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주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장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5년 11월 3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송종헌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편성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액과 특별회계 및 기금전출금 등 추가 세입 등의 재원으로 법적 의무 경비 및 특별교부세 등 용도지정사업에 편성하였고 2014년 회계연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및 기타 부서 요구 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2회 추경예산 1조 1천 931억의 1.6퍼센트에 해당하는 187억원이 증가된 1조 2천 118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8천 572억원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87억원이 증가된 8천 65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천 359억원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100억원이 증가된 3천 459억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7억 1천만원이 증가한 495억원, 지방교부세는 27억 900만원이 증가한 941억원, 조정교부금은 23억 5천만원이 증가한 835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9억 4천만원이 증가한 2천 492억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3억원이 증가한 1천 403억원, 정책사업비는 33억원이 증가한 6천 432억원, 재무활동비는 41억원이 증가한 825억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300만원이 감소한 8억 4천 700만원, 예산과는 15억 2천만원이 감소한 294억원, 고용경제과는 2천 600만원이 감소한 73억 4천 800만원, 기업지원과는 12억 8천만원이 증가한 146억 7천만원, 회계과는 2억 6천만원이 감소한 904억 8천만원, 세정과, 징수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증감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획경제국은 총 5억 2천 800만원이 감액된 1천 452억 2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정책별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시정시책 수립 등 토론회 개최비용 700만원을 감액하고 예산과는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액 9천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용경제과는 중앙시장 아케이드 개보수비 4억 9천 800만원,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업유치 유공민간인포상금 5천만원과 공무원포상금 1천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창조경제융합사업 추진사업에 도비 10억원을 받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에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회계과는 공유재산임대료 부과에 따른 부가가치세 1억 5천만원, 지하 문서고 및 행정자료실 보수보강공사비 1억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은 법적의무경비와 2014년 회계연도 국․도비 집행전액 반환금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기획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송종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강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대영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순서는 예산편성안 개요, 세입․세출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731억 9천만원으로 기정 예산에 비해 37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은 체육생활과 특별조정교부금 11억 600만원과 안양시청 육상팀 전지훈련비 2천 600만원, 정보통신과 제14회 사이버과학축제 지원 2천만원, 안전총괄과 폭염 피해예방 홍보지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총무과 소관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고지된 공무원연금부담금 13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는 사회복무요원 1억 4천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1억 2천만원 등 5개 사업에 42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생활과 소관으로 직장운동부 전지훈련비 1억 2천만원, 석수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9억원, 자유공원 국궁장 사대 칸막이 설치 1억 1천만원 등 5개 사업에 12억 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제14회 안양사이버과학축제 1억 9천만원 등 3개 사업에 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강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전문위원 박창렬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천 118억 3천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보다 18억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퍼센트 증액된 8천 659억 4천만원, 특별회계는 3퍼센트 증액된 3천 458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19.9퍼센트인 2천 412억 7천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보다 31억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안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보다 1퍼센트가 증액된 8천 659억 4천만원입니다. 5페이지, 6페이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과 9페이지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조정 및 시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중앙시장 아케이드 개․보수,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 출연금, 석수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안양2동 청소년공부방 휴카페 설치 등 주민 숙원사업과 시정의 주요 시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박창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서정열 위원입니다. 고용경제과 우리 김명식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쌀소득보전직불제 우리 관내에서 지원하죠?

네.

그 현황 하나 좀 부탁합니다. 우리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 이번에 운동부 동계훈련 가잖아요. 그 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이 지금 오늘 안 오셨네. 그렇죠? 회계과 167쪽에 지하문서고 및 행정자료실 보수․보강공사비가 기정액 1억 5천만원을 계상했다가 공사비용으로 3천 850만원만 지출했어요. 그때 당시에 너무 행정자료실 문서고의 무게가 하중이 커서 바닥이 내려앉는다고 굉장히 시급하다고 막 말씀하셔 가지고 이게 저희가 예산을 통과를 해 드렸는데 이게 3천 850만원만 지출하고 1억 1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가 그 예산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과다계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 체육생활과 최영인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82쪽에 자유공원 국궁장 사대 칸막이 설치공사비로 1억 1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대 칸막이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 공사비가 억이 넘어가는 공사인데 여기 어떤 공사인지 하여튼 설명해 주시고요.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앞에서 지금 김필여 위원님이 이야기했었던 것, 지하문서고 및 행정자료실 보수․보강공사 관련해서 지난번 2차 추경 때 용역하고 같이 들어와서 너무 국장님 이하 급한 소리를 하시길래, 금방 무너질 것처럼 말씀하시길래 그럼 용역이나 제대로 받고 그것을 시설사업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니까 지금 그것 받을 시간도 없고 오늘 빨리 급하게 해야 된다고 했더니 이렇게 보니까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요. 아까 김필여 위원이 자료 제출했으니까 그 집행내역 자료 제출 바라고요. 그 용역 결과까지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 예산서 177페이지에 폭염 피해예방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지금 760만원 이것 도비 편성 같은데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고 또 세부 사업현황까지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간단하게. 우리 김명식 과장님, 나는 이것 항상 이 예산서를 볼 때마다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어떻게 중앙시장 아케이드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산에 계속 올라와요? 아니 나 진짜 신기하고 대단한 게, 그리고 이게 2차에 어떻게, 지금 마무리 추경인데 추경에 2차 보수라고 하면서 4억 9천여, 5억이 가까이 올라왔어요. 내가 중앙시장 아케이드에 관련해서 지금 BYC 쪽, 그쪽 작업 공사비 내역 그다음에 1차, 이게 2차이니까, 2차 개․보수. 내가 어제만 해도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리모델링 해 가지고 사실 또 8억 얼마를 세웠잖아요. 도대체 이 아케이드는 중앙시장에서만 다 쏟아붓는 것인지 난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사업 이렇게 쭉 간략하게 1차, 2차 어떤 사업, 이게 연말에 편성된 이유를 나는 좀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고요. 이것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생활과 우리 최영인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겨울에는 공사를 주로 안 하는 것으로 알잖아요. 지금 하던 공사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인조잔디 교체 그다음에 사대 칸막이 이게 관리동 설치 이런 것들이 겨울에 지금 3차 마무리 추경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올라와서 이게 왜 그럴, 이게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그전에 사실은 하든지 아니면 이게 예를 들어서 내용 자체가 이미 공사가 다 끝났는데 국비가 내시된 것이라든가, 어쨌든 이 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이게 마무리 추경에서 국비 내시됐거나 이래서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금방 저기 오늘 아침에 같이 위원장님하고 그것 보면서 말씀 나눴던 건데요. 그게 만약에 조정이 가능하다면 출퇴근 시간대는 운행 자제를 하도록, 왜냐하면 그게 사거리 다니면 교통체증이 너무 심하니까요. 그런 제한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을 고려해서 그것 사항도 할 수 있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같이.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네.

음경택 위원입니다. 김대영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체육생활과 최영인 과장님, 사업명세서 162페이지에 자유공원 국궁장 사대 칸막이 설치하고요. 자유공원 배드민턴장 관리동 설치에 관한 계획안 또 도면 나온 것 있으면 그것 좀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명철 동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김명철입니다. 김대영 위원장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평촌 힐스테이트 분양광고 대형 차량이 저속으로 주행하는데 그것에 대한 단속 대상인지, 어느 부서가 단속하고 또 문제점이 없는지 질의하셨고 또 김필여 위원님이 출퇴근 시간에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양동 1588-14번지 외 3필지 구 석유개발공사 부지에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거기 지하 5층, 지상 34층 해 가지고 오피스텔 936실이 건축허가가 돼서 지금 9월 23일 날 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후 도 건축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거기에 분양에 따른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업체가 해냄개발주식회사로 소재지는 서울 강남구에 있어요. 그리고 홍보 차량이 16대인데 그중에 9대가 안양지역에 돌아다녀, 4대, 5대로 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홍보하는 게 보통 11월 25일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동홍보차가 대형 LED화면을 장착해서 차량으로 도로주행 및 정차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LED영상물 표출은 약 20초 정도 소요되는 영상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요. 신축 건물 이미지나 주변 환경을 배경으로 해서 여성 출연자가 육성 송출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봤더니 불법 내용은 차량 이용 광고물은 교통수단 이용 고정광고물에 해당되며 표시 방법은 창문 부분 제외한 차체의 옆면에 2분지 1 이내로 표시하고 구청의 허가신고를 받고서 홍보할 수 있는데, 그리고 여기 전기 사용이나 발광 방식 조명은 금지돼 있어서 지금 불법으로 홍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양 구청에서 동안이나 만안에서 그동안 불법행위 단속을 하기 위해서 불법광고 중단 계고장 발송을 두 번 했고요. 광고업체의 관계자 면담을 통해서 다섯 번을 만나서 하지 마라 하는 계도를 했고요. 또 동안 및 만안경찰서에다가 불법 LED 광고차량 단속 요청을 했습니다. 양 구청에서 다 했고요. 차량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최초의 구조변경 등록한 것이 광진구고 현재는 이전해서 강남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8대는 정식 절차를 밟아서 한 것이고 한 대만 불법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강남구청에다 통보해서 불법 구조변경이 된 사항이다. 이것 법적으로 조치해라 하고 통보했고요. 또 현재 수시로 그 친구들이 불법광고를, 정차한 차량을 저희가 나가서 카메라로 딱 들이대면 10분 뒤에 그것 또 찍어야지 과태료 부과가 되는데 이 친구들은 우리 차가 딱 나타나면 그냥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음도 많이 심해서 저희가 측정을 하려면, 이동하면서 고정이 돼 있으면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이동하니까 측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 이동 차량에 대한 불법광고 행위를 지금 당장 어떻게 중단시킬 수 있는 제재 방법은 현재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구청이 좀 애로를 겪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양 구청에서 적발한 불법행위 자료를 지금 계속 이렇게 수집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토대로 해서 사법기관의 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 정도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불법행위 단속 이동 홍보차량에 대한 것은 빛 공해 관련 지도단속은 시청 환경보전과하고 소음 지도단속 부서는 구청 환경위생과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주정차 위반에 대한 것은 구청 건축교통과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한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 갖고 그 친구들한테는 먹히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네는 그것을 내면서 계속할 것 같은 그런 사항으로 이렇게 실무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구청에서도 너네 그럼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은 앞으로 강력히 단속한다 하는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제재사항 같은 것을 얘기를 해도 이 친구들은 그냥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계속 저희가 관계자들 면담을 해서 보면 전무가 있어요. 그 회사 전무한테 중단 요청도 이렇게 하고 시정명령 통지도 했고 공문을 또 재차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단속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안 지킬 경우에는 다음 주서부터는, 현재 다섯 건의 불법 정차, 불법 정차에 대한 것 다섯 건을 지금 CCTV 카메라로 찍은 게 있어요. 그게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5만원짜리 다섯 장을, 그러니까 열 장을 발부할 거죠.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도 소음이라든지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이런 때 잘 우리 시에 피해가, 주민들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계도를 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장님! 아, 말씀하세요.

안 해요?

아니 그 운행시간은 전할 수 없어요?

운행시간이요?

네, 출퇴근 시간대 좀 운행 자제해 달라고.

아,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못해요. 자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이나 그런 것을 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정차할 때 우리 카메라나 이런 게 차량이 가면 움직인다. 그래서 단속이 어렵다 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음경택 위원님.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델하우스 지금 어떻게 됐죠?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닌데요. 모델하우스.

동안구청,

모델하우스요?

네.

모델하우스는 지금 허가가 나간 거죠.

허가가 났어요?

네.

공식으로?

네.

처음에 허가 안 내고 지었었죠?

허가는 사실 맨 처음에 허가 난 게 뭐냐면 현장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짓는 것 보니까 2층으로 짓고 뼈대도 놓고 이래서 우리가 공문으로 다시 니들 이게 현장사무실이 아니지 않냐, 모델하우스이지 않냐 그래 가지고 정식으로 모델하우스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현장사무실로 했다가 모델하우스로 전환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하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변경 허가를 냈다니까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는 단속 시점이 어떤 2층으로 짓고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현장사무실을 이렇게, 현장사무실을 짓는다고 해서 우리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보니까 나중에 현장사무실 쓰다가 모델하우스로 변경할 것 같은 그런 구조로 하더라. 그래서 그 신청이 들어왔을 때 너네들 이것 공문으로, 정식으로 이게 뭘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냐 하고 다시 회사에다 얘기했더니 회사에서 자기네 모델하우스를 하겠다 그러고 변경, 당초에 현장사무실에서 모델하우스로 변경해서 다시 저희들에게,

좌우지간 그것 관련해서 동안구에서 공사 중지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착공 아, 그러니까 현장사무실 수리되기 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접수만 됐지, 그것은 안 됐을 때 우리가 중지명령을 내렸던 거죠.

그냥 중지명령만 내렸지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을 내릴 단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공사를 시작하고 있어요?

네.

정식으로 허가를 맡고?

네.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청장님!

네.

이행강제금은 어쨌든 차후에 부과를 계속하더라도 일단 교통에 불편을 줘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소음, 소음이나 빛 반사로 인해서 밤에 상당히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 지어서, 떼를 지어서 서행을 하고 차선을, 이게 워낙 큰 차다 보니까 차선을 자꾸 잡고 가면 따라오는 차들 위험하거든요.

네, 저도 몇 번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단은 이행강제금 계속 부과하고 걸린 대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 아까 말한 대로 출퇴근 시간에 이동하지 못하도록, 아니면 출퇴근 시간에는 제발 하려면 세워놓고 하라 그러던지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일단 먼저 계도를 해주세요. 계도를.

네, 알겠습니다.

물론 사업자 입장에서는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그게 좀 시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불편한 면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은 계속 하시더라도 당장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없으면 계도를 좀 해주세요.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그다음에 떼 지어서 줄지어 다니지 못하게.

네.

아셨죠?

네.

덧붙여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차량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인데 주말에 평촌역 주변에서 노상에서 테이블 깔아 놓고 홍보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단속 대상이 안 됩니까?

테이블 깔아 놓고 어디서 하는데요?

못 보셨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디서 하는지. 부영아파트 뒤 있죠? 귀인동 쪽에서 나오는?

네.

그 뒷길에서 하고 있고요. 이마트, 이마트 앞에서 하고 있고요. 그 주변에 테이블 한 지난주, 지지난 주에 계속 깔고 하고 있거든요. 뭐 쓰면 선물 주는 것 있어요. 그것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른 노점상들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데 이런 것 단속 안 하면 또 형평성에 어긋나고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또 다른 노점상이나 그런 식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좀 이런 것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공식적으로 분양이 시작되면 그러한 부분은 더 극성을 부릴 것 같은 생각에서 아까 그 차량 그런 문제가 단속의 대상이라면 이것도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청장님 잘 좀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송종헌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께서 시 청사 지하 문서고 및 행정자료실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해서 1억 1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공사 집행내역과 용역 결과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당초에, 답변을 드리면 당초에 청사 지하 1층 문서고 및 행정자료실 바닥 슬래브에 균열이 갔다고 총무과에서 회계과로 요청이 와서 그 다음날 회계과에서 건축구조기술사를 대동해서 현장을 점검하니까 문서고 바닥 2개소에 육안으로 크랙이 약 3 내지 4미리로 해서 길게 균열이 가 있었어요. 그 당시 건축구조기술사가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슬래브 및 기둥보 등 전체를 보수․보강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 다만 어느 정도를 보수해야 하는지는 정밀안전진단을 해 봐야 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900만원하고 전체를 보수․보강했을 때 개략 공사비로 한 1억 5천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그것을 제2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했었고 그게 정밀안전진단을 10월 초부터 10월 20일까지 한 결과 바닥 슬래브의 균열은 표면 부분만, 위층하고 지하 2층에서 봤을 때 표면 부분만 균열이 발생되고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단돼서 슬래브는 균열 부분만, 균열 간 부분만 보수를 하고 다만 보부재는 처짐 한계치를 초과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철골로 보강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3천 800여만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당시에 최초에 균열 상태를 건축구조기술사하고 확인했을 때 우선 그 당시에 문서고에 A4용지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원인일 수 있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은 바로 저희가 치웠고 다만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수․보강은 필요하지 않다 해서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번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어쨌든 심각한 문제는 없어서 다행이고요. 문서고 자체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무게가, 하중이 많이 나가는 것이니까 자꾸 이런 행정자료도 전산화시켜 가지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앞으로 보관하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보관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시죠? 앞으로는?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다만 거기에 공간이 좀 남다 보니까 부서에서 복사지를 잔뜩 쌓아 놨었어요. 그러니까 그 복사지 무게가 상당한 무게가 나가잖아요. 그것을 거의 그냥 뭐 엄청 많이 쌓아 놓다 보니까 그런 게 하중에 큰 영향을 줬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용역안전진단 나오신 분의 의견인가요?

그랬었죠. 그 당시에 최초 육안으로 조사할 때.

사실 우리가 그런 것도 간과한 것들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꼭 안전진단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해야지만 알아챌 수 있는 그런 것도 조금 우리가 잘 살피지 못하는 것도, 무심결에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그게 문서고를 아직은 이번에는 용역비만 2016년도에, 어저께 예산 통과했는데 이 문서고에 있는 문서가 올라온다는 건가요? 뭐가 올라온다는 거였죠? 그때?

아, 행정자료실.

행정자료실?

네.

행정자료실에도 이런 어떤 페이퍼들 있잖아요?

그런 것은 없고 책만 보관돼 있죠.

책만이요?

네.

행정 관련된 책만?

네.

그것만 올라오는 것이고 이 문서고는 그대로 밑에 있는 거고요?

그렇죠. 문서고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절약한 거네요. 어쨌든 간에 다행히도 큰 균열이 없어서 다행이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균열이 좀 있으면 용역 정밀검사를 해 보고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는데 제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 용역비하고 같이 예산 사업비를 그냥 1억 5천이나 과대하게 많이 세워 놓고 결국은 진단해 보니까 또 별거 아니고, 그때는 너무 급한 소리하고, 1억 1천만원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다시 삭감돼 갖고 올라온 게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 당시에 육안으로 저도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좀 심각하다라고 봤었거든요.

그래 갖고 예산에 즉시 1억 5천이나 그렇게 올라온,

그러니까 다행히 추경이 있었으니까 반영을 했고 만약에 추경이 없었다 그러면 예비비를 집행해서라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때 건축구조기술사가 안 봤어요? 국장님 육안으로 봤을 때 그 상황이었어요?

아니요. 건축구조기술사를 대동해서,

기술사가 와서 육안으로 보니까 그렇게?

네.

많은 겁을 줬네요.

그래서 그분 말씀이 전체적으로 지금 상태로 육안으로만 봤을 때는 전체를 보강해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줘서 저희들이 그 의견에 따라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억 5천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아니다. 그 건축구조기술사가 별로 실력이 없어서,

그분도 어차피 육안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가 보면 전문가라는 것은 육안으로 판단하든 실측을 하든 그 정도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집행부의 일들이 그런 거죠. 결국은 예산을 급하게 해야 된다고 위원들 다 설득해서 해 놓고 나중에서 보니까 전문가가 그렇지 않다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것을 어떻게 전문가가 육안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변명도 아닌 듣기에 더 어색한, 궁색한 얘기고요. 그렇잖아요. 예산을 1억 얼마씩이나 올리면서 그것을 육안으로 봐서 급하니까 꼭 해야 된다고 예산 편성했다가 그것은 조금 사실은 국장님 내가 봐도 궁색한 변경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데 그 콘크리트층이 두껍다 보니까 그게 만약에 속에까지 다 균열이 갔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전체를 보강해야 하는 게 맞고 다만 겉 표면층만,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당시 상황을 이해하실 겁니다.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식 고용경제과장님, 질의가 제일 많으시죠?

세 건입니다.

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157쪽 전통시장 골목형시장육성사업 국비 5억 2천만원이 삭감되는데 그 사유하고 국비가 삭감되면 시비도 삭감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27일 남부시장과 박달시장이 골목형육성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10억 4천 만원 중 국비 50퍼센트인 5억 2천만원, 시비가 50퍼센트인 5억 2천만원을 제2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 중에 사업 주체가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정해져서 중소기업청에서 국비를 우리 시로 교부하지 않고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직접 교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번 3회 추경에 국비 5억 2천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저희가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11월 6일 날 납부하였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사업자를 선정하여 2016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16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158쪽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였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158쪽 중앙시장 아케이드 보수 1차, 2차 사업 및 2016년 사업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중앙1로 구간에 저희가 2016년 사업으로 2015년 2월 25일 날 14억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국비가 5억밖에 확보가 안 되는 것을 알고 저희가 도라든지 중기청에 이것 갖고는 일부밖에 못한다. 장내1로 구간 전체를 한꺼번에 해야지 일부 하고 일부를 남길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계속 도하고 중기청에 요구하던 중에 도에서 국비로 받은 예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가 도를 설득해 가지고 2015년 8월 13일 날 도에다가 사업비를 6억 신청했는데 선정이 4억 9천 800만원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1로 외에 저희가 9천 900만원을 신청해서 국비가 확보돼서 이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과장님, 배드민턴장 관리동인가요? 관리동?

네, 관리동입니다.

배드민턴장은 공원관리과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이제 배드민턴장은 공원관리과 그런데 관리동은 또 체육생활과예요?

당초에는 10월경에 해서 전체적인 체육시설을 내년부터 업무 조정이 되면 체육시설을 가지고 공원관리과다, 체육과다, 또 하천 쪽에 있는 것은 또 하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서 이것을 한번 체육시설만큼은 체육생활과로 통일되게 운영이 돼야 된다 그렇게 진행이 돼서 현재 확정은 안 됐지만 일부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전체적인 체육시설을 체육생활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방안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사업으로, 당초에는 이게 도비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는 게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도의원님한테 얘기를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오면서 내년도 할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체육관 전체는 우리 체육생활과에서 하다 보니까 관리동 자체를 체육과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고요. 지금 그러면 배드민턴장에 관리 주체는 어디예요?

현재는 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공원관리과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이요?

네.

그러면 공원관리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네.

거기 그러면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겠네요? 운영방법이라든가 개방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

그것까지 세부적으로는 알 수는 없고 현재 6시부터 밤 11시까지 개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요?

네.

그리고 문은 누가 열고 닫는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문은 현재 공원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대서 잘 모르신다는 거죠?

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모든 체육시설, 공원에 있는 것이나 일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던 것이나 몰아서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체육생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부 유료시설에 대해서만 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해서,

아, 유료시설만?

네, 그렇습니다. 일반시설은, 무료시설은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나머지 유료시설에 대해서만 관리공단으로 이관할,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중앙공원 축구장이라든가 미관관장에 있는 롤러연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체육생활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하려고 조직진단이 되면, 우리가 인원이 보충되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유료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때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 이게 지금 평촌 배드민턴장이, 아, 자유공원이죠. 자유공원 배드민턴장의 운영에 대한 부분에 일정 부분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했던 것인데 지금 체육생활과에서는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단지 관리동을 신축하는 것만 체육생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는 예기죠?

내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화장실 짓는 것은 또 공원관리과죠?

그렇습니다.

그 배드민턴장하고 화장실하고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지금 정확한 거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위치가?

축구장 뒤에 하고, 축구장하고 아트센터에서 사용하는 저 밑의 론볼장 앞에 있는 화장실이 멀다 보니까 거기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거기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일을 보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배드민턴장을 위한 화장실이 아니고 축구경기장 그다음에 거기 자유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 또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회원들까지 포함을 해서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쪽, 한쪽 배드민턴장에 붙여서 짓지 않고 일부 이격을 두고서 설치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축구장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간이화장실이지만?

거기는 간이화장실만 지금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배드민턴장하고 축구장하고 그 중간 정도 위치에다가,

그렇습니다.

지으면서 양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그리고 자유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혹시 화장실에 샤워장 들어서는지 알고 계세요?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배드민턴장 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설까지는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남녀 화장실하고 장애인화장실 그다음에 청소도구함과 세면대하고 기저귀교환대만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장에 이게 관리동이 이렇게 9천만원씩 들여서 지을 필요가 있을 정도로 필요성을 느끼는고 있어요?

아, 거기에 관리동만이 아니고요. 그 앞에 자갈로 깔려 있는 데 있습니다. 그 포장비까지 포함해서.

아, 포장까지?

네, 그 400제곱미터의 포장비까지 포함된,

그 잡석 깔려 있는 구간에,

보도블록으로다,

보도블록으로?

공사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지금 자유공원 국궁장이 겨울에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나요?

현재는 포장을 쳐서 사용했었죠.

전체를 포장을 다 쳐서요?

사대만 포장을 했었죠. 사대에서만 포장을 쳐서 일부 바람막이만 해서 사용을 했었고요.

그것을 포장을 걷어내고 그냥 구조물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겨울에만 이제 포장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에도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폴딩도어라 그래서 그 도어를 여름에는 열어놓고 겨울에는 닫아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설 하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 새시 같은 것도 좀 일반 것보다 좀 좋은 것으로 써 달라고 얘기를 해서,

국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던데. 그 회원제로 돼 가지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전에 협회 회원들만 사용하다가 현재는 연합회가 생기면서 연합회 회원들까지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들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가 보긴 했는데 칸막이 있는 것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다 노출된 부분에서 다 활 쏘고 하던데, 이게 원래는 이분들이 요구를 하신 건가 봐요? 그 연합회에서?

우리 시에다도 몇 번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도의회 도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온 예산입니다.

이게요?

네.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 안양에 국궁장도 있고 양궁장도 있고 또 있죠? 몇 군데?

네, 양궁장 비산동에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이렇게 칸막이 설치가 돼 있나요?

거기는 칸막이가 설치가 안 돼 있고 겨울에 엘리트 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는 건물 내의 창문을 열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건물 안에서?

그리고 일반 생활체육의 연합회에 계신 분들은 밖에서 운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럼 우리 여기 국궁장 1억 1천 100만원에는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전혀 안 들어가고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아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앞으로 체육시설에 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빨리 향후 세우셔서 정확한 계획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설관리공단 위탁할 것은, 어느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어느 것은 자체 운영하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