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홍천 의원 발언
기태
김기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 등을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특위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중에서 다선 의원이신 이홍천 의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직무대행
이홍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제갈임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홍천위원장직무대행
제갈임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갈임주 위원님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갈임주 위원님이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제갈임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제갈임주위원장
이홍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갈임주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특위활동의 주요 목적은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시정업무계획 전반에 걸쳐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었는지 부서별 소관업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에 관한 주요 사업계획 및 추진실태를 보고 받는 것이니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안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안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영 위원님이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안영 위원님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간사로 선임된 안영 위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안전총괄담당관, 정보통신과를 대상으로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201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기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서에 의거 간단히 보고드리고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정보공유 및 소통을 통한 시정 경쟁력 제고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정보공유 및 소통을 통한 시정 경쟁력 제고입니다. 공공정보의 선제적 공개를 통해 市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과 市 간 협업을 유도하여 시정의 공공목적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천비전 2040 중장기 성장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여건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미래 과천의 바람직한 성장방향을 제시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감 있는 영상 시정뉴스 제작입니다. 매주 제작하는 시정뉴스의 시정 주요 홍보사항을 깊이 있게 정리·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市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시정 홍보입니다.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다양한 시정 홍보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널G 시민현장평가제 운영입니다. 주요 행사 사업에 대하여 시민평가단의 참여를 유도하여 민·관 공동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피드백시켜 주민예산참여 기회 제공 및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 예방 감사와 청렴조직 구현입니다. 불합리한 관행 등을 발굴 개선하는 예방감사를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취약분야 감찰 강화로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공무원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처분 전 법률자문 및 청문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市와 주민 간의 행정처분으로 인한 행정쟁송 등을 최대한 줄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 제공입니다. 각종 통계조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다양하고 신속 정확한 통계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체감 규제 적극 발굴 및 개선입니다. 시민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정 주요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성과평가를 통한 책임성 강화입니다. 금년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조직 내 성과문화 확산과 책임행정 강화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6페이지를 보면 채널G 시민현장평가제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자체평가단이야 주요업무부서의 기능과 전문성이 있기에 무리가 없겠지만 시민평가단 구성에 있어서 대학생 기자단 3명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적합한지, 왜냐하면 관내 대학생 기자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자단들이 인력적 효율성을 위해서 구성되었는지 궁금하고 시민평가단 구성에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행사에 직접 참여하고 평가지표별 심사는 어찌 보면 합리적 사고, 유연성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민간행사보조사업에 평가가 들어가 있는데 과연 대학생 기자단이 역할적인 의미에서 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시민평가단이 유연성을 더 필요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대학생 기자단으로만 구성하지 않고 일반시민 20명 정도를 공개모집해서 대학생 평가단과 같이 3명 정도로 구성해서 각종 행사성 사업 때마다 나와서 시민의 눈으로 보고 또 공무원들이 기존에 해 왔던 평가도 하고 그래서 같이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다음 연도에 보완하고 개선할 사항들입니다.
이수진위원
여기 업무보고에는 20명 공개모집이 안 나와 있어서 기자단 3명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줄 알고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민평가단 20명을 공개모집한다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세분화시켜서 분야별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널G의 결과활용을 본다면 현장 리뷰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장 리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고 그 반영된 게 예산반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활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사항들을 보고 들어오면 예를 들면 실적이 계획된 대로 제대로 되어 있는가,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떤가, 과연 평가단들이 보고 나서 자기들이 보는 견지는 앞으로 필요한가, 보완할 점이 뭔가 이런 것들을 받게 됩니다. 그걸 보고 개선사항들을 보완해 나가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야 되니까 그분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채널G의 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결과물도 받고 싶기도 하고 기대가 많이 되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2천만 원 이상 행사성 사업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대충 몇 개쯤 됩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현재 약 20개 사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올해 한번 해 보시고 내년에 범위를 확대할 계획도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운영을 해 봐야 나올 것 같아서 일단 해 보고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확대할 사항이 있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다른 시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먼저 해 보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다른 데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취지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 잘 운영되려면 평가지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사전에 지표나 평가에 대한 요령 이런 것들은 교육도 시키고 사전설명도 합니다.
안영위원
평가지표는 나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아직 상세한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아직은 안 하고 착안을 해서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것들 플러스해서 예산적 측면과 효과성, 주민참여도 이런 정도를 봐야 됩니다.
안영위원
평가지표가 중요할 것 같고 시민평가단 모집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명 정도를 공개모집한다고 하셨는데 20명을 모집했다가 실제 현장에 투입할 때는 시민평가단이 세 분씩 팀을 짜서 나간다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꼭 세 분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결정하겠지만 3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여기 대학생 기자단을 추가로 써놓은 것은 어떤 뜻입니까? 시민평가단을 20명 정도 공개모집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대학생 기자단이 특별히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대학생 기자단도 공모해서 합니다.
안영위원
대학생 기자단도 공모를 하는 것인데 대학생 기자단은 원래 목적이 다른 것이잖아요. 그런데 대학생 기자단이 평가단에 쓰여 있는 게 어떤 뜻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대학생 기자단을 왜 여기, 분명히 목적이 다른데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대학생 기자단들이 아무래도 행사나 이런 데 가서 취재도 하고 활동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 기자단들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반시민 20명 뽑고 현재 대학생 기자단은 12명 정도 있는데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다 해서 12명, 20명 해서 32명을 풀로 해서 돌린다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중에서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대학생 기자단은 시민평가단에 따로 공모신청을 하지 않아도 시민평가단처럼 활동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왜냐하면 어차피 대학생 기자단들은 그런 행사에 나가서 취재도 하고 활동을 하는 기본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을 저희가 참고하겠다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올해 처음 해 보시는 것이니까 한번 해 보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 결과활용이 현장 리뷰를 하고 건의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예산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평가단에서 나온 내용이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것입니까, 따로 게시항목을 만들어서 올리실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홈페이지에 따로 평가단에 대한 의견을 게시해서 의견 낸 것에 대한 조치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홈페이지에 별도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매번 가서 평가하면 그때그때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매번 해야 될지, 월별로 해야 될지, 분기별로 해야 될지는 검토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저희도 관심 있게 보겠고 평가지표 이런 것을 잘 만드셔서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민평가단은 언제쯤 공모합니까? 추천 없이 100% 공모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
언제 하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1월에 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건과 관련해 위원장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문화예술공연 평가단 운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평가단은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2천만 원 이상 행사성 사업이라고 하면 겹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조율하실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문체과와 협의해서 중복하든지 중복을 회피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논의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조율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말씀해 봐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가단의 결과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에도 물론 활용을 하시겠지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수고 많으셨고 2016년도도 기감실에서 하셔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4페이지 현장감 있는 영상 시정뉴스 제작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닐 때 시청 로비에도 방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 방송과 시청 로비 말고 방영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시민들이 시 행정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여기 보면 제작보다는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방법에 관한 것도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작도 중요하지만 바쁜 가운데 인터넷에 일부러 찾아 들어가서 보는 시민들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인터넷 방송 보는 수도 데이터가 나옵니까? 얼마큼 들어가서 활용되고 있고 보고 있는지 조회 수라든지 방영 수가 클릭됩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현재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보고 있는 수치에 대해서 제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오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은 숫자 데이터보다 제작에만 힘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시민들한테 호응이 있고 관심도가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타 시를 가봤는데 엘리베이터라든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여러 관공서들 있지 않습니까.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도 자주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도 보면 수영이라든지 대기하는 동안 텔레비전 있는 곳도 있는데 텔레비전에서 보려면 방법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각동 주민자치센터에 가고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저촉된다고 해서 그것을 제외한 직영하는 데는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작에도 심혈을 기울여야겠지만, 청각장애인, 수화통역 화면제공 이런 배려들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 행정들을 접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국가적인 것은 뉴스에서 접할 수 있지만 시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이 홍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많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시정뉴스에 접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발굴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이게 시 홈페이지에서 방송되는 것과 가끔 보면 페북 같은 데 올라오는 것 같고 그 외 다른 데 없지요? 그러면 조회 수는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조회 수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한 회당 몇 번 정도 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주당으로 제작하는데 약 380건, 그것은 현재까지 홈페이지 접촉 수준입니다.
안영위원
그렇게 많이 봅니까? 제가 보기에는 20분 내외라고 했는데 기사로 쓰인 것 같으면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보면 되는데 동영상은 20분 동안 앉아서 계속 보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주제별로 끊어서 올린다면 보고 싶은 것만 보려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전에 뭐가 떴다고 해서 보려고 했는데 사실 9시 뉴스 이런 것 아니잖아요. 중요한 이슈를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쭉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보기가 힘듭니다. 만약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주제별로 딱딱 끊어서, 페북에는 딱딱 끊어서 올리는 게 있었지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주제별로 끊어서 볼 수 있는 방법을 감안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렇게 하면 조회 수도 올라가지 않을까, 애써서 만드셨는데 많이 봐야 좋은 거잖아요. 만약 그런 방법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이 건과 관련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학생 기자단이라든지 시민평가단 현장 리뷰라고 하셨는데 꼭 아나운서만 정해져 있는 자리에서 방영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을 현장 리포터로 활용해서 그분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형태의 방송이 돼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기자단은 블로그나 시정뉴스에 직접 리포터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시정뉴스가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면 관련되어 있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될 것 같아서 주민참여 형태의 영상뉴스 제작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첫 페이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한 질의로는 시정연구단 Soul이라고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원래 있었던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안영위원
처음 만든 것입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얼마 안 됐습니다. 신규직원들로 구성돼서 자체적으로 과제를 주고 그것을 벤치마킹 내지 연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신규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별도 챕터로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설명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큰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군의 운영사항이라든지 예산학교 관계 참여방법이라든지 행자부에서 예산학교 운영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2월 중에 자세한 계획을 세워서 연간 집행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영위원
2월 중에 종합적인 연간계획을 세우실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예산학교 참여방법이라든가 행자부에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일정을 봐가면서, 물론 해 주신 것이 현실에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계획을 해서 추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예산학교는 아마 상반기 중에 하게 되겠지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참여예산위원회는 아마 언제쯤, 그런 계획 전혀 안 나왔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편성시기가 약간 조정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예년 같으면 9월 정도에 편성지침,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예산집행 편성연도가 당겨지고 그래서 예산편성시기가 조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는 많이 당겨질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예산학교를 빨리 시작하고, 그러니까 예산학교를 하고 난 다음에 참여예산위원회를 모집을 하실 계획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조례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추어서 저희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조례 일정 거기 하나도 안 받아들이셨고 하나도 못 들어갔습니다. 하여튼 종합계획을 2월에 세우신다고 하니까 혹시 간담회 같은 것에서 보고가 가능하시면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일단 해 주셨으니까 집행부가 진행하는 것을 봐 주시고 부족한 것 있으면 다시 논의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조례를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표준모델안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만드는 것들이 다 반영이 됐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조례가 표준모델안으로 갔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믿고 안 믿고 문제가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2월 중에 종합계획을 세우시면 저희 간담회 때도 보고 부탁드립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
그래서 취지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11페이지 규제개혁팀 주요업무 성과평가를 통한 책임성 강화에서 성과지표 관리단 28명, 성과지표 관리단이 원래 계속된 사업이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작년에도 해 왔었던 사업이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해 왔습니다.
이수진위원
이것 부분에 관해서 보니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해서 자체평가를 의무화하고 거기 모델에 준해서 평가위원회도 다 구성되어 있고 그런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이수진위원
18조 규정에 의해서 보면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3분의 2 이상은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라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핵심관리과제 중간평가가 6월에 있고 또 마지막 달 12월에 결과물 평가가 있네요, 그렇죠?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이수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저희 시가 각 부서별로 집행관리단을 한 번씩 선정해서 그 부서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관리토록 하고 부서의 중요도 이런 것으로 해서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지표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들을 중간중간마다 연초에도 하고, 이미 금년도 것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그것대로 진행이 되나 분석하고 피드백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예년에 비해서 달라지는 것들이 조금씩 있는 것뿐이고, 다만 이것을 지표라든가 이런 게 변동되는 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평가하는 것들을 매년 달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금년도에는 더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작년도는 만약에 달성도 평가에서 좋은 평가 지표를 받은 분들은 상여금이나 근무평가 결과가 정말 반영이 잘되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지난해 성과지표 결과는 이번 달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계획과 또 인사에 반영토록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 보면 성과관리 운영계획과 성과지표를 조기 확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년 확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 하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성과지표가 매년 바뀝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고정적인 것도 있지만 여건이나 변화에 따라서 매년 바뀌어 진다고 봐야 되겠지요.
안영위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혹시 성과지표 같은 것들이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성과지표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홈페이지에 올릴 것입니다.
안영위원
현재는 올라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아직 안 올라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올해 것 확정이 되면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올리시는 것입니까? 평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성과도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경우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의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과천시에서 독자적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고 다만 정부합동평가가 정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에 연관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궁극적인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성과지표는 성과지표 관리단에서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만듭니까, 평가위원회에서 만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관리단에서 만드는 것인데 결국은 각 부서의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서에서 총괄관리자를 하나 지정해서 정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논의에 의해서 확정짓는 것입니다, 평가단에서.
안영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큰 지침 같은 것은 아마 있겠죠?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영위원
없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그런 것은 없고 다만 평가를 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이 없는 것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다만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정부합동평가가 있기 때문에 정부합동평가 지표를 우리가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자체와 정부합동평가 지표하고 한 반 정도 되는 것...
안영위원
이게 성과금이라든지 근무평가나 이런 데 반영된다고 하면 굉장히 직원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성과 위주로 가는 것이, 그러니까 성과지표가 어떤 것인지 제가 몰라서 지금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규제 건수를 몇 건 목표를 세워서 몇 건 해서 얼마만큼, 예를 들어서 10건을 했는데 8건을 완성했다든지 또 아니면 예산 감축 전략을 1억 하기로 했는데 1억 2천을 했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안영위원
대부분 목표 대비 달성률 이런 것들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숫자로 정량평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이게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없는 것만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100% 만족을 하기 위한 평가는 아니고 전반적인 흐름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속된 평가를 할 수 없는 부서도 있는 것이고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잘하기 위한 촉구나 이런 것입니다. 전체를 균등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어쨌든 3월 중에 홈페이지 공고된다고 하시니까 그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3페이지에 있는 과천비전 2040 중장기 성장계획 수립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3월까지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겠다고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한두 달 정도 남아 있는데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가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미현위원
방향이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방향은 지난 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요구하는 방향대로 용역 결과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기감실에서 어떤 계획으로 어떤 요청으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실 계획이신지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지금 연구기관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받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과천시가 현재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가 많습니다. 엊그저께 발표했던 뉴스테이 지역이라든지 비즈니스타운이라든지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우리 시가 도시계획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앞으로 우리 시에 필요한 것, 또 어떻게 갈 것인가, 특히 말하면 주민들한테는 무엇이 보강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과업지시서에 반영할 것이고 또 전문가가 보는 입장에서의 과천 이런 것들도 전문가의 입장을 보고, 그래서 지금은 자세하게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하여튼 2040년도에 우리 시가 해야 할 사업들 또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 큰 줄기를 잡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용역기간이 4월부터라고 했는데 이 용역기간이 결정이 된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우리 계획상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학술단체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연구단체로 저희가 심의에 의한 계획심사를 끝냈습니다. 용역수행업체를 경기연구원으로 선정했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테이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도 질의를 드렸었지만 시장님께서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게 지난 달까지만 해도 답변이 없으셨던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대통령 대선이 있고 또 총선도 있고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또 시의원들 내에서도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국책이라든지 저희 시에서 가고자 하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저희는 계획을 따로 하고 있지만 국책이 내려왔을 경우에는 얼마만큼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지, 대부분의 공무원 분들한테 여쭤 보면 그것은 국토교통부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저희 위원들은 항상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장기 계획이 대선, 총선, 지방선거 이런 어떤 시장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굵은 맥락에서의 핵은 짚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5천으로 40년까지의 미래를 보고 가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저는 많은 비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과업지시서 방향에 따라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심도 깊게 논의가 된 상태에서 중간점검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중장기 계획 중에 청사 건립에 관한 부분이 꼭 들어갔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과천에 향후 뉴스테이로 인해서 5천 몇 세대가 주암동 쪽으로 들어올 계획이고 그다음에 갈현동으로 해서 지식정보타운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희 청사가 몇 년도에 지어진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1988년도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현재도 주차장 관리, 주차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향후에 저희 도시 인구가 지금 수의 배 이상이 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쯤 해서 중장기 계획 가운데 저희 시청 청사 건립에 관한 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꼭 추가사항으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아주 좋으신 요구 추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기연구원이 저희 2020 계획도 세웠고 경기도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하는 데입니다. 국가의 사업도 연계되고 광역사업 연계도 충분한 자료와 역량이 있는 것으로 계약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가가 어느 날 갑자기 결정한 사업은 불가항력적으로 국가사업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자체 계획을 갖고 있다면 국가가 일방적으로 하는 데에는 저희 자료가 상당히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뉴스테이 사업이나 지식정보타운이나 우리의 노력이 어느 정도 발현된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런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잘해 놓음으로써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어느 정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네, 그런 배려,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뉴스테이가 됐든 아니면 지식정보타운이 됐든 보금자리가 됐든 지금 인구 수를 늘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그래야 자립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주거공간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에는 청사 내지는 복지시설 내지는 여러 가지 제반시설, 기반시설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는 시 행정이 그것의 뒷받침을 반드시 미리 사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뉴스테이, 국가적인 국책 속에 저희가 함께 가더라도 미리 행정에서는 그런 시설 부분에 관한 것들을 충분히 협의 하에 확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꼼꼼히 짚어 나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역 속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으면 저희가 갑작스러운 국책에 그냥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서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담아주셨으면 하는 내용을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7페이지 효율적 예방 감사와 청렴조직 구현에 대해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목적으로 불합리한 관행 발굴·개선하는 예방감사가 제일 중요하고, 기획감사실이 제일 중요한 게 기획이지만 감사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업개요가 행정력 낭비요인, 불합리한 관행 제거로 행정의 효율성 도모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과천시의회의 역할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세부추진계획을 봤더니 참 중요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단 포함 6개소 종합감사, 17개 실·과 감사, 계약심사 건 등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임은 확실하고 15년도를 본다고 한다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10점 만점을 줬을 때 감사팀의 평가는 어떻게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자기가 자기를 평가한다는 게 실효성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완벽하게는 어렵지만 잘하고 있다, 그래서 한 8점 이상은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2016년 감사 중점사항이 민간위탁기관의 비정상적 관행과 비현실적 규정 등에 대한 감사로 비정상을 정상화, 관계 규정을 현실화하는 데 유도한다라고 목적과 중점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 되기를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정말 지지하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완벽한 것은 있을 수 없겠지만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감사팀 업무가 워낙 내용이 많이 쓰여 있는데 혹시 2016년에 특별히 다른 연도에 비해서 더 중점을 두는 부분이, 여기 써 있는 그냥 쓴 게 아니고 이번 연도에 이것을 특별히 더 하겠다는 것입니까? 감사중점사항, 그러니까 민간위탁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올해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루실 계획이신 것입니까? 여기 감사중점사항에 그렇게 쓰여 있는데 내용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정례적으로 민간위탁기관도 2년 내지 3년, 금년부터는 3년으로 늘려졌지만 2년 내지 3년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기관에 재정을 지원하고 저희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려고 무지하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나갈 때마다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나 전체를 관리하는 것은 규정이나 법령입니다. 그래서 그것 위주로 많이 보는 것이 감사의 기본이고 그 밖에 비상식적인 것들을 많이 지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정상의 정상화 이런 표현을 썼지만 현실적으로 봐서 어떤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기관 쪽에 표현이 조금 세게 되어 있어서 혹시 올해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무엇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본 것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감사는 다 마찬가지지만 규정을 준수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부패행위 신고 접수와 관련해서 저희 과천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조례에 의하면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과천시에 공익신고센터 창구 역할을 하는 곳이 있다면 어느 곳이 됩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감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시겠지만 신고건수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신고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부신고인데 신고센터가 감사팀에 있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신고를 상부에 해야 되는 것인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도 이렇게 공익신고센터를 외부가 아닌 내부에 주로 둡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현재도 내·외부로 사실은 받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내·외부로 받고 있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내부도 받지만 외부에서도 받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아니, 직원들이 시청에 신고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다른 기관 말씀입니까?
제갈임주위원장
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자가 감사원이나 사법기관이나 다른 데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외부에 상급기관이나 감사원에 별도 센터를 지정하지는 않고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타 시·군도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아마 특별하게 조사는 안 해 봤지만 타 시·군도 유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실장님, 이것은 당부의 말씀입니다. 어떤 감사 대상에 대한 신청이 있을 때 신분에 관한 비밀보장은 당연한 것이지요? 어떤 감사의 내용이라든지 감사 신청이라든지 요구한 사람에 대한 신분 보장은 기본으로 되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행정감사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각 부서에 그런 내용들에 관한 자료요청과 시정요청을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가자마자 위원이 30분 내로 민원대상자한테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일반인들하고 위원님들하고 관계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렴과 내부 이런 내용들이 제보가 되었을 때 신분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을 같이 근무하시던 데에서 또 앞으로 근무해 나갈 조건들이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런 것들을 고발하거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디서나 기본이라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내용이 유출되는 것조차도, 위원들에 관한 내용이 유출되는 것조차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일들을 제가 매해마다 겪었는데 일반 시민들도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당부를 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답변보다는, 원칙은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이나 신분 비밀유지에 관한 것들은 원칙 중에서도 가장 준수해 주셔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대외적으로 그런 것들을 별도로 요구를 하시면 감안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하고 공무원하고 시민을 상대로 하는 공공적인 것에는 시민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감안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해서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질의하기에 앞서서 아까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2월 중에 연간계획을 수립하시면 홈페이지에 공고가 됩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2월 중에 계획을 세우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자부에 참여예산이나 교육시킨 거나 이런 것을 따져서 2월에 계획 수립이 완벽하게 되면 공표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위원들이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계획이 나오면 확정해서 공지하시기 전에 의원간담회에서 보고 받을 수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항상 위원님들은 궁금하게 여기시는데 집행부의 내부적 진행과정은 사실상...
안영위원
내부적 진행과정이 아니라 홈페이지에 공보를 한다거나 하면 확정하기 전에 저희가 보고받을 수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런 것은 자율권을 주시고요.
안영위원
자율권 당연히 드리지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내부적 결정이 되면 대외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공고하기 전에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 건데 그게 어렵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검토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여쭤볼 내용이 예·결산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시하는 것도 올해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고 계실 텐데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몇 번 말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산 자료를 엑셀로 받는 것에 대해서 여쭤봤고 그것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을 엑셀로 받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홈페이지에 PDF로는 띄워 있는데 이게 검색이 안 됩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전에는 되었는데 이번 것에 들어가 보면 화면 내 검색 누르면 용어 같은 것들을 치면 딱딱 떠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됩니다. 이 전에는 됐었는데 그게 막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셀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엑셀까지는 조금 검토하시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PDF에 검색이 안 되니까 상당히 불편합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언제 보신 것입니까?
안영위원
요새, 그러니까 띄워져 있는 것을 계속 봤는데 뭐 찾으려고 해서 검색을 하면 이게 검색이 안 됩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안영위원
확인하셔서 검색은 지금이라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엑셀로 주시는 것도 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 건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안도 그렇고 특히 추경예산인 경우에는 지난해 몇 년 전 것도 검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민간보조금 심의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두 파트로 나뉜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소위원회.
안영위원
그래도 예산팀에서 계속 소집은 해서 진행하게 되시는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
그런데 그때 따로도 건의드렸는데 반영이 안 되었던 부분이 기존에 하던 사업을 이제 공고로 돌리기는 했지만 사실 이게 형식적으로는 조금 변형은 됐지만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내용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힘든 게 왜냐하면 기존에 하던 사업명들을 거의 그대로 갖고 가다 보니까 새로운 단체들에서 새로 공모를 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규사업에 대해서 신설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사업은 이미 작년도에 윤곽이 잡혀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 규모를 산정할 때 어느 정도 잡혀서 산정한 것입니다. 혹시나 금년도에 그 안에서 변경이 가능한 것이라면 신규사업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이미 다 잡혀 있어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 할 때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이 미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사업 때도 기존에 쭉 오랫동안 해 왔던 사업들을 정리하는 데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해이기 때문에 잘 안 잡혔는데 그것은 관련부서들하고 노력을 해서 일몰제라든지 적용해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으로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공모제를 적용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조금씩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중에 핵심적인 부분 중의 하나가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가’라는 사업을 A단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가’라는 사업명을 거의 그대로 공모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A 외에 다른 단체도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A 이외에 다른 단체가 들어오는지, 예를 들어서 B, C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A 아닌 B, C가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하시면서 평가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단체가 들어오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들어와도 기존에 사업을 하던 단체 외 다른 단체가 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다른 단체가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면 결국 ‘가’사업을 A가 할 거면 뭐하러 공모를 하냐는 것입니다. 갑자기 새로운 사업들을 집행부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역부족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조금씩이라도 신규사업에 대한 것을, 작년에 제가 예산심의 때 일부러 얘기를 안 한 이유가 그때 갑자기 얘기한다고 해서 반영도 안 될 것 같았고, 그래서 올해 한번 진행해 보시면서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추경에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것인데 꼭 추경에 잡으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보조금사업이 사실상 줄여나가야 될 현재 입장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몰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것들을 변경해서 신규사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노력하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조금이 전국에서 저희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진의 생각은 더 확장하는 것보다는 일몰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저랑 조금 의견이 다르십니다. 보조금의 총액이 많은지 적은지 그것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격을 놓고 보면 특정단체에 굉장히 몰려 있을 뿐이지 많은 단체가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보조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큰 돈이면 큰 돈이고, 다 해서 교육보조금 이런 것 빼면 20몇 억 정도지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이 특정단체에 굉장히 몰려 있는 게 문제이고 늘 주던 데만 주는 게 문제이지 전체적으로 양을 줄여나가야 된다고 해서, 공모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단체도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줄여나가야 된다고만 보는 게 아니라 형평성을 따져서 줄일 것은 줄이고 늘릴 것은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민간보조금은 왜 줍니까. 민간단체가 뭔가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줘서 시민사회가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줄여나가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고 말씀해 버리면 저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집행하는 것이지 승인하지 않는 예산 집행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나중에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판단한다는 게 아니고 정책방향을, 어쨌든 계획도 집행부에서 세우고 집행도 집행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향을 그런 쪽으로, 앞으로 신규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서 신규사업이 필요한 부분은 살펴봐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올라와야 저희가 검토를 하지요. 저희가 증액 요구해도 하나도 안 받아들여지는데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편성권과 승인권이 차이가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보충질의할 것은 없고 모든 예산을 줄여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민간보조사업의 예산 규모가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단체분들 보조사업도 자체 내 자생력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보면 시에만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라고 저도 판단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을 부르짖기보다는 그 단체들도 자생력을 갖춰라 하고 한마디 덧붙이고 싶습니다. 모든 사업을 줄여가는 이 상황에서 보조사업만 굳이 시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것도, 오히려 그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엄격하고 규정 있게 민간단체들도 자생력을 갖춰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제안제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 결과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시민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작년에 시행한 이야기마당으로 혹시 대체한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 다 진행을 계속하게 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시민제안 사업은 이야기마당과 별개로 공모 식으로 받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2015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결과는 아직 올리지 않았는데 시기적으로 올리지 않은 것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15년도에 대한 것은 정리하는 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이야기마당에 대해서 한 가지 의견 덧붙이면 제안 건수나 내용이 굉장히 많고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시도였다고 봅니다. 시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문턱도 낮아지고 또 많이 참여하게 되는 것 같은데 계속 좋은 장점을 살려서 이어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장답변 처리가 많습니다. 총무과에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현장답변 처리로 하지 않고 시민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홈페이지에도 올려서 많은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질문이니만큼 답변을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번에 새로운 시도와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위원들도 협조하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채하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촘촘한 복지실현을 위한 기반마련 지원 등 9건입니다. 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내 복지욕구를 민·관이 함께 파악·지원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15년 11월에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을 통해 주민 욕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에 의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평가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정이 어려운 주민들이 맞춤형 사회보장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365일 자원봉사활동 릴레이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재능나눔과 자원봉사수요처 연결을 통해서 시민들의 자원봉사 활동 생활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찾아가는 자원봉사 컨설팅과 토요 청소년 자원봉사 수요처 활성화 사업, 가족봉사단 바자회, 전문·재능 봉사단 운영 등 지역밀착형 자원봉사 추진, 자원봉사 교육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단위의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매주 1회 이상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운영,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및 통합사례관리 실시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의 운영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를 반영하고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세부사업 추진계획으로는 사례대상자 발굴 등 사례관리 제공사업, 행복한 미래설계 교육 등 서비스 제공사업, I AM 과천만들기 등 지역조직화사업 등 44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복지대상자의 체계적인 통합조사입니다. 이 사업은 수급권자의 자격여부를 조사·결정하여 복지서비스와 연계하고 정기조사 및 수시 확인조사를 통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선정 기준에 따른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 조사와 현장조사,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조사 등을 실시하여 복지욕구에 맞는 필요한 서비스를 누락 없이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부정수급 사례를 관리하며 수급자 권리구제를 위한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빈곤의 위험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다양한 복지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케 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생계·주거·교육 등의 최저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공공부조기금 사업과 저소득 생활안정 특별회계 사업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미래를 잡아라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취업지원 사업 추진으로 구직자의 직업능력 강화와 구인업체의 적극 발굴로 정확한 일자리 제공 등 상호연계를 통해서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복지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직업전문상담사 배치를 통한 일자리센터 운영, 연령별·직종별 맞춤식 교육 실시,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운영, 취약계층 취업지원 등을 통한 넥스트 일자리사업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공분야 일자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자활근로사업 등 3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사업참여자의 산재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근무실태와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공일자리 발굴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수요처 제공 등 사업참여부서와 함께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을 통해서 지역주민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설명회 및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신규기업을 발굴하고 인증사회적기업인 아리수에 전문인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일곱 번째 취업지원 사업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는 있는데 성과평가 같은 것들은 되고 있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 과천시는 대기업이나 일자리 희망하시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업종이나 배달 구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취업실적이 작년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2014년도보다 108%가 순증해서 취업목표가 1,400명이었는데 2,770명을 취업시켰습니다. 현재 일자리 구인·구직 풀시스템에도 구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2,260명, 구직하는 데가 413업체가 되어 있는데 작년도 구인등록이 4,331명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실적은 예년보다 비했습니다. 그 원인은 이마트가 들어오면서 이마트에 과천시 지역주민들이 100명 이상 취업을 했고 동에 있는 일자리상담사들이 직접 여러 군데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그분들 면담도 해서 일자리 실적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일자리센터라든지 직업전문상담사들과 상담을 하면 과천의 인원이 과천 내 지역에 취업하는 것 말고 과천 외에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연결이 됩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왜냐하면 중소기업센터라든가 도 일자리센터 그런 데서 구직사이트를 통해서 업체가 연결되는 것을 전부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일자리센터라든지 동의 직업전문상담사분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면 과천 외에도 다 연결되는 것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전부 찾아서 본인에게 맞는 것을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굉장히 고용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한번 실직을 하거나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지자체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다시 교육하는 부분도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일자리센터에서는 재활교육은 안 되어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미래설계 교육과정을 별도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50세 정도 돼서 조기은퇴하시는 분들 교육과정, 재취업, 컨설팅 부분을 올해 시범운영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크게 해서, 서울시에서 50+캠퍼스라는 것을 운영해서 조기은퇴자들을 위한 재취업 교육을 상당히 크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도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신규사업으로 올해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만약에 직장을 잃으신 경우에 은퇴하시거나 퇴직되시면 실업급여 신청하면서 일단 그게 드러나잖아요. 혹시 동이나 주민생활지원실에도 자료가 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교육안내가 나가고 있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아직은 안 나가는데 기회를 드려야지요. 저희가 프로그램 만들었으니까 기회를 드려서 올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 사업이 올해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되는 것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복지관에서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3페이지 365일 자원봉사활동 릴레이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과천시의 인구가 현재 몇 명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6만 9천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원봉사 등록단체 수가 350개 단체이고 자원봉사 등록자가 3만 6,75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두 자원봉사 등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면 전국에서 굉장히 우수한 지자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누적인원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한 번이라도 등록한 숫자이고 사실은 작년도 실제 참여한 인원은 5,879명입니다. 가입자의 16.3%가 실제 참여를 하셨습니다.
윤미현위원
표기에서 숫자가 많은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전국에서 평가할 때 어떤 기준으로 작용하는지 모르겠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작용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모니터링 해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도 인원 대비 막상 활동을 하려면 단체마다 중복가입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와서 같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만으로 봤을 때와 현장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수치에 따라서 예산지원이 달라지거나 이렇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지 않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인터넷 가입을 하는 것인데 전국적으로 똑같은 시스템에서 가입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례입니다. 중·고생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아서, 그래도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등록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1회라도 참여했을 때 이 수가 과천에 거주하셨다가 외부로 이사 가신 경우 과천 내 주소지가 아닌 부분들은 빠지게 됩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해마다 봄이면 전부 모아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전산화되어 있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전부 전산화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윤미현위원
봉사 릴레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문화적으로 과천에서 지향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높은 시민의식을 척도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복되어 있는 리스트에 관해서는 아마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업 쪽으로 중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발마사지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해마다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다 보니까 중복되어 있는 교육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쯤은 중복된 리스트들 확인해 보시고 권면을 하셔서 자원봉사에 있어서도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간단하게 단순질의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자원봉사 컨설팅 내용에서 수요처 방문해서 하면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하고자 하는 수요처가 전화를 해서 담당자분이 직접 나오는 것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찾아가서 해 줍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이 다니면서 필요한 데 있으면 찾아오기도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수진위원
찾아가는 것은 항상 있었지만 이번에는 획기적인 것이잖아요. 찾아가서 컨설팅 해 준다는 것은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주부들 보면 아까도 윤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중복된 게 굉장히 많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들도 많이 하시고 또 현장에서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분도 있고 대기자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보면 마땅히 할 게 없었는데 이런 컨설팅이 생기니까 좋은 방안이고 정책인 것 같은데 의구심도 듭니다. 과연 잘 될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센터장님의 의지가 확고하면 잘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덧붙여서 해 주실 말씀이 있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저한테도 자원봉사하고 싶다고 전화 오는 데도 꽤 많습니다.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연계해서 한번 가보셔라, 찾아갈 수 있도록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는 기다리지만 않고 정말 발로 뛰는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본 위원도 항상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자원봉사하고 싶은데, 저 또한 마찬가지이고 이 기회를 통해서 저도 컨설팅 받고자 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4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세부추진계획에 매주 1회 이상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디를 어떻게 찾아가는 것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사회보장시스템이라든가 복지시스템 이런 데서 본인들이 힘들 경우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혹시라도 누락된 분이 있으면 직접 시스템에 의해서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별양동, 중앙동 단독지역이라든가 문원동 이런, 저소득층이 주로 밀집한 데에 안내문도 붙여놓고 찾아다니면서 통장님들 만나면서 어려운 분이 있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 각동별로 선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가정방문 형식이 되는 것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쪽도 하고 통장님들한테 물어봐서 어렵다 생각하면 찾아가기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각 동에 나가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작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별양동 단독주택, 문원동, 중앙동, 과천동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직접 나가서 보면 새로운 대상자들이 많이 발굴됩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예를 들면 갈현동 카페 하던 데 컨테이너하우스에 사는 분이 계셨는데 아무도 몰랐는데 저희가 직접 다니면서 통장님한테 누가 산다고 얘기 들어서 병이 나서 아프고 있는 분을 찾아내서 기초생활수급자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드린 적도 있고 하여튼 저희는 찾을 수 있는 한 전부 찾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찾아다니면서 사각지대에 계신 어려운 분들을 찾아다니시는 것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건 행감이건 예산심의건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부시장님께는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세 번째 부시장님이신데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에 사회적기업도 거의 4, 5년째 없지요?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신규는 없고 지정돼 있는 게 3개 있습니다.
안영위원
아리수는 5년째, 올해 마지막으로 받으면 더 이상 못 받을 것이고 신규로 들어온 데가 4, 5년째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을기업도 마지막으로 받은 게 3, 4년 됐지요. 이렇게 없습니다. 다른 시는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혹시 다른 시도 급격하게 지원이 줄어들고 신청하는 업체도 없습니까?
명걸
주명걸부시장
제가 도에 있으면서도 이 업무를 다 보지 못해서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마 시·군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깥에서 듣기로는 과천시가 마을만들기, 시민단체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잘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 동네에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가 업무보고를 쭉 받는 과정에서는 툭 튀고 그러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발굴해서 육성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매번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 지금 과천시 같은 경우에 전반적인 민간보조금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담당을 하시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관련된 부분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시고 주민자치 지원에 관련된 주민자치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시고 협동조합 관련된 지원도 산업경제과에서 합니다. 이게 다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이라든지 자문이 필요해도 어디를 가야 되는지 일단 모릅니다. 그래서 저번에 작년 초쯤이었던 것 같은데 따복공동체지원센터 만들어지면서 지원센터 단장님, 지금 돌아가신 단장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과천시에 단체로 오셨습니다. 그분들도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지원창구를 단일화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기초적인 상담이라든지 지원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다른 과로 나눠진다고 하더라도 지원창구를 단일화하라는 말씀하셨고 저도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안 됩니다. 지원창구를 단일화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지원창구를 단일화하는 것하고 가장 유사한 일이 작년에 따복공동체 인큐베이터 사업이었는데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추경에 올리신다고 하는데 추경이 언제 어떻게 올라올지 알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사실 주민생활지원실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의 자율적인 활동이 발전해서 정말 사업 형태로 가는 데까지는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적절한 지원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기업으로까지 발전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따복에서 와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지원창구를 단일화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부시장한테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걸
주명걸부시장
여러 번 말씀드렸다면 내부적으로는 아마 검토는 해 본 것 같은데 제가 관련 부서장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4페이지에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올해에 긴급복지지원 내용 중에 보면 주거, 또 무한돌봄사업에도 보면 주거가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생계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 연료비 지원들보다 올해 가장 많이 발생될 부분이 주거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도드라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주를 많이 해야 되는데 2단지나 1단지 이쪽에 보면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긴급복지지원으로 2015년도에 267세대가 지원을 받았는데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과천 내 어느 동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과천동 꿀벌마을이나 별양동 마을, 지하, 그런 데입니다. 현재 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2단지, 1단지 재건축 관련하신 분들은 소득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기는 한데 일반인들도 어떻게 되고 있냐면 집주인들이 올리는 값대로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1만 5천에 해당하는 인구가 지금 외부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하면 이분들 대책 없이 나가야 될 입장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별양동이라든지 이쪽이 이주대상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분명히 영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분들, 그 집주인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에 의한 변동, 왜냐하면 이분들이 외부 안양이나 의왕, 수원 이쪽으로 이주를 하시게 되면 복지 대상자를 그쪽에서 받으시는 입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직접 집을 알아보신다든지 여러 가지 시에 관련해서 이주를 하시게 될 경우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내 부분까지도 올해나 내년까지는 미리 조금 더 세세하게 준비를 하시고 대처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보다는 아마 타 시·군의 안내와 정보공유 이런 것들이 이분들한테는 조금 필요한 사항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이것은 단순한 질의인데 5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지역조직화 사업으로 I AM 과천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에 관한 설명 잠깐 부탁드립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이 사업은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 그런 쪽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과천 관내 지도만들기, 자서전 쓰기 이래서 저소득층이 아닌 분들이 희망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과천을 알아보기, 나의 과거를, 현재를, 나중을 하는 자서전 쓰기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자서전 쓰기 사업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윤미현위원
이것은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금 모집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한 1, 2월에 사업계획 만들어서 3월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기존 사업에 관한 비율하고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한 비율,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활동들 중에서 활동이 미흡했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정책적으로 비율을 정해서 가십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비율을 정하지 않고 예전에 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 장애인, 여성, 가정 이런 식으로 했는데 현재 전부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종합사회복지관만의 일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이 해야 될 저소득층 사례관리 이런 부분을 하면서 일정 부분 기존에 다른 데에서 했던 것, 중복되는 사업들을 조정을 하고 종합사회복지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찾아보자 그래서 지역조직활성화 사업 쪽에 조금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미래가정, 은퇴자 교육도 새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남성 분들이 앞으로는 오래 사셔야 되니까 그 남자의 삼시세끼 이런 사업도 해서 남자 분들 요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하여튼 종합사회복지관이 기존에 하지 않는 사업 중에서 정말로 현재 지역사회가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흡하지만 점차 그런 쪽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참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위원들이 처음에 개원하고 여러 가지 종합사회복지관의 문제점에 관해서, 그동안 전문적으로 해 오셨던 사업들을 다른 파트에서 다 나눠 갔기 때문에 굉장히 중복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조직화 사업이 아까 자서전 쓰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종합복지관에서 하셔야 될 일인지는 제가 잘 납득은 안 가지만 향후에 종합사회복지관이 기관으로써 운영해야 되니까 운영이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정말 말 그대로 새로운 신규사업과 시민들에게로 흡수될 수 있는 선진적인 사례 발굴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질의는 아니고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 사업 내용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조금 중복되는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중년 남성들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민들 입장에서 뭔가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쪽에서 사업들을 개발하고 이런 게 좋은 것 같은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다 일원화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데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면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중복된 사업이라면 조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운영해 보다가 사업성과도 보고 중복된 것은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승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재난재해대비 안전관리입니다.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재난 대비 모의훈련 시행과 철저한 시설물 점검을 통해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명·재산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재(人災) 없는 도시 추진입니다. 인재 없는 도시 T/F팀 활동과 국제안전도시 사업의 지속관리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10대 중점관리 사업인 사회안전, 생활안전, 4대 사회악 범죄 예방으로 “인재 없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 운동 추진입니다.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안전교육을 확대·강화하고 안전문화주간 캠페인을 매월 전개하며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한 학교 내 재난훈련을 실시하는 등 사회 전반적인 안전불감증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재천 개수공사입니다. 치수·이수 기능 및 수해예방을 위해 협소한 병목구간 하폭을 확장하고 자연친화적인 도심 휴식공간의 하천조성으로 시민이 늘 찾고 싶은 하천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삼붓골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통수량 부족으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미개수·노후 제방을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소하천 가꾸기 사업시행을 통해 치수기능과 하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 유지관리입니다. 양재천 자전거도로 확포장사업, 하천제방 포장공사, 양재천 교량박스 환경개선 공사, 하천 유지용수 확보 등으로 시민들의 수변공간 이용 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재해위험요소 및 민원사항의 신속한 해소로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을지연습, 충무계획 수립,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등으로 국가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위기관리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평상시 기능을 유지하고 군사 작전 지원, 국민생활 안정도모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자원관리 및 예비군 훈련 지원입니다.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평상시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 대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우리 시 지역 특성을 살린 여성예비군 소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재난·재해 발생 시 대민 구호 활동 및 유사시 작전지역의 지원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정신건강 상담 추진, 수시 고충 상담 및 면담 실시 등으로 근무지 내의 부적응 사례를 완화하고 사회복무요원 사기진작을 위한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 소양 교육 및 안전 교육 등으로 활기찬 복무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3쪽에 인재 없는 도시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천시가 국제안전도시로 인정을 받았는데 몇 년도에 받았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2013년 11월 25일 받았습니다.
이홍천위원
안전도시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됩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맞게 해서 6개 분야 7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하면 모든 연령, 환경, 상황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손상예방 프로그램 운영 하느냐 안 하느냐가 기준에 있고 고위험연령 안전증진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손상의 빈도와 원인을 규명하는 프로그램,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지속적인 참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만큼 각계 연령층의 손상에 대한 자살, 낙상, 교통사고, 사망 모든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2018년도에 재공인 여부가 있는데 거기에 맞게 유지하도록 지금도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우리가 국제안전도시로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의 지방자치단체별 재해위험관리능력 평가를 보면 최하위 등급인 10등급을 계속 받고 있었죠?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12개 분야에서 안전 전체에서는 저희가 1위를 했는데 화재 부분, 이 부분을 저희가 하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2014년도 저기인데, SDS도 있고 장군마을도 있고 비닐하우스도 있고 다들 알다시피 지금도 대형참사가 35동의 비닐하우스도 탔지만 그게 사실 굉장히 취약지역입니다. 거기서 관리만 해야 하는데 주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화재 쪽에는 저희가 항상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래서 2016년도 목표는 7등급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주로 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아닙니다. 다른 것은 그대로 해서 1등을 유지하고 화재 부분은 화재예방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관 위주로 했다면 앞으로는 민간인도 같이 해서 그런 쪽으로 올해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홍천위원
지금 담당관님 답변 중에 근래에 화재 사건 났던 화훼단지 이쪽 요약해서 간단하게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위원님들도 언론이나 직접 방문하신 위원님들 계셔서 잘 아실 텐데 주암동 화훼단지는 토요일 0시 33분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0시 41분부터 진화를 시작해서 그날 토요일 오후 2시까지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도 8개 소방서에서 한 78대 장비가, 그다음에 인원이 314명 됐고 저희 시도 거기 가서 조사를 하고 포클레인을 요구해서 새벽 3시쯤에 포클레인도 갔는데 활동은 말을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사고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포클레인을 막 하면 곤란하다고 못하게 해서 일단 부분적으로만 했고 그다음에 응급구호 세트도 한 10개 지원이 됐고 다만 안타까운 게 우리는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자연재난은 보상기준이 있는데 사회재난 이 화재는 없습니다. 계속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또 비닐하우스가 화훼재배나 이게 농수산물 재배가 아니고 판매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불법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늘도 10시부터 소방서장을 비롯해서 감식반이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쓰레기를 치워서 한 군데 모아놓고 있는데 쓰레기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적극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이홍천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화재사건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 감기몸살까지 걸려가면서 고생을 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 문제입니다. 2013년도에 국제안전도시로 인정을 받은 이후로 과천시가 계속해서 화재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지켜볼 때 어떻게 보면 큰 대형사건은 아니지만 오히려 저는 대형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위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천같이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담당관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국제안전도시로 인정받은 과천시가 그럴 필요가 있을 것이냐, 그런 재해 우려가 있을 것이냐 이렇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항상 위험합니다. 그래서 인재 없는 도시 추진사업을 하시는데, 추진계획도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단체들 있잖아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도 야간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순찰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래서 경찰서하고 자율방범대하고 그냥 순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떻게 순찰하고 그 지역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우리 과천에 여성예비군도 출범식을 했고 또 이번에 보니까 항상 화재사건 나면 의소대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적십자봉사단도 있고 그래서 사회단체들끼리 협약을 한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는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과천시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나긴 나는데 타 시·군에 비하면 저희 건수는 몇 분의 1도 안 되는데 우리가 인구하고 면적 계산해서 하다 보니까, 소방서 직원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저희가 이틀에 한 건 정도 되면 인근 시 부천이나 수원 큰 데는 하루 6, 7건씩 난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인구가 7만밖에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산출하니까 3일에 한 번 나도 엄청 화재 건수가 많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평가를 잘 못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일반 유관기관, 단체하고도 협력해서 그런 시스템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는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화재소식은 자주 들리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몇 번은 산불 관련된 것이었고 지금 비닐하우스 관련된 것이 두 번째이고 일반 건물에서도 있었고 했는데, 만약에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가 빈도가, 그러니까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라 인구 대비라든지 면적 대비라든지 저희가 조금 많은 편이라면 어떻게 원인이라든지 대응방안에 대해서 조금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원인을 굳이 얘기한다면 저희가 1,200여 동의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린벨트관리기준에 의하면 10평 미만의 관리사만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대부분 농사짓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주거를 합니다. 그게 제일 취약이다 보니까 오늘도 감식에 나오겠지만 과부하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한전에 누전이냐, 대략 생각해 보면 겨울에 추우니까 보온하다 보니까 장판도 깔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아니겠냐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는데 과천은 다른 지역 같지 않고 비닐하우스 한 동이 타도 건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취약이 있다는 원인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원인이 그런 쪽에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을 여전히 안고 있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지식정보타운하고 뉴스테이지구 지정 공람공고가 13일부터 28일까지인데 두 사업이 진행이 되면, 물론 그 저기한 사람들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단 그게 되면 저희는 그런 비닐하우스 불법시설은 일부만 있고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안영위원
지식정보타운 관련된 것은 아마 곧 정리가 될 것 같고 뉴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발표는 했지만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고 복합문화관광단지나 다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기 때문에, 안전총괄담당관 하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게 사실 안전관리 쪽에는 캠페인성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캠페인성 사업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원인분석이라든지 대응방안이 조금 더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캠페인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관리에 있어서 캠페인성 사업에 조금 치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 전반의 안전불감증하고 시민들의 안전무의식, 의식이 없는 그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의식개혁을 하는데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교육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올해는 취약지역, 예를 들어서 학교 교사 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장애인,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라든가 학교 밖 청소년 학생,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는 화훼농가분들 이런 취약지역은 올해는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학생들 위주로 많이 했다면 그런 분야에도, 물론 노인 분들하고 각 동 주민자치, 통장님들 교육을 작년에 한 20번 정도 했습니다. 올해는 그것을 더불어서 캠페인은 기본적으로 계절별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계층에도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 게 안전의식을 많이 생활화되도록 안전문화에 심혈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캠페인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실질적인 점검이라든지 대책 쪽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화재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소방서하고 협업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취약지역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그런 쪽에 직접 방문하고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사업들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너무 캠페인성 사업에 치중되어 있다라는 말씀 자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캠페인도 있지만 그런 실질적인 사업도 조금 더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잘 알았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그런 재난화재 없는 마을 취약지역에 소화기를 작년에 390개 지원해 주었고 그다음에 화재감지기 535개, 그래서 예년보다 배 이상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의소대들이 화재 날 때마다 미안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서 거기도 장비도 상당히 지원해 주었습니다. 가보셨지만 저도 갔는데 숨을 못 쉴 정도로 그 비닐 타는 냄새 때문에 근처에 접근을 못할 정도로 엄청 힘들었는데 그 분들에게 마스크를 비싼 것으로 사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하여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에도 저희가 적극 예산을 투입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재난재해대비 세부추진계획을 살펴보면서 재난대비 모의훈련시행이라는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 예산 때도 제가 긴급출동캠페인이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캠페인이 계획이 되어 있느냐고 질의를 했었고 담당관님께서는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세부추진계획 안에는 그 항목이 없습니다. 제가 화재가 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과연 비닐하우스만이 취약지구인지는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원동이나 별양동단지는 주차량이 너무 많아서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같이 모의훈련에 참여할 수 있고 소방차가 지나갈 때 차를 빨리 빼준다거나 아니면 주차 자체를 다른 곳에 한다거나 이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홍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큰 위험이 닥칠 요지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세부추진계획 안에 반드시 1년 안에 몇 번 정도는 동별로 돌아가면서 모의훈련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신축빌라들을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옥상 쪽에 짐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물론 개인소유다 보니까 일일이 점검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옥상 쪽에 짐이 너무 많이 적체되어 있는 빌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살펴봐야만 안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런 부분은 안전총괄은 총괄하고 건설과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시설물 점검, 특정관리 321개하고 시특법 대상시설 53개, 그래서 374개를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그걸 가지고 수시로 보고도 하고 점검관리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소방차 비켜주는 것은 작년에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이나 동에서 자체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올해 그것과 조금 연관이 되는데 소화전도 53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주로 문원동과 별양 단독 취약지역인데 그것을 포함해서 매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중에 자료 나오는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매년 실시하고 있지 않은데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하고 있고 기관별로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일간지 등에 포함시켜서라도 홍보해 주십시오.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훈련을 한다라는 홍보를 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계도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조금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장군마을 화재사건 이후로 화재경보기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감지기를 작년에도 535개를 지원해 줬습니다. 취약지역은 꿀벌마을, 용마골 이런 데, 주로 문원동, 과천동에 작년에도 예년에 비해서 배 이상 지원해 줬고 올해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초기에 빨리 감지기를 해서 대피할 수 있도록 인명사고가 안 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하나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소화기는 4만 원 정도 되고 감지기는 1만 5천 원에서 2만 원 정도 합니다.
이홍천위원
1만 5천 원, 2만 원을 가지고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지구가 정해 있는 게 아니라 단독주택 전체적으로 취약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과천시가 개발사업을 하는 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이나 재건축, 뉴스테이 사업이나 고층아파트가 지어질 텐데 고층아파트 지어질 때 화재진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소방도로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과나 건축과나 이런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놓지 않고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관계 과와 잘 협업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7등급 목표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과천이 전국에서 안전이 가장 우수한 도시다, 과천은 안전한 도시다 이렇게 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국토부에 공모사업 진행되고 있는 것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당초에는 12월 29일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전국적으로 71개 사업이 접수가 됐는데 내년 4월에 총선하고 너무 민감하게 돼서 끝나고 발표하는 것으로, 다만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막계천 쪽으로 한 200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실무선에서 협의했습니다.
안영위원
막계천에 200억이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막계천하고 일부 양재천 들어갈 것입니다.
안영위원
원래 계획했던 것은 양재천 쪽으로 300억 정도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양재천하고 막계천 같이 400억입니다.
안영위원
처음에 200억이었다가 300억이었다가 400억이었다가 금액은 점점 늘어나네요. 그러면 양재천과 막계천이 400억 정도로 신청이 들어가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신청 들어가 있습니다. 양재천 200, 막계천 200억.
안영위원
그런데 만약에 안 되면 막계천이라도 200억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렇게 실무자와 협의했습니다. 발표가 아마 4월에 날 것입니다.
안영위원
총선 끝나고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영위원
그 사업과 양재천 개수공사는 별개입니까? 개수공사도 별개이고 자전거도로 확충이라든지 하천 제반공사 이런 것과 다 별개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참고로 자전거도로 확장 3m에서 4.5m로 늘리는 것은 연말에 도에 재정보전금을 10억 받아왔습니다. 자전거도로는 거의 도비로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영위원
하천 제방공사도 같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영위원
10억 이미 받아왔으면 추경 안 올라와도 성립전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자동편성이 되게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명시이월까지 다 했습니다.
안영위원
하천 관련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게 400억짜리가 안 되고 200억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큰 금액이고 양재천 개수공사도 올해 20억을 받겠다는 것입니까? 그쪽에서 주겠다고 답을 해 준 것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거기서는 돈 없다고 안 주려고 하지요. 매년 그렇습니다. 안 주는데 자꾸 설명하고 쫓아다니고 그래야 됩니다.
안영위원
저번에 예산심의 때만 해도 8억을 신청하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쪽 실무선하고 처음에는 5억 얘기가 나왔다가 맥시멈 8억까지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저희는 올해부터 설계해서 계약을 하고 착공되면 자재 살 수 있는 선급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는 못 한다, 20억은 줘야 한다 지금도 계속 얘기하는데 아직도 결정은 안 됐는데 20억은 추경이라도 어떻게든 받아와야지요.
안영위원
지금 보상은 끝난 것으로 보고가 된 거네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보상은 끝났습니다.
안영위원
보상은 끝난 상태이고 실시설계는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실시설계 계약 중에 있습니다.
안영위원
실시설계비까지는 이미 받았고 나머지 57억이 받아야 되는 금액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영위원
이 사업은 올해 20억이 안 나오면 안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안 내려오면 중지해서 가만있어야지요.
안영위원
그리고 양재천, 막계천은 올해 최소한 200억은 내려오면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올해는 아니고 2017년입니다.
안영위원
발표는 올해 되지만 돈 내려와서 되는 것은 내년 이후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올해 것이 안 내려오면 내년도 것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 사업들하고 관련 없이 양재천 자전거도로 확포장사업이나 하천제방 포장공사는 올해 상반기부터 진행되는데 그중에 자전거도로는 도비 10억을 받았고 하천제방 포장공사는 들어간 것은 없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시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이 사업들은 사실 예산심의 때도 일부 삭감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다가 결국은 통과됐는데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달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중복성이 있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보시기에 예산이 낭비된다고 보이지 않도록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양재천 개수공사 사업을 하면 우리 과천으로 봤을 때는 양재천이 안전하게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느끼기에는 뉴스테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이 정도를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 6대 때 제가 몇 차례 지적했지만 과천동 일대가 개발됐을 때 양재천 하폭이 맞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논·밭이기 때문에 양재천으로 흐르는 물의 유속이 천천히 흐르겠지만 시멘트로 포장됐을 경우에는 급작스럽게 물이 불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하천 정비공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적절하게 계획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무명교에서 750m 병목현상을 넓히는 것입니다. 병목현상이다 보니까 물의 흐름이 느리고 그러다 보니까 선바위역 주변까지 무네미골이나 부대천, 삼거리천에서 오는 물이 빨리 안 빠져서 비가 집중해서 올 때 1m씩 물이 잠기는 현상입니다. 750m 확장하면 범람위험이라든가 안전도 그렇고 연계해서 포장도로를 하기 때문에 화훼단지 유통, 물론 뉴스테이도 관련되어 있고 아마 뉴스테이 신도시가 그런 쪽으로 하면 그런 것을 포함해서 다시 검토가 전반적으로 되어야겠지요. 양재천 개수 폭이 통수량이 부족한지 짧은지,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는 빨리 물이 하천에 오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홍천위원
삼붓골천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양재천 개수공사나 삼붓골천이나 연결되는 것들이 물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안 되는 것니다. 삼붓골천에서 내려왔던 물들이 양재천에서 못 받아들이면 범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뉴스테이 사업을 바라보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먼저 서두를 게 아니라 뉴스테이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 옆에 기감실장님도 같이 계시기 때문에 오전에 과천비전 2040 중장기 성장계획 수립 속에 각 부서마다 연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들도 얘기를 듣다 보면 5단지 재건축을 하시는 분들이나 7단지나 6단지 재건축하시는 분들이 서울대공원에 있는 저수지의 그 물길 흐름 따라서 단지 내 물길을 열어서 환경적으로나 조경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각 단지마다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한강이 있다면 과천 안의 양재천도 굉장히 젖줄에 해당하는 것이고 물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너무나 좋은 자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금란 위원님도 각 단지별로 물길 열어서 환경과 주거환경이 어우러지는 환경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전총괄담당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 계획 속에 양재천의 의미를 넣어서 용역을 부탁하실 때 꼭 이 파트를 추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저희도 해당되는 하천 관련되는 부분은 의견을 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것은 안전뿐만 아니라 물줄기를 활용한 각 단지마다의 개발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타 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질문 내용이 겹쳐서 그러는데 7쪽 안전한 하천환경 유지관리 안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자전거도로와 하천제방공사 사업을 같이 포함해서 사업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하천의 자전거도로나 산책로가 제방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사업을 이번에 두 가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전거도로를 넓히자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에는 이 사업이 제방 위로 올리는 것들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하천에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재천은 자전거도로나 산책로는 제방 위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 결국에는 올라가려고 사업계획을 세워봤는데 예산만 낭비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평가를 받지 않게끔 신중하게 평가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과천처럼 하천의 폭이 좁은 데다가 식물들이나 물고기들이 서식할 공간들을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나 산책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방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평가했던 것인데 정책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인근 서초나 강남을 보면 자전거도로가 양쪽에 다 있고 제방 둑에도 데크로 산책할 수 있게 잘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군데가 다 있어서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서초나 강남처럼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5억 2천 정도 있는데 거의 사유지는 손도 안 댄 상태에서 기존 방치되어 있는 불법 화훼 자재 쌓아놓은 이런 것을 정비하게끔 하는 것이지, 어떤 분들은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 정도 해서 과연,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잘하다 보면 돈이 수십억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 방치하지 않고 안전한 산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화훼 물류 유통하는 데 원활하게 기여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낭비다 이런 소리는 안 들을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얼마큼 사용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하천 주변으로 산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제방 위로 올라가서 산책하는 게 더 좋은 것인지 유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들어놓고 활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지상에도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자전거 마니아들이 워낙 많아서, 보통 두 사람이 대화하면서 걸어갑니다. 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는데 자전거가 그 사이가 작아서 크로스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히는 것인데, 이걸 실어서 올라가서 다니는 사람이 있고 밑에서 수변에 가깝게 친수적으로 걷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쪽을 자전거도로 하고 위에는 산책로 이것은 할 수가, 또 다른 민원이 생겨서 안 되고 분리는 하겠지만 밑에 자전거도로와 같이 겸해서 거기를 산책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제방 위에서 자연스럽게 안전하게 도보할 수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천위원
두 가지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안전총괄담당관의 업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하천의 폭을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더 확장시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이고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11페이지 민방위 자원관리 및 예비군 훈련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도에 여성예비군이 몇 명으로 발대했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40명으로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중간에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인원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인원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물론 자꾸 이사 가고 그래서 변동이 생깁니다. 변동이 생기면 어느 정도 틈을 둬서 재공모를 해서 들어오고 해서 지금 인원은 4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도 여성예비군 활동을 1년 동안 해 봤는데 발대 목적, 관심도도 높고 실질적으로 활동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났을 때 여성예비군 쪽으로도 연락이 갔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 안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12시 41분부터 진화를 했는데 밤에 여성예비군이 가서 하기는 어렵고 다만 의용소방대 분들이 한 20여 명 나와서 뜨거운 물하고 컵라면 이런 간식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특별히 할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근처를 못 갈 정도로 10m, 20m 불나는 데 1분도 안 걸릴 정도로 해서 위험하고 냄새가 첫째로 너무 저기해서 저희가 안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작년에 관악산에 산불 났을 때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여성예비군이 발대했을 때는 여러 가지 지역에서 교통안내봉사 이런 것을 하는 것은 훈련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원래의 여성예비군 창단의 취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대가 이러니까 이렇고 업무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예비군의 훈련 정도가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훈련과 매뉴얼은 갖춰 있어야 된다고 생각드는데 원래 취지와 매뉴얼은 어땠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런 사건사고나 유사시에 간접지원인데, 이것은 전문성이 있어서 장비나 모든 것이 있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산불 때는 동원하는 게 맞고 이렇게 급변하는 화재 이런 데는 예비군이 할 수 있는 일이 솔직히 없습니다. 현장에서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저도 감히 근처를 못 갈 정도여서 이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수해복구를 한다든가 시간을 두고 하는 그런 식에는 비상을 해서 같이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복구나 재난에 대해서 같이 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투입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시간으로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지요? 1년에 6시간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6시간입니다.
윤미현위원
6시간은 어떤 교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기본적으로 사격하고 제식훈련, 예비군으로서 해야 될 것하고 소생, 화생방 주로 기본적인 것입니다. 어떤 구호활동하는 데 꼭 필요한 기초적인 정도는 필요하고 사격은 나중에 전쟁 시에 부름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해야 하니까 그런 정도입니다.
윤미현위원
타 단체하고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그 역할이 분명해야지만 단체의 존재 목적이 성립된다고 생각됩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교육에 대한 보강 문제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담당관은 밤낮 없는 업무와 비상근무로 정작 과장님과 직원들 건강을 신경 못 쓰시는 게 아닌가 합니다. 모두들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2016년 새해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신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이용자 중심의 온라인 소통공간 운영 등 7건입니다. 먼저 2쪽 이용자 중심의 온라인 소통공간 운영입니다. 시 홈페이지 기능 향상, 모바일 홈페이지 메뉴확장 기능개선 등 부분개선과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엑티브–X 제거 사업을 추진, 웹 호환성과 보안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중요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활동 강화입니다. 정보통신과 내에 구축한 사이버침해 대응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망분리와 내구연한이 경과된 정보보호시스템의 대체취득과 통합로그인 관리시스템 도입 등 각종 보안위협으로부터 중요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영향평가입니다. 행정의 근간이 되는 주요 행정정보인 새올시스템 등 국가표준시스템 8종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이는 법적의무사항으로 행정자치부 지정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9월 말까지 평가용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 5쪽 중앙공원에 공공와이파이존 구축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전통시장,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 설치에 이어서 금년에는 시민들이 많이 찾고 머무르는 중앙공원 분수대와 야외공연장 주변에 공공 무선인터넷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6쪽 행정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단종으로 기술지원 등 서비스가 중단된 시스템에 대한 교체를 추진하여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향상된 속도와 안정성이 보장된 정보통신 환경을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CCTV 통합관제센터의 발전적 운영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서와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는 관제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용역을 지속 추진하고 금년 신규로 추진하는 센터 내 안전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개인정보보호를 우선한 영상정보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추진한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안내방송, 단독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안내방송 등이 시민생활 속에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올해에도 신규 서비스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입니다. 범죄발생, 취약지역에 신규설치 10개소, 관제효과를 높이 위한 화질 성능개선사업으로 40만 화소 20대를 200만 화소로의 교체를 추진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5쪽에 와이파이 구축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와이파이 구축이 얼마나 구축되어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전통시장에는 새서울하고 제일쇼핑이 구축됐고 그다음에 공공시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시의회, 보건소 그래서 17개소에 대해서 구축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중앙공원을 이렇게 하신다면 관문체육공원이나 문원체육공원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관문실내체육관도 되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관내 행정구역은 거의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네, 지난해 매칭펀드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설치가 된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KT본사가 우리 과천에 있고 그래서 과천은 전체적으로 와이파이구축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작년에 매칭펀드사업이 끝나고 올해는 계획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야외 중앙공원에 가장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머무르는 공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우선 추진하고 이 사업은 지금 굉장히 보편화된 사업으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시민들한테 가계부담도 덜고 소통의 기회가 확산된다고 생각해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우리 시는 면적이 넓지 않고 공공시설들이 많고 KT본사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와이파이 구축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앞서 나가는 도시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작년에는 전통시장, 공공시설, 복지기관 이런 데 했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무료 와이파이 관련된 예산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팔백 얼마를 세웠습니다.
안영위원
800만 원 정도가 세워져 있었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네, 총 3,250만 원이 들었는데 우리가 25% 부담을 해서요. 정부에서 25%, 통신 3사에서 50%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많이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25% 부담한 게 아까 800만 원 말씀하신 것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부담했다는 것이 국비로 들어오는 것 말고 다른 형식이었나 봅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네.
안영위원
어떤 형식이었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저희는 작년에 800만 원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800만 원을 시비로 쓰였던 것이고 그게 25%라는 말씀이시고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네.
안영위원
정부 25%는, 기본적으로는 국비가 들어오면 저희 예산에 잡히는데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시행을 정부에서 했습니다.
안영위원
시행을 직접 정부에서 하는 방식으로 했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부담금만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요.
안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 되는 것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올해는 시비로 합니다.
안영위원
통신사 부담도 없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할 계획이 없어서 저희가 시비로 하는 것이고 중앙공원에 1천만 원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비용을 절감하고자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관로라든지 자가망을 활용해서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통신사는 부담을 어디서 합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저희 과천시에서 합니다.
안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축하는 작업은요? 통신사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직접 작업을 합니다. 우리가 자가망 구축이 되어 있는 거였기 때문에 공유기를 사서 설치를 할 것이고 업체 통해서 할 것입니다.
안영위원
업체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 용역을 말씀하시는 뜻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통신사가 무료로 쓸 수 있게 해 주려면 통신사하고는 어떤 계약 관계 같은 것들이 없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특별하게,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다 검토해 봤습니다. 통신사를 통해서 구축하는 방법 아니면 시에서 이미 구축되어 있는 자가망을 통해서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검토보고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자가망을 통해서 하는 게 예산절감된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것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망을 이용했던 것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통신 3사.
안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 보면 아예 통신 3사에서 공짜로 해 주면서 자기도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도 쓰이고 이러는 모양이던데 통신 3사는 부담을 안 하고 저희가 하는 거네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네, 통신사에서는 사업성이 없는 데에는 잘 안 합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복지관이건 전통시장이건 중앙공원이건 여기가 무료 와이파이존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이런 것들은...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다 붙여 놓았습니다.
안영위원
어디에 가면 무료인지 학생들은 잘 알고 있겠네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쇼핑센터도 가 보면 엘리베이터 안에도 부착되어 있고 출입문에도 여기는 공공 와이파이가 된다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전통시장, 공공시설, 복지기관 같은 경우에는 건물 안이 해당된다는 것이고 여기는 중앙공원 분수대 근처로 해서 큰 데는 다, 그쪽에 벤치나 이런 데 앉아서도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네.
안영위원
그런데 설치비가 1천만 원 들 뿐이고 통신 3사에서 데이터 사용에 대한 이런 것들은 따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네. 결국은 통신이용료인데 저희가 자가망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조금 다른 질의일 수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KT본사에서 설치한 공중전화부스 개소 수를 혹시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직접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특별히 관리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 부스는 시 땅에 설치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 상업공간에 설치를 한 것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파악해 본 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파악을 한다면 어느 부서에서 파악을 해야 될까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알아봐 드릴 수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알아봐 주는 문제는 아니고 그것을 알아본다고 해서 저한테 직접적인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왜 정보통신과에 이 질문을 드리냐면 그 KT본사에서 부스 설치를 하면 응당 아마 시유지에 설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시유지를 사용한 임대료를 받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과천시에서는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고는 하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전혀 그런 관리를 안 했다면 올해라도 정보통신과에서 하든 도시 쪽에서 하든 관계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시유지를 사용한 임대료도 저희가 수입으로 잡아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답변을 드리겠는데 국·공유지, 그러니까 시유지에 대해서 임대하고 관련해서는 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회계과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기감실장님께서도 기억하셨다가 점검하시고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이것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7페이지에 있는 내용 보니까 CCTV가 방범용, ITS, 주차관리, 재난, 공원관리 해서 지금 621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천시 처음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금액일 텐데 향후에 뉴스테이라든지 아니면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이런 데, 이 도시 규모만큼 그 이상의 도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쪽으로도 향후에 CCTV가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랬을 때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 주택가에 설치가 되는 CCTV하고 아파트 단지 그러니까 앞으로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CCTV 설치 부분을 시가 분담하게 됩니까, 아니면 아파트 설비 자체 내에서 분담하게 됩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향후에 뉴스테이 그쪽에 5천 세대하고 지식정보타운에 8천 세대가 세워질 경우 교통에 관련된 것이나 ITS나 주차관리, 또 여러 가지 재난, 방범 이런 것에 대한 향후분석이나 준비 같은 것은 되어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저희 부서는 CCTV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4개 과에서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대해서 우리 관제센터에서 영상을 통합해서 볼 수가 있게끔 해 놓았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범죄예방용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LH하고 지식정보타운 업무협의 할 적에도 일정 구간에 대해서 공동관로로 해서 미리 협의를 다 해 놓았고 재난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전총괄담당관, 주정차 같은 데는 교통과에서 이미 다 생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기감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비용이 추가되어야 될 부분들이나 설치 개수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기계획에서 분명히 예산이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중장기 계획 속에 들어갑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냐에 따라서 장기계획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아까 기본적으로 얘기하신 것대로 아파트 공동주택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 그 밖의 사항은 시가 필요지역에 대해서는 설치를 검토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일정규모 나오면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는 것이고 소규모 비용이라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비용 부담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저희가 올해로 시 승격 30주년인데 30주년이 되는 사이에 그냥 점차적으로 설비가 되어 왔는데 향후 뉴스테이라든지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일괄적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중장기 계획 속에 이런 부분들도 점검이, 이것은 정보과의 소관은 아니신 것 같고 그런 설비에 관한 것들은 조금 더 섬세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용량적인 부분에서 관제탑에서 장비 부분이나 이런 것도 같이 맞물려서 검토되어야 하고 미리 준비작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네, 면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CCTV와 관련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체육공원 지하주차장 등을 돌아보면서 개선하겠다라는 홍보안내문을 본 내용이 있습니다. 과천시 주최로 진행하는 거더라고요. 아마 조도개선작업인 것 같고 정보통신과에서 CCTV를 그 안에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취약지구라고 선정이 되어서 지금 조도개선을 하는 것 같은데 과 간에 서로 의견을 주고 받았다거나 계획을 같이 세웠다거나 이런 방향은 없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같이 의논을 하셔서 작업을 할 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어느 부서에서,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고금란위원
아마 지하주차장 문제니까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시설물 관리하시는 데에서...
고금란위원
네,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으니까 한번 과 간에 서로 통합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늘 그렇듯이 4개 부서에서 목적별로 하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어느 과에서 설치했더라도 시에서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작년부터 이미 작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범용으로 통합해서 활용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알아봐서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통합해서 같이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업무보고 특위는 1월 19일 오전 10시에 도시사업단, 도시정비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