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수진 의원 발언
윤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그동안 심사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고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의결과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계수조정 및 사전협의를 위해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9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정회 중에 그동안 특위에서 심사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협의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지방행정‧재정지원 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결에 앞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협의하여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특위 간사이신 이수진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이수진 위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기획감사실, 시승격 30주년 기념 타임캡슐 제작 설치 8천만원 삭감, 예산절감 시민아이디어 운영 포상금 1천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여성비전센터 운영 2천만원 감액, 문화체육과, 시승격 30주년 기념예술행사 3억원 삭감, 과천축제지원 8억 6천만원 삭감, 제10회 과천 마사랑 승마대회 6천만원 감액, 회계과, 의회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4,700만원 증액, 총무과, 과천포럼 600만원 삭감, 드레스덴 현장 속으로 3천만원 삭감, 자문위원 안보결의대회 460만원을 삭감하고 문원동, 문원어울마당(문원동주민자치위원회)를 문원어울마당(문원동체육회)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증액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위 내용 중 회계과 의회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4,700만원 증액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대직
이대직부시장
동의합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사전설명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하기로 합의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5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