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한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출산보육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사항이 없으시면 교육지원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본위원장이 그동안 위원님들의 감사의견을 종합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시작하여 오늘 복지교육국에 대한 감사를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추진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구정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다함께 행복한 양천구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해 잘된 부분은 격려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원활한 구정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일까지 9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폭넓은 지적과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열과 성을 다해 감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현안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신 복지교육, 도시환경,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물론 향후 구정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정 전반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좋은 평가를 받은 사업들은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직도 감사자료의 작성과 제출에 있어서 세부적인 자료작성이 미흡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자료제출 시에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지적된 주요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지원금 지원예산의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지원기준 확대 등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2015년 6월 제정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조례에 의해 감사를 실시한 후 처분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축행정 부조리 척결을 위한 자정노력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수립 시 전수조사를 통해 미비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진행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 열매 악취에 대한 장·단기적인 대책마련과 미니태양광 사업에 대한 발전방향 강구, 항공기소음대책 예산집행 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절차에 따라 투명성 있게 집행해 줄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변상금 징수율 제고 방안, 신영시장 주변 노점의 전통시장 통합 운영 방안, 노상적치물 및 불법광고물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줄 것과 불법현수막 정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 버스노선의 종합적인 계획과 학교주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신월동 독서근린 지하주차장, 가로공원 지하주차장 등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방수공사를 철저히 하여 하자보수로 인해 예산이 추가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였습니다. 현장감사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여러 각도로 마련하고 현재 어린이집의 비효율적인 대기자 관리에 대해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선책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하여는 청소년 주 이용시간대의 시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특히 양천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위원님 모두가 한 목소리로 복지관의 시설관리와 운영프로그램, 회계, 민원, 직원인사 및 후생과 더불어 관장의 근무실태, 특혜사업 등 운영전반의 총체적 부실관리 실태에 대하여 엄중한 질책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교육국 업무에 대해서는 먼저,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이행 및 복지관 등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등 각종 예산을 보조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를 요구하였으며, 신월어르신복지관 건립은 많은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중·장기적 계획에 의거 구의원을 포함한 충분한 지역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선별장 위탁업체에 대한 효율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구정기획단 등 행정기구 및 직제 운영에 관하여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실효성 있는 안전정책을 추진해 줄 것과 활용도 높은 도서관 운영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은 위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구민들이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권고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과 시정·개선 등 처리의견은 당위원회에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작성하여 주신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2015년도 12월 21일에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여 집행부로 통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함께 행복한 양천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양천구는 2015년 여성가족정책 평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됨은 물론, 교통분야 인센티브 사업평가에서도 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여러 사업에서 휼륭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으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현장감사 시 본 감사로 인해 어린이집과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감사장 준비와 감사 진행으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이 있다면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하면서 201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