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제갈임주 의원 발언

제212회 제3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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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정보과학도서관,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장동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도서관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독서와 나눔으로 평생 동행하는 도서관 운영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독서와 나눔으로 평생 동행하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영유아에서 노년까지 전 연령대가 공유할 수 있는 맞춤형 독서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입니다.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계층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도서관 및 자료 이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서문화 함양을 위한 양질의 자료 제공입니다. 도서관 장서 구성의 최적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자료를 구입하고 이용자에게 최신 자료와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입니다. 도서관 전산시스템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노후 컴퓨터 교체 및 개인정보 정리에 대한 사전 SMS 발송하여 회원정보 관리의 신뢰성과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지원 및 독서문화 진흥입니다.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문화강좌 운영과 독서문화행사 개최를 통해 시민 문화욕구 충족 및 교양 함양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내 과학 꿈나무 육성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에게 특성화된 과학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과학적 탐구력 향상 및 과학 인재를 육성·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론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미래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드론과 관련한 프로그램 운영 및 축제를 개최하여 과학기술 선도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정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원도서관 이용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자료 확보 및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로 문원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고 독서문화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어린이도서관 잘 되어 있는데 이용하는 어린이들 이용자 수 같은 것은 계속 파악이 됩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저희가 1일 단위로 해서 이용자 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연도별 증감 같은 것들도 파악이 됩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것도 저희가 데이터를 다 갖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추세가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느나요, 주나요?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이용자 전체적으로 봐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한 5, 6년 전에 비해서,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전과 후에 비해서는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3, 4년 정도 추세를 살펴봤더니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영위원

다행이네요. 그런데 어린이도서관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도서관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데 청소년들의 도서관 이용은 어떻습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 청소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방과 후에...

안영위원

열람실 이용을 하는...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열람실 이용도 많이 하고 자료실 와서도 하는데 자료실 공간도 4층에 한 300석, 3층 자료실에 한 300석, 4층에 400석 정도 있는데 거기도 저녁시간 때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서가에도 청소년 서가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래서 청소년의 경우에는 주로 자기 학습을 위해서 도서관 열람실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저희가 10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10시 이후에는 2층을 6시부터 공부방으로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24시까지. 거기서 10시까지 학습을 하다가 2층으로 다시 내려가서 12시까지 청소년들은 그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다양하게 하고 있고 열람실 자체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보면 성인 열람실의 일부에 서가가 있는 것이고 열람실은 구분은 안 되어 있고요.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조금 해 볼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워낙에 스마트폰 문제도 있지만 학원 문제 때문에 책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 힘든데 책을 읽어보려고 하는 아이들도 무슨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도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조금 개발이 된다면, 학교와 연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계층별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대상으로도 방학기간 중이라든지 아니면 야간시간 때에 운영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 프로그램도 일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하고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안영위원

요새 아이들이 독서이력 같은 것들을 자기소개서에 써야 되는데 사실 책을 가까이 안 하다 보니까 무엇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러는데 학교 프로그램하고 조금 연계해서 개발을 한다면 아이들이 도서관에 더 자주 오고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위원님이 주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청소년 독서 확대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네,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다 독서록을 써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이만한 책을 가지고 와서 어른들 읽는 사회과학도서를 요새 많이 읽는다고, 읽어야 되나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아이들 수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학이라든지 아니면 쉽게 단편소설 같은 것으로 접근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어차피 도서관에 열람실 이용하고 그러려고 오기는 자주 오잖아요.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계층별 독서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등이나 초등,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8페이지 드론페스티벌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교육도 들어가 있고 페스티벌 사전준비도 있는데 예산분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예산배분이 안 되어 있지만 자료수집이라든지 드론페스티벌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개최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인 자료수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방향이 설정되면 그때 구체적인 내용은 나올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자연재해 구호, 택배물품 배달, 무인항공촬영, 새로운 레저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저희가 선도적으로 시작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적다 보니까 시작은 저희들에서 했는데 큰 페스티벌이나 축제 관련된 것들을 타 시·군에 빼앗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국립과학관도 있고 미래부도 있고 드론페스티벌에 좋은 여건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고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래부 장관상이라든지 국립과학관 상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관련되어 있는 곳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치하셔서 전국대회로 커질 수 있도록, 과학에 있어서는 과천이 선두주자적인 입장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비전이 있는 페스티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더 발빠르게 기업유치라든지 협조도 구해서 드론 관련되어 있는 기술 가진 분들이나 기업들도 오셔서 홍보도 하면서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홍보가 중요합니다.

윤미현위원

지난번 축제 때에도 모닝와이드라든지 방송매체 통해서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많은 비용 들이지 않고도 홍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 두 달로 해서 각 기수별 20명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 자체 내에서 교육 부분도 중요하지만 과천의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홍보하고 기업유치 쪽으로 좀 더 많이 에너지를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계속 비교견학을 위해서 여러 곳에 출장도 다니고 자료수집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부산에서 드론 관련 산업전시회가 1월 말경에 있습니다. 부산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개최해서 산업 전시 위주로 해서 전시회를 며칠 갖습니다. 거기도 한번 벤치마킹 다녀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페스티벌은 전시 또는 체험공간 플러스 드론대회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계속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체화되면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의견을 들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이고 혹시 부산 내려가실 때 미리 연락주시면 저도 같이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린 과학부 장관상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장관상은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닐 테고 혹시 관련부서와 논의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아직은 없습니다. 구체화된 계획이 나오면, 이 대회를 할 경우에 마니아 분야 또는 학생 분야가 확정되면 그걸 가지고 협의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여기 세부계획에 보면 7월 중에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어떤 식으로 브리핑해서 장관상 승인을 받을지 고민하셔야 상이 내려옵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기본계획이 마련된 상태에서 해당부처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고금란위원

언제쯤 마련됩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방향설정은 조만간에 될 것이고 방향설정된 것을 가지고 구체화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것은 상반기 중에 계획이 완료되고 그 후에 관련부서들하고 후원이라든지 상에 대한 협의는 관련부처와 그때 협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면 반드시 그 상을 유치해야만 과천에서 지속적인 페스티벌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꼭 유치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희망문고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하시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지역아동센터 2개소가 있는데 아동들이 필요로 하는 책자를 본관에서 선별해서 3개월 단위로 계속 교체해서 센터에 일괄대출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요청한 책을 지원하시는 것입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요청한 책 플러스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익한 자료들을 거기에 일괄대출을 해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2개소만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아동센터가 부림아동센터가 있고,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장군마을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큰소망아동센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여기 말고도 부림도 있고 네 곳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회하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두 곳만 선정해서 두 곳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두 군데만 해당되는 것이고 다른 데는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혹시 선별에 이유가 있었습니까? 두 곳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희망문고입니다. 희망하는 기관에서 수요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밑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영상 시스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수화영상 상담시스템 운영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와 시스템을 연결해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럼 저희 도서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시스템을 연결해서 합니다.

고금란위원

화상으로 연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고요. 덧붙여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실은 봉사 중에는 낭독봉사도 있고 수화로 책 읽어주기 봉사도 있는데 정보과학도서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는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할 수는 있는데 수요가 문제입니다. 자원봉사 도사모가 어린이집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교육 차원에서 우리 도사모 자원봉사하는 회원들이 어린아이들, 유치원생이라든지 유아원생을 상대로 동화구연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수화로 동화구연을 하기도 합니다.

고금란위원

수요가 적더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낭독봉사는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해야 책 한 권을 녹음해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일정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화로 책 읽어주기 봉사도 능숙한 수화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라서 자원봉사자를 배출하는 의미나 수요처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검토해 보겠습니까.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전체 사서 직원 수가 몇 명입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문원동하고 저희 본관 합해서 사서 직원이 13명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13명 중에서 공무직과 정규직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사서직 열세 분은 전부 다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리고 공무직 사서가 또 있지요?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공무직에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 것이고 보통 공무직은 사서직 공무직이다, 일반직 공무직이다 이런 표현은 안 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과천의 경우에는 다른 시·군과 달리 특이하게 사서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모집했는데 그런 분은 몇 분 계십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다섯 분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사서직 직원 교육은 중앙에서 계획이 있을 경우에 모집을 하게 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하는 교육이, 교육기관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사서직에 대한 직무 관련된 교육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하는데 그게 주기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 각 공공도서관에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하게 되는데, 대상은 일반직 사서직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기 때문에 공무직의 경우에는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관장님께서 교육프로그램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들어가서 교육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수십가지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대상을 정규공무원으로 못박아놓은 프로그램이 있기는 있습니다. 신규사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 이외에 수십개의 다른 프로그램은 특별히 대상을 지정하지 않은 교육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도서관에 전화해서 문의해 봤더니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개별적으로 관장님께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공무직 사서의 경우에 왜 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느냐 했을 때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이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그거 한 가지라면 받을 수 있는 교육의 기회는 정말 많이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과 달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 중에서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민간도서관, 요즘에는 작은도서관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꼭 공무원 사서가 아니더라도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교육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하고 민간도서관이라든지 그런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의 기회는 많이 널려 있다, 그런데 과천시에 있는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공무직 사서분들의 경우에는 교육의 기회가 많이 제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교육을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일단 그런 교육이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공공근로나 공무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아직 접해 보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교육을 이수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가능하다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위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그분들도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가능한지,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공무직 직원을 뽑을 때 일반인을 대상으로 뽑은 게 아니라 사서자격증을 요구하고 뽑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사서자격증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분들이 도서관에서 주로 데스크에서 시민들을 직접 대하는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도 안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요즘에 도서관에서 교육되는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 배운다면 이것들이 시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재교육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관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현재로써는 출장비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교육이 필요하고 보낼 수 있다면 출장비도 정식으로 책정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런 제도가 있고 필요성이 있고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검토해 봐서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야겠지요.

제갈임주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오희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6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목적과 방향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소프트웨어 강화 및 민원제도·시책 개선입니다. 2015년에는 민원실 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시설 정비를 통해 시민편의를 제고했습니다. 올해에는 민원처리 절차와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개선으로 시민 만족도 및 직원 친절도를 제고하는 등 운영 측면을 보다 강화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쪽 시민과 소통하는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민원처리 제도 및 경로를 개선·운영하고 점검과 교육을 강화하여 시민 중심의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5쪽부터 7쪽까지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안정적인 인감증명 발급 업무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민원에 대하여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민원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2016년 총선 대비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정확한 주민등록 관리에 힘쓰겠으며 안정적인 인감증명 발급으로 부정발급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및 본인 서명사실 확인제도 관리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2016년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동경측지계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여 국토계획 및 개발사업 등에 기존 공간정보체계와 융·복합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공간정보의 민간 활용 확산 및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 공공용지 토지이동 일제정리입니다. 공공용지의 지적공부와 현황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정리를 통해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지적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10쪽 도로명주소 사업 정착 추진입니다. 2012년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라 지속적인 홍보와 시설물 유지 보수를 통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분야 도로명주소 사용 환경조성과 자료제공 등으로 도로명주소가 생활 속에 완벽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 개별공시지가 산정 추진입니다. 정밀한 토지 특성조사와 적정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으로 지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하며 국세 및 지방세 등 행정분야 수요와 양도소득세 등 민간분야 수요에 대한 공신력 있는 지가 정보를 제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중개업소 관리 및 실거래신고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건전한 지도 관리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실거래신고제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시장 정착과 투명과세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전·월세 민원상담 창구 운영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거주 주민의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월세 민원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전·월세 가격에 따른 맞춤물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편의를 위한 여권발급 서비스 제고입니다. 야간 여권민원실, 여권 택배 교부제 등 운영으로 여권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시민과 직접 마주하는 접점에 위치한 시의 얼굴로 그에 걸맞은 친근한 환경 조성과 친절한 민원응대를 몸으로 실천하여 모든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사랑을 받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도로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점검하실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상반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사실 이 도로명주소가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들도 많은데 수반되는 예산과 시기를 적절하게 판단하신 것인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고 다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한 2년 동안 계속해서 도로명주소에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과천시에서는 주민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그전에 쭉 홍보를 거쳤지만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을 전면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주소체계, 우편물이라든지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주소는 전부 다 도로명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민원대 앞에서 공공주소를 적을 때 도로명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지금은 그래도 많이 홍보가 되고 알고 있고 현재 수치상 통계로 보면 일반시민들의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지도는 97.5%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활용도가 70% 정도, 아직 30% 모자랍니다.

고금란위원

뭘 기준으로 조사하신 것입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주소체계가 기존의 지번체계에서 도로명주소로 바뀌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거의 100%에 가까운 97% 가깝게 아시고 계시고, 단지 그걸 실생활에 주소를 쓸 일이 있을 때 도로명주소를 쓸 수 있으신 분, 쓰시는 분이 10이면 7명 정도 70% 정도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전국통계는 10명 중에 2명 정도 아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이게 정착을 위해서는 홍보도 더 필요할 것 같고 시설물 일제점검하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도 계획이 잘 서 있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를 듣고 싶었습니다.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시설물 정비는 저희 계획대로 하고 그와 병행해서 홍보 쪽에 특히 중점을 둬서 올해는 반상회라든지 홈페이지, 여러 가지 홍보수단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반상회, 홈페이지 외에도 배달음식점과 같이 연계해서 홍보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가장 많이 도로명이나 옛날 지번이나 중복해서 알고 있는 쪽이 아마 배달음식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상업체들과 같이 연계를 하면 조금 더 빠른 홍보와 정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13페이지 전·월세 민원상담 창구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4,666세대 1만 4,428명 정도가 이주규모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 상담실적에 대해서 결과보고 부탁드립니다.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작년도는 공휴일 빼고 약 3개월 운영을 했고 그중에 실적은 44건 상담을 처리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상담건수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초기에는 전·월세 민원이 많았고 8월 이후에는 재건축 이주와 관련이 없는 민원, 9월 들어서는 민원이 급감했던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4,666세대라고 하면 1단지, 2단지, 7-2 재건축으로 이주 관련된 분이실 것 같은데 과천 내에 이주 가능한 주택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상담내용은 과천 내에 있는 주택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민원이나 상담내용이 타 시·군, 근처에 있는 안양, 군포, 의왕, 수원까지 있는 데 정보도 같이 제공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과천 내에는 이주하고 싶어도 이주할 수 있는 주택이나 물건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담이 들어오더라도 과천 내에서 이주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제공이 한정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사실 저희도 상담하면서 그런 것을 같이 느끼고 있고 과천은 물량도 부족하고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로 상담을 인근 안양, 군포, 의왕 쪽과 연결을 해서 알선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44건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 타 시로 계약이 이루어진다든지 안내했다든지 그런 건들이 몇 % 정도 들어갑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그중에 실제로 17건 정도를 외부 타지에 전·월세 건으로 알선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올해나 내년 정도 되면 더 가속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 시하고 계속 공유하든지 해서, 어떻게 보면 과천 내에서 이주를 촉구할 수 있으면 좋지만 굉장히 주변에 몸살을 앓을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전월세 가격이 저희 과천뿐만 아니라 인근 타 시·군도 아마 폭등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더욱더 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정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작년에 보니까 부동산 중개업소가 139개소였는데 올해 보고 올라온 것 보니까 146개소로 늘었네요. 이것은 저희가 부동산에 관해서 지금 활기를 띠고 있다고 판단을 해도 되는 척도가 됩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어느 정도 예년에 비해서는 거래 물량이라든지 조금 낫지 않나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앞으로 뉴스테이라든지 아니면 보금자리주택 쪽이라든지 굉장히 부동산 쪽에 활기를 띠고 있다는 것은 과천의 개발에 대한 이슈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활기 면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고, 부동산 관리업무를 담당해 주시는 쪽에서는 정보, 서비스 이런 면에서 더 시민들께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더 긴밀하게 소통해 주시고 또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쪽에 시민과 소통하는 민원처리 서비스의 여러 사업들 중에서 시민과의 만남의 날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시장님과 면담을 원하는, 시장님한테 민원을 전달하고 싶으신 민원인들이 민원봉사과로 와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개략적인 내용을 가지고 시장님 일정을 같이 조율을 해서 적절한 날짜와 시간에 면담을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정례적으로 못박아두고 하는 게 아니라 연결을 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네, 이전에는 저희가 정례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 시간을 비워놓으셨는데 그 시간에 민원 실적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운영하는 것으로 일단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많아진다고, 비교분석을 해서 앞으로 정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운영을 해 보시니까 횟수는 어떻습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고정적으로 신청건수가 변화가 없습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2011년부터 운영현황을 보면 조금씩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총 38건을 신청을 받았고 그중에 시장님까지 면담하기 전에 실·과에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약 절반 정도 해결이 되었고 실제 시장님이 면담을 하신 건은 19건, 50%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들 중에서 갈수록 횟수도 늘어난다는 것은 어쩌면 행정이 시민들을 만나는 문턱을 낮추고 만남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응하기 때문에 이런 횟수도 늘어날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해서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원의 양상을 보면 주민 간의 갈등이 될 수도 있고 행정과 민의 갈등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사회적 갈등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조절하고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의 비중이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의 몇 몇 사건을 볼 때요. 그래서 민원을 직접 가장 처음 접하시는 민원봉사과의 입장에서 주민 간의 갈등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런 대책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공공용지 토지이동 일제정리에 대해서 일제정리를 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효과를 알고 싶고 그다음에 합병요건들이 많을 텐데 어느 정도 합병이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를 했을 경우에 사업부서에서 기존의 전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매입을 해서 도로공사를 하게 됩니다. 도로공사가 끝나면 기존에 전답이었던 지목이 도로공사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도로 지목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냥 전답, 옛날 지목으로 계속 남아 있는 경우, 그러니까 현황하고 공부가 안 맞는 것이지요. 지목변경도 그렇고 합병도 여러 필지가 같은 하나의 도로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전체가 다 합병이 되어서 한 필지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도로 필지가 몇 다시 몇 번지 한 필지로 관리되어야 하는데 옛날 지분 그대로 계속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지목하고 지분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관리에도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고금란위원

면적이 이동된다거나 이런 것은 없고 합병했을 때 지목만 같이 합쳐서 하신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측량하고 이럴 때도 비용이 줄어듭니까? 쪼개져 있는 것을 별도로 측량하는 것이 아니니까 지적측량 할 때 비용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겠네요.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고금란위원

혹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지도 이번 합병하는데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네, 포함이 됩니다.

고금란위원

어디를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용지들, 그러니까 공공용지들 그런 게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공원용지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공원, 체육시설, 도로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자세한 것은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지난번에 민원봉사과 환경개선 공사하시느라고 다른 직원 분들도 많이 고생하시고 먼지도 많이 먹으셨을 것 같은데 환경개선 이후에 시민들 반응은 어떠십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대체적으로 잘 되고 넓고 깨끗해졌다, 잘되었다는 반응이십니다.

윤미현위원

집들이 하셔야지요. 아무튼 여러모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자동차 번호판 배부하는 데스크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번호판이 은행 앞쪽에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위치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은 없으십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은행 입구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처음에 조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설계도 그쪽으로 되어 있던 것이고 은행 측에서 입구를 저희 설계를 보고 그쪽으로 냈기 때문에...

윤미현위원

자동차 번호판 배부하는 위치가 시설 면에서 붙박이로 되어 있습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이동이 가능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농협 측에서는 거기가 당초에 설계되었을 때는 별 부담이 없으셨던 건데 막상 지어지고 나서 보니까 영업하는 장소이고 해서 위치적인 조정을 요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협의사항으로 그 내용들을 시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치 조정을 고려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사이버 시정모니터 운영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사이버 시정모니터보다 행정모니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미현위원

네, 그게 작년 같은 경우 도로교통에 관련되어서 375건이나 올라왔었고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것도 32건, 산업경제과가 작년 같은 경우 74건이었습니다. 다른 과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올라올 만한 내용들인데 지금 보니까, 도로교통과하고 산업경제과하고 시설관리공단 건이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해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2015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414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월 평균으로 따지면 한 35건 정도, 그중에 도로 분야가 205건으로 한 50% 차지합니다.

윤미현위원

산업경제과는요?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산업경제과는 40건 해서 한 10%입니다.

윤미현위원

시설관리공단 것은요?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시설관리공단은 10건 해서 한 3% 정도입니다.

윤미현위원

많은 건들이 그렇게 시정모니터로 올라온 내용들이 현장에서 많이 시정이 된 것으로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네, 시정모니터는 거의 현장에서 많이 보완이 됩니다.

윤미현위원

제보 보상금도 작년 같은 경우 400만 원대로 굉장히 많이 적극성을 띠었던 것 같은데, 올해에도 제보에 관한 보상금이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네, 올해도 저희 예산은 760만 원 정도 서 있고 1건당 1만 원씩 최대 한 달에 3만 원씩입니다.

윤미현위원

이런 제보에 의한 간담회 건은 올해에는 몇 건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간담회는 연말에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것은 매번 이렇게 시민들이 요구할 때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 횟수로 정해 놓고 하시는 것입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월별로 보상을 해 드리고 전체적으로 다 조합을 해서 연말에 한번 종합적으로 결과도 알려드리고 우수모니터는 표창도 하고 그래서, 하면서 같이 간담회를 겸해서 1회 간담회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지금 보고 내용을 보니까 모니터링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시정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소통이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이렇게 제보해 주시는 내용이 현장에 바로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에서도 소통을 위해서 더 힘 써 주시고 지금까지 잘해 오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애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에 대한 명예 선양과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보훈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장애인복지 지원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과 장애인복지관의 내실운영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편의증진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지원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 욕구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추진역량 강화입니다. 여성정책이 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 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의 올바른 이해와 문화확산 정책발굴 시행으로 양성평등 정착 및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가정 양립 가족 친화적 환경조성입니다.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조성 및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아동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먼저 누리과정 저번 간담회 이후 현재 진행된 상황 보고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누리과정 관련해서 지난 15일 의원간담회를 했고 저희가 18일 오후 2시에 보육시설 연합회장단하고 간부들, 누리과정을 하는 데가 25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25개 중에서 대표성 있는 열 분 오셔서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취지를 잘 설명드렸고 어제 부단체장 회의가 경기도 주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용은 경기도지사가 어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와 교육청 간에 금주 중이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준예산에 준해서 어린이집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집행을 할 계획이다, 그래서 시·군에 준예산으로 다 성립 전으로 내려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2월 5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일단 보육시설에서 문제가 없도록 작년에 준해서 성립 전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때 준예산은 법적의무경비 외의 사업비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한 겁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경기도에서 행자부로 질의 회신을 했는데 어제 기자회견 내용 중에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예산으로 법적의무경비이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답니다.

안영위원

이것을 법적의무경비로 봐서 집행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도의회 승인을 안 받고도 집행 가능한 겁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경기도가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 주어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경기도에서 준예산으로 해서 시·군에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도의회 승인 안 받아도 가능한 상황인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도의회에서 지금 반대하거나 그래도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어제 도지사님께서 도의회에 이렇게 해서 하니까 보육시설 대란이 더 일어나지 않게 일단 협조를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런 상황 있으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은 하신 상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시비 투입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단 경기도에서 그렇게 하면 저희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계속 어린이집 말씀만 하시는데 유치원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유치원은 현재 시 예산이 아니고 교육청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지자체로 내려 보내서 하는 것이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중앙정부와 교육청 간의 문제로써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유치원도 편성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지금 유치원 편성이 안 되면 그것과는 별개로 어린이집은 따로 가는 거지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둘 다 편성이 안 된 것인데 유치원도 경기도교육청에서 편성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 안 됐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지금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어린이집만 저희 소관이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시 소관이 아니고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고 저희는 어린이집이니까 도에서 돈을 내려주면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니다.

안영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는 말씀이신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시 소관이 아니지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시 소관, 지자체 소관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직접 요청을 하면 아이사랑카드처럼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에서도 지금 지원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교육청소년과나 사회복지과나 유치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시장의 권한이 아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영위원

유치원에 있어서 이쪽으로 얘기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보다도 유치원이 더 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아이사랑카드를 결제하니까 결제를 그쪽이 미룰 수도 있지만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당장 급여가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시 관할이 아니라 모르신다는 거고요. 그러면 2개월 치를 편성하겠다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그 2개월 치에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시겠네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저희 시로 2개월 치가 온다고 그러면 누리과정 어린이집의 보육예산만 오는 것이고 교육청 예산은 시·군으로 안 옵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그것 때문에 추경에 올라오는 이런 일은 없겠네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현 상태로 보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 마을돌봄나눔터 운영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 보고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마을돌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어서 관내 시설별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방문이라든가 했는데 의사를 표명한 데가 11단지, 3단지 이렇게 있고 중앙동 단독지역도 일부 있고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하면서 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3단지 래미안슈르 입주자협회 사무실인데 그 안에 공간을 내놓겠다고 해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주민들 중심으로 다음 주 중으로 한다고 그럽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추진위 구성을 하게 되면 주민들하고 이미 마을의 대표성 있는 입주자협회 회장이나 이런 분들과 해서 인근 시·군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벤치마킹 하고 추진위 구성하면 리모델링이라든가 이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방과 후 아이들, 마을돌봄나눔 아이들 모집하고 나갈 계획이고 11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 대상으로 홍보를 하면서 설문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별로 엘리베이터 입구라든가 홍보판에 1차적으로 홍보를 먼저, 부착을 하고 후에 방문조사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여기도 주민의견을 1월 중에 다 수렴을 해서 2월 중으로 추진위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저번 예산 때와 큰 변동이 없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변동은 없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이게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어려운 분들이 오히려 단독주택이나 반지하가 몰려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쪽에 보면 한부모가정도 많고 조손가정들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부분들은, 3단지, 11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소득 수준이 과천에서 제일 높을 것입니다. 거기 제일 전세금 낮은 게 제일 작은 평수가 5억 대입니다. 제일 경제 수준이 높은 두 군데가 시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지원이 오히려 필요한 쪽에는 공간을 내놓을 게 없습니다. 단독주택에서 어디서 어떻게 공간을 마련해 내겠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공간적인 면에서는 부림동에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림동 단독지역을 1번으로 해서 했는데 공간까지 되어서 설명회를 몇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인접된 주민들 집 소유자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여기를 아예 접는다라는 게 아니라 애초에는 마을돌봄나눔터를 1개 동당 하나씩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의외로 반대하시는 데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이 필요하다 해서 시범으로 올해 2개소 하는 것으로 했는데, 부림동 같은 경우에는 공간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연말에 상당히 반대가 심하더라고요.

안영위원

부림동 어디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부림동 단독 같은 경우에는 관문경로당 3층 거기가 35평 됩니다, 그래서 면적이 괜찮고 몇 번 설명회를 했습니다. 여기를 아예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보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중앙동 같은 경우에도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지만 거기도 공간적인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설득이나 대화를 통해서 해 나가는 것이고, 단지 11단지와 3단지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안정되고 그런 측면은 있지만 여기서 회의를 해서 공간을 내준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을돌봄나눔터라는 것이 소득 수준이 높다 낮다 이것을 떠나서 기왕이면 낮은 곳도 좋겠지만 일단 돌봄은 어느 곳이건 다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돌본다는 그런 공동체 인식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인데 다만 공동체 인식으로 해서 적극적인 곳이 3단지, 11단지 우선적으로 해 보면서 중앙동 단독, 부림동 단독도 계속 협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단지, 11단지, 부림동, 중앙동 단독 4개를 동시에 진행하는데 어디가 먼저 설치될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추진위 구성이나 구체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이 3단지가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소득격차 감안해서, 사실 한부모가정이나 어려운 분들이 단독에 많은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하면서 단독은 단독대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3단지, 11단지 같은 경우에는 새로 지은 아파트이고 그런 데는 커뮤니티센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세대들의 소음이나 이런 문제 크게 야기시키지 않으면서 별도로 독립된 공간들이 있으니까 가능할 것입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3단지, 11단지 독립된 커뮤니티센터 이것을 갖다 일부를 할애해 주겠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육에 있어서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처럼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시에서 재정투입을 해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 제가 소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돌봄이 필요한 쪽에 자원이 조금 더 가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3단지, 11단지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시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공간이 일단 있어서 내놔라, 그런 다음에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형식이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여유가 있는 쪽에는 그런 공간도 마련할 수가 있고 이렇지만 정작 정말 어려운 쪽에는 그런 부분이 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두근두근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 나서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곳은 아무런 지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두근두근 그때 여러 차례 문제가 있었을 때 입장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거기는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별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시의 입장과 지금의 입장이 약간 모순된 점이 있고 어쨌든 그때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맞벌이 부모들이 당장에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시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그게 잘 안 되었던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 시에서 나서서 틀을 맞춰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곳에는 지원을 못하고 시에서 이름을 걸고 어떻게 보면 시의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곳에는 지원을 하는데 시 사업 자체라는 것이 양육의 사각지대에 초점을 맞춰서 지원하기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고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색이나 전시 목적이냐, 그런 면에 있어서 시에서 하려는 취지와 결과가 따로 간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두근두근은 조합원 출자로 해서 관내 전 지역 어린이고 마을돌봄나눔터는, 일단 양육의 사각지대라는 것은 소득의 높고 낮음보다는 부모가 다 맞벌이할 경우에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갔다 와서 돌봄이 필요할 때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마을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앙동에도 1단지, 10단지, 단독 여러 군데가 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그룹 단위에서 공간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소규모그룹 단위에서 동네 주민으로 구성된 추진위 구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라는 데는 저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림동 같은 경우에도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금 더 회의를 통하면 나중에 언젠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부림동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고 중앙동 단독도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인데 다만 아파트지역 4단지, 5단지, 8단지 이런 데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간적인 측면에서 주민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을 때 공간이 전혀 안 된다고 해서 두 단지로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입소를 해서 다니는 아이들은 맞벌이 가정을 우선순위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운영도 마을에서 운영하고 인건비나 이런 것도 자원봉사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단지, 11단지를 우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앙동이나 부림동도 연계해서 조사해서 나갈 것입니다.

안영위원

과장님이 제 취지를 조금 다르게 이해하신 것 같은데 저는 소득 수준이 높으니까 지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사업이 시에서는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우리 마을에서 우리가 직접 돌본다, 하지만 공간을 일단 내놓아라,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런 지원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공간에 여유 있는 데가 우선적으로 지원되다 보면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쪽에 지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뭔가 복지의 사각지대를 찾고 좀 더 어려운 쪽을 찾고 좀 더 지원이 필요한 데를 찾아야 되는데 여유 있는 쪽으로 먼저 자원이 가게 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 하라 이런 말씀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런 점을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을 지금처럼 공간을 일단 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리모델링비 가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자체의 한계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을 어떻게 극복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역아동센터에는 아이들 사이에서 낙인효과 같은 것들이 있어서 웬만해서는 안 보내려고 하는 심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처럼 특정계층의 아이들만 묶어서 하는 것보다는 맞벌이 가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더 좋다고는 보지만, 부모들이 나서서 뭔가 하려고 하는 데는 굉장히 지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왜 못 가는가,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인가요, 꼭 그 단위에서 시작하는 것에만 지원이 가야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각 동별로, 운영주체가 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을돌봄나눔터로 해서 각 동별로 아파트별로 단독별로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여성가족부에서도 육아나눔터라든가 이런 소규모 마을적으로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권장하라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근두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는 데는 그냥 하고 있는 대로 두면 되고 저희가 하는 것은 하지 못하는...

안영위원

두근두근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토론회 때 자리에서 나가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지원이 필요 없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지원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두근두근은 작년도에 이미 구성하고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마을단위 소규모단위로 공간이 되면 최소의 비용으로 아무 데도 못 가는 아이들을 해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염려하시지 않도록 단독이라든가 이런 데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측면은 지금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진짜 필요한 쪽으로도 도움이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아까 시에서는 주체가 될 수 없지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왜 꼭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방식이어야 하는가, 주민들이 일부러 나서서 정말로 급해서 급한 사람이 우물 파듯이 먼저 사업하고 있는 곳에는 왜 지원이 안 되는가, 그런 점에 있어서 공평성에 있어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검토는 해 드리고 부림동이나 중앙동 단독 경우에 주민들과 협의해 보니까 타 지역 아이들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타 지역 아이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3단지, 11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단지 아이들만 해야 된다 그렇게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에 시에서는 몇 천만원씩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폐쇄적이 아니라 그게 마을돌봄나눔터라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주민들 얘기는, 부림동은 그 얘기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이미 단독 경로당 3층으로 여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리모델링할 때 3개월 와 있었답니다. 있으면서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아이들이 다니면서 그 주변의 차량 같은 거 긁고 시끄럽고 이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우리 동네 아이들만 해서 주민들이 중점이 돼서 모으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 동, 저 동, 타 동 다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많다, 그러면 운영주체가 주민들이 안 되니까 소규모로 하자는 것이고 부림동은 8단지, 9단지 단독 센터 개념으로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얘기를 해 봤는데 일단은 어느 동이건 간에 우리 동네 아이들을 우리 마을에서 하는 것들은 다 인식하고 좋다고 하십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한계라든가 이런 것은 더 고민하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안영위원

워낙에 사업에 대한 입장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두 말씀 나눠서 의견 차이가 좁혀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생각을 해 보시면 11단지, 3단지 그 단지 아이들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아이들은 이용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에서 1년에 4,500만 원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뭔가 불합리하다는 의식은 있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위원님과 과장님 사이에 의견은 충분히 교환된 것 같고 서로의 취지를 이해하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돌봄나눔터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어서 운영주체 창구를 입주자대표회의로 할 수 있는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누구와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단독은 동장님이나 단독의 통장들 그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한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동에 여러 주민들이 있는데 아이들 키우는 방과후 보육의 문제를 고민을 나누고 해결책을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두근두근 사태 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현재 자치위원이나 동장님, 통장님 개별적으로는 의견이 다양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연세가 아이들 많이 키우시고 난 이후의 연령대이고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방과후 보육의 절실함에 대해서는 덜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고민을 나누는 대상을 동장님, 통장님, 주민자치위원님들 물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아이를 현재 키우고 있고 이 문제의 절실함을 가장 절박하게 피부로 느끼고 있는 대상과도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현재 키우고 있는 부림동이라면 관문초에 학교운영위원회도 있고 학부모회도 있습니다. 그런 부모들이 자기 아이 키우면서 옆 동네 아이의 사정도 알 수 있고 아이 키우면서 필요한 자원과 정보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을돌봄나눔터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를 훨씬 더 내용도 풍부하게 함께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나누는 대상을 확대해서 젊은 분들하고도 그리고 학부모분들하고도 나눠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전달드리고 그렇게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혹시 다른 주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 9페이지 G드림카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비해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자가 숫자 면에서 지원받는 자가 더 많아졌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지난해와 숫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연말 기준으로 해서 407명이 G드림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400여 명이 동별로 데이터가 나와서 알 수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동별로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편향적으로 어느 동이 결식아동이 많다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동별은 지금 따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이것은 별도로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진위원

G드림카드는 동사무소 가서 신청하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에서 신청합니다.

이수진위원

사용내역이 제한적입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사용이 불가한다든지 횟수 제한이 있다든지 또 구매품목 같은 경우도 제한적입니까? 그런 게 궁금합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우선 사용제한은 일일 4,500원으로 되어 있고 최대 6천원까지는 당겨쓰는 게 가능합니다. 현재 가맹점이 57개소가 있기 때문에 한식에서 착한업소 11개, 중식, 분식, 제과점, 편의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구매품목은 지정한 데 57개소이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도 밥 먹을 수 있는 데 착한가격 많이 발굴하라고 해서 그 부분도 도심지역이나 외곽에 추가로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품목 제한 같은 경우가 57개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한식, 중식, 분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식사도 되고 제과점 빵집에서도 빵 가능하고 편의점에서도 김밥 이런 거 가능합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한 달에 14만원꼴이 지원된다는 소리네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이수진위원

청소년 포함은 안 되니까 청소년은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청소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G드림카드는 현재 407명이 하고 있고 청소년까지는 학교급식관계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이것은 나이제한이 18세 미만이니까 초·중·고도 포함되겠네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초·중·고 포함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2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원변동이 몇 년 동안 거의 없으시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거의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금자리 쪽이라든지 앞으로 뉴스테이가 들어오게 되면 복지 쪽으로는 많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장기계획이 이번에 2040 중장기계획에 다 반영되도록 용역 내용이 보강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누리과정도 그렇고 앞으로 보육이나 보훈단체 내지는 여성, 기존에 있었던 인구의 배가 증가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예산의 변동이 예측되는 곳이 사회복지과입니다. 중장기계획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변동이 예측되기 때문에 면밀히 분석해 주셔야 앞으로 예산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관한 예산 지원이 타 지역 형평성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나름대로 타 지역보다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더 낫다고 보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각 단체별로 해 달라고 요구 들어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2016년 예산에 하나도 반영을 안 했는데 연초에 신년인사회 때 방문해 보면 마찬가지로 계속 건의는 하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가 늘어나고 한번 주면 줄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새로 하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 쪽으로 인근 시와 비교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인근 시보다 국가유공자 복지는 좀 더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어디를 가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무실, 또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부분들은 더 많은 예산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운영을 갖춰야 되는 곳으로 더 많은 예산이 가고 있지 실질적으로 제공을 받는 쪽으로는 예산이 분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타 시설 대비 무조건 이래서 안 됩니다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소통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해 못 하실 부분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직원분들이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약간 소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부처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더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공원에 있는 현충탑 부분에 관해서 보훈단체에서 제안이나 회의상에서 내용이 있으셨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 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하거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얘기하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도내 전국의 어떤 시 같은 경우에는 현충탑을 다 모아서 한 군데 했답니다. 예를 들면 저희도 현충탑이 있고 6.25참전비 있고 인근 시는 월남참전비라든가 아니면 저희는 유적으로 해서 김승철 중위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떤 섹터를 지정해서 같이 하는 데가 있는데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상당히 좋다, 우리도 나중에 신도시 만들어지고 주변에 그린벨트 인근에 풀리면 이것을 같이 모아달라는 얘기는 지난 연말부터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복지과장님께는 그 질의만 드리고 부시장님께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반가운 소식이 뉴스테이 쪽 관련해서 그린벨트가 풀어지는 개발에 관한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관해서 어제 논의를 많이 했냐면 얻어내야 할 것을 얻어내야 한다는 쪽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모든 시설들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직 전체를 돌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이 문원동에 위치해 있고 거기는 대중교통이 잘 닿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금자리 쪽으로나 아니면 주암동 쪽으로 해서 뉴스테이가 들어올 경우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지 쪽 관련돼 있어서도 뉴스테이가 들어올 때 분명히 위치적으로나 아니면, 왜냐하면 그쪽 분들은 다 과천주민이라고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장군마을에 있는 분들도, 그래서 반드시 뉴스테이가 들어올 때 복지 관련된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그 요지를 반드시 확보해 나가는 것을 기반시설을 넣는 것을 먼저 합의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주암동 쪽 관련되어 있는 산 쪽으로 해서 그린벨트 내 공공용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추모공원, 그래서 그분들도 합의가 되신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현충탑이 추모공원 쪽으로 이동이 돼서 월남참전용사, 베트남 이런 데 있는 분들은 현충탑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모공원 쪽으로 같이 조성된다면 이분들의 염원, 숙원사업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반드시 뉴스테이를 합의하는 가운데 추모공원도 함께 넣어서 꼭 얻어내시기를 바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에 관한 것은 2040 중장기계획 속에 꼭 넣어서 같이 섬세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명걸

주명걸부시장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어제 도시사업단 업무보고 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실 맞는 말씀들이지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아침에도 여기 오기 전에 관련부서장들과 잠깐 회의를 했고 오후 2시에, 뉴스테이 추진단에 경기도 사무관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오라고 했습니다. 일단 우리 시가 먼저 준비할 사항을 검토해 봐야겠다, 그 친구가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니까 돌아가는 팁을 받으려는 것이고 실제 과천시가 찾아야 될 부분이 틀림없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특별법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면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식정보타운 행복주택은 그쪽에서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뉴스테이 쪽에서 우리가 원하는 복지시설이라든가 문화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모공원이라든가 확보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차피 법에 의해서 가용면적 50%는 뉴스테이로 써야 되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시에서 추구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어떤 시설이 추가되면 그 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오후 2시에 관계부서장과 도에서 온 사무관하고 같이 긴밀히 회의를 해서 미리 선제해서 가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부시장님께서 과천의 변화가 촉진되고 있는 이 시점에 너무 잘 오신 것 같습니다. 김포에서 하셨던 여러 가지 노하우와 경험들을 과천을 위해서 충분히 발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신뢰가 또 가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명걸

주명걸부시장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SOS안심보육시설을 한 달 정도 운영하신 것 같은데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SOS어린이집을 한 달 조금 넣게 운영을 해 봤는데 문의는 지속적으로 들어오는데 아이를 직접 데리고 오시는 부모님은 아직 안 계십니다. 현재 관내 아동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집으로 통신문 같은 것을 보내서 이런 게 있다고 알리는 방법도 하고 있고 홈페이지하고, 올 1월부터는 관내 주민들 이동이 많은 예를 들어 이마트라든가 각종 마트 앞, 병원 앞 게시판에도 부착해서 SOS가 있다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얘기를 해 보고 일부 부모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일단 안심보육어린이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놓인다라는 얘기는 하시는데 막상 데리고 오려면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못 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에도 보니까 꼭 오신다고 몇 번에 걸쳐서 하신 분이 막상 되니까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시민들의 다양한 보육여건에 대비해서 관이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준비해 놓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4시간 보육에 대해서는 실은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권장할 만한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여건이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라면 잠은 집에서 부모와 잘 수 있는 환경을 사회적으로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SOS안심보육어린이집을 저희들이 개소하기는 했지만 어쩌면 과천이라는 곳이 그렇게 부모가 아이를 맡지 못할 정도로 피치 못할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부모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선뜻 맡기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좀 더 운영해 보고 만약에 맡기는 부모가 있으면 그 부모가 어떤 연유가 있어서 맡기는지를 그때그때 파악해서 자료를 모으시고, 만약에 꼭 필요한 부모들이 없다고 판단을 하면 이후에 방향을 좀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계속 운영해 보시고 다음에 또 함께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맡기시려는 분이 세네 분 있었는데 직업이 간호사인 분인데 갑자기 바꾸게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 분이 한 분 있고 식당하시는 분이 있는데 서울지역으로 밤 늦게 퇴근이 12시, 11시 가끔 주말, 금요일에 오는 분이 있답니다. 이런 분은 꼭 맡기신다고 하면서 와서 시설 둘러보시고 가시는데 그러면서 식당하시는 분이나 회사 다니시는 분은 늦은 시간에는 식당에 데리고 있다고 합니다. 와서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다른 아이들 오는 거 보면서 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 보면서 추진방향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다문화 관련된 교육이나 관리가 거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정은 현재 274명으로 연말에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민원봉사과에서 받은 걸로는 외국인이 305명으로 되어 있는데 줄은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외국인이라고 해서 다 등록하지 않고 그중에서 결혼하거나 이런 분들, 등록하신 분 입장으로 했을 때 274명입니다.

윤미현위원

프로그램 중에 다문화가정에서 취업지원에 관한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취업으로 어느 정도 이어졌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취업으로 이어진 게 작년에 2명 정도 경우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하면 우선 한글 교육하고 다양한 한국어를 하는데, 관내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가정의 이해라는 과정에 나가서 한국어가 잘 되시는 두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영어권에 있는 나라일수록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것 같은데 나라별로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나라별로는 일단 제일 많은 게 중국이 많고 중국이 한 20여 명, 조선족이 한 15명, 일본 있고 미국도 한 10명 정도 있고 싱가포르, 그래서 아시아권에서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후진국보다는 나름대로...

윤미현위원

퀄리티가 있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또 한 가지 추가적인 질문은 아까 보훈단체에서 혹시 저희 지역 연계해서 봉사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파악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에서 지역사회 연계해서 하는 것을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있으면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로 마을단위 청소 같은 것 일부 있고 현재에는 이번에 얼음썰매장 같은 경우에 보훈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당연히 보훈단체는 보훈단체에 맞게끔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고 다문화도 다문화에게 같이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의례적이었는데, 저는 지원을 받는 것만큼 그분들이 과천지역 내에 같이 봉사도 하실 수 있는 일을 연계해서 찾아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도 세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관해서 함께 같이 가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발굴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서울대공원이나 국립과학관 또 정부청사 안에, 또 아침에 지하철 출퇴근길 그런 데 보면 안내봉사라든지 주차봉사라든지 또 장애인이라든지 어떤 보훈단체에 있는 분들을 의무적으로 아마 고용해야 되는 퍼센트가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보훈단체에서 어떠한 일을 딱 맡는 그것은 제가 세부적인 파악은 못했지만 노인어르신들 일자리 해서, 일자리에 한 280명 정도가 지금 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한 10개 분야에서 하는데 이 분야에는 보훈단체 회원이나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일단은 노인복지관에 실버봉사단 거기 들어가 활동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보훈이나 장애인, 공익, 지금 노인복지관, 실버봉사에서는 하지만 단체별로 했을 때는 하실 일을 찾아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것이 국립과학관이라든지 외국인이 필요로 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 마사회 또 현대미술관 이런 데 보면, 과거에 계셨던 자원들 중에서 아까 퀄리티 있는 다문화 가정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외국어 부분이라든지 안내 부분 또 단순하지만 자원봉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그분들하고 같이 MOU를 맺어서라도 관내에 있는 그런 기관들하고 자원봉사 쪽에서 같이 연관이 되면 다음에 어떤 지속적인 부분,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용역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가 굉장히 끈끈하고 돈독하게 맺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자원을 저희가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자원봉사 루트로 그분들이 관심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남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사교육 부담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 지원’ 등 총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사교육 부담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 지원’입니다. 학생들에게는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학부모에게는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 투자하고 과학 창의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교육의 다양성 인식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여 최고의 교육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생학습으로 행복한 과천 실현’입니다. 평생학습동아리 발굴 지원 등을 시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 공동체 도시를 조성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소년 체험 및 교류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 및 교류활동 기회 제공을 통해 자기주도적 리더 양성과 글로벌 인재 양성에 노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청소년 지원’입니다. 우수한 역량을 가진 청소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등 실질적인 도움과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밝은 꿈의 토대로서의 청소년 문화공간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들만의 문화공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열린마당 청소년수련관 환경조성’입니다. 청소년의 여가선용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청소년수련관 시설운영 및 환경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소년 핵심역량 계발과 안전 성장 지원’입니다. 청소년특화 프로그램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역량을 계발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자기주도활동 활성화’입니다. 청소년 자치조직의 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이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먼저 유치원 상황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린이집만 관할하고 유치원 관할을 안 하기 때문에 전혀 상황을 모른다고 하시던데, 누리과정 지원 부족 문제 때문에 혹시 상황파악은 조금 되십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계속 지켜보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입장이 난처합니다.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라서 사실은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게 특별한 게 없어서 상황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어떤 상황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사회복지과나 똑같은, 누리과정이랑 똑같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도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도교육청의 눈치를 보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안영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2개월 치 편성한다는 것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만이지 유치원은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네,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유치원은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유치원이 조금 더 심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준예산으로 편성하게 되면 2개월 치는 어린이집은 반영이 가능한데 유치원은 붕 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재정적으로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외 다른 면으로는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상황을 계속 알아보고 있고 원장님들 몇 분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했는데 안 그래도 내일 정도에 도의회를 방문해서 항의방문, 연합회에서...

안영위원

도의회는 상관없잖아요, 유치원은.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어차피 예산이 성립이 안 되었으니까 전체적으로, 도의회 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유치원 예산 같은 경우에는 도의회를 거쳐서 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어차피 누리과정에 예산이 포함되는 거니까 도교육청 예산입니다.

안영위원

도의회라기보다 도교육청이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유치원은 그렇다고, 지금 교육청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하려는 사업도 못하고 있고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와 같이 하는 이 학교 지원사업에 영향은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네, 그것은 특별히 영향은 없습니다.

안영위원

학교에서 지금 몇 년째 학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도 30년 이상씩 됐지만 학교도 그렇잖아요. 학교 건물도 노후화되고 해서 학교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낡았고 기자재 같은 경우도 문제가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교체가 못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전반적으로 관내 학교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실은 30년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되고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시기가 오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도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많은 예산을 투자하게 되기 때문에 쉽사리 꺼낼 수는 없기 때문에 시에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워낙에 내구연한이 오래되어서 보수비는 점차 늘어날 것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해서 제일 급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컴퓨터라든지 기자재라든지 예산 지원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학교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교육 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대응투자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교육청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학교 기자재 이런 부분은 대응투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달라라고 얘기도 했고 그래서 학교 측에도 그 부분이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들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매칭사업비가 지금 거의 저희하고 몇 개 자치단체 안 된다고 그랬는데, 6 대 4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조금 필요하잖아요.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네, 안 그래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안양, 과천 교육지원청의 담당과장이 바뀌어서 지금부터 과장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작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도교육청을 연결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그게 한 번에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비율을 조금씩 낮춰가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해서 시 부담은 줄이고, 교육청도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그럴수록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최소한의 비율 같은 것들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그것은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시장님도 교육현안 협의 때 건의도 했던 사항이고 해서 실무선에서 계속 접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혹시 과장님 근무하시면서 아이들 화장실에 관한 건의나 민원사항은 없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 내에?

윤미현위원

청소년수련관 말고 각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요.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화장실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윤미현위원

개·보수라고 하는 것은 변기...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네, 변기를 좌변기 식으로 다 교체하는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에 대해서 예산 반영이 됩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네.

윤미현위원

어디 몇 개소, 어디 어디 됩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청계초등학교하고 과천중학교 두 군데 화장실 개·보수 사업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다른 학교도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쉬는 시간에 그런 부분을 가정에 가서 해결하고 오는 아이들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올해에는 청계초하고 과천중학교 두 곳하고 또 다음 예산으로 또 다른 학교도 같이 점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좌변식으로 거의 다 바뀌어졌고 지금 남은 데가 한 서너 군데 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을 교체하고 나면 거의 다 끝날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네, 그렇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항이라고 그래서,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학교 환경개선사업이 2페이지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 외에 2015년도에 문원중학교 급식실 증·개축으로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주를 어디서 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입니다.

고금란위원

교육청에서 발주를 하고 시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는 관리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됩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다 관리감독, 공사감독까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학교에 민원소지가 발생하거나 개선점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교육청에 개진해야 됩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공사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민원이 있거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얘기해 주시면 학교 측과 협의도 하고 교육지원청과 협의도 해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사의 주체가 교육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천시 예산이 60% 이상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과천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한테는 불편함을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문원중학교 급식실 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도면에서부터 학교 측과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들과도 대화가 없었고, 설계 때 대화가 없었으니까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하고자 요청을 했을 때도 거기 감리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이 일지조차 보여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감리용역 그 발주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일지를 쓰게 되어 있고 요구하면 언제든지 보여주게 되어 있고 사진도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시 측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위원들과 시공하는 업체 간에 대화 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싶은 요청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주선을 해 주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설계 부분에서 빠졌는지, 미비한지 말씀해 주시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 변경을 요구를 할 수 있고 학교 측과 협의도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학교 측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문원중학교 급식실 하나만 봐도 용역이 4번, 5번, 6번 들어가서 한 공사가 완료가 되더라고요, 폐기물 수거하는 것까지 다 하니까. 그래서 공정과 공정 사이에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후에 필요한 사항들은 세세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공사 발주 부서에서 공사감독이나 감리라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여기에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학생들이 편리하게 설계하는 게 주 목적일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평생학습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청소년수련관에서 기존의 성인강좌가 거의 다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일반 동 문화센터에서 하던 것들도 약간 통폐합되면서 줄었으면 줄었지 늘지는 않았을 것이고, 평생학습에 대해서 약간 전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축소되는 면이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요? 예를 들어서 배달강좌제 같은 경우에 다른 시에서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타 시에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마는 하는 데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저희가 선도적으로 배달강좌제를 했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네, 선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약간 문제가 있는 점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봐도 되죠, 배달강좌제 같은 경우에?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안영위원

네, 호응도 좋고 문제 있는 지원 같은 것들도 관리를 잘 하셔서 줄어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 원하는 것만큼 지원을 못하고 있지요? 굉장히 일찍 마감되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안영위원

15회로 늘어나기는 했는데 신청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2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하면 예산 마감될 때까지 거의 선착순 방식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네, 우선 공모를 해서 접수를 받고 그렇게 작년에 해 보니까 다 차지를 않습니다.

안영위원

작년에도 차지 않았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중간에도 신청하시는 분은 다 예산 범위 내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약간 문제 있는 예산들이 관리를 잘하다 보니까 정리되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수요랑 맞는 모양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네, 예산 거의 빡빡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15회로 늘기는 했는데 예산 자체는 별로 안 늘었잖아요.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조금 늘었습니다.

안영위원

전체 신청 받는 숫자는 줄었지요? 30개 단체 정도였는데 지금은 몇 개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상반기에 한 30여 개, 하반기에도 그 정도 접수를 받아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해 보니까 76개 팀인가 제가 기억나기는 그 정도 신청이 되어서 수용을 해서 다 해 주었고 금년도 같은 경우도 그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예산은 작년에 3,200만 원에서 금년도 4,500으로 증액했습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평생학습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기존에 조금 싸게 많이 했더라면 싼 것보다도 양질의 강좌라든지 다양한 강좌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배달강좌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발하지 않아도 주민들이 해 온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지원을 앞으로도 확대해 나가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평생학습 쪽에도 조금 더, 예산금액 전체로는 줄었지만 질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강좌나 이런 것들도 많이 개발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청소년전용공간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전용공간 명칭은 새뜨락입니다. 이 새뜨락 명칭은 저희들이 청소년들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120여 건 접수가 되어서 접수된 건수를 가지고 청소년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청소년들이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새뜨락으로 결정이 되었고 그 의미는 청소년들이 밝고 명랑하게 가꾸어 간다는 그런 뜰, 선명한 의미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옛날 말로 뜨락이 뜰하고 똑같은 용어거든요. 그래서 금주 월요일 개관했습니다.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카페, 위핏게임, 다락방 형식으로 되어서 다락방에는 온돌을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책도 보고 거기서 애들이 게임도 할 수 있도록 했고 다락방 아래층에는 스터디룸 그래서 한 24석 되는 2개 칸으로 나누어서 애들이 공부도 할 수 있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와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공간은 개·소식을 했는데 청소년들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한번 오시면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예산서에서는 못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 운영비가 1년에 책정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금년도 예산이 없어서 당시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같이 겸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그쪽 예산에서 일부 운영비를 쓰고 저희들이 과 운영비, 수용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집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운영주체가 지원센터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네, 센터가 됩니다.

안영위원

지원센터에 학교밖청소년 지원담당자 분이 관리를 하시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두 분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일단 그 안에서 게임을 하거나 포켓볼 이런 것 하는 데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좋지만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개발한다기보다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면 관리를 하시는 분이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만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업무와 같이 겸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거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직원 2명이 교대를 하게 되는데 전담은 1명이 맡게 되고 같이 보조해서 하는데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서 말씀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그 공간을 활용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저희들이 진짜 학교를 중퇴하고 안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한 4명 정도 발굴했습니다. 그런 청소년들 멘토를 통해서 검정고시 준비도 하고 있고 스터디룸에서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추이를 봐가면서 차차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안영위원

넓지 않은 공간이지만 그 공간에서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문화라든지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면 작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관심 가지고 있겠고 잘 운영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아까 안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학교 밖 청소년지원 프로그램에 연계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9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학생들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학교 밖 지원사업,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여러 가지 사업 안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9개 프로그램이 교육지원, 상담지원, 자립지원, 특수반 보조 지원비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대안학교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더 확대해서 진짜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발굴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9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적인 도움도 받고 있고 병행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인가 주생실에 365일 자원봉사 릴레이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같이 연결하면 어떨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연계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65일 릴레이 자원봉사가 멘토링사업 그런 센터도 같이 운영하면 좋겠지만 찾아가는 지원센터입니다. 그분들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프로그램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사회복지과와 그 사업 내용을 보고 가능한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크게 부르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홈스쿨링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학생들은 괜찮은데, 이것도 아니고 가정에서도 돌봄을 받지 못하고 학교도 안 다니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건너서 알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주거지가 지금도 과천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를 일으켜서 강제전학을 당했는데 그 학교도 그만두고 과천에서 떠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도 계속 났던 그런 사건들도 있을 수 있고, 일단 그만두기 전에 학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해야겠지만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안학교라든가 다른 기관을 통해서 보호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괜찮은데 순수하게 강제전학을 당해서 학교를 안 다니고 가출한다든가 아니면 집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케어하지 않고 아이가 혼자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진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는 게 저희들의 우선과제이고, 작년에 여가부에서 학교 밖 지원센터가 홍보되면서 일부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안 다니고 가정에서 케어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 학생 4명을 발굴해서 학부모하고 상담을 통해서 검정고시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 4명은 홈스쿨링 같은 형태도 아닌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아니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고 집에서 부모가 케어하기도 하지만 혼자서 돌아다니는 거지요. 그래서 연계가 돼서 4명은 발굴이 돼서 대학생 멘토를 붙여서 케어하고 검정고시 준비도 시키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고 저희도 더 관심을 가지겠고 뉴스에서 나온 것과 같은 끔찍한 일이 정말 없어야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방치되고 있는 아이들은 여기저기 찾아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본 위원장도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사회봉사나 특별교육명령을 받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다른 기관에 가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관내에서 사회봉사나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이 어떤 기관들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의뢰 들어온 경우 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들어온 건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프로그램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타 기관에서도 가끔 오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 신분은 노출이 안 됩니다. 그 학생이 어느 학교 학생이며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노출이 안 되는데 그런 건이 1년에 100여 건 정도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1년에 100여 건이요. 꽤 많은 건수가 있네요. 사회복지보장협의체 회의록 중 제가 읽었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 프로그램을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회의록에 쓰여 있던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상담 의뢰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관내 기관을 통해서 협의도 하고 방법에 대해서 논의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학생들이 가서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기관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원들을 파악하셔서 필요할 때 적절히 연계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직접 가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교육을 받은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사업평가들 모니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만족도도 조사해서 교육을 잘하는 곳들과 연결시켜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사회봉사나 특별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 어떤 기관 연결을 요할 때 교육청소년과에서 적절히 연결시켜줄 수 있도록 이 부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학생들의 상담의뢰 들어와서 교육을 하거나 상담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조사를 다합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내 중학교에 있는 자유학기제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시작됐는데 제가 보니까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설명회도 개최하고 학급대표도 모아서 두 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도 하셨는데, 1년 동안 실시해 봤는데 그 사이에 반응 정도나 만족도라든지 진행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작년도에 시범으로 한 학기를 자유학기제를 진행했고, 아주 완벽한 체계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진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체험처 발굴입니다. 다양한 체험처가 있어서 학교와 연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일 문제이고 또 문제가 다양한 체험처를 발굴했다고 하더라도 학사과정에서 연계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관건입니다. 안양에나 인근의 체험처하고 공유를 같이 하고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하고, 금년도 하반기에 시행될 자유학기제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멘토단을 구성해서 심화교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체험처를 많이 발굴하고 학교 측과 협의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안양에 있는 인근 체험처라면 어떤 산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산업체가 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접촉해 놓은 데는 인덕원 쪽에 농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산업체와 연계해 놨고 안양에서 체험처 발굴한 곳을 공유해서 학교 측에 통보하면 학교의 자유학기제 담당선생님이 학사일정에 포함시켜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여기 보니까 월, 화, 수, 목, 금 해서 진로에 관한 배분을 월요일, 화요일로 해 놓으셨고 수요일은 예술과 체육 쪽, 금요일은 동아리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농심 체험한다면 거기 가서 공장 견학을 하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체험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순수하게 체험이 될 수 있고 견학이 될 수 있고 지금 자유학기제 학생들이 체험활동 나가면 대부분 견학 위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학기제 커리큘럼 속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토론식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문화예술활동, 동아리활동, 체험활동이 이루어지고 프로그램들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관내에도 서울대공원이나 수의사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국립현대미술관 시설에서 큐레이터가 있을 수 있고 국립과학관에 여러 가지 직업적인 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고 군대 관련해서는 기무사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여러 은행도 있고 병원도 있습니다. 자유학기제가 취미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 진로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고 선 체험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 아이들 안목도 키워줄 수 있고 선 체험할 수 있는 차원에서 열어진 것 같은데 관내에 있는 기관 단체들하고는 협조관계가 이루어졌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국립현대미술관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 확인하고 교육을 하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과천 내에서는 중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아이들 참가율도 높을 것이고 아이들의 만족도도 있을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제도권 내에서 시범적으로 내려왔고 그걸 운영하는 선생님들의 편의에 의해서 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욕구조사가 현장에 반영돼서 적은 수이더라도 만족도가 아이들에게서 나와야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학년 내지는 다른 학교로도 전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염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천 내에는 사업체는 없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적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타 시·군에 있는 CEO도 과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장관 내지는 예술가들 중에서도 이름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적자원을 발굴해 주셔서 목표를 세워주셔서 인적뱅크를 마련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그게 엄청난 교육자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한예종 이전과 관련해서 혹시 파악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으면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한예종 캠퍼스 이전과 관련해서 작년부터 계속 한예종 총장님이 시장님을 뵙고 한예종 총장님이 도지사도 방문한 적이 있고 실무자끼리도 서너 번 접촉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과정은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과정은 금년 2월부터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용역이 발주될 예정입니다. 예산이 기재부에 2억이 확보돼서 한예종에서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용역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면 이전 위치가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과천시에서 이 부분을 위해서 따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계속 접촉해 왔고 한예종 측에서도 저희가 제시한 위치가 아주 유리한 것으로 실무자들도 판단하고 있고 그쪽 부서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이 건과 관련해서는 차후에 변동사항이나 진행사항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그 용역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부분은 대상지가 어쨌든 과천 안에서 하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총 다섯 군데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 중에 과천은 한 곳이고 나머지 네 군데는 다른 곳입니까? 과천 아니라 다른 곳이 선정될 확률도 얼마든지 있는 거네요.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지금은 장담할 수 없지만 하여튼 다섯 군데는 정치적으로 연관이 있어서 여러 군데를 실무자는 넣었다는 얘기도 있고, 서울하고 수도권 주변 인근에 다섯 군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 측에서 봤을 때 학생들 통학이라든가 입지조건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학교 측에서 최적지라고 보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이것은 업무보고서에 안 올라와 있는데 과천초등학교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실내체육관 건립 공사가 진행됐는데 향후에 오픈하는 것이나 사용하는 부분, 아니면 실내체육관 안에 갖춰져 있는 기본체육시설 종목이 뭐뭐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들 알고 계십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실내체육관은 다목적용도로 실내체육관을 쓸 계획이고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지금 공사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이달 29일에 준공식 개최할 예정입니다.

윤미현위원

과천 안에서 오랫동안, 아마 올해가 103회 졸업식일 것이고 거기 졸업하신 분들이 과천 안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진통 끝에 준공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을 위해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변에 시민들하고 다목적회관을 사용하는 부분에 관해서 생활체육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부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학교장님하고 많은 접촉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반대 속에서 오픈이 된 이유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도 같이 상생하거나 공유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소통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전에도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청계초등학교라든지 몇몇 학교에서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체육관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학교장님께서는 책임 문제 때문에 많이 거부감을 표명하셔서 많은 갈등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천초등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중재해 주셔서 무리가 되지 않는 선상에서 같이 시설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협조사항을 요구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을 저희들도 계속 건의도 하고 있고 시의 많은 예산이 지원된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게 저의 입장이고 시의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계속 학교 측에 요구하고 있고 학교 측에서는 아이들의 안전문제, 범죄우려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사실은 대관을 꺼려하는 게 사실입니다. 학교장이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학교 측과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의도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유관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지역문화 인프라 및 문화행사 활성화 등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지역문화 인프라 및 문화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민의 문화적 수혜확대를 위해 마련된 기반시설인 과천문화원 및 경기소리전수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활성화시켜서 고품격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문화향유 확대입니다.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관리, 문화유산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새로운 과천의 전통문화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험이 있는 관광상품 운영입니다. 과천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 볼거리, 즐길거리 등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연중 특별한 이벤트를 기획해서 4계절 내내 매력이 넘치는 도시 과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과천 국제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한 공동용역 추진, 관광안내체계 개선, 전략적인 과천 관광 홍보를 통해서 관광활성화와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축제 개최입니다. 과천축제는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여 어울림, 소통, 참여를 주제로 예술과 생활이 하나되고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 과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축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의 문화사절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음악공연 및 다양한 예술 교육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정기 및 기획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전국 시립소년소녀 합창단 개최, 교향악 축제 참가로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속 공연예술 향유 및 예술단체 지원입니다. 지역 공연 예술인 및 예술단체 육성, 지원을 통해 공연예술을 진흥하고 생활 속에서 예술과 함께하는 예술도시로의 이미지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보강 및 관리번호 부여입니다.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번호 부여 및 체계화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노후된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로 안전하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만족 생활체육분야 활성화입니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생활체육 개최를 통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추사 김정희 관련 유물 구입입니다. 양질의 문화향유의 수요 충족과 상설전시 유물 부족 해소를 위해 추사 김정희 관련 유물을 구입, 박물관의 위상을 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사박물관 기획전 및 학술대회 개최입니다. 추사 김정희 관련 자료와 정보를 수집, 전시, 연구 등 추사학 중심의 기반 확립 및 추사 정보은행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상·하반기 기획전 개최와 학술대회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3쪽 추사박물관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한 상설, 특별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청렴 교육을 통해 박물관의 콘텐츠 보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요새 관내 민간단체들에서 회원명부를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문체과에서 요구하신 사항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관내 예술단체요? 저희가 공모사업 때문에 그분들이 제출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서류에 회원명부를 제출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나 봅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지난해 조례 만들면서 단체장이 관내 분이고 20명 이상이어야 하고 회원 중에 70%가 관내 주민이어야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것을 받습니다.

안영위원

명부까지 받으시나 봅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주민번호와 주소가 있어야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것은 좋은데 제가 지난해 문체과에도 말씀드렸고 기감실에도 말씀드렸는데,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단체가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자립했는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비를 내는 회원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회원수나 회원명부는 실질적으로 회원이거나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넣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건너건너서 들었는데 요새 회원명부를 하다 보니까 주민번호와 주소를 달라고 문자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의도하고는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회원수나 회원명부는 얼마든지 일시적으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저도 이런저런 단체에 가입되어 있지만 이름을 올려놓고 이름을 올려놨는지 안 올려놨는지 모르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비를 내는 단체는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회비를 내는 회원수가 진짜 회원입니다.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 당비를 내는 당원이 진짜 당원이잖아요. 당비 안 내는 당원은 크게 의미가 없는 당원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단체도 회비를 내는, 그런데 아예 회비를 안 걷는 단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하다고 보냐면 사실 만약에 관내 이름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관내 몇 % 이상이 과천시민이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알고 보면 허수다라면 사실 관내 민간단체로서 의미는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서류를 내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원 명부일 수 있기 때문에 총회 같은 데에서 보고하는 회비수입 같은 것 있습니다. 그게 사실 제일 확실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자고 그러면 되는데 단체마다 누가 회비를 납부했으면 이런 것 관리 안 하는 단체 없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한 번에는 안 된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체가 얼마나 자립의지가 있느냐가 지원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20년, 30년 계속 시에서 지원하는 돈만 가지고 운영되는 단체라면 그것은 민간단체가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말씀 때문에 오히려 요새 문제가 돌아가면서 회원명부를 수집하시나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취지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렇게 회원명부만 받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우리 관내에 예총 소관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8개 단체에 총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것은, 사무국에 직원이 몇 명이나 계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사무국 지금 1명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1명이 8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각 예총 산하단체별로 관리를 하시고 예총에서 필요한 것들은 사무국장께서 지원을 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니까 8개 단체에 업무도 지원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상당히 많은 양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게 되는데 그 8개 단체에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8개 단체는 운영비는 없습니다. 사업비만 해 드리고 예총에 대한 사무실 임대비라든지 사무국장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방금 우리가 지적했던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되겠지만 어떤 공연을 한다면 그 공연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예총에서 어떤 행사를 하나 했다는 말이에요. 공연을 하나 해서 거기서 수익이 발생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보조금 사업으로 가면 행사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사업비를 요청했으면 거기에 대한 정산을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사업을 해서 어떤 공연수입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가 정산을 통해서 시로 반납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하는데 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수익이 300만 원 나왔으면 그 300만 원을 우리 시에서 세수로 잡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300만 원을 공연비에 써서 800짜리 공연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500 갖고 공연한다고 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부분은 정산절차를 통해서 반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그 8개 단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일단 보조사업을 가지고 공연을 해서 얻는 이익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정산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약해지지 않냐,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검토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어떤 공연을 우리가 공연사업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예술인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준다고 봐야 됩니다. 인건비를 주고 그 수익을 우리 시가 세 수입으로 받는다면 맞겠지만 그 예술인 단체에 우리가 공연비를 지원했으면 자율성을 줘야 되지 통제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 검토를 하시고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30%가 외부인이 해도 괜찮게 되어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이홍천위원

갑자기 조례가 바뀌어서 어떤 무리가 따르지는 않나 싶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물론 저희가 조건 세 가지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단체장이 맞아야 되고 회원이 20인 이상이어야 되고 그중에서 70% 이상이 관내여야 되고, 그래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거의 다 충족이 되시는데 회원관리가 제대로 안 되신다든지 그런 분들은 조금 듣기로는, 아까 안영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운 단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추가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상 보조금 낸 것을 어떻게 썼냐는 직접 볼 수 있지만 회비를 받았냐 안 받았냐 어떻게 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파악하기 어려워서 궁여지책으로 명단을 주십시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례에도 또 그렇게 명시가 되었습니다.

이홍천위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 같으면 회비를 냈는가, 정회원이 아닌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운영비를 지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공연하는 사업비 지원한 것입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사업비입니다.

이홍천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관내에 시니어밴드 있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시니어밴드 올해 사업비 전혀 반영 안 되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실버밴드 말씀이지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부 되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실버밴드 같은 경우는 전국우승도 하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또 관내 새마을행사 때라든지 마사회랄지 이런 데 가서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모여서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체가 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회원명부를 받는다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회비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고 그런 자료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가 없는 게 이미 튼튼한 재정적인 기반을 갖추어서 사실 보조금이 별로 필요 없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재정적인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지만 시에서 이런 쪽은 육성을 해야겠다, 지원해야겠다고 정책적으로 판단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그게 없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방향 같은 것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꾸 보조금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이유는 뭐냐하면 이런 민간단체들이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을 쥐고서 단체를 길들이는 그런 방식이 사실 문체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의 다른 단체들 같은 경우도 그런 모습이 굉장히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관리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다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중에 하나로 민간단체의 재정적인 독립성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말씀 덧붙였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드릴 것은 뭐냐하면 전국에 있는 축제나 문화 프로그램 중에서 예총이 주관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제가 공식적으로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파악을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은 축제나 이런 것을 예산 가지고 어떤 평가를 하거나 그런 것은 공공성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사무국 운영하는 부분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이천에 있는 쌀문화축제라든지 강화도고인돌축제라든지 이런 축제들 다녀오신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풍성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는 예총이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천에는 한 개인개인 회장님 내지는 역량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다만 과천 안에서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시민의 수가 뒷받침해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외부에 가서는 임원도 하시고 기획도 하시고 여러 가지 자문역할도 하시는데 정작 과천 안에서는 그분들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구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사무국 직원이 몇 명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1명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아니요, 예총 사무국은 1명인데 저희 축제 사무국이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총장님까지 포함해서 지금 5명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5명이 지금 축제 전체를 관할하는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예총은 아까 단체가 몇 개라고 그러셨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8개 단체입니다.

윤미현위원

8개 단체이고 또 경기소리전수관에는 직원이 몇 명이 나가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하고 시설관리하시는 분하고 거기는 3명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인구비율만 보더라도 말씀하실 때는 3박 4일의 축제가 아닌 산사음악회, 여러 가지 축제들을 관할한다라고 할 때는 직원이 5명인데, 과천 안에 있는 예술단체가 8개 단체인데 거기는 예산이 2014년도에 보니까 1억 8천여 만 원 정도였고 작년 2015년도에는 1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무국 운영 빼고 각 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지원해 주는 비용이 거의 600만 원,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위원들이 전체 봤을 때 문화체육과 예산 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지만 그 안을 뜯어놓고 보면, 시립예술단 얼마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시립예술단이 한 17억 정도 됩니다.

윤미현위원

추사박물관 얼마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한 5억 6천 정도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문화가 아니라 인적자원이 만드는 문화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얼핏 봤을 때는 문화체육 쪽으로는 우리 과천에서는 문화의 도시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인적자원에 관한 투자 부분을 본다면 이것은 건물이라든지 엘리트체육이라든지 추사박물관이라든지 사무국 운영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이 편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조금을 가지고 예술단체가 운영 존폐 여부 그렇게 길들여져 온 게 저희 과천인 것은 맞고 그러나 앞으로는 체질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예총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예산은 맞고 그 부분에서 예술단체 8개 단체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 별도로 있고 아까 그 예산은 예총의 사업비로 나가는 돈이었고 그 밖의 예산이 줄은 게 2014년까지만 해도 사무국의 직원이 2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쪽에서 하는 일이 크게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직원 1명 줄였던 부분이 있고 예총 산하 8개 기관이 있는데 공연을 각 단체별로 1개씩 하고 있고 그분들의 서류를 각 단체에서 만들고 실은 예총 사무국에서는 조금 도와주시는 형태의 것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밖의 예총 자체 프로그램이라든지 공연,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인력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판단을 했고 의회에서도 역시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국 직원을 국장 1명, 직원 1명 해서 저희가 1명을 줄이고 1명만 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준 게 각 단체별로 공연이 2개 있는 단체도 있고 3개 있는 단체도 있고 이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엔가 공연을 줄이자 이런 측면에서 각 단체별로 하나씩 줄이게 되었고 이렇게 조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산이 줄었다든지 어떤 속된 말로 길들이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꼭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정책적인 차원이나 아니면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아니면 예술 회장님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이게 많이 좌우되는 느낌을 받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술,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있어서 선진 척도를 좌우할 만큼의 중요한 부분이고 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립예술단이라든지 추사박물관 여기 단장이 시에서 예산을 들이기 때문에 관장님과 단장님이 부시장님이 되고 이런 사례보다는 전문인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개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예총 같은 경우는 예술에 있어서 그분들은 동아리가 아니라 전문인들입니다. 그러면 전문인들에 대한 어떤 활성과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과거의 것에 대한 경험을 두지 마시고 향후 앞으로의 미래를 보시고 어떤 비전으로 제시가 되어야 될 부분이지 과거의 경험적인 부분 때문에 신뢰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없애가야 된다 하는 것보다는 역할을 더 많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사무국 이야기 드린 이유는 이것은 전국 단체입니다. 예총은 전국에서 글이면 글, 문인이면 문인, 예술, 연극, 음악 쪽에서 다 내로라하는 분들이 연합되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과천 내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서로 연합되어 있는 분들을 같이 초빙할 수도 있고 교류 차원에서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에 대한 지원 부분이 이렇게 시의 의존도에 따르지 않고 마음 놓고 같이 융합도 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소개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축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더 풍성해 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으로 가려면 예총에 있는 분들의 역량을 더 저희가 의지해야 되고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이지 어떤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향후에는 그렇게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는 바입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예술단체 지원과 관련해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사실 공모로 돌아갔는데 공모하는 내용 자체는 기존에 사업했던 내용하고 거의 동일하게 공모가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사음악회 같은 것들은 재단에서 했던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이 시장님으로 계신 재단이 시의 공모사업에 공모를 한다, 조금 웃겨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꼭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이게 공모를 했는데 실제로 그 공모 결과로 기존에 봤던 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가 받은 데가 있나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의 취지가 살려면 정말 새로운 단체들의 새로운 사업계획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새로운 사업계획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선이 되어가야 된다고 보고 자체적으로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우기는 힘드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제안을 했던 것들이 신규사업에 대한 일정비율 같은 것이라든지, 문체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제안을 드리는데 다른 과에는 이미 확실하게 이름이 박혀서 어쩔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상설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에 여러 사회단체들 쪼개 주던 것들을 묶어서 지금 하나로 모아놨기 때문에 신규사업, 새로운 사업계획 같은 것들을 새로운 단체가 새로운 사업을 제안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사업입니다, 개중. 다른 과에는 거의 전무한데 그나마 문체과에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사업명을 지정하거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한데 어떻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언제 공모하실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지금 공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영위원

모든 문체과 공모사업이 시작됐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공모되었고 지난주까지 공모가...

안영위원

제가 며칠 전에도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못 봤는데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아니, 공모가 되었습니다.

안영위원

시청 홈페이지에 공모가 올라가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지난주까지 일부 공모가 다 되었고 지금 계속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공모기간은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잡으셨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보통 한 2주 정도, 저희도 빨리 사업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늦어도 2월까지는 예산팀에서 보조금심의회를 열어서 그것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가 일정에 맞추어서 거의 전 실·과가 아마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문화예술상설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상설화사업 같은 것들도 이미 공모가 시작이 되었고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실상 문화체육과에서는 공모를 받아서 내부검토, 정리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올려서 거기서 승인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바로 가는 형태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도 중간 입장에서 절차라든가 계획서를 가지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모가 초창기라서 지금은 약간 과도기적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말씀하시는 취지 그런 부분 제가 알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일부 새로운 사업들이 몇 퍼센트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저도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홍보가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홍보가 되지 않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 기존에 했던 단체들만 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올해 사업이 끝나면 나면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볼 것입니다. 단번에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개선되어가는 모습은 분명히 보여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개선되는 데 있어서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문체과에서 주도적으로 기획을 하셨으면 합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꺼내기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과천축제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저번에 예산 삭감한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담당과에서도 굉장히 속상하시기도 하고 힘빠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1년 동안 예산 다 드린 거잖아요. 원하는 예산 다 드리고 했지만 여전히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고 평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기대를 했지만 평가에 대한 부분 나중에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평가용역 자체가 재단법인과천축제 운영위원회 중의 한 분이 평가용역을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가단 운영 자체도 재단법인, 평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평가단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운영위원이 또 평가용역을 맡고 그러니까 자화자찬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올해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문체과에서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위원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 쉴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가지신 위원님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저번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어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저는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오히려 의지를 가지고 꼭 하실 거라면 위원들을 설득하셔야지요. 설득을 조금 더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작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설득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고 지금 예산 끝나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여전히 13억 2천으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기존에 업무보고에 있는 누리馬축제를 여기 과천축제라고 이름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누리馬축제를 여전히 하시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예산도 13억 2천을 그대로 올렸다는 말입니다. 위원들이 괜히 감정적으로 이런 부분을 판단하고 접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대화하고 소통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조금 더 하셔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는 여전히 13억 2천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13억 2천으로 올라왔다 저번 예산에서 깎였잖아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획을 잡고 있고 그 부분은 제가 간담회가 되었든 위원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연초에 자료 낸 지가 상당히 시간이 지났고 바로 계획을, 여기다 그렇다고 1억을 줄이고 몇 천을 줄일 수가 없어서 일단 그대로 예산은 드렸고 예산추경 전에 저희가 간담회라든지 위원님 개별면담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작년 추경이 6월 중순에 있었잖아요. 9월에 축제를 진행했기 때문에 사실은 축제가 제대로 될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예산이 또 절반 이상 줄었기 때문에 사실 그 예산이면 사무국 운영이나 간신히 할 수 있는 예산 정도잖아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 축제는 불가능하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작년 같은 경우야 그래도 7억 얼마였으니까 기본적인 축제의 틀은 잡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4억 6천 가지고 축제 못하는 거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가지고는 축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셨으면 하는 것이고 집행부의 의지를 조금 더 보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위원들하고 뭔가 소통이 필요하고 설득이 필요하고 토론이 필요하다면 조금 더 자리를 가지시기를 바라고 위원들이 저번에 승마장, 캠핑장 문제 때문에 했을 때 자꾸 정치적으로 야합하고 판단한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고 토론을 해야 되고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얼마든지 열려 있고 같이 임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 있어서 작년에 그런 승마장, 캠핑장 할 때 같은 과오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과천축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몇 월쯤 계획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기획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3, 4월,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니까 보통 3월쯤 추경예산 편성하는데 실제로 과천축제가 3월에 반영이 돼도 그렇고 3월에 반영이 안 되었을 경우도 그렇고 이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축제 계획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금 시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축제라는 게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천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업목적처럼 예술과 생활이 하나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축제에서 문화관광축제로 바꾸어지면서 시민들이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들은 위원들 개인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들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들의 입장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역시 집행부도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집행부도 집행부에서 접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예술축제보다는 관광축제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관광축제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절충점을 찾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게 저희 위원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특위를 구성해서 특별위원회 활동에서 우리 의견을 만들어서 집행부에 전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위를 구성했는데 실제로 특위 구성해서 활동하기가 여건이 여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끼리 모여서 안을 주기는 쉽지만 그게 정책에 반영되기까지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 전문성을 시민들이 같은 의견을 만들어낼 수 있고 전문가 입장을 받아들여서 축제 방향성을 제시하려면 여러 가지 예산이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의회 의원들끼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집행부가 같이 공유하고 서로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냐 이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 쪽에서 예산 편성이 어려우면 사무국하고 공동으로 의회 특위하고 특위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문화체육과가 아닌 축제사무국에는 이사가 있고 집행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런 예산 세우는 것이라든지 용역 문제, 방향에 대한 거기의 동의가 없으면 거기서 그냥 계약만 해서 돈만 집행하고 이사님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서로 안 맞았을 때 그 부분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제가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게 되겠나, 그리고 사무국에서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안 받고 싶습니까, 당연히 받고 싶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예산을 통과시키고 그게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마는 제 권한 밖의 사항이고 이사회라든가 집행하는 직원들, 사무처장들의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물었던 부분이고 그쪽에서 어렵겠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제가 예산 말씀드릴 때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그 전에 사무국 축제 이사님들하고 의원들하고 간담회나 토론회 같은 것을 열 수 없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제가 설명드리려던 부분이 의회의 의견은 이렇고 이사님들 의견은 어떠시냐, 가능하냐라고 해 보고 예산팀 쪽에서 예산 세우는 거 문제가 없다고 보면 저는 처음부터 특위 구성해서 하는 부분에서 반대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예산 세우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와의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 이 부분을 요청드린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9페이지 체육시설 보강 및 관리번호 부여라는 내용이 있는데 관리번호를 부여하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관리번호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 편의상 관리번호를 부여해 놓으면 몇 번이 고장났다 하면 신속하게 해 드리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금란위원

체계적 관리를 하면 관리의 효율성이 올라갈 것 같고 그것과 비교해서 제가 관문체육공원에 있는 시설들을 건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관문체육공원이 실내, 실외 다 체육시설이 있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실내시설은 충분히 활용되는 것 같은데 실외시설 중에 배드민턴 네트도 있고 배구장도 있고 이렇게 관리가 안 되거나 이용자가 적은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렇게 방치해 놓지 말라고 시민들 건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저희도 파악해 봤습니다마는 들어오면서 왼쪽 편에 테니스장 가기 전에 배드민턴장하고 배구장으로 했던 부분인데 이용률이라든가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 쪽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풋살이나 축구경기장 같은 거, 실내 전천후 시설 같은 것 이렇게 다양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공간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시민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골프장을 해 달라는 분도 있으시고 씌워서 전천후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시에서 활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저도 그 부분은 너무 활용도가 떨어져서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렇게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고정비용이 들어가는 건물들이 많잖아요. 아까 윤미현 위원님도 이것저것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고정비용은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줄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왕 비용을 들인다면 활용도가 높게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고금란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지적하셨는데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면 과천동하고도 연결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에 있어서 체육시설 보강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 보강하는 차원을 넘어서 보금자리주택은 국가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체육관이 국제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뉴스테이 관련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부지가 마련되면 국비를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 쪽에서 추진하는데 저희도 그것 관련해서 검토하다가 업무보고 왔습니다. 좀 더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지가 있어야 어떤 시설을 하는데 과연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과천시가 급격하게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향후에 문화체육에 대한 확보를 충분히 해 놓지 못하면 나중에 우리 예산으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주신 4페이지에 체험이 있는 관광상품 운영 이거 올해 안에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계획 수립을 못했고 올해 5천만 원 주셔서 그 부분 가지고 실행할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의왕에 계원예술대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이벤트성으로 꽃길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과천 안의 화훼축제에 와서 보시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꽃을 사는 곳도 과천 내 화훼농가에서 사기도 하고 왕래를 많이 하는데 화훼축제도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아셨다 합니다. 교수님 몇 분이 과천에 오셔서 제안해 주신 내용입니다. 어떤 이벤트로 양재천에 주제를 정해 주면 본인들이 시민들하고 하나가 되는 것으로 해서 본인들 예산에도 있고 아이들이 와서 아이디어로 작품을 만들기도 한답니다. 그것을 포트폴리오에 넣으면 본인들도 굉장히 플러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공원이 됐든 마사회가 됐든 양재천이 됐든 산학연계가 돼서, 저희가 용역으로나 해야 될 사항인데 아이들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고 본인들 예산도 같이 함께 하고 싶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교수님 쪽하고 연계해 드릴 테니까 계원예술대학교가 아니더라도, 5천만 원을 저희 내에서 공무원분들이 아이디어를 짜는 것보다도 이것을 공모 격으로 학교마다 같이 지역 살리기 위한 이벤트를 공모하는 것으로 하면 각 학교마다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모여질 것입니다. 일부를 시상금 목적으로 계획을 한다든지 해서 용역으로나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다양하게 모으셔서 그 가운데 저희는 선택하는 방향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관광상품은 단기적인 것이고 제가 뉴스테이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장기계획 속에 과천이 여러 가지 체육행사도 있고 큰 축제도 있지만 가장 불편한 부분이 숙박 부분이었잖아요. 그것은 롯데에서 5성급 호텔이 들어온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은 일부 해소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 내에서도 그 안에 유스호스텔을 짓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저희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제가 모텔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일반적인 분들이 오셔서 숙소를 해결할 수 있도록, 뉴스테이 지역에는 아마 상업시설도 들어올 테고 보금자리주택 쪽과는 다른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해서 갈 수 있는 타운이 원래 강남벨트 속에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도 숙박에 관련된 부분을 뉴스테이 사업에 강력하게 요청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을 꼭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과천은 지하철로 1시간 거리권이기 때문에 자고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관광에 관한 것으로 가시려면 해외에 있는 중국 관광객들이라든지 누구라도 여기 머물고 가야지만 잠을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머물면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숙박에 관한 부분을 중장기계획과 뉴스테이 쪽에 강조해 주셔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어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관악사지 관련해서 용역 예산 세워드렸는데 진행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용역은 종료가 됐고 용역이 끝나고 나면 경기도에 현상변경 허가라고 해서 현상변경 허가를 지난해에 신청을 했습니다. 현상변경 허가까지 종료가 됐고 그 이후에 설계를 해서 건축허가를 맡아야 되는 이런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건축허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것이지만 불교 관련된 것은 거의 나라에서 국비지원이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사지 부분을 보게 되면 나중에 건립되면 시에서도 추가적인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용역 부분에서 지난번에 2억 얼마였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2억 4천만 원입니다.

윤미현위원

그게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 다른 단체 지원하는 것에서 1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이걸 가지고 위원들이 주민등록번호까지 요청하고 이런 사항인데, 지난번에 승마체험장 건 때문에 너무 뜨거워서 이 부분이 그냥 지나쳐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억 4천이라는 비용이 시비에서는 적은 비용이 아닌데 용역이 이 정도 비용인데 건립되면 시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돼서 현상변경 허가가 났고 건축계획이 수립돼서 건축허가가 나면 아마 국도비 확보 부분이 대두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시비도 일부 매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비율이라든지 규모가 설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금액에 관한 부분은 지금 알 수 없고 현재 단계는 현상변경 허가가 났고 그 이후에 세부 건축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설계 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질의 안 드렸으면 보고가 안 되는 거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보고드리기는 다 드립니다. 예산이 됐든 뭐 할 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는데 지금 위원님이 질의를 주셔서요.

윤미현위원

이런 부분은 미리 예측되어야 하고 형평성 부분에서 종교적인 부분도 있고 이것을 몰라서 지나가는 것뿐이지 아는 분들은 문화재 차원으로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남태령 입구에 보면 과천루가 있는데 가보셨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남태령옛길 쪽에 누각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미현위원

지난번에 제가 거기 한번 지적드린 적이 있는데 2층으로 안전문제 때문에 못 올라가게 계단이 폐쇄되어 있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현장을 방문해 보시고 낙서도 되어 있고 주변이 정말 지저분하고 이게 과천의 과천루이고 관문에 있는 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관리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신 업무내용 중에 포함된 것은 아닌데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생활문화센터 공간조성에 대한 지원을 하더라고요. 올해는 아직 공고가 안 났는데 2015년도, 2014년도에 공모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활문화센터와 관련해서 들어보시거나 공문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안 내려왔는데 지난해 연초에 내려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각 부서에 요청드렸습니다마는 공모 신청은 안 했습니다. 한 바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각 부서에 공유는 하신 사항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다 공유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군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2015년 한 해만 120억 원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32개 시설이 선정됐습니다. 산술적으로 단순하게 따지면 한 시설당 3억 원 정도를 받은 것인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의 문화시설이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그 공간을 주민들이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드는데 국가가 리모델링비와 운영비까지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운영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 과정까지 코디네이터를 지원해서 도와주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로 볼 때는 여러 군데서 필요한 곳들을 발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 보면 문화체육과와 관련된 곳으로는 구 문화원 건물도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리모델링이 필요한 곳인데 거기는 상주단체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주민들 모임방도 만들어주고 연습하거나 공연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서 기존의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원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전부 다 강습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배우고 함께 공부하고 나중에 공연까지 기획하는 활동들을 얼마든지 그 안에서 할 수 있게끔 기획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라 담당부서가 문화체육과가 될 것 같은데 타 부서하고 상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님들이나 총무과와 같이 협의도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공용주택이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공용주택을 개방하라는 압력들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한 공간 같은 경우를 다른 지역의 사례를 들어보면 어떤 청년 창업을 위한 청년들의 공간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문화예술인들이 거기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정기간 거주까지 허용하면서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레지던시 공간이라고 그런 공간까지 리모델링을 해 주고 그런 프로그램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놓치기 아까운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 지역에서도 얘기하기를 과천시에서도 응모하면 좋을 텐데 그런 정보들이 충분히 간 것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이 부분 2월에 공고가 난다고 합니다. 올해 지원되는 시설은 작년에 이미 선정됐고 올해 2월 정도에 공고가 나서 선정되면 내년에 사업비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 문화체육과에서 살펴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챙겨서 타 부서와도 필요한 부서가 있는지 꼭 상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혹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시립예술단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에 교향악단,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이 있는데 여기 멤버들, 과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주소파악이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소년소녀합창단은 제외하고 교향악단이나 여성합창단 거의 미비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 촉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주소 이전에 대한 말씀입니까?

윤미현위원

네, 거주. 우선자를 한다 이런 것이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지금도 말씀을 드립니다. 공식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왜 과천에 있는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그것도 과하게 운영되는 것인데 그걸 요구할 수 없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제한을 할 수는 없고 면접할 때 과천 거주자는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연예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거주보다는 실력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당연히 과천분들을 우대해서 채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만 인구에 이 예산으로 시립예술단, 앞으로 재건축으로 인해서 1만 5천가량이 빠져나가고 나면 인구 5만인데 인구 5만으로 시립 교향악단 운영하는 건에 관해서 올해는 한번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볼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운영방안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더 뽑아야 됩니다만 그 당시의 정원을 정해 놓고 정원 범위 내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정원을 오버해서 단원을 모집하거나 그러지 않고 정원이 확정된 다른 범위 내에서 그만두는 경우에는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 밖에 운영활성화를 통해서 협연이라든가 외부공연을 해서 자구노력도 찾고 시의 위상도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윤미현위원

형평성 문제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에는 예총 부분에 있어서는 20% 이상 과천 거주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시립예술단은 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인데 그분들에게 과천 거주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잘 아시겠지만 성별도 제한해서도 안 되고 거주제한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법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만 면접 시에 그렇게 점수를 해서 관내 거주자인 경우에는 우선을 둔다든지 그런 것은 되고 외부적으로 오픈되는 것은 안 되고, 시립예술단 활성화 지난해 공모 때문에 조례를 만들면서 위원님들한테 다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공모조건이 이렇습니다라고 다 설명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정 어려우면 다시 개정을 통하겠지만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심지어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단체가 전부 외지 사람들이 와서 뭐냐, 안양예술단이냐 의왕예술단이냐 심지어 이러시니까 저희가 그때도 그런 것 때문에 구성원이 외부사람들이 20%, 30%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관내 분으로 하라는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했던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예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예총에 대해서도 관내 거주자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거기 내에서도 몇몇 분들은 과천에 대한 애착이 있는 예술가들이지만 형편 때문에 외부로 이사를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거의 100%가 외부분들 아니십니까. 예술의 수준에 있어서 영입이라는 차원에서 그랬다고 말씀하실 때는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의지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의 할 때 이 부분은 과천에서 운영해 나가기에는 과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의왕하고 과천이 같은 지역구입니다. 제가 먼 동해도 생각해 봤고 통영도 생각해 봤는데 교향악단을 갖고 싶어하는 자매결연 맺은 시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너무 멀고 과천, 의왕 교향악단 시립예술단이 됐든 같이 공유해서 예산 부분을 같이 가면서 양쪽 활동영역을 넓혀가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예산은 인구수 대비 과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올해는 준비해 오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교향악단 운영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다른 시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데 상임 같은 경우는 110만 원 정도, 비상임은 60만 원 드리는데 저희는 거의 상임 비율은 없습니다. 거의 비상임입니다. 다른 시를 말씀드리면 거의 다 상임으로 해서 돈도 130만 원, 150만 원씩 드립니다.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사실상 저희는 규모에 맞게, 상임도 인원이 거의 없고 거의 비상임으로 운영하고 그래서 시의 규모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큰 메이저 시 얘기하면 그런 데는 교향악단 운영하는 데 100억 이상, 150억 들어가는데 그렇게는 아니지만 교향악단 운영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도시이고 시민들이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하십니다. 아까 위원님도 시민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 저희가 알고 그래서 더 팽창하지 않고 있는 범위 내에서 활성화시켜서, 아까 의왕 말씀도 하셨는데 의왕시에서 말씀 주시면 MOU을 체결해서 정기적으로 의왕에서 공연도 해 주고 얼마 비용을 댄다든지 그런 것도 협의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것은 하나의 안건으로 드린 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에서 이런 교향악단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같은 예산으로도 초청공연을 한다면 더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 공연들을 초청해서 다양한 맛을 과천시민들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번 조직이 돼서 운영된다고 해서 조직을 끌고 나가야 될 의무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올해는 교향악단 운영하는 부분에 관해서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을 가져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시립예술단과 관련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일반 민간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자치활동의 일환으로 본다면 예술단 같은 경우는 자치활동이라기보다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다른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 비율 같은 것을 바로 따지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청소년오케스트라는 비슷한 활동을 하고 여기는 100% 과천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산도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연습할 공간조차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시민들이 조금 불합리하다는 점을 느끼는 것 같고 이게 정말 주민들의 자치활동이라기보다도 수준 높은 예술을 시민들한테 제공하려면, 그 수준을 유지하려면 그만한 예산투입과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저희 시가 그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 비율을 따지거나 이런 측면보다도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방금 제안하신 것들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해서 조금 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추사박물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시립예술단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려면 최소한의 재정적인 지원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수준을 높이려면 높이는 만큼 그만큼의 재정이 계속 투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큰 틀에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 그 판단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재정은 늘리면서 수준을 계속 높여나가고 키워나갈 것이냐, 그렇지 않고 저희 시 규모나 재정현황에 맞지 않다면 그 문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끊임없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고민은 많으실 것이고 그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비상근이 대부분이라면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실 것 같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안영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체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빙상장에서 빙상 훈련을 받고 있는 종목이 몇 가지 정도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피겨도 하고 쇼트도 하고 스피드도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몇 명이나 거기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운동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미현위원

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자료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정확한 자료는 아니셔도 되고 거기를 가다 보면 복도에서 아이들이 스케이트 신고 거기서 연습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게 안전상에 안전사고는 없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선생님들이 아마 거기 같이 케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상 제가 사고났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연습장에 대한 요구 같은 것은 없으셨습니까? 더 보충적인 시설에 관한 것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빙상 쪽에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빙상이나 수영은 없었고 검도 부분하고 수영 부분은 조금 있었습니다.

윤미현위원

검도 부분은 어떤 요구가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운동할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수영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수영도 시간대에 몰리니까 엘리트 선수들이 조금 더 운동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레인을 할애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것은 시설이 보강이 되지 않아도 시간 배분이나 이런 것들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배정할 수 있는 것은 배정하고 또 이해 구할 것은 이해 구해서 정리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거기를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해외도 다녀오시고 했던 분들이 많이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스케이트 신고 아이들 복도에서 연습하는 부분은 굉장히 외국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도 허용이 안 되는 상황인데 아이들 혹시라도 부상이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공간이라든지 안전에 관한 것을 준수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연습공간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셔서 아이들 복도에서 스케이트 신고 다니거나 안전사고나지 않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공단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여기 관내 예총 단체들을 묶어서 같이 공모를 받잖아요. 저는 그 중에 민예총 같은 경우에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민예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전통문화 쪽하고 따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예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쪽보다는 전통문화 쪽하고 묶어서 문화원이라든지 경기소리전수관이라든지 줄타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해서 지원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민예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업무보고특위는 1월 21일 오전 10시에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세무과, 회계과,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