집행내역은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학교 현장에 가서 시설물 설치한 것을 확인하고 각종 정산을 받아가지고 내역 검토를 해서,

이재원위원

자료요청을 정식으로 하나 하겠는데 정산 확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이 감사자료를 계속해서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감사에 혼돈이 옵니다. 확실하게 잘 짚어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다시 한번 경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이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수원시체육회 운영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우선 시책업무추진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대단위 사업이나 주요사업의 주요행사 이런 데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돈이 쓰여지게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증인 맞아요?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주요한 행사 예를 들어서 월드컵 같은 경우는,

조한식위원

글쎄, 주요행사, 주요 투자사업 그리고 주요 대단위사업에 어떤 용역을 준다든가 다른 행사사업에 쓸 수 있는 거죠?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사업비로 쓰는 것은 아니고 업무추진비적인 성격에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조한식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집행내역이 약 197만 2,000원뿐이 안 되고 '99년도에는 182만 2,500원 맞죠?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예.

조한식위원

'99년도에 한 1,000여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 집행내역을 서류로 자세히 해줄 수 없겠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98년도와 '99년도의 차이점은 '98년도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해당된 숫자고 '99년도에는 1월부터 10월말이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주로 집행내역이 월드컵 축구 관련 회의 참석한 것, 문화관광부나 조직위원회 등에서 실사도 나오고 할 경우에는 간담회를 하는 것입니다.

조한식위원

그러지 마시고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을 해주세요.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예.

조한식위원

그리고 수원시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운영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수원시 체육회의 단체가 23개 단체입니까, 46개 단체입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 단체는 23개 단체입니다.

조한식위원

23개 단체인데 수원시 체육회에서 7억 6,288만 4,000원을 집행했는데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에서 지출된 이외에 지출되는 그런 항목도 있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여기에서 항목은 없습니다.

조한식위원

아니, 체육청소년과에서 따로 지원되는 예산은 따로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 23개 단체의 체육대회 출전경비는 모든 것이 수원시 체육회로 이관이 됩니다.

조한식위원

체육회에서 다 하고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전혀 안 합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예, 별도 지출은 하지 않습니다.

조한식위원

왜 이것을 여쭤 보느냐면 지금 각 지역마다 전국대회 나가서 금메달 딴 사람도 있고 수원시를 빛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왕따예요, 경기도 체육대회 나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수원시에서 어떤 관심을 가져 보신 적이 없죠?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셔서 관심은 있습니다만 어떤 예산을 지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한식위원

그럼 수원시 체육회에서는 합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에서는 일반 학교랄지 전지훈련비를 보조를 해줄 뿐이지 별도로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따서 지원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조한식위원

그 분들도 수원시민이고 비록 경기도 체육대회를 했지만 수원을 빛낸 사람들입니다. 수원시 체육회 거기서 지원한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체육청소년과에서 지원한 현황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예.

조한식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예, 이근수 위원입니다. 먼저는 증인께서 감사준비를 잘못했기 때문에 추궁과 지적으로 경고를 했지만 이번에는 격려와 의견을 듣는 입장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관리현황에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수원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제2조에 의해서 구성을 하고 운영 및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현재 13명이라고 그랬는데 기관장 7명으로 했는데 밑에 보면 위원은 시교육장 및 경찰서장과 관계기관 공무원,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을 포함해서 현재 13명입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포함해서 14명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렇죠?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예.

이근수위원

그럴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연 1회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청소년들이 지금 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자기 판단력이라든가 주변 환경으로 봐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가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1년에 한 번 운영을 해서 적절히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죄송한 얘깁니다만 제가 체육청소년과에 처음 부임하면서 느낀 바가 사실상 청소년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체육청소년 선도위원회랄지 이런 것을 자주 가져서 이런 자체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참고 삼아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체육청소년과 추진업무를 보면 굉장히 업무가 많기 때문에 4개 담당이 있고 19명이서 이 많은 업무를 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 추진부서라든가 다른 시·군을 비교해 보면 우리 수원시 체육청소년과는 업무가 너무 벅차다고 생각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보면 추세가 자원봉사 내지는 민간부분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인근의 시·군 단위를 보면 청소년담당 부서는 물론이고 민간협력부서랄지 자원봉사 담당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가 저희 과에 중첩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조직 기구 개편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근수위원

여기 자치기획국장님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주요업무 중에서 자원봉사 업무, 자연보호 관련, 행락질서 확립추진, 국토대청결 운동, 가로변 휴지통 관리 등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업무를 하지 않고 다른 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그것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증인께서는 사실 업무가 많다 보니까 미처 다 감당하기가 벅찰 것 같고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감사준비는 철저히 해서 본인이 다 이것을 판단해서 자리에 서야 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번 같은 감사자료 준비라든가 그런 자세로 임하지 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철저히 판단해서 누가 봐도 체육청소년과장은 사실 열심히 잘 했다는 인정을 받을 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모연환위원장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잠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각 단체에 대한 현황과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각 단체현황과 지원현황 이렇게 나와서 새마을 단체, 바르게 단체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이렇게 해서 3개 단체에 대한 지원내역 운영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새마을 단체가 가장 중요한 단체고 또 일을 많이 하는 단체인 것만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내역을 보면 지원을 해주는 정액보조나 임의보조금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수치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새마을 단체가 2,448명 그 다음에 바르게가 770명, 자유총연맹이 2,206명 이 수치가 정확하게 맞고 있는 것입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예, 수치상으로는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맞추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런데 이 3개 단체가 법률 단체죠? 법으로 정해진 단체죠?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지방재정법이라든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 그리고 바르게 살기, 또 체육회는 정액보조단체로 예산편성지침에 있어서 정액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자유총연맹은 이번에 행자부 지침이 어떻게 내려 왔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자유총연맹은 정액보조단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임의보조단체죠?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예.

조치훈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각 단체에 형평성이 안 맞는 그런 지원을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체계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바르게살기 경우에는 정액보조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새마을같은 경우에는 새마을 안에서도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부녀자 또는 문고가 있습니다. 특히 문고같은 경우에는 각 구청에서 정액 외에 구청장 임의보조형식으로 해서 새로 신설된 문고에 지원하기 때문에 가끔 구별로도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장안구가 더 많을 수가 있고 또는 다른 구가 더 적을 수도 있고 그런 형평성에 상이한 금액상으로 맞지 않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걸 좀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조치훈위원

그래서 그걸 병행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것도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아까 문민협에서도 자원봉사에 대한 것을 얘기했지만 앞으로 수원시가 2002년 월드컵을 무사히 잘 치르기 위해서는 시민 전체가 연대해서 좋은 월드컵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새마을이라는 한 단체에만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고 다른 단체는 투자를 안 했을 경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이런 법률로 정해진 관변단체가 가장 앞서서 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형평성이 어긋나면 앞으로 이러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일할 때 잘 수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네, 더욱 형평성에 근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형평성이 어긋나도 너무 어긋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면 새마을은 3억 3,000만원을 썼고 바르게는 1,600만원을 썼고 또 여기보면 회원이 2,200명인 자유총연맹은 1년에 1,200만원을 시에서 임의보조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 3개 단체 중에서 2개 단체는 새마을 단체의 1/10도 못한다는 이런 결론인데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활성화시킬 건지 그 안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자유총연맹의 단체를 볼 경우에 보면 회원수 2,2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구성된 동이 8개동에 이릅니다. 그 8개동에 자유총연맹 지도부 안에서도 지부장 있고 동지도위원장 있고 청년회가 있습니다다만 이렇게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바로 각 동별로 적극성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협의해 가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비록 정액단체는 아닐지라도 예산지원은 임의보조형식으로 또 지원이 더 사업비 성격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얘기하는 것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단체를 살리기 위해서 나머지 단체는 사멸해도 된다는 이러한 행정적인 처분이 아닌가,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 자료를 보시면 알 겁니다. 자금이 있어야 단체도 운영이 되는데 어느 한 단체는 뭐 하다못해 단합대회에 가는 것까지도 다 보조금으로 가고 어느 단체는 동에서 사비를 내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도감독을 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연환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월드컵 전용구장 건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건설이 참 험난한 항해 끝에 순탄한 항해의 길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시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 조달만 하고 있지요?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공사진척은 얼마나 됐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현재 30% 정도 됐습니다.

이재원위원

30% 정도, 총 공사비가 얼마 정도입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총 공사비는 2,5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2,510억. 거기 대지 보상비까지 다 해서요?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네, 대지보상비 총 합쳐 가지고.

이재원위원

지금 30% 공사 공정이 진척 됐다고 그러셨는데 2002년 월드컵 전까지는 확실히 준공할 수 있는 공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2001년 6월에 프레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2001년 5월을 준공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비조달에 있어서 공동출자로 인해서 경기도하고 수원시가 6:4로 공동출자 법인을 설립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법인이 설립된 건 아니고 합의,

이재원위원

아. 합의각서만 쓰셨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건 언제 정도 법인설립 출자를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우리로서도 이번 정기회에 조례 상정을 경기도 추진위원회하고,

이재원위원

번복이 없도록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시민이 이것을 보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한번 합의가 됐다고 했다가 번복이 된 일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래서 확실히 답변을 듣고자 지금 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올 연말에 준비를 해서 내년 2월에 창립총회 개소식까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네, 내년 정도면 완전 설립이 확정되겠다고요?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2월달에.

이재원위원

이번에는 확실히 믿어도 되는 겁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네, 확실히 믿어도 됩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 월드컵이 끝날 때까지 아마 이 얘기는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의아해 하고 굉장히 분노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에서 무상으로 지어준다고 그랬다가 지금 IMF 핑계로 못 지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90만 수원시민은 굉장히 출혈을 많이 감수를 하고 월드컵 문제때문에 굉장한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삼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이라든지 제재할 수 있는 행정적인 책임의 끝을 맺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에 대한 분노를 어떤 식으로 삼성에 전달을 했습니까? 그냥 지어준다고 그랬다가 안 한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여러번 거기다가 촉구를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합의각서인가 이행각서까지 다 썼다고 하면서,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네, 아직 삼성에서 282억을 공사를 한다고 그랬지만 아직 거기에 대한 인수인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무리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재원위원

그 문제도 개인도 아니고 90만 시민을 대변하시는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삼성측에 전달을 해 가지고 다시는 기업체가 시민을 우롱하는 그러한 패턴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 모든시설이 조기에 완공이 돼서 시험가동을 통해서 2002년도 성공적인 월드컵을 개최하는데 일조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차질없는 진행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우

김진우위원

네, 월드컵 경기장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네, 2,510억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2,510억이오?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도하고 시하고 6:4의 비율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도에서 얼마씩을 냅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경기장을 짓는데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약 1,340억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럼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3,500억 들어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2천,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그게 경기장 건설하고 도하고 협의가 6:4라는 것은 경기장 건설 및 주변의 50ｍ 도로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투자비가 약 3,3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럼 3,300억 중에서 60%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3,300억 총 투자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6:4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 1,800억 정도가 도에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처음에 질의할 적에는 2,400억인가 해서 1,300억 했다가 다시 또 6: 4로 해서 총 금액 3,500억 해서 도에서 1,800억이 들어가면은,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그게 그러니까,

진우

김진우위원

한 마디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경기장하고 연결도로 포함해서 3,300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3,300억 중에서.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그 중에서 약 1,850억을 도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6:4로.

진우

김진우위원

그렇지요?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1,800억 정도?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센터에 대해서 현재 12월 6일날 준공이 되고 나면 차후에 많은 공사가 남아 있고 잔여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복지센터는 12월 6일이면 거의 계약된 공사는 다 끝납니다. 다만 개관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비품을 배치하고 또 운영주체가 선정될 때까지 수영장이랄지 독서실이랄지 공사장 같은 걸 움직이려면 많은 인력소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기술팀하고 행정팀하고 그리고 자원봉사자, 공공근로자까지 해서 약 한 45명 정도로 일시적으로 운영을 해서 운영주체가 선정될 때 인수인계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본 위원장 얘기는 지금 모든 게 설계변경해서 당초보다 73억원이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다시 한번씩 손을 봐야 되니까 예산이 더 많이 집중적으로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 확보방안과 현재 준공을 12월 6일날 내주신다 그러는데 당초 설계대로 그대로 해서 준공이 되는 것인지 설계변경 이후에 부족한 부분을 다시 더 확장해서 준공이 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까지 변경된 설계에 대해서 준공이 납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방안은 현재 부지는 지금 보상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에 주차장을 증설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부지보상이 끝나면 주차장 확보가 가능하게 되고 그 시점에 가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한식위원

물가 변동이 됐다고 해서 예산이 더 집행됐다 그랬지요?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네, 물가변동.

조한식위원

에스컬레이션, ESC. 그렇지요?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네.

조한식위원

물가변동지수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네.

조한식위원

그런데 수원시는 물가변동 때문에 집행된 예산은 얼마나 더 추가가 됐습니까? 그건 따로 안 뽑아 보셨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네, 그건 안 뽑아 봤습니다.

조한식위원

따로 계산 한 게 없다고요?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네, 민한기 위원입니다. 세계인의 축제인 2002년 수원 월드컵과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있는 우리 수원시가 앞으로 많은 국내외 방문객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여러 가지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및 훼손 탈색되고 광고주가 없는 각종 업소 간판 등을 정비하거나 광고물 시공도를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증인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수원이 지금 월드컵을 유치한 그런 도시인데 지금 현재 간판을 보면 아주 불합리적으로 아주 무분별하게 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외국을 찾는 손님들이 한글 간판만 거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각종 요식업소나 이런 데 차림표라든가 이런 음식물을 볼 것 같으면 한글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 볼 때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우선적으로 광고물에 대해서 정비기간을 가져서 대대적으로 옥외광고물이라든가 아니면 건물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끔하게 정비를 해주시고 또 이 자료에 보시면 과태료까지 징수하겠다는 안을 내놓으셨는데 과태료는 주인이 있어야 부과를 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들어서 점포에 살다가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어디 가서 찾을 방법도 없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증인께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그 동안에는 관련법규랄지 정부 방침이 한글위주로만 간판을 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번에 월드컵 개최도시 장들의 건의를 받아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그것을 보고해서 현재는 한글간판 외에도 영문판 내지는 한문판도 병행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항과 아울러서 저희 시 상징물까지도 광고물 시안을 해서 내년도에는 구별 광고물민간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시범가로에 뿐만 아니고 월드컵을 대비한 품격 높은 광고물이 조성되도록 정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광고물의 예산이 업주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간판 하나 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되는데 이것을 시에서 어떤 보조 내지는 지원 같은 것은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서울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광고업주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시행이 되고 있는 중이라도 일부 시민들의 여론이 광고업주가 간판을 했을 때는 그냥 지원을 할 수는 없고 이게 어떤 특혜의 시비성이 일어나서 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맞고 광고업주에게 부담을 줘 가면서 이 간판을 새로 고쳐서 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규 간판은 그러한 방향으로 적극 유도를 하고 불량 간판은 정비가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이 사실상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간판이나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연구와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국제화로 갈 수 있는 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다음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조에 운영조례가 되어 있는데 청소년위원회의 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올해는 앞전에 청소년문화복지센터 응모 때문에 일단 약식으로 한 번 했고 올해 연말에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없죠?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예.

김학권위원

청소년위원회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보호업무 차원에서, 청소년들을 선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들에 관련된 업무 사항이 상당히 전문화되고 자꾸 문제화 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추진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학권위원

그런데 지금 한 번도 회의를 주재를 안 했습니다. 아까 약식으로 했다고 했는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약식으로 한 것은 수원시 청소년문화복지센터 관계로 해서,

김학권위원

자료에 보면 청소년위원회는 회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올해는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이게 중요한 위원회인데 우리가 그 위원회를 각종 과에서 만들 때 조례를 만들고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1년에 한 번도 운영을 안 하는 위원회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방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작년 연말에 청소년 집중 선도를 할 때 한 번 했습니다만 청소년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다 보니까 업무상 개최를 못 했습니다. 바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월드컵 준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월드컵을 대비해서 옥외광고물 간판정비라든지 가로정비 또 환경정비 또한 숙박시설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2000년도에는 얼마만큼 가로나 환경정비 또 숙박시설을 준비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런 준비가 없습니다. 그때 되면 다 자연스럽게 될 줄로 알고 그러는지 또 시간이 많이 남아서 준비에 소홀한 점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옥외광고물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만 숙박 대책시설은 저희들이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저희 시 단위에 국한되지만 종합운영계획은 이미 수립을 해가지고 해당 부서에 배부를 해서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본격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숙박대책은 월드컵을 위한 숙박대책과 연수시설 및 기숙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홈호스트, 홈스테이를 운영하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숙박대책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의 호텔뿐만 아니고 근교나 또는 여관, 학교기숙사 같은 모든 시설이 지금 현재 자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대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는 이런 자료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고 앞으로 그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지난 번 온수골온천호텔이라든지 성원그랜드호텔을 짓는다고 지정숙소로 숙박시설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그 성원그랜드호텔 같은 경우는 짓다 말고 다시 철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수골 같은 데도 전혀 호텔을 짓는 기미도 안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호텔건축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일단 성원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철거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호텔을 당시에는 저희들이 숙박시설 계획시설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서류상에 계속해서 그것이 나왔는데 안 나왔다고 그러면 말이 안 맞죠, 온수골하고 성원그랜드호텔이 모든 자료에 계속해서 선정이 되고 거기에 지정이 되어서 나왔는데,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온수골 관계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성원 같은 경우에는 숙박대상시설로 되어 있다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관광호텔이라든가 ＫＢＳ 기숙사 같은 시설을 충분히 활용해서 숙박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지금 이 성원그랜드호텔 자리는 주택공사에서 토지분할할 때 숙박시설로 지정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텔을 짓지 않고 상업용지로 해서 용도변경을 하고자 새로 경매에 사는 사람이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본도시계획시설을 변경이 가능하도록 시에서는 변경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도시계획과나,

모연환위원장

그런데 월드컵 숙박시설을 지정시설로 해놓았다고 상황이 변동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아무도 그것은 우리 소관분야가 아니라고 그러면,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지정을 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런 시설이 활용될 대상으로 잡아 놓은 것이지 그것을 지정을 하거나 숙박시설로 내역이 되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연환위원장

계속 시에서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추후에 좀더 검토를 해주시고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보다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과 관련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오

추성오체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다음 국제협력과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제협력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철 국제협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존경하는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과의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국제협력과장 이재철입니다. 저희 과는 '98년 10월 24일자로 신설된 이래 우리 시의 전반적인 국제화 수준제고를 통한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의 성공적 개최기반 구축과 영상테마파크 등 미래산업의 가시화를 통한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부상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1년이 지난 지금 다소나마 그 성과를 거양했다고 자평하면서 먼저 국제자매도시 및 외국인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한 수원의 대외 위상제고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모연환위원장

이재철 국제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협력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감사계획서에 의거 국제협력과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국제협력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고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감사자료에 보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도 요구가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는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개인적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제출하지 못했던 원인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올랜드하고 멕시코를 방문을 하면서 그 당시에 저를 비롯해 가지고 실무 담당하고 차석들이 네 명이나 그 당시에 공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머지 직원들이 그것을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들이 갔다오자마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보고를 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하나의 발간화 된 형태로 그것을 집필을 못하고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의 양해를 얻어 가지고 별도로 이것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그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근수위원

조금 전에 자료 준 겁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네.

이근수위원

감사 시작할 때 자료를 주면 어떻게 검토를 하라고? 국제화추진협의회 활동이 전혀 안 되고 있으므로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99년 1월 31일 기준하고 '99년 10월 31일 기준하고 약간 변화는 됐는데 그래도 추진협의회 활동이 나타난 사항이 별로 없는 걸로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저 개인적으로도 지난 해 10월 24일자로 제가 국제과장에 부임하면서 11월달에 정기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제일 먼저 지적된 사항이 똑같은 국제화추진협의회활동이 전무하니까 앞으로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실효성 방안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국제화추진위원회의 어떤 현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13명으로 구성이 돼 있으면서 회장으로서 부시장님, 그 다음에 위원님들 같은 경우도 현재 김성겸 위원님이라든가 김진우 위원님이 협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금 전 국가적으로 지난 '98년도에 문민정부하에서 설립되었던 세계화추진위원회가 '98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이근수위원

증인!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이근수위원

짧은 시간에 긴 설명을 하지 마시고 묻는 질의에 요약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저희들이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느냐면 기본적으로 사실 집행부의 의견이 지금 취합이 안 된 상태라 저희들이 1, 2안 형태로 제출을 해놨습니다. 1안 같은 경우는 현재 체제를 강화시키는 방안이고 두 번째 방안으로서는 저희들이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도 같은 경우에 폐지나 해산의 추세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나의 안으로서 그러한 절차를 밟을 생각을 갖고 지금 그것과 부합되는 게 지난번 시정질문 때 조한식 위원님께서 제의해 주셨던 행정공무원에 대한 국제화 마인드를 보완하기 위해서 국제자문관제도를 도입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시정질문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들의 보완 방법으로써 국제자문단 조례제도를 지금 신설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집행부의 의견하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어떤 자문을 받아가지고 국제자문관 제도하고 국제화추진위원회의 기능이 중복이 됐을 때에는 국제자문관 조례로서 대체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이따가 다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월드컵 개최도시로도 지정됐고 또 우리 수원을 세계속의 앞서가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시장님이 그러시고 또 증인께서는 여러 면으로 국제적으로 일을 능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사람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국제협력과장으로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료를 과장이나 담당이 없다고 해서 못했다는 것은 우선 잘못입니다. 지금에 와서 우리한테 자료를 주면 잘못을 인정하지요? 잘못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네, 일단은 당초에 그 편집되지 않았던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그 이후에 추후 검토를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발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것을 공식적으로 시 전체가 '9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를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발간하는 겁니다. 이건 감사자료 준비가 아니고 감사자료 준비는 우리가 11월달에 요청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10월 31일 기준해서 다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상적으로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가 두 개가 있습니다. '99년 1월 31일 기준으로 만든 보고서가 있고 '99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감사자료 요청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시에서 발간하는 것이고 우리가 감사자료라는 것은 이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은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대답을 해야지 이것을 뭐 여러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지금이라도 다시 준 것 아닙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아니, 그 사항은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이미 추록형태로 해당, 제가 알기로는 전체 과에서 이런 일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추록형태로 발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근수위원

전체 과에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자치기획국 소관 과 중에서 2개과만 빠졌습니다. 나머지는 다 자료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궁보다는 앞으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자매결연한 국제도시간 추진사항과 통상내역 및 지출내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매결연한 국제도시간 추진사항을 보면 증인께서 업무보고에 4개 도시에서 7개 도시로 늘어났다고 한 것은 여기에도 사실은 기록이 돼야 합니다. 여기는 수출상담회 또 금추경제무역박람회 이 두가지밖에 기록이 안 됐습니다. 이게 국제 도시간 추진사항이면 우리 자매결연한 국제도시간 추진에 대해서 써줘야합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 뒤에도 보면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 7개 도시에 자매도시간 현황하고 추진실적들이 중복돼서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근수위원

중복되면 앞에다 먼저 넣어줘야지 뒤에다 먼저 넣어 줍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런데 여기에서의 질의의 요지는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해석의 차이라고 답변을 하면 되지 뭐 다른 말을 합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네.

이근수위원

분명히 “자매결연한 국제도시간 추진사항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상내역 및 지출내역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7개 도시에 대해서도 사실은 자료가 부족하니까 언제 됐다는 것이 정확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는 업무보고도 아니고 1년에 한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에는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만약에 이해가 안 가면 다시 알아가지고서라도 정확한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경고합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우

김진우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화추진위원회의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국제화추진위원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국제화추진위원회가 뭐하는 곳이냐고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조례상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기능으로서는 저희들이 시에 국제교류기획 및 교류 방향을 설정해 가는 사항이라든가 각 분야별로,

진우

김진우위원

네, 됐습니다. 그럼 1년에 몇 건 했습니까, 추진위원회 몇 번 했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국제화추진위원회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현재는 사실 무용론 쪽으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이 방향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1안은 강화를 시키는 방안하고 2안은 대체하는, 조한식 위원님께서 제의해 주신 자문관,

진우

김진우위원

됐습니다. 다른 단체는 추진위라는 것은 잘 되어 가고 있는데 국제화추진위원회는 아주 전무한 사실로 돼 있습니다. 이 국제화추진협의회 없앨 수 없습니까? 안 되는 단체 뭐하러 둡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제화추진위원회를 없앨 수 없느냐는 말입니다. 이것 안 되는 단체인데 지금 이것,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런 1안, 2안 형식으로 해 가지고요.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지금 그런 답변은 말고 없앨 것이냐 둘 것이냐,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그 폐지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는 것 같고 그것은 좀더 재검토 해가지고 신중히 검토해서 그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추진위원회가 될려면 똑바로 하시고 안 되면 없애버리고 해야지 이것 뭐 그냥 위원회라고 이름만 지어놓고 아까도 도중에 김성겸 위원하고 김진우 위원이 여기 들어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하는 겁니까, 지금? 이름만 넣어놓고 그 말만 하고 있는것이지 그것 뭐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을 어떤 계획성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증인께서 자문관 제도 도입하신다 그랬는데 새로 도입하고 그러는 것 좋습니다. 문제는 운영을 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제화추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뭐 활용도 안 하고 말이지요. 그리고 나서 뭐 무용론이니 어쩌니 이래가면서 얘기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 어떠십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김성겸위원

아니, 잘못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운영을 전혀 하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한번 딱 회의를 한번 했는데, 그렇지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네.

김성겸위원

그러면 그 후에는 전혀 운영을 안 하고 아무 것도 없었는데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겁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말씀하신대로 그 필요성에 대한 의무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겸위원

아, 그래서 그랬습니까? 그러면 향후 국제자매결연 체결계획 그 밑에 보면 관계부처 외교통상부 및 전문기관의 조회결과 참고로 수원시 국제화추진협의회를 통한 교류의 실익성 및 우호증진 가능성을 종합검토하여 대상도시를 선정 2002년까지 10개 도시로 확대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 한번 밖에 안 하고 인사 한번하고 했는데 이런 식인 일이,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답변을 해주시지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아까 국제화추진위원회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거론하면서 1안과 2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겸위원

아니,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은 제가 질의한 이 부분, 향후 국제화 자매결연체결계획의 밑부분에 이러한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과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겁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내부적으로는 사실 국제화추진협의회 폐지여부가 지금 아직 논란 중이고 재검토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가정,

김성겸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나 관계기관에서, 상부기관에서 국제화추진위원회를 없애라는 지시나 명령이 떨어진 게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이것은 귀속적인 조례가 아니라 하나의 자율적인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운영도 안 하는 위원회를, 전혀 운영 안 한 것이 잘못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그 위원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본 위원이 직접 참여한 사람이라 얘기하기가 좀 뭐합니다만 참여한 사람들의 능력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하나도 해보지도 아니하고 한 마디로 딱 한번 회의를 해서 그것도 전 의원이신 정규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딱 한번 한 겁니다. 그래서 엎드려 절받기 식으로 정규호 위원님이 관둔 자리를 본 위원이 어떻게하다 거기에 또 들어가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또 그 얘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바로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전혀 운영 안 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행정감사에 문제가 되고 자료요구가 되고 하니까 이제와서 운영을 하느니 안 하느니 제1안, 2안을 얘기하시는 것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는데 본 위원이 또 다른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듣기로 하고 자매결연한 그 국제도시간의 추진현황과 통상내역을 보면 말입니다. 실제 시에서 지원한 액수와 자비로 참가한 업체에서 지원한 자부담액수 두 가지를 합친 금액이 당신네들이 열심히 일한 수출실적에는 아주 미흡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겸위원

좌우간 자매결연을 자꾸 맺고 저기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 겁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김성겸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수출상담회나 시장개척단 명목으로 실질적인 KOTRA라든지 누구의 지원을 받아서 실적이 실질적으로 회담 장소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극히 드믑니다.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1만 7,000불로 나온 것도 샘플을 보낸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이후에도 섬유업체인 성도라든가 함도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성도같은 경우는 주문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기간으로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것을 장기간 속에서 지속적으로 저희 과에서 팔로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우선 말씀들은 과장이나 실무자분들께서는 대개 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자매결연 맺은 여러 가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매결연도 가깝고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런데 여기 올랜도나 멕시코의 똘루카시인가 거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결국은 경제활성화나 기타 여러 가지를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은 건데 그렇게 먼 데 가서 맺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어떤 거리의 시간적인 개념보다 공간적인 개념이 더 앞선다고,

김성겸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러한 이론적인 것이나 이런 저기가 아니라 좀 실익적이고, 지금 IMF시대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지원해서 자부담으로 돈을 투입하고 이렇게 해서 이룬 실적인데 거기다 그 먼 데까지 가서 아무 실적도 없이 결국은 국제화, 국제화라는 미명하에, 다변화라는 미명하에 결국은 문화, 문화홍보하러 간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정확히 얘기해보십시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실질적으로 이번에 멕시코하고 올랜도시를 갔다 온 것은 경제인들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수출상담의 건으로 가지도 않았고요. 이번에는 뚜렷한,

김성겸위원

민간인들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민간인들이 갔던 것은 기업체를 대표해서 상징적인 인물들이 가신 것이지 그 분들이 수출 상담을 목적으로 가진 않았습니다.

김성겸위원

자부담으로 갔지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자부담으로 갔습니다. 이번에 갔던 뚜렷한 목적들은 그 동안 ＩＭＦ 때문에 미루어졌던 자매결연 협정하고 올랜도 같은 경우는 향후 수원시가 문화관광도시로 갔을 경우에 벤치마킹 모델로서 삼고자 경제교류 협정 및,

김성겸위원

됐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 교류를 위해서 갔습니다. 그렇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김성겸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올랜도시는,

김성겸위원

글쎄,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합시다. 그러면 국제협력과 말고 문화관광과가 따로 있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김성겸위원

본 위원이 업무분장상으로 보자면 국제협력과는 문화에 대한 그러한 것은 아닐 것으로 봐요 그렇죠? 간단하게 대답을 하세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일부 있는 것도 있고 일부 아닌 것도 있습니다. ○ 김성겸 위원 : 결국은 여러 가지로 종합해 봤을 때, 집약해 봤을 때 결국은 문화쪽을 홍보를 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또 여지껏 우리 국제협력과에서 한 일이라는 것을 보면 그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다 또 우리 시장님을 모시고 여지껏 다닌 것은 시장님 차원이 아닌 문화원장 차원의 문화쪽을 홍보하기 위해서 다닌 것이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희들 나름대로 제가 국제협력과에 와가지고 세 번에 외국을 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나갈 때마다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문화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은 굉장히 진지했었고 특히 올랜도 같은 경우는 경제교류쪽에 상당이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김성겸위원

경제교류라고 하지만 몇 분이 모시고 갔을 뿐이지 실제는 자매결연을 맺으셨고 그리고 나서 올랜도와 내년도에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준비 차원으로 갔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궁극적인 것은 자매결연이 목적이 아니라 양 도시가, 국가간의 외교도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겸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얘기할 것이 없고 결국은 취합해 봤을 때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조금 전에 얘기한 국제화추진협의회도 바로 여러분들이 그 만큼 운영을 안 한 것입니다. 획일적이고 어느 단체장 중심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수원시의 무역이나 경제활성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과로서의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파악해서 진지하게 일을 생각해 주시고 우리 90만 시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구조조정시에도 국제협력과가 과연 필요한 것이냐라고 이의제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결국 국제협력과는 아직은 우리에게 이른 그러한 시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분투해 주십시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김성겸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원위원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화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도 두 분 위원님이 거기 국제화추진협의회위원님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긍지와 큰 기대로 국제화추진위원회에 들어가셨다고 그래서 큰 일을 해 보시라고 그랬는데 회의도 한 번밖에 안 했다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자매결연도시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율적 조례에 의해서 국제화추진위원회를 일시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폐지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자매결연도시는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느냐 이겁니다. 국제화추진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그런 데가 선정이 되는 기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국제화추진위원회는 말 그대로 그 동안에도 하나의 자문기관이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죠, 자문기관에서 자문을 받아서 자매결연시나 그런 것을 추진해 나가야지 그것이 활성화가 되고 국제화로 갈 수도 있는데 자꾸 축소하고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처음에 설립취지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설립취지하고 안 맞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이재원위원

그럼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국제화추진협의회말고 다른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기획이나 어떤 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안은,

이재원위원

자문관 제도?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이재원위원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강화시키는 안하고 두 번째 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제자문관제도를 도입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안 중에, 그것의 어떤 뚜렷한 차이점은 뭐냐하면,

이재원위원

그럼 국제자문관은 어느 선의 어느 분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자매도시별로 특별히 관계가 있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한두 분 받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국제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국제전문가 세 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것은 앞으로의 추진계획이시고 여태까지는 자매결연도시를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첫 번째 결정은 뭐냐하면 주한외국대사나 현지 교민을 통하여 대상도시를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무부라든가 KOTRA 그 다음에 경기도 자문대사의 타당성 검토를 받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수원시의 자매결연도시는 외부 분들의 추천에 의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것을 저희 실정에 맞게끔 아무래도 추진위원회가 있으면 여기서 회의를 해서 몇 번 연구검토를 해서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을 영입해서 같이 몇 번 세미나라든지 공청회 같은 것을 거쳐서 선정대상을 정해야지 외부에 의해서 선정을 했다는 것이 참 의구심이 안 갈 수가 없는 면이 있습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여기서 외부라고 하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국제화추진위원회에서 자리에 앉아서 자매도시 대상을 선정하기는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열 세분의 국제화추진협의회위원들이 모여서, 물론 작년 같은 경우도 '98년도에 회의를 할 때도 한 분이 베트남 같은 도시를 추천을 했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자매결연도시 추천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말고 다른 대안이 있으시면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 대상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매도시별로 관계전문가라는 한두 분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자매도시와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국제화 마인드를 가진 전문가를 세 분 정도를 보완해가지고 이것은 상시 회의제가 아니라 즉시 필요할 때마다 자문을 해주는, 그러니까 시장님이 되었건 부시장님이 되었건 수원시 전체적인 국제화 마인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인,

이재원위원

그럼 우리 수원은 관광도시로 발돋움을 하려고 하고 수원에 관련된 업체라든가 거기에 상반되는 그런 자매도시로 결연을 맺어야지만 조금이라도 보탬이나 배울 점이 있는 것이지 그냥 관광 목적으로 서로가 왔다갔다 하는 식의 그러한 자매결연은 실질에 어긋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30만 이상은 10개 도시하고 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 시는 현재 7개 도시와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럼 7개 도시하고 했을 때 지금 수원하고 계속 교류가 되고 수원에 이득을 줄 수 있는 자매도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물론 7개 도시가 향후 서로간에 상호 이익을 줄 수 있는 그 관계로 지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인도네시아하고의 경우는 특별히 교류가 없었던 상태입니다. 그쪽에서 공무원이 와가지고 향후 내년도 무역박람회라든가 시장개척단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간 상태지만 구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예술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온 적이 없고 나머지 도시에서는 특별히 다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터키 얄로바시나 루마니아 크루즈나포카시가 멀리 떨어져 있고 사실은 우리나라보다도 ＧＮＰ 수준이 굉장히 적은 것은 사실인데 향후 얄로바 같은 경우도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1,200만의 도시를 끼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향후 경제쪽에서도 발전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루마니아 크루즈나포카시도 제2의 도시입니다. 설명자료에는 제4대 도시 중의 하나로 나왔는데 트란스발리아라고 하는 고대문명의 중심지로서 향후 발전가능성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똘루카시 또한 멕시코 최대공업단지중인 메루마산업공단에 거기 중심을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좀더 쓰셔서 저희의 문화를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도시, 외국의 좋은 것을 저희가 받아 들여서 저희 수원시가 앞으로의 비전의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시하고 자매결연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기

민한기위원

예, 민한기 위원입니다. 지금 상당히 국제화추진위원회라든가 국제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히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재삼 말씀을 드리지만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활성화 시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현재 일본,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터키, 루마니아, 멕시코 등 7개 나라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적으로 교류가 진척이 되고 또 사실상은 문화교류도 중요하지만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경제교류가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 7개 나라 시하고 수원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는 시가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국 제남시 같은 경우는 '93년부터 맺어져 왔는데 유명무실하고 서로 왕래만 하는 그런 정도인덴 몇개 도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국제파트를 맡은 지는 1년 밖에 안 되어서 사실 제가 국제화 마인드나 국제화 전문지식을 가졌다고는 볼 수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7개 도시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향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 플러스,

한기

민한기위원

질의의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7개 나라의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지금 유명무실하게 방문하는 정도로만 가고 있는 나라가 몇 개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잘못 알아 들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제가 국제협력과장을 맡은 이후에 실질적으로 교류가 없었던 것은 인도네시아 반둥시 한 군데였습니다. 단지 공무원만 와가지고 내년도 업무사업에 대해서 교류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무역사무소라든가 경제투자상담소를 설치한 나라는 몇 군데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지금 현재는 한 군데도 없고 향후 올랜도시하고 경제교류협정서는 이미 맺었고 트레이드오피스는 올랜도시하고 우선적으로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경제교류는 사실상 올랜도시하고는 아직까지 수원시하고 자매결연을 안 맺었지만 무역사무소 설치승인 이행각서를 서로 하고 온 것 이외에는 전혀 없다 이런 얘기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현재 논의중인 데는 크루즈나포카시하고 별도의 경제 관련해가지고 협정서는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수원시가 국제화 도시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상당히 발전되었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자부를 합니다만 지금 짧은 역사의 국제협력과가 이렇게 많이 진척이 되었다는 것도 상당히 고마운 일이지만 지금 상황이 국제화추진협의회 이러한 일련의 것을 볼때 그런 면에는 굉장히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 지난 번에 화성문화제시 많은 대사와 영사가 저희 수원시를 방문해서 상당히 외국사람들이 많이 와서 홍보가 되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거시적인 보여주는, 행정이 아니고 실속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증인께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국제자문관운영조례안을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취지를 말씀드리면 시정질문을 할 때 조례안을 만든다든가 현재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과 우리가 어떤 통상적인 교류를 이룰 때 이럴 때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였고 그 취지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그쪽에다 두고 전화라도 해서 예산을 절감을 하면 안 되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은 국제협력과에서 처음부터 일본 아사히가와시 눈 축제에 다녀오신 분들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일본 같은 데 가서 7명이 어떻게 370만원을 쓰고 왔는지, 거기서 다 대주고서 그렇게 한 것인지,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자문기구에 대한 예산절감효과에 의해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 말을 들으니까 국제화추진협의회 이것은 오늘 처음 저기하는 것이고 김성겸 위원님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왜 이런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있는데 운영을 안 했을까, 더군다나 우리 지역의 정규호 전 의원 같은 분은 사회적으로 덕망도 있고 우리 주변에서 항상 좋은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아닌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항상 다 좋은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 그런 분들인데 이렇게 추진협의회가 삐그덕거리고 왜 이렇게 잘 추진이 안 됐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고 그것에 대한 말씀을 예산절감 효과를 바탕에 두고 조례안을 상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그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잘 좀 해석해 주셔서 예산, 본 위원이 이것 질의해 놓고도 사실 좀 자꾸 이상하게 되니까 아닌게 아니라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좀 예산절감 효과쪽에 큰 비중을 두고 조례를 만들어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우

김진우위원

네, 여태까지 국제화추진협의회관계로 인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초청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외국 나갈 적에는 우리 시비 다 가지고 나가지요? 돈 갖고 나가지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나라마다 틀릴 때가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거의 갖고 나가지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그리고 외국사람들 불러오면 또 우리 돈 다 대주지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중요한 것은 상호 호혜원칙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호혜원칙이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우리는 외국에 돈 갖고 나가고 또 오시는 분들은 여기서 또 돈 다 대서 대접해 주고 그게 뭐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저희들이 해주는 것은 거의 똑같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거기서 대접을 받았으면 저희도 여기와서 똑같은 대접을 해줍니다. 지난 번 크루즈나포카시나 얄로바시 갔을 때 그쪽에서 분명히 대접을 해줬습니다. 체제비를 부담을 해줬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전체 예산에 지난번 경비의 50만원 정도는 여유로 시켰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수원시 돈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니까 맞다고 하셨고 또 자체 우리 시에 오신 분들은 우리 시에서 대접해 주는 걸 맞다고 하셨지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것이 양 도시하고 호혜원칙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주지 않고 같은 그런 원칙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같은 경우에 하나의 상호비용분담 합의서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수원시가 돈이 많아서 수원시 돈 가지고 외국을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나갔다 오면 여태까지 쭉 얘기한 부분에서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가 별로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국제 업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도 잘 모르겠지만 단기간의 어떤 시각에서 효과나 성과를 거두기는 굉장히 어려운 파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지속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특히 말씀하셨던 경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팔로우를 하는 것은 저희들의 어떤 임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네, 그리고 우리 국제자매도시와 문화가 또 경제 체육분야에 대해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한 바 현 실태와 처리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그 분야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문화나 예술,

진우

김진우위원

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자매결연이 우리와 오래 진척이 되었던 일본이라든가 중국같은 경우는 잘 이루어지는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지금 말씀하신 나라는 두 나라지요? 지금 일곱나라인데.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나머지 도시들은 최근에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최근에?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지난 번 똘루카시나 올랜도시를 갔을 경우에 그리고 지난 번에 크루즈나포카시를 갔을 때 시장님께서 제안을 하셨던 것은 우선적으로 실리적인 면 경제교류가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이곳에서 가장 유용한 멕시코 똘루카시팀 그 다음에 크루즈나포카시 축구팀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유소년 축구팀들을 초청을 하거나 향후에는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프로축구팀 같은 것을 상호교류하는 방안을 가져보자라고 하는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을 벌려 볼 예정입니다. 특히 문화나 예술 그리고 스포츠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네,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자매도시와 문화와 체육분야에서 활발히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흐르고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하고서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조한식 위원님이 국제자문관 말씀하셨는데 저희 그 국제협력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교류도 중요하지만 아까 얘기한대로 경제교류, 무역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협력과에서는 KOTRA나 이런 데를 지금 어느 정도 활용하고 계십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KOTRA하고는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제일 가까운 게 경기무역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당과장이라든지 지속적인 인적관계를 맺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쪽에 무역정보 골드키써비스라고 해 가지고 그쪽에서 제공되는 일마다 월마다 주마다 이렇게 제공되는 정보제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컴퓨터나 자료상으로 서류상으로 받아 가지고 2주에 한번씩 통상라인이라고 별도로 정보통신기능을 하는 건데 각 기업체를 390기업체를 등록시켜 가지고 그 무역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렇게 1주일에 한번씩 정보를 받으신다니까 다행입니다. KOTRA에도 저희 시가 비용이 지출되는 게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를 들어서 수출상담회 같은 경우는 부스임차료라든가 동시통역료, 그 다음에 시장조사비 이런 명목으로는 수출상담회 때는 지불이 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데도 활용해 가지고 경제교류가 활발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원위원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세계로,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가 2002년도 월드컵을 치러야 되는 그러한 막중한 큰 행사를 남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공무원들의 어학교육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학 교육은 일단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원에 위탁교육을 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영어측정시험 TEPＳ를 본다든가 이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여기 외국에 나간 내용을 보면 참 경비도 많이 안 들고 여러분들이 여러날을 나간 예가 있습니다. 여행경비란을 보면 배낭여행으로서 진짜 현장어학능력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방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성화 시켜서 여행경비도 조금 들고 현장을 배우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활성화 시켜서 사기진작이나 하위직 공무원분들한테 많은 외국어를 배우고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기

윤홍기자치행정국장

그 계획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배낭여행을 가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네, 관광여행이 아닌 그 현장을 배우고 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나가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네, 민한기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실적 및 자매결연국가 도시간 협력내용에 보면 원천유원지 눈썰매장 이것 투자자 투자액 24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단 그것부터 설명을 해주십시오. 대형할인매장하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크레아건설로 크레아는 노르웨이 스키장 전문건설회사입니다. 여기 사장이 미스터 루라스씨인데 지난번에 경기도를 통해서 의사타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4계절 스키장을 건설을 하고 싶은데 적당한 장소가 있는지 저희 과를 통해서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원천유원지내에 그린랜드라는 눈썰매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관계자하고 처음 미팅을 시켜줬습니다. 양측이 향후 조건이 맞으면 향후에 한번 더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보자 그래서 여태까지 세 번 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날 때 투자의향합의서를 작성을 했고 지금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12월 초에 실질적으로 거기 실용팀들, 타당성 조사팀들이 와가지고 과연 거기서 경영수지가 얼마나 나는지 실측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익이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 내년도 초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저희들은 최적지로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8월 5일날 세 번 만나고서 아직 뭐 이루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진행중이다 이거지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올랜도시에 무역사무소를 개소한다고 그랬지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언제쯤 합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1월 중에 오픈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무역사무소가 개설하면 거기 상주하는 직원 및 경비라든가 이런 게 물론 있겠지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것을 이번,

한기

민한기위원

그게 여기 수원에서 갑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수원에서 가면 굉장한 경비가 들기 때문에 아까 조한식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시정질문을 하실 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지인을 고용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수원시 사무소에다가 현지인을 갖다 쓴다고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러니까 현지교민이지요. 민한기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저희들은 당분간 그러니까 1년 정도나 초창기에는 문성구 회장님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구 회장님.

한기

민한기위원

경비가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저희들이 예산으로 올린 게 집기 구입비로 물론,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들텐데 1,000만원 정도 예상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분들에 대해서 민간단체 및 경상보조금으로서 약 2,000만원 정도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월급을 준다기 보다는 하나의 자원봉사 형식으로,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 난방비라든가 전화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간 얼마정도 소요가 되는 겁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2,000만원 정도.

한기

민한기위원

연간?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집기 구입비 말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집기 구입비 말고 연간 2,0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2,000만원 정도.

한기

민한기위원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네, 이근수 위원입니다. 공무원 국제자매도시 파견연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본은 계속 유지하고 중국 제남시는 지금 유지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제남시 같은 경우는 '97년도에 지금, 그 이후에 그쪽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더 지속적으로 추진하자라고 하는 반응이 없어가지고 '97년도에 저희측에서 커트를 한 부분입니다.

이근수위원

자매시간에?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제남시예요.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자매시간에 교류니까 여기서도 가고 거기서도 오고 그러는 거지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갔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제남시에서는 안 왔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안 왔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거기 모든 경비는 어디서 지출을 했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제남시에서 부담을 했었습니다.

이근수위원

제남시에서 우리 수원에서 간 사람 부담만 해주고 제남시에서는 우리 수원에 안 왔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이근수위원

그러면서도 2년을 유지했네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이근수위원

외국에 연수로 가서 1년씩 다녀온 사람들이 업무나 수원시 공무원으로서 생활하면서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국제 파트쪽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일본에 파견을 한 아사히가와시에 파견됐던 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제협력과에 한 명이 직원으로 있고 의회사무국에 한 명이 지금 파견되어 있고 그리고 각종 일본인들이 들어오면 그 분들이 하나의 통역요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경우에는 못하겠지만 전체적인 행사의 진행요원 내지는 거기서 안내요원으로서는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중국으로도 파견되었던 한 분은 지금 퇴직을 하셨고 한 분은 지금 과장님으로 계시는데 그 과장님 또한 중국분들이 오실 때는 적극적으로 나가서 통역 및 안내를 해주시고 합니다.

이근수위원

그 파견 연수 다녀온 사람은 갔던 나라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잘 됩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특히 저희 과에 있는 일본에 갔다 왔던 직원을 보면 일본어쪽은 그 직원한테 거의 맡기고 있습니다. 전화로 통화한다든지 일본인이 왔을 경우에 공식통역까지는 못 맡겨도 일반적인 회화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앞으로는 선발과정을 어떻게 하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국제협력과라든가 문화관광과, 외국인들하고 많이 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녀오거나 다녀온 사람들이 다시 그런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연수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국제협력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철 국제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종합운동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