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관장 의원 발언

제240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5-12-04

회의 전체 보기 723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과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여성가족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한영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호숙 여성정책지원팀장입니다. 노용호 청소년다문화팀장입니다. 형삼석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는 3쪽부터 7쪽까지로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고 8쪽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아동 양육자 부모교육을 5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학부모 182명에 대해 교육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아동 가족공방 프로그램에 양육자 79가족 179명이 참여하여 6번 체험활동을 펼쳤습니다. 다음은 9쪽과 10쪽입니다. 전직원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공공기관 법정교육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 1회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학생 및 교사, 아동기관 등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의 이해와 성폭력을 예방하고자 찾아가는 양성평등 강좌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20회 양성평등 주간을 맞이해서 지역주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기념식을 가졌고 연극공연과 특강 그리고 소규모 취업박람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10쪽에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조성사업을 양천경찰서 및 마을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신월3동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서 서울 SOS마을까지 안심벽화 그리기 16곳을 조성하고 기타 성폭력 예방과 인형극, 현장 캠페인도 병행해서 추진하였습니다. 11쪽 여름방학 기간 중에 취약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필수교육과 맞춤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서서울호수공원과 목동파리공원 등에서 청소년 체험부스라든지 댄스동아리 운영 등 올해 6번 운영하였습니다. 12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9월 7일 신정3동 현장민원실로 이전해서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새롭게 개관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인적개발을 위한 여성지도자 위크숍을 여성단체와 마을활동가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쳤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주간으로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다문화어울림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13쪽 신정3동 청소년특화시설 건립을 위해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결과서를 서울시에 제출하고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등 업무협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사업비 및 공사기간 등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 서울시와 사전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11월 19일날 서울시장과 면담하면서 서울시립시설로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서 저희과에서는 행정적인 부분이 하루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니만큼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주간을 맞이해서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선포식을 갖고 세미나와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새해 여성교실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하는 여성교실은 홈패션과 제과·제빵 등 모두 26개의 교육과정이 운영되며 지역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시설 종사자 표창 계획입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한 해 동안 수고한 청소년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발굴해서 표창함으로써 그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과에서 진행하겠습니다. 16쪽 내년에 입학하는 저소득 초등학교 입학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성 발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새학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2015년도 민원처리를 총 42건 완료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우리구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주위원

이 조례에 따라 2015년도에 입양축하금이 지원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 입양된 가정에 대해서 서울 시비를 받아서 지원금을 매월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순주위원

몇 건이나 돼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이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파악하셔서 자료를 주시고요,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에서도 입양축하금을 재배정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순주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 가족담당관에서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국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자치구별로 재배정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는 서울시 재배정사업으로 신청한 입양가정이 몇 가구나 됩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지금 입양을 하면 축하금 100만 원, 장애인의 경우는 2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현재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 걸 합쳐서 볼 경우 일반인 입양은 8가구이고 장애인 입양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양육보조금 등을 서울시로부터 재배정 받아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주위원

국내에서 입양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입양이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인식개선의 정책 중 하나로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생겨난 것인데 시비와 구비가 중복 지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중복 지원이 안되어서 서울시의 예산을 보조받을 수 없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확인해 봤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도 일정 부분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이 서울시로부터 입양아동에 대한 보조금을 먼저 받아내서 쓰고 중복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비는 아꼈다 서울시에서 지원이 다 끊겼을 때 쓸려고 편성을 조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순주위원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서울시의 지침을 잘 확인하셔서 혹시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비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솔로탈출 실버두리 행복의 만남 행사가 있었는데 행사진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처리는 되고 있는 건가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의료비, 치료비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완벽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다행히 치료가 돼서 피해자가 퇴원을 했고 현재는 요양원에서 요양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구청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행히 좋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게 시비로 진행되었던 거죠?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공모를 했는데 여러 개 단체가 응모를 해서 거기에서 선발된 사업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연세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하시는 거에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보통 65세 이상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시책인데 그동안 잘 해 왔거든요, 올해가 3년차인데.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선발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본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사실 이 행사가 있었던 건 몰랐거든요. 이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을 때는 다치신 분하고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잘 해결이 됐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독거노인이나 홀로 사시는 분들이 외롭기 때문에 이런 행사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요즘에 구청장님도 계속 안전, 안전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하기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이걸 계속 하실 건가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앞으로는 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부녀회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었고 그분들이 다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좋은 일을 하다 이렇게 돼서 안전에 대한 걸 많이 느끼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쪽에서 주관을 했지만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맞습니다. 주관을 새마을부녀회에서 하셨죠?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항상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일이 있다 보니 놀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행사든 공고 내서 하지만 과에서도 행사를 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과연 이 행사가 잘 될 것인가, 나중 계획까지도 생각하셔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앞으로는 생기지 않게 안전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정3동에 있는 1290-6호 2필지, 국유지하고 한성교회에서 썼던 시유지 주차장부지가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청소년특화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한성교회 옆에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시장님이 마음을 굳히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화사업이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실무차원에서는 부단히 연락을 취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행정적으로 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일일이 검토하고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반면에 다른 청소년시설에 비해서 양천구는 2개가 있어서 그것을 짓게 되면 타구하고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목동 쪽에 시립청소년시설이 있는데 뭔가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특화사업인만큼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잘 조율해서 서울시에서 되도록,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장님도 접촉을 하고 시의원들도 접촉을 해서 긍정적으로 돌아가면서 부지 용도변경을 해서 하고 있는데 끝까지 그 건물이 서울시립으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관마다 외국인지원사업을 여성발전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죠?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올해는 외국인지원사업에 대해서 얼마씩 복지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외국인지원사업은 2개 복지관이 대상입니다. 신월종합사회복지관하고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은 얼마이고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은 얼마에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은 주부성장학교 운영이 외국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외국인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737만 원 정도,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은 77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2014년도에는 얼마 지원해 줬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2014년도에는 예산이 2,500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숫자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작년에는 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산이 좀 줄어서 많다는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지원액수가 많다는 겁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작년에 2,500만 원이었고 올해는 2,000만 원입니다. 조금 많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작년에는 2,500이었고 올해는 2,000만 원인데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줄었고 작년 예산지원은 얼마인지 모르겠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2014년도 것을 모르니까 13년, 12년 것도 모르겠죠, 예산지원해 준 거에 대해서.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상균

신상균위원

2012년에는 세 군데를 지원해 줬습니다. 신월복지관이 501만 원, 신정복지관이 850만 원, 신목복지관이 912만 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신정복지관의 지원금이 없어졌습니다. 신월복지관은 920만 원, 신목은 1,580만 원입니다. 구립복지관보다 시립복지관에 지원이 많이 된 이유가 뭡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첫째, 신목의 경우에는 외국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사업들을,

상균

신상균위원

과장님, 신목복지관만 외국인이 있는 게 아니라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이나 한빛에도 많습니다. 전세나 월세가 있는 곳에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목동아파트에서 외국인한테 방 한 칸 전세 줍니까? 답변을 불성실하게 하지 마시고 신목이 시립복지관인데 구립복지관보다 지원이 많이 나간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신목복지관 내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있어서 13년도나 14년도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복지관들은 우리 구민들을 위한 복지관인데 다문화도 있고 외국인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쪽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있어서,

상균

신상균위원

시립에서 운영하는 것은 시비를 받아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구립복지관보다 더 많이 지원해 주는 이유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2012년에도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정복지관에 지원이 나가다 전혀 안 나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응모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 주민으로서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이 있기 때문에 응모를 하면 지원하리라 생각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형식적인 응모를 해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예산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2011, 2012년도에 사전예산을 잡았다가 신정복지관에서 응모를 안해서 돈이 남으면 불용처리하고 여성가족과에서는 살림을 그렇게 합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대충 예상금액을 잡아놓은 다음에 공개모집을 하는데 신정복지관은 응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공모사업에 시립이든 뭐든 다 넣어도 됩니까? 구의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구립복지관을 최대한 신경 쓰고 살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 신목복지관에 더 예산을 많이 준다는 것은, 감사 한 번 나갔습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고도 프로그램에 응모, 심사해서 예산만 나가면 되고 나머지 부분 감사나 외국인지원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산을 잡아놓고 공모사업을 하다보니까 공모한 기관이나 시설에 대해서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책정하게 된 사항이고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모사업은 그쪽에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과장님, 정산보고만 받는 게 아니라, 정산보고는 가만히 앉아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나간 예산을 비교분석해 봤는데 시립복지관에 예산이 더 많이 나갔단 말입니다. 어떤 사유로 나갔는지, 공모를 해서 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있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줬으면 지원해준 만큼 자체감사를 한 번이라도 해 보셨는지, 자료로만 받아서 했다는 건 형식적인 거에 불과하다, 그다음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 나갔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373만 5,000원.

상균

신상균위원

복지관마다 나가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이 354만 원,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이 361만 원,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이 373만 5,000원 그리고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이 340만 원,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이 312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작년에는 얼마씩 나갔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14년도에도 비슷합니다. 목동이 333만 4,000원이고 신목이 311만 원, 신월이 474만 원 정도, 지금 현재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정리를 해놓지 않아서 책을 넘겨가면서,

상균

신상균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신 겁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질의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예산편성해서 나갔던 것만큼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한빛복지관은 공모를 안해서 안 나간 겁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첫째, 저희가 공모를 하면 들어와야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을 주로 공모해서 쓰는데 복지관마다 어떤 용도로 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마다 공모를 했으면 특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15년도의 경우 목동복지관은 여성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기혼여성 1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신목도 여성일자리 계통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문기술 습득과 자기계발사업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상균

신상균위원

신목은 서울시로 공모사업을 안 올리고 구에 올립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사실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여성가족부에서 공모를 해도 우리 쪽에서 나가기도 하고 서울시에 응모, 심의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면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이런 사업의 구상을 가지고 공모를 하게 되면 반영토록 다른 복지관에도 홍보를 했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상균

신상균위원

뭐가 맞다는 겁니까, 홍보하셨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홍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업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들 해서 다 알려집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한빛만 빠졌다, 공모를 안했기 때문에.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한빛은 복지관 특성이 있습니다. 여성보다도 북한이탈주민 교육생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여성을 하는데 이탈주민이 왜 나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한빛 같은 경우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사업 쪽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복지관마다 여성발전기금을 주고 나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효과적인지 알고 있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사업 실적을 받아서 당초 계획대로 실적이 있었는가를 평가하게 됩니다. 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사업 실적보고를 받아서 건수나 실행 그렇게 평가를 부족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여성발전기금하고 외국인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복지관마다 특색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이나 예산이 구립복지관보다 시립신목복지관에 더 나갔다는 문제하고, 그러면서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국장님, 복지관마다 복지교육국에서 지원이 나가는 게 많죠?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예, 많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보조금을 예산으로 지원해 주면 우리 구립은 행정사무감사든 아니면 과의 자체감사든 감사담당관이든 나가잖아요. 그러면 시립에도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시립은 감사를 합니까?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금년 10월 초에 서울시 주관부서에서 협조요청이 있어서 복지정책과에서 같이 지도점검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우창윤 의원이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했던 내용이거든요. 잠깐 들어보시죠. (음성자료를 들으며)

오진환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상균 위원님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잠시 정회 중에 위원장님께서 보도자료를 본 적도 없고 내용도 모르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체적으로 공유할 건 공유하고 지적할 건 지적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국장님께서 끝까지 경청을 못 했는데 서울시 우창윤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부실하게 된 것에 대해서 신목복지관에 예산을 전혀 안 주고 삭감을 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립신목복지관이 양천구 내에 있으면서 구로나 강서나 영등포에서 오는 건 아니죠? 예산이 삭감되면 결국 양천구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잘못돼서 양천구민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고민을 하셨나요, 언론보도나 이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예, 봤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본위원이 여성가족과에 속해 있는 여성발전기금하고 그다음에 외국인지원 사업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신목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목복지관에 예산이 얼마 지원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정확히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복지정책과 그리고 여성가족과,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경로식당 운영비 등 해서 연간 3억 6,000 정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복지정책과에 복지관 종사자 복지개발비 2,350, 외부자금 인센티브 300만 원, 희망온돌사업 285만 8,000원,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184만 원, 그다음에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제일 많이 지원되고 있네요. 노인복지기금 실버합창단, 라인댄스교실 해가지고 257만 2,000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 오색빛깔 공예교실 210만 원, 그다음에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사업 1,200만 원, 그다음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00만 원, 어르신 일자리사업 국·시비를 포함해서 금액이 크네요. 이거는 매칭사업이고 경로식당비가 7,786만 4,000원, 발달재활 바우처 1,650만 원,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서 외국인지원사업이 770만 8,000원, 여성발전기금 373만 5,000원. 시립인데도 불구하고 구에서도 지원이 나간단 말이에요. 복지교육국에서 과마다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든 아니면 감사과에 의뢰해서 감사를 나간 적이 있습니까?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없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최근 보도자료를 보면 양천구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신목복지관에 나갔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무슨 내용이죠?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지난 10월 7일에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 복지정책과에 협조요청이 있어서 같이 지도점검을 나갔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지도점검에서 나온 지적사항이 뭡니까?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지적사항이 세 가지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여비집행에 관한 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성범죄경력 조회를 2, 3일 늦게 했고 그다음에 한 가지가,

상균

신상균위원

신규채용을 3명 하는데 공모기간이 7일 이상이 돼야 하는데도 5일로 단축했다, 이런 지도점검 내용만 나왔거든요. 그런데 왜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질의 하느냐, 양천구하고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나갔다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게 우리가 3억 6~7,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규칙에 의해서 양천구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죠?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양천구 행정사무감사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상이 구비 보조단체 또는 구비 보조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에 대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또는 검사를 해서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시립신목복지관은 운영주체가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종합감사 가능여부의 판단은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저희는 보조금 예산이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서울시와 우리 감사부서에서 같이 검토를 해서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1년에 3억 6~7,000이 나가는데 한 번도 감사를 한 적이 없잖아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일단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예산지원이 되는 부분만큼은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원들도 지적을 안 하고 우리는 시립이니까 그냥 몇 년을 이렇게 흘러가다 결국 지도점검을 나가서 지적사항이 나왔던 게 언론매체에 불거지면서 지역주민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걸 올바르게 잡아 나가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점을 유발시킬 수 있고 만약에 서울시의원님들이 신목복지관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그만큼 양천구민에게 피해가 가는데 그거에 대한 심각성이나 대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일단 저희도 그런 판단은 됩니다.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시정조치 요구를 했잖아요. 물론 신목복지관이 시립이어서 시에 권한이 있고 우리 양천구에서는 보조금만 지원해 줬어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언론매체에 심각성 있게 나오지 않으려면 감사과에도 의뢰를 하시고, 지금까지는 지도점검이었지만 서울시에 합동 특별감사를 의뢰는 할 수 있죠?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그 부분도 감사부서와 협의·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자체적으로 과마다 나가지 못한다면 감사과에 이야기를 해서 한 번쯤은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되풀이되는 답변입니다만 어쨌든 시립신목복지관이 서울시 내에 유일하게 한 곳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지만 예산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부분만큼은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서울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구민이 제일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신목복지관의 예산을 서울시에서 삭감을 한다면 그만큼 피해가 돌아오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감사를 하든 양천구와 서울시가 같이 합동감사를 하든 해서 구에서 보조 나가는 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국장님한테 건의드립니다.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감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또 신목복지관 관련 얘기가 나와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국장님, 어제 하도 시끄러워서 제가 도대체 우창윤 시의원이 무슨 질의를 했는지, 어떤 기사가 났는지 찾아봤어요. 모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내용이 두 가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 성범죄경력 조회를 신목복지관이 누락시켰다는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 출신이 신목복지관에 와서 뭔가 문제가 있는 듯한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주민들이 이 기사를 봤을 때 뭔가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려고 이 양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안 받아서 제가 전화를 두 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기가 꺼져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달라고 문자를 남겼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일단 이분이 주장한 내용 중에 첫 번째, 성범죄경력 조회를 신목복지관이 누락시켰다. 이건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목복지관이 누락시킨 게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해 왔는데 채용 전에 했느냐, 후에 했느냐의 차이거든요. 했긴 했는데 채용 후에 며칠 지나서 하다보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지적이 됐던 거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 출신 관장이 신목복지관에 왔다. 관장에 대한 선임 건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위탁받은 법인에서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만약 그게 문제가 있다면 법인에 따져야 할 문제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4급 출신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김학문 관장님이시죠. 서울시에 약 100개 정도의 복지시설들이 있는데 지금 신목복지관을 평가하면 그 중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우수한 복지관이에요. 오히려 공무원이 와서 운영을 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칭찬을 해 줘야죠. 우창윤 시의원이 신목복지관에 한 번이라도 가보고 나서, 본인이 직접 가서 감사를 해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가서 보고 나서 이런 소리를 했다면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발언한 내용을 시정해 줄려고 전화를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전화를 안 받고 있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이 사람이 시정질문한 동영상이 떠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얘기한 거에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배포하거나 하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될 거에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걸 시정시켜 주고 올바르게 바로잡아 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목복지관과 관련해서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는 건 맞지 않다는 의견을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신목복지관이 우리구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고 만족도도 높고. 그래서 시립이지만 예산을 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에서 예산을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신목복지관이 마치 감사를 받지 않는 것처럼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신목복지관은 시에서 감사를 받고 있고 항시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평가인증을 받으면 그거 자체가 감사에요. 평가를 받을 때 사람들이 나와서 서류 다 뒤져서 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감사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감사하고 우리구에서도 감사하면 중복감사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구에서 예산 주는 부분만 우리가 감사할 것이냐, 제가 봤을 때 전체를 감사하는 건 분명히 법에 위배될 겁니다. 그러면 예산 주는 부분만 감사를 할 수 있나, 없나 이거에 대한 해석을 위원장님이 어제 해 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는 거고 할 수 없다면 시에 의뢰해서 대신 받게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창윤 시의원이 이런 걸 공론화 함으로 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걸 지적해 줬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안 받기 때문에 문자로 그런 부분을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구립, 구에서 위탁을 준 성범죄경력 조회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복지시설들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런 의문이 또 생기겠죠. 당연히 우리도 점검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김순덕 과장님한테 구립복지관은 현황이 어떠냐, 성범죄경력 조회를 채용 전에 하고 있는지, 후에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 봤느냐고 질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점검을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 있을 텐데 아주 자신있게 답변하시길래 자료를 요청해 놨어요, 종합복지관 4개에 직접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얘기가 들리는 거에요. 구청에서 "그 자료를 의원들한테 직접 주지 말아라", 이렇게 복지관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에요,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지만. 그러면 뭔가 구청에서 은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김순덕 과장님은 만약 이 4개 복지관을 점검해서 한 건이라도 채용 이후에 복지관에서 성범죄경력을 조회한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위증을 하신 거에요. 위증하면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신목복지관 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지관에도 만연되어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2012년도에 법이 바뀐 이후에 아직 제대로 이 제도가 정착이 안된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으면 전체를 점검해 보는 차원으로 가야지 어느 특정한 복지관, 시립이든 구립이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서 시의원 동영상 돌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지금 자료를 다 요청했어요. 어린이집 직원들 성범죄경력 조회 다 해야 되죠, 청소년 관련 위탁시설들, 다 해 보셨습니까, 안 했잖아요?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복지정책과 산하에 있는 위탁시설들, 특히 성범죄경력 조회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들에 대해서 자료요청해 놓은 게 다 있어요.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명확하게 그 자료가 저한테 도착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 팀장, 주무관들에게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은폐하려고 한다든가 뭔가 조작을 하려고 한다든가 하는 일이 벌어지면 가만 안 있겠습니다.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지금 위원님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사항이 2012년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그것만큼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라든지 일반 기업체에서도 채용할 때 신원조회라는 걸 하거든요. 그것처럼 성범죄경력 조회가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신원조회와 마찬가지로 성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담당자들이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채용 전에 신원조회하고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고 2, 3일 늦게 확인해 보고 인지해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복지교육국과 관련된 부서가 전부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제히 다 점검해 봐라, 아침에 지시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고쳐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두 건 조금 늦게 했다고 해서 마치 성범죄자가 우글우글거리는 것처럼 주민들이 오해하시게 하면 안됩니다. 어제 김순덕 과장님이 분명히 "점검을 이미 다 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발견되면 제가 가만 있지 않겠다는 거에요, 그건 점검을 안 했다는 얘기이고 위증을 한 겁니다, 위증하면 고발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신목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신목복지관에 대해서 서울시가 되었든 양천구가 되었든 일단 감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다시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에서 신목복지관에 지원하는 외국인지원사업비 770만 8,000원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전액 구비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신월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되는 737만 원도 전액 구비입니까?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예.

강길

이강길위원

지금 양천구에서 서울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되는 총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부서별로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3억 6,000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우리 서울시에 신목복지관처럼 시립복지관이 몇 개소가 있죠?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하나입니다. 서울시 전체에 하나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3억 6,000이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상당히 많은 금액 아니겠습니까? 이 3억 6,000을 서울시립복지관이 한 개소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전액 교부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조금 전 서두에 신상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조재현 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어찌되었든 간에 신목복지관에 대해서 허위로 유포된 내용이 있다거나 무슨 문제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분명히 밝혀서 신목복지관에 대한 오명이 없도록 서울시에 의뢰한다거나 양천구에서 예산이 지원된 분야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이라든지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서울시와 양천구가 합동으로 반드시 감사가 시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양천구 여성정책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는데 세부사업 중에서 보면 양천구 특화사업이 하나 있어요. 또 양천구 특화사업에 7가지의 세부사업이 있는데 보시면 CCTV 통합관제센터나 우리마을지킴이 운영, 녹색어머니회를 지원한다거나 이 모든 게 일상적으로 과거부터 각 과에서 시행을 해 오고 있던 사업들이죠? 다만 여성가족과에서 수합을 해서 양천구 특화사업, 과제로 거창하게 내놨는데 어떤 실효성이 있는 큰 내용이 없어요. 여성안심택배제 운영 하나 있네요, 이건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여성안전을 위해서 혼자 사는 여성들을 위해서 택배하시는 분이 가정을 방문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위험스럽기 때문에 한 다섯 군데 정도 택배함을 설치해서 그분들이 회수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한 20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수시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강길

이강길위원

20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다섯 군데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우리구에 몇 개소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목3동, 신월4동, 신월5동주민센터, 신월문화체육센터, 목동문화체육센터 이렇게 5군데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5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많이 활성화가 돼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렇다면 타동으로도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확대할 생각인데 이게 아무 데나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공간과 여건이 되어야 되고 일반 단독주택 지역이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구비는 안 들어가고 시에서 운영하는 업체에 돈을 넣어주기 때문에 저희는 홍보하고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와 같은 사업도 양천구만 하는 게 아니고 25개 구가 전반적으로 다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타구도 합니다. 연초에 기본계획에는 없었지만 수시로 주민참여예산이나 예산이 들어오면,

강길

이강길위원

하여튼 25개 구 전체가 전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아니냐?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우리 양천구만의 특별한 사업이 아니네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지금 여기 있는 것은 17개 부서에서 부서 고유로 하는 사업이고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을 연계시켜 놓은 것은 기본 계획에 넣고 그 외에 많은 게 있는데 설명드리면 신월3동에 안전마을 조성하는 거라든지 여성 성평등 홍보배지라든지 타구에서 안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건 지금 여성정책사업을 시행하는 것 중에서 과연 양천구에서 하는 특화사업이 뭔가, 이걸 좀 알고 싶은 건데 양천구에서 하는 특화사업 내용이 특별한 게 전혀 없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과거 오래 전부터 하던 거에요. 공원 사각지대의 안전성을 제고한다, 사업에 들어가지도 않는 사항이고 전부 타부서에서 시행한 것이고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이 여성안심택배 사업인데 이것도 서울시 25개 구 전반적으로 거의 다 시행하고 있고 시에서 운영관리 한다, 그러면 이걸 과연 우리 양천구 특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말씀 안 하셔도 내용을 알겠습니다. 결론은 정말 양천구 특화사업이라면 특화사업이 될 만한 어떤 과제를 선정하고 발굴해서 시행해야지 평범하거나 이런 거 전부 다 수합해서 특화사업이라고 하면 안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016년도에 여성정책사업 시행계획서를 수립할 때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보다 더 내실있게 고민해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목복지관에 대한 예산지원사항, 누차 나왔어요. 어느 과를 막론하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외국인지원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형평성 있게 지원되어야지, 조금 전에 본위원이 국장님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과 관련된 사업비를 서울시 해당부서 과장과 협의해서 여기에 따른 외국인지원 운영 프로그램비를 지원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것을 꼭 참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지역 내에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관내에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25개소,

진호

조진호위원

그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 대부분의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방과후 교실을 하면서 돕고 있죠, 그 학생들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재정형편, 장소의 협소문제로 인해서 야외활동을 하는 장소, 이런 게 많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던데 그 점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셨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센터 공간으로는 비좁은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활동은 인근에 학교운동장을 사용한다든지 공원을 같이 간다든지 프로그램 중에 포함시켜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나름대로 센터별로 특성을 살려서 이런 저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것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학교에 보면 체육관이 많이 지어져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있는데 그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금전적인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참 힘들다 라고 하더라고요. 복지교육국 관련 소관이지만 학교 측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그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검토라든지 향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주변 여건이 필요한데 신월5동은 주변에 학교가 많기 때문에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학교측에 협조요청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벽이 상당히 높다, 물론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지역 스포츠단체나 이런 곳에서 연간계약을 많이 맺어서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작 학생들이 장기자랑이나 프로그램 같은 걸 발표할 수 있는, 시간 제약 때문에 이용하려다 보면 이런 저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협조요청을 센터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없지만 구두로 그분들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센터를 간다든지 이런 문제, 또 이분들이 후원도 받고 있고 사설 체육관도 있으니까 좌우간 그렇게 연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 협조요청이 있으면, 대부분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넉넉한 형편에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소를 제공하고 싶은데도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청이 있을 시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운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전시간은 보통 지역주민이 사용을 하고 어차피 방과후에 써야 되니까.

진호

조진호위원

지금 청소년문화센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학교 방과후에 3시부터 8시, 4시부터 한정된 시간에서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오전에는 지역주민들이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게 뭐뭐가 있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제가 프로그램 명칭은 잘 모르는데 별로 호응이 좋지는 않습니다. 많이 와서 하기를 바랐는데 그렇게 호응이 좋지는 않고 주목적이 청소년들이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배우고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한다는 차원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우쿨렐레나 기타 등등 흥미 있는 것들을,

진호

조진호위원

하기는 하는데 주민참여율이 저조하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20명을 모집하면 넘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저조하다, 제가 가서 느낀 부분은 지역 내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지만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 시설물에 속한 종사자들도 많겠지만 큰 공공건물이 오전 내내 비어 있는 죽은 공간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어떤 시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물론 청소년문화센터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법적인 문제까지 대두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좀 더 홍보를 한다면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리라 생각하는데 물론 현장에서 느끼는 거하고 나름대로 준비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 효율성 면에서 보면 상당한 예산낭비처럼 느껴지는데 앞으로 개선책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라는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주민들한테 홍보해 주시고 또 지역주민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신월5동은 새로 신축을 하는데 주민들이 그쪽의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아침, 저녁에는 헬스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빠져 나가는데 청소년센터를 주민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 공공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심귀가 관련해서 저녁에 2인 1조가 돼서 돌아다니면서 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없나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과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정되어 가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 스카우트가 귀가할 때 문제가 있었는데 지구대에서 협조를 잘해 주셔서 태워다 주시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좌우간 그것도 잘 운영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심귀가 도우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이잖아요. 몇 시부터, 1시까지 합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10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동절기에 활동하는데 지원되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까? 피복이나,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피복이나 목도리, 장갑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이용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데이터가 있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하루 23건에서 많을 때는 30건 정도입니다. 그리고 고정적으로 콜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물론 그분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저희들한테 들리는 바로는 실적을 요구하고 필요로 하니까 나와서 콜이 없을 경우는 그냥 순회만 하고 콜이 왔을 때 달려가는 형태인데, 그런 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짜고 치는 거죠. 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일거리가 없으면 미리 몇 시 정도에 전화를 줘라, 그렇게도 되고 있다는데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홍보가 그만큼 덜 돼서, 이용하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돈 받아가면서 뭔가 활동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일례도 있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초기에는 그럴 수 있었는데 2015년도에는 이분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순찰도 하고 계도도 하면서 본래 목적인 귀가지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분들에게 법적인 근무, 쉬는 시간도 부여해 줘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잘 알죠. 보면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낮에 직장생활을 하고 저녁에 와서 활동을 하시는데 그분들을 폄하하자는 것은 아니고 일단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으면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홍보를 해서 도움을 받는 게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흡하게 느껴져서 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원만하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그분들이 여성이니까 안전문제도 잘 살펴주시고 여러 가지로 이런 저런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를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의 민원입니다. 다문화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을 위한 모유수유실이 없다는 겁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다문화도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출산하고 길러야 되는데 모유시설에 대해서는 그 안에 들어가면 상담실이 있습니다. 상담실에서 상담하지 않을 때는 거기서 모유를 줄 수 있도록 팻말을 붙여놓고 이용을 하시라고, 우리가 9월 말 정도에 해서 활성화 시키고 있고 또 다문화가족이 수유를 하거나 기저귀를 갈 때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센터 스스로 해놨습니다. 그것은 확인된 사항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물론 그런 식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거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신 것으로 보이지만 모유를 먹이는 어머님 마음과 아이의 입장에서는 안락하고 편안함 속에서 먹어야 아이들의 성장·발육 촉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또 적응하지 못하는 다문화어머님들 입장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편안한 가운데서 모유를 수유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먼저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의욕적으로 감사업무에 충실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영상이나 영상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 동영상을 이용하려고 할 때는 본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의 허락 없이 동영상을 이용해서 감사질의를 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입니다. 혹시라도 위원님들이 영상물이나 동영상을 이용해서 발언을 하실 때는 본위원장의 재가를 받고 하셔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말씀이고 어제도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신목복지관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문제제기와 그에 대한 시정조치 방법, 또 예산집행이 어렵다는 서울시의 통보로 인해 염려하는 마음, 그로 인해 주민들의 이용이나 복지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어려운 사항을 예상해서 그렇지 않도록 해달라는 신상균 위원님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좋은 프로그램으로 복지욕구를 충족하는 시설로 발전해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다들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에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반복되는 질의를 통해서 효과적인 감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국장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함해서 말씀내용의 취지에 맞는 분명한 규정과 범위, 거기에 대한 명쾌한 자료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중복된 질의로 인한 효과적인 감사진행에 어려움이 안 생기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히 유념하시고 원만한 감사진행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와 사전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한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출산보육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조영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출산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남주 출산장려팀장입니다. 이정희 공공보육팀장입니다. 윤현애 민간보육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주요 예산사업 추진현황은 자료와 같습니다. 7쪽입니다. 가족양육수단 지원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비 138억 8,432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출산지원금을 1,238명에게 6억 5,98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미소금융재단에서 운영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소액보험 지원사업에 45명을 선정하여 추천하였습니다. 신월7동 해맞이도서관 내 1층에 해맞이장난감도서관을 2015년 10월 22일에 개관하여 장난감 대여와 놀이공간체험터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2015년에 구립어린이집 9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2015년 학부모와 보육전문가 10명으로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여 206개소 어린이집에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80점 미만인 25개소 어린이집을 컨설팅하였습니다. 11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8개 사업, 32개 영역사업에 대하여 차질없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3쪽 구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 및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향상을 위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립어린이집을 2015년 9월까지 9개소를 확충하였고 현재 확충 진행 중인 4개소에 대해서는 2016년 9월 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4쪽 민간어린이집의 기능보강비 지원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충족 및 노후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70%, 어린이집 자부담 30%입니다. 선정기준에 의거 12월 3일 어린이집 7개소를 선정하여 1,483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 2015년 각종 민원처리 현황과 16쪽 직원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13페이지를 보니까 보육정책 활성화사업 중 종사자 능력 향상 사업이 45%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집행이 이루어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이거는 모범어린이집 표창입니다. 그런데 아직 11월 표창내역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순주위원

안 들어가서 그런다고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10월 말 현재 집행잔액인데 11월에 모범어린이집하고 우수교직원 표창 있어서 이번에 예산지원이 되었습니다.

박순주위원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5페이지에 보육료 차액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40.9%밖에 되지 않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입니까, 아니면 원인이 무엇입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이건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 법정저소득 재원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고 현재 미지원시설에 다니는 아동이 적기 때문에 이만큼 지원되었습니다.

박순주위원

과장님께서는 사업비 예산이 불용되어 사장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9개소를 확충 완료를 했고 4개소에 대한 확충 진행 중이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신정6동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지역적 특성도 있겠지만 동에 1개 이상씩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정6동에만 구립어린이집이 없다는 것은 참 신정6동 지역구 출신 의원으로서 주민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정질문 시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에게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며칠 전에 시 관계자가 구립어린이집 확충 관계로 잠깐 왔다 간 적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구립 전환을 위한 요건을 좀 완화하는 것을 생각 중이라고 실태파악을 나왔다고 하면서 신축분양하는 아파트나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 현재 가정어린이집 전환도 서울형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조건으로 인해서 신정6동 같은 경우는 확충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내년에 서울시에서 확충개선안이 내려온다면 신정6동에도 구립으로 전환이 가능한 어린이집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면밀히 살펴서 신정6동에도 구립어린이집이 개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지금 구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18개 동 중에서 일곱 번째, 여섯 번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저출산 문제 극복 및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향상을 위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 동에도 해야 되지만 신정3동인가 신월3동에는 10개소가 있죠?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의무시설로 지정돼 있어서 그쪽에 많은 편입니다.

박순주위원

그런데 신정6동도 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군데도 없고 방치되어 왔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많은 어린이들이나 저출산에 대한 참여 기회를 신정6동에는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신정6동에 꼭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히 국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호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측정기록부를 추가자료로 받아봤는데 어린이집 실내 적정온도와 습도가 몇 도예요? 몇 도 정도 유지하라는 기준이 없나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제가 지금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나 이런 건 알고 있는데,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적정온도의 기준도 잡아놓지 않고 어떤 식으로 검사가 이루어지는지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430㎡ 이상 어린이집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결과로,

진호

조진호위원

검사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온도와 습도를 몇 도로 유지해야 아이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을 텐데 기준도 없이 어떻게 측정이 이루어집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실제 보고는 맑은환경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주무과에서 적정온도, 습도를 모르고 있는 거네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럼 측정해서 자료 넘어오면 그런가 보다 하고 알고 있는 거네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일단 맑은환경과에서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결과로 저희가,

진호

조진호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실내공기질 측정기록부를 보면 실내온도하고 습도가 나와 있는데 원마다 각기 달라요. 이 기준이 어느 정도 돼 있으면 그 온도로 설정해서 거기에 맞출 텐데 어느 원은 실내온도를 27, 28도로 계속 유지하고 습도가 70도까지 가는데 습도가 70도면 상당히 습한 상태 아닙니까? 이렇게 측정했다고 보고하면 사실확인 같은 것도 안 이루어지고 그냥 맑은환경과에서 측정해 오니까, 또 어떤 검수기관에서 해 오니까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돼요.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서에서 온도, 습도도 정확하게 안 된 상태에서 측정한다는 거, 또 어떤 곳은 18도예요. 물론 유아하고 영아하고의 온도, 습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측정기록부에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이래서 영유아 건강관리가 제대로 유지되겠습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현재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라는 게 나와 있어서 습도, 온도보다는,

진호

조진호위원

그 기준이 얼마냐고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이산화탄소나 미세먼지, 총 부유세균 이런 걸로,

진호

조진호위원

온도와 습도를 말씀해 주세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를 참고 삼아 적정온도를 정해서 어린이집에 그 기준만큼 적정온도를 지키라고 공문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실내온도는 20도에서 22도, 습도는 50에서 65까지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렇다면 이 기록을 살펴보면 적정온도를 다 초과해서 아니면 이보다 낮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과에서 적정온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일정한 온도가 유지돼야 아이들 발달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문제는 향후 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온도와 습도가 적정히 유지되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구립어린이집 현장을 가서 봤는데 지금 현재 친환경급식을 취급하는 데가 4개소라고 그랬죠, 어디어디입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2015년에 선정된 업체가 경서농협하고 동원이팜, 신세계푸드, 풀무원푸드머스 이렇게 4개소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 업체를 우리구에서 선정한 건가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선정하지 않고 연합회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같이 공동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거기에 합당한 업체로 이 업체들이 선정이 된 거죠? 그런데 주로 이용하는 업체를 보면 동원이팜이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연합회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물건의 질이라든지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이용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 업체들은 대부분 대기업군에 속하는 유통업체잖아요. 그런데 동네슈퍼라든지 이런 데서도 친환경마크가 붙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잖아요. 이게 추경 때 예산이 급하게 반영되느라 그런지 동네슈퍼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지역에 있는 제품을 구입함으로써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가만 놔둬도 먹고 살 수 있는 대기업을 밀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연합회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과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역상권을 활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요즘에 대기업에서 모든 분야에 문어발식 확장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조그만 상권들이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자금을 대줘가면서 한쪽에서는 밀어주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다른 데서 물건 사고 있는 꼴 아닙니까? 이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사실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거 공동구매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15년에도 연합회 측에서 4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그 4개 업체 중에 원의 편의에 의해서 개별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개별계약을 하는 것은 아는데 동원이팜 쪽으로 계약기간 내에 있는 업체도 옮기는 거는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이상한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자율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장점도 있고 공동구매로서 얻을 수 있는 장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과에서 지역상권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얼마든지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여지 같은 게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과에서는 자꾸 연합회 자체적으로 선정한 거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이 사업예산이 반영 안 됐죠?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친환경에 대한 예산은 아니지만 친환경 때문이 아니더라도 구립어린이집은 급식을 공동구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진호

조진호위원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공동구매 하도록 되어 있어서 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말씀하실 때 지역의 슈퍼라든지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그건 친환경으로 급식을 할 경우 공동구매 이외에 우유나 야채 같은 건 선택품목으로 구매토록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동네슈퍼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생산업체도 아닌 유통업체인데 그 업체를 통해서 다 공동구매하는 거 아니에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쌀, 고기, 과일 같은 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외에 선택품목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슈퍼에서 친환경으로 인증 받은 제품을 구매하는 건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제 생각입니다마는 어떤 무언가에 의해서 공동구매 틀로 가는 것보다는 친환경 제품을 원해서, 공동구매의 장점도 있겠지만 개별적으로 구입해도 장점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쪽으로 가는 게 원에도 유익하고 지역에도 유익한지, 같은 제품을 직접 슈퍼에서 구입하나 유통업체를 통해서 구입하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걸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묶어놓기보다는 우리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공동구매 하라는 이유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보육교사들이 장보는 시간의 절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진호

조진호위원

요즘에 전화주문만 해도 슈퍼에서 다 배달해 줍니다. 예를 들어 신영시장에 부탁하면 거기에 택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건 핑계에 지나지 않고 얼마든지 그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과에서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자율성에 맡기면 자연스럽게 경제가 순환되는데 그걸 꼭 어떤 틀에 묶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도 생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슈퍼마켓 같은 데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번 말해 보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상업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상생해서, 그분들도 학부모들로 이용하고 있는데 코앞에 두고, 우리나라 기업구조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비율을 보면 대기업 천국이에요. 대기업이 어떤 형태냐 하면 손자들이 생기니까 뭐 한 가지를 더 해서 사업체를 맡기려고 해요. 그럼 자기네 기업에서 파생되는 것만 갖고도 충분히 하나의 회사를 만들 만큼의 큰 집단인데 거기에 뭐 보태줄 거 있습니까? 그렇다고 사회에 많이 환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 양천구도 실질적으로 생산되는 것도 없고 돈 나올 구멍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순환이라도 되게 관에서 어느 정도 해 줌으로 그분들도 세금을 낼 수 있는 돈을 버는데 이런 것까지 지침으로 묶어놓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손해에요. 그 점 잘 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수고해 주십시오.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구립어린이집 감사에서도 지적이 많이 됐는데 입·퇴소일 오류 입력에 따른 정부지원 보육료 과다청구로 환수조치한 금액이 있네요, 그 다음에 필요경비 집행 및 정산 부적정으로도 환수한 금액이 있고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교사 허위등록의 경우가 있고 해외체류아동 보조금 부정신청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도 있고 교사가 출산휴가를 들어갔는데 출산휴가 중에 있는 교사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적발해서 보조금을 환수한 경우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게 얼마나 되죠, 입·퇴소일 오류 입력으로 환수한 금액이 얼마에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개별적으로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 9월 30일까지 총괄해서 4,350만 원 정도 과징금 부과한 게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구립어린이집으로 봤을 경우 4,300이면 상당히 큰 액수죠?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과징금 포함해서 4,350입니다. 보조금 환수 정도는 인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이건 과징금까지 포함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어린이집 지도편달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보조금 신청이라든가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일부 적발된 게 있고 감사과에서 감사 나가서 적발된 것도 있죠?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아닙니다. 다 저희가 나가서 조사한 것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하는데 여기 지적사항이 되더라도 사전에 시정조치가 되고 이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지도점검이 필요하거든요. 필요경비 집행 및 정산 부적정으로 환수한 금액이 있고 식단표, 원산지표시 주의사항, 공사대금 초과지급 이런 것도 환수한 게 있고, 그다음에 지출증빙서류 미첨부된 게 있고, 준공검사 실시 및 계약서 작성 소홀, 법인카드 결제 시 발생 포인트를 사적으로 적립해서 환수한 금액도 있네요. 요즘은 구립이나 서울형이나 모든 게 지침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컴퓨터에 저장이 돼서 열람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들이 세입·세출을 할 때 자기 임의대로 하는 데가 꽤 있습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지금은 전산화가 잘 되어 있어서 많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가면 잘 몰랐다고 변명을 하고 있고 고의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상균

신상균위원

종사자 관리나 재무회계, 일반운영비 지출이 제대로 되어야만 되는데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게 꽤 있어요. 본인들은 열심히 하는데 통장하고 일치가 안되는 게 복지관이나 어린이집 수입·지출 내역을 보니까 어떤 데는 견적서만 가지고 가서 위원들한테 내밀어서 그건 아니다, 세입·세출이 되면 영수증을 첨부해야 되고 통장하고 지출내역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혼선을 가져와서 한눈에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회계장부가 되어 있어서 이런 걸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지적 했습니다마는 신정복지관에 있는 어린이집에도 지적사항이 되어 있고 신월5동 은하수어린이집에도 지적되어 있고 좀 있네요. 1월달 감사에서 지적된 게 있네요, 환수한 금액하고. 과장님 모르십니까? 은하수어린이집에 얼마 환수조치 했어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상균

신상균위원

행정사무감사가 2014년 10월부터 15년 10월까지죠, 그전 것도 위원들이 물어보면, 업무보고 책자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만 본위원이 질의할 줄 알고 답변하려고 하니까 없죠. 올 1월에 했던 감사자료를 보니까 신월5동에 있는 은하수어린이집하고 신정4동에 있는 복지관 내 어린이집에서도 환수조치가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금액을 외우고 있지 않죠? 환수조치가 되지 않도록 미리 교육도 필요한데 그걸 제대로 안 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청솔하고 은행정을 들렀는데 청솔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기관지나 이런 데가 예민한데 청소 부분이 잘못돼서 지적했고 은행정 같은 경우는 원장님이 해외연수 겸 해서 북유럽 쪽을 갔다 왔는데 과장님은 원장님들이 해외연수에서 제대로 배워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가는 겁니까, 구립이면 서울시에서 각구마다 선정해서 몇 명씩 보내주는 겁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서울시에서 가는 건 아닙니다. 연합회에서 가고 있는데 갈 때 어린이집 쪽으로 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쪽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견학 겸 해서 가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남들이 볼 때는 다 견학 겸 가죠.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시원한 답변이 안 나와서, 명목상은 다 어린이집 견학 겸 잘된 거는 벤치마킹해 오고 교사들도 가르치러 가는 거잖아요. 체코하고 세 나라를 갔다고 했는데 거기는 땅이 넓으니까 사회주의 개념의 탁아소 형식으로 수영장까지 해 놓은 시설 내용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배워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접목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나, 7박 9일 동안 배워 와서 보육교사들에게 교육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걸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상균

신상균위원

해외연수로 해서 예산편성을 얼마씩 해 주고 있습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연초에 어린이집 세입·세출계획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무리가 없는 이상,

상균

신상균위원

교대로 갑니까, 원장님만 갑니까? 보육교사도,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보육교사도 가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해년마다 돌아가면서 가는 거에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그런 게 형식적으로 서류만 올려놓고 여행 겸 가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고 혈세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갔다 오면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보육교사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또 과장님이 그런 내용 정도는 알고 있다 더 좋은 교육방법이 있다면 연합회에 전달해서 다른 구립 보육교사들도 정보를 공유해서 좋은 어린이집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겠죠?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그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잘 해 주시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간단히 요즘 대두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특별활동 강사들의 성범죄경력 조회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요즘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데 어린이라든가 여성의 취약 부분, 여성프로그램을 가르치고 있는 데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철저하게 하고 계세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요즘은 성범죄경력 조회라든가 아동학대 조회 이런 걸 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런데 여기 감사지적 사항에는 특별활동 강사 성범죄경력 조회 및 관리 소홀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빈틈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네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 과장님이 나가 보신 적이 있어요? 원장님한테 거의 맡기잖아요. 출산보육과의 담당이 나가십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나가지는 않고 성범죄나 아동학대 확인서를 서류로 제출받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어린이집에 2013년부터 14년까지 특별활동 강사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를 하지 않고 강사로 채용한 후 최소 7일에서 최대 23일을 지연한 적이 있어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위원님들이 저희 복지교육국을 감사하시면서 부서마다 성범죄경력 조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도에 시작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 기관의 담당자들의 혼동이 다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채용하면서 신원조회와 같이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미 채용되어 있는 사람들도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확실히 정리해서 복지기관이나 어린이집, 기타 복지교육국과 관련된 모든 시설에 재강조를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얘기해서 보니까 여기에는 체육강사라든가 오르프, 영어, 이런 분들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과장님 답변이 힘들 것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기타 종사자 채용 시 신체검사서 확인 같은 거는 제대로 합니까, 이것도 소홀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임용 시에 채용신체검사서나 자격증, 아까 말씀드린 성범죄 및 아동학대 조회 회신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경찰서나 등록기준지에 결격사유 조회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서류로만 보고를 받는데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어린이집에서 성범죄 조회를 한 서류를 보관한 게 있으면 지도·점검 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평상시에 위원님들이 못 돌기 때문에, 구립 전체를 관리해야 되고 출산보육과의 업무량이 많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로는 위탁만 받으면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편하게 놀고 먹는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철두철미한 서류검토부터 회계장부, 방금 말씀드렸지만 강사채용 시에 이런 게 소홀히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언론보도에 나온 아동폭행 쪽에만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데 옛날에 비하면 비리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회계장부 미처리라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출산보육과에서 점검해 줘야만 각 구립어린이집에서 긴장을 하고 철저히 준비를 할 것이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는데 출산보육과에서 좀 소홀히 하면 원장들끼리는 연합회가 있어서 구성이 됩니다. 자기들끼리 정보공유를 하겠지만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지적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물품이나 비품관리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구립이 몇 개죠?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47개소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서울형어린이집은 몇 개입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80개소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서울형에도 우리 예산이 나가죠?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은 만큼 지도·점검을 나갈 때 제대로 보완·조치를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TV에 하도 나와서 어린이 폭력은 덜 하겠죠. 그런 것은 덜 하더라도 회계장부나 프로그램, 강사채용 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지도편달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강연숙 위원입니다. 구에서 출산지원금을 몇 년 정도 지급했습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2006년부터 했습니다.

강연숙위원

2006년이면 약 9년 정도 됐네요. 그러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이래 출산율이 높아졌는지에 대해서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크게 높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전체로 따질 때 저희 출산율이 최하위는 아니고 중간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것은 출산지원금 지급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출산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저출산 때문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고 있다, 말하자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효과가 미미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이 정책을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 양천구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서울시나 보건복지부 쪽에서 통일을 하려고 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지원금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하겠다,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그렇게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를 하다 보니까 자치구에 따라서 출산지원금이 차이가 나서 이것을 통일하면 어떨까, 맞춰 보자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강연숙위원

이 보도가 나온 지 한달이 안 됐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준비를 하려고 하는 단계인 것 같은데 사회적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를 실시해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도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시고 이웃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출산율이 얼마 정도 높아졌나를 고민해 보시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나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을 2011년부터, 임기가 2년씩이죠?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강연숙위원

2011년부터 2013년, 2013년부터 2015년, 이번에 다시 재임용 했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여기 명단을 보면 과거에는 우리 양천구의 구립어린이집도 있었지만 민간, 서울형, 가정어린이집이 섞여 있었는데 보육정책심의위원들을 보니까 주로 교수나 사회단체 대표들, 변호사, 2011년도에는 변호사, 주부, 공무원 이런 식으로 배정을 했어요.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원장도 한 분 들어가 있고 구립도 들어가 있었는데 그다음부터 민간은 다 뺐습니다. 심의위원을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빼고 구립 시설장만 넣고 양천어린이집 주임교사 이렇게 구립으로만 넣고 민간대표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새로 임용된 명단을 보면 파란나라어린이집이 민간입니까, 구립입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민간입니다.

강연숙위원

13년에서 15년까지는 뺐기 때문에 민간에서 굉장히 많은 항의가 들어왔죠?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말이 있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래서 다시 넣은 겁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강연숙위원

그때 뺐을 때 굉장히 항의가 많이 들어와서 제가 지적도 했었는데 이번에 잘 넣었습니다. 구립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양천구에 민간과 서울형, 가정어린이집의 숫자가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걸 시정한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 골고루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대표를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5월부터 11월까지 부모모니터링단 실시를 했죠? 양천구에 있는 어린이집은 다한 겁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다하지는 않았고 215개소만 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215개소요? 206개소를 하신 거죠?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혜숙

최혜숙위원

물론 선생님들이 다 잘하시겠죠, 어린아이들이니까.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거의 비슷하게 지적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응급조치 체계란에 응급병원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기재하지 않은 어린이집이 여러 군데 있었고 또 하나는 탬버린, 딸랑이, 핸드벨 등 녹슨 악기를 폐기조치 해야 되는데 보관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었고 그리고 환풍기 고장도 고쳤는지 확인이 안 된 곳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모니터링단을 발족한 것은 아이들한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을 했으면 반드시 시정이 되었는지 그분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과에서 나가봐서 지적된 것이 반복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어린이집에서 나온 게 "특별한 음식이나 식품 알레르기 등이 있는 영유아에게는 그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라는 수요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적된 몇 군데서 수요조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입학식에서 구두로 질문했던 어린이집은 그 아이가 버섯을 안 좋아하니까 안 먹이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이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얼마 전에 알레르기가 있는 영유아 때문에 친환경급식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추경에 갑자기 친환경급식이 들어왔잖아요. 물론 좋은 음식을 먹이는 것은 다 좋습니다. 본위원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예산에 올려서 하든 나중에 해도 되는데 갑자기 추경에 올려서 그때 논란이 됐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본위원은 본의 아니게 영유아, 유치원 아이들 밥 굶기는 구의원이 될 뻔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때 시인을 하셨잖아요. 설명하는 과정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두 군데에 행감을 나갔는데 그동안 썼던 음식이나 식품도 몇 가지가 유기농, 무농약 친환경 마크가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가서 확인한 결과 원래 네 군데에서 공동구매를 했던, 네 군데에서 자율로 구매했던 것 중에 신세계푸드에서 거의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동원이팜으로 거의 다 바뀌었어요.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이것은 업체 갈아타기 밖에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2016년도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안 올라왔습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안 올라왔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지금 초등학교에서도 무상급식이 발단이 돼서 난리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조금 긴 시간을 가지고 정말 이것을 했을 때 역효과가 나지는 않을까, 물론 친환경 무농약을 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그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집에서는 친환경을 먹지 않고 안전한 먹거리를 챙겨서 먹고 있는데 낮에 한 번 친환경을 먹는다고 그 아이한테 그렇게 좋을까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깊게 생각하시고 예산이 수반되는 일은 장기적으로 보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2층 이상 올라가는 계단 밑에 유리벽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은행정어린이집은 잘 되어 있었는데 청솔어린이집 유리벽은 벽 사이에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 공간으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에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당장 할 수 없더라도 자료를 수집하고 적절한 계획을 세워서 안전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은행정 같은 경우는 전입금이 들어와서 자체적으로 시설 개·보수한 실적이 있는데 청솔은 전무하더라고요. 강제로 전입금을 요구하기보다도 그 시설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구 예산으로 부족하면 전입금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재활용선별장 관련해서 현재 수수료가 타당한지에 대해 용역 준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좀 가져다 주세요.

오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소행정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건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태호 청소처리팀장입니다. 김재창 자원재생팀장입니다. 윤원현 음식물처리팀장입니다. 한석호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추석 명절 연휴기간 청소대책으로 기간 내에 청소상황반 및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여 청소민원에 신속히 대처하고 지역별 쓰레기 배출일 및 배출자제 사전홍보를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위탁 운영입니다. 지난 2015년 9월 24일 수거함 관리위탁 협약 체결을 해서 권역별로 3개 단체에 관리위탁을 했습니다. 현재는 수거함 설치 위치 현장실사와 관리대장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공동주택 RFID 세대별 종량제 시스템 구축입니다. 2015년 9월 15일에 RFID 종량제 시스템 105대를 양천아파트 8개 단지에 구축 완료하고 10월 1일부터는 종량제봉투 중단 및 종량제 시스템을 전면 시행했습니다. 네 번째로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8월 1일부터 인상했습니다.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장소 모아모아하우스 21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모아모아지킴이를 통한 지속적인 청결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15년 봄·여름방학 자원순환 체험교실을 총 18회 운영하였습니다. 자원순환홍보교육관에서 초등학생 및 학부모 등 총 781명을 대상으로 홍보영상물, 재활용 창작품 관람, 자원순환체험을 실시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상반기 폐금속자원 수거 경진대회를 실시해서 9개 동에 2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생활주변 나눔을 실천하는 각종 장터를 운영하였습니다. 교복교환 장터는 금년 2월 27일부터 28일 2일간에 걸쳐서 구청 양천홀에서 학생 및 학부모 약 2,00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판매수익금은 저소득 중·고생 장학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알뜰가정 벼룩시장을 총 5회 운영했습니다. 녹색장터는 2개 단체가 참여해서 총 7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마당레기 사랑 홍보투어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각 동별 20명씩 총 3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양천녹색환경교육센터 및 자원순환홍보교육관을 견학했습니다. 12쪽에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감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할당제 도입에 따라서 감량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량목표는 2014년 발생량의 10%인 3,937톤인데 10월까지 4,246톤을 감량해서 달성률은 108%가 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금년보다 10%가 늘어난 20%를 감량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쪽 겨울철 청소 종합대책입니다. 겨울철 발생하는 재해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가로·취약지역 청소와 낙엽 적기수거, 폭설대비, 폐기물 처리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구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2016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으로 폭설 시 취약지점의 생활쓰레기 수거 및 제설지원, 낙엽·김장철 등에 발생하기 쉬운 청소 관련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특히 폭설 시에는 생활폐기물 수거대책으로 청소대행업체 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폭설 시 생활폐기물 처리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 추진입니다. 가정에서 음식물 조리 전 발생하는 생쓰레기를 주말농장에서 퇴비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 등 지원을 강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한신·청구아파트 9개 단지 약 1만여 세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300톤을 수거했습니다. 수거는 월·수·금 주 3회이고 수집·운반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수거세대 수를 약 50% 늘려서 1만 5,000세대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각종 민원처리 현황으로는 구청장에게 바란다 39건, 응답소(120) 민원 780건 등 총 1,172건을 접수해서 1,172건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활용선별장 잔재처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으로 월 반입되는 게 재활용과 쓰레기가 합쳐져 있는 거죠, 재활용쓰레기의 양이 한 달에 약 1,000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분리를 하면 대략 남는 잔재가 업체에서 주장하는 거는 65~7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는 잔재는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몇 %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잔재처리 비율을 계산할 때 전체 반입량에서 아까 말씀하신 유가품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잔재인데 잔재처리 비율을 저희가 4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40%에 대해서는 톤당 8만 6,000원 정도를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업체 측에서는 한 70% 가까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선별률은 선별을 어떻게 하느냐, 또 요즘 유가가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활용품인데도 불구하고 잔재로 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디가 바뀌었다 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재활용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 100% 다 못 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경제성이 문제인 거죠. 인력을 투입한 만큼의 이득이 남아야 그 사람들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돈 되는 거 빼놓고 돈 안 되는 거 걸러내보니까 65% 정도가 잔재로 남더라 이런 주장이신 겁니다. 65%면 대략 한 달에 650톤 정도가 쓰레기로 남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더 열심히 재활용 분리수거를 해라, 그러면 한 40%까지는 잔재로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런 거 아닌가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구의 공통사항인데 유가하고 연동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저유가 시대이다 보니까 각구의 공통사항인데,

재현

조재현위원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실제로 업체에서는 650톤 정도의 잔재가 남는다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비용을 40% 정도밖에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톤 정도를 자체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우리구에서는 잔재를 400톤만 인정해 주다 보니까 예를 들면 400톤 이하로 반출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 하면 2013년도 3, 4, 5, 6월 그리고 2014년도 8월인가 9월에 있었어요. 그때는 실제 400톤 미만으로 잔재를 반출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그걸 어떻게 처리했냐 하면 처음에는 40%가 안 됐지만 40%의 처리비용을 다 줬습니다. 그랬다가 계약서상 맞지 않는다 해서 2015년도에 그동안 우리가 줬던 거 다 내놔라, 40% 미만이었는데 우리가 더 줬다. 업무를 보는 담당자가 실수를 해서 잘못 준 거라고 해서 8,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분할해서 월부로 다시 반납을 받고 있어요. 맞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있을 때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제가 업체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재라는 게 돈을 주고 버려야 돼요. 돈을 주고 사 가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돈을 내고 버려야 해요. 그런데 장비가 고장이 났다든가 아니면 잔재처리 비용이 시세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가가 내려가면 잔재처리비가 비싸져요. 왜냐하면 석유가 싸니까 석유를 쓰는 거거든요. 시멘트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잔재를 사 가는데 기름값이 싸니까 잔재를 태우다가 기름을 때는 게 더 나으니까 잔재를 안 사가요. 더 많은 돈을 주고 잔재를 사 가야 되다 보니까 선별업체 측의 입장에서는 처리비용이 높아지면 반출을 안 하려고 하겠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렇다 보니까 장비가 하도 노후화 돼서, 컨베이어벨트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걸 교체하는 과정에서 기계가 고장 났으니까 처리를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13년도에는 반출이 400톤을 넘지 못하는 달이 세 달, 네 달 있었던 거고요, 2014년도에는 구청에서 다 처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워낙 처리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이거를 처리하면 할수록 이분들은 적자를 보는 거예요. 끙끙 거리고 가지고 있다가 가격이 조금 내려간다 싶으면 해야 하고 또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무조건 400톤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잔재처리비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400톤을 무조건 처리해야 하는 입장이에요. 물론 40% 이하로 처리하면 그것만큼 구청에서 돈을 덜 주는 게 계약서 상에는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런 걸 감안해서 담당자가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와서 2013년도에 잘못 줬으니까 8,000만 원을 다시 달라는 게 정당한 업무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그 일은 제가 있을 때 이루어진 상황인데 보고를 받고 이 상황에 문제가 있다, 계약서 상에 굳이 40%라는 규정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게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환수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고 어차피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측에도 구제수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도 국민고충위원회에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소송도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현

조재현위원

이분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권익위원회부터 해서 상급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이 말이 쉽지 을 입장에서 갑한테 소송 걸기가 쉽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40%가 안 되는 몇 개월에 대해서 환수한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계약서 상은 맞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업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참작해 줘서 계약내용을 바꿔주든가 아니면 계약서상 그렇게 돼 있어서 행정처리를 그렇게 해야 된다면 다른 방식으로 보전을 해 주든가 이렇게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갑의 횡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환수하는 거하고 경영상황은 달리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저는 일단 이 계약 내용이 너무 구청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변경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양천구 재활용선별장 업체가 떼돈을 벌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5개 구청 중에 위탁 주는 데도 있고 직영으로 선별장을 운영하는 데도 있고 아예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강북구와 양천구를 비교해 볼게요. 강북구는 선별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는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강북구 같은 경우는 정규직관리원이 공무원이죠, 22명이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공근로가 90명이 투입돼 있고 취로사업이 15명, 합쳐서 한 120명, 130명이 재활용선별장에만 투입돼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처리량이 어떠냐, 우리 양천구 선별장보다 처리량이 더 적어요. 우리는 한 달에 1,000톤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1,000톤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양천구 위탁업체는 인원이 몇 명이냐? 25명, 30명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인원투입 대비 처리량이 비교가 안 돼요. 이걸 금액으로 환산해 볼까요? 우리 양천구의 위탁업체에 주는 돈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잔재처리비 40% 따져서 4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강북구 같은 경우 정규관리직이 22명이면 이 사람들의 1년 인건비가 1억씩이에요. 퇴직금까지 다 줘야 하니까요. 거기에 공공근로, 취로사업 100명이 투입돼 있으면 1년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또 장비 한 번 따져볼까요? 강북구 같은 경우는 장비를 전부 구청에서 사요. 우리 양천구 선별장은 어떻습니까? 장비 대부분 업체가 사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 운영비에 감가상각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강북구 같은 경우는 대충 따져 봐도 1년에 쓰는 게 40억이 넘어가요. 우리는 고작 4억 쓰면서, 그것도 잔재처리 400톤보다 조금 떨어졌다고 2년 전에 한 걸 다시 반환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선별장 한 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극한의 작업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어요. 거기 30분만 앉아 있어도 머리가 아파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타구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이 이 추운 날 냄새 나는 데서 일을 하고 있으면 건강에는 이상이 없나, 복리후생 같은 거, 방한복을 줘야 되나,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깎고 있으니 이게 갑의 횡포가 아니고 뭡니까? 일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타구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그 많은 양의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있으면 오히려 뭔가 더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사망사건 일어난 것도 어떻게 보면 구청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는 재활용률이 높아요, 한 80%를 재활용으로 분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벌어들이는 수입이 얼마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담당자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상당히 불필요한 거란 거에요, 인력투입 대비 효율이 떨어져서. "왜 그렇게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재활용률을 높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에요. 예전에 업무보고 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길 사람 몇 명 더 투입하면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데, 이런 얘기하셨는데 그게 의미가 없는 거에요. 차라리 태워버리는 게 더 낫다는 거에요. 불필요한 거 사람 투입해서 재활용하느니 태워버리는 게 낫다고 강북구 담당팀장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비효율적이라고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위탁업체 나가라는 건가, 이 내용도 웃겨요. 8,000만 원 반환받는 게 업무하는 사람이 실수해서, 잘 몰라서, 그게 말이 됩니까? 다른 구는 어떻게 해서든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 도와주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그나마 주던 40%를 안간힘을 써가면서 깎으려고 합니까? 계약서 자체부터 전면 검토해서 다시 계약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업체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아까 강북을 예로 드셨는데 강북은 직영이니까 비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청소 관련은 경영이나 모든 게 민간이 운영하는 거하고 직영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별장에 지원해 주는 사항은 직영 말고 위탁하는 각 구를 비교했을 때 중상위권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어렵다, 그런데 계약기간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기업하는 입장에서 경기는 항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경기일 수도 있고 불경기일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는 게 기업인데 실제 호황기도 있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어려운데 그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경기가 좋았을 때도 있었으니까 지금 어려운 거는 버티라는 얘기인가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유독 우리구에만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다른 구도 같은 사항인데.

재현

조재현위원

물론 양천구 뿐만이 아니고 25개 구 전체가 잔재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난리에요. 그런데 우리구의 문제 아닙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하고 위탁업체한테만 계속 강요할 게 아니고 서울시하고 손을 잡고 뭔가 방법을 찾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원을 더 해 준다든지 그래야 이 사람들이 빨리 반출할 거 아닙니까? 지금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비싸서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서울시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오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서울시 직원하고 선별장을 오전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잔재를 거기로 반입하는 걸로 긍정적으로 답변이 왔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한 2주쯤 후에 그쪽으로 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근본적으로 계약서부터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거기 직접 가셔서 애로사항도 들어보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그래야죠. 그리고 재활용품 내놓으면 누가 중간에 다 가져가서 선별장에는 정말 쓰레기만 가요. 제가 심지어 수집·운반하는 업체에서 주워다 파는 것도 직접 봤어요. 이렇게 일을 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자꾸 몰아가서 계속 적자 나고 있는데, 그러면 부도 나서 나가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한 달, 두 달 동안 거기에 상주하시면서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조사를 나간다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구에서 서울시 사업 중 하나로 재활용품 정거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이 재활용품 정거장 사업이 뭡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서울시 사업인데 지금 같은 문전수거 방식이 아니라 거점수거 방식입니다. 거기에 갖다 놓으면 수거하는 방법으로 모아모아하우스하고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우리구에 재활용정거장이 5개 동에 2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관리사가 몇 명이나 위촉되어 활동하고 계십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자원관리사는 1명씩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월 1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박순주위원

한 명에게 월 10만 원씩 급여를 준다고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서울시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신월2동 2개소에 자원관리사 2명, 그다음에 신월4동 2개소에 자원관리사 2명, 신월6동 6개소에 자원관리사 6명, 신월7동 6개소에 자원관리사 6명, 신정3동 4개소에 자원관리사 6명인데, 한 달에 10만 원을 준다는 것은 수당입니까, 뭡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관리인 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매일 나가는 거에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매일은 아니고 우리가 관리인을 지정할 때 주변에서 고물이나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관리도 하고 그쪽에서 쓰시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한 달에 10만 원씩 준다는 것은 거기에 상주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시간 나면 조금씩 하는 그런 거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박순주위원

이 재활용정거장 설치 후에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재활용정거장 주변에 가 보면 각종 쓰레기가 모여 있어서 주변의 주택지나 상가에서 지저분하다고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재활용정거장 주변 기타 쓰레기 다량적치 이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원관리사를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제대로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고 자리를 잘 지키지 않으니까 무단투기가 계속 발생하고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만 원 받고 얼마나 충실한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재활용정거장을 설치해 놓고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겠네요, 무단투기를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겠는데 그런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동에서 요청하는 특정한 지역에 한해서만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전보다는 관리가 되고 있고 동에서 원하는 장소에 하기 때문에 동에서도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수시로 순찰을 통해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수시로 순찰도 하시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설치요구가 있었던 만큼 동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자원관리사 관리와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설치된 재활용정거장이 쓰레기방치장으로 변하지 않도록 과에서 특별히 내용을 파악하셔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에서 우선 단속을 하시고 지금 보니까 신월동에만 되어 있네요. 목3동, 목2동, 목4동도 주택지가 많은데 그쪽에는 설치요청이 없었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박순주위원

요청이 있을 때만 해 주고 있군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박순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원관리사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재활용정거장에 쓰레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일이 많으시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리 잘 한다고 열심히 노력해도 청소행정과는 칭찬받기 어려운 자리인 거 압니다. 수고 많으신 거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재활용선별장 지출예산 수입내역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년 수입이 3,610만 원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지출현황에서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임금 해서 4,81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재활용선별장 운영비로 1,919만 원 정도 나가고 재활용선별장 장비수리 및 공공운영비로 1,23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정기 시설보수 해서 451만 4,000원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이 금액을 더했더니 지출 총 비용이 7,274만 3,100원이 나갔습니다. 수입 대비 해서 빼 봤어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3,663만 5,190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총 수입이 이거 밖에 안되는데 우리구에서 1년에 보조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별도로 보조금은 없고 잔재 40%에 해당되는 처리비 4억이 예산편성되어 있고 이 사항은 기금입니다. 기금에서 수입하고 지출을 본 거거든요. 수입 3,600만 원은 업체에서 재활용품을 팔게 되면 ㎏당 10원씩 저희가 적립을 합니다. 적립금으로 보시면 되고요,

강연숙위원

업체에서 1년 총 처리비용이 4억이고 그쪽에서 우리가 수입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연 얼마 정도 됩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그쪽의 영업비밀이기도 한데 저쪽이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얼마큼 수입을 올렸는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저희가 지원한 사항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4억을 지원했고 나머지 그쪽에서 판매해서 인건비를 지급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폐기물이 40%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4억을 주는 거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강연숙위원

그런데 저쪽에서는 60%를 인정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저쪽에서는 잔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40%를 상향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각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상향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40%가 아니고 50%, 60% 하면 톤당 지원단가가 내려갑니다. 우리가 8만 6,000원 정도 되는데 내려가면 톤당 단가는 올라가고 퍼센티지를 올리면 톤당 단가는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딱 맞다고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업체에서 적자가 나서 못하겠다고 손을 놨을 때 입찰하려고 하는 새로운 업체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 현재 업체에다 어려우면 서류를 가져와서 우리도 볼 수 있게끔 하라고 몇 번 공문을 보낸 것 같은데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강연숙위원

얼마나 남았어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내년 12월입니다. 계약기간 내에 서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손해가 났다고 하소연을 하니까 내년 만기 시에는 새로운 계약자를 모집해서 다시 입찰을 보면 어떨까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아직 시일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강연숙위원

그걸 고려해 보시라고요. 이 업체에서 얼마나 했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2013년 1월 1일부터 3년 계약으로 2년차입니다.

강연숙위원

그 전부터 하고 있었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강연숙위원

3년을 계약했으니까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다, 지금 지속적으로 하소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기가 되었을 때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공고를 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업체가 나도 하겠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적자를 본 건 아닐 거에요. 옛말에 장사 손해 보고 절대 안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좀 기다려 보셨다 거기 가서 애로사항도 들어봐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부를 가져오라고 해서 조사도 해 보시고 정 그렇다면 고려해 보시는데 느끼기에 그렇지 않다면 3년 후에 새로운 업체하고 같이 경쟁을 붙여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 번 고려해 보십시오.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구에서 RFID기계를 8개 단지에 6,459대를 놓지 않았습니까, 이걸 실시한 지가 벌써 한 2년 정도 되었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2014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지금 2년차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한 1년 정도 거는 통계가 나왔겠네요? RFID를 설치해서 연에 어느 정도나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됐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확보를 못했는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105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46대 해서 전체적으로 15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단지에서 민원이 전혀 없습니다. 만족을 하고 있고 또 감량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직 데이터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도 데이터화를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필히 데이터를 내서 투자대비 효율성을 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방법을 바꿔야 될지를 생각해 보시고요, 생쓰레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칭찬해 줄만한 사업인데 음식물쓰레기 중에 생쓰레기가 1/3 이상이 나옵니다. 그 생쓰레기만 잘 활용해서 퇴비화 시켜도 음식물쓰레기는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쓰레기사업을 미미하지만 실시하고 있는데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이것을 지속적으로 늘려서 사업을 해보십시오. 정말 효율성이 높습니다. 퇴비를 만들 장소를 확보해야 되고 그 퇴비를 받아줄 곳이 필요한데 그것만 확보되면 우리 양천구 전체에 이 사업을 실시해서 정말 최고의 감량효과를 볼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주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정3동 주말농장에서 반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의 여건, 우리구 입장에서 볼 때는 다량으로 들어가는 걸 원합니다. 그런데 그쪽 사정이 있기 때문에,

강연숙위원

그렇죠, 면적 때문에. 수도권 인근에 농사 짓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 농사 짓는 쪽과 협약을 맺어서, 무료로 실어다 주면 되지 않습니까? 퇴비의 질이 좋으면 안 받을 리 없습니다. 그렇게 점차적으로 확보해서 양천구 전체적으로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그런 쪽으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요즘에 생쓰레기 퇴비화시스템 설치 때문에 머리가 아프시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어떻게 마무리됐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중앙하이츠 쪽에서 양천아파트로 이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전 설치했어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이전이 아니고 그쪽에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민원이 있어서 장소를 바꿔서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어디로 바꿨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양천아파트 110동 근처로 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이 생쓰레기에 음식물류가 포함된 겁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조리된 것은 빠집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조리 전 생쓰레기?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이 생쓰레기 기계의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그 기계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자리를 많이 차지합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2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돌아가는 거 하나하고 한쪽에는 탈취제 기능이 있는데 양천아파트에 설치한 것은 하루 처리용량이 200kg 정도 됩니다. 200kg을 처리하면 8시간 내지 24시간 이내에 퇴비가 10kg 나옵니다. 기계에 넣으면 발효가 되는 건데 그 발효방법은 미생물이 투입돼서 고운 입자로 증식돼서 나오는 겁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발효된 퇴비는 어느 곳에 사용합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그쪽에 상자텃밭을 만들었는데 공동으로 쓰는 텃밭에 거름을 줄 수도 있고 또 아파트단지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드려서 그 안에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지난번에 민원이 발생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그 반대적인 이야기인데 지금 양천아파트에 설치를 했는데 다 좋아하십니다. 거기에 1대가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의 민원이 4대를 더 설치해 달라는 겁니다. 그 1대가 600세대를 커버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니까 양천아파트에서는 다들 좋아하시는데 민원이 발생된 원인을,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하이츠 쪽에서도 다들 찬성을 했는데 나중에 두 사람이 반대하는 바람에 설득을 못하고 없던 것으로 하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생쓰레기 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홍보가 아니고,

혜숙

최혜숙위원

교육 안 다니셨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이게 서울시 사업입니다. 원래 송파에 가야 될 사업인데 송파가 포기하는 바람에 서울시에서 "양천에서 해봐라" 해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저희가 6월부터 신월동, 신정동, 목동 단지를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음식물 냄새가 난다는 선입견 때문에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웬만한 곳은 다 가봤는데 하이츠에서 "좋다, 하자", 그래서 그 안에서 동대표회의를 해서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사무소장님의 동의서를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시설이 이미 들어간 상태에서 두세 사람이 반대해서 없던 것으로 하겠다, 그래서 부득이 철수하게 된 것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양천구에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그거 하나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송파에서 서울시하고 계약했던 부분이었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하나의 사업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해서 송파에 가락시장이 있어서 많은 생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하라고 했는데 뭐가 안 맞았는지 송파에서 못하겠다고 그래서 포기한 겁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지역을 다니시면서 주민자치위원회든 어디든 가서 설명회나 가격이 얼마이고 그런 걸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무료로 지원해 준 겁니다. 전혀 부담이 없고 전액 시비로 지원한 사업인데 저희가 해당되는 아파트는 거의 다 돌았습니다. 담당자가 돌아다니면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해볼 의향이 있느냐?",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냄새 날 거 아니냐, 소리 날 거 아니냐?" 쭉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중앙하이츠에서 하겠다고 해서 동의서를 받고 시설이 이미 들어간 상태에서,

혜숙

최혜숙위원

앞으로 다른 아파트에서 원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한 개소를 했기 때문에 그게 좋다면 서울시와 매칭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어쨌든 민원이 발생됐었잖아요. 또 송파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중간에 떠도는 것을 양천구에서 한 번 해보겠다고 가져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제가 이상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나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도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느냐?", "없다". 그런데 그분이 다른 말을 하실 분이 아닌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것을 새누리의 나상희 의원님하고 최혜숙 의원이 반대를 해서 설치를 못한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 말이 나가지 않았으면 그분이 어떻게 그것을 알고, 제가 잘 아는 분한테 전화가 간 겁니다. 중간역할을 해달라고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과장님께서 한 번 알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일단 민원발생이 돼서 옮긴 것이기 때문에 민원발생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설치한 의류수거함이 있는데 몇 개소를 설치했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1,000개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장 실사 중에 있고 관리대장을 작성 중에 있는데 작성이 완료되면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데 1,00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업체가 몇 개입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3개 업체에 목동, 신정, 신월로 분할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3개 업체가 각자 다른 거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제가 듣기로는 MOU를 구청하고 맺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나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업체를 공개모집 했는데 14개의 개인이나 단체가 응찰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3개 단체를 선정한 겁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예전 업체들이 있잖아요. 예전 업체들은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전에 상군회가 고엽제하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대표는 고엽제로 들어오고 상군회가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여기 3개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목동, 신월, 신정으로 분할해서 위탁했을 때 공개모집을 했던 자료하고 MOU를 맺었다면 그 서류하고 관리대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언제쯤 끝납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혜숙

최혜숙위원

그게 정리되는 대로,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워낙 대수가 많고 지역도 넓어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끝나는 대로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정건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대장이 있죠? 기금 출납부하고. 제대로 서식을 작성해서 해야 되는데 임의서식으로 작성해서 잘못된 것을 알고 계시나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감사담당관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시정을 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감사담당관에서 두 가지 지적을 했는데 한 가지는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서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신상변동 증빙서류를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락이 됐네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그 사항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2012년 1월 30일에 졸업했으면 14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1년이 넘도록 제출이 안 되고 신상변동 신고만 업무처리를 해놔서 지적이 됐는데 그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미비한 서류에 대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최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의류수거함이 교체가 다 됐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교체는 다 됐고 안내홍보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분리수거 홍보도 거의 다 설치되어 가는데 저희가 아직 확정을 못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신월동이면 고유번호를 줘서 1-1, 2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위치가 제대로 되어 있나 그런 것까지 파악할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상당히 심사숙고 끝에 결정을 해서 투명성 있게 심사를 했지만 기존에 깔아놨던 단체나 개인이 민원제기한 내용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 민원을 본위원도 봤는데 일반사유지, 쉽게 말하면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도라든가 국유지로 되어 있는 골목은 괜찮은데 사유지에 애매하게 깔아놓고 우리가 선정한 데 말고 의류수거함을 설치하면 제재할 수 있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지금 당장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수거를 할 수는 없는데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그런 부분까지 방법을 찾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규격대로 만들어서 설치를 하면 미관상 좋은데 사유지에 개인이 만들어 놓은 게 지저분하게 있으면 상반된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업무처리를 할 때 충분한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대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지금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개인적으로 설치하신 분입니다. 요즘 다가구를 지으면 1층에 주차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 곳에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공공의류함이 들어가다 보니까 위기의식을 느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걸 구에서 잡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통일이 되지 못하면 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저희가 동을 통해서 사유지 소유주와 접촉을 해서 나가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다른 단체나 이런 데서 이의제기나 민원제기한 내용은 없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현재 단체에서는 없습니다. 전에는 30% 흡수하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일부에서 지역적으로 이런 데에 배려가 됐다, 다시 조정해 달라 이런 게 있어서 다시 조정이 됐고,

상균

신상균위원

30%가 흡수되면 거기에서도 지역적으로 안배가 돼야 하는데 그 안배가 안 돼서,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재개발지역은 이주를 많이 해서 적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을 할당 받은 곳은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다른 지역의 일부를 주는 걸로 조정을 했고요, 현재로서는 탈락된 단체들도 전혀 민원이 없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단체별로 있는 걸 정리해서 통일성 있게 가는 게 상당히 힘든데 팀장님이나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고요,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4시간 넘는 심의과정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고엽제라고 해서 자기 것 많이 깔았다고 전부 자기 주관대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고엽제, 상이군경회, 지적장애협회, 특수임무수행자회, 유공자회 이런 단체들을 심사할 때 4시간 넘게 하면서 청소행정과에서 제일 힘든 과정이 심사위원을 뽑았다는 홍보가 돼야, 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단체들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투명성 있게 했기 때문에. 각 동별로 추천을 하고 서로 제비뽑기를 해서, 자기 것을 뽑는 게 아니라 상대방 걸 뽑아주는 그런 심사제도는 굉장히 잘 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에서 얘기를 못했는데 그거는 잘하신 것 같고, 나머지 조그마한 단체들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사유지에서 민원제기를 한 거에 대해서는 타구의 사례도 비교분석을 해 주시고 홍보를 해서 깨끗한 거리가 정착되면서 의류수거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또 수입금이 나오면 장학사업 등 좋은 일에 쓰일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의류수거함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내용보다도 의류수거함 위탁을 했으면 거기에서 수입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 수입배분은 위탁업체하고 어떻게 정해졌나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 구에서 관여하기가 어렵고요,

진호

조진호위원

구에서 3개 업체에 위탁을 줬잖아요. 거기에서 의류수거를 해서 판매를 하면 수입이 생길 거 아니에요. 수입이 생기면 운영업체하고 위탁업체가 수입배분에 대한 협의를 별도로 하지 않나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없고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업체가 영업활동을 해서 얻어진 수입은 전체 단체수입입니다. 다만, 사회공헌 차원에서 일정부분을 사회단체에 기부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유도해 나갈 겁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위탁계약서가 작성될 때 세부적으로 수익이 발생됐을 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정해둔 것은 없고 위탁업체한테 모든 걸 일임하는 거네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특혜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데 어차피 구유지를 사용해서, 물론 고엽제나 지체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운영을 하지만 구유지에 의류수거함만 설치해 놓으면 돈을 버는 형태 아닙니까? 그런 거라면 특혜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17개구가 우리 같은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다른 곳은 1개 단체에 수의계약으로 다 줬고 저희는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방법은 각구의 공통사항입니다. 저희가 관리위탁을 하는 이유가 전에는 저희 행정력이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모양이라든가 이런 게 난잡했는데 지금은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씩 의류를 빼내고 순찰을 해서 그 주변이 무단투기화 되지 않도록, 만약에 무단투기가 된다면 그 지역에서 의류수거함을 빼겠다고 전달이 됐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게 계약서상에 명시가 돼 있나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계약서에 명시는 안 돼 있더라도 행정지도로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진호

조진호위원

과거에 있던 의류수거함에 비해서 새로 제작해서 전단지를 붙일 수 없게 미관상 보기 좋게 해 놓은 거는 잘 됐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의류수거함이 놓인 장소가 대부분 주택가 전봇대 사이, 모퉁이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무단투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 시설물이 있다 보니까 다른 깨끗한 데보다 버리기가 쉬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단투기 발생 시 의류수거함을 강제철거 하겠다는 게 계약서상에 명시가 돼 있다면, 하여튼 쓰레기 무단투기장이 되지 않게끔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거기 내용 중에 보니까 의류수거함에 구정홍보판을 부착하겠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류수거함이 지체장애인이나 이런 단체의 재산인데 거기에 광고판을 부착한다고 했을 때 그쪽에서 광고료 같은 거 요구하는 건 없나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의류수거함의 설치비용은 업체에서 댔지만 그걸 구 재산으로 귀속시켰습니다. 설치는 그 사람들의 비용으로 했지만 의류수거함은 구 소유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광고판을 붙여도 비용은 지불하지 않는다?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 그런 것까지 부담을 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 다음에 또 무단투기지역에 대해서 이동식+고정식 CCTV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가동하고 있는 장비가 대부분 화소가 낮아서 무단투기를 해도 식별이 불가능하다는데 맞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 쓸모 없는 장비를 왜 갖고 있나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21대가 있습니다. 21대 중에서 신정3동에 있는 관제센터에서 관제가 가능한 게 11대 있는데 그거는 130만 화소, 그러니까 화소가 조금 높은 편이죠. 그건 2012년도에 성능개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동형이 10대 있는데,

진호

조진호위원

자료에 보면 18대에서 이동식이 7대로 나와 있는데,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설치한 거 중에서 3대를 떼어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치해 달라고 하면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형은 52만 화소로 화질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밤에는 얼굴 식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동형은 예방차원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물론 예방차원에서 운영하는 면도 많이 있죠, 무단투기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니까. 하지만 과태료 부과가 안 되다 보니까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며칠 전에도 있었지만 오늘도 가보니까 상황이 똑같아요. 어찌 보면 부도덕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계속 이런 투기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나름대로 조심을 하고 개선이 되는데 그냥 단속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또 적발이 된다고 해도 얼굴 식별이 불가능하니까 과태료 부과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새 장비를 구입하자면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건 사용 불가능한 거죠. 식별도 안 되는데 있으나 마나 한 장비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만 몇 대라도 화소 좋은 걸로 해서 쓰레기 같은 경우 보면 사람의 습성인지 뭔지는 몰라도 계속 같은 장소에만 버리더라고요. 뭔가 과감한 정책이 있어야만 근절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보다는 다기능·다목적 CCTV라고 있거든요. 그거는 200만 화소급입니다. 그리고 적외선 투광기까지 있어서 밤에도 선명합니다. 다기능이 보조카메라가 있고 회전을 하는 건데 방범, 주차, 쓰레기까지 같이 공용으로 씁니다. 다 같이 커버가 되거든요. 밤에도 70m까지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다기능 CCTV를 적극 활용하라고 했는데 지금 영상을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특정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람을 요청하면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떠 온다거나 아니면 가서 보게끔, 각 동의 청소담당을 통해서 적극 활용해서 위반자를 색출하라고 했는데 동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열람 요청도 꽤 하고 있는데 막상 잡지는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다기능 CCTV를 이용해서라도 쓰레기 근절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로 적발을 해서 과태료 부과된 거는 없다, 그러면 부서하고의 업무협조가 잘 안 돼서 그런 겁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그 주변에서는 어떤 사람이 버렸는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동주민센터 직원이 가서 물어보면 얘기를 안 해 준다는 거예요. 또 이 봉투는 이 사람이 버린 거라고 딱 특정해야 하는데 쌓여 있어서 치워가기도 하니까 그 사이에 찾기가 쉽지 않아요.

진호

조진호위원

저희 지역도 과거보다는 쓰레기로 인한 민원들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해서 깨끗해지고 있는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개선이 안 돼요. 어떤 특정한 장소에 계속 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강력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이 사람들은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파렴치범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 사정을 봐 줄 필요가 없다, 누군가가 버리게 되면 다른 누군가도 버리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동식장비 좋은 걸로 한두 대 구입해서 그 사람들한테 벌금을 물린다든지 처벌을 한다든지 이런 강력한 제재수단을 가해야 바뀌지 그러지 않고 스스로 개선되길 바라는 것은 좀 힘든 일 같아요. 어려우시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런 것으로 인한 주민들간의 불협화음, 민원이 제기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쓰레기 퇴비화 시스템이 신정7동에 설치·운영되고 있네요? 수거방법이 전 양천구에 다 적용되는 건가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양천아파트가 3,000세대인데 그 중에서 600세대 정도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용량이 200톤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가 안 됩니다. 양천아파트 전체를 커버하려면 5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데 여기 무나 배추뿌리, 옥수수는 한 시즌에만 나오는 거잖아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아니요, 1년 내내입니다. 지금 생쓰레기 신정3동에 있는 거는 반입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고 이번에 설치한 시스템은 1년 내내 가동이 가능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쓰레기를 퇴비화시킬 수 있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무나 배추뿌리 이런 거 말고 다른 것도 가능한가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무, 배추, 커피찌꺼기 등 조리되기 전 염분이 없는 것은 가능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600가구에서 그렇게 많은 양이 배출돼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그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판단할 겁니다. 여유가 있으면 그 주변을 더 한다든가, 양천아파트가 3,000세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걸 설치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나요? 그러면 투자대비 효율성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이 시스템을 11월 15일부터 운영을 했거든요. 한 보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한 달에 6톤이 나오는데 톤당 10만 원씩 6톤을 처리하려면 60만 원이고 그다음에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봉투를 사서 버려야 되는데,

오진환위원장

과장님, 조위원님이 묻고 싶은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생쓰레기 관련 기계에 대한 처리용량이나 그런 자세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가능하면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먼저 드리세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관련된 거를 별도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의류함에 관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얼마 전에 우리 의회 앞으로 진정서가 들어온 게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분을 개인사업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 인근 주변에 구 공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개인사업을 하시던 분이 주변에 공공용이 들어오니까 그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리고 이분이 얘기한 내용에 보면 양천구유지와 사유지에 설치한 게 어떤 특혜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만나 보지도 않았고 내용도 모르는데 특혜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렸나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그거 말고도 구청장에게 바란다 쪽으로도 유사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이 분 얘기를 들어보면 서면으로 해달라고 했거든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민원 접수에 대한 정리는 했다고 봐야겠네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저한테는 접수됐다는 것밖에 안 들어왔어요. 서로 아는 내용이지만 이거와 관련된 사업추진이 언제부터 됐죠? 날짜만 말씀해 주세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업무보고 8쪽에 나와 있는데 2015년 9월 8일날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이 사업이 최초 언제부터 추진됐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금년 9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9월부터 바로 시행했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그 전에 내부적으로 방침 받고 해서,

오진환위원장

내부방침 받은 게 언제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그 전일 겁니다. 9월 8일날 공개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방침 받아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거기에 대한 일정에 대해서, 물론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지만 구청장 방침을 받으면 의회에는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 그때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특히 구유지에 대해 특정인에게 준다는 것 자체가 특혜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의류수거함을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설치하거나 위탁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구 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그걸 근거로 해서 위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특혜로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특혜가 아닙니다.

오진환위원장

다 아는 내용이니까 구청장 방침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회에 보고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과장님이 9월 8일날 입찰을 봤다고 했는데 의회에 보고한 게 언제입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보고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런데 진행되고 나서 보고한 것이 절차가 맞다고 보시나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특별히 다른 의도는 없었고요, 그때 의회 회기를 봐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사전에 충분한 보고와 설명이 없었다는 걸 지적하고 특히 상임위원회 업무이고 제가 이걸 잘못했다고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잘 하고 있는 것도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 문제를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이것들로 인한 가로환경, 주변여건, 미관에도 안 좋고 이런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잘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사전안내를 통해서 공유한다면 거기에 맞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도 있어요. 지금 특혜란 얘기가 나왔지만 선정과정에서 특정한 세 군데를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준을 보면 현재 하고 있는 분들에게 특별히 가산점을 줬잖아요, 맞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가산점을 주긴 줬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 예를 들어 현수막 같은 거 재활용할 수 있는 아니면 원단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산점을 줬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어쨌거나 대외적으로 봤을 때 그런 행태로 줬다면 특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설명하셨지만 수익금 일부를 가지고 공익성에 맞는 기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뭘로 보장 받습니까? 그분들이 "매월 얼마 벌었으니까 몇 %를 어디에 기부하겠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매달보다 예를 들어 연말이라든가 기부할 수 있는 시기, 1년 영업해서 어느 정도 수입이 남았다면 1년에 한 번 정도 기부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진환위원장

공공성으로 한다지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영업행위입니다. 영업행위에 대해 일정부분 기부하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담보가 확실히 없다는 거, 1년에 한 번 낸다면 1년 내내 잘 벌어 먹으라는 거에요. 그런데 1년에 얼마를 벌어서 몇 % 정도를 내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1년 내내 마음놓고 벌어 먹으라는 얘기에요. 그런 것들로 인해 특혜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그다음에 절차에 의해서, 방침을 받아서 공공성을 가지기 위해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다고 봅니다. 그런 거보다는 투명하게 하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특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현재 17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조례 개정은 한 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하는 데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15개 구는 저희구와 같은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좋은 정책을 하려고 하는 노력에는 제가 격려를 드리지만 사전에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특혜라는, 물론 이분이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라서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분에 대한 내용을 모르면 이런 얘기도 안 하겠죠, 전 이 분을 본 적도 없지만. 그러나 그런 문제점이 유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문제점을 인식하셔서 기부받는 방식이나 기타 여러 가지 운영상이나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시정과 개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4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사항이 없으시면 교육지원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우현애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오진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팀 김점숙 팀장입니다. 협력교육팀 박재석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유병선 팀장입니다. 도서관시설팀 이건봉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팀 박병주 팀장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에서 3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 13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프로그램 분야 등에 총 63개 학교, 11억 126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환경개선분야는 학교 시설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지원에 유치원을 포함한 110개 학교에 32억 7,520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급식경비는 친환경 무상급식 및 우수농축산물 지원 등 63개 학교에 59억 7,861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과학특화프로그램인 생활과학교실 운영과 천문우주관측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6쪽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사업 추진으로 교육안전 합동포럼과 안전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초등학생 한자왕 경시대회 개최와 33개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우리고장 알기 탐방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대학입학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양천구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총 434명 상담 및 학부모 아카데미를 운영하였고 직업인멘토단이 13개 중·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직업별 진로정보를 학생들에게 안내, 교육하는 꿈꾸는 날 찾아가는 진로콘서트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8쪽에서 9쪽입니다. 진로직업체험으로 청진기 운영과 마을 방과후 학교 콘텐츠 전람회, 1:1 멘토링 너와 나의 연결고리, 학부모 진로교육 교실, 교육소외 학생을 위한 음악나눔 프로그램, 마을 방과후 강사 양성과정 1, 2기를 운영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어민 영어화상학습과 성인문해교육 운영, 학습동아리 및 우수프로그램 지원과 평생학습관에서는 55개 강좌, 86개 반 운영으로 구민의 평생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지난 11월 2015년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 평생학습분야 노력 우수구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쪽으로 성인문해교육을 2개 강좌 4개 반을 운영하였으며, 13개 우수학습동아리 및 11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운영기간에 프로그램비를 지원하였으며 올바른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초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제2회 독서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도서관 조성 및 개관 현황입니다.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 리모델링, 목마도서관 이전·개관, 신월3동 달빛마을 작은도서관, 신월1동 고운달 작은도서관, 신월7동 해맞이도서관, 신월2동 고운맘 작은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총 6개소를 개관하였습니다. 다음 11쪽, 12쪽입니다. 결혼 및 교육을 주제로 상·하반기에 북콘서트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10월 31일에는 교보문고 및 관내 지역 서점연합회, 소규모출판사 등이 함께 참여한 제2회 양천 북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주민참여형 프로그램과 체험부스를 운영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주력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영어도서관·영어체험센터는 전문위탁기관인 SLI평생교육원의 적자로 인해 8월 31일 위탁운영이 조기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13쪽 구립도서관 현황은 자료를 참고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15년 주요업무 마무리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운영 계획입니다.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구민에게 유익하고 알찬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0월 말 현재 55개 강좌, 86개 반을 운영 중이며 1회 평균 12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2015년 제4기 아동강좌 운영 및 2016년도 제1기 성인강좌 수강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영어특성화도서관 조성 계획입니다. 8월 말 위탁운영이 종료된 어린이영어도서관 및 영어체험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영어특성화도서관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 8월 31일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11월 9일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35%로 2016년 2월 개관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목4동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계획입니다. 노후하고 열악한 목4동 청소년독서실을 북카페 및 휴게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 4월 7일 리모델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10월 28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7%로 2016년 3월 개관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참고자료를 국장님께 전달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 자료가 양천구청의 가장 최근 조직표가 맞습니까?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7월 4일 현재 기준으로 된 표가 맞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양천구는 의회사무국 1개, 5개의 국, 1개의 소, 1개의 담당관, 33개의 과와 18개의 행정동, 188팀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맞습니까?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예.

혜숙

최혜숙위원

그렇다면 조직표를 보시면 구청장 바로 아래 어떤 조직이 있습니까?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생활구정기획단이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양천구 행정직으로 부구청장보다 더 높은 조직인 생활구정기획단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양천구에 교육보좌관이 근무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 분 직책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교육보좌관입니까, 교육전문가입니까, 정책보좌관입니까?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교육정책보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렇다면 생활구정기획단이 이 조직표 안에 들어가려면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명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시행규칙에도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생활구정기획단이 정식기구도 아닌데 무엇을 근거로 이 사람들을 생활구정기획단에서 일을 시키고 계십니까?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일단 민선자치가 시작되면서 항상 정책을 개발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일반적으로 기획예산과의 행정직 직원으로 배치되어 있었는데 민선 6기 출발하면서 생활구정기획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물론 직제상 행정기구에는 없지만 정책개발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위법 아니에요? 조례에도 없고 시행규칙에도 없는데 어느 소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여기 기획단장은 구 전체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근무하는 교육보좌관은 교육지원과, 직원들은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조직표에는 구정기획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소속이 교육지원과라면 교육지원과로 와야 되는 게 맞죠, 부구청장보다 더 높게 조직표에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교육전문가라고 하면 교육에 관한 전문기관에 상당기간 근무해 보신 분이 맡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의가 대단한 양천구민들은 특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이 분 공고일, 채용일, 이력서를 다 보았습니다. 제가 그 분 개인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양천구 아이들의 백년대계 교육을 위해서 교육전문가가 필요하셨다면 전문성을 가진 분이 오셔서 교육정책을 짜든 설계를 하든 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단지, 구청장 공약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검증받지 않은 분을 교육정책보좌관이라고 부구청장보다 더 높은 직위에 올려놓고 있으니 조직운영의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교육국장님 아니십니까? 도대체 이 분 소속이 어디입니까? 교육지원과에 속한 각종 정책과 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서 회의를 주관하고 공무원들께 지시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일단 TF팀으로 판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분이 하시는 일이 교육보좌관 정책이라면서요. 채용을 할 때는 어떤 직책으로 채용하셨습니까? 교육보좌관으로 채용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교육보좌관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지원과에 소속되게 하셨어야죠. 그런데 거기 조직표에는 생활구정기획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일종의 TF팀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TF팀은 구청장 방침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혜숙

최혜숙위원

그래서 국장님은 그렇게 나눈 게 맞다는 겁니까? 조례나 시행규칙에 없는 게 정당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TF팀은 구청장 방침으로 가능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과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TF팀으로 한시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저도 조례를 다 봤습니다. 제가 지난번 교육분과위원회에 참석했다 깜짝 놀랐습니다. 국장님과 과장이 있는데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지도 않은 교육보좌관이라는 분이 교육분과위원회를 이끌어 가는 것을 보고 본위원이 이분 직책이 어떻게 되냐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분의 직위와 업무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도 와서 이력서를 보았는데 생활구정기획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답변은 이따 해 주십시오.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구 정책개발을 위해서 교육분야라든지 총괄적으로,

혜숙

최혜숙위원

국장님, 답변은 이따 제가 해달라고 할 때 해 주십시오. 구청장 공약사업을 챙기는 생활구정기획단으로 채용해 놓고 어느 날 갑자기 교육전문가로 채용했다고 정책보좌관이라고 불리며, 교육지원과의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교육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분을 교육전문가로 우리 양천아이들의 교육을 맡기셨습니까. 본위원이 제일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것은 교육보좌관이나 생활구정기획단이 양천구 행정조직에 들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도 없는 조직으로 어떻게 채용돼서 교육지원과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유령조직입니까? 국장님 밑으로 수백 명의 직원이 있는데 교육분과위원회에 위촉도 안 된 교육보좌관이 들어와서 회의를 주관하고 설명하고 진행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여기 저기서 발생되고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행정기구조직 안에도 소속되지 않은 분과위원회에서 업무지시를 내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구 정책개발을 위해서 TF팀으로 생활구정기획단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분야라고 하면 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는 도시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검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때 여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는 팀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이 생활구정기획단에 대해서는 차후 동료 위원들과 상의해서 어떤 조치를 할지 논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신목복지관에 대해 모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다나 뭐라나 하도 시끄러워서 제가 우리구에 있는 복지시설들은 성범죄자 전과조회를 어떻게 하고 있나 한 번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을 쭉 파악해 봤더니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청소년독서실에서 채용한 인원이 25명입니다. 그중에서 15명을 채용 이후에 조회를 했어요. 신목복지관은 상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양천사랑복지재단에 각별히 이야기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전콘서트를 했잖아요. 이 안전콘서트를 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안전콘서트를 하고 안전에 관한 포럼도 했습니다. 학부모님들하고 교육청, 또 공무원들하고 관계자가 모두 모여서 건의사항도 좀 있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토론해서 나온 결론이 뭐였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메르스 사태 때문에 간담회를 좀 했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그 이후에 포럼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포럼에서는 현장실습 위주의 실용 안전교육을 실시해 달라, 그리고 지자체 및 교육기관 안전협력체계를 좀 구축해 달라는 등 여러 가지의 사항이 들어왔는데 안전조례도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학부모님들과 교육청에서 의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조례를 교육지원과에서 차제에, 조례가 없어서 안전불감증이 있는 게 아니다, 학교에 관한 것은 전부 다 중지를 모아서 조례를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왔었습니다. 다른 조례를 할 때는 의견이 거의 없었는데 안전조례를 했을 때는 의견도 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문구 자구수정을 원하는 분도 있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시기도 시기지만 안전에 대한 것은 누구나 희망하는 게 아닌가 해서 안전조례까지 가게 된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과장님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좀 실질적인 거, 눈에 보이고 바로 실천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과 관련된 법규는 다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일본에 가면 초·중·고등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 전부 안전모를 쓰고 다닙니다. 우리 관내 학생들 중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안전모를 쓰는 학생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런 뭔가 실천 가능하고 바로 시행해야 될 것들, 현실적인 것들을 논의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양천구에서 학생 교통사고 사망사건이 있었는데 두 건 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난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안전과 관련돼서 구의원으로서 하고 있는 일을 소개시켜 드리면 학교 근처에 보행자도로를 까는 것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보행자도로 10m, 15m 하나 깔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전쟁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설득하는 것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은 나와서 보행자도로가 없으면 사망사고 난다고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구청은 딩가딩가 콘서트만 하면 뭐가 생깁니까? 뭔가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으셔야죠. 저는 이게 안전에 관한 포럼이 아니고 특정인 홍보를 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혁신지구와 관련해서 5억 원의 예산을 포괄비로 드렸는데 한 4억 가까이를 집행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혁신지구를 통해서 이룩하려는 목표나 목적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백화점식으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정책들이 뭘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목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저것 백화점식으로 하고 싶은 거 전부 다 집어넣은 거 같습니다. 과연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마을 자를 안 집어넣으면 사업이 안 됩니까? 전부 마을입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혁신지구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가 뭡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사교육과 공교육의 현실이 변화해야 된다는 것에는 위원님들도 공감할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사교육과 공교육이 어떻다고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변화해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을 위해서는 아이들이 아니라 학부모나 어른들이 변화해야 되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혁신교육이 조금 강한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학부모들이 움직이고 변화하는데 우리구에서 함께 동참하고 힘을 합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민·관과 학교, 교육청이 서로 도우며 중지를 모으면 더디지만 교육도 변화하리라고 믿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는 공교육을 구청과 교육청에서만 관할했는데 이제는 학부모가 나서서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마을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도입니다. 변화하려는 시도에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해도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디지만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뜻은 좋은데 정말 그런 순수한 목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특정인을 홍보하기 위한 생색내기 사업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영어도서관과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했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게 사업성이 없어서 업체에서 사업포기를 했죠? 그것을 영어특성화도서관이라고 비슷한 이름으로 해서 해누리타운에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영어특성화를 먼저 했던 에스엘아이평생교육원이 교육도서관 이런 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업체였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전문기관에서도 손을 든 사업이란 말이에요. 구가 직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사전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해봤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는 영어체험센터였고 저희가 추구하려는 것은 도서관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공정률이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영어체험센터는 어떻게 보면 사양길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청라지구에 있는 외국인학교에 견학을 갔습니다, 외국인학교는 영어도서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려고.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를 갔는데 명덕외고의 도서관도 가서 보니까, 우리 양천구민들이 갈 수 있는 영어도서관이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특성화도서관을 잘해 놓으면 옛날에 체험센터가 아니라 누구나 와서,

진호

조진호위원

먼젓번에도 어린이도서관과 영어체험센터를 동시에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거의 체험센터 위주였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도서관도 했었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도서관도 했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도서관 플러스 체험센터를 운영해서 결과가 나타났는데 다시 특성화도서관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겠다, 실패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도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는 나름대로 과에서 수요라든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느냐고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지금도 영어도서관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비영리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와서 체험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책을 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지 기존에 체험비를 받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공공목적으로 한다, 좋습니다. 그러면 운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내년 2월쯤에 개관할 예정인데 운영시간은 야간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몇 시까지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보통 10시까지 운영하는데 9시가 될지, 10시가 될지는 수요를 보면서,

진호

조진호위원

정확한 계획이 없는 어설픈 계획이라고 느껴집니다.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지역의 동주민센터에 도서관을 지어놨는데 운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인지 아십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작은도서관은 6시까지 하고 큰 거점도서관은 10시까지,

진호

조진호위원

동주민센터에 설치해 놓은 작은 마을도서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하고 같은 아침 시간대에 9시부터 시작을 한다면 사서는 5시에 퇴근하고 자원봉사자들이 1시간 도와줘서 6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주로 어린학생들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의 하교시간이 몇 시입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보통 초등학생이 4시 정도 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4시부터 6시까지 집에 가서 가방 놓고 씻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든지 책을 보려면 문 닫을 시간입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사실 작은도서관을 리모델링 하고 나서 234㎡ 이하인데도, 기존에는 동 도서방으로 운영을 했는데 저희 도서관운영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서인력을 전부 배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거점도서관만 그렇게 하고 있고 대신 책가방 제도라고 해서 가져다 주는 제도를 많이 이용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작은도서관까지 사서를 투입해서 야간까지 운영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큰 거점도서관만 야간까지 운영하고 작은도서관은 기존대로 시간을 운영하는 겁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예산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공공시설을 만들잖아요.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하면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돈 들여서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면 손해죠. 예를 들어서 몇 ㎡를 조성하려면 책도 사다 놓아야 될 거고 만약 임대를 놨다면 그 임대소득까지 플러스 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동 조직이나 지역의 협조 같은 걸 구해서 뭔가 어떤 활용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만들어 놓으면 끝이에요. 왜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놓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향후에 과장님께서 예산상 문제 때문에 사서 투입을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럴 거면 왜 만들었냐는 거에요. 제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간단하게 따져서 100억이라는 돈을 투입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 활용해서 이득을 봐야 되는데 10원 더 투입하기 아까워서 훌륭하게 만들어 놓은 시설을 사장시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바에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무조건 1동 1도서관을 만드는 것보다 나름대로 면밀하게 체크해서 이렇게 운영했을 때 이렇게 저렇게 지역학생들한테 도움을 주겠다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을도서관 오프닝을 한다는 초대장이 날아와요. 이게 뭔지, 사전에 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오픈하니까 와서 축사해 달라는 형태로, 세금 걷어서 구민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심도있게 논의하고 검토해서 예산투입이 되고 쓰여진 예산이 적정하게 가치있게 쓰여지게끔 진행결과까지 나와야 되는데 저도 한 2년 정도 의원 생활을 한 초짜에요,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 따져볼 때 불합리한 게 너무 많아요. 특히 교육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너무 낭비성, 전시 행정성, 이런 게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신월5동주민센터에 100평 정도 되는 데다 도서관하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 형태를 해 놨어요, 있으나 마나에요. 하루에 10명 정도밖에 안 와요. 저도 사업을 작게 하는데 이 평수 임대해 놨을 때 한 달에 1,000만 원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짐으로써 하루에 몇 명 정도 오는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한쪽에는 도서관이고 한쪽에는 도서실이다 보니까 엄마들하고 애들하고 토론도 해야 될 텐데 조용히 있어야 되고 서로 눈치만 보다 보니까 이용률이 줄은 거에요. 그런 과정이 흘러오는 동안 이게 3, 4년이 됐어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신월1, 2, 3동 도서관을 리모델링 하고 월 평균 이용을 조사했습니다. 많이 늘지 않았지만 늘고 있는 추세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에서 관장을 하다 보니까 시간 연장에 대한 부분이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사서문제도 있는데 점차 그런 걸 분석해서 야간까지 갈 생각도 하고 있고 거점도서관으로 프로그램도 종합적으로 개발해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교육이라는 게 범위를 한정할 수 없고 무궁무진하잖아요, 설익게 하는 거보다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다져가면서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도서관이 교육지원과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준비단계, 물론 이해는 합니다마는 향후 시설을 만들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기대치 같은 걸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필요하다고 해서 할 게 아니고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실적위주로 지어놨을 때 나중에 감당하기 힘들다, 그리고 업무협의 절차 같은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주민자치나 이런 데서도 어떻게 잘 활용해 보고자 노력하는 면도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업무협조만 원활하게 잘 된다면 우리 지역민들이 사용하는 거고 이용하는 거니까 그분들하고 접촉해서, 과에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수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 예산이 투입된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내년에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나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교육투자로 경제적 가치를 따질 수는 없지만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해서 면밀히 분석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 점 유념하셔서 어차피 진행되고 있으니까 효과를 볼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예산을 보니까 마을 방과후 양성과정이 있네요, 예산 집행한 거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오진환위원장

전용해서?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오진환위원장

염려되는 게 강사 양성과정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2개월입니다.

오진환위원장

2개월의 양성과정을 거치면 마을 방과후 강사로 자격이 주어진다는 말씀이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기존에 방과후 콘텐츠를 공모해서 거기에서 선정되고 또 전람회를 해서 관계학교나 그런 데에 와서 신청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자격심사 기준이라든지 강사수료를 하기 전에 미리 검증을 합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처음에 모집할 때부터 면접을 봅니다.

오진환위원장

심사기준이 뭡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일반강사하고 크게 차이가 없고 그분들의 경력이나, 대부분 방과후 강사를 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경력 단절된 분들이 오기 때문에 사전에 심사해서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뽑는데 일단 그룹으로 수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콘텐츠를 같이 만들어서 움직이는 겁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사양성 과정으로 수료하는 게 2개월이면 긴 시간이 아닌데 그분들에게 맡길만한 충분한 자질이 된다고 봅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2개월이긴 하지만 월, 화, 수, 목, 금 매일 나옵니다. 80% 이상 출석해야만 수료증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열성적으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강사자격증이라든가 학사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사 자격은 된다고 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금 전에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도 있었지만 강사라는 직책이 남을 지도하고 리드하고 그분의 한 마디가 수강을 받는 학생들이든 학부모든 강의내용이나 의식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분에 대한 개인적인 염려나 사회적 이슈까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사후에도 강사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도 할 거고 업그레이드 된 교육으로 철저히 임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공익, 민간단체 사업 지원 및 어린이 안전 기본 조례 제정 현황을 보니까 조례가 제정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지원과 소관 단체로는 녹색어머니연합회가 있고 사단법인 패트롤맘 서울양천지회가 있어요, 패트롤맘 서울양천지회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하는 법적근거, 그러니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조례 제7조 제3항에 법적근거가 있네요, 이건 언제 제정됐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2012년 6월 20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얼마 안됐네요, 그런 거에 비하면 녹색어머니연합회는 역사가 얼마나 됐다고 보십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녹색어머니는 사실 경찰서 소관이었기 때문에 학교에 관련된 사업을 했지, 단체는 저희한테 소속된 게 아니었고 경찰서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은 잘 못하지만 역사는 오래 됐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전체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각 학교에 한 번만 나와도 다 회원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5,000명 이상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안건에 올라와서 얘기도 많이 했던 내용이지만 안전 기본 조례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예산을 지원 못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셨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장

특별히 녹색어머니에 대한 조례가 있어야 이분들에 대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안전조례를 하면서 큰 목표가 녹색은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을 양천구 학교들도 관장하기 때문에 녹색의 보조금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분명히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보면 녹색어머니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최초에 안전조례를 "이런 분들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하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녹색어머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물론 다 필요한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녹색 같은 경우는 역사가 30년이 넘고 전체 인원도 그렇고 활동내용으로 보면 엄청난 활동을 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교통 안내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체험하고 있어요. 저도 그동안 잘 몰랐지만 사단법인 패트롤맘과 비교해 봤을 때 녹색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벌써 조례가 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그걸 못했다면, 거기에 관심을 갖고 뭔가 지원해 주려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면 이건 직무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녹색어머니는 단체 소속이 경찰서입니다. 모임 자체도 경찰서에서 하고 활동은 물론 학교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패트롤맘은 얼마 안 됐고 녹색어머니는 30년 됐는데 근거를 안 만든 건 아니고 지원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보조금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근거가 있어야만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거지 그 전부터 계속 있던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놓쳤던 부분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럼 패트롤맘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하셨는데 그때는 예상을 못했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그때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법이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조례에 근거 없이 나갔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 다행히 패트롤맘은 학교폭력 예방하고 사업성이 맞았기 때문에 소속되어 있는 거고 녹색어머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안 받은 게 아니고 또 조례가 경찰서 소속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관장할 수 없었던 부분이죠.

오진환위원장

그런 행정적인 구분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학교에 관한 사업을 경찰서에서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구청의 모든 행사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도 보이고 실제로 필요하면 이분들을 다 부르지 않았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안전조례에 포함시켜서 더불어서 하려고 했던 겁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랬으면 좀 더 빨리 검토했어야 되지 않냐 이말입니다. 지금에 와서 이분들에게 그런 것 때문에 해야 된다고 성화를 하고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렇게 걱정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녹색어머니 조례와 관련해서 언제부터, 조례관련 구청의 과장님이든 의원님이든 최초로 누구와 만나셨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조례를 시작한 건 10월 전부터고 녹색어머니들이 저한테 전화를 지속적으로 몇 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법이 올해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해서 올 하반기부터 어느 과나 마찬가지로 조례에 근거가 없는 데는 다 같이 움직였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과장님은 조례 근거가 없다는 걸 언제 아셨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제가 와서 알았습니다. 그 조례가 내년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안 거죠.

오진환위원장

그럼 양천구청 타부서에 이와 관련된 조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언제 아셨어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녹색어머니회 조례가 있다는 건 알지 못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비슷한 조례가 있다는 건 아셨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우리 안전조례하고 비슷한 조례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거와 관련해서 녹색 대표께서 저한테 온 건 불과 며칠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 잘된 걸로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차례 집행부에 요구했고 관련해서 많은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요구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안전조례에 대해서는 개별설명도 많이 드렸었고, 그 안전조례에 포함해서 녹색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꼭 통과시켜 달라고 많은 부탁을 드렸는데,

오진환위원장

그럼 유사한 조례가 구청 다른 부서에도 있는데 그걸 해달라고 합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저희과를 우선으로 하는 거죠.

오진환위원장

이미 다른 의원님이 발의한 것도 있었는데 모르셨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이 그때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했을 때 저희한테 그 자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도 보지 못했고요.

오진환위원장

그건 제가 만들어서 과장님께 보여준 거죠. 보여줬더니 교통행정과로 보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전에 그 내용을 알고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보자마자 교통행정과인지 아시냐고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이 "그 조례를 내가 제정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분명히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뭔가 해 보려고 했습니다. 만들어서 보여줬죠? 교통행정과로 갖다 주라고 했잖습니까? 그건 뭘 말합니까? 이미 교통행정과에 있는 내용을 알고 계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님을 불렀어요,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주무부서에서 30년의 역사가 있는 단체를 어떻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내년부터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무시하다 막판에 우리가 조례를 내미니까 그때서야 교통행정과로 미루는 건 무슨 경우입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저희 조례로 올렸는데, 거기도 그냥 있는 조례로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오진환위원장

이미 동료 의원님들이 해 놓은 조례에도 근거가 있었잖아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그건 개정을 해야만 하는 거죠.

오진환위원장

왜 그런 걸 미리 파악 못 하셨냐는 겁니다. 그걸 굳이 안전조례에 대한 걸로 얘기를 계속해야 되느냐고요. 이미 해당되는 부서에 필요한 조례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왜 시간을 끌면서까지, 동료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가 이미 있고 또 다른 부서에도 조례가 있는데 그걸 파악을 못하셨다면 직무유기입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안전조례에 포함해서 하려고 했던 거 뿐이고요,

오진환위원장

과장님 답변 들으려면 밤 새야 되니까 됐어요.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시고 봉사하는 단체에 근거가 충분히 있고 가능한 조례가 있었음에도, 또 이미 박순주 동료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런 내용을 말씀하지 않고 저희들이 별도로 녹색어머니연합회 명칭으로 올리니까 타 부서에 넘겨 주라는 정말 너무 성의 없는 태도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핑퐁 치지 마십시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중요한 내용과 관련해서 성의 없는 태도와 무례한 모습으로 우리 의원님들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일찍 알았으면 "의원님, 이러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됐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제가 위원장님을 만나러 갔을 때 그거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오진환위원장

저희들은 몰라서 못했어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이 제정하신다고 할 때 저희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오진환위원장

하도 없다고 하길래 찾아본 거 아닙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다 있는데. 분명히 없다고 했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한테 무례하게 대했다면 죄송한데 저희 의도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됐어요, 더 이상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그만 하세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조례와 관련해서 30년의 역사가 있는 녹색연합회 때문에 안전조례를 한다고 하길래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없는지, 타구에도 없는지, 자치단체에도 없는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있어요. 내용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것을 팀장, 주무관 있는 곳에서 과장님한테 보여줬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주랍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과 관련해서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것도 마지막에요.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저희가 사실 안전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는,

오진환위원장

이미 들은 내용이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파악한 부분까지만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저희들의 무능함을 느낍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몰랐다는 것은 저희도 부족함을 느끼지만 주무부서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안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볼 때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저는 내용조차 모르고 있었으니까. 2년 전에 만들어진 단체도 조례에 근거가 있는데 30년 역사의 단체가 없다면 누가 보더라도 차별을 받는다 라고 느끼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소관 행정관청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오래 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또 타부서와 동료 의원님이 제정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파악 안하고 무조건 "그것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됩니다." 라는 조건을 달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일단 그렇습니다. 안전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안전을 공감하는 것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에도 교통행정과냐, 교육지원과냐 해서, 물론 다른 구에도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조례가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을 했는데 개정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기존 조례를 일부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안전조례를 만들 때 처음부터 "이 조례는 선언적 효과가 있는 포괄적인 개념이라서 각 부서별로, 보건이나 교통 등 각 분야에 관련된 것은 다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서로 이해되는 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진환위원장

고생을 많이 하는 줄은 압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환경개선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세심한 관심과 집중을 통해서, 그러면 더 잘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과정을 통해서 주무부서 본연의 업무 취지와 목적에 맞게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이나 기타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특히 구정기획단의 직책과 관련 구정업무에 혼선을 빚었던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잘 인지하셔서 앞으로 구정 본연의 행정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진행될 수 있도록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해 주시고 조치해 주셔서 복지교육국의 기능에 맞게 행정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강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감사중지

19시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본위원장이 그동안 위원님들의 감사의견을 종합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시작하여 오늘 복지교육국에 대한 감사를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추진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구정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다함께 행복한 양천구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해 잘된 부분은 격려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원활한 구정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일까지 9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폭넓은 지적과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열과 성을 다해 감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현안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신 복지교육, 도시환경,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물론 향후 구정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정 전반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좋은 평가를 받은 사업들은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직도 감사자료의 작성과 제출에 있어서 세부적인 자료작성이 미흡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자료제출 시에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지적된 주요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지원금 지원예산의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지원기준 확대 등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2015년 6월 제정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조례에 의해 감사를 실시한 후 처분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축행정 부조리 척결을 위한 자정노력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수립 시 전수조사를 통해 미비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진행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 열매 악취에 대한 장·단기적인 대책마련과 미니태양광 사업에 대한 발전방향 강구, 항공기소음대책 예산집행 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절차에 따라 투명성 있게 집행해 줄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변상금 징수율 제고 방안, 신영시장 주변 노점의 전통시장 통합 운영 방안, 노상적치물 및 불법광고물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줄 것과 불법현수막 정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 버스노선의 종합적인 계획과 학교주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신월동 독서근린 지하주차장, 가로공원 지하주차장 등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방수공사를 철저히 하여 하자보수로 인해 예산이 추가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였습니다. 현장감사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여러 각도로 마련하고 현재 어린이집의 비효율적인 대기자 관리에 대해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선책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하여는 청소년 주 이용시간대의 시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특히 양천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위원님 모두가 한 목소리로 복지관의 시설관리와 운영프로그램, 회계, 민원, 직원인사 및 후생과 더불어 관장의 근무실태, 특혜사업 등 운영전반의 총체적 부실관리 실태에 대하여 엄중한 질책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교육국 업무에 대해서는 먼저,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이행 및 복지관 등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등 각종 예산을 보조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를 요구하였으며, 신월어르신복지관 건립은 많은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중·장기적 계획에 의거 구의원을 포함한 충분한 지역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선별장 위탁업체에 대한 효율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구정기획단 등 행정기구 및 직제 운영에 관하여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실효성 있는 안전정책을 추진해 줄 것과 활용도 높은 도서관 운영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은 위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구민들이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권고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과 시정·개선 등 처리의견은 당위원회에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작성하여 주신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2015년도 12월 21일에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여 집행부로 통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함께 행복한 양천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양천구는 2015년 여성가족정책 평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됨은 물론, 교통분야 인센티브 사업평가에서도 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여러 사업에서 휼륭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으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현장감사 시 본 감사로 인해 어린이집과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감사장 준비와 감사 진행으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이 있다면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하면서 201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